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하태남 문화체육시설 팀장입니다. 홍영록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공공시설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9억 3658만 9천원이 감소한 3억 7804만 4천원입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 및 계양 야구장 조성 공사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108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 수입 1억 4790만 3천원, 구청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중금리 하락에 의한 이자율 감소로 2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0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게첩 수수료 1억 224만 5천원, 구청사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8천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84억 3451만 3천원 감소한 26억 89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 및 계양 야구장 조성 공사 등의 사업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103만 7천원 감소한 24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구청사 에너지 진단 실시가 5년에 한번 시행하는 관계로 2021년 예산에 미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소방안전관리용역비, 구청사 단독정화조 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24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6074만 3천원 감소한 2억 68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전기·설비 관련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비가 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공사관련 기술서적 및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총 16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소방․승강기 시설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 각종 청소용역비 등 시설 장비 유지비로 93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구청사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1억 68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4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720만원 증가한 5억 6524만 8천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청사 운영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료 및 연료비 등입니다. 다음,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4033만 7천원 증가한 1억 10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비로 삼천 팔백여 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설계프로그램 유지 관리등 사무관리비 219만 1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청사건물 유지비등 공공운영비 6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설명서 346쪽입니다. 시설비로 구청사 동측계단실 방화구획 정비 공사비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 분야입니다.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분야입니다.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등 부족사업비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7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936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제작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총 650만원, 계속해서 설명서 3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료,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1310만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3천만원,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 위탁금 2억 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9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894만 1천원 증가한 1억 1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성1동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등 3105만, 공공운영비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자동차세 및 유지비 51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설명서 350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5200만원, 시설비로 효성1동 알리미 게시판 및 우리동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4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정광고물 정비 해서 옥외광고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 제작 3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2019년도였죠? 2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코로나 여파가 있다 보니까 모든 불법광고주에게 저희가 행정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홍보만 하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진신고하게 유도하는 거죠?

예 저희가 최대한 자진정비로 하려면 옥외광고협회 쪽에 일하시는 분들과 공조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홍보비로 해서, 홍보 수단으로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 안내를 하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자진신고 자체가, 지금 허가신고는 갖추었는데 이 분들이 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인데, 이 분들에게 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기간에는 자진신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전년 같은 경우는 총 대상이 만여 건 되더라고요. 일제조사 했을 때, 그 중에서 1200여 건을 신고했습니다. 그 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었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안내공문도 보내고 독려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진신고 안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예해 주는 쪽이네요?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348쪽에 보면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업종 변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전의 업주가 설치해 놓은 간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돌출간판이나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지원하는데 3천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매년, 통계를 보면 2018년에 464건, 작년에 461건 해서 매년 400여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옥외광고물협회 계양지부 사무원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문을 하면서, 아까 말한 홍보 물건을 전달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에는 실적도 많이 거뒀고, 올해는 코로나로 그런 부분을 많이 기피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2~3층만 올라가도 스카이장비까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 자체를 1층 같은 경우는 각 건으로 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은 15만원, 4층 이상은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 태풍 같은 게 오면, 우리 지나갈 때 도로가를 보면 위험하게 느껴지는 돌출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이분들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가게는 다른 쪽으로 이동한 상태고,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면 낙하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원들도 위험간판을 채크해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을께요. 2019년도에 461건 정도, 고정광고물 자진정비를 했고, 올해는 몇 건 정도 했나요?

올 10월 기준으로 해서 218건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층은 10만원, 2~3층은 15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461건이면 엄청난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예산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금액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작년 고정광고물 예산을 총 5천만원을, 3천 했다가 2천을 추경으로 해서 5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집행된 금액이 4652만원입니다.

461건을 평균 20만원으로 잡으면,

그렇게 하면 3천이 넘죠.

92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올해도 마찬가지고 218건 정도가 10월말 현재 발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을 가지고 그게 과연 정리될 수 있을까, 3천만원이면 218건 10만원만 잡아도 2천만원 넘어가잖아요.

저희가 집행한 금액으로는 2200정도, 거의 1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도 거의 다 소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다 지났는데 10월말 기준이니까, 특별히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했던 347페이지와 연결되겠는데, 자진철거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180만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120만원 증액한 이유가 관련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진철거를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180만원을 금년도에 들여서 홍보를, 이것도 불법광고물 양성화 자진철거 홍보물 등을 제작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나요?

아무래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방문을 받는 광고물주 입장에서도 본인을 죄인 취급 하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접촉하는 단계에서 부드럽게, 이런 제도도 있고, 안내하고 유도한다, 그런 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 대상자들이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 그 간판주에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은 만약에 그만두고 가버렸다거나 폐업과 같이 연결 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찾아서,

그것은 광고협회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업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서 위험성 있거나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철거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거의 간판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 하면 한 건물에 간판을 걸 수 있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사람이 떠나면 후의 사람이 그 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자 없는 간판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에 걸 수 있는 간판 개수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구가 철거해야 되는 간판이 있다면 그 간판을 어차피 업자에게 위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을 층수에 따라서 1, 2층은 10만원, 2층에서 4층 같은 경우는 15만원, 5층 이상은 2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걸 업체 측에서 가능해요? 왜냐 하면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이 정도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하면 해 줍니까?

여태까지는 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2~3층보다는 1층 위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업종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호프집이 들어오면 상호가 바뀌는데, 거의 90% 이상이 상호가 바뀌잖아요? 건물 위치에 따라 다른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공실이 30%, 40%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홍보도 잘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게가 나가게 되면 인테리어를 집주인이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업주도 있더라고요. 나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중고로, 장사도 안 되고 권리금도 못 받고 가는데 철거 비용까지 물고 가야 되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업종을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그래서 건물주에게 홍보를 잘 해서 간판을 다 철거하고 갈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가면 갈수록 공실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불법광고물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소진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가지고도 사실상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홍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주가 나갈 때 자진철거하고, 또 요즘은 태풍이 상당히 강도가 세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나 기간이 오래된, 지금 3년마다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신고를 하면 3년 뒤에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안전점검을 필히 받도록 하고,

안전점검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3년마다 신고하고, 연장될 수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작년에도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다른 시도를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자동차나 인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49페이지, 유동광고물 정비, 2020년 8700에서 2800이 증감된, 2021년에 1억 16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 안내문 책자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현수막이나 배너기 같은데, 자기가 현수막을 걸고, 필요에 의해서 게첩을 하고, 철거까지는 생각을 거의 안 할 거예요. 홍보를 아무리 잘 해도 이 분들이 게첩 후에는, 그 이후로는 철거 생각은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광고물은 300으로 하고,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뿌려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광고주가 현수막 게첩을 하면 통상적으로 10일 해서 하는데, 거의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기자,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지는 않고 바로바로 고체가 됩니다.

