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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301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7

박지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신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선이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송유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심현숙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박지민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제일 첫 장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착한업소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현재 영도에 착한업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착한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또 업소의 위생, 환경, 이런 걸 다 봐서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 올리게 됩니다. 올리면 거기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의 착한업소는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 정도 더 신규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착한업소는 1년간만 지원받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이 되면 계속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1년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년 기간 없이, 계속?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재심사하고 계속 갑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렇지요, 재심사하시지요. 그러면 이게 지원비가 한 업소당 얼마나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원비라기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식업에 대해서는 업소당 마스크하고 소정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 좀 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시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는 금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까 과장님이 62개소라고 하셨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홈페이지 정리 한 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어저께 검토했는데 58개소 그대로 있던데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선이

이선이경제진흥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환

신성환위원장

팀장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선이

이선이경제진흥팀장

경제진흥팀장 이선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직원한테 정리하라고 수정 요청은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것은 평생학습과에 요청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58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수정을 하시고요.
선이

이선이경제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전년도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도 320에서 400으로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코로나19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건 사실 잘 못하고, 지원 물품을 전에는 위생장갑이라든지 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는데,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마스크만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년까지 간다고 보면 다른 용품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해 놓은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마다 점검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되었다가 1년만에 재검토하실 때 탈락됐다든지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몇 군데 정도는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정 취소되는 사항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세 군데 정도? 예, 제가 보니까 이·미용업, 한식, 세탁업, 기타 음식점 58개,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관련 단속을 하죠. 그러면 거기와 연계가 되고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속된 업체가 착한업소에 들어있는 경우는 없겠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찬훈

최찬훈위원

확인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용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열아홉 개소 되는데 뭐 특별하게 업소를 몇 개, 몇 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관계없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거 관계없고, 일단 착한가격업소니까 가격이 착해야 되는 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은 평균 이하로 낮아야 되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평균 이하로 해야 되고요. 이거 지금 400만 원을 아까 과장님이 지원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물품으로 주지 않습니까? 물품으로 주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만 몇 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품으로 매년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렇게 조금 증가된 건 업소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지원이 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한 다섯 군데 신규로 더 지정하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 안 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올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착한가격업소의 어떤 목표치,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면서 정해놓은 숫자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물 관계도 이렇게 증액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서……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영도구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업소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국에는 사실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개인용 앞접시를 해서 반찬을 덜어먹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반찬이 이렇게 나오면 칸이 나눠진 앞접시를 두고 반찬을 덜어서 개인이 각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접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저희 영도구에도 그런 부분 지원 사업을 한다면 식당에서 위생도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 하면 식사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젓가락 닿은 부분에 다시 닿고 하는 부분 때문에요. 그런데 음식을 덜어서 개인이 먹을 만큼만 앞접시에 두고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런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농업 육성 사업에 상자텃밭 등 보급 이래 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자텃밭 관련해서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뜻이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상자텃밭은 보통 화분 길다란 거 그런 걸 해서 배포하는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어르신에게 나눠주는데 기준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상자텃밭은 올해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받을 때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좀 적은 데 신청자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신청을 받으니까 하루 반 만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사업비를 좀 올린 게 그 나머지 신청하신 분 전체 금액을 조금 보고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증액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한 5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개인별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조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두 배 정도 더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올해 나간 부분에 텃밭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금액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데이터상으로 영도 관내 홍보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서 아마 신청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빨리 관심을 가졌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도 관내 동 분포가 어느 동이 가장 많이 신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열두 가구에 155세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가구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상황이고, 이건 뭐 단체도 있고, 조합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해서 어느 동이라기보다는…… 주로 하는 데가 청학동, 동삼동 쪽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보통 개인한테 접수받는 게 아니고 단체도 접수를 받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합도 할 수도 있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요? 아, 저는 어디까지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집 앞에 골목이라든지, 앞에 조그마한 텃밭 말고 화분 모양으로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저희가 한 2년 전에 강릉에 가니까 골목길에 어르신한테 하나씩 나눠드려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니까 어르신들의 정서 부분도 좋고, 물론 꽃이 12개월 동안 다 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을 연수 갔을 때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뭐 단체별로 가는 건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독거노인분들한테 조금 우선적으로 몇 %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동별로 조금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먼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하루 반 만에 신청이 끝났다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가져가겠지만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부분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의논하셔서 어르신이나 특히, 독거노인 혼자 계신 분들한테 정서적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800만 원 증액하고 나면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백평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이 같습니다, 그렇죠? 3500만 원으로 같죠. 전체적인 금액은 같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학교 텃밭 조성 운영을 줄이고, 그걸 상자텃밭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방금 과장님께 들었고요. 지금까지 몇 개가 보급되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는 155세트.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한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찬훈

최찬훈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텃밭 관련해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팀장한테 상세하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그건 저희가 파악이…….
찬훈

최찬훈위원

오래 됐습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산업자원팀장 심현숙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몇 년부터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시비와 구비가 반반씩 보조되고, 자부담이 20%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자텃밭이 훨씬 더 많았고, 학교 텃밭 한 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자텃밭이 조금 금액이 많이 시에서 줄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질의한 건, 그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모르신다?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 파악을 하고 오셔야 저희들이 제대로 질의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상자텃밭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따로 신청을 받는 거고, 학교 텃밭은 미리 신청 받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금년에도 내년 거 신청 받았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몇 군데 신청 들어왔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태종대중학교하고 영도초등학교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에 세 군데인가 받아서 한 군데 했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군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높다고 하셨는데 받은 분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자격이 있으면 또 신청하시면 또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받은 분이 한도가 없습니까? 한 개, 두 개 한도가 없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한도…….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한번 대답하세요.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1인당 상한가가 100만 원입니다. 5만 원짜리 20세트까지가 최고 한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나는 한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그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이 사업은 5년 동안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초화를 식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추라든지 어떤 묘종을 5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는 건 가능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중복 신청을 계속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다른 분들한테도 공통 수혜를 드려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한 팀 또는 한 분이 받은 최고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80개 세트가 있습니다. 봉산마을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한 분이? 한 분이 80개?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근데 그것은 협동조합.
찬훈

최찬훈위원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개인이나 그런 분이 뭐 몇 십 개를 다…….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20개가 한도.
찬훈

최찬훈위원

스무 개가 한도인데, 금년에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냐 하는 말이죠.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것까지 체크를 하시나요?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이 20% 있죠, 그렇죠?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텃밭을 받아가지고 아까 5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거 파악을 합니까? 전혀 안 하죠. 그냥 주고 끝이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5년간 합니다. 상·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5년간 그 많은 것을 관리합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우선 시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상·하반기에 점검하도록 계획이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진을 제출 받거나 이런 식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간 거 다 받습니까? 점검도 하시고요?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저희가 올해 오고 나서 관리대장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걸 조성하시고 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점검하는 걸 기록하도록 해놓았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걸 주고 난 뒤에 그분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별 그건 없습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5년 동안 쓸 수 없도록 사업계획을 받을 때 뒤에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텃밭이니까 밭이잖아요. 그러면 꽃 피울 수 있습니까, 거기?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초화 식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자기 옥상에 꽃밭으로 형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의아스럽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걸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박지민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거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신청을 했더니 직접 가지고 오셔 가지고 상추하고 여러 가지 씨까지 다 해서 심어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올해도 하느냐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늘어나서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찬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점검을 잘 하셔서 계속 이 사업을 늘려갔으면, 그래서 우리 영도가 텃밭도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거기 보면 청정영도 에너지학교 심화과정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고요. 교육 받는 대상은 누군지, 어떤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서 교육을 하는지, 이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간략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요즘 기후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주민 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리더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에너지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심화교육,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청정영도 에너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해서 전체 21명 중에서 16명이 수료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러면 심화과정을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은 아닙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 그냥 이수했다는 것만, 그러면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 하는 곳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좀 전문가로 해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우리 미래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괜찮으면 평생학습과하고 연계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이 교육이 조금 되었으면…… 세무과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기 교육에 조금, 너무 어른들만 하지 말고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교육의 혜택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 같은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할 때 과일을 사서 간식처럼 지원하는 사업이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금액을 하면 학교장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실제 이 금액 가지고 애들 과일 간식을 지원했을 때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1회 지원하는 단가가 19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3회 했는데 30회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학교에 돌봄사업 하는 학생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보니까 480명 정도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단가해서 책정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단가 하면 1인당 한 번 먹을 때 1900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적은 금액도 아닌 그런 수준이 되네요. 과일 간식이라는 게 결국 농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일괄적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보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업체랑 계약하는 겁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이건 부산시 전체에서 16개 구를 동시에 계약을 하시거든요, 부산시가. 올해 같은 경우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동안동농협이라고 농협에서 제작하는 업체랑 계약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건 시에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시에다 돈을 줘서 진행하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자기들이 보급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급은 저희가 하는 거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라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비가 있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 있고, 유기동물 구호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 사업들을 다 합치면 돈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실적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포획해서 왔을 때 거기서 보호하는 기간에 따라서 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보호하는 기간에 대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43두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10월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호비는요. 그리고 동물보호 구조보호비는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포획은 올해 열한 두를 포획했는데 갈수록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서 내년도에 몇 두 더 증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진료비라든지 병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이번에 입양할 때 비용에 대해서 정책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아직까지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기탁

