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하태남 문화체육시설 팀장입니다. 홍영록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공공시설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9억 3658만 9천원이 감소한 3억 7804만 4천원입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 및 계양 야구장 조성 공사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108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 수입 1억 4790만 3천원, 구청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중금리 하락에 의한 이자율 감소로 2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0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게첩 수수료 1억 224만 5천원, 구청사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8천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84억 3451만 3천원 감소한 26억 89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 및 계양 야구장 조성 공사 등의 사업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103만 7천원 감소한 24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구청사 에너지 진단 실시가 5년에 한번 시행하는 관계로 2021년 예산에 미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소방안전관리용역비, 구청사 단독정화조 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24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6074만 3천원 감소한 2억 68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전기·설비 관련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비가 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공사관련 기술서적 및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총 16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소방․승강기 시설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 각종 청소용역비 등 시설 장비 유지비로 93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구청사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1억 68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4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720만원 증가한 5억 6524만 8천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청사 운영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료 및 연료비 등입니다. 다음,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4033만 7천원 증가한 1억 10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비로 삼천 팔백여 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설계프로그램 유지 관리등 사무관리비 219만 1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청사건물 유지비등 공공운영비 6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설명서 346쪽입니다. 시설비로 구청사 동측계단실 방화구획 정비 공사비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 분야입니다.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분야입니다.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등 부족사업비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7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936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제작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총 650만원, 계속해서 설명서 3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료,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1310만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3천만원,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 위탁금 2억 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9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894만 1천원 증가한 1억 1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성1동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등 3105만, 공공운영비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자동차세 및 유지비 51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설명서 350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5200만원, 시설비로 효성1동 알리미 게시판 및 우리동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4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서 품셈 및 기술서적 구입과 설계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것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유지비가 56만 3640, 두 개 구입해서 122만 8천원인데, 344쪽 보면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설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라고 세 개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56만 3640원, 169만 천원 해서, 시설공사 관련 도면 수정 및 작성의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했는데, 342쪽 것과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건가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건축 분야가 있고, 전기설비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 정비설비 분야에 각각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1년 동안 라이센스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구입이 없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비용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오는 건가요?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년 비용을 지불하면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캐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담당자들이나 감독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품셈 및 기술서적 구입은 몇 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인데요. 저희가 매년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데 물가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술서적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346쪽, 계양구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기획 설계용역비라고 1500만원이 있는데, 설계용역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의회에 대한 설계용역의 본격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법이 개정돼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에 기획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500을 세워놓은 게 의회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아니고, 기획용역, 이 의회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미리, 모든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기획용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획용역이 저희 건축, 신축에 대한 것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기획용역을 하도록,

언제부터 바뀐 거죠?

작년부터입니다.

우리가 새로 신축하거나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 기획용역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번에 1500을 세운 것은 기존 의회에 대한 사업 자체가 사실 진행이 없었다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간절히 요구하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기획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한 절차이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기획용역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예를 들어 의회청사라면 의회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옛날에는 이런 검토라는 절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종합적인 검토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용역 검토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건축사들이 하는 건지,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기획용역을 하는 건축사들은 계양구에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 사업 진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일이 기다리기는 힘들고,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 건축사, 유능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기획용역을 맡기게 해서 순번으로 계속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분 정도 구성됩니까?

9명입니다.

심의위원회 식으로 구성해서 기획용역을 하는 거네요?

일단 기획용역에 9명이면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한 번 하면 그 다음 것은 2번 건축사가, 다음 것은 3번 건축사,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지체시키지 않고 원활히 돌려서 빨리 모든 사업들을 신속히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의회청사에 대한 설계용역은, 아까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9명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청사에 대한 것은 기획용역은 9명 전체가 하는 건지,

각 사업에 대해서 9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다, 2번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의회다 하면,

한 분씩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결정났나요?

아직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진행할 겁니다.

