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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8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1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전년보다 100억6438만 원이 증액된 322억539만9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41억4800만 원이고, 도비는 3억1800만 원이며 군비는 277억3939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6970만 원,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자동화사업 시설비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현산 학의 마을 취수원 개발 및 송수관로 시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다음 장 계곡 대운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및 송수관로 시설사업비로 40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장옥 교체공사로 2000만 원을,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에 1000만 원을,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1억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사업인 옥천 도림 수도시설과 계곡 가학 실시설계용역비 등 시설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828만 원을,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2억5559만5천 원을, 다음 다음 장 재료비로 1억4156만2천 원을, 다음 장 민간이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억7452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6968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60만 원과 마을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4993만8천 원을, 다음 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발전 시설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41건에 10억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소규모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0억3000만 원, 다음 장 감리비로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7200만 원을, 감리비로 1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계곡 가학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다음 장 시설비로 9억99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20억3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5억9100만 원을, 감리비로 3억8000만 원, 다음 장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9억5900만 원을, 감리비로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6900만 원과 감리비로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5900만 원과 감리비로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6900만 원과 감리비로 3000만 원, 다음 장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9억5900만 원과 감리비로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2억8000만 원, 감리비로 1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다음 장 시설비로 2억8000만 원과 감리비로 1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곡 여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1억35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운영관리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인건비로 480만 원을,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 1억381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인 상하수도사업소 조경수 위탁운영비로 1000만 원을, 수목관리 재료비로 20만 원, 업무용 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로 8887만 원을, 다음 장 상하수도사업소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9673만5천 원을, 여비로 720만 원, 다음 장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조성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740만 원, 관리팀 기본경비인 864만 원을, 국내여비로 1344만 원을, 상수도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036만8천 원과 국내여비로 1152만 원을, 하수시설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403만2천 원을, 국내여비로 576만 원을, 다음 장 하수처리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691만2천 원을, 국내여비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4억852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5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5억6233만5천 원이 증가한 339억7986만9천 원이며 이중 균특예산이 99억2000만 원, 도비가 36억1142만9천 원, 군비는 204억48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인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212만 원을, 취·정수장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4억3279만6천 원을, 다음 장 수도미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다음 장 정수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4812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024만 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수율 제고사업, 다음 장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과 가정급수 신규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44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로 37억1800만 원을, 감리비로 4억 원, 시설부대비로 114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6억4328만6천 원을, 감리비로 7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8억9900만 원, 감리비로 1억 원을, 다음 장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0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정수장 정비 시설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억14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계곡 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다음 장 시설비로 12억8600만 원을,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 일반운영비로 1926만 원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개발비로 2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9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1119쪽입니다. 일반회계 1건과 특별회계 3건 등 총 4건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35억7458만5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1138만4870원이고,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53억4412만6천 원 중 이월액은 20억3777만7천 원입니다.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 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20억입니다.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중 이월액은 6억33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계곡 가학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 총 26건에 125억1637만4천 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70억4039만109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는 연차사업과 관련하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 전에요 우리 해남군에 상수도 공급을 지금 책임지고 있으시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상수도 수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나 점수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질은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먹는 물 기준에 특별히 이상이 없이 다 공급되고 있는 겁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는 상수도가 공급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공급 잘 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곳에 정수기는 왜 있어야 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기요?
정확

이정확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돗물에 좀 냄새 같은 것, 소독을 하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게 좀 나고 그래가지고 정화하고 그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수돗물 공급이 잘 되고 양질에 수돗물이 공급되면 실은 정수장치가 필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곤란하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고 해서 따로 물을 받아서 공급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웃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 그만큼 수도 서울에 상수도 수질에 대한 자부심, 확신 이런 게 기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종에 사무실에 지금 정수기를 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건지, 뭔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는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이 가볍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받아놓고 있어야, 일정기간 지나야 이게 소독도 좀 냄새가 증발하고 그러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에서는 좀 받아놓고 사용한 데도 있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 홍보는 ······
정확