김기탁위원

아직까지는 바뀌어서 내려온 건 없고 지금 바뀔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위에 동물등록제 사업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여비하고 동물보호 홍보 제작, 동물등록증 출력기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있고요. 아까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관하고, 그러면 거기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등록을 하게 되면 원래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유기동물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동물등록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연결된 사업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발생했을 때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동물등록을 해야 되고, 동물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기동물의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연계된 사업인 거죠. 그래서 동물등록을 하는 게 영도구에 1년에 몇 마리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칩 하나 하면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올해는 200두인데 나머지는 홍보물이라든지 소모품 해서 동물등록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칩을 넣을 1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 칩 넣을 때 얼만지 아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실제 금액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만 원 지원해 줘도 등록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노인분들요. 요새 노인분들이 혼자 지내기 적적하시다고 개를 엄청 많이 키우십니다. 그러다가 그 개들이 유기동물이 될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잃어버려도 찾고 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물에 대한 등록을 완벽히 하시면 찾아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왜 홍보가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동물병원에 가도 “등록을 하셨어요?”라고 묻지를 않습니까? 그런 말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원래 입양 받아서, 처음 분양을 받으면 동물병원에 가서 얘네들 접종을 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접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판매할 때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등록하셨어요?” 물어보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 되면 결국에는 등록을 안 하겠죠. 그러면 유기동물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그런 비용을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원천적인 문제점이 동물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34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340만 원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늘려서 홍보 제대로 하고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실제 유기동물 보호비, 위탁비 이거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유기동 입양비용 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아끼면 여기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원을 더 해줘서 이게 안 나타나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등록제 사업은 영도 구비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등록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요. 특히, 동물병원 가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물병원 간호사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등록하시라고 이야기는 하시냐고요. 전혀 안 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성화시술료 제가 한번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중성화하는 부분은 위탁 주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탁 주는 건데 포획을 그분들이 합니까? 포획은 어떻게 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은 하얀비둘기라고 또 위탁을 줘서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은 일반동물…….
찬훈

최찬훈위원

중성화는 부산동물구조협회 아닙니까? 포획은 하얀비둘기에서 한단 말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은 들개 하는 거고요. 고양이 중성화는 고양이만 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획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부산동물구조협회에 해서 포획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회에서 추천한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만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켰다는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는 그분들이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중성화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앞에 한 거, 전후 사진을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도구에서 포획했다는 게 다 증명이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대답 한번 해봐 주실래요?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포획할 때 포획틀에 들어가 있는 사진에 영도구 넘버가 들어갑니다. 영도구 1번 이렇게 시작해서 포획한 사진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또 들어가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포획 여부가 영도구에서 일어났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영도구 넘버링을 붙여서 포획…….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넘버링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넘버링 아닙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예, 그런데 그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한 민원인들 순서대로 저희가 나가서 포획하는 거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했을 때 포획을 합니까? 그분 스스로 와서 포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민원에게 신고 접수 받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포획팀에게 먼저 넘겨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순서에 의해서 캣맘들과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접수한 민원과 연락을 하셔서도 그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하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올해 210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연말까지 250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자, 제가 작년에 동물등록증 출력기 구입이 140만 원이 예산이 있었고, 올해 이걸 구입하셨겠죠?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구입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막상 우리가 사용을 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한번 이야기를 해 봐주십시오.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부산…….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셔야죠. 우리 팀장님 다 하실래요?

웃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옛날에 수기로 하던 걸 이번에 등록증 출력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200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출력한 건 성과…….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출력기 구입을 140만 원 주고 하셨는데, 막상 출력기를 사용해보니까 어떻느냐 하는 말이죠. 올해 구입하셨죠? 팀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몇 월 달에 구입하셨나요?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우선 아까 부의장님이 동물등록제 말씀하셨는데, 동물등록을 구로 오는 경우보다는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이라는 게 예전에 종이로 발급되던 게 플라스틱으로 발급된다는 거지, 사실 이게 구로 많이 오시면 저희가 실효성이 높을 건데, 솔직히 구로 오시는 것보다는 동물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칩을 내장을 하시면 오히려 더 찾기 쉬울 건데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목걸이 외장형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동물등록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6천 마리 조금 더 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6천 마리가 한꺼번에 등록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보통 30마리 정도 꾸준히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출력기를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출력기를 사용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한 달에 평균 한 건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0만 원 주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샀는데 한 달에 한 건 정도면 이건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근데 이게 종이로 하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동물등록증 자체가?
찬훈

최찬훈위원

한 달에 한 분 오셔서 하는데?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구적인 걸 생각을 하신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주민등록 신분증 자체를 들고 다니듯이 동물도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관공서다 보니까 많이 안 하시니까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찬훈

최찬훈위원

어쨌든 140만 원으로 출력기를 구입했는데 그 활용도는 아주 낮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영구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서류를 좀 확인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비슷한 사진이 돌지 않을까 하는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다, 또 포획하는 사진, 수술 사진, 방사 사진까지 다 대장이 잘 되어 있었고요.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중간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은 다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별다른 생각은 안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기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한 지역에서 몇 마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 고양이가 번식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몇 마리만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 다른 동에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번식력이 높으니까 또 새끼를 낳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신고자 목록표가 있던데, 일부는 제 생각에는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오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사를 해보시든지, 저한테 오시면 목록을 한번 드릴 게요. 잘못된 부분들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기동물보호소랄까요? 그쪽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 마리가 위탁되면 그 위탁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0일까지 하는 비용을 저희가 드립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 안락사 비용은 어떻게 하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안락사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더 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 안락사와 폐사한 경우는 70%를 줍니다. 전체 비용의 70%를 지급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은 10일까지이고, 10일이 지나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킨다, 그리고 안락사 비용은 그 1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관에서 따로 또 안락사 비용을 대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안락사를 하든지 폐사를 하게 되면 그 전체 비용의 70%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내용이 같다면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10만 원해서 350마리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예상으로 유기동물 350마리 10일 동안 위탁하는 보호비가 1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입양이 안 될 때는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263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앞에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20만 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보통은 검사라든지 등록칩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게 비용이 20만 원 넘을 때 우리가 예산으로 10만 원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25만 원이 넘을 때는 15만 원까지 해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 예산이 10만 원 되어 있는 건 아직 법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350마리가 우리 관내에서 위탁하는데 거꾸로 입양이 열 두라는 건 앞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입양 지원 사업으로 나간 게 한 열 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7두를 입양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몰라서…… 물론 꼭 10만 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입양을 하면 이런 작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냐. 이게 자원순환 개념으로 표현하기 조금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지만, 350마리 정도가 데이터상으로 위탁을 주는데 입양이 열 두도 안 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다 안타까운 일로 가는 과정인데, 거의 350마리 다 온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부분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입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물론 하시겠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 그 비용 안에 등록칩 비용과 건강검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이것도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15만 원 해 가지고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여섯 명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비용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하고 심신 재활 보호를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구비에서 50%씩 지원을 하는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섯 두를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좀 몰라서…… 이 예산이 한정이 딱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이 더 될 수 있으면, 사실 우리 뭡니까?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분들도 요즘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면 아마 그 부분도 포함될 것 같은데, 진료비 지원 사업해 가지고 15만 원, 그분들한테 15만 원이 큰데, 여섯 두밖에 안 되니까 조금 금액이 적지 않나,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추경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되면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물론 너무 알려져 가지고 지원을 못 하면은 안타까움도 있지만 허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에 사업 추진해 보고 수요가 증가되면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구에 안내견 이게 현황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안내견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에 그러면 안내견이 전혀 없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냥?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사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고 했다시피 사회적으로도 안내견에 대해서 인식들이 정말 많이 좀 바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는 이 부분에서 안내견에 대해서 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견에 대해서도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거 실제 이 분들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서 안내견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소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1억 7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해진 시장이라든지, 어떤 목표물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니까 봉래시장에 63개소, 청학시장에 53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신청을 하셨네요,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에너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예산안을 한번 보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로 당시에 3800만 원이 있었고, 이제 이 사업이 저소득층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 대신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저소득층이 지금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꾸는 부분은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시고 이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매칭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앤 겁니까? 우리 영도 구민 저소득층의 고무호스가 거의 다 금속 배관으로 바꿔진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그건 안 됐다고 아직 보고 있는데, 국가 정책사업으로 또 이런 사업이 변경돼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구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습니까, 한 가구당? 그래서 구비를 투입을 더 해, 구비만으로도 아마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인 그것만 내려올 때만 하고 그걸로 끝내고, 또 없으면 안 하고, 갑자기 없어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구비로써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충분한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도 LED등 교체하는데 한 집당 제법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LED 교체사업은 전에부터 있었고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배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있죠. 이게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가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LED를 한 56세대 108개를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으니까 54세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할 거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이번에 신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 이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복지시설)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시설하고, 개인하고 거기 신청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지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까 고무호스 교체한 그런 부분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관련 시책추진이 있지요. 80만 원이지요. 이게 2020년 금년에 처음 생겼던 겁니다, 그죠? 그동안 없었습니다, 과장님. 내나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아마 금년에 첫 적용이 되고 내년에 똑같이 올라온 걸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김혜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속기를 한번 보니까 “그동안 이러한 시책비가 없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시책비가 생기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러한 시책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러한 시책추진비가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거는 저희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는데, 에너지 관련 사업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추진비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담당자나 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다른 단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도가 높으니까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26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1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 국비하고 시비로 75 대 25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전문인력에 대해서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제목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거다, 그죠?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등록된 게 몇 군데 정도…….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세 군데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사회적기업하고 지원한 사항이 1억 3천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비는 아직 데이터가 조금 약하다면, 세 군데라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말씀대로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다 이래 보면은 지금 투자 대비 성과라든지, 어떤 부분 문제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청년 일자리 해소라든지 그런 데 좀 기대효과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그냥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그 사회적기업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지속하느냐 아니면 조금 폐업이라든지 이런 경영에 관한 부분은 따로 소통이 없이, 충족조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가 들어오면 그냥 예산만 지원될 뿐이지, 따로 소통이라든지 관리 감독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관리 감독은 하는데 내부적인 경영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다 나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물론 담당과에서 모든…… 지금 사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그죠? 엄청난데 다 모든 걸 케어를 못하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만으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왜 사회적기업을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회적기업은 공익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예산만 받아 가지고 경쟁력이 너무 없으면 쉽게 말해서 경영 컨설팅이라도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어디 전문 컨설팅 받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지도 감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소상공인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돈만 받아 가지고 1차원적인 그런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보다는 조금 성숙되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뒤에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 보완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 케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백평효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요.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과장님?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두 개 기업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의 지원 금액이 두 개 기업 정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세 개 기업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시에서 이번에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보조금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액 내에서 현재는 해놨고 또 추가로 내려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한 기업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인건비 지원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두 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좀 한 명 할 수도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기업 하나에 두 명 이상도 가능하다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인건비가 그러면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의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3년 동안이겠죠? 경우에 따라 다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2년, 3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크게 개입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잘 안 되면 우리 뭡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고, 많은 지원이 더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지원 이런 건 다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지원이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내부적인 그런 거는 관여를 안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컨설팅도 해 드리고 하는 많은 부분을 노력을 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이니까, 지원이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관련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금액이 9500만 원 이래 정해져 있고, 그 밑에도 증액이 많이 됐던 사업들이 전부 다 대부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고, 지금 청년에 대한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예산들이 점점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거는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나 경쟁력을 좀 더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서 이번에 청년위원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회의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회의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에서 이번에 좀 회의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거를 제가 1년차부터 지금 3년차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이제 담당 직원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게 안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한번 해 보시니까 완전 저희가 놀랄 정도로 청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들은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때까지 대화가 없었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고 지금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예산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실. 좀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교육하는데 60만 원에, 발대식, 성과보고하는데 100만 원, 그다음에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정말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셔야 되고 지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경험 부족, 청년들의 가장 문제는 경험 부족입니다. 경험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좀 해 줄 수 있고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합니다, 구성들이. 전문인력들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사업을 일으키고 영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주거문제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주거문제도 결국에는 요새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요새 청년들은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는 게 주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거를 하는 근처에 본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구에서도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셨을 때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남항동이라든지, 영선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동삼2동에 관광지만 그냥 달랑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청년들은 그쪽에 안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정책 만들어 내시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사업들도 더 늘려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취지대로 잘 가면 영도가 살아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죠.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영도 청년 일드림 프로젝트)입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찬훈