기획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누누이 의회청사, 전에도 용역비 들어갔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무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잘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획0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몇 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서 시작이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이게 또 세종시에 있는 공공건축기획단에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기획용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에서 진행되고,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들은 원활히 예산들에 문제가 없어서 진행될 것 같은 사업들이, 보니까 지금도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 않게 중간중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매년, 중장기계획에도 의회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중장기계획에도 5년 동안 들어가 있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고, 올해 겨우 표시만 내는, 기획연구비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전국을 돌아다녀봐도 의회청사가 별도로, 우리 계양구같이 떨어진 데는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집행부 옆에 청사가 지어져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사실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계속 오셔야 되고, 의원들도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정말로 의회청사 만큼은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인구도 35만까지 거의 가다가 30만도 무너질 정도인데, 앞으로 2, 3년 있으면 사실상 근 40만 시대, 구청장님도 우리 계양구가 효성구역, 1구역, 2구역, 다 정리가 되고, 또 첫째는 테크노밸리 27만 평 주택이 완공되면 아마 40만 시대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데, 그러면 청사도, 여기 있는 건물도, 의원들도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방분권이 강화가 돼서 그나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보좌관들도 늘어나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제도를 요청했는데, 아직 구까지는 안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 2, 3년 안에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돼요. 그 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시설비도 많이 투자되고,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집행부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한, 지리적으로 구청사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분도 미비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우선순위로 추경에 편성해서 건축에 대한 용역비가 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695만원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고물 현수막이나, 외관상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를 잘 하셔서 앞으로 예산 증액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양구 전체적인 도시경관이나 지저분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정광고물 정비 해서 옥외광고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 제작 3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2019년도였죠? 2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코로나 여파가 있다 보니까 모든 불법광고주에게 저희가 행정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홍보만 하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진신고하게 유도하는 거죠?

예 저희가 최대한 자진정비로 하려면 옥외광고협회 쪽에 일하시는 분들과 공조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홍보비로 해서, 홍보 수단으로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 안내를 하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자진신고 자체가, 지금 허가신고는 갖추었는데 이 분들이 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인데, 이 분들에게 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기간에는 자진신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전년 같은 경우는 총 대상이 만여 건 되더라고요. 일제조사 했을 때, 그 중에서 1200여 건을 신고했습니다. 그 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었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안내공문도 보내고 독려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진신고 안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예해 주는 쪽이네요?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348쪽에 보면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업종 변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전의 업주가 설치해 놓은 간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돌출간판이나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지원하는데 3천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매년, 통계를 보면 2018년에 464건, 작년에 461건 해서 매년 400여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옥외광고물협회 계양지부 사무원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문을 하면서, 아까 말한 홍보 물건을 전달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에는 실적도 많이 거뒀고, 올해는 코로나로 그런 부분을 많이 기피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2~3층만 올라가도 스카이장비까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 자체를 1층 같은 경우는 각 건으로 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은 15만원, 4층 이상은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 태풍 같은 게 오면, 우리 지나갈 때 도로가를 보면 위험하게 느껴지는 돌출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이분들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가게는 다른 쪽으로 이동한 상태고,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면 낙하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원들도 위험간판을 채크해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유동광고물 정비, 2020년 8700에서 2800이 증감된, 2021년에 1억 16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 안내문 책자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현수막이나 배너기 같은데, 자기가 현수막을 걸고, 필요에 의해서 게첩을 하고, 철거까지는 생각을 거의 안 할 거예요. 홍보를 아무리 잘 해도 이 분들이 게첩 후에는, 그 이후로는 철거 생각은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광고물은 300으로 하고,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뿌려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광고주가 현수막 게첩을 하면 통상적으로 10일 해서 하는데, 거의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기자,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지는 않고 바로바로 고체가 됩니다.

게시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350페이지 수거 보상제 해서 시, 구비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 2020년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참전유공자회인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내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고엽제와 월남파견전우회, 그 두 단체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행정력이, 평상시에는 우리도 떼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양구가 나름대로 깨끗하고 현수막 정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업주 분들에게 철거비용까지 받아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봐 주십시오. 효성1동 알리미 게시판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 잡혀 있고, 게시판 설치도 하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하고, 효성1동 우리동네 현수막게시대 설치 560만원 한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에게 검토 요청이 와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지역 특성상 노인이나 취약 계층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계층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구정 및 동정 홍보라든가 사회단체 활동, 마을행사 정보,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편하고, 용이한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총 4개 구역에 5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내년에 동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게시판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봐 주십시오. 계양구 의회청사는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관리 건립에서 부대 시설비로 12억 9800이 되어 있는데, 많이 감액이 됐어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7월 20일날 공탁이 완료돼서 7월 3일날 소유권이 완전히 우리 구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자가 선정돼서 일부 공사 휀스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약간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토마토 농장을 하는 김문우씨와 젖소 농장을 운영하는 문상철,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 지장물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떠나기는 너무 부족함이 있고, 우리도 보상해 주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저저번주인가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허가도 떨어졌고, 시공사도 선정된 입장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버티고 있다고 사업이 지체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여러분의 입장도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해 줘야 될 시기다, 그래서 최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의 보상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시공사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김○

그럼 이 분들은 소유권은 없는데, 거기에서 젖소와 토마토 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보상 식으로 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문○

, 젖소 키우는 분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 번 두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부인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얘기가, 부인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공사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남편이 개입을 해서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는 해 주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면 행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젖소를 몇 두나 키우고 있나요?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나가고, 나가고 해서 지금은 2~30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계장비 화학세관, 지금 흡수식 냉동기 전체가 3대예요?