게시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350페이지 수거 보상제 해서 시, 구비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 2020년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참전유공자회인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내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고엽제와 월남파견전우회, 그 두 단체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행정력이, 평상시에는 우리도 떼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양구가 나름대로 깨끗하고 현수막 정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업주 분들에게 철거비용까지 받아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봐 주십시오. 효성1동 알리미 게시판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 잡혀 있고, 게시판 설치도 하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하고, 효성1동 우리동네 현수막게시대 설치 560만원 한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에게 검토 요청이 와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지역 특성상 노인이나 취약 계층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계층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구정 및 동정 홍보라든가 사회단체 활동, 마을행사 정보,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편하고, 용이한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총 4개 구역에 5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내년에 동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게시판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봐 주십시오. 계양구 의회청사는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관리 건립에서 부대 시설비로 12억 9800이 되어 있는데, 많이 감액이 됐어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7월 20일날 공탁이 완료돼서 7월 3일날 소유권이 완전히 우리 구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자가 선정돼서 일부 공사 휀스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약간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토마토 농장을 하는 김문우씨와 젖소 농장을 운영하는 문상철,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 지장물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떠나기는 너무 부족함이 있고, 우리도 보상해 주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저저번주인가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허가도 떨어졌고, 시공사도 선정된 입장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버티고 있다고 사업이 지체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여러분의 입장도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해 줘야 될 시기다, 그래서 최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의 보상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시공사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김○

그럼 이 분들은 소유권은 없는데, 거기에서 젖소와 토마토 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보상 식으로 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문○

, 젖소 키우는 분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 번 두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부인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얘기가, 부인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공사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남편이 개입을 해서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는 해 주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면 행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젖소를 몇 두나 키우고 있나요?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나가고, 나가고 해서 지금은 2~30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이 했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6쪽,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27억이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반영 해서 8억 8300 증액해서 35억 9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22억 9800이 감액이 돼서, 내년 12억 9800으로 올라왔어요. 이 금액들을 보면 다시 올랐다가, 다시 조정됐다가, 또 이번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전체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는 159억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사비가 88억 정도 되고요. I보상비가 52억, 설계 감비리가 약 13억, 기타 부담금이 5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35억 9100만원에 대한 금액이 22억 9800이 감액이 됐잖아요? 여기를 보면,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토위 이의재결 증액에 따른 보상비라고 되어 있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감리비 자체를 건설사업 관리에 의한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로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구조물의 규모도 있고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책임있는 감리를 하자 해서 저희가 감리비를 이렇게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8억 6천이 됐던 것이고요. 아까 말한 중토위 보상비는, 우리가 중토위 올라갔을 때 통상적으로 보상금액이 지토위보다는 중토위가 조금 올라가고, 중토위보다는, 단계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올라가는 예상분에 대한 것을 감안한 보상비를 말한 것입니다.

전체 각 감리비와 중토위 이의재결비가 12만 9800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비가 1억 3800입니다. 아까 말한 감리비,

그러니까 감리비, 보상비, 공사비,

예.

나머지 토마토농장이나 젖소농장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다 해결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해결할 것은 없는데, 시공사도 사실, 그 사람들이 계약을 우리와 했지 않습니까? 계약 이후에는 그 사람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이 공사를 빨리 하면 너희에게 이윤이 남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의 손해를 덜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유도를 하는 거죠. 아마 시공사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접촉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토마토, 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번주에 아마 비닐하우스나 그런 것을 철거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해결되어야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저희도 그래요. 완벽하게 다 해결되면 제일 좋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문○

그래요. 그 위의 3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비에서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3860만원, 구청사 동측 계단실 방화구획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초인가 재작년에 신문 기사에 뜬 것이, 우리가 그 쪽 라인으로 해서 7층에 흡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쪽 라인을 보면 원래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화재 대비해서,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하다 보니까 닫히지 앟ㄴ고 열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것 방화에 위험이 되지 않느냐, 화재에 위험되지 않느냐 하는 신문보도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방화문이 닫혀있는 것이 정상인데, 열려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닫힐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건축공사 분야가 2100만원 들어가고, 소방분야가 16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쪽 라인의 전층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방화구역을 설정해서 기능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7층부터 지하까지 전체적으로,

계단쪽 얘기하는 거죠?

예.

현재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오픈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원래는 닫혀있는 게 맞죠.

닫혀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기존에 있는 방화문 자체를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기존 것도 사실, 방화문 자체를 실무자들에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방화문이 기능상 그렇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아예 방화문 자체도 새로 하고, 그 자체 시스템을 다 하고. 또 거기에 타일이나 이런 부분도 오래돼서 깨지고 해서, 할 때 같이 해서 일괄로 해서 하는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몇 개 정도 돼요?

지하1층부터 지상7층까지 하면 8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방화문에다가 부착하는 자동센서가 달려서, 그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찾아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을, 사실 통상적으로 닫혀있고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제일 많은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한 예를 보니까 시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열려있다가 화재가 나면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닫히고,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좀 봐 주세요. 기계설비유지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이었는데 500 증액이 됐더라고요. 구청사 기계시설 유지 및 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비용이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예.

혹시 특별하게 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유가 생긴 건가요?

1500은 상시 유지비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공사가 지하1층 기계실 수중 배수펌프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중에서 교체 완료된 게 6개고, 이번에 교체할 것이 3개소, 그게 900만원 정도입니다. 1500에서 900 정도를 그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00에서 900 정도가,

예. 그리고 600은 예비비이고요.

그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건축 부분은 5천 잡고, 기계설비는 3천 잡고, 전기, 그 정도로 해서 항상 유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이것을 더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올렸다고 보면 되나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계획했던 공사고, 유지비는 상시 개념으로, 어디에서 무엇이, 갑자기 어디가 터졌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서 긴급사태에 대비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 썼어요?

올해도 저희가 화장실 긴급하게 터진 것도 있고 해서 집행했습니다. 항시, 1년에, 우리 청사 건축부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다, 뭐다 해서 수시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쓰고, 설비 같은 경우는 개청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교체됐던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체 안 됐던 부분에서 갑자기 터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긴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청사 물탱크 청소 용역비가 1200원 정도 톤당 단가가 인하됐어요. 금년에 5600이었는데 내년에 4400으로 올렸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물탱크는 지하에 저수조로 해서 165톤과 215톤 두 개가 있고요. 고가수조에 32톤,

이 물은 어디에서 푸는 겁니까? 이게 청소용역비잖아요.

예. 물탱크 청소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우리가 청소는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돼서,

금액이 다운이 됐기에, 왜 이렇게 다운됐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밑에 기계장비 화학세관비라고 있어요. 장비 세관이 뭐예요?

우리가 기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슬러지나, 때들이 끼게 됩니다. 그럼 열 효율성이나 기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세척하는 겁니다. 세척해 주면서 효율을 유지하고,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흡수식 냉동기가 금년도에는 58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열교환기가 40만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말한 대로 세관기 7.5% 감액으로 해서, 왜냐하면 보일러를 작년에 두 대를 철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7층 식당을 보일러를 썼는데 그걸 아예 철거해서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감액된 겁니다.

그 비용이 감액된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계장비 화학세관, 지금 흡수식 냉동기 전체가 3대예요?

예.

열 교환기가 6대,

예.

그리고 보일러 두 개 있던 것을 철거해 버렸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흡수식 냉동기라든가 열교환기, 매년 세관을 하는 거거든요. 슬러지라든가 그런 낀 것을 제거시켜 주는 건데, 예전에는 격년제로, 나눠서 두 대하고, 한 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교환도 한 번 했잖아요? 전체를 교체한 것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냉동기 3대를 재작년에, 하도 덥다고 해서 교체를 했죠.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세관을 할 필요가 있나요? 격년제로, 올해 한 대 하면 내년에 두 대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새 것이기 때문에 효율은 당연히, 한 번 세관 안 해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그 부분을 유지하고, 계속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나중에는 그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이런 관리가 잘 되어야만 오래 간다는, 전제가 관리가 잘 되어야 오래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관을 통해서 열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내여비 중에 공공설비 정비 관련 여비에서 한 명이 증원됐고, 공공시설 점검 및 업무추진에 한 명이 추가됐고, 문화체육시설 건립 업무관련 출장여비가 한 명 추가 됐어요. 공공시설과에서 유일하게 국내여비에 한 사람씩 다 추가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신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에 9급으로 하나 오고, 전기직에 하나 오고,. 그리고 기계직에 하나 오고, 그래서 작년에 신규가 3명 정도 왔습니다.