최찬훈위원

국비하고 구비 매칭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드림 프로젝트 2018년부터 시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해서 8명 정도가 이수를 마쳤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몇 명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2018년 8명. 58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끝난 사람은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속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58명이 했다는 것은 58명이 취업을 했다는 거겠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해 가지고 중도에 퇴직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렇게 탈락률이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체가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한 그런 데 취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족을 못해서 조금 대체해서 많이 나가는,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여기 참여하는 기업은 우리 영도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처음 할 때는 한 27개 기업 그렇게 참여를 하시고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전체 다 돈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몇 사람씩 이렇게 저희들이 기업하고 맺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원을 하면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지금 스물일곱 개 기업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데 지원을 하려면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송유진입니다. 지원하려는 기업은 이제 공고할 때 기업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공고할 때 그러면 기업이 열 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공고 기간이 끝나면 청년들이 지원을 못 하나요?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그렇지요. 그때 공고 기간…….
찬훈

최찬훈위원

그 기간 안에만 해야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공고 기간을 통해서 다 매칭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정해지면 청년은 자연스럽게 내가 3월에 하든, 4월에 하든, 5월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기업이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업에 청년들의 임금의 9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점에 인력이 필요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등록이 된 기업이면 한 5개월 뒤에 인력이 필요하면 이러한 대상이 되지 않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 할 때 공고를 내고 또 1년에…….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 시점을 어떻게 맞춥니까, 기업에서? 그 시점에 이 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기업이 거기에 맞게끔…….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게 정확해요, 팀장님?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딱 신청 기간이 있고, 기업도 신청 기간이 있고, 우리 청년들도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개요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월 달에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참가 모집 공고를 하고, 청년들이 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찬훈 위원 그러면 기업도 신청을 하고, 청년들도 신청을 하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기업이 우리 청년 자리가 없다, 신청 안 하겠죠, 당연히. 이 제도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제도인데, 기업이 신청하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청년들이 신청하면, 한 달 뒤에라도 신청하면 만약에 그 자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또 기업이 한 달 뒤에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업의 대상이 나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연중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로 해서 거기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연중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하는 거는 사업 지침하고 좀 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없을 수밖에요. 그 시점에 필요 없는 인원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암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아니, 이거는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한 어떤 규정이 내려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에 내려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다 맞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추진을 하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 근데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공고하고 신청하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 기업체 참가 모집을 한 10일 정도 줬고요. 그리고 청년 참가 모집도 10일 정도 해서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시점에 기업이 인력이 필요해야 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이 우리 의도하고는 조금 안 맞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하반기에 추가 모집 또 했습니다. 해서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필요한 업체에서는 신청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추가 모집한 거 이거 자료 빼가 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청년 인건비에 90%, 기업 부담은 임금의 10%, 4대 보험료, 퇴직금만 있더라고요. 아니, 조건은 좋아요. 청년 1인 연간 100만 원입니까, 자기계발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58명이 취업해서 여덟 명이 현재 존속하고 있다, 나는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원인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그만두면 지원한 거는 지원한 걸로 그냥 싹 사라집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냥 받아들였다가 그만두면 기업 입장은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취지가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팀장님. 밑에 보시면 영도 청년 일드림 프로젝트 인센티브 이래 가지고 9500만 원 이거 신규로 나온 겁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인센티브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2년 경과해서 계속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찬훈

최찬훈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청년들한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들한테. 그래서 청년 이번에 마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덟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덟 명에 대해서 올해부터 그게 마쳤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를 어떻게 줍니까, 현금으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1000만 원까지.
찬훈

최찬훈위원

1년에?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여덟 명이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1000만 원씩 우리 이게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25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58명 중에 여덟 명만 있을까요, 과장님? 그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조금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청년들이 꿈은 큰데 좀 덜 하다 보니까 자기 그게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발적으로 퇴사가 많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영도 청년 일드림 프로젝트 지원금이 5억 3000입니다. 이게 회사를 통해 청년에게 주는 급여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주로 90 되고요. 인건비하고 그다음 자기계발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발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래 주는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기업 또는 청년? 제가 볼 때는 기업과 청년이 다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이 낮다는 것은 뭔가 어디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조금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송유진입니다. 지금 여덟 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인센티브 사업은 2018년도부터 2년이 지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게 여덟 명이라는 거지…….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인센티브 그게 여덟 명이다.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예, 그게 여덟 명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여덟 분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2018년도에 열여덟 명으로 시작해서, 2019년도에 추가적으로 했고, 2020년도에 또 추가로 신규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겠죠.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그래서 그렇지, 처음 시작한 사람은 열여덟 명이거든요. 그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여덟 명이다 이거지, 이때까지 사업 참여자는 총 54명인데 그 사람 중에 여덟 명이 남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부터 해 가지고 이 제도로 해서 들어가신 분이 총 54명이고, 그 54명 중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타는 사람이 여덟 명이고, 그러면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9년도에도 있습니다. ’20년도에도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만두는 거는 내가 의무적으로 몇 년을 근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냥 지원했다가 자기 적성에 맞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도 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이직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잠깐만요. 그다음 밑에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및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네트워크 교육비, 그다음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이거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말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에 청년참여네트워크를 좀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개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데 한 40명 정도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취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네트워크 몇 분이나 참석?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한 40명으로 해서 3개 분과로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발대식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한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의 최종목표는 뭡니까? 이러한 지금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합니까? 무슨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아까 전에 김기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겁니까, 그죠? 이거 이렇게 교육하고 발대하고 활동만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청년 관련해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는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찬훈 위원님께서 깊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 청년도 이익이 되고 기업도 이익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부담을 덜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한 사후 복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업들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돼서 복지를 못해 주니,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을 해 줄 테니 직원에 대한 복지 부분은 기업에서 신경을 써라 하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만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 대부분 다 그래요. 실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대기업과 차이 나겠죠. 그런데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정책으로 그 부분을 보조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한테 복지를 신경 쓰라고 구에서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업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여덟 명 중에 여덟 명이 아니라 열 명, 열다섯 명 확률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에서는 자기들 유리하다고 임금 아끼니까 그냥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업에서 인원 뽑는 거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인원을 뽑을 때 상시 뽑습니다, 사실. 상시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공채나 이런 걸 할 여력이 안 되니까요. 누구 한 명 나가면 사람 비니까 또 뽑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영도구는 좀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프로젝트라서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은 내려오지만 지침 중에서 좀 유두리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들에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대체인력은 구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편의를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 그 법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상시적으로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 해 드려야 합니다. 해 드려야 기업이 많이 지원하고 청년들도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곳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이어서 질문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첨부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청년 일자리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매스컴에서도 우리 지역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해결할 문제인데, 중소기업이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기업주는 사람이 없고, 청년들은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90% 이상 지원했는데, 여기서 당장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년 동안 58명 정도고, 지금은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여덟 명이라니까, 최소한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라는 거는 1년이라든지, 2년 뒤라든지,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피드백 하는 거는 없습니까, 청년들이나 기업에? 그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거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체크하는 피드백이 있습니까? 팀장님, 혹시 내용 자세하게 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2018년부터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올해 만료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드백까지 정확하게 다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국가에서도 따로 매뉴얼이 없네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부터 했다면 뒤에 2년까지 유지한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있는 거는 가되 매년마다 지금 말씀하듯이 열여덟 명이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여덟 명 정도가 됐고, 반 정도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직을 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인원이 몇 백 명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래 가지고 채용했을 경우에 계속 예산 지원되는 거는 알 거니까 그 친구들이 퇴사를 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업한테도. 그래야지 각 지자체나 국가에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되는 거지 이거 돈만, 나중에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책임집……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라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구에서라도 들어가니까 간단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족도라든지, 퇴사했다면 퇴사한 이유, 퇴사했을 때 기업체 입장에서의 이유라든지 이렇게 한번 피드백 해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아까 말씀대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서 모든 게 정리되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등산로 입구 쪽이라든지 공사하는 입구 쪽에 현수막이라도 안내 좀 되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해 놨습니다. 앞에 입구에 올라가는 쪽에…….
평효