예.

열 교환기가 6대,

예.

그리고 보일러 두 개 있던 것을 철거해 버렸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흡수식 냉동기라든가 열교환기, 매년 세관을 하는 거거든요. 슬러지라든가 그런 낀 것을 제거시켜 주는 건데, 예전에는 격년제로, 나눠서 두 대하고, 한 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교환도 한 번 했잖아요? 전체를 교체한 것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냉동기 3대를 재작년에, 하도 덥다고 해서 교체를 했죠.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세관을 할 필요가 있나요? 격년제로, 올해 한 대 하면 내년에 두 대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새 것이기 때문에 효율은 당연히, 한 번 세관 안 해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그 부분을 유지하고, 계속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나중에는 그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이런 관리가 잘 되어야만 오래 간다는, 전제가 관리가 잘 되어야 오래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2021년 공공시설과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우리 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내년에 진행될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보건소가 큰 규모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공공청사인데요. 보건소가 12월 예정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휀스는 다 쳤고, 이번 주부터 공사 철골부터 비롯해서 공사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 들어가는 것을 필두로 내년 1~2월에 계양1, 2동 행정복지센터, 도시재생센터, 어울림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공사들이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17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갈 것입니다. 저희가 인원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현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사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쭉 준비해 왔던 건립 사업들이 착공을 시작했고, 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17개 사업인데, 보통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건립, 가장 큰 게 계양구 보건소 아닙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계양1동, 2동 행정복지센터, 또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들, 물론 시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선정을 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효과를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계양산 박물관이나 효성건강치매센터라든가, 그래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공사가 중단이 돼서, 하도급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립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공공시설과에서 중점적으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작년 말에 계양산성 박물관을 어렵게 준공을, 타절했다가 준공 내고, 한 번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든 여건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멀어지게끔 돼서. 사실 계양산성 박물관도 어떻게든 준공이 났다는 데에서 저희도 기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도 했고,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을 캐치해서 모든 사업들이 시기나 이런 부분을 공사 안배를 해 가면서, 양질을 품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감독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위탁 시설관리공단 해서 21억 8040만원인데, 저는 두 개소, 61개소, 6면을 관리하고, 탈부착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넓혀가면, 340쪽에 보면 게시대 하는데 8800원씩 해서 수입이 1억 224만 5천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첩했던 것을 탈부착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그런데 이 비용이 21억 8040만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게첩한 비용, 우리 구민이나 시민에게 받는 비용보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갖다주는,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요인이 1억 157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게첩하는 비용은 1억 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탈거하고, 보관 관리하는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비용이 2억 1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622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까 증액 사유가 관리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부분, 620만원 증감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내용이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59개소에서 이번에 2개소를, 2021년도에 2개소를 서운산단 그 쪽에,

두 개 늘어났는데, 두 개 늘어남으로 해서 622만원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게첩 비용을 8800원씩 해서 일주일간 게첩해서 비용을 받잖아요. 그게 1억 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탈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주는 것은 2억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5년 위탁계약을 해서요.

그러면 매년 이게 인상되는데, 두 개 면 했다고 해서 622만원 인상된 요인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비용보다 처리 비용이, 탈부착하는 비용이 더 많잖아요. 수입은 1억 1579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주는 것은 21억 8천만원이에요. 11억 5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된 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으로.

게첩비를 말씀드리면요. 게첩비는 우리가 8천원씩 해서 61개소로 잡았을 때 6면으로 하면 1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입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났을 때 크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1억 1500만원이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받는 수익이 1억 200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억 1800만원 갖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 1579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게첩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기간이 지나서 탈거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1억 1100만원 정도, 거의 배가 마이너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첩비용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 붙일 때, 사실 한 건당 28,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도로점용료도 있고, 게첩료도 있고, 수수료도 다 포함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게첩 1억원 정도를 했을 때, 전체 포지션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이너스 된 요소가 어느 정도인지 공단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는 줄여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가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내용인데, 철거하고 달고 하는데, 단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게첩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탈거하는 것도, 그래서 아까도 박해진 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광고물도, 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로 온도가 상승되고, 요즘은 디지털시대, 아날로그 시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전기료만 들어가지 탈부착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개설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시범적으로, 큰 작전사거리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고 하면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이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알겠고요. 시대 흐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 하나를 게첩하는데 비용이, 지금 한 현수막당 28.000원을 받는 거예요.

