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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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제승

이제승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6개월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만나서 반갑니다. 사무국장님!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98쪽을 봐주세요. 거기 401-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의회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개발.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환경을 기존에 실제 방문하는 환경에서 의회를 오지 않고도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780만 원이 한번에 투자하고 내년에는 투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1780만 원은 일단은 사이버상에서 의회를 구현하는 초기 일차적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콘텐츠를 좀 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유지관리비는 구축하는 첫 해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현택

공현택위원

그 정도는 얼마로 예측하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신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보통 14.8%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축비에.

현택

공현택위원

한 200만 원 넘네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의회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40만 원이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체험프로그램인데 올해 1780만 원이 들고 내년도 한 이백 몇 만 원이 든다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2019년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5번 계획을 했는데 수요가 창출이 안 돼서 8번 정도밖에 시행을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10회를 계획했지만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은 최저로 해서 5회 정도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화된 비용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제로는 방문을 안 하니까 가상으로라도 경험하게 하자 이런 의도가 강한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나요, 어디에 들어오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가상체험프로그램이 구축되면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각종 콘텐츠를 연동을 시켜서 청소년들한테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양하게 의회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십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되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의 주된 목적이 뭐지요? 홍보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의정활동 서포트입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부평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서포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회가 균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택

공현택위원

균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개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서포트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다른 홍보나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적정하냐 아니냐는 먼저 그것을 판단하는데 의회사무국이 과연 이러한 예산 비용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서포트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콘텐츠 개발은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사실 이런 콘텐츠 개발은 아시다시피 우리 총액이 부수적인 활동으로 24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178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매년 2, 300씩 들어가다 보면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게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SNS 사업은 경쟁자가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사당, 미국의 국회의사당, 영국의 국회의사당 그런 데는 누구라도 인터넷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상현실 하려면 그런 데 찾아보지 우리 부평구의회 찾아볼까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코로나 언택트라고 해서 무조건 SNS 예산을 편성하는데 담당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부평구 주민들이 부평구의회를 방문하는 것은 접근성이 구의회나, 더 좋은 미국 의사당이나 국회의사당이나 영국 의사당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인터넷으로는 그런 데 다 방문할 수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말씀을 더 드려도 될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물론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 제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업무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현재 대면환경이 비대면환경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 생각도 있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그런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변했다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주된 업무가 뭔지 그것만 중심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주된 업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 하는데 모든 게 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게 한다, 가상현실로. 실제로도 1년에 10번을 방문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방문 안 하는데 이것을 거액을 들여서 방문하게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한 경쟁자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놓는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놔서 접속자가 1년에 우리가 50만 명이면 한 번씩만 들어와도 성공한다고 보는데 과연 사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 보고 구의원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능력이 어떻든 간에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국회의원 되라, 장관 되라, 구청장 되라 그러지 구의원 되라 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현실화 하겠냐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사업 예산의 콘텐츠의 경쟁자가 누구냐, 특히 SNS 사업, 인터넷 사업은 누구나 접근성이, 우리가 부평구에서 그나마 우리 사업이 먹힐 수 있는 것은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평구 주민들이 부평구의회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는 거지 국회가 가깝거나 미국 그런 데 가면 거기로 가요. 그런데 인터넷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과연 다음,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이러한 콘텐츠 개발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느냐, 이 1780만 원 갖고 미국 그런 데 경쟁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고 사무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98쪽 봐주세요. 청소년 체험공간 해서 240만 원에서 다 깎고 45만 원만 남겨놨잖아요. 다과비를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과자 깎아가지고 이 콘텐츠 개발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항이 지속될 것이 예상돼서 의회체험프로그램을 최소화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누구나 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 봤을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30분 이상 보기 힘들어요. 30분씩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주 그냥 뇌신경을 자극하는 그런거야 30분 정도 보지만 교육프로그램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체험을 한다는데 몸으로 체험하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어제 정리추경 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어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는 22개 동 확대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랬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따르면 상당히 이 사항은 미흡한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코로나 사항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짤 때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방문하는 비용은 줄이고 가상콘텐츠를 개발하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연 어느 게 실질적인 건지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코로나 확산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이 걱정입니다. 저희가 부서에서도 코로나 대응을 잘 하면서 사업을 잘 하시기 바라면서 건강이 돼야지 다 수행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것을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유정옥위원

아마 기획조정실장님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경안이나 행감이나 이런 것 다 다룰 때 예산안도 그렇고요. 다룰 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평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116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조실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이 되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11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수당으로 지급하는 연 금액이 얼마인지 통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통계로 되어 있는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난 상임위 활동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과 참석수당 문제, 서면심의 할 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말씀도 위원님들 계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행복위에서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올해도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이 다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꽤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취합하면.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통일성을 갖고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조실에서 올 2월에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낸 것도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다 숙지가 안 됐는지 그것대로 위원회 수당이 올해 는 잘 지급이 안 됐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지난 연초에 개정을 했는데요. 5만 원, 7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급하라 이게 아니고.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환위에도 어떤 위원회는 아예 수당을 한 번도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판단을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하에 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도 그런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도 어떤 기준을 갖고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준은 저희가 수당 지급 조례에 5만 원, 7만 원 범위내에서 심의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 총괄 부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기조실장, 국장님들하고 다 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실 때 우리가 수당에도 보면 수당이 출석수당도 있고, 서면수당도 있고, 심사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정확히 해서 수당을 주는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기준적인 그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례나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위원회 성격을 규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유정옥위원