백평효위원

몇 군데 돼 있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번에 최근에 안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현장 확인은 제가 좀 못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에다가 그냥 ‘공원화 사업’ 이렇게만 들어가면 안 되고, 좀 약간 사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중에 다 복원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넣어야 합니다. 그냥 ‘공원화 사업’만 해 버리면 있는 걸 그대로 놔두지 뭐 때문에 하느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SNS라든지 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물론 지금 붙여놨는데 그분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수막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올라가는 길에 하나씩은 다 해야 합니다. 해야지,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연 훼손한다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거를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70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숲가꾸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있는데, 이 정책숲가꾸기는 어디에 했는지, 뭐 불특정 다수 지역에 분포는 안 했을 거고, 어느 지역에 딱 특성화해 가지고 정책숲가꾸기를 했을 거고, 또 공익숲도 마찬가지이니까 여기 두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정책숲가꾸기 중에서 조림지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봉래산에 있는 숲에 방해하는 풀베기라든지, 등풀제거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쭉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명칭이 ‘조림지사업’ 이렇게 바뀌어서 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런 풀베기, 등풀 제거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걸 정책숲가꾸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칭이 조금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공익숲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공익숲도 마찬가지 사업인데, 이거 계속적으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명칭을 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내기라든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이 명칭이 조금 해마다 변해서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숲이나 공익숲이나 같은 내용 같은데 저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정책숲이라면 어떤 정책적으로 단지, 우리 수국단지식으로 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공익숲이라는 거는 미세먼지 하고도 관련되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세먼지에 강한 식물을 심는다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제가 접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목만 틀릴 뿐이지 예산을 전반적으로 숲가꾸기, 조경 정리라든지 그런 개념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명칭만 보면 처음에 그래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하여튼 맞습니다. 숲이 무조건 우거진 데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숲을 관리하고 조경을 해야지, 예쁜 건 둘째 문제지만, 건강하게 그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봉래산 공원화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눈에 바로 띄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에는 분명히 현수막을 해 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되면 죄송스럽지만 사진으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이거는 지금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누차 들어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현수막만 하나씩 입구에 좀 자세하게요. ‘둘레사업’ 이래 가지고 ‘며칠 동안 며칠 한다.’ 이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간단하게 하고, 자연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넣어주셔야지 오신 분이나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시거든요.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제가 봉래산 둘레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며칠 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금방 말씀하신 공익숲, 정책숲 이게 저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래 제가 항상 다니면서 갑갑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조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좀 바다 뷰가 보이고 그다음에 편백숲길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무 때문에 이게 편백숲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길도 보이고, 이게 편백숲이라는 단지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또 저쪽에 돌아가니까 이렇게 바람이 통하면서 좀 제대로 된 나무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들인 만큼 뭔가가 보이는 사업이라는 거를 저는 느꼈고, 또 민원 중에 “왜 있는 나무를 베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아, 이렇게 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봉래산 헬기장 일원 재정비 사업이라고 2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여기가 구청장님도 되게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봉래산 헬기장 일원 재정비 사업은 헬기장 거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목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전반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좀 예산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6억 정도를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6억은 받았고 또, 나머지 5억은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공모 신청을 해서 5억 정도를 딸 예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체육시설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맞게 정비를 하고 또, 근처에 특색 있는 테마를 좀 건립해서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여기에 가보면 체육공원에 새벽 3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늦게까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밑에서 여기로 많이 올라가셔 가지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시비와 이런 공모사업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정말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나무하고 체육(시설) 하지 마시고, 정말 타 구 사람들이 왔을 때도 정말 볼거리가 있는 그런 테마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색 있는 테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닙니다. 연관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지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새벽 3시에도, 2시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선거 때 올라가면 새벽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도 거기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 안전상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명이 없어서 지나다니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비 사업할 때 나중에 조명을 되게 밝은 거 아니더라도 발 밑 정도만 보이는 조명이라도 정비를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사람들 안 다치지, 안 그러면 다치는 인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자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니까 봉래산 자봉정자 교체 설치, 봉래산 정상부 일원 정자 교체설치, 봉래산 임도 일원 정자 교체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봉래산에 있는 정자들을 이번에 정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 헬기장에 있던 정자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중간 중간에 있는 정자들을 지금 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교체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어느 정도 보수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에게 ― 몇 페이지고?) 저희들이 자봉하고 지금 임도에 영선사 위에 있는 정자인데 다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통으로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헬기장에서의 사건 이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전문기관에 진단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시설물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정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전체를…….
기탁

김기탁위원

보수는 전혀 안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보수를 하게 됐을 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또 구비 6억에다가 그다음에 헬기장 이런 것들 정비 사업들 해서 정자 교체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봉래산에 대한 둘레길이라든지 내지는 정자, 이런 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연은 최대한 손 안 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말씀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됐든 자연에 손을 대고,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나중에 복원을 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지, 이 부분 우리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 신경 쓰셔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산불이동 방제차량 교체를 하시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도 차량이 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한 11년쯤, 내년 되면 12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그 배차 신청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폐기를 시키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체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271페이지 짧게 짧게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숲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딥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봉래산하고 중리산 그 숲길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봉래산하고 중리산 두 군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일정 구간에 대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한 2㎞ 정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지사방 어딥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산지사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삼동 정시당 뒤편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지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정시당이라고 있는데 동삼동…….
찬훈

최찬훈위원

상태가 어떤 상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전에 한번 산지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에 있는 걸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스물한 개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는데 네 개소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안 된 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밑에 보시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 임차비, 또 오른쪽에 보시면 예찰방제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다 다릅니까? 차종이 다릅니까, 뭐 어떤 방식이 다릅니까? 이 금액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차종도 다르고 조금 다 틀립니다. 틀린 사항인데 이게 1년 내 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차 항목이 좀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455만 원은 몇 번을 출동을 해도 이래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따라갑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 현장 출동 차량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산불이 꼭 일어나서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산사태 현장 예방단, 그다음 예찰방제차량, 요래 되어 있는데 이게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이러니까 저는 이게 산불 나면 차가 와 가지고 구청직원 태워 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예방단의, 그 점검단이나 예방단이 되겠죠,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성격은 다 그런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 내용을 조금 고쳐야 안 되나요?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산불 났을 때 현장 출동하는 걸로 오인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뭐, 예방단이나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체크를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2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우리 구청 내에 있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층에,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직업상담원 임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금년 예산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직업상담원이나 이런 분이 없이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는데 센터장이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1월 달부터 한 11월 정도까지 쓰고요. 나머지 다섯 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구인구직 개척단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빠진 것은 이번에 센터장이 사실 1월 달부터 11월 달 하고 나서 끝나고 또, 내년도 다른 사람으로 하다 보면 저희 영도구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계속 좀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직접 바꿔서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지금 있다는 말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고, 그러면 이게 상담하러 오면 누가 상담을 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구직 개척단이라고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파견 나가 있고 총 다섯 명이 근무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일자리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 상담 역할도 하지 않나요? 그것은 별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합니다.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방금 하신 그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다 상담이 되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오, 그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전에는 직업상담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금을 주면서 이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채용은 공공근로로 해서 상반기 채용하고, 하반기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나름 타 구에서도 이런 구인구직을 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충분한 상담이 된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다음에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위쪽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게 전년도에 없었고 지금 이래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또 저 밑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98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액이 된 만큼 이게 지역방역일자리로 아마 그렇게 변동했나 할 정도로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촉진 안정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많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증액이 된 게 산림 관련입니다, 봉래산 둘레길.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지금 계획이 인제 방역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말인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사업에 희망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사업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내년도에 3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왜 이래 줄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찬훈

최찬훈위원

266페이지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산시에서 예산이 통보가 가내시 온 금액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추경 때 요게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추경 때…….
찬훈

최찬훈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조건이 있죠?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조건보다는 저소득층들한테 하는 그런…….
찬훈

최찬훈위원

저소득층 아닐걸요? 저소득층입니까? 중위소득 65% 이하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소득층은 아니죠.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기본 조건이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데 그중에 지원자 중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배정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란 게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 기초수급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65%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아미르공원 수국명소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미르공원에 1단계로 수국을 작년도에 8000만 원 들여서 1차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구성이 처음에 되고 나서 현 지역에 주민들께서 보고는 이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수국을 보러 오거나 했던 인원이 유입됐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2단계를 하신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습니까. 2단계를 하시려고 하시면 1단계 때 데이터들을 뽑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1단계 때 데이터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만족했던 수치가 나왔을 때 2단계 예산 투입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과장님?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미르 수국을 심는 데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를 내려면 사실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번에 1차 사업할 때도 지금 김혜란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8000만 원 들여서 정말 멋지게 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또 8000만 원 더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길이가 한 350m 정도가 되는데 또, 다른 공간, 반대편 공간에 하면 사실 한번 저희들에게 오시게 되면, 관광객이나 누가 오시게 되면 그 지역을 일부 전체를 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같이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심어져 있는 350m 구간 그 바로 옆이 아니고 아예 그 건너편 넘어가서 해양박물관 있는 뒤쪽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잔디가 있는 공간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중이 되는 효과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태종사에서 하고 있는 수국축제 때 보면 상당한 인원이 오면 그게 너무 번잡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수국 심은 게 태종사 수국만큼 규모가 됩니까? 연수가 그만큼 차서 뭐 꽃이 그만큼 봉오리가 크다든지 그 정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수국이 심겼다는 것들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을 8000만 원 들여서 정말 제대로 하겠다 해서 작년에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8000만 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으면 그걸 위한 홍보도 해야 되고요. 홍보해서 인원이 몇 명이 왔는지 확인도 돼야 되고요. 그 확인이 돼서 인원이 몇 명이 왔다는 데이터를 뽑아놔야 2차 사업으로 8000만 원 드렸을 때 우리가 이게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금은 기반 조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까지 뽑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말이 됩니까, 이게? 기반 조성 처음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1억 6천 든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아닙니까? 처음에 1차 할 때는 요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8000만 원 들여놓고는 지금 와서는 또 “8000만 원 더 들여서 하면 더 이뻐집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3년 됐을 때 “아, 또 8000만 원 더 들여야 정말 이뻐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예산 동의해 줘야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로는 한쪽 면만 있는 것보다는 반대편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냥 그렇다라는 생각으로만 일을 하신다는 건데, 돈 80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8000만 원 있으면요, 우리 영도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간식비로 주면요, 1년 예산 됩니다. 그런 돈이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사업 분석도 없이 8000만 원 올리셔서 진행하시겠다/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것?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돈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8000만 원이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훨씬 많이 드는 걸 깎아서 8000만 원, 그것도 지금 자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의 명소를 좀 만들려고 하면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자, 아미르공원에 8000만 원 들여서 수국을 지을 게 아니라, 우리 밑에 해수천 정비 사업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정비 사업 들어갈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정비 사업하는 데다가 8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가 조경했으면 훨씬 더 이쁘게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해수천은 또 해수천 나름 거기에도 수국을 저희들이 조금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수국이라는 것을 태종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 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미르공원 했다 하시면서 그 부분을 또 해수천에다가 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해수천하고는 인근이 되다 보니까 효과를…….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해수천에 그냥 했으면 되잖습니까? 굳이 아미르공원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미르공원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가족 단위라든지 와서 하는 그런 전체 공원 활용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하면 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요, 과장님. 이게 수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야 수국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꽃봉우리도 커지고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심은 게 한 5년 정도 되는 연생의…….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한 4년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 4, 5년 정도 되는 연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더 커야 됩니다. 맞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자, 5년에서 10년은 더 커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5년, 10년을 보고 가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결국에는? 맞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자, 5년, 10년을 보고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수요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마다 8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미르공원에 그 8000만 원 들여서 심고 난 다음에 아까 해수천 말씀하셨죠? 해수천에 또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또 들겠죠? 그러면 또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반대편까지 심어서 내후년에 한번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오, 과장님.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사업은 올해 진행 안 해야 된다고,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 집행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수목이 연도가 비슷한 크기로 해야 전체적으로 나중에 돼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비슷하게 될 건데, 세월을 다르게 해서 또 내년도에 한 2년 지나서 4년생을 심는다 하면 생육도 틀릴 거고요. 그다음 또 갔을 때도 이게 좀 틀리게 되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지금 아미르공원이요, 지금 현재 그 상태로 5년, 10년 동안 그대로 있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간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보장이 있냐고요. 아니잖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100% 보장은 없지만 뭐…….
기탁