이정확위원

뭔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4페이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해서 쭉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업부서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이나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현업부서들에 대한 피복비, 작업복, 작업화 이렇게 제공하시는데 어떤 부서는 2개, 2번씩 해 주고 어떤 부서는 1번씩이에요. 그거에 대한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같으면 ······ 이제 실·과·소마다 자주 나가서 이렇게 일을, 작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가끔 이렇게 나가서 한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검침원들은 자주 안 나가시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매월 나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매일! 나가시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일.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말씀과 좀 다르신데요? 검침원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침원들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이제 벌레 같은 게 좀 물린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쯔쯔가무시 그거 관련해서 좀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입원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주택이나 이런 데 출입하시다 보면, 이제 외부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부로 들어가야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안전성에 문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최대한 주의를 먼저 하면서요 이제 보면은 갑자기 또 개 같은 경우 많이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안전하고, 또 이렇게 계량기를 보통 열었을 때 여름이나 이런 때는 뱀이라든지 지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주의해서 검침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본인이 조심해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라는 것은.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청원경찰들이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피복비가 그쪽에 편성되어서 여쭤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957페이지에 보면.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청원경찰 정수장 근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니까 이렇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검침원 중에는 청원경찰 있으시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앞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박종부 위원 퇴장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으시다. 그다음에 검침원 얘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 검침원 중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기간제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간제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검침원들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최근에 1명 했었고, 그전에 총무과 의뢰해서 3명을 했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기간제가 4명이셔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이분들은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셔야 맞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요.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나 하수도 정비사업, 여러 공사들이 많으셔서 감리비는 우리 시설비에 따라서 몇 프로 이런 게 나와 있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가 정해지는 건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맞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정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부대비도 공사비에 따라서 몇 퍼센트씩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왜 일괄 1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부대비가 지금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부대비 용도가 뭡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부수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그게 좀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용도를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필요 없는 돈이면 자르고, 필요하시면 거기에 맞게, 규모에 맞게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부분에서요 893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이 부분이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도비가 36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3억이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도비가 이렇게 작게 내려오는 거는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지원이 좀 적습니다. 보통 한 10% 안팎으로 내려오거든요. 보통 9% 정도 도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국비가 한 70% 정도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상하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잖아요.

박종부 위원 입장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도비가 그렇게 작게 책정이 되는 이유가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통상 다른 22개 시·군이 다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해남군이 조금 더 미비한 건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 쪽은 대부분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국비를 많이 받아쓰라고. 그 비율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저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 자체가 신청돼서 저희가 해야 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곳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아요.

김종숙위원

앞으로 계획이 몇 개소 정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 내년에도 지금 5개소 이상 신청을 했는데 3개소 확정이 됐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5개 정도는 계속 지금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 의원들 도비도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정도에 도비들이 또 다른 과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소에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것들이 보여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죠? 소장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도랑 공사 하나 안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먹는 물 부분이나 하수도 부분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5개소 목표이지만 더 늘릴 수 있다면 시급하게 이게 좀 처리가 되도록 연차적인 부분에서 좀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저도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마는―앞전에 보니까 좀 여러 사항 문제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잡아나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많이 하는 부분에서 도비 좀 많이, 당연히 국비는 따오겠지만 도비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88페이지 소장님, 우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발전 시설 이게 태양광입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무실 옥상하고 주차장 지붕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옥상하고 주차장 지붕.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 정도 규모하면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나 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75㎾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75㎾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기존에 우리 또 태양광 발전 시설한 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하수도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888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있는데 지금 3개면이 빠져 있어요, 산이, 화원, 북일.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 3개면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신청할 데가 빠져 있습니까? 뭐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신청 받았을 때 그쪽은 하수도가 지금 없는 걸로 해서 공문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랬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업에 분류를 보면 마을 안에 있는 집하고 집 사이들 이런 데는 우리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 정비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되고, 그 외에 뭐 전이나 답에, 또 도로 옆에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건설과 쪽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자체 하기가 사업이 책정됐어도 이 사업 잘못하면 남의 담벼락이 이렇게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너지는 경우가 ······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하수정비 공사하는데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신경을 잘 써서 설계를 낼 때 내셔야 될 것 같고, 또 품위 부분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장비들이 접근을 못하면 다 소음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다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해서 설계내고 계시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마을 하수도 정비할 데가 많을텐데 왜 이렇게 3개면이나 ······ 이렇게 건수들이 몇 건 안 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신청을 싹 받았거든요. 그런데 3개면은 ‘해당 없음’으로 ······

이성옥위원장

예. 일괄 싹 받았는데 3개면은 지금 안 들어온 그런 사항이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당 없음으로 와가지고, 다른 아마 배수로 쪽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요. 지금 보니까 사업하기 애매하고 지금 뭐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예 신청을 안 하셔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청취불능)