제 얘기를 못 이해하시는 건데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법제처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 어떤 때에는 어떻게 해서 참석수당을 주고 서면수당은 어떨 때 주고 심사수당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라는 게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한 이유는 각 조례별로 그런 특수성이나 개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라 그런 의미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서면수당을 우리가 줄 수 있게 조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서면수당도 그렇다고 간단한 서면심의를 하는데 수당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서의 부서장들의 책임하에 어떤 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서면수당이라고 해서 다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생각할 때 이 심의안건은 그래도 전문가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해서 충분히 서면이지만 드려야 될 가치가 있다 생각할 때는 서면심의도 드리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셔서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그렇게 지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행감자료에 위원회 그런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양식 통일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면심의라는 것을 하면 여기 다들 계시지만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서면심의도 우리가 조례에 며칠 전까지 배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만 전날 드린다든가 당일 날 가져가서 드리면서 서면심의를 해달라든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고민한 사항이 있는데 각 위원회 개별성도 있고 부서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존중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해당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서면이든 대면이든 개최되었을 때 수당 지급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통일적인 기준을 갖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정옥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 가끔 어떤 위원회 회의자료나 이런 것도 받아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일각에서는 일괄개정조례라든지 아니면 기본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개별조례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내지는 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성 측면에서 저희가 의회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전체 전 부서의 위원회 일반규정을 두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적으로나 절차상에 타 상임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다 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제 취지가 심도있게 하시고 우리구에 외부에 위촉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느끼실 때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심의위원회 똑같은 안건인데 어떤 것은 대면, 어떤 것은 서면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수긍이 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서면으로 했구나’ 그런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것은 코로나를 이유로 인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 부분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부서들이 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몇 개의 부서에서는 그런 내가 느낌을 받아서 기조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제 취지를 아시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여기 다른 부서들도 다 계시지만 2021년도는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지급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선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입예산 92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종부세가 엄청 늘었어요. 부동산교부세, 그래가지고 86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는 대체적으로 예산하고 결산차이가 3, 4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는 특히 올해 보면 70억 정도 덜 잡고, 예측을 일부러 적게 잡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에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세입을 전국적으로 국세로 징수를 해서 일정기준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에 배분 교부하는 사항인데요 중앙에서 내시하는 게 종부세가 연말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익년도에 교부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해는 정산부분을 포함시켜서 교부하고 어떤 해는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이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종부세 대상을 뺄 때도 있고 포함시킬 때도 있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전년도 분을 포함할 때가 있고 중앙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세율이 인상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100억 정도 받는데 5, 60억, 40억, 30억 차이가 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럼 사실 내년에 일반적으로 인식이 종부세가 다 오른다고 그래요. 종부세가 오른다고 그래서 세금폭탄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세액은 많이 안 오릅니다. 아시다시피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0.028%, 2.8%, 1% 이렇게 오른데 지금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잡은 것은 그동안의 종부세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그게 정상화시키는 영향이 더 크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세로 전체 징수를 해서 기초지자체에 교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 그것에 대한 지난연도 계속해서 우리구가 그에 대해서 받은 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왔고요 지금 차후에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86억을 우리 부평구에서 늘어나는 종부세라고 해석하기도 무리가 있나 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우리 부평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각 지방 기초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분담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부동산교부세가 부평구에서 늘어나는 종부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건 아니고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거둬서 그것을 재정이 약한 데는 많이 주고 부유한 데는 적게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75쪽 봐주세요. 요새 주민자치회 때문에 걱정 많으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걱정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주민자치회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가지 않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인원도 많이 새롭게 충당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375쪽하고 376쪽을 보면 의아한, 지금 행사운영비 보면 다 강의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고 그 밑에 인큐베이팅교육도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무교육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변하면서 공무원 분이 한 분 더, 유능한 공무원이 한 분 더 배정 되잖아요? 이 담당자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간사가 배정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당이 나가는 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배정된 공무원 분들이 새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간사가 이것만 전담하라고 적지 않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면 이러한 인큐베이팅교육 같은 것은 그러한 분들이 맡아도 되지 않을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분들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 하라고 우리가 유능한 분 모셔오고 수당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지원관으로 위촉된 중에서 청천2동하고 부평5동만 활동가로 활성화하시는 분들을 위촉한 상태고요. 올해 전환된 7개 동에 대해서는 다 공무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기타 간사라든가 위원들도 그때그때 설명회라든가 필수교육이라든가 인큐베이팅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과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서서 교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 2020년부터 우리가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을 시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시키려고 했었는데 시키지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 할 때 과장님께서 3차 추경 할 때 예산을 줄였잖아요, 남은 거를, 불용금액이 있어서 했는데 그 당시 다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은 다 삭감했고요 기타 나머지 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트센터에서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우리 조직이 인원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지원단도 공모해서 모집하고 간사에게도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도, 그럼 새로운 간사분이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총무나 간사가 있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하는 일이 많이 다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로 전환이 되면 기존의 주민자치회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게 회로 전환되면 모든 사항을, 모든 사항은 아니지만 웬만한 중요한 사항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졌는데 일이 중요해졌다고 사람이 바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동에 내려간 직원들로 하여금 협조 차원에서 계속 그분들이 역량이 쌓일 때까지 계속 같이 지원하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건 한 번 책정이 되면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수당을 주고 나면 깎기도 힘들고 늘려줘야 되면 늘려줘야 되지 더 이상 이분들의 수당을 하강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간사수당이 그래도 한 달에 적지 않은 액수가 있는데 그렇게 책정한 근거가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내시를 내년에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돼서 저희도 거기에 매칭으로 예산을 세운 상태고요. 50만 원이 적냐 많냐는 판단하는 사람들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로 전환되게 되면 자체계획서라든가 정산 같은 것을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이게 궁금한 게 구비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매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사비가 시비로도 나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간사 분들이 다 하시면 지원관은 뭐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역량이 있으셔서 적응한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간사님들이 주민자치회 때 총무를 보시든가 또 그 안에서 워드라든가 문서작성이 가능한 분들로 위촉하시지만 행정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짤 때 시 내시가 들어오더라도 인천시는 모든 구를 동등하게 평가하지만 자치단체라는 게 각 지방자치의 고유특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줘야 되는 근거를 집행부에서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쪽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하루 일당 얼마여서 며칠 동안 일하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주민자치회장님은 수당이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시는 거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약간 문제점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내시 내려온 분들이 이 주민자치회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상황과 맞지 않게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지금 다 주민자치위원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느끼는 게 타당한데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내시로 보면 이게 주민자치위원과 인천시하고 상관이 절대 없는 건데 그분들이 왜 이런 내시를 보내서 우리 부평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1쪽 봐주세요.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비가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잘 운영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셔서 센터장이 나급 15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3시간 근무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셔서 나급으로 35시간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85쪽 봐주세요. 첫 번째 칸에 기타보상금 해서 마을활동가 보상이 500만 원 감액이 돼요. 액수는 적지만 25%가 감액되는 거예요. 상당한 큰 액수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사업만 관여하잖아요.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은 저쪽 경제지원과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회적경제 쪽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쪽은 활동가 포함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과인데 그러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를 늘리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활동가 보상금을 25%나 감액하면 증액한 것하고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활동가 보상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가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굳이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를 늘릴 필요 없잖아요. 기존처럼 그 정도만 해도 아무 문제없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부득불 내년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감해서 잡은 사항이고 늘린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못 할 거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였는데 활동을 관장하는 마을센터 운영비를 늘리면 이상하잖아요, 인건비를 늘리면. 그분도 올해는 그대로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로 이번에 마을활동가 보상을 25%나 감액하면서 활동을 못 할 거다 하면서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센터장 인건비를 늘리면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센터장 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가 있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시간 근무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35시간으로 늘려서 센터장 체계로 저희가 구축해서 일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일을 제대로 하게 하라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를 늘리면 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주된 역할인 마을활동가와 관련된 예산도 증액이 되든지 최소한 동등하게 가야지 맞는 거지 실제로 중요한 활동은 줄어들고 보조적인 활동은 늘고 예산이, 당연히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봐주세요. 401-시설비 부대비 있잖아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뫼골문화회관인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계속 뫼골문화회관만 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문화회관에는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설비 약간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모로 해서 옥상녹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기후변화대응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후변화대응과의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왜냐면 여름에 쉼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지난주에 상의드렸던 내용이고 해서 그중에 보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극히 규정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늘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오시는 줄 믿고 있고 수고하시는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린 편이고,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동 예산은 자세히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각 과나 실·과 이쪽은 예산을 자세히 보는데 동 예산은 예산의 범위도 크지도 않고 각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반운영비 관련된 부분이라서 많지 않은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하고 통장님들이나 이런 관리부분과 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동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어디는 100%가 편성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회 그러면 40명 곱하기 5만 원씩 해서 전원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이게 동마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달 곱하기 해서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보면 다 동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늦게 전환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분이 반영된 경우도 있고, 다만 반영의 형식은 전체 40명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개월 수가 곱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 곱하기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곱하기 12달, 이런 기준 같은 것은 사실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한다면. 조금 놓치신 것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세세하게 사실 기조실장님께서 다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면서도 향후에 그런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의 원칙을 우리가 하나씩 세워 나가는 기준을 본다면 수당과 관련된 편성예산은 기준이 같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통사항이 많고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정기준을 가지고 동 형평에 맞게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본원칙을 삼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0% 일정부분 감 비율이든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유휴예산이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