김기탁위원

자, 만약에 그래 돼서 거기가 만약에 다른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일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해수청에서 그 부분 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입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들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업들이 10년 안에 없으란 법 없습니다. 그래 되면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수국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 그냥 수국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될 겁니다. 예상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투입이 된다는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상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 아무 것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수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했고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국이…….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수국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 좋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수국이 뭐 잘 크고 이런 것 다 신경 안 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수국이라는 걸 뭐 품종이 다르고 뭐 이런 것 말고요. 어떻게 됐든 10년, 15년 커야 돼요. 거제도도 요새 수국 많이 심고 있지요? 엄청 심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도 수국을 밀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우리 영도구 태종사 거기에 있는 수국이 유명하니까 우리 영도구도 수국으로 가는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수국이 결국에는 여기저기 많이 심기게 됐을 때 그 인원들 오는 효과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당연히. 관광객.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몇 년 동안 수국축제 때 태종사에 가봤지만 사실 거기가 사람들이 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수국이 좀 관광명소가 되려면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미르공원에 지금 그만큼 수국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크기가 그만큼이 안 되는데.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편까지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앞으로 행사 치르려면 5년에서 10년 커야 되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지금 내다보고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5년, 10년 뒤에 있을 행사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년, 10년 뒤에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아닙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자,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과장님께 수국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수국 8000만 원 정확하게 어느 쪽에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심어놓은 공원 있는 반대편 쪽에 심을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반대쪽. 기존 우리 수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 수국의 상태는 괜찮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괜찮고, 그다음 그 반대쪽에 다시 조성을 하겠다 그런 그거고, 지금 현재 상태도 괜찮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192만 원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무슨 비료를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역농협을 통해 가지고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축분 퇴비를 한 1098포, 그리고 혼합유기질비료를 70포 해서 한 아홉 농가에 1168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 예산에 맞춰서 좀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쯤에 산불예방 및 관리자재 재료비 구입비로 6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올해도 또 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자재를 구매를 할 예정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불조심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 개인 소화기, 개인 장비, 페인트, 톱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자재 장비 값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소모성 자재를 주로 구입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소모성 자재요? 폐기가 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6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9700인가요? 이 방제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약재를 구입을 해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271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무 식재하는 사업인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요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식목일 나무행사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함지골수련관 뒤편 봉래산 일원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 함지골수련관 뒤쪽에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산지사방사업하는 게 81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다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 예. 그러면 놔두시고 제가 따로 최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예찰방제차량 임차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간에만 차량을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78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게 포터 뒤에다가 특수 장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량을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임차하는 차량은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저희 대체 구입한다는 차량은 그렇게 되어 있는 차량인데 일반 예찰방제, 산사태 예방 이런 차량들은 일반 차량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이런 차 아닌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포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 일반 뭐 다른 특수 차량이 있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
성환

신성환위원장

일반 차량이라면 어떤 차종?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자가용 비슷한 그런 차량입니다. 순찰용이라고 해서 작업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작업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순찰하는 순찰차량이기 때문에…….
성환

신성환위원장

음, 사람 태우는 거…….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 매년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금액이 들어서 이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장비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장비가 이번에는 동력천공기, 그리고 자동 목편시료 채취기, 그리고 예찰도구세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시에서 이 전체 예산하면서 올해도 저희들한테 같이 일단 내려 보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돌아가면서 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도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새로 해 가지고 맞는데 좀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공원 관리자재 구매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소모성 자재를 구매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어떤 자재를 구매를 하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설물이 가다가 보면 파손되고 하면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조금 구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해놓고 구입하는 자재는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파손된 게 있으면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는 재료비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미리 예산 잡아놓고 그때그때 인제 정비하시는 건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다음 276페이지에 나무 활력도 진단기 66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이게 왜 필요로 하게 됐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이 나무 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눈으로 보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 장비는 저희들이 의사로 치면 청진기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자체적으로 전산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구매는 금액이 66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의뢰해서 바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현황을 좀 가져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한번 참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예산 660만 원은 어떤 근거로 660만 원을 찾아봤나요? 업체에다가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뭐…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 이전에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이동은 재생정책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석 재생사업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윤재 재생협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이건 봉산마을 관련해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봉산마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봉산마을은 2018년도 8월 달에 최종 결정되어서 12월 달에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지 매입을 조금 했습니다. 2019년 했고, 2020년 6월까지 매입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들어가고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대안주택 이런 부분은 BMC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LH가 당초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수익성과 여건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 매입하는데 이게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뒤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직 그러면 사업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연장하고 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또 활성화 변경을 또 했습니다. 올해 해서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 몇 월까지 됩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내년 12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 12월요, 그렇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건 ‘빈집 줄게 살러 올래’ 이런 부분도 언론 쪽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다른 곳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방문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것과 빈집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빈집 줄게 살러 올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을이 활기를 띠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건물을 짓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 관리 운영에 신경 많이 쓰고, 그 안에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마을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알차게 해서 나중에 구에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에 뭐 기회가 될 때 저희 구의원들이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이제 기타보상금 부분에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있고요. 사무국장 수당이 있고, 현장활동가 수당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에는 부코디네이터의 수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부코디네이터가 빠져 있는데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대통전수방 같은 경우는 부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홍순연 박사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부코디를 임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 여건상,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6개월 정도를 편성했었거든요. 이게 한 1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 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부코디 아니고 코디하고 사무국장하고 활동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우리 팀장이 그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없어진 거네요.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셔서 하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이게 벽화를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벽화를 그리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저도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마는, 내년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관과 연계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포토존을 설치하거나 할 때 조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데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관광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고 이해를 얻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내년 1월 달 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벽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통영에 동피랑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포토존이 중간중간 있다 보니까 거기 살고 계신 마을주민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에 조금 쉬고 있는데 사람들 와서 시끄럽게 하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집 안에 다 쳐다보고, 이런 내용 때문에 문제가 항상 야기되었거든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알고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만 그 말고 나머지 주민에 대한 설득 작업을 확실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주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쪽 시배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연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5500만 원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5500만 원 조내기 벽화, 참여하는 거리가 골목길이겠지만 대강 거리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완전 예술 전문가들이 하는지 아니면 미술대 학생들이 참여하는지 대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이게 거리가 41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10m 정도 되고, 이렇게 두 방향하고 되어 있거든요. 한 세 방향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충분히 시배지 올라가는 진입 쪽에 있습니다. 걸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이게 또 나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주민들 의견들을 먼저 수렴하고요. 그리고 벽화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만들어 나가면 크게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골목은 몇 군데라고 하더라도 410m 정도 거리가 되고 전문가, 교수님들과 하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산출된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전문 예술가들이 한 3500하고, 바닥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벽면이 정해지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그게 한 2천만 원, 나머지 벽화사업하는데 한 3500만 원 정도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벽화의 내용은 공모를 합니까? 몇 군데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학교수님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거기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벽화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까 말씀 중에 어떤 교수님 통해서 안이 채택이 될 때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모셔 놓고 이런 그림으로 (한다고) 사전 설명회를 가지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절차는 다 밟아나가고 또 의회까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내기 역사박물관하고 연관성이 있는 스토리로 가실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연관성이 있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지민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문화과에서 할 때 거기 옹벽 용역이 내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조내기 마을 그 밑에. 옹벽 벽화라든지 좋게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그거랑 같이 이 벽화가 연계 되어서 용역 들어갈 때 연결된 스토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과랑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쪽에 사업 진행되는 것도 보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이왕 돈 들여서 하시는데 연관성 있게 하나의 마을로, 조내기마을로 탄생하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시설 운영, 이건 대통전수방 관련해서입니다, 그렇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현장지원센터장 수당, 수당, 수당 나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당이 일단 횟수가 줄고, 개월 수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한 가지 현장활동가가 없어졌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런 건지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대통전수방사업은 사실 올해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부지 매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포함되고 하다 하니까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래서 올해 연말이지만 내년 6월 되면 창의산업공간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었고, 당초에 총괄코디네이터는 8회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4회로 줄였고, 6개월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줄었고요. 또 활동가 말씀을 하시는데 활동가는 저희들 국토부 예산으로 민경보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거기는 대통전수방에 M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건 우리 구비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통전수방 관련해서도 올해까지면 사업이 아직 조금 남아 있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사업이 6개월 정도 딜레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창의산업공간 그리고 부산대교 하부 공간에 주차장 좀 정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사드 정비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해 보니까 우리 부산대교 하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아서 쓸모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만들어서 당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콘(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깨끗하게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공장 벽 정비하는 것, 파사드죠? 파사드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공장 여섯 개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업 예산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 하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한 7억에서 한 4억 정도로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든다, 그 앞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파사드 부분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한 10% 정도 있으니까 좀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금 모모스커피라든지 그 주변에 1087평 해서 비료철강에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HUG자금을 좀 빌려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한 여섯 군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파급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돈은 국토부와 의논하니까 이건 삭감을 하지 마라, 그래도 북항 재개발 대응면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해서 7억은 그대로 두고 한 4억 정도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여섯 군데는 다 서로 의견 조율이 끝났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계속 저희 실무팀장과 나가서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전면만 하시는 거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전면밖에 안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전면만 하시는 거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그림을 잠깐 봤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선가 하여튼 도시재생과였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아마 우리 거리가 아니고 예를 든 거리인데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생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그렇게 정비만 해놔도 멀리서 보고, 대응면에게 보면 아, 영도가 바뀌었다, 분위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찬훈