이성옥위원장

확인 한번 추가로 해 보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891쪽에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예산이 전년 ······ 올해! 올해 대비해서 지금 4억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가학이 지금 내년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잔여사업비 ······

이성옥위원장

잔여사업입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963쪽이요. 현산면, 해남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 5억 원 1식인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산면이 지금 지방상수도 삼산면에서 이렇게 물이 가는데요 현산면 현산, 조산, 구산 이쪽이 좀 늦거든요.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으로 물 복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2%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12%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12%를 지원해 준다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래갖고 현산 그 북평하고 사이 지금 닭골재 있는 쪽에다가 물탱크 하나 설치해서 그쪽 현산, 조산 쪽으로 해서 15개 마을에 지금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모사업에 뭐 이렇게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29 정회

10:4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진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세출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03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236억3488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7977만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산불대응센터 신설, 임도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휴양림 보완사업 등 국비 신규 사업 발굴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에 산지구분도 DB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공유임야관리에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5940만 원, 산림문화 진흥대책에 식목일 행사추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나무 나무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인건비 2억8877만5천 원, 공공숲가꾸기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숲가꾸기 민간인 위탁교육비 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조림 시설비로 2억6885만7천 원, 감리비 137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군 시행 인건비 9900만 원, 톱밥, 우드칩 제조용 PP포대 구입 등 4건 사무관리비 2860만 원, 유류대 등 7건 공공운영비 2484만 원,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군 시행 (위원석에서 핸드폰 동영상 소리) 사업으로 19억6104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비 시설비로 2억8611만 원, 707페이지 감리비 159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조림 시설비로 13억5871만8천 원, 감리비 9522만4천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조림 시설비 2억325만3천 원, 감리비 117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시설비 1억368만 원, 감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인 소득지원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에 임업인 교육 및 전국 수련대회 참가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수당 사무관리비 70만 원, 70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톱밥 표고 배지 구입 등 3개 사업 3억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245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단기임산물 재배 임지의 지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저장시설과 가공장비로 2800만 원, 임산물 박스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 예산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총 사업비는 8억4854만 원으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640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건에 1억959만 원, 산불지휘차 및 진화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4건에 998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진화 경연대회 참가 등 일반보전금 3건에 450만 원,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 등 3건에 1990만 원,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료 자치단체부담금 1억4764만7천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장비 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개인진화장비 등 사무관리비 4건에 4027만2천 원, 713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741만 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로 830만 원, 산불대응센터 신축 시설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무인감시카메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9044만4천 원, 715페이지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192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44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및 산불 예방 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종합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시설비 27억7486만9천 원, 감리비 5345만5천 원, 시설부대비 205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비로 임도사업 추진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건에 3370만 원, 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 506만3천 원, 금강산 미래숲 생태임도 절개지 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지자체자본 보조 지방이양 전환사업에는 작업임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1억357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건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시설한 삼산 구림 산림유역관리 보완을 위해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해남유스호스텔 주변에 사방시설을 완료하였고 편의시설 및 물놀이 시설 추가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인건비 및 보험료 2071만8천 원, 직무교육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고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46개소와 기 시설된 사방시설물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 조성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신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6850만 원으로 사방댐 조성 1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감리비 2954만4천 원, 시설부대비 46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시설된 사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사방시설 점검 36개소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해일 대응을 위한 해안방재림 조성 1ha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산지관리입니다. 산지전용 업무지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000만 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및 산림수사 지원으로 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경상 인건비 및 보험료로 4393만 원, 직무교육비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차량 임차료 636만 원, 유류비 297만 원,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4개 사업 8621만 원, 감리비 417만 원, 시설부대비 14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한 시설비 375만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본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용 소모성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 1827만9천 원, 722페이지 이동단속초소 운반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7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숲길조성관리에 삼산 구림리 트레킹길 조성 시설비 1억9856만 원, 부대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등산로 유지관리와 공공운영비 1426만2천 원, 723페이지 달마산 등산로 정비 시설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로 21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팀 소관 예산입니다. 