행정복지 할 때 사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현택 위원께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참 이게 수당 성격,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될까요? 실비나 수당 이 부분은 드리면 참 좋지요. 제가 볼 때는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당드려서 싫다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간사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 들어오니까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과 간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책상에 놔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간사는 주민자치회장이 임명하도록, 지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 사정에 시에서 밝지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 5개 동만 봐도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이쪽만 봐도 일신동 빼고는 다 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4개 동이. 그런데 간사님들의 역량은 주로 주민자치회원들을 잘 아우르고 엄마 같은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자치회장이 아버지 같은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역할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주로 간사님들을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자치계획서,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회계 전반,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요, 처음부터.

이익성위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여기에 명시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의 역할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밑에 칸에 보시면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전까지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관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역량을 쌓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전 시간에 공현택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이 실무역량을 쌓아주실 분들이 지원관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지원관이 하면 되지. 지원관이 하면 될 것을 왜 실무역량을 굳이 그분들한테 가르쳐서 그것을 할 때까지 대신하고 대행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간사님들한테 드리잖아요, 수당입니까? 수당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명칭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활동비 정도라고.

이익성위원

활동비, 그러면 주민자치회 이것도 바꿔야 돼요, 조례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조례 근거해서 드리는 항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어서.

이익성위원

제가 “지원할 수 있다”에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항이고 3항이 “자치회장은 제1항 및 2항” 그러니까 1항은 자치회장이 그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간사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간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그런 보조자를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자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3항에 지원근거가 나와요. “자치회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라는 거야.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그 “주민자치회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장이 호선으로 선출된 부회장과 분과장들과 여러 분들과 상의해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는 그냥,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쪽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요 동에 직접 세워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에 세워져 있지요, 600만 원씩.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기 출범된 동은 600만 원씩 세워져 있고요. 간사활동비라고 나와 있어요. 목에 간사활동비도 여기에는 없어. 실비 아니면 수당이야.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수당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익성위원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월 50만 원씩 곱하기 1명 곱하기 12달 해서 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사 활동비라고는 여기 없다고. 주민자치회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수당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이익성위원

그럼 수당이라고 적어야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활동비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그 동에서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드리자고 하는 편이에요. 주민자치회 회장도 드리자는 편이에요. 왜,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드리자는 거예요. 총괄하는 분이 업무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고민도 많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실무적인 역할 하시는 간사님은 실무적으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간사의 실무역량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원관이 지원을 다 하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는 간사님들만 드리고. 그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회장님한테는 전혀 그냥 자원봉사 성격에 명예직 이렇게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고요.

이익성위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것을 삭감하거나 이럴 의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회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누가 주는 게 맞아요? 시하고 구에서 50%씩 부담해서 주는 게 맞아요? 주민자치회장이 주는 게 맞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4장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제23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사수당에 대해서는 2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행·재정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답변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조항에 포괄적인 조항을 가지고 그래서 지급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개정을 하시라고, 그게 맞는 거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면 향후에 회장님들한테도 활동비까지는 못 해도 업무추진비 정도까지는 세울 수 있겠으나 현재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래도 이 취지가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 같은.

이익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50% 지원해줄 테니까 간사님들한테 활동비를 책정해서 50만 원씩 드리자하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군수·구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다 협의할 때 협의가 된 사항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아닐 테니까.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계속.

이익성위원

구청장이 편성하시려면 “우리가 동에 지원해주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서 600만 원을 동에 따로 별도로 수당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 편성근거를 여기다 만들어놓고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하니까 23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오라고 그럴까요,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여가기 위해서 먼저 시행한 시범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7개 동을 했고. 내년에 또 2월까지, 3월까지 다 마친다는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다 마친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다 마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신동은 예산이 6개월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회의수당이.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6개월 되어 있고. 그러면 2, 3개월 안에 끝낸다고 얘기할 수 없지, 그럼 회의수당을 어떻게 줄 거예요? 추경에 반영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익성위원

나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을 때 2, 3개월이다 그러면 10개월 정도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직접 보니까 일신동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1580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명 해서 6개월 이렇게 편성해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 조례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맞게 하시든 아니면 조례가 현재 이러니 이 조례에 맞게 동에 지원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량에 고려돼서 지급수당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든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내년은 넘어가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처음이라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 단체 같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 안에서 수당을 쓰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게 초기단계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한테 만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이런 조례나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한번 더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서 이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됐으면 좋겠다, 예산부서에 요청해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계속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리게 되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안 37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목록을 받아봤는데 2020년도에는 제안사업이 20억,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0억은 이 안에는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 각 부서로 이관되는 거지요? 이 사업비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부서에 예산을 세웁니다.

유정옥위원

이 예산들은 사업부서로 이관돼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안에는 특별히 저기한 게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03,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 세월도 더 넘고 20년 가까이 돼 오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2013년,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

2013년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2010년도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어서 저도 이게 주민들을 주인으로 하는 그런 사업예산을 주민한테 하는 이런 사업이라 참 취지가 좋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민참여예산 행복위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죽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제가 생각했던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는 부분의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운영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보면 “부평구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들을 보면 제안사업명을 보면 의원님들도 수시로 얘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안사업 올라온 게 거진 민원성사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도로포장이라든가 CCTV 설치, 그늘막 설치 이런 것 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성 사업도 있고요. 보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 원래 취지에 맞게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도 어느 동은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더러.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원성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동에서 올라오면 이것을 심의하잖아요. 어디에서 하지요? 무슨 위원회에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위원회에서 일단 하고요.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사항은 민관협의회에서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할 때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진짜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유정옥위원

나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나 목적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도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안사업 들어오는 게 이렇게 민원성사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심의해 주는 게 맞나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부서별로 다 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올려서 하시면 되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각 자치구별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얼마 전에 상 타셨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개 구·군에서 그래도 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수고하시고 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축하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구민들 중에 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어떤 상을 탄다는 것 좋은 건데 저는 이런 것을 접하면서 과연 이게 그러면 뭔가의 서류에 맞춰서 잘 내면 상을 주는 건가, 상을 받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 매칭해서 하는 것 안 할 수 없지요. 그런 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서류에 뭘 맞춰서만 내서 그것만 잘 하면 상을 타는 게 아닌가 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참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전환되면서 각 동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도 저희가 참여예산 쪽으로 편성한다든가 시에 참여예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낼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가 정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서 내려보낸다 할 때 원래 목적은 참 좋은 목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취지가 무색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사후관리는 아무 것도 안 되는 부분, 그게 계속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제가 380쪽에 보면 우리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도 1000만 원씩 내잖아요. 해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씩 내고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1000만 원은 뭐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은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으로 지원을 저희한테.