최찬훈위원

사실 외형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왕 하실 거 정말 명소답게 너무 좋다, 예쁘다 할 정도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산업공간도 있고 저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앞으로 영도에는 그쪽하고 청학동 지역이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금방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부산대교 및 하부 공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돈 받는 사람 있지요, 그 박스가 있는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요금 안내소요.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게 보도블록 위에 있거든요. 그게 왜 보도블록 위에 있는지…… 그게 차라리 주차장 도로에 내려가서 공간에 보면 옆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네 갠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걸 밑에 주차장 면으로 내리고 차라리 거기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몇 개 더 둔다면…… 차들이 왔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할 수 있다면 차라리 부스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거기가 평편해지면서 주민들이 활용 공간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좌회전 하고 들어왔을 때도 탁 막히는 게 덜하고요. 두 번째, 거기 그게 있으니까 노상방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공간인데 이번에 하실 때 예쁘게…… 거기 화단도 조금 있어요. 꽃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가 정비되는 부분에 길도 높여서 홈플러스 쪽으로 가는 길도 생기고 거기가 많이 넓어졌는데 거기만 좀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비를 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차라리 그걸 내리시고 거기 운동기구를 좀 더 놓고 편평하게, 좀 트이게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좀 명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안내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 놔서는 안 되겠다, 안 보이는 쪽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화단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잘못해서 거기 사고 나면 저희가 또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요. 여름에 노상방뇨 부분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거든요. 또 노숙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자 관계도 좀 잘 놔야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새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거점시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깡깡이유람선 운영 예산해서 29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자, 이건 이제 문화도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죠. 그래서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빠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플랫폼을 조성한 게 한 스물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나머지는 다 부서로, 동 주민센터로 보내고 저희들이 여섯 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CCTV라든지, 지금 깡깡이예술마을에 목공소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봉산마을에 EM센터 그리고 한 여섯 군데 됩니다. 여섯 군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문화센터에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 이번에 생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내년 예산 보니까 30억이더라고요. 그 안에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일부는 거기 가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건 여기 편성을 해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끝으로 이제 모든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들이 하나하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 생기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저 남항동 쪽 이런 부분인데, 이제 사업들이 끝나고 몇 년 뒤에 또 새로운 그림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방향이 있으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깔끔하게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졸속으로 지으면 4년, 5년 되면 그게 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설계부터 신중하게 하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사업이 내년 되면 끝나는데 여러 가지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삼동, 청학동까지도 연계해서 보고 있고, 여기 부스트 벨트라든지,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기반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만들어지고, 센터도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또 일반 도시재생사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해상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급 기술자들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은 또 시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들을 많이 넣고 있고, 거기에 환경 정비라든지 굴항 정비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의견들을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조선, 한진중공업이 매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구로 볼 때 한진중공업이나 대선조선 매각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거나 생각을 하신 바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맞도록 대처해 나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제가, 일개 과장이 이렇게 가자고 못하고 뭔가 선점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떠한 방향 설정으로 갔을 때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뭐, 아까 과장님께서 결정권이 물론 없으시겠지만 구청장님이나 큰 그림은 그려놓을 수 있다, 우리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매각되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도 한번 이러한…… 구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저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듣고, 저희들이 2030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거기서는 이야기를 조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시설경영팀장입니다. 김혜숙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전시 통합예매 발권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예약번호 눌러서 발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영도문화예술회관의 예매 시스템은 전화 예매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다 공연시설들이 예매가 전산시스템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거 같고, 실제 전화로 신청하는 분들도 통화중이 걸리면 여러 번 통화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좌석을 선정하고 싶어도 빈 자리 지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매 발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발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계로 발권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과 똑같이 명단 확인하고 주시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일단 예매가 되면 예매가 되었다는 게 자동적으로 본인한테 바로 전산상으로 통보가 가고, 그다음에 입금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입금이 되면 확인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티켓은 현장 수령하시는 거고,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음성안내로 진행하실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컴퓨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인터넷 예매가 가능해지겠네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인터넷 예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통화가 안 되는 부분들요. 저는 인터넷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발권에 대한 부분을 티켓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로 내보내는 것보다 인터넷 발권해 주면 발권 부분들이 종이를 굳이 지참을 안 해도 되고, 현장 그걸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웹으로 나가면 핸드폰으로 그냥 티켓처럼…….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영화관 같은 데는 모바일 티켓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춰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안해서 했고,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혹시 영도지역에는 이렇게 전산으로 발권 시스템을 구축해도 실제로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시면 저희가 대신 대행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보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알림도 오지 않습니까, 요새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보시면 전시통합 예매발권 시스템 유지비가 매월 33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구축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비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네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보통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은 그냥 돌아가지만 그 시스템의 고유 권한은 회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유지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건 뭐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냥 하고 뒤에 뭐 이런 게 없고, 바로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바로 발생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니겠죠. 협상하기 나름 아닌가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장 후발주자고요. 부산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협상하기 나름일 거 같기도 한데,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면 이걸 굳이 홈페이지 하지 말고 어플 개발을 아예 해버리시죠. 왜냐하면 어플은 개발하고 나서 서버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수정을 조금 할 때 비용들이 조금 드는 거지, 초기 개발 비용이 좀 들다 뿐이지, 유지 비용이 지금 이렇게 만큼 안 들 거거든요, 아마.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은 핸드폰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힘든 분들은 전화로 하시는 건 어차피 병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홈페이지 구축해서 이 시스템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하게 되면 차후에 유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어플 개발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지금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공연기획팀장이 방금 이야기를 보면, 모바일 티켓 가능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이 월 33만 원 발생하는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월 33만 원이면 연간 이것만 해도 한 4백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연간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5년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만 원 될 거고, 또 지금 구축에 1천만 원 넘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만 계산했을 때 거의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플을 개발해서 이용하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모바일로 되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모바일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구축할 바에야 어차피 늦은 상황이면 모바일로 구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오히려 모바일로 해버리면 그게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어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플 개발 비용 자체가 5천만 원까지 안 들 거거든요. 기능이 엄청 많아야 되는 어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추산해서 한 2, 3천만 원 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어플을 개발하는 게 훨씬 낫죠. 맞지 않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방법은 정해진 예산 범주 내에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구축이 되면 관리 자체는 우리가 다 관리할 거잖아요, 예약하고. 그렇죠? 이분들이 뭘 유지 관리 하는지 사실 좀 제가 모르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뭘 유지 관리할까 하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자기 소개 좀 하시고요.
혜숙

김혜숙공연기획팀장

예, 공연기획팀장 김혜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프로그램 구축비 1천만 원은 첫 해만 들어가는 거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이야깁니다.
혜숙

김혜숙공연기획팀장

그다음에 내년에는 유지 관리비만 매월 33만 원 정도 관리하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하시는 건 본인의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만 바로 들어가면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이점은 예매자가 인터파크에서 할 때는 장당 1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수료 전혀 없이 원하는 좌석을 바로 티켓팅을 할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바로 티켓 예매 가능하도록 현재까지는 약간의 이야기가 나눠졌고,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티켓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가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29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299페이지 보면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5페이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보면 전년도는 7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0만 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은 전년도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만 원 정도 약 30% 정도 수당을 인상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작은 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정을 하셨는가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수당 지급은「부산시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와「강사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해서 반영을 그렇게 현실화시켰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거기에 준용을 안 했다는 말이네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그것보다 낮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조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400만 원이죠. 이게 연합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인데, 부산시끼리만 합니까? 이건 전국적이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거기 보면 두 가지 항목으로 연회비가…….
찬훈