가로경관 보식 및 정비에 가로경관 정비 수목 및 재료구입 5000만 원,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보식사업 시설비 4000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가로수관리원 피복비, 급량비 등 3건 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시비, 관수, 병해충방제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보험료 1억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림 등 관리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6건에 2600만 원, 가로수 관리장비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82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사업 등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3건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전라도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6억40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는 명상숲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 원, 황산초등학교 공동체 정원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 21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건에 900만 원, 시설비 2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관리를 위해 무궁화 조성지 병충해 방제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도시숲 사후관리에 해남공원 관리원 피복비 30만 원,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공원 관리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 3건에 2802만5천 원, 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건에 3696만 원, 보식수목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수목관리 용역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 320만 원, 대한조선소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비 1억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변 경관 소공원 정비에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 9억630만 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자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3건에 2591만5천 원, 도로변 풀베기 기계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건에 5643만8천 원, 72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및 소공원 수목 등 재료 구입 등 재료비 2건에 60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기계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입니다. 소공원, 가로경관 사후관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로 2억9700만 원, 소공원, 가로경관 사후관리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건에 840만 원, 소공원, 가로경관 사후관리 기계 소모품 등 공공운영비 4건에 9810만 원, 나라사랑 무궁화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만 원, 소공원 및 도로섬 수목관리 용역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소공원, 가로경관 사후관리 예취기 등 기계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조성에 나무은행 예취기 작업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건에 2227만 원, 장비임차료 1620만 원, 관정 전기료 30만 원, 사후관리 물품 재료비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자문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200만 원,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정비사업에 시설비 8350만 원,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시설비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팀 소관 예산입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에 오소재 주차장 정자 신축 시설비 1700만 원,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립공원 가로수 및 정원수 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건에 2억90만 원, 732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녹차체험장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3건에 1억296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부터 734페이지 도립공원 사무실 난방용 연료대 등 공공운영비 13건에 9316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734페이지부터 도립공원 녹차밭 친환경 퇴비 구입 등 재료비 4건에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망화교∼유선관 구간 LED가로등 교체 4800만 원, 도립공원 정자 오일스테인 도포 2000만 원, 두륜미로파크 수목 보식 2000만 원, 두륜미로파크 미로숲 그늘막 교체 2000만 원 등 시설비 4건에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탐방객 안전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건에 740만 원, 도립공원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건에 6600만 원, 736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 시설비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팀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휴양림 무기계약직 근무복 및 안전교육 여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건에 470만 원, 휴양림 환경정비 인건비 및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5건에 1억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자연휴양림 객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 등 사무관리비 22건에 1억1593만 원,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자연휴양림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9건에 1억5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산 철쭉제 대비 자연휴양림 철쭉단지 및 조경수 비료 구입 등 재료비 4건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주·부식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석에서 핸드폰 동영상 소리) 수영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위탁교육비 81만 원, 객실 운영을 위한 청소기, 식탁 및 휴양림 관리를 위한 문서파쇄기, 예초기 등 자산취득비 5건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숲속의 집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내년도 10개동 철거 및 신축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산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노후시설 보완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정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042만8천 원,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건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올해 6월 치유의 숲을 완공하였고, 현재까지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시설 추가 보완 등 내년 3월 정식 개장을 위해 내실있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8832만5천 원, 치유의 숲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건에 78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240만 원, 치유정원 보식수목 재료비 500만 원, 치유의 숲 야외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해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1800만 원, 유아숲체험 기자재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을 위해 숲해설 민간위탁금 2550만 원, 유아숲 교육 민간위탁금 25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및 보험료 21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흑석산자연휴양림 숲속음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41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이월액은 12억8012만 원입니다.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은 예산액 3억7600만 원 중 3억555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입찰을 위한 PQ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길 정원 조성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흑석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예산액 10억 원 중 9억24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등 추진공정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착수하여 계획된 숲속의 집 4동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어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중에 다른 소리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7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한두 개 정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삼산 신흥리 쪽하고 지금 마산 상등리 쪽하고요, 그쪽 두 쪽을 놓고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신설 공사 지금 예산은 잡혀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지금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지금 군유지에다 하려고 ······