예.

28,000원 중에서 8천원씩을 구에 주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지수입이 한 건당 6천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1개소에 증지수입비가 6390만원 정도 우리 구로 들어오고, 그리고 게첩료가 1억 224만 5천원이 들어오고, 28,000원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전에는 이걸 외부에 위탁을 줬잖아요. 지금은 직영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아까 말한 28,000원의 세부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게첩 수수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8800이 되겠죠. 10%니까, 그리고 수입증지가 건당 6천원, 그리고 건설과 도로점용료 수입이 13,200원, 이게 플러스가 되면 28,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첩료를 손해를 보고 공단에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17개, 보건소를 시작해서 계양1동, 계양2동, 사실상 동절기에 거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토목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요즘은 콘크리트도 기술이 좋아서 레미콘도 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 등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공원, 녹지 및 계양구 산림욕장, 계양산장미원, 계양꽃마루 등 수도권 제일의 휴양공간이 용트림하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김숙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계양산과 천마산등 모든 산림의 보호와 계양구 산림욕장, 등산로, 장미원, 어린이 물놀이장등 각종 산림휴양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보호팀 정유영 팀장입니다. 관내의 가로수와 쉼터, 계양꽃마루, 국화전시회, 그리고 가로녹지, 바람길 숲, 미세먼지차단숲 등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조경팀 김진욱 팀장입니다. 갈현체육공원 조성과 갈개, 이촌근린공원 조성 추진,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등 각종 공원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조성팀 류경석 팀장입니다. 계양구민들의 휴식공간인 59개의 공원과 49개의 시설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관리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의 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112억 8500여만원 대비 54억 600여만원 감액된 58억 7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98억 5600여만원 대비 62억 1800여만원 감액 된, 136억 3800여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세입, 세출 총액이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 공원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집중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세입의 재원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356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분야 21개 단위사업에 26억 5600여만원과 358페이지의 시비보조금분야 29개 단위사업에 30억 5200여만원이며, 구비 포함 총 세입은 58억 7900여만원으로서 2021년 공원녹지과의 총 세출예산 136억 3800여만원 대비, 세입 비중은 43%가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세부 세입사항에 대하여는 세출부분에서도 반복 수록 된 사항으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개의 편성목과 16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전년 대비, 62억 1800여만원 감액된 136억 3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감액요인으로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년도에 편성됨으로 총액 대비 감액이 되었으나 2021년도에 추가 주요 신규사업으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44억 7100여만원을 편성함으로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더욱 방대해진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에 17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포함, 160개의 세부항목 중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페이지 산림관리 지원부터 383페이지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까지는 국․시비 매칭 또는 매년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업으로서 설명서로 갈음하고, 설명서 384페이지, 신규사업인 경명대로 및 계양대로 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국․시비 75% 매칭인 35억원이며, 경명대로 왕복 5km와 계양대로 왕복 4km 구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로수의 개선과 계양산과 천마산에서 발생한 맑고 신선한 공기와 산소를 도심으로 유입하여 도심의 유해공기 정화는 물론, 도심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창출과, 명품 가로경관 조성으로 계양의 품격을 상승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의 사례를 조사 하였고, 가로수의 수종선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선별 1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는 소나무 가로수길이 대세이면서 도심 가로경관의 품격을 상승시킨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나무 가로수를 다수가 선호하였음은 물론,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수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두 개의 노선에 소나무 가로수를 주 수종으로 하여 다층구조의 식재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 계양구의 품격을 높여 후세들에게 물려 줄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하여 구청주변의 가로수 정비와 오조산로 정비도 병행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의 생활권역 외부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계양꽃마루에서 차단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9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메타세콰이어, 스트로브 잣나무 등의 수목과 꽃마루 유휴공간에 경관수목들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함은 물론 꽃마루 이용자들에게 봄, 가을의 유채와 코스모스 이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에도 국․시비의 75% 매칭,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시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아둔 상태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386페이지 이촌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촌근린공원의 전체면적은 95,416㎡이며, 2011년도에 11,181㎡를 조성하였고, 남은 면적 84,235㎡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체육공간으로 이용 중인 절개지부분의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11,492㎡를 제외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시비 50%보조로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총 61억 3천만원 중 내년도에는 미 확보액 20억원을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 등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효성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95페이지, 오조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조성한 오조산근린공원의 면적은 18,314㎡이며, 시설과 화장실의 노후로 인한 정비가 시급한 공원으로서 화장실 개축과 보도블록 및 휴게시설 등의 교체를 위하여 시비 5억원 포함 10억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상반기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오조산 공원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명서에 수록은 되지 않았으나 갈개근린공원은 토지소유주인 영신군 이이군종회의 토지사용 승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갈현체육공원은 조성비 전체가 기 확보된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지수의 급상승까지 직결 될 사업들로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주민예산사업도 있고, 시 협치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과 자체에서도 업무적으로 소화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면 인천에 명산인 계양산도 있고, 녹지공간도 많고, 농지가 많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논 등을 보면 불을 일부러 태우는 것이 많거든요. 산불예방도 부탁드리고, 산 주변에도 보면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태워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시 차원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2쪽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휴대용 유무선 전화기 45대, 기계보수 교체 및 수리비, 기계장비 수리비가 있는데,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개당 10만원,