344페이지, 제가 증액된 부분도 보지만, 감액된 부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청사 공공요금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연료비가 있어요. 지역 냉난방 연료비가 있는데, 이게 냉난방비 절 약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흡수식 냉동기 세 대 교체한 이후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열효율은 더 좋아지고 전기료는 떨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열효율이 좋다 보니까 여름에 냉방할 때도 조금만 돌려도 많이 시원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많이 돌려도 별로 시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과 반대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관을 통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걸 아끼게 됐다,

그런 것도 있고, 적재적소에 설비를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존보다 냉난방이 더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더 좋아졌고, 전기세도 4% 정도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감액한 이유가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제때 계기를 바꾸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너무 덥다거나, 겨울에 너무 추웠을 때는 또 다른 대용의 물건들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전기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난방을 해도 춥게 느껴져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전열기를 하다 보니까, 단체로 나가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책임있게 하는 부서에서는 냉난방비를 아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3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에서, 공공시설 점검 차량 자동차세와 공공시설 점검차량 유지비, 공공시설 점검차량 충전비가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는 안 보이던데, 다른 데에 있던 내용입니까?

저희가 전기차 한 대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산 지는 얼마 안됐는데, 재무과에서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모르겠는데,

그럼 공공시설과에서는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고, 어디에서 들어온 지 모르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온 겁니다.

없던 게 생겨서, 348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622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사 관리운영 위탁금이 증액됐는데, 증감 사유는 의회청사는 별도로 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를 96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 비용이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늘어서 그런 건지, 이 비용 622만원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지정게시대가 늘었는지, 아니면 증액된 사유가 뭔지,

그것은 늘은 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48만원이 감소됐고, 나머지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및 사용료가 늘어났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과 다른 것 같은데, 단순하게 622만원이 지정게시대 위탁사업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홍영록 서운산업공단에 2개가 증설됐습니다. 도로 점용료 등 관리비가 더,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59개소에서 2021년도에 2개소 늘어나서 61개소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되고, 현재 우리 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61개가 된 거죠. 시민게시판은 81개소인가요?

78개소입니다.

78개소에서 노후 시민게시판 38개를 철거한다고 했죠?

예, 내년에 철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가 남나요?

38개 철거하고 나면 38개가 남는, 지금 76개 남아있는데,

아까 78개라고 했잖아요. 78개 남아있는 중에서 38개 철거하고 나면,

시민게시판이 현재 상업용이 76개소, 행정용이 3개소 해서 총 79개소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38개를 내년에 철거하면 상업용은 38개만 남는 겁니다.

전체는 41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행정용까지 하면,

추후에 이것은 더 설치할 예정은 없잖아요?

전에도 한 번 답변 드렸는데요. 현수막게시대가 시대흐름과 했을 때 적합한 홍보수단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웬만하면 추가로 시민게시판은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대가 스마트시대다, 인공시대다, 여러모로 첨단사회로 가고 있는데, 비안 우리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게시판을 이용해서 전단광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계양구는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이나 기타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전자게시대를 이용해서 도시 환경과 조화롭고 스마트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인터넷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계양구도 이제는 현수막 게시대나 시민게시판에 의존하지 말고 그야말로 현 시대에 맞는 것을 구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광고물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고물팀 뿐만 아니라 계양구가 이런 부분에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맨날 태풍 오면 현수막 내려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공감하고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광고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의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군구 협조해서 할 사항인데. 우리가 시와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하고, 기회가 닿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타구 의견도 조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공공시설과가 구청사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까지 맡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업무가 어떻게 보면 광고물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2021년 공공시설과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우리 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내년에 진행될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보건소가 큰 규모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공공청사인데요. 보건소가 12월 예정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휀스는 다 쳤고, 이번 주부터 공사 철골부터 비롯해서 공사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 들어가는 것을 필두로 내년 1~2월에 계양1, 2동 행정복지센터, 도시재생센터, 어울림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공사들이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17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갈 것입니다. 저희가 인원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현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사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쭉 준비해 왔던 건립 사업들이 착공을 시작했고, 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17개 사업인데, 보통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건립, 가장 큰 게 계양구 보건소 아닙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계양1동, 2동 행정복지센터, 또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들, 물론 시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선정을 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효과를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계양산 박물관이나 효성건강치매센터라든가, 그래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공사가 중단이 돼서, 하도급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립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공공시설과에서 중점적으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작년 말에 계양산성 박물관을 어렵게 준공을, 타절했다가 준공 내고, 한 번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든 여건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멀어지게끔 돼서. 사실 계양산성 박물관도 어떻게든 준공이 났다는 데에서 저희도 기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도 했고,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을 캐치해서 모든 사업들이 시기나 이런 부분을 공사 안배를 해 가면서, 양질을 품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감독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위탁 시설관리공단 해서 21억 8040만원인데, 저는 두 개소, 61개소, 6면을 관리하고, 탈부착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넓혀가면, 340쪽에 보면 게시대 하는데 8800원씩 해서 수입이 1억 224만 5천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첩했던 것을 탈부착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그런데 이 비용이 21억 8040만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게첩한 비용, 우리 구민이나 시민에게 받는 비용보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갖다주는,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요인이 1억 157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게첩하는 비용은 1억 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탈거하고, 보관 관리하는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비용이 2억 1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622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까 증액 사유가 관리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부분, 620만원 증감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내용이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59개소에서 이번에 2개소를, 2021년도에 2개소를 서운산단 그 쪽에,

두 개 늘어났는데, 두 개 늘어남으로 해서 622만원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게첩 비용을 8800원씩 해서 일주일간 게첩해서 비용을 받잖아요. 그게 1억 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탈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주는 것은 2억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5년 위탁계약을 해서요.

그러면 매년 이게 인상되는데, 두 개 면 했다고 해서 622만원 인상된 요인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비용보다 처리 비용이, 탈부착하는 비용이 더 많잖아요. 수입은 1억 1579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주는 것은 21억 8천만원이에요. 11억 5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된 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으로.

게첩비를 말씀드리면요. 게첩비는 우리가 8천원씩 해서 61개소로 잡았을 때 6면으로 하면 1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입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났을 때 크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1억 1500만원이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받는 수익이 1억 200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억 1800만원 갖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 1579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게첩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기간이 지나서 탈거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1억 1100만원 정도, 거의 배가 마이너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첩비용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 붙일 때, 사실 한 건당 28,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도로점용료도 있고, 게첩료도 있고, 수수료도 다 포함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게첩 1억원 정도를 했을 때, 전체 포지션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이너스 된 요소가 어느 정도인지 공단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는 줄여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가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내용인데, 철거하고 달고 하는데, 단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게첩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탈거하는 것도, 그래서 아까도 박해진 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광고물도, 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로 온도가 상승되고, 요즘은 디지털시대, 아날로그 시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전기료만 들어가지 탈부착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개설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시범적으로, 큰 작전사거리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고 하면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이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알겠고요. 시대 흐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 하나를 게첩하는데 비용이, 지금 한 현수막당 28.000원을 받는 거예요.