최찬훈위원

부산울산경남지부연합회도 100만 원 있네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중앙단위이고요. 그다음에 부울경지부는 말 그대로 영남권 지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앙단위에는 비용 등급이 그룹별로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A그룹은 500만 원, 광역시 단위, 그다음에 공단, 기업, 민간시설에서는 5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소도시와 광역단체 구는 B그룹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400만 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울경지부 연회비는 현재 부산에 부울경에 33개 예술회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서 합의에 의해서 연간 책정되는데 작년과 변동 없이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합회 연회비 400만 원 이건 전국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 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민간시설하고 합치면 한 27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270군데 곱하기 금액을 해보시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 거출해서 어디 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가장 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을 육성 지원하는데 환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에 ― 회원단체만 공모할 수 있거든요 ― 거기서 저희가 올해 받은 공모비가 2억 7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회비를 모아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 간에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고, 한국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되어서 본인들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금액 범주 내에서, 연도 내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산하 문화예술회관 회원단체 기관에 공모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응모하고 그중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열세 건 정도에 2억 7천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연 및 전시회 한번 보겠습니다. 2억입니다, 그렇죠? 2020년 예산안 심사 때 그러니까 2019년도였죠. 그 당시에 2019년 예산보다 2020년 예산안 심사 때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우수공연 유치에 많은 의욕을 보이셨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2억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비용을 다 썼습니까? 제대로 못 쓰셨을 거 같은데…….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은 기본적으로 한문연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서 일부 변경은 있었으나 예외 없이 다 했고, 지금 마지막 공연 남은 게 ‘홍지민, 박완의 찬란한 콘서트’가 마지막 공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된 공연은 다 예정대로 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2억을 다 소비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아까 먼저 했기 때문에……. 아, 연관된 겁니까?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지민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 부분에서 너무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대변을, 최찬훈 위원님 의견에 대변을 하자면, 여기 행사운영비는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운영비가 많이 되어야지만 질 좋은 공연을 영도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개발제작비가 거의 없어요. 없어서 지금 여기 아까 연합회비 낸 데서 공모사업으로 다시 따와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이게 증액이 돼서 정말 지역주민들한테도 조금 좋은 공모사업이나 기획이…… 기획 공연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관장님 오셔서 의지로 이번에 좀 좋은 공연이 많이 ―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 좋은 공연이 많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사수당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 강사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영도가 제일 작게 줬어요. 최저로 줘서 안 오려고 할 정도로 ‘내가 대학교수인데 그 정도 받고 강의를 해?’ 이렇게 해서 안 오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 3만 원 증액이 돼서 저는 왜 15만 원까지 못 올리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외부에 가면 15만 원이 최저 수준인데 15만 원까지 왜 못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하나 관장님 오셔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요, 관장님. 보조수당이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보조강사가 어느 부분에 있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웃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가 문화강좌 중에서 성악반은 강사님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반주자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혹시나 다른 보조강사도 계시는지 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 8만 원 많아요.

웃음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왜냐하면 반주자는 5만 원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만 원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구립예술단에 트레이너 반주자들 다 회당 5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5만 원을 평균적으로 하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반주자 이렇게 할 때도 좋은데 8만 원 되어 있으면 이게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8만 원까지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정말 8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돈은…….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아까 우리 구립예술단과 연계를 해서 보니까 비교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생각은 동일하게 사실은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요구도 하고 했지만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구립예술단 부분은 자체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동일하게 동등한 대우를 해 주면서 정말 지역의 문화예술, 또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도답지 않게 요즘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그래 제가 처음 할 때는 이 반주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로 돈을 주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성악반에 보조강사가 있어야 하냐고, 반주가 왜 필요하냐고. 아무리 설득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는 건 당연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8만 원이나 되면 보통 보조 피아노 일자리로 지역의 학생들을 쓰거든요. 5만 원이 적정선인데 8만 원을 주게 되면 자기가 다른 애를 시키고 중간에서…… 대리를 시키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니까.

웃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문화강좌는 어쨌든 그 강좌를 끌고 가시는 강사님이 계시고, 또 다른 부분하고 달리 유일하게 성악만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연습실도 증축을 했고, 지역민들이 좀 더 문화예술을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특히 성악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한 시간에 8만 원도 아니고 오시면 보통 90분 이상 강의를 하시는데 그래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저는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 문제에 반주자를 쓸 때 그런 게 조금…… “왜 저기는 가면 8만 원 주는데 왜 여기는 5만 원?”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조금…….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구립예술단도 트레이너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좀 협력하시면…… 하향평준이 아니고, 저희는 어느 쪽이든지 조금 더 대우를 높여서 상향평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다른 데보다 절대 많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추가로 하고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하나 더 건의할 건데 제가 항상 공연 때 가서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애를 쓰시고 계셔요. 보면 공연 전에 오셔서 공연 끝날 때까지 자원봉사자분들이 거기에 옷을 이렇게 예쁘고 입고 항상 상냥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1만 원이에요. 자원봉사자 1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안 작습니까?

웃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내규가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더 넘어가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안 보는 상황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너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 거기 밖에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덥고 이런 데도 보면 항상 웃고 계시고, 끝까지 안내를 맡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가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만 원이면 너무 그렇지 않나……. 이상입니다.

웃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앞서 우리 박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충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 수당을 거론하고, 우리 전시회 예산을 거론한 이유가 이게 너무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어차피 이게 다 구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정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많다, 적다 이런 거를 거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근데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연결되는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연결입니까? 괜찮겠습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연결 안 되겠습니다.

웃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에서 3만 원 금액 올랐고, 12주 과정이고 6강에 4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는 12주 과정에 5강이었죠, 전년도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 떨어지던데 대충…….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강의가 늘었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강의가 늘었어요,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전에는 240회고, 이거는 288회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는 거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한 강이 아마 늘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올해, 작년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좌를 저희가 풀을 5강을 갖고 갔었고요. 올해는 한 강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올해 늘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연습실을 증축하면서 일부는 회원들의 반응이나 회원 수가 좀 취약한 강좌는 자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우리 영도문화예술회관 이미지나 문화예술의 기본 방향에 맞는 세 개 강좌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강좌를 가져가다 보니까 기본 강좌에다가 조금 증설하고, 빼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강좌가 7강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강사수당을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서 단독으로 운영 가능한 강좌가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 자립이 가능해서 그래서 그 강좌까지 하면 여덟 강좌가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는 기존 강좌 플러스 일반 강좌 다 오픈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11월 중에 공모를 마무리했는데 10월 달부터 해서. 총 20강좌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고 가는 강좌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이 신흥 강좌로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기존 강좌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섯 강좌를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강좌를 작년 대비해서 하나가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오히려 줄어든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박지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이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강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또 박지민 위원님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박지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형평성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강사 같은 경우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 같으면 거기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가는 반주자의 금액은 5만 원인데, 여기 보조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8만 원씩 받게 되면 그게 이제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반주자들 간에 그 부분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춰주시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 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많은 수당 받고 하시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는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항상 저도 그렇게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질문하시고 제가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차량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거 몇 인승입니까? 120만 원의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마을버스 사이즈 그 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1t.
평효

백평효위원

1t?
찬훈

최찬훈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297페이지 중간에 차량보험료 120만 원. 1t 우리 업무용 차입니까, 그러면?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120만 원?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종합보험 들고 이러더라도 120만 원까지 갑니까, 혹시?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가 올해 보험가입액이 105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거는…….
평효

백평효위원

자차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책임보험에 자기신체사고, 그다음에 무보험차 상해, 그다음에 자기차량손해, 그다음에 긴급출동 이렇게 해서…….
평효

백평효위원

자차까지 들어가 가지고, 보통 화물차가 종합보험……, 지금 말씀하신 게 종합보험내용이거든요. 누구나 타고, 자차까지 들어가고 이런데, 최소 운행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지금 120만 원 해 놨지만, 105만 원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타 우리 업무용 차량들 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평효

백평효위원

다른 차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했는데 저는 아까 마을버스 그 버스인 줄 알았는데, 지금 1t 화물차라 하길래 더 조금 금액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98페이지에 공연시설 관리에 보시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무대전문 기술교육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다섯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무대 담당하는, 무대 설치하는 전문가들입니까, 이 기술자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매니저 하고 그다음에 조명, 음향, 기계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분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하고? 무기계약직입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뒤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네 분이 되어 있던데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근로 형태입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한 분은 조경 관리인데, 교육 파트가 연중 이루어지는 파트가 한 다섯 개 과정 정도를 교육을 잡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이 있다,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한 번 내지 많게는 두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그냥 15만 원 다섯 분을 잡아 놓으셨네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맨 밑에 보시면 숙박비가 있는데 이게 4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4만 원?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국내여비 규정에 준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국내여비 규정에, 4만 원 금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 그런, 여비 규정에 따른다면 어쩔 수 없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악보 및 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100만 원부터 2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매년 나가는데, 악보는 이해하겠지만 교재는 어떤 걸…… 보통 교재 제작은 어떤 걸…… 예산이 100에서 2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교재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편곡비.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이게 기존 만들어진 곡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작곡가님한테 의뢰해서 편곡을 좀 일부 받고, 그거를 또 교재로 다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가 따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편곡에 따라서 아까 여기 보시면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던데 일단 악보는 사실 종이니까 크게 뭐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편곡비라든지 그 부분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단원이 56명.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여성합창단은 현재 13명.
기탁