김종숙위원

군유지에 하려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설공사 부분에서 이 예산은 순수 건물 지을 비용인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없고 ······

김종숙위원

부지매입용은 아니고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716페이지 금강산 미래숲 생태임도 절개지 복원사업 있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 절개지가 자연적으로 복원이 된 상황인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올해 지금 작년에 임도 낸 곳에 1억8000만 원 정도 세입해갖고 절개지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절개지 복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감 됐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감 됐잖아요, 감.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2㎞ 정도 했어요, 저희들이 임도를. 올해는 구간을 1㎞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1㎞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1㎞만 해도 되는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을 줄인 이유가 1㎞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717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완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삼산면 유스호스텔 옆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투입해서 거기 유역관리사업을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쪽에 편의시설도 해야 되겠고, 물놀이 시설이 같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뭐 나무보식,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완벽하게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스호스텔 옆쪽 말씀하셔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물놀이 시설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지금 물놀이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안전망 시설이 좀 덜 되어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 ······ 722페이지 삼산면 구림리 트레킹길 조성, 어디 부분 말씀하세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유스호스텔 뒤쪽입니다.

김종숙위원

유스호스텔 뒤쪽?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에 지금 하트모양 있는 데서 유스호스텔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케이블카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을 지금 트레킹길을 좀 내려고 ······

김종숙위원

거기는 우리 군유지인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우리 군유지도 있고, 대흥사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대흥사하고 협의는 된 상황인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랑누리숲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게.

김종숙위원

사랑누리숲하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올해 그게 상당히 사랑누리숲이 큰 사업인데 ······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가로수 등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구입 있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명량대첩축제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72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해남읍 시가지 가로등화분 꽃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명량대첩축제 때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화분, 꽃 이런 거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종전에는 기술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이런 꽃 종류를 심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확보가 돼서 내년에는 직접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어차피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기술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센터 꽃을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다음에 726페이지 무궁화 조성지 병충해 방제 사업이 있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여기 무궁화 조성지는 어디를 말씀하세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옥천면에 무궁화를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화를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무궁화는 병충해 방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옥천면에 ······

김종숙위원

심어진 거, 가로수로 심어진 거 저희가 관리한다는 거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마산면도 무궁화를 가로수화 시키려고 묘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도 심어진 곳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727페이지 정원전문가 양성 있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광주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위탁교육인 거죠? 교육비가.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위탁교육입니다, 이게.

김종숙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선정할 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선정은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중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숲 해설가 이런 부분도 양성을 시켜놓고 그 직업과 연결되는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쉬운 점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비를 지원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되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갔다 오신 분들은 ······ 지금 2차선 도로변에 읍·면에 보면 소공원이 있는데 전혀 전정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면사무소 입구라든지 면에, 각 면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4차선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공원 그런 데 이분들 활용해서 전정을 좀 잘 해가지고 아름답게 가꿔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부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고 선발을 좀 객관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732페이지 다목적체육공원 조성부지 임차료 있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제일 밑에 쪽에. 이거 그 삼산, 그러니까 두륜산 밑에 쪽에 어린이 놀이공원인가요? 어디 말씀하세요, 이거?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부지 임차료요?

김종숙위원

예.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예. 도립공원팀장 박찬호입니다. 그 임차료는 현재 대흥사 사유지에 대한 ······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 부지가 대흥사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임차료가 1년에 170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지금 1년치, 한 5필지 정도 되는데요 대흥사에서 현재 공시지가에 30% 정도를 받고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그 임차료로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주차 부지 사유지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 공원 부지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물론 그 재단에서 안 판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임차료만 내고 우리가 사용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권역이 전체적으로 두륜테마파크 조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구입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735페이지 저희 두륜미로파크 있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거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네. 그 미로파크 옆에 어린이 놀이터 있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그늘막 마련했어요? 어린이 놀이터.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요?

김종숙위원

미로파크 건물 우측에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놀이터가 있는데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거기 그늘막 없습니다, 없어.

김종숙위원

그늘막이 없어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냥 햇볕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 잠깐씩이라도 그늘막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늘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노는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계속 아쉬움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은 안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737페이지 휴양림 물놀이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소독제 구입과 수독약 구입이 있어요, 물탱크 소독약 구입.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물탱크는 어떻게 소독을 하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약 투입해갖고 직원들이 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환경교통과에 에코센터 그쪽에 물 분수 있잖아요. 거기는 물탱크 청소가 150만 원씩 잡아가지고 4회인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차이가 뭔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은 ······ 지금 여기는 물탱크 물놀이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식수로 쓰는 물탱크는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용역을 줍니다. 환경교통과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 예산 없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게요?

김종숙위원

식수로 쓴다고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식수로 쓰는 그 물탱크는 저희들이 돈 주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물 분수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그걸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물탱크 청소를 자주 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놀이 시설 자체도 어차피 아이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독만 해도 되는 건지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 물놀이 시설은 엄청나게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빼고 들이고 하면서 소독제만 투입하고요. 밑에, 지금 7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물탱크 청소비는 150만 원 해갖고 2회 잡혔거든요, 300만 원.

김종숙위원

아, 제일 밑에 쪽에.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예예.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소독제 구입하고 자체적으로 물 빼고 청소를 하고요.