예.

28,000원 중에서 8천원씩을 구에 주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지수입이 한 건당 6천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1개소에 증지수입비가 6390만원 정도 우리 구로 들어오고, 그리고 게첩료가 1억 224만 5천원이 들어오고, 28,000원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전에는 이걸 외부에 위탁을 줬잖아요. 지금은 직영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아까 말한 28,000원의 세부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게첩 수수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8800이 되겠죠. 10%니까, 그리고 수입증지가 건당 6천원, 그리고 건설과 도로점용료 수입이 13,200원, 이게 플러스가 되면 28,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첩료를 손해를 보고 공단에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17개, 보건소를 시작해서 계양1동, 계양2동, 사실상 동절기에 거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토목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요즘은 콘크리트도 기술이 좋아서 레미콘도 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 등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공원, 녹지 및 계양구 산림욕장, 계양산장미원, 계양꽃마루 등 수도권 제일의 휴양공간이 용트림하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김숙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계양산과 천마산등 모든 산림의 보호와 계양구 산림욕장, 등산로, 장미원, 어린이 물놀이장등 각종 산림휴양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보호팀 정유영 팀장입니다. 관내의 가로수와 쉼터, 계양꽃마루, 국화전시회, 그리고 가로녹지, 바람길 숲, 미세먼지차단숲 등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조경팀 김진욱 팀장입니다. 갈현체육공원 조성과 갈개, 이촌근린공원 조성 추진,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등 각종 공원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조성팀 류경석 팀장입니다. 계양구민들의 휴식공간인 59개의 공원과 49개의 시설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관리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의 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112억 8500여만원 대비 54억 600여만원 감액된 58억 7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98억 5600여만원 대비 62억 1800여만원 감액 된, 136억 3800여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세입, 세출 총액이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 공원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집중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세입의 재원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356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분야 21개 단위사업에 26억 5600여만원과 358페이지의 시비보조금분야 29개 단위사업에 30억 5200여만원이며, 구비 포함 총 세입은 58억 7900여만원으로서 2021년 공원녹지과의 총 세출예산 136억 3800여만원 대비, 세입 비중은 43%가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세부 세입사항에 대하여는 세출부분에서도 반복 수록 된 사항으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개의 편성목과 16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전년 대비, 62억 1800여만원 감액된 136억 3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감액요인으로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년도에 편성됨으로 총액 대비 감액이 되었으나 2021년도에 추가 주요 신규사업으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44억 7100여만원을 편성함으로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더욱 방대해진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에 17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포함, 160개의 세부항목 중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페이지 산림관리 지원부터 383페이지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까지는 국․시비 매칭 또는 매년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업으로서 설명서로 갈음하고, 설명서 384페이지, 신규사업인 경명대로 및 계양대로 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국․시비 75% 매칭인 35억원이며, 경명대로 왕복 5km와 계양대로 왕복 4km 구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로수의 개선과 계양산과 천마산에서 발생한 맑고 신선한 공기와 산소를 도심으로 유입하여 도심의 유해공기 정화는 물론, 도심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창출과, 명품 가로경관 조성으로 계양의 품격을 상승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의 사례를 조사 하였고, 가로수의 수종선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선별 1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는 소나무 가로수길이 대세이면서 도심 가로경관의 품격을 상승시킨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나무 가로수를 다수가 선호하였음은 물론,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수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두 개의 노선에 소나무 가로수를 주 수종으로 하여 다층구조의 식재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 계양구의 품격을 높여 후세들에게 물려 줄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하여 구청주변의 가로수 정비와 오조산로 정비도 병행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의 생활권역 외부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계양꽃마루에서 차단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9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메타세콰이어, 스트로브 잣나무 등의 수목과 꽃마루 유휴공간에 경관수목들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함은 물론 꽃마루 이용자들에게 봄, 가을의 유채와 코스모스 이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에도 국․시비의 75% 매칭,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시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아둔 상태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386페이지 이촌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촌근린공원의 전체면적은 95,416㎡이며, 2011년도에 11,181㎡를 조성하였고, 남은 면적 84,235㎡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체육공간으로 이용 중인 절개지부분의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11,492㎡를 제외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시비 50%보조로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총 61억 3천만원 중 내년도에는 미 확보액 20억원을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 등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효성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95페이지, 오조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조성한 오조산근린공원의 면적은 18,314㎡이며, 시설과 화장실의 노후로 인한 정비가 시급한 공원으로서 화장실 개축과 보도블록 및 휴게시설 등의 교체를 위하여 시비 5억원 포함 10억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상반기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오조산 공원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명서에 수록은 되지 않았으나 갈개근린공원은 토지소유주인 영신군 이이군종회의 토지사용 승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갈현체육공원은 조성비 전체가 기 확보된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지수의 급상승까지 직결 될 사업들로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초기 3대를 구입했고, 엔진톱 두 개를 구입했어요. 이것은 녹지대 관리를 위한 동력장비 구입비로 구입한 것 같은데, 현재 이것과 녹지를 위한 동력장비 구입과, 금년에 구입한 내용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예초기인데,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이 전정기를 두 대 구입했고요. 엔진톱 2대, 전체 4대를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205만원 정도로 해서 똑같은 예초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 예초기를 가지고 사업장이 다른,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데 매년 구입을 함으로 해서 옛날에 구입했던 부분이 폐기가 되면서 새로 구입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 예초기는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총 예초기는 몇 대 정도 있어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초기 내구연한이 되거나 사용이 불가능 했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초기는 내구연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해서 예취기나 기계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예취기를 금년에도 구입했는데, 내년에도 구입하겠다는 거고,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실제 민원들에 신속 서비스 하는 부분에서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꽃마루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비 천만원인데요. 금년도 내용을 보면, 똑같은 금액에 내용만 약간 변경이 됐어요. 거기는 썰매장에 관련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있는데, 그 썰매장을 않고 다른 비용으로 천만원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기본 꽃마루 자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썰매장과 꽃마루 유지관리를 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천만원이 아니고, 별도의 자재구입이라든가, 아마 금액은 정확치 않은데,

금년도에는 천만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3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재작년부터 작년초까지, 재작년 예산으로 3천만원 편성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 내용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마루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이라고, 2021년은 이렇게 됐지만, 금년도 내용은 꽃마루도 들어가 있고, 썰매장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 것은, 그렇다 면 금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천만원은 썰매장까지 포함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썰매장이 빠지는데도 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썰매장이 빠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썰매장 운영을 위해서의 별도의 자재 구입은 경미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썰매장은 안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 밑에 장비가 55만원에서 5만원씩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인상됐습니까?

장비의 하루 사용 단가 자체가 올랐습니다.

여태까지 이 금액, 55만원으로 했는데 5만원이 올랐다,

예.