김기탁위원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55명.
기탁

김기탁위원

예, 여기서 보시면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 대비 워크숍이 있네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왜 여기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도 일정 기간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기량을 합주로 만들어 내는 게 상당히 다른 과정보다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습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합주를 할 수 있는 연습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저희가 한번 연습 와서 90분 내외의 연습으로는 전체적인 기량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주회를 할 만한 기량을 높이기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기적인 연습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주중에 공연을 앞두고는 특별연습을 하고 있는데, 애들 방학 기간에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가지면서 한 3일 정도 단체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년에 여름방학 한 번, 겨울방학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75만 원이라는 돈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보다는 지휘자라든지,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당으로 대부분 나가겠네요, 사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여러 가지 비용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습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또 지원 부분도 있고, 간식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적인 문제도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합창도 마찬가지로 애들끼리 같이 모여서 합창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합창하는 애들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서 많이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조율을 많이 맞춰서 그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지휘자님께서 지휘자로서 예술단을 끌어가는데 이런 이런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를 할애를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년소녀합창단도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인원을 물어봤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간식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간식비가 들어가 있고 간식비 전체 금액은 보면은 인원이 많은 데가 당연히 횟수 많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횟수가 아니라 한 회에 지원되는 금액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사실. 다 10만 원씩 1회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많은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소년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는 1인당 돌아가는 단가 자체가 낮아질 겁니다. 근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단가가 상당히 높죠, 그래 따지면. 그래서 그래 되면 간식의 질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데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맞출 게 아니라 애들 한 명에 대한 단가로 계산해서 지원금을 예산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해야 먹는 부분이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먹을 수 있지, 인원을 대비를 안 하고 금액에 인원을 맞추게 되면 결국에는 단가가 떨어지면 먹을 수 있는 간식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하셔서 간식비나 이런 것도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어른분들은 간식 크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자라나는 애들이 간식은 제대로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이 부분 지금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추경이나 이런 데도 좀 나중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예산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정말 저희한테도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예산 부서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열정을 갖고 예산부서를 좀 더 설득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설득 안 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설득을 시킬 테니까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295페이지 자원봉사자 잠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 10만 원 곱하기 20명이고,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스물아홉 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스물아홉 분요.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있고, 5명 곱하기 4회는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어떤 분은 조금 더 자주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순환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스무 분이 한꺼번에 다 오시는 거는 아니고, 그죠? 순환적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밑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니폼 구입비가 20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기배출시설 또 그 밑에 건축물 정기점검, 전기설비 이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안에 없었는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건축물은 3년 주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안에 없었던 이유가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전기설비는 2년 주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조금씩 다르다,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매월 1393만 원 나갑니다. 지금 몇 분이서 일합니까? 용역 위탁한 거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 배치된 분은 네 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계약하면 몇 년 동안 계약이 됩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청소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일단 우선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소용역비에 대한 원가를 산출을 하고요. 입찰공고를 하면 ― 저희가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입니다 ― 나중에 개찰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와 낙착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작년에 똑같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업체가 몇 년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업체하고 지금 업체는 그러면 변동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한 번도 같은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 바뀌었네요,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입찰이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런 내용이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있습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관련된 건지 모르겠네요. 피복비가 있습니다. 동절기 근무복 13만 원 다섯 명, 하절기 근무복 9만 원 다섯 명, 이분들 무기계약직 기술자 그분들입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다섯 분이 공연 때마다 이 근무복을 뭐…… 스타일은 어떤 옷, 양복입니까, 어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고요. 공공기관 노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직원들끼리 구 단위의 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연합을 해서 부산시 단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산시장이 각 자치구·군의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단체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뭘로 맞출지, 어떤 거로 할지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분이 기술자니까 좀 틀리는데, 보통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입구라든지 몇 분이 정장이라든지 어떤 유니폼을 입고 계시길래, 그 옷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청원경찰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요?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노동조합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나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안에 옷은 어떤 거를 입는지는 모르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하는데 대체로 보면 파카류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계절별로 보면 근무할 때도 입을 수 있고 또…….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자기들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평효

백평효위원

이쪽에 무대, 아까 말씀대로 노조 쪽에도 무기계약근로자 중에도 지금 이쪽에 문화회관에 계신 분들이, 같은 직렬 쪽에 계신 분들끼리 아까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직하고는 틀린 부분이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 예산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어울려서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서 각 해당 예산 과목에 든 데별로 결제해주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틀린데 이거는 다음에 따로 한번 제가 기회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통합예매 발권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어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어플 평균 개발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게 쇼핑몰 기준입니다. 쇼핑몰에서 기능을 엄청 많이 넣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상품 쭉 보고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다 넣어서 했을 때 한 500만 원 평균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엄청 줄겠죠. 그러면 이 어플 하나 개발해 놓으면 저희 영도구민들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 링크 한 번만 보내주면 설치해서 이용 바로 가능할 겁니다, 아이디랑 가입하고. 그러면 충분히 유지 관리 하는데 비용 절감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청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1393만 2750원인데 이게 아까 네 명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기탁

김기탁위원

예, 네 분이지 않습니까? 네 분으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월급이 348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350만 원 가량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실제 월급 받으시는 게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용역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차라리 저희가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어떻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올해 청소 원가계산서 용역을 보면 전체 금액 중에서 재료비가 8%, 노무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무비가 81.7%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감가상각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10%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5%, 그다음에 업체 이윤은 6%로 설계가 돼서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해서 원가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비로 가는 부분이 금액이 연간 1억 1300. 월 단위로 949만 원 이렇게 지금 원가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280만 원 되거든요, 1인당 인건비가.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원가계산으로만 하면 한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원가가 인건비가 81.8%라고 했는데 전체 금액 81.8% 해서 네 명으로 나누면 이 금액이 2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인당 월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실제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져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공제하고 나면 당연히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료비 8%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업체에서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업체의 이익금이 있는데 이게 청소용역하시는 분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분들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 계속적으로 근무를 못하고 바뀌시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용이 안정적이지는 않죠, 사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실제로 보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용역업체에 청소관리용역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사실상 보면 만 60세 이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근식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면 고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왜냐하면 그 노동자이신 분들이 직접 고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고용의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훨씬 생활이나 이런 게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임금도 올라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용역업체에만 다 맡기게 됐을 때 그분들이 받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행 용역이라는 체제에서는 정부 원가계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산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는 사실은 좀…….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면 이거 사회적기업 만들어 가지고 하면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 제한입찰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사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세부적인 그런 계약에 관한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미처 이해는 못하고 있고 살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어떤 더 좋은 나은 방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고,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예산부서라든지, 또 우리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호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어울림문화공원 CCTV 교체가 810만 원이에요. 어디에 교체하시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영도문화예술회관 내에는 현재까지 총 서른다섯 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게 모니터링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와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관찰해 보니 계속 이렇게 꺼짐 상태로 나오는 CCTV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손보고 나면 또 다음에 태풍이 분다든지, 비바람이 친다든지 이러고 나면 또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일제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현재 한 열 개 내외 정도의 CCTV가 고장 내지는 작동 불량, 에러가 자꾸 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을 갖다가 개선하는 게 맞겠다, 왜 그러냐면 건물 내나 엘리베이터를 비추는 CCTV도 있지만 시설 외곽이나 도로, 지하주차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는 CCTV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한 기능을 해야 만의 하나 일이 있었을 때 추적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접촉사고라든지 안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게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원래 목적 효용 가치대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약 열 개소 정도?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지금 작동 불량이 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대당 한 80만 원 정도 합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일단 카메라 부분하고 선로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은 선로를 또 재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 본 상태로 일단 해 보는 거고, 실제 집행 상태에서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연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이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올해부터 새로 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전, 그 앞까지는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그때는 일부, 일부 구가 들어 있는 부분은 영조물 배상이라는 게 또 공제회에 일괄적으로 회계 파트에서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거기서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좀 애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포괄적인 보상이 돼야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실제로 거기에 또 이용자들 관객께서도 만의 하나 일이 생겼을 때 이런저런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들은 거는 대인대물 각 2억, 그다음에 치료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들어놨습니다. 아, 들려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잘 체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하는 보험인 것 같고요. 그동안 안 들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구매하는 게 몇 개 있네요, 그죠? 우리 파워드모니…… 뭡니까, 이거? 무대조명 장비 교체 5200만 원, 2100만 원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299페이지입니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가 지금 영도문화예술회관은 개관 이래 지금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설 노후현상,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장비의 흐름이, 디지털의 흐름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 음향과 조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2019년도에는 조명, 음향 부분으로 해서 한 7100만 원 정도 저희가 개선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여섯 건에 한 1억 8500 정도의 시설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2021년에는 파워내장모니터 그거는 이제 공연자들이 공연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명장치도 디지털화하면서 일일이 조명을 사람이 수동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원격해서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그리고 또 선명도라든지 빛의 투사가 좀 더 선명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금액 요구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목표는 그렇습니다. 무대조명 장치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난 9월경에 전국단위 업체를 좀 사전에 불러서 저희가 사실 시연도 한번 해 보고, 견적도 받아 보고 했는데, 올해 우리가 구 예산을 감안해서 반영 요구했던 거는 사실은 조명 쪽에 한 1억 8600, 그다음에 모니터, 스피커에 한 2100 정도를 요구했는데 1차적으로 본예산에는 한 528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구의 예산 여력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랜드피아노라든지, 그다음에 또 냉·난방 설비라든지, 가장 중요한 대공연장의 메인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체가 돼야 가장 큰 효율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까지 장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장비를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과장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 정도까지 장비가 교체되고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행 되는 거는 앞으로 남아있는 게 내년도 본예산을 포함해서 한 6억 4천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투입된 거는 이미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스템, 좀 좋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교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어느 정도 목표에 와 있다,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금액으로 단순 비교하면…….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고 %로 대충……. 문화예술회관장 최근식 비교를 하는 게 계량화시키려면 결국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볼 것 같으면 한 3,40%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한 6,70% 3분의 1 정도는 됐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3분의 2 정도는 좀 더 보강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부분…….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 우리 빔프로젝트 교체했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당초에는 빔프로젝트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설치 안 하고 딴 거 하셨나요?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가지고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LED 스크린을 소공연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능하시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빔프로젝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훨씬 좋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훨씬 좋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첨단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부산문화회관에서 견학을 와서 자기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시에다 요청을 해 봐야겠다고 오히려 잘했다고…….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만요. 빔프로젝트 관련해서…….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관련해서, 관장님, 그 LED 소공연장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대공연장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듭니까?

웃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은 공연 무대 자체가 뒷면을 영화 보듯이 스크린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는 그래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같은 거 할 때는 백스크린이 또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연극 같은 거 할 때는 무대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보완적으로 양쪽 벽면에 보면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LED 스크린을 넣어놨습니다, 100inch짜리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자막이라든지 기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대공연장 공연은 말 그대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충분한 본연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임차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공연장은 조금 그 대형 스크린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렇지요. 아니, 저기 대공연장에만 양쪽 벽에 있을 때는 ‘와’ 이랬는데 소공연장 거 보니까 또 욕심이 막 나더라고요. 왠지 양쪽 벽에 있는 스크린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나서 혹시나 대공연장에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어쨌든 저도 영도문화예술회관에 근무를 1년 반째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로서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거는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금년 예산이었죠. 국민체육센터 외부감사인 감사수당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체육센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빠져 있던데 체육센터는 따로 빠져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권이 행정지원과의 체육팀으로 업무가 올해 1월 달에 이관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최근식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3 명)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