예.

기계톱, 예취기 교체 및 수리비가 항상 매년 같은 가격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이 소모품도 있고요. 같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장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리비의 편성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예취기 구입 비용도 있고, 기계톱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편성목에 따라 다 분리되어 있어요. 통합된 것이 아니라,

편성함에 있어서 상세하게 표현하고자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8쪽, 무전기 45대, 기계보수 교체 수리비와 자산취득비를 보면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무선통신장비, 차량용 무전기와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편성된 부분이지만, 국․시비 보조로 해서 산불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돼서, 2006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교체함에 있어서 차량에 장착한 무선 장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서, 취득비를 보면 산불 진화차량 구입이 4800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장착하는 통신장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같이, 차량 노후에 따라서 기존 있는 장비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리해서 재사용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산불 진화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거고, 기존에 없던 것 구입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인데요. 너무 노후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가동도 잘 안 되고, 실제 위급상황이 있을 때 바로 출동되고 가동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366쪽에 보면 출동차량 유류비와 임차료가 있거든요. 481대에 대한, 국, 시, 구비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 차량은 뭔가요? 차이가 뭐가 있나요?

산불진화차량은 말 그대로 산불을 진화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출동차량은 산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다른 겁니까?

용도가 다릅니다.

38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시면,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해서, 녹지대 쉼터, 가로수 등에 대한 민원발생 예측불가 돌발적 상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녹지, 수시정비비라고 8575만원인데,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가로수 식재나 경계목, 녹지대 벤치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시정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지 못한, 주민들로 하여금 파악돼서 정비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벗어난, 그래서 나무뿌리에 의한 보도블록에 돌출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예측하지 못 했던 나무가 도록 되는 경우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녹지와 가로수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는데 올해 2020년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어디로 정비비가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행매트를 까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디에 깔았나요?

녹지대 밑 산책로 주변에 까는 부분,

계양산에요?

이건 가로수와 녹지와 관련된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내에 유동휀스 설치공사라든가 경로당 쉼터 정비공사, 전기시설 복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장기동 은행나무 수목 환경개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예초기 등 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예초기 같은 경우는 편성목별로 보니까 수리비까지 있는데도 보면, 381쪽 보면 예초기 및 엔진톱 구입해서 205만원이 되어 있어요. 가로수 녹지대 관리를 위한 동력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중 사용하는 장비고, 특히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되는 장비이기도 하고, 전체 관리되는 면적이 많은 관계로 이런 장비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이전에 먼저 있는 장비들에 대한 부속을 뽑아서 직접 수리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의 양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초기가 3대, 엔진톱이 두 대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몇 개 구입하셨어요?

2020년도 구입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취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편성목별로 보면 구입과 수리가 되게 많은데, 한 대당 35만원이에요.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중간 이하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수리비나 문제가 발생되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 구입하는 것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라든가 일용직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수리비도 예산이 항상 잡혀 있는데 어차피 구입하는 것 성능 좋은 것으로 해서, 수리비 적게 들어갈뿐더러, 매년 노후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구입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 구입하실 때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취기가 몇 대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82쪽,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꽃마루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해서 임차료, 꽃마루부지정비를 위한 기계장비 임차료, 밑에 보면 꽃마루에 사유지 토지 사용료, 위에 꽃마루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이 뭔가요? 계양꽃마루 부지정비를 위한 기계장비 임차료 3회에 60만원 해서 180만원인데, 기계장비가 트랙터 파쇄기, 그런 건가요? 무엇입니까?