글쎄요. 임대를 어디에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계 장비보다는, 우리 관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장비 값이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장비 대여료보다는 비싸게 쓰고 있다, 6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업체가 한 군데,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거기에서 쓰고 있는 거죠?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편성 예산은 60만원 편성했지만 실제 더 저렴하게, 같은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다면 견적에 의해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55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대여로가 되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5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양산 꽃마루 내 사유지 토지 사용료가 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잡혀있지 않았는데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사용을 하고 후불로 해서 임대료를 지급해 줬거든요. 이 부분은 관이라고 해서 후불로 할 것이 아니라 선금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지에 대한 토지를 사용 승낙이나 대부할 경우에는 공시지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되는데, 그것은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임차료 역시도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1개월에 80만원인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7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만원 내외의 갭 정도는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에 80만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80만원,

이 꽃마루가 우리 계양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에서 요구한 대로 계속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꽃마루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 토지 사용료는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사유지에 대해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장기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가 꽃마루를 매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이 사유지는 계속 우리가 매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만약 언제든 산다고 하면, 몇 억에 살 수 있는 것을 수십 억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구가 이 꽃마루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그걸 매입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류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시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시에서도 담당 부서, 담당자 다 바뀌긴 했습니다. 최초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꽃마루로의 운영은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착수되는 시기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또 토지 소유5600 평방미터 정도 되는 사유지 부분은, 이후를 떠나서라도 당장 꽃마루를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토지의 권리를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올해 21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결국 이 토지에 대한 소유주가 과거에 비해 지금 가격 급상승에 따라서, 당초에는 매도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도하지 않겠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 소유의 꽃마루를 매입을 했을 경우, 사유지가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요구함으로서, 그 부분만을 빼놓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고 하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용에 의한 취득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개인 토지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의 큰 프로젝트가,

꽃마루 자체를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현재 공시지가가 매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그 기간까지 그 금액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묶을 수 없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장래를 보고, 자칫 잘못하면 구 예산이 엄청난 낭비 요인이 된다, 계획을 잘 짤 필요가 있다,

개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그린벨트인 이유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주와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와도 접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사유지 매입 건이, 우리가 예산을 21억을 세워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된 거잖ㅇ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반납이 된 거고, 그러면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토지 매입가는 점차로, 우리가 지난번에 계획했던 21억이 아니라, 그보다 매입비는 더 증가가 되겠죠. 그 이후에 그 분들과 얘기가 더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21억이라는 예산 자체는 반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 회계 정리됨에 있어서 불용처리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되기 전에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매도 의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소유주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당초에 21억에서 본인이 요구했던 금액 부차적으로 2억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부족한 예산은 이후에 확보해서 주겠다 라는 의사표현도 했었는데, 본인은 현재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라는 부분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꽃마루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돼서 그 사유지를 수용했을 때, 수용절차로 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매입가는 좀 낮아지겠죠?

지금 현재 당초 탁상감정에 의하면, 21억은 탁상감정이 아니고 정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탁상감정을 해 본 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장 내년에 무궁화동산도 꽃마루에 조성을 할 거고, 예산을 들이고 만들어가는데, 또 미세먼지 차단숲 메타세콰이어도 뚝방에 전부 심을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중요한 게 사유지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소위 알박기 형태가 돼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지금 그런 기미가 있는 거잖아요? 팔지 않겠다는 것도,

지금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지가의 상승이 실제 주변 환경 여건이 상당히 많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 급변함과 동시에 토지 가격이 오른ㄴ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계장비 임차료, 계양구에 포크레인이 몇 대 있잖아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크레인, 매일 포크레인을 1년에 사용하는 날짜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거의 세워놓다시피 하거든요. 장비 주차장에 보면, 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할 때 간혹 사용하는데, 봄, 가을철에 꽃마루 운영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 포크레인을 이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날짜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포그레인 운영에 있어서 실제 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사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한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퇴비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염도별 퇴비를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비 쓰는 것은, 트랙터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꽃마루에 쓰는 것은 트랙터 갈고 엎고 하는 것은 하고,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포크레인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비 운반할 때도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축하는데, 건축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설계비는 2200만원 가지고 조경을 마무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많고, 시 협치 주민사업도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니까, 3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인데요. 지금 임산물 3200만원 기반조성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쪽에 임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밤이나 더덕이나 약초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임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천만원, 시, 국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임업인들이 많이 계십니까?

우선 임업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7명 정도 되고요. 현재 이 예산설명서상에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부분은 표고버섯 재배자들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자들은 실제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이 분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나 이런 부분은 굳이 산림이 아니고 일반 농경지에도 표고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임산물로 들어가니까,

예. 품목에 있어서는 산채소도 임산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3200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7명에게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표고에 대한 배지가 있습니다. 톱밥 배지, 비닐에 쌓여서 설치하는, 바로 버섯이 나오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두 사람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분은 1260만원, 한 분은 1978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구비 포함해서 50%가 되겠고요. 본인 자부담 융자를 포함한 50%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이것도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천만원인데, 이것은 홍보 쪽에 쓰이는 겁니까?

이 부분은 표고버섯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 탑차 구입에 따른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보조금이 나오나요?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아마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계양꽃마루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꽃마루도 사실상 21억의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아버님, 아드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수용 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 쪽에 수용되기 전에 매매를 우리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협조요청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21억에서 2억을 더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매매의사가 없는 겁니까?

매도 의사가 아예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설득시켜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3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데, 예전에는 한 가지씩 추진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꺼번에 두 가지 다 추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바람길숲 자체는 사업상이 두 개소로 분류가 된 부분이고요. 한 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천 여명 선정해서 설문을 했는데, 소나무 가로수로 다수 선호했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수종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데,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별 비율을 보니까 소나무는 별로 없어요. 1위가 은행나무, 우리도 은행나무가 있지만, 왕벚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무궁화나무, 이런 쪽을 되어 있는데, 소나무는 사실상 많이 없어요. 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미적으로 보면 잎새, 색채, 단풍이 아름다워야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기 정화, 소음 경감, 겨울에도 푸르름 지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크게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소나무 쪽에서 볼 때는,

과거에 기 조성되었던 도시의 경우에서는 가로수는 흔히 봐왔던 은행이나 왕벚, 이런 부분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여년 전부터 새로 갱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서도 소나무가 대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타 지역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충청도 서산 같은 경우는 거의 주 수종이 소나무가 되겠고요. 여러 지역에서도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수원 권역에 있어서도 새로 조성되는 노선은 또한 소나무로 식재되어 있고, 그 소나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키 큰 소나무 쪽을 선호하는 겁니까, 작은 소나무를,

아까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로수로 인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로수가 있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부분을 내년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한 개 노선에 있어서 수종이 일단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수형 대형화에 따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해소를 하면서, 일단 소나무는 4계절 푸르고, 상록성이라는 부분,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형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우리 계양구민들의 자긍심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보고, 지역적으로도 천마산이 있고,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된 수종은 소나무가,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가장 선호하는 수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75% 정도, 국비가 19억 5천만원, 시설비가 19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는 구비로 해서 39억 정도, 경명대로가. 그리고 계양대로는 사업비 시설비 31억,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줬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12월말쯤이면 가로수 부분에서, 12월 26일 용역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빨리 당겨서, 그전에는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 그 이후의 행정 절차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녹지조경 심의 등 행정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약간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합계를 하면 70억 정도 소요예산을 들여서,

35억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70억이잖아요.

두 개 노선 합해서 35억입니다.

경명대로가 39억, 게양대로가 31억이잖아요?

경명대로가 19억 5천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19억 5천이고, 시설비가 19억 4700, 그리고 300만원.