유정옥위원

그러면 협의회 쪽에다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그러면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협의회에서 강사들 다 섭외하고 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홍보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찍어서 유튜브채널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1년의 사업을 그쪽에서 다 지원해서 그 비용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도 있고 이 부분의 조례도 그래요. 여기에 목적에 보면 “부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도 분담금을 낸다고 할 때 나름대로 다른 분담금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청장님들이 모여서 정말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도 하고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경찰제 같은 거라든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지방분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 구의 구청장님들, 시장님들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자치분권 얘기하면서 그런 게 왜 안 돼요? 통과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유정옥위원

2020년도에 그래서 청장님이 회의를 각 군·구 청장님들하고 했던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보통 한 번씩 하시는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여기에 보면 자치분권을 그냥 국민들만 하라는 건가요? 우리가 정부에다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는 것도 나는 자치분권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회에다 올리면 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최대한 중앙에다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법 개정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곧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곧 시행이 되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셔 갖고 조만간에 그것은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게 기초까지 내려와서 제대로 실행이 돼야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가슴에 와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자꾸 내려와서 어떤 실적 위주, 보여지는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구에 안 맞는 것이 내려온다 그러면 과감히 “이런 것은 우리구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지방자치분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 저희들이 세미나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것은 지방정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많이 공감이 갔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들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구의 구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또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보여지는 숫자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이런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 다 교육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럼 결과 할 때는 그런 얘기할 것 아니에요. 민원성사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지요? 지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야말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다 발굴하는 것을 교육하는데.

유정옥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오면 주민들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 뭐야, 교육은 이렇게 시켜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동에서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에서부터 제안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제 안타까움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자치분권기본계획 수립도 5조에 있는데 2년 단위로 우리가 수립 시행하고 있지요? 안 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이요?

유정옥위원

자치분권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원조례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실상 저희 쪽에서 크게 받아들일 게 없다 보니까.

유정옥위원

지금 2년 단위로 수립 시행 안 해요? 그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세우기는 세우는데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중앙에서 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법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주민자치회도 그래요.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회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변질이 된다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과정이 주민자치분권의 한 과정으로 초기단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유정옥위원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다 확대되잖아요. 원래 취지대로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힘드시겠지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잠깐만 추가질의 할게요. 제안사업을 주민위원회에서 심의 후 민관협의회에서 또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안은 동에 지역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제안사업에 대해서 주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민관.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주민이 당연히 하고 어찌됐든. 그런데 민관협의회가 최종인 거예요? 부서에서 최종 아니에요?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최대한.

경희

유경희위원

민관협의회 안에 부서가 같이 들어가서 협의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과장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불러서 민관협의회에서 질문할 것 질문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부서에 결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원성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부서의 결정으로 최종이 가면 당연히 민원성사업이 결정되고 지금 보니까 즉시 반영된 것은 다 민원성사업인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소한 것도 다 제안사업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경희

유경희위원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랑 같이 연관지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정은 민관협의회하고 사업부서하고 참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소소한 것까지, 기존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 건데 꼭 제안사업으로 올릴 필요가 있냐 그런 질문이셨거든요. 저희가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업도.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제가 유정옥 위원님 질문을 이어서 재질문을 하는 건데 자꾸 유정옥 위원님 질문이 그랬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최종이 부서의 결정이 최종이 아니냐, 민관협의회 안에 부서가 들어가도 최종결정이 부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가지 않냐, 제가 이번에 동감사 다니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업이 민원인데, 동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게 나왔냐 했을 때도 부분은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개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중에서도 그때도 그랬어요.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왜 됐고 이 사업은 왜 안 됐냐라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도 부서결정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여쭤보는 건 올해도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결국에는 부서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민원성사업 먼저 해결을 빨리빨리 하고 그게 어쨌든 결과치로 나오잖아요, 몇 건. 주민제안 중에 몇 건을 선정했다, 반영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성사업 부분은 올라오면 주민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성사업이 올라올 때는 이것은 민원으로 해결을 해주셔야지요. 동장님들한테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도 10년째 A급 강사로 시간당 47만 원씩 들여서 강의하면 뭐하냐, 취지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성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냥 민원해결로 넘겨주세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안에 넣지 말고. 아니 어떻게 도로 인도가 파여가지고 위험해서 수리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채택된 것으로 넣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어도 구에서 알아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주민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밤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도 채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민원이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사업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상당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계속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의원들 다 관심 갖고 동 가도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취지에 맞게 사업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강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강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강의부분도 A급 강사들로만 책정해야 되냐 했을 때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민원성사업은 제안에 혹시라도 올라오더라도 민원해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있잖아요. 이익성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에 다 풀로 주고 그 안에서 운영비를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처럼 지정해서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든 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자율권을 많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주민자치위원보다 예산권도 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 주면 기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이 조례에 어긋난 거잖아요. 이것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을 전할 때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딱 항목을 조정하시면 안 되고, 법에 어긋난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어긋나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회 고유권한이에요. 주민자치회 고유권한, 간사를 두든 뭐를 두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에 있어서 구청장이.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하고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주민자치 운영비를 어떻게 쓸 건지는 주민자치회 고유권한이잖아요. 위원장과 그 사람들을, 우리는 풀로 주고 이렇게 해라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만든 목적이 주민자치회 권한은 자치권과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줘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간사비, 운영비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라.

현택

공현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나간 목적이 자율성 보장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그쪽에다 통으로 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의원들은 심의하는 것은 법에 맞는 것만 심의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법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이 권한은 지금 과장님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조례에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례에 구청장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현택

공현택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원한 거라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운영비를 누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예를 들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누구, 누구, 누구 주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월권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비 전체를 그쪽에다 넘겨줘서 거기서 편성해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안 가고.

현택

공현택위원

단계를 지금 주민자치회로 다 변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것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과장님이 하셔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셔야지요. 그리고 잘못 됐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은 자율성 보장이나 이런 것은 줘야 돼요. 넘겨주고 그 대신 가능하면 이렇게 사용해주십시오 이렇게 권고사항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이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딱 책정해서 항목별로 책정해서 주면 부평구 조례 위반하는 거라서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위반되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밑에 행정복지센터에 내려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법에 맞는 것만 심의하는 거예요. 애매한 것은 사실, 이것은 애매하지도 않아요. 제가 법 내용을 보니까. 애매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목별로 다 이렇게 나눠서 배정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경보조로 그 사업을 내려보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인건비가 됐든, 아직까지 인건비는 지원 안 하지만 그런 사업비가 됐든 구분을 해서 그분들이 집행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 그래도 간사 정도의 수당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그쪽에다 공공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수당을 그 차원에서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것까지 결정해서 하면 밥 사주고 반찬 이것 먹어, 저것 먹어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공문을 보낼 때 꼭 권고사항이라고 말해주세요. 다 듣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유정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498쪽에 보훈단체 수당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890만 원 하고 보훈예우수당 972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우선 먼저 이번 회기 내에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훈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유정옥위원