트랙터 파쇄기는 별개고요. 전체 면적에서 약 12만 9천 평방미터 정도의 꽃마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토사 유실이라든가 토사를 성토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전체적으로 정비함에 있어서 1년에 장비 포크레인 3대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뒤에 383쪽에 보시면 농기계 보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트랙터와 관련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전에 썰매장 할 때 장비 55만원 3회 들어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지,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 유지관리 하면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보험료, 이것은 소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사유지 매입 건이, 우리가 예산을 21억을 세워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된 거잖ㅇ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반납이 된 거고, 그러면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토지 매입가는 점차로, 우리가 지난번에 계획했던 21억이 아니라, 그보다 매입비는 더 증가가 되겠죠. 그 이후에 그 분들과 얘기가 더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21억이라는 예산 자체는 반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 회계 정리됨에 있어서 불용처리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되기 전에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매도 의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소유주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당초에 21억에서 본인이 요구했던 금액 부차적으로 2억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부족한 예산은 이후에 확보해서 주겠다 라는 의사표현도 했었는데, 본인은 현재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라는 부분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꽃마루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돼서 그 사유지를 수용했을 때, 수용절차로 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매입가는 좀 낮아지겠죠?

지금 현재 당초 탁상감정에 의하면, 21억은 탁상감정이 아니고 정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탁상감정을 해 본 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장 내년에 무궁화동산도 꽃마루에 조성을 할 거고, 예산을 들이고 만들어가는데, 또 미세먼지 차단숲 메타세콰이어도 뚝방에 전부 심을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중요한 게 사유지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소위 알박기 형태가 돼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지금 그런 기미가 있는 거잖아요? 팔지 않겠다는 것도,

지금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지가의 상승이 실제 주변 환경 여건이 상당히 많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 급변함과 동시에 토지 가격이 오른ㄴ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계장비 임차료, 계양구에 포크레인이 몇 대 있잖아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크레인, 매일 포크레인을 1년에 사용하는 날짜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거의 세워놓다시피 하거든요. 장비 주차장에 보면, 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할 때 간혹 사용하는데, 봄, 가을철에 꽃마루 운영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 포크레인을 이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날짜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포그레인 운영에 있어서 실제 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사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한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퇴비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염도별 퇴비를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비 쓰는 것은, 트랙터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꽃마루에 쓰는 것은 트랙터 갈고 엎고 하는 것은 하고,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포크레인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비 운반할 때도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9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승차식 잔디깎이가 한 대 있어요. 우리가 승차식 잔디깎이가 몇 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이건 재구매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리비 50만원 책정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장 면 관련되어 진 관리팀이 3개 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 이런 장비들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예초기 같은 것은 각 팀별로 필요합니다.

계양산이나 녹지공간, 공원, 전체적으로 3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구분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질의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조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대해서, 395쪽, 10억 5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번에 자료요청해서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전체 화장실도 그렇고, 조경도 전체 다 철거한 다음에 재정비하는 겁니까?

주요 부분은 화장실 한 동을 개축을 하게 되겠고요. 바닥보수 1개소, 놀이터 부분도 포장부분, 파고라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고라도 8개가 있거든요. 20년 넘으면서 목재로 된 부분이 부식되고, 안전상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9억 8800 정도, 줄었어요.

지금은 실시설계까지 완료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픽스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 정비에서 보면 파고라 6동 철거하고, 수목보호를 25개소, 교목 이식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웬만한 것은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새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큰 금액이에요. 1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공원 화장실 신축과 공원조성에 있어서, 이걸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철거하는 것 같아요. 파고라 6동을 철거하고, 시설도 철거한다는 겁니까, 설치한다는 겁니까?

파고라 부분에 있어서는 4개 동을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거해서, 6개 동은 뭔가요?

조경 부분에 있어서 시설 부분은 파고라와 야외 운동기구, 블라드, 우배수 관련된 부분,

과장님, 내역 주신 것에 파고라 6동이 있고, 시설에 파고라 6동, 야외 운동기구 4조, 블라드 되어 있어요. 철거 따로, 시설 따로 다른 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렸던 자료는 설계진행 중이었고요. 지금은 설계가 마무리 된,

이건 설계 진행 중인 거죠?

예. 진행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 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은 골조 같은 것 놔두고 안에만 리모델링 해도 충분히 사업비 절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건물이 노후되고, 20년 넘어서 크랙도 많이 가고, 난방이나 전반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이용자들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내부적으로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골조 자체가 허술한 상황에서 내부만 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다시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개축을 하고자, 이것도 시 주민협치로 5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는 새로 다 하는 거예요?

수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요. 시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포장 부분이, 공원도 근린공원으로서 넓은 공원이긴 하지만 포장이나 시설부분도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축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온수 안 나오죠?