김종숙위원

어쨌든 수질 검사를 잘 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 부분에서는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싶네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숲해설 위탁 운영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숲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일반인이나 학생들, 유아들을 상대로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설하는, 해설해 주는, 숲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숲해설 위탁 운영과 유아숲 위탁 운영, 그 한 군데에서 두 가지를 하는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보통적으로 같이 해왔습니다, 한 군데에서.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저기 위탁하신 분들은 많게는 이제 다섯∼여섯 분까지 하고요. 적게는 두세 분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숲해설 위탁 운영과 유아숲 위탁 운영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704페이지 보시면 공공숲가꾸기 근로자 피복비 해서 20만 원, 1회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부서는 2회고, 이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여서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임업인 교육 및 전국 수련대회 참가비 해가지고 8만 원입니다. 어디서 하는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장소는 이제 안 정해 주고 매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업인들.
정확

이정확위원

행사실비도 어떤 부서는 10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래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나중에 예산팀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볼래요? (집행부대기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이거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기준이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공무원 여비 산출하는 기준들이 숙박비, 차비, 일비 이런 걸 해가지고 산출 기준에 의해서 ······ 이런 게 이제 8만 원으로 잡혔어도 7만 원 줄 수도 있고, 1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멀리 가면 좀 더 비싸게 줘야 되고요, 차비가 많으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들쭉날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산서가. 말씀대로라면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적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평균 잡아서 한 8만 원 정도 되더라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중앙·도대회 참석보상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찬교육 참석보상은 5만 원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요런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보다는 예산팀에서 이런 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대기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711페이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읍·면 산불 종사자 진화복은 20만 원이고요 뒤에 산림보호강화사업 ······ 아니야, 어디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종사복은 40만 원입니다. 차이가 있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산불전문 진화대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읍·면 산불종사자 진화복은 겨울철에 동복으로 해갖고 1번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진화대는 뭐 봄철도 하고 이렇게 많이, 연중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저희들이 지원해 줄때 ······
정확

이정확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피복비하고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서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엔진톱은 매년 구입하시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총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불 관련해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 장비 구입해서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엔진톱 보유대수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담당자 있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우리 담당 ······

이성옥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
홍석

유홍석산림보호팀장

보호팀장 유홍석입니다. 저희 산불진화대에서 매년 이렇게 전기톱, 엔진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량을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제출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창고, 북일 창고에 별도로 합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산로랄지 어디 정비할 때 그때 주기적으로 쓰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고장이 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수리를 가면 거의 폐품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용자들의 사용 부주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비처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보유물량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대 있는 중에서 몇 대씩을 교체해 간다는 것인가요?
홍석

유홍석산림보호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말씀 내용은?
홍석

유홍석산림보호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김종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산불대응센터 신설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주시고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상등리하고 신흥리 말씀하셨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상등리 같은 경우는 어디 말씀하신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상등리는 우리 지금 나무은행 있는 데? (「좋은골재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 좋은골재! 좋은골재 뒤쪽에 하천하고 좋은골재 사이에 그쪽에 우리 군유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쪽 ······
정확

이정확위원

좋은골재하고 하천 사이면 거기가 상등리인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마산면 상등리 ······ 복평리 못 가서 가다 보면 우측에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쪽이면 장성리 이렇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장성리 ······
정확

이정확위원

지번은 상등리로 들어가서 그쪽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일단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과장님, 아마 기억하실텐데 은적사 비자나무 훼손 사건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검사 지휘 받아서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법처리 중이면 예상되어지는 형(刑)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벌금 정도 ······
정확

이정확위원

벌금 조금 물고, 조그만 나무 몇 개 심어놓으면 해결 끝나는 겁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뭐 통상적인 우리 산림훼손 이런 단속 사법처리 결과는 ······
정확

이정확위원

행정과 법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시라는 거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산림을 한번 심어놓으면 10년, 50년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단속하고 관리하고 그런 차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몇십 년 된 나무도 아니고―본 위원도 그 나무를 잘 압니다마는, 그 나무들을.―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인데, 감정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이 ······ 목적은 절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가혹하실 것 같긴 한데 ······ 이 말을 하면서도 참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알겠습니다. 725쪽에 명상숲 어디에 또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725쪽에 명상숲 있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작년에 어디 하셨어요? 올해, 올해!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화원초등학교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잘 됐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완공했습니다. 명상숲 금년도는 우수영중학교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명상숲 관련해서 지침서 있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지침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침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여기 숲 조성이나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숲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숲이라 그러면 좀 큰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관목으로 조경사업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관목도 합니다마는 큰 나무도 심고해서, 지금 이런 사업은 학교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돼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협의해서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 이 지침서 한번 주세요. 그리고 황산초등학교 공동체 정원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뭐 정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뭐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하고, 현재 공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학교에 ······ 지금 이것도 도에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해갖고 된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녹지과에서 신청하신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신청하셨겠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신청하지만 우리가 ······
정확