그것은 제가 행복위 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잘 알지요. 내용은 다 잘 알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이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되는 데 앞장섰던 위원 중의 하나고 안타까움을 가졌던 위원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일부 삭감인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전임 해당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한 조례가 1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을 때 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의원님 입장에서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발의했던 의원님의 그런 충정심이나 보훈단체를 생각하는 여러 의원님의 마음이 진정성있게 다가가려면 그때 당시에 조례만이라도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계셨으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에 이런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게 조례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나 지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신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업무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조율을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위원회가 바뀌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의외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조례 과정이 늦게 다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사실 부서에서 금년 8월에 저희도 보훈수당 관련해서 방침도 받고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부서에서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부서에서도 네,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8월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간 수차례 수당인상안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부서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 의원님 의원발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나는 그 부분에서 전임 위원장으로서 제가 궁금한 게 그때 분명히 의원님이 발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 발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을 우선 조성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수당인상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단체와의 간담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겠다, 선제적으로 얼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시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을 그 당시에 스톱을 하고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생각이 왜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한 그런 것이 예민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셔도 안 되셔가지고 부결돼서 많이 속상해 하시고 저도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이게 조례가 그때 당시에 가결이 된다고 한들 해서 예산이 꼭 편성되라는 것도 없고 그 어르신들의 바람이 조례 자체를 개정돼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라도 본인들은 위안을 삼겠다, 그리고 나서 1년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장으로서 그런 취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들도 많고 그런 게 나중에 도출되고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갈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컸던 의원님을 왜 배제하고 부서에서 안을 가져오시려고 그랬냐고요? 그러면 아시잖아! 이게 급작스럽게 예산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권자인 청장님하고의 어떤 논의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2021년부터는 지급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던 부분이니까 보훈단체분들하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이게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을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조례를 적어도 저는 전 회기까지는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왜 전 회기까지 못 들어왔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발의로 해서 상정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지난 회기 준비하던 것을,

유정옥위원

8월부터 했다면서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계속 끌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맞지도 않는 조례를 발의하게 하고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시고 이게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금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편성된 만큼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고, 무슨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것은 내년에 더 안 좋지요.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빨리 해드려야지요. 해드리는데 이런 과정속에서 어느 게 지금 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조례를 통과해 놓고 1년 유보시켰다가 2021년도부터 예산을 해드리는 절차가 더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도 않게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당시에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예산 불투명해도 그때 당시에 5만 원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용도 하나도 바뀐 게 없더구만. 5만 원 이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번 조례가 5만 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5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부서장님께서 잘 하셔서, 괜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갈등만 조장시키고 부서에서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간에 자꾸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 편성해서 내년 편성안까지 올라와서 지금 그것에 대한 게 절차상 조금 잘못했다는 건 부서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부 삭감한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삭감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면 2만 원 인상분을 지급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분명히 위원회에서 다뤄져서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전임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때 과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것을 내용 하나 바뀌지도 않았는데 대표발의하는 의원님이 한 분이 늘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부결됐던 게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훈회관과 보훈수당을 동시에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되니 예산이 없으니 보훈회관을 먼저 해야 됩니까, 보훈수당을 먼저 줘야 됩니까라고 협의를 해서 청장님과 그 당시에 의장했던 저도 같이 협의해서 보훈수당은 차후에 주더라도 보훈단체회관 먼저 리모델링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협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조례만 개정해 놓고 나면 어르신들은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차후에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협의했던 부분이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아요.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같이 했으니까. 그때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9월, 10월에 하려다 못하고 11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1월에 개정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3개월 분이 삭감돼서 왔어요. 삭감을 하려면 전액을 삭감을 해버리든지, 그러면 3개월 치만 삭감했던 이유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물론 시급한 경우에는 이것도 보면 원칙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급한 경우로서 의회가 양해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을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작년에도 논의해서 부결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충분히 위원들 간에도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또 집행부하고 조례 개정하는 의원들하고도 협의가 됐던 부분이라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을 삭감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실제 지급인원을 산정해서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게 되면 3개월 치가 빠지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2만 원 금액으로 해서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훈어르신들의 염원이었던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조례 발의했던 저도 대표발의를 같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11월에 왔던 부분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3개월 삭감보다는 전액을 다 편성해서 그동안의 어르신들의 염원이었고 바람이었고 그것을 3개월 삭감했다가 내년에 추경으로 다시 잡아서 하는 모양새보다는 이번 본예산에 전적으로 다 들어가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면 전액 반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게 7대 때도 한번 바뀌었고 여러 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은 공히 보훈수당이 우리가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적고 하다 보니 최소한 5만 원 정도로 해서 10개 군·구하고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생각입니다, 바람이고. 단지 그 부분이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삭감부분은 다시 살려서 전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예산안 570쪽을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이 56만 원, 여기는 6개월 분이 삭감됐어요. 왜 그러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사실 복지정책과하고 똑같게 저희도 조례가 먼저 개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신중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예산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아주 적은 예산이고 이 부분도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저희가 지원금액이 작았지요? 그동안에.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고요 9개 구는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본인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주민한테 의원님들 전체 폭탄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군·구에 비해서 부평구는 10만 원 주더라, 그런 문자를 지난 회기 때 여러 의원님이 받았거든요. 지지난주에 받았나 보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피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과장님은 삭감된 데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6개월 삭감됐으니까 6개월 치만 더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성도 없고 당연지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것 살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우선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작년도나 올해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열악해서 주민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언제 추진하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시점을 잡는 게 저희가 조금 신중치 못해서 그것을 진작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정책을 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하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놓치고 그것은 죄송하다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삭감을 받았는데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보육지원과장님의 또 그 부서에서는 이것을 삭감됐으면 삭감된 대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절대 그런 것 없으면 이게 삭감됐을 때 특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다니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었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몇 분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됩니다, 왜 살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인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살리고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이 안 보였다 이 말이지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우다 보면 늦게 세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살리고 가야 되고 그런 의지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과장님의 생각이 또 보육지원과의 생각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서운한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 정책이 처음으로 청장님이 지난번에 구정연설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전에 주민들은 부평구가 너무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고, 열악하다고 지속적으로 산모들은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는데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정책을 반영했으면 그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약해 보인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기는 가야 될 정책이에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가야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가야 된다면 과장님, 그리고 6개월 치 삭감됐으면 가만 있어서는 안 되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더 발버둥치고 더 몸부림치고 이 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모든 위원님을 제가 만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특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떤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폭탄문자도 받아봤고 이래서 꼭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적게나마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가자는 부분인데 6개월 치가 삭감되다 보니 그분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6개월 치가 삭감됐다고 보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살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질타를 받고 정책은 정책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고요.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도 홍보담당관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어떤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 광고 3000만 원이 계상 요구됐었는데요 그중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중이용시설이요. 그 부분은 1000만 원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영상이라든가 SNS 쪽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비대면 관련해서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그랬을 적에 영상이 투입되면 전통적인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삭감이 된 건데요 사실은 풍물축제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년에 예측하기는 불확실한 면도 있지만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풍물축제 할 때 그때 같이 홍보하는 예산인데 대부분이 그 1000만 원은. 그럼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올해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같이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축제가 예년처럼 성황리에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랬을 때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제위원회도 홍보예산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제위원회는 포스터나 표어나 플래카드 위주로 바로 근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수도권지역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약간 둘의 홍보공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그런데 풍물축제는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이 예산이 삭감된 만큼 다른 쪽 예산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홍보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요.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충분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의 매체는 줄어들겠지만 3000 중에 2000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만 1000만 원이 줄었다면 효과는 3000 중에 2000으로 줄었으니까 홍보효과가 줄어들 게 아니라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준다고 가정되면.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런 마음은 당연히 갖고 저희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마음으로 하실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상길

나상길위원

삭감되더라도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해서 2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갖는데요. 저희가 3000을 요구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견적이 있기 때문에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예측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최대를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재단 대표이사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463쪽 출연금 쪽에 보면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것 중에 15주년 백서 제작이 1300만 원하고 자담회 및 원고비 400만 원, 자문위원 참석수당에서 1810만 원이 삭감돼 왔어요.