온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배수 설치는 뭔가요? 난방기구,

새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비 부분도 같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축하는데, 건축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설계비는 2200만원 가지고 조경을 마무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서, 탄성포장하는 어린이놀이터 노후된 것 교체인데, 효성공원과 안골공원, 살라리공원이 있는데, 탄성포장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내구연한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탄성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최근에 탄소포장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래를 탄성포장으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 된 데를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교체하는 건데, 몇 년 정도 기간이 된 건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새로 교체하는 거죠?

예.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예. 자연산화 되면서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공원녹지과는 사업내용이 많은 데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신데, 업무적으로 워낙 범위가 커요. 공원조성, 가로수 등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예산을 하겠지만 업무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산불예방, 화재에 대한 것을 전념해 주시고요. 지역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민원사항,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많고, 시 협치 주민사업도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니까, 3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인데요. 지금 임산물 3200만원 기반조성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쪽에 임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밤이나 더덕이나 약초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임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천만원, 시, 국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임업인들이 많이 계십니까?

우선 임업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7명 정도 되고요. 현재 이 예산설명서상에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부분은 표고버섯 재배자들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자들은 실제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이 분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나 이런 부분은 굳이 산림이 아니고 일반 농경지에도 표고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임산물로 들어가니까,

예. 품목에 있어서는 산채소도 임산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3200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7명에게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표고에 대한 배지가 있습니다. 톱밥 배지, 비닐에 쌓여서 설치하는, 바로 버섯이 나오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두 사람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분은 1260만원, 한 분은 1978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구비 포함해서 50%가 되겠고요. 본인 자부담 융자를 포함한 50%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이것도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천만원인데, 이것은 홍보 쪽에 쓰이는 겁니까?

이 부분은 표고버섯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 탑차 구입에 따른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보조금이 나오나요?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아마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계양꽃마루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꽃마루도 사실상 21억의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아버님, 아드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수용 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 쪽에 수용되기 전에 매매를 우리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협조요청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21억에서 2억을 더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매매의사가 없는 겁니까?

매도 의사가 아예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설득시켜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3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데, 예전에는 한 가지씩 추진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꺼번에 두 가지 다 추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바람길숲 자체는 사업상이 두 개소로 분류가 된 부분이고요. 한 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천 여명 선정해서 설문을 했는데, 소나무 가로수로 다수 선호했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수종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데,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별 비율을 보니까 소나무는 별로 없어요. 1위가 은행나무, 우리도 은행나무가 있지만, 왕벚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무궁화나무, 이런 쪽을 되어 있는데, 소나무는 사실상 많이 없어요. 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미적으로 보면 잎새, 색채, 단풍이 아름다워야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기 정화, 소음 경감, 겨울에도 푸르름 지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크게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소나무 쪽에서 볼 때는,

과거에 기 조성되었던 도시의 경우에서는 가로수는 흔히 봐왔던 은행이나 왕벚, 이런 부분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여년 전부터 새로 갱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서도 소나무가 대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타 지역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충청도 서산 같은 경우는 거의 주 수종이 소나무가 되겠고요. 여러 지역에서도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수원 권역에 있어서도 새로 조성되는 노선은 또한 소나무로 식재되어 있고, 그 소나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키 큰 소나무 쪽을 선호하는 겁니까, 작은 소나무를,

아까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로수로 인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로수가 있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부분을 내년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한 개 노선에 있어서 수종이 일단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수형 대형화에 따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해소를 하면서, 일단 소나무는 4계절 푸르고, 상록성이라는 부분,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형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우리 계양구민들의 자긍심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보고, 지역적으로도 천마산이 있고,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된 수종은 소나무가,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가장 선호하는 수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75% 정도, 국비가 19억 5천만원, 시설비가 19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는 구비로 해서 39억 정도, 경명대로가. 그리고 계양대로는 사업비 시설비 31억,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줬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12월말쯤이면 가로수 부분에서, 12월 26일 용역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빨리 당겨서, 그전에는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 그 이후의 행정 절차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녹지조경 심의 등 행정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약간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합계를 하면 70억 정도 소요예산을 들여서,

35억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70억이잖아요.

두 개 노선 합해서 35억입니다.

경명대로가 39억, 게양대로가 31억이잖아요?

경명대로가 19억 5천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19억 5천이고, 시설비가 19억 4700, 그리고 300만원.