이정확위원

녹지과를 통해서.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공동체 정원이라는 뜻이 어떤 겁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공동체 정원이라는 것이 지금 학교 숲도 되겠지만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정원을 쓸 수 있는 게 공동체 정원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727쪽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요. 이건 대한조선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8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이건 어디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화산면 삼마도 하마, 중마, 상마, 삼마도 3개 섬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인데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타당성 평가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사전 절차가 반영이 돼야 사업이 확정돼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국비사업이에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
정확

이정확위원

평가는 도비가 들어 있는데 ······ 도비만 들어 있는데, 공모를 정부에다 하는 거냐 이겁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6대 4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가만 있어. 우리 맹팀장님, 잠깐 저 좀 보시죠.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1 정회

11:5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903쪽부터입니다. 우리 사업소 2021년 본예산 안은 90억7611만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6367만5천 원이 감소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무상 우유급식비로 2억521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으로 해남가축시장을 통하여 출하하는 관내 한우농가에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은 사료를 구매한 농가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축협 사료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4쪽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애경사, 질병 등으로 부재 시 일을 대행해 주는 고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을 실시한 농가에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수정 전산비 등 전산등록비 지원사업은 우수 혈통 관리를 위해 축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사업입니다. 축협에 위탁하여 송아지 출생 시 귀표장착 및 전산관리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33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에 미량 필수영양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한우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은 사료 급이 시 유용미생물을 자동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사 내부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돈사 환경개선을 통한 건강한 돼지 사육 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5쪽입니다. 양계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사 전선 교체 등 화재 예방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 약품 등 보관 및 사용에 용이한 양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흑염소 농가에 사료급이기 체중 측정기 등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축사 CCTV 지원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꿀 채밀카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적인 벌꿀 보관을 위한 벌꿀 전용 스테인레스 드럼 지원사업에 1850만 원을, 꿀벌 채취를 위한 기자재 공급 등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 원통분쇄기 지원사업입니다. 사료가공 및 가축의 소화율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포획용 기자재 및 용품 구입비에 202만5천 원을, 차량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60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질병 등 전문컨설팅을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장려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민간위탁금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해남·진도축협에 위탁하여 공동방제단 5개단을 운영, 소규모 사육농가에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에 1억2883만3천 원을, 운영비에 1억332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구입입니다. 법정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고자 각 축종별로 예방백신 및 예방 약품 등 16종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18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쪽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은 자돈의 폐사율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2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소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고 양성축을 조기에 색출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채혈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구제역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정기와 수시로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규모 사육농가 접종시술비로 1억5500만 원을, 염소 접종시술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9쪽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우제류 사육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3억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축산차량 GPS 장착 농가에 대한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로 5400만 원을, 급량비 및 소모품 구입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에 7200만 원을,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 구충제 지원과 닭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9208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방역 소독약품 및 면역증강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3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한우농가에 질병 진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 수당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한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AI 차단방역 업무 추진에 필요한 피복비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912쪽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15만 원을, 유류비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6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유공자 산업시찰 국내여비는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비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기자재 구입비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공수의사 접종 시술비로써 소 탄저 기종저 외 4종 백신에 대한 접종비로 2000만 원을,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6000만 원, 소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 거래우 채혈보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방역활동 장려금, 시간외 근무수당, 주거지원비로 2950만3천 원과 여비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에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사업으로 14개 읍·면에 각각 2000만 원씩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파종 현장조사를 위한 태블릿 PC 교체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세트에 7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14쪽 민간위탁사업비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1억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으로 14억8230만 원과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6억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경영체 3억67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으로 퇴비 및 액비 살포에 대하여 7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품질검사에 따른 운영비로 120만 원을, 인건비로 400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6억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퇴비사, 스키더로더 등 개별 처리시설 지원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가분뇨공공처리장 관리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장 사무관리비로 4076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92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1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및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7740만 원과 실험기기인 TOC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9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축산진흥팀 사무관리비로 691만2천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팀 사무관리비로 691만2천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자원순환팀 사무관리비로 576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안에 1132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2억6600만 원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AI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는 4회 추경에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가축방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상황해제 시까지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집행율이 저조하여 불용예산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 사업 대상을 전체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시죠?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따로 준비하고 있으신 건 있으신가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저희 지금 인근 영암에서도 주말에 발생해서 경계가 아주 최악에, 심각상태로 지금 저희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축종 중에 육용오리가 AI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종오리장 포함해서 총 6개소가 있어요. 종오리장은 기존부터 앞에 농가통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 5개소는 이번 금주 중에 추가로 통제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용오리하고 가금류에 대해서 방역은 지금 현재 육용오리는 매일 ······ 우리가 방역방제기가 지금 저희들이 임차한 게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2 대 준 것은 철새도래지를 지금 소독하고 있고, 드론 2대하고 광역방제기를 활용해서 1일 2회씩 농장 5개소는 매일 소독을 하고요. 가금 농가 27개소에 대해서는 닭, 여기는 축협에 공동방제단 5개 소독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1회씩 지금 소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농장 내부는 농가가 매일 청소하고, 앞에 생석회 벨트나 주변에 모든 조류기피제는 진즉 공급해서 다 설치된 상태로 최선에 ······ 좌우지간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제이긴 하나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축산 농가들의 시름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최근 몇 년 간 없어서 고생도 많으셨고 그러시긴 했지만 노고에 기반해서 이런 전염병들을 막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나름 위기가 닥치면서 나름 이제 고민이 깊어지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로 나와 있는 돈들도 소진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예. 지금 저희들이 인력확보 예산 비용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4회 추경에.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좀 임해 주시고 ······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90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무상으로는 안 됩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군수님 결재도 맡고 학교에 조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공급업체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냐. 그런데 거기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유 입찰하는데 그 학교가 매년 바뀐답니다, 이렇게. 그런다하면 거기에 이제 냉장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가 입찰해서 자기한테는 실질적인 보탬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 몇 명 추가해 봤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세 군데에서 전부 난감하게 그래서, 그래도 좀 한번 해 보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우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저가 입찰의 우려를 떨칠 수가 있지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저가입찰에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급식에 일부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것까지도 무상급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도 했었고,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또 남은 것은 도에서도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딥니까? 키우는 농가들도 보탬이 되고, 어딥니까? 우리 하시는 상인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 ······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고민 한번 해보셔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906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시책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9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부서는 다 올랐어요. 축산사업소만 안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이건 총괄적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적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주면 준 대로 쓰십니까? 예산이라는 게 투쟁인데. 다른 부서는 다 올랐는데 축산사업소만 안 올랐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팀! 계시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나오셔서. 여기만 안 오른 이유가 뭡니까? 시책추진비가.