백서 제작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2000?

2016년, 그러면 10년.

10년 돼서 했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발행하면 5년 만에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거네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백서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작년도에 무슨 예산이 약간 삭감돼서 반납한 게 있던데요.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것이 큰 것이 있으니까 350만 원 연차보고서를 삭감했어요. 그렇다면 그 또한 문화재단을 홍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작은 백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그것을 삭감을 했다, 이것도 안 되면서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반대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하다 보니 1년 치밖에 안 되고 그러다보니 내년에는 그동안에 10년 전에 백서 발행했고 5년 동안 있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백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181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이 작은 사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고 이것 당연히 삭감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5년 주기로 할 거냐, 앞으로 10년 주기로 할 거냐, 물론 지금은 시대가 연 단위로 너무 많이 바뀌고 5년 전에 문화재단보다는 지금의 문화재단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조직 자체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백서를 발행해서 홍보하고 문화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치를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5년 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연차보고서는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20주년 백서를 발행하려고 한다, 그때는 연차보고서 예산 자체가 안 세워져야 되겠네요? 예산 자체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작년에 350만 원짜리 연차보고서 예산을 세웠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삭감했다고 잘 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보고서도 제대로 발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 올해 치만 가지고 보고서 자료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5년 치를 같이 해서 15년 백서를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갔어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확인을 하나 할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나상길 위원님 보훈단체 관련된 질의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하나 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작년에 조례가 부결된 이유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개정돼서 되면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수당을 바로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결됐다는 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부칙조항도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2021년부터 그러면 5만 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안들도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가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마 바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을 시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은 조례가 바뀌면 바로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라고 설명을 해 드렸던 거예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상길

나상길위원

어신들이 보훈회관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차후에 가더라도.

제승

이제승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유정옥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반대토론 하실 수 있도록 기회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짚고 가려고 그러냐면 그때 분명히 그런 단서조항도 달자 하고 지금 그만 두신 그때 당시에 최광식 국장님이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해도 그냥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럼 2021년부터. 그것 기억나시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부터 해서 금액도 4만 원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까지 달아서 통과를 시켜 드리자 하는 그런 제 바람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부결된 부분인데, 제가 왜 이것을 만약에 보훈단체어르신들이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본인들이 막무가내로 뭘 본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그런 이미지가 될까봐 제가 바로 잡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유정옥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보훈수당을 인상할 거냐 아니면 보훈회관을 먼저 갈 거냐를 서로 협의해서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보훈회관을 먼저 가자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조례는 차후에 개정을 해서 빠르면 내년도 2021년도부터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자고 협의했던 부분이고 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가면 조례 개정됐는데 왜 예산을 안 세우느냐, 당연히 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 먼저 가자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고 보훈단체장님들하고도 그렇게 합의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서로 위원님들끼리 약간의 오해가, 오해라고 하기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이 말씀 할 때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 말씀 할 때 저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특위에 임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서 110쪽 봐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212-09에 보면 1억 1760만 원이 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401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을 했다는데 어느 기관에다 위탁하고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다 위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운영비가 1년에 17억,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부평구 앞에 세입부분에 수강료수입 9760은 아마 아카데미 운영비 같아요. 이것까지 합하면 거의 20억 가치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돼요. 운영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으로써 일어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2억, 밑에 아카데미까지 합하면 1억 1700,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의 문화, 또 정서적인 함양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입은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수당, 또 대관수입 이런 거기 때문에 미비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료 수입이나 수강료 수입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이만큼 이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닌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수강생 수입이 대부분은 민간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현택

공현택위원

수강료,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수입,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 대부분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가 이 정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숫자로 표시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이것에 10배가 넘어가요. 2억에 20억 정도면 뭔가 다른 방법이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는데 홍보나 다른 특별한 방법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정서문화 함양을 위한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언제나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1년에 20억 이상 들어가니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잖아요.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이 2000만 원입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라고 보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사용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들한테 받는 수강료는 대부분이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사용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년에 2,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 3만 명?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많이 사용하네요. 저는 2, 300명이라고, 2, 3만 명 맞지요? 그럼 한 달에 2000명, 2500명 그게 가능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용하면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한 달에 2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본 위원은 너무 사용인원이 적지 않나 우려돼서 독특한 다른 방법을 발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95쪽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지요? 많은 액수가 줄었는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친환경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랑 무상급식이랑 합치면서 구비 부담비율을 23% 정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구비 부담비율이 초·중학교, 유치원, 또 친환경급식에 따라서 많게는 55%, 적게는 20%까지 부담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줄어서 줄었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비나 시비가 줄어서 줄었다는 거네요. 결국에는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하고 교육청 부담이 늘은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예산총액이 줄은 건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만 나타난 겁니다. 구비를 교육청에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예산안이 전부 다 구비만이라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과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급식에 대한 것은 구비만입니다. 73억은 순수한 구비 부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총액은 모르는 거고? 이게 지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체 급식비의 23%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가 우리한테 이만큼을 보조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액은 증가나 고정됐는데 우리는 덜 내도 국비나 시비를 많이 보조해 준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비하고 교육청비가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23쪽 보면 부평5동하고 여러 가지 기타 구청사 증축비가 나와요. 그런데 산곡3동 설계비는 왜 빠졌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산곡3동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설계 추진중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안 들어가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계속비사업은 이미 2019년 예산서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6쪽 봐주세요. 136이 아니라 116쪽. 시·도유재산대부료가 나와요. 공유재산 임대료, 우리 부평구에 보면 파출소나 특히 기타 공공부서들이 우리 부평구 자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쪽에다는 우리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안 받나요? 빈 파출소도 있고, 부개동에 보면 빈 파출소도 있고, 토지가 우리 땅이지요. 십정동에 보면 파출소가 부평구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정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자체 토지를 공공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도환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한 규정은 우리가 중앙집권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예산이 통합 운영될 때 굳이 분리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지방자치 정부로 나누어져서 예산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평구 고유의 땅을 다른 부처에서 그것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무과에서 우리 부평구 소유지인데 국가단체나 그러한 공공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료가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한테 무상사용하는 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69쪽 봐주세요. 500원 도서관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7368만 8000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7000만 원 돈인데 작년 수익금은 얼마나 돼요? 136쪽 보면 4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136쪽 봐주세요. 136쪽 보면 450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450만 원이면 몇 명이 사용하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하루에 50명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120만 원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20만 원이요. 그런데 7000만 원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건물 건축비하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 두고 넘어가야 되나요? 무조건 지어놓기만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특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인건비가 삭감되고 하는데 사용료는 120만 원, 이것을 유지하기 비용이 7000만 원, 너무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세입과 세출이, 1, 20%는 낮춰야 되지 않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도 어떤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어려우신 분들한테 확보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말은 사용하는 학생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청소년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필요없는 곳에 세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다,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게 꼭 수지분석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은 비용이라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립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중단한 날수가 훨씬 더 많고요 실제 운영한 날수가 100일 정도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나 소식지 같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살려보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에서 위탁으로 변경한 거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엄청 늘었는데 그 밑에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54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자본적지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469요. 찾았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출연에서 위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자본적지출이 줄었어요. 5400만 원이 큰 돈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게 원래 위탁으로 했으면 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갔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 예산에.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위탁이나 출연이나 똑같이 줄은 거지요, 원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방법이 바뀌어서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618쪽 봐주세요. 예산서는 467쪽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2500만 원 1식이 있어요. 사실 요새 예산특위에서 문제되는 게 체육단체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잘못한 게 없다고 봐요. 단지 주무부서는 당연히 자기가 담당하는 활동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셔가지고.

