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202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과 2021년∼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6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11억 원이 증가한 2조 203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1억 원이 증가한 3608억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연간 가용세입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통해 세출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밀착형 SOC시설 투자, 용인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및 경제 자족도시 조성과 시민생활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증가하여 전년대비 421억 원이 증가한 9305억 원, 세외수입은 부담금, 과태료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347억 원이 감소한 14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363억 원, 조정교부금 199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전년대비 682억 원이 증가한 7606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인사·조직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16억 원, 교육환경 개선 등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757억 원,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1806억 원, 보육환경 개선 및 저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8940억 원, 시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513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와 녹색환경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6억 원, 지역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0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01억 원, 도시 조성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177억 원, 국·도비보조금 26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1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전년 대비 6.5% 증가한 9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 에코타운 조성 등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4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8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재량기금 5개로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성규모는 1997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33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17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82억 원 등 총 9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403억 원, 예탁금 20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0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BTO·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전철사업은 2017년 1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하여 기준사업 수익률을 4.97%에서 3.57%로 낮추었으며, 운영기간은 2043년까지로 금년도 부담액은 3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인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5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25만 6000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사용료는 7708억 원이며 금년도 시비부담액은 511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먼저 2006년 설치한 용인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송전, 천리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이며,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1619억 원으로 금년도 부담액은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와 2762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며,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684억 원입니다. 금년도 부담액은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2021년∼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용인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인력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향후 5년간의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원시와 성남시의 4배, 고양시의 2배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3위의 인구 규모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흥구 분구와 과대 행정동의 분동 추진, 민원접점 읍면동 등 현장 조직‧인력 보강과 국가적 전략사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포함 등으로 경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개발 잠재력과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가진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조직 운영으로 시민체감 성과중심의 조직을 설계하고, 탄력적 조직운용을 위한 조직진단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증원의 한계로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정원은 2914명으로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전제로 한 기흥구 분구와 분구에 따른 보건소 분리 과대 행정동 분동, 민원접점 읍면동 인력 보강, 보건‧복지 사업 확대 등 시민을 위한 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96명이 필요한 실정이며, 2022년∼2025년까지는 창의과학도서관 및 신봉도서관 개관, 읍면동 현장 인력 확충, 보건복지, 환경관리, 상하수도, 지역개발 분야 등 총 372명의 증원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력운용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환경 및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1년∼2022년까지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