사업비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억 4700과 15억 4700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12월 말 정도에 나온다는데, 용역결과의 기대치를 떠나서, 무조건 소나무로 식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부 방침으로는 소나무로,

저는 두세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심하고, 또 겨울이 줄어들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여름이 100일 정도, 통상은 60일인데. 3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더 늘어서 100일 정도 되는데. 과연 소나무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것인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소음이라든가 분진, 매연, 또 토질에 잘 적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표현보다도, 단편적인 욕구충족이라든가, 단편적인 문제해결만을 위한 접근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들,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에서 소나무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수종에 비해서 소나무가 산소라든가, 배출량이 어느 정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소나무가 산소 배출량이 많은가요?

잎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잎의 두께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도 있고, 단,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다는 부분이 있고, 또 보는 사람의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몇 년생으로, 몇 그루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까?

지금 두 개 노선에 제거되어야 할 나무가 450여그루 되겠습니다.

연생은 몇 년 정도,

나무 나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규격으로 표현하자면 30에서 50 정도 되는.

둘레가 30에서 50센티,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나무들이 제거되면서, 그 나무들은 일정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거될 나무가 약 450여 그루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신규로 식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6미터 간격으로 식재했을 경우에 수량은 이보다 더 많이 식재될 것으로 봐지고, 규격 부분에 있어서는 소나무의 규격은 근원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원경으로 갔을 때 25전 정도, 25전이라고 하면 나이로 봤을 때 50년 이상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나이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대략 25전 정도 자라게 되면 50년 정도 이상 자란 나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가격 면에서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새로운 도로 신설해서 소나무를 식재하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수종을 제거를 하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거잖아요?

예.

잘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순수한 구비가 아닌 국비가 75% 들어가는데,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좋은 나무들을, 몇 년씩, 10년, 20년씩 되는 수종을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구나, 그걸 구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소나무 거리가 잘된 데를 출장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찾아봤는데, 사실상 식재만 잘 되면 사시사철 푸르고, 소나무가 우리 구민들에게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길거리에 소음, 나무도 아무 소음도 없고, 분진 없는 데에서 자라는 것과, 여기는 큰 도로잖아요? 20미터 넓은 도로, 하루에도 차량이 수 백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소음이라든가 분진, 매연. 과연 소나무가 잘 자랄까, 진짜 염려 반, 기대 반이 돼요. 처음 도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출장 간 도시도 식재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새로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하실 때 정말 관심있게. 잘 관찰하시고, 용역결과를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경명대로와 게양대로가 새로운 멋진 도로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바람길 숲, 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약 450 그루를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했을 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50그루라는 것은 경명대로, 계양대로 전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공정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대략 4개월 내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동시에 시작합니까? 아니면 대로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노선별로 나눠서, 두 개 공사로 분리해서 합니다.

한 쪽은 마무리하고, 또 한쪽을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동시에 하더라도, 한 쪽 노선에 있어서는 한 개 업체, 이 쪽 노선은 다른 업체,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갑자기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인도상 보행의 문제라든가 많이 민원이 대두될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거할 나무가 450여 그루 정도 된다고 했어요. 현재 가로수 간격이 몇 미터 정도로 되어 있나요?

당초에는 기본 8미터 정도의 식재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주되는 부분들, 도로점용에 의해서 제거되는 나무들, 지금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몇 미터 간격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간격이 8미터 정도로 식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소나무를 심을 때는 6미터 간격으로 하겠다는 거고, 수령은 50년?

수령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25센티 정도,

25센티 정도면 50년 된다, 원래 소나무 수령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소나무는, 보호수 쪽으로 접근한다면 수 백년 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지름이 25센티인가요?

예. 뿌리 부분에 있어서 지름이 25센티,

그러면 소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크기는 저희가 7, 8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가로수들이 크다 보니까 상가의 간판이나 이런 것이 가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가로수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이 위보다는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낮은 것을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야만 그런 민원들이 없어질 텐데. 결국 현재 은행나무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나무를 쓰겠다고 하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소나무 식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후변화가 온난화로 접어들고 있는데, 소나무가 뜨거운 지방에서는 못 산다고 해요. 그게 맞나요?

아주 열대지방에서는 소나무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지방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소나무들이 많이 줄어요. 예전에는 소나무들이 남부지방에 되게 많았는데 갈수록 소나무들이 병충해 문제도 있고, 결국 병충해라는 것이 온난화로 인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 지금도 기후변화로 굉장히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겨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소나무를 심어서 관리가 쉽겠는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약한 나무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무로 가로수를 했을 때와 소나무로 했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만일에 소나무로 식재했을 때와, 아까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나왔잖아요. 이팝나무도 나오고,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가로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소나무와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라든가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조건 경명대로와 계양대로에 전체 그것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우선 어느 한 군데를 잡아서 시범으로 해 보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하려면 상당히 여러 부분을 답변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순기능이 최대한, 우리 구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인데요. 시설 부대비가 4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담비교회 뒤편 쪽에 절개지 사유지에서 매입하는데 토지 주와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매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시설 부대비가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이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예산 4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촌근린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전체 면적이 95,000이고, 11,000 정도는 조성했다고 했고요. 나머지 면적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위의 운동시설 있는 부분의 토지소유주는 극히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역시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부분은 그럼 제척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있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 자체가 총 6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미 토지 보상비로 해서는 40억 정도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1억에, 2단계 사업인데, 이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려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매매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꼭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계획한 시설 자체는 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그 안이 사유지입니까?

예.

그 사유지가 10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영광유치원 쪽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곳은 주차장 계획을 못 세우는 거네요?

지금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부분은 운동시설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족구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으나 현재 이 계획은 기본계획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족구장을 정비를 해서 족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비교회 뒤쪽에 있는 족구장은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손을 안 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61억의 예산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나요?

그래서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실시 효성동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됐더라고요. 주변 지역에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보상비 자체가 당초 계획 했던 금액보다 많이 지출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계양꽃마루 같이 그 분은 사유지를 임대 쪽에도 응하지 않나요?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으로는 접근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분의 성향을, 저희가 보상 관련해서 협의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의 성향은 임대의 개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향으로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그분이 사유지에 대해서 매매의사가 없으면 나중에는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하게는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사유지니까 휀스를 쳐서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서 소유자의 액션 자체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분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셔서, 분명히 매매 의사가 없다는 자체가, 자기가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를 미리 알아서, 그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시설도 좀 있으니까 통행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대비 너무 저렴한 보상액이 나옴에 따라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은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결정되어진 금액은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에 요구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의 제시 결정된 금액은 안 된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열정만큼이나, 우리 팀원들 소개도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언변도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68페이지,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혹시 물품 분류번호가 있나요?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수관리물품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은 폐차하고,

혹시 물품 분류번호를 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분류번호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품명을 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정수배정은 받은 겁니까? 승인받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그 정수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그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수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한 대에 따른 정수부분이기 때문에 사양 부분은, 사양인 부분이 바뀌면 그건 별도로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 부분은 수량 개념의 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더라도 그건 승인 안 받고 그냥 간다,

예.

나중에 이 분류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리고 371페이지 봐 주세요. 산림휴양지 관리에서. 중간에 보면 산림 내 화장실 관리원 4명이 되어 있는데, 잘 표기된 거예요? 급여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요원은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 화장실 관리요원은 실제적으로 상․하반기 개념으로, 상반기 두 명, 하반기 두 명으로 해서, 실제 인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이면 급여도 4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두 명 채용하고, 하반기에 2명, 따로따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급여는 1년에 두 명분만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는 6개월치,

6개월치에 대한 두 명, 하반기 6개월치에 대한 두 명,

이걸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제 관리요원 두 명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두 명으로 해야지, 이걸 네 명으로 해 놓고, 인건비는 두 명분만 잡아놓으니까, 이런 표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3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신 분류번호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료 전달 )

이게 소방 물탱크 차인가요? 그래요. 372페이지요. 소나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 5헥타르 정도 되는 자리에 소나무가 총 몇 그루 정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숫자는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그럼 5헥타르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소나무는 몇 그루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예.

