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제265회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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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로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우리 보건행정과의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 볼게요. 628페이지에 보면요. 세출예산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30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1,6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설명 자료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신청했는 집에서 만약에 신생아를 가정에서 키울 때 신청했는 가구에 한해서 산모·신생아 관리사가 가서 서비스를 5일에서 20일 동안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모자보건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120% 이하의 가정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소득기준에 따른 A, B, 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20일인데 보통 평균 한 2주 정도 되고, 쌍생아라든가 고위험 산모는 3주 그러니까 20일 동안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자부담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관리하는 정부에서 인가 받은 기관에 따라서 자부담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줍니까?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보통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하고 관리사 분들이 시간 조율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하는데 주말도 쉬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하고 합의하에 평일 날 좀 쉬고 주말 조금 더 해주고, 시간도 10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9페이지에 보면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307-01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그다음에 알콜솜이나 검체채취키트 구입비로 지금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입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네, 전액 구비로써 지난번에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 해서 그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이 전액 구비로 이것을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추가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보면요. 402-0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국비 1억이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보건소에 같이 방을 하나 개설해서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해서 각종 감염병에 대해서 병원, 처음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물색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이미 큰 병원들은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병원들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드림병원이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다른 병원을 선정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드림병원에서도 감염병 검사도 하고 하시던데 이제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이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1억은 드림병원에 가는 금액이겠네요?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또 병원을 받아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301-12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이 있습니다. 200만원×3건해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 했던 부분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의약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

황성준의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입니다.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이것은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신고자들에게 포상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에 한해서…….

홍대환위원

어디를 통했다고요. 어디서? 어디서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성준

황성준의약관리팀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홍대환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성준

황성준의약관리팀장

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권익위원회에다가 올리게 되면 거기서 판정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주라고 다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홍대환위원

이것은 지금 올해 접수되었는 부분들입니까?

성준

황성준의약관리팀장

작년에 처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저희한테 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접수되었는 것은, 내년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데 접수가 올해 되었는 것은?

성준

황성준의약관리팀장

올해 되었는 것은 올해 처분을 하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접수는 하게 되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홍대환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 올리는데, 접수는 올해 되었는 것은?

성준

황성준의약관리팀장

올해 되었는 것은 올해 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심사를 올리면 심사결과가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들어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처분을 하고 상신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홍대환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301-12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이 있어요. 그밑에 보면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고, 또 그 앞쪽에서 봤습니다만 출산장려프로그램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아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서에 잠깐 보니까 신생아 출산율이 18년도에는 644명, 19년도에는 572명, 20년도에는 439명으로 인원수가 점점 적어지는 판국인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출산용품 지원에 470명으로 올해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전체 지금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대로는 지금 관내 군데군데 재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인구유입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우리 남구 관내가 변화되고 있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또 새로 아파트 입주자들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 것입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는 영유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영유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힘든 일을 해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도 다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제2의 움직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도달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대책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각 동의 방역활동은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의 방역시스템이 한 명씩 해놓고 있지요?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분들 계속 지금 방역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지금 겨울, 동절기라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쉬고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예.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남구에는 지금 일종의 코로나의 위험에서 작년에 한 번 지나갔지만 또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도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줍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밑에 보니까 방역소독 보호장비 구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일선에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도 방역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피복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올라왔는 631페이지, 201-01 맨 끝에 보면 보호장비하고 또 피복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부분들입니까?

종문

윤종문보건행정과장

피복비는 일단 기본…….

홍대환위원

4명이고 보호장비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도

김정도감염예방팀장

감염예방팀장 김정도입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평소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시에서 방역에 대한 보호복이라든지 안전마스크라든지 저희가 지금 충분히 비축,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냥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지원됩니까?

정도

김정도감염예방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