현택

공현택위원

검토를 해보셨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줘도 되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이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요? 둘 중에 뭐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인, 기업 등 민간 이렇게 나오고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어쩌고 해서 지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체육진흥법하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32조2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인협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뒷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있고요. 3항에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역문화진흥법에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진흥법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포괄적으로 나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원할 수 있고 또 조례상에 “시행을 위해서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세요. 3번 과장님 읽어준 것 읽어 드릴게요.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영비도 나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은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건립과 운영이고요. ‘및’ 뒤에는 일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축제위원회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는 제11조입니다. 1항 “구청장은 축제위원회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내용이고요. 여기 6조 보면 생활문화진흥에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6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법대로 따지려면 지역문화진흥법 7조, 그다음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굳이 지금 토탈비용이 2500만 원인데 과장님도 업무추진비 막 주고 있잖아요. 여기도 더 필요한 데가 여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법령을 다 검토한 것에 의하면 활동을 지원하는 거지 운영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활동비로 주면 되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도 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법령과 조례에서 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로 주면 되지요. 그거야 말 바꾸기 나름이지요.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나 그런 게 필요한데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너무 적다, 부평구 문화예술단체에 2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체육진흥과보다 앞에 있는 이유는 더욱더 중요한 과라기보다는 많은 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요새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활동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478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203-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478쪽,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 누구 업무추진비지요? 과장님 추진비인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 것하고요, 청장님 것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원래 200이었는데 왜 200이 증가됐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추경 때 성립돼서 본예산에는 200만 원이 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 때 작년에 반영했으면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올해도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200만 원이. 작년에만 발생한 게 아니고 올해도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총무과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부서로 반영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원래 있던 것을 변경, 이쪽으로 이동만 한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육단체를 청장님이 단체회장을 하시다가 민간단체로 이전했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얼핏 보면 업무추진비 민간단체로 이전했으면 없어야 되는데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늘어났으니까. 알겠습니다. 480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특이하게 체육진흥과는 업무추진비가 3개입니다. 뒤에 또 있겠지요.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 없는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그래서 307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셨지요?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8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사전을 찾아보면 또는 법조문을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즉 공무원들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회장 공무원인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냐고요? 체육회장이.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공무원 아닌데요. 지금 체육진흥법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업무추진비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간단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 아니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공무원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예산평가를 심의하는 것은 법에 맞게 올라왔을 때만 심의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명칭이 완전히 틀리는데 우리가 심의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잘라와야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업무추진비를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읽어줘 볼래요? 법조문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운영비 외에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해석을 하면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고 운영비는.

현택

공현택위원

실장님, 이것은 지침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편성지침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운영비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 내에는 물건비, 소위 기업회계기준으로 따지면 물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비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단어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법에는 업무추진비는 명확하게 관련된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침상에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 위에 열거된 외에는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운영비 이외에는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줘도 된다라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열거된 것 외에는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당연히 법적인 것을 해석하고 올렸겠지요.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 난해한 것 이런 것은 이것을 예산서를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의원들도 볼 수 있고 또한 법적인 조문보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건데 대부분의 80, 90%는 업무추진비는 공무원한테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단체를 우리가 일반단체장에서 민간단체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것은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 해당 단체의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치적인 독립성이 가장 크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단체는 정치적인 독립성 때문에 민간단체로 회장님을 바뀌었는데 공무원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아니면 단어를 바꾸든지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쁜 단어로 바꿔주세요. 논란이 있을 것 뻔히 알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고민을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예산편성 목에 있어서 유사 목을 만드는 게 옳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세심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인에게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업무추진비 성격상.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는 잘 했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이유가, 편성한 이유가 체육단체와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체육단체는, 부평구의 체육단체는 각 체육단체, 뭐라고 그러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 말씀하십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네. 가맹단체가 몇 개 있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36개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단체장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고 체육단체 특성이 각 가맹단체장들이 활성화돼야 체육단체가 활성화 되겠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회장에게 주냐, 자기들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한테 차라리 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요. 사실 각 체육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부흥돼야 부평구 체육회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부평구 체육회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라면 각 체육단체한테 가맹단체 회장들한테도 좀 더 분할해서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단체, 가입단체 회장님한테까지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은 해석은 잘 하시잖아요. 사실 업무추진비 카드로 드리나요, 뭘로 드리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기준을 균형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시 이후는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런 것 다 적용되는 거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월별 집행계획도 잡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영수증도 첨부하시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신용카드 위주고 그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오늘 뉴스를 보면 업무추진비로 말썽 난 것 아시지요? 이 금액은 한번 책정이 되면 줄일 수도 없고 늘리면 늘려야 되고 이게 사실 업무추진비라 보면 성격상 영수증이 필요 없는 비용이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명확히 영수증도 필요하고 업무와 관련 있어야 되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만약에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지원과 과장님, 570쪽 한번 봐주세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작년에 과장님 됐을 때 의논 많이 나눴잖아요. 기억나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작년도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올 초, 작년 말 해가지고 할 때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안 된다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 올해 7월 1일 자로 와가지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아까 계셨는데 다른 과로 가셨구나.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과도 없고 예산도 없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과장님도 올해도 그러셨나요? 효과를 증명할 수가 없고 예산도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여러 가지 방안이 어떤 시기, 어떤 시점이 제일 좋을까 여러 가지 방도로 계속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나 계속 요구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안 계시나?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이네요. 제가 도환위로 오기 전이니까. 그때 몇 번을 말씀하신 게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없다. 그것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을 하면 계속 매년 들어갈 사업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위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들은 그냥 도장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꾸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미리 업무를 못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산이라는 게, 올해 예산이 163억 원이 줄었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 예산이. 그것은 아동 수가 줄었고 그만큼 저희가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아이 낳는데 또 부모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시점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시점으로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전에는 필요 없다고 느꼈었나 보지요? 출산율도 안 줄고 그 전에는 필요 없어서, 그 말씀은 지금 작년까지는 필요 없고 올해 10월까지도 필요 없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출산이랑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원들을 부평구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쩔 때는 필요 없다, 어쩔 때는 필요하다, 사실 절차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조례 먼저 개정하고 했기 때문에 냉혹하게 말하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먼저 만들라는 것은 그 후에 만들어놓고 고민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숫자도 명확하게 판명된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2700명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통계로 해가지고.