여기에 5헥타르 안에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면 주로 몇 그루 정도는 예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92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재선충 소나무 예방주사를 놓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 지금까지 매년 소나무와 관련돼서 예방주사는 놓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매년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5헥타르 범위 내에 소나무가 1042주가 있었고요. 전년도 2019년에는 3헥타르 내에 659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헥타르 내에 몇 주가 딱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나무 수량 대비 책정된 게 아닌 면적 단위로 해서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같은 5헥타르지만 더 많이 소나무가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 예산은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세워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거고요.

예. 천마산과 계양산에 있는 소나무들은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같은 나무에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역을 달리 한,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현재 주기 단위까지는 접근하지 못 했고요. 5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기간 지날 때 다시 회기가 되면 최초 투입했던 지역에 할 수 있겠습니다.

5년 주기 정도 되면, 이 재선충 예방을 하게 되면, 그게 5년 정도의 약효가 나와요?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가로수길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소나무가 남부지방에 개체수가 극히 줄었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100% 기온에 의한 부분이 아닌 소나무 재선충 병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약효가 몇 년 유효하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임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대략, 산림청에서도 3~4년 주기로 해서 약제를 주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인데요. 금년도 2.4키로 사업 구간이 있었어요. 이것 마무리 했나요?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하겠다,

예.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74페이지 봐 주세요. 자동차세를 보면 공공운영비, 2.5톤짜리 이 부분과 밑의 도로녹화관리 차량수리비 5대, 그 두 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매번 재무과로 하여금 배차 신청을 받아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재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그 차량 숫자가 증가됨으로 인한,

이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8페이지 일반보존금에서 기타보상금을 봐 주세요. 영조물 손해배상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30만원 5건 있는데, 금년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액 보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조물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액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의 경우 이런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3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 팀 전체에서 올해 발생된 건수는 6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37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에서, 양묘장 관리 대부료가 금년과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 되는 부분은 공시지가의 상승부분에 의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지급하게 되나요?

예. 양묘장 관리는 재정경제부 소관 토지가 되겠기에 이 부분은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출기초에 의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크레인 6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금년과 횟수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비용만 늘었어요. 80만원 정도,

1회 장비 임차료,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원으로 했었는데, 실제 크레인 임차비가 40만원가지고 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현실 가격을 적용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40만원으로 해 왔었죠?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맞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20만원씩 올려서, 한 10만원씩만 올린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크레인 임차하려는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레인 비용이 40만원이 면적 보긴 봐요. 우리가 보통 45만원, 5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럼 50만원 정도로 들어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60만원으로 들어와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개인이 사용했을 때와 관에서 사용했을 때는, 관에서는 정상적인 부과세가 포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전체 금액, 보도블록 교체 및 가로수 전지작업에서부터, 여름철 안전한 보행길 가로수길 조성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만, 이 비용을 다 더 하면 1억 3700정도 나와요. 그런데 1억 229만원, 이렇게 비교증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빠져 나간 건가요? 380페이지 보면 증액 부분이 현재는 1억 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 다 더해보면 1억 37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학습을 못 해서요.

금액이, 만약 이걸 더하면, 1억 3700을 더하면 8억이 넘어요. 2021년 예산이, 그런데 거의 3476만원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혹시 금년도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서, 저는 여기 계산 산식이 이해 안 가는 게,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까지 다 넣었다가 그걸 빼는 구조인가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이 편성목에 있었던 부분이고, 올해 예산 자체는 빠지면서 내년도 신규 사업들이 포함됨에 따른 금액의 증감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합산부분, 그걸 다 합산했다가 나중에, 금년도 빠지는 부분을 다시 마이너스시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전년 대비 금년도의 금액을 비교한 증감 부분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쨌든 3476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2500, 귤현역 부분 수목식재 2500만원과, 용종마을의 벤치, 이런 것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약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게 그 내용이죠. 그 비용을 1억 3700에서 빼다 보니까 이 금액, 1억 2천이 나온 건가요?

1억 2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3500만원을 빼다 보니까 1억 200이 나왔다,

예. 맞습니다.

이런 계산을 했어요. 이것까지 전체 더한 다음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빼고, 이 금액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목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에서 2억 7200만원은,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게 헛갈리던데,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봤더니,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할 때 작성되는 서식 자체가 이렇기도 하고요. 1억 7천만원은 전년도 이 항목에 있어서의 소요됐던 예산이 1억 7천만원이고, 좌측의 2021년도는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증감에 있어서 내년에 1억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것은 예산 세워져서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 것만 해서 넣어도 되죠.

그렇게 넣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은 업무보고 때 없었던 내용 같은데,

업무보고시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공원녹지과 사업 전체 규모에 비해서 업무보고로 드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어요. 어쨌든 신규사업이면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은 업무보고에 들어와 줘야지, 기존에 있었던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증액된 사유라든가 감액된 사유, 그리고 신규 사업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결정 자체가, 우리가 11월 경 정도에 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점 자체도 당시에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서, 업무보고에서 19억으로 보고를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10억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에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구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 자체에 여건이 되지 않은 문제로 구 순수한 초과 비용 자체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줄었는데도 이 사업의 실효성,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2022년도 시로부터 14억 정도의 매칭, 75%에 대한 14억 매칭 확보되는 것으로 문서까지 받아둔 상태거든요. 또 한 꽃마루 주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공간 자체는 충분히 많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정만 확보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9억이 꼭 필요했던 거고, 그래야만 미세먼지 차단숲을 완성 지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금액으로 19억을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금액으로 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9억에서 1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하려던 사업이 9억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19억을 가지고 5미터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것이 반으로 줄어요. 10미터 간격으로 심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9억이 줄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겠고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9억이 부족하니까, 당초에 9억을 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 만 평방미터의 녹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면 9억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5천 평방미터 정도 공간적인 면으로 조성을 하고, 알차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줘 보세요. 19억으로 하려던 사업 내용과,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19억으로 딱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약 50억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이 금액이 들어가요.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상에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억을 더 해서 20억 정도 세웠던 것은, 처음 출발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작하자고 했던 건데, 부득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9억 가지고도, 20억 하려는 것이 아니고 50억에서 9억 부분만 한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녹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시에서도 내년도에 14억 준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지금 10억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양이 줄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비가, 우리에게 보고했을 때 외곽순환도로였어요. 그렇죠?