「다른 데 실질적으로 작년 ······ 올해하고 동일한 ······ 」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경식

남경식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예산팀 남경식입니다. 지금 예산팀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 답하겠습니다. 2020년 비교해서 증액이 안 된 부서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곳 정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총액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부서로 좀 배분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부서는 200만 원, 배가 오른 데가 있어요. 그러죠?
경식

남경식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 부서라고는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러면 나눠서 일정 정도씩은 좀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경식

남경식

주무관 앞으로 할 때 검토 다시, 그 부분 감안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지원부서 것 줄여서라도 좀 드리세요.
경식

남경식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원부서는 부서마다 다 갖고 있으시면서 이거 얼마나 된다고 ······ 이거 사기문제 아니에요? 직원들 일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경식

남경식

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전달해 주세요.
경식

남경식

주무관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대체적으로 피복비는 2회씩 다해서 지급하시네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부서는 1회 하는 곳도 있던데.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은 계속 방역이라든가, 지금 방역도 상시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
정확

이정확위원

현업에 종사하시기도 하고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니까 피복비는 충분하게 챙겨서 그런 것으로 따로 신경 쓰이는 일이 없게끔 배려하신 것 아니겠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부서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 현업에 계신 분들도 오히려 피복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책정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부족하신 건 없고 ······ 없는지 잘 살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태 고생 많으신데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아무튼 소장님, 지금 인근 군에서 AI가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하시느라, 방역 준비하시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남군이 코로나 청정지역에서 발생되신 분이 또, 감염되신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청정이란 이미지가 이렇게 지워지고 있는데, AI라도 잘 지켜서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좀 이렇게 소득으로,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20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