사업비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억 4700과 15억 4700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12월 말 정도에 나온다는데, 용역결과의 기대치를 떠나서, 무조건 소나무로 식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부 방침으로는 소나무로,

저는 두세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심하고, 또 겨울이 줄어들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여름이 100일 정도, 통상은 60일인데. 3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더 늘어서 100일 정도 되는데. 과연 소나무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것인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소음이라든가 분진, 매연, 또 토질에 잘 적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표현보다도, 단편적인 욕구충족이라든가, 단편적인 문제해결만을 위한 접근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들,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에서 소나무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수종에 비해서 소나무가 산소라든가, 배출량이 어느 정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소나무가 산소 배출량이 많은가요?

잎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잎의 두께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도 있고, 단,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다는 부분이 있고, 또 보는 사람의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몇 년생으로, 몇 그루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까?

지금 두 개 노선에 제거되어야 할 나무가 450여그루 되겠습니다.

연생은 몇 년 정도,

나무 나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규격으로 표현하자면 30에서 50 정도 되는.

둘레가 30에서 50센티,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나무들이 제거되면서, 그 나무들은 일정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거될 나무가 약 450여 그루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신규로 식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6미터 간격으로 식재했을 경우에 수량은 이보다 더 많이 식재될 것으로 봐지고, 규격 부분에 있어서는 소나무의 규격은 근원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원경으로 갔을 때 25전 정도, 25전이라고 하면 나이로 봤을 때 50년 이상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나이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대략 25전 정도 자라게 되면 50년 정도 이상 자란 나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가격 면에서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새로운 도로 신설해서 소나무를 식재하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수종을 제거를 하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거잖아요?

예.

잘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순수한 구비가 아닌 국비가 75% 들어가는데,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좋은 나무들을, 몇 년씩, 10년, 20년씩 되는 수종을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구나, 그걸 구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소나무 거리가 잘된 데를 출장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찾아봤는데, 사실상 식재만 잘 되면 사시사철 푸르고, 소나무가 우리 구민들에게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길거리에 소음, 나무도 아무 소음도 없고, 분진 없는 데에서 자라는 것과, 여기는 큰 도로잖아요? 20미터 넓은 도로, 하루에도 차량이 수 백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소음이라든가 분진, 매연. 과연 소나무가 잘 자랄까, 진짜 염려 반, 기대 반이 돼요. 처음 도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출장 간 도시도 식재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새로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하실 때 정말 관심있게. 잘 관찰하시고, 용역결과를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경명대로와 게양대로가 새로운 멋진 도로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바람길 숲, 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약 450 그루를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했을 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50그루라는 것은 경명대로, 계양대로 전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공정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대략 4개월 내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동시에 시작합니까? 아니면 대로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노선별로 나눠서, 두 개 공사로 분리해서 합니다.

한 쪽은 마무리하고, 또 한쪽을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동시에 하더라도, 한 쪽 노선에 있어서는 한 개 업체, 이 쪽 노선은 다른 업체,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갑자기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인도상 보행의 문제라든가 많이 민원이 대두될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인데요. 시설 부대비가 4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담비교회 뒤편 쪽에 절개지 사유지에서 매입하는데 토지 주와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매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시설 부대비가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이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예산 4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촌근린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전체 면적이 95,000이고, 11,000 정도는 조성했다고 했고요. 나머지 면적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위의 운동시설 있는 부분의 토지소유주는 극히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역시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부분은 그럼 제척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있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 자체가 총 6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미 토지 보상비로 해서는 40억 정도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1억에, 2단계 사업인데, 이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려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매매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꼭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계획한 시설 자체는 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그 안이 사유지입니까?

예.

그 사유지가 10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영광유치원 쪽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곳은 주차장 계획을 못 세우는 거네요?

지금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부분은 운동시설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족구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으나 현재 이 계획은 기본계획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족구장을 정비를 해서 족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비교회 뒤쪽에 있는 족구장은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손을 안 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61억의 예산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나요?

그래서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실시 효성동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됐더라고요. 주변 지역에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보상비 자체가 당초 계획 했던 금액보다 많이 지출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계양꽃마루 같이 그 분은 사유지를 임대 쪽에도 응하지 않나요?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으로는 접근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분의 성향을, 저희가 보상 관련해서 협의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의 성향은 임대의 개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향으로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그분이 사유지에 대해서 매매의사가 없으면 나중에는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하게는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사유지니까 휀스를 쳐서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서 소유자의 액션 자체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분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셔서, 분명히 매매 의사가 없다는 자체가, 자기가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를 미리 알아서, 그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시설도 좀 있으니까 통행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대비 너무 저렴한 보상액이 나옴에 따라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은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결정되어진 금액은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에 요구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의 제시 결정된 금액은 안 된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