예. 외곽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꽃마루 있는 쪽에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때는,

당초 보고할 때도 꽃마루 전체 구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업지 안에 금액을 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미세먼지숲 사업지가 많겠죠?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그 자리, 딱 그 사업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금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겠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19억이 아니라 50억도 들어가고, 100억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지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금액이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외곽순환도로를 기점으로 꽃마루 전체의 녹지조성까지 해서 내년도에 19억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방금 말씀드렸던 시에서의 문서로 받은 부분까지도, 14억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함에 있어서 맥시멈인 금액 자체가 표현된 부분이 아니고, 금액은 충분히 있어도 그 꽃마루 자체를 조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는데 돈에 관련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을 차라리 구분해서, 어느 지역은 어디까지는 얼마 들여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9억 들여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하겠다, 2단계는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 금액만큼 여기는 하나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질적인 조성을 하기 위한 돈을 확보해 가는 방법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은 1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88페이지, 다남동 국궁장 임차료, 이것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까? 19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

109%를 적용했다는 것이 뭐예요?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산출에 있어서 차기 연도에 대한 상승분은 10% 미만으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정도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109%, 원래에 대한 109% 기준을 뒀습니다.

올해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109% 잡았습니까?

예. 공시지가의 상승 자체가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2쪽 봐 주십시오. 공원 병해충 방제 재료비인데요. 이것도 금액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금년도 구입한 약제가 코니도 외 4종인데, 14,000원씩 해서 60개 정도, 이번에 50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벨스모라는 약인데, 이것은 매미 나방 약제잖아요?

예. 흰불나방도 되고,

코니도는 진딧물 깍지벌레 제거제고, 그건 잡풀제거인데, 잡풀제거 약을 되게 많이 구입했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건 순수하게, 반백이라는 약제는 실제 수목이 있는 지역에 살포할 약은 못 됩니다. 순수하게 잔디 제초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건 청룡정이나, 잔디구장 부분에 사용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해요?

청룡정, 그리고 송도에 있는 장두못 근린공원 내에 있는 잔디광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것 많이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관리용역에 의해서도 많이 추진됐던 부분이고요. 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관리 용역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직영으로 함에 따라 금액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꾸준히 하게 되고, 이외의 병해충 방제도 돌발 해충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은 수시로 병해충 방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스모는 매미나방 약제인데, 주로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흰불나방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흰불나방은 콩과식물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혜화나무 있는 부분, 왕벚나무, 활엽수종에 있는 나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이런 매미나방이 많이 서식하나요?

예.

394페이지요. 도시공원 내에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 밑에 모래놀이터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래놀이터 11개소로 들어왔더라고요. 갑자기 두 개소가 늘은 이유가, 어디가 늘은 겁니까?

모래로 된 공원 두 개소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도두리 공원 한 개와 상야,

그 전에는 소독을 안 했었나요?

지금까지 모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한,

모래가 아니었는데 모래로 다시 만든 거예요?

자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정현자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두리공원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소독이 빠져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모래 놀이터 하나 추가하고, 올 상반기에 준공 완료된 상야어린이공원 해서 두 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 공원은 있었는데, 모래로 된 공원이 아니었다,

기존에 모래로 된 놀이터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도두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면 안 돼서, 그 때 당시 빠져있었던 겁니다.

2019년도에는 했어요?

그 때 빠져 있었던 게 올해 추가된 물량입니다. 그전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2년 정도가 빠졌네요?

작년 것만 빠졌습니다.

그런도 올해도 빠졌던데?

도두리공원 놀이터가 모래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는 탄성 포장재로 바뀌었고요. 하나는 기존의 놀이터 존치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11개로 되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11개에 2564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금년과 작년에도 11개로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완성된 게 언제였어요?

도두리공원은 작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네요?

모래놀이터가 도두리공원에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리모델링 되면서 탄성으로 바뀌니까,

어쨌든 그게 리모델링 하면서, 리모델링 기간에는 소독을 안 했고, 리모델링이 완성되면서 다시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500원에서 1500원으로 감액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왜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공사하면서 이렇게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했나요?

저희가 소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년도에는 1회 소독비에 대한 금액이었습니다. 1회 소독에 따른 비용이었는데, 실제 1회 소독할 부분이 아니라 2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용역사로 하여금 서비스도 가미시켜 달라 라는 차원에서 훼배당 단가가 1500원 정도로 책정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실제 실액 비용으로 훼배당 천원에 3회로 해야 되겠다 해서 3회에 대한 단가가 1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단가를 한다면 여러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2500원에서 1500원을 하향 조정해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느 한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얘기해서, 너네 3회 줄 테니 1500씩으로 해줘, 이런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업체에 부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부탁했다는 건데, 우리 이병학 위원도 이걸 하고 있지만, 물론 자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두어 번 정도 해 왔는데,

금년 보니까 1회로 되어 있던데,

원래 1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단가 1500원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2회로 하자, 2회로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용역사로 하여금 서비스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아쉬운 소리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줄 것을 주면서 하는 차원으로 해서 단가를 실제 금액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업체에 얘기해서 2500원 해 오던 것을, 연간 1회 하던 것을 3회로 하고, 그냥 1500원씩으로 해 달라, 편의를 봐줘라,

이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했던 이병학 위원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병학 위원님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상임위와 동일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해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가 계시니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것을 질의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나중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약간의 사업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계양구 공원녹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첫 장에 보면 임대료가 있는데, 355쪽, 공원녹지과 사용료수입에서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서운산단 내의 축구장과 족구장이 있죠? 임대료,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 축구장은 2020년도에 몇 회 정도 사용했나요?

현재까지는 1회를 사용했고요.

1회 사용하는데 축구장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 때는 우리가 구청 행사로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임대료를 받은 부분은 아니고, 1회 사용함에 있어서 일단 천연잔디구장은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평일이 아닌 휴일에 사용함에 있어서 1회 체육 경기로 할 경우에는 2시간에 20만원, 체육외 경기는 4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족구장 5면은 어떻게 임대료 계획입니까?

족구장은 인터넷 예약에 의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임대료가 평일 2만원, 두 시간 단위로 2만원, 휴일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족구장은 2020년도에 몇 회 사용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실제 저희가 폐쇄한 기간이 많았습니다.

족구 동호인들이 서운동의 외곽도로 옆에, 쓰레기매립장 옆 족구장이 5면 있어서, 서운산단에 족구장이 개설된다고 해서 거기가 폐쇄가 됐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문화체육관광 소속이었는데,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다니까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족구연합회에서도 임대료를 주고는 족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 족구연합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5면을 재복원해 달라, 그런 주장이에요. 저에게 민원 들어온 게, 그래서 사실상 족구장, 과장님 입장에서야 체육시설 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족구장 개설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서운산단 그 기금으로 조성을 한 건데,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축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 체육공원에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족구장은 처음이잖아요? 임대료를 받는 공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니, 족구장을 만들었으면 이유야 어떻든 구민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게 되면, 지금 코로나를 말씀하시는데, 임대료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분들은 반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5면을 다시 복원해 달라, 우리는 임대료 내고는 못 쓰겠다, 그래서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에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는 또 공원 내, 남상근 과장님 소관이고, 또 새로 복원해 달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인데, 똑같은 족구장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서운산단을 지음으로 해서 새로운, 옛날에 사용했던, 폐기물 옆에 있는 족구장을 폐쇄해 버리다 보니까 족구인들의 인프라가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사용료를 내고는 사용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무료로 사용하면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극히 타당한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공원녹지과는 늘어나는 기후환경 변화라든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미세먼지 숲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식재하고 계시고, 예방도 해야 되고, 동절기니까 산불예방도, 위험한 시기인데,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우리 사람의 허파 역할을 하잖아요?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 천마산, 두 개의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계양구 주민들은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허파,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 한그루, 한그루 심고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계양구가 더 푸른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남상근 과장님을 위시해서 각 팀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0년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숙의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초기 및 엔진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