현택

공현택위원

891명, 189명 이렇게 예측을 하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게 행안부 자료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통계청 통계로 보면 첫째아가 60%고요, 둘째아가 33%, 셋째아 이상이 7% 정도가 됩니다, 분포율이.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 출생아를 말씀하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수년 동안 요구하던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아쉽습니다.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의논하고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니 느닷없이 나오니까 황당합니다. 느닷없이 나와요. 좋은 정책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진짜로 의원들도 인간인 만큼 다 해드리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같이 서로가 존중하고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겁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부평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나고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통과되면 아이들 웃음소리 많이 날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날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추경이 몇 번 있지요?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3회 추경까지 있던 것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때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 하셔도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1월에 만약에 지출을 하면 예산의 모든 것을 주민들도 요새 다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민들도 지금의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만사항이나 박탈감이라는 그런 것도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주민들의 불만을 왜 이제까지는 무시하고 넘어갔는지 담당부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모르고 넘어갔다가 6개월을 못 참고 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도환위에 있다 보니까 오늘은 행복위 예산에 대해서 도환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저도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 부평구가 출산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이런 것을 준 적이 있지요? 몇 년도에 주었었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셋째아 이상 50만 원 줬고요. 2011년도에 셋째아 이상 이것은 시 조례로 해서 시·구 8 대 2로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줬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다 언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구 조례로 해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줬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하다가 이게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고 다시 출산축하금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대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첫째아 낳는 사람은 시에서 주는 것 100만 원, 우리 구 것 30만 원 그래서 130을 받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셋째 이상은 이제 100만 원인데 시의 100만 원은 날 때마다 주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날 때마다 줍니다.

유정옥위원

첫째, 둘째 낳을 때마다 주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것 상관없이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내년에 1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그것 아시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내년부터 갑자기 이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의아한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게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유정옥위원

요구가 있었는데 계속 부서에서의 답변은 우리 부평구의 재정상 아직은 시기상조고 예전에 했다가도 이렇게 해서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현택 위원님도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시잖아요. 의원님들 한두 분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들 간에도 이게 이렇게 반영될 거였으면 그렇게 관심도 많고 했던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례가 의원님들이 어떤 집행부하고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보훈단체 수당 이런 것 할 때도 그랬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편성권자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조심스럽게 그 의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숙지를 하셨다면 그 의견을 주셨던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그래도 보고는 한 번씩은 드렸어야지요. 왜, 보훈단체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 괜히 거론됐다가 서로 조례 발의한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안 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계속 질의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출산지원금 첫째, 둘째, 셋째아 다 주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중의 하나에요. 왜냐,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막말로 이것 준다고 그래서 애기 낳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줘도 날 사람 있고 안 날 사람 있고.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우리 부평구의 출산정책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집계돼서 보고되고 통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출산정책으로 얼마큼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그것을 평가받는 게 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군·구 평가나 지표 낼 때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출산율이 어떻게 배가됐다 그런 것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정책이라는 게 제가 듣기에도 예산만 몇 조가 들어갔다고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 변하지 않잖아요. 출산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데, 저는 이런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면 출산정책 통계에 들어가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늘 다 아쉽고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출산정책이 아닌 거예요. 출산정책 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해주고 돈 이것 준다고 애기 낳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도 애 낳으면, 저도 조그만 꼬맹이 있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있는 게.

유정옥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다 받아보셔서 알잖아, 10만 원, 다만 몇 만 원이라도 주면 다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축하를 해드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출산정책통계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제가 자꾸 숫자 얘기하잖아요. 이런 통계적인 숫자 이런 것만 맞으면 그게 출산정책의 뭐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도 출산 부서장으로 보면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남자로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요 여자로서는 육아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데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큰 그림에서 뭔가 출산정책이 나와야 정말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것은.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하실 때 과장님이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너무 거창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말하기 좋을 때 그렇지요. 왜냐, 이것 때문에 낳지는 않지만 다른 구에서 첫째아 얼마 주고, 어디는 10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을 비교할 때 안 주니까 그런 것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지요. 이것 때문에 낳지는 않지만 다른 구에서는 주는데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구는 안 주지만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것 안 줘서 애기 안 낳는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러므로써 애기 낳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출산장려금에서 이름도 출산지원금으로 바꾼 겁니다.

유정옥위원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서 뭐.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무쪼록 위원님 아이들 위해서 이 예산이 다 통과됐으면 합니다.

유정옥위원

잘못하면 유정옥 위원 때문에 애기 안 낳는다 소리 나오게 생겼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보면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저희한테 주셨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성과계획서는 말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안 가져 왔는데요.

유정옥위원

계획서 264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사업에.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내년도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관련 예산사업 개요 이래가지고 사업명이 크게 출산장려지원하고 출산육아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출산육아지원금은 시에서 주는 거고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저출산 대응 의식개선 교육,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식 제작 이렇게 해놓고 출산축하카드 제작, 임신·출산·육아 종합안내서 제작, 출산축하용품 지원, 부평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출생신고한 아동에게 1인 10만 원 상당 축하용품 지원, 이것 지금 우리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것 하면 이것 10만 원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없어집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사업내용에 1인 10만 원 상당 축하용품 지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계획 세우신 것 맞으세요? 이게 바뀌었어야지요 그럼. 답변 줘보세요. 잘못됐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도 제대로 부서의 의지가 잘 담겨있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저희가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똑같은 내용 같지만 이런 염려 때문에 자꾸 되뇌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평구에서도 출산정책 이게 정말 고민의 흔적이 있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이것을 보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 보육지원과 맡아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다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지금 보육지원과만 얘기했지만 저희가 많은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성과계획서도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만 그런데 아마 다른 과도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집행부에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고민이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회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25일 동안 지속적으로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추경 하시고 예산안 심의하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21년도 예산안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허투루가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음 예산안 심의할 때, 예산안 작성할 때는 그 부분에서 다시 재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좀 더 진보되는 부평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올해는 문화재단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부평아트재단 운영 지원 쪽에 5억 원이 삭감된 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해누리, 달누리 음향콘솔 자산취득건에 대해서 5억이 삭감돼서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라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도 자료를 봤을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5주년 백서 발간 내용이 있고 이것도 음향콘솔시스템 교체해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없었던 자료가 오늘 올라오다 보니 거기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누리, 달누리 음향콘솔 점검내용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2017년 8월에 달누리에 입력프리앰프 고장으로 4채널 사용 불가 이래서 부품 수급이 안 돼 수리 못 함” 이랬어요. 그러면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쓰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4채널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동안에.

부품이 수급이 안 돼서 수리를 못 한다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2018년도 12월에 달누리에 입력프리앰프 고장으로 4채널 사용불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 자체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실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2017년도 8월에 달누리극장에 입력프리앰프 고장으로 4채널 사용불가해서 점검 내용이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부품 수급이 안 되어 수리 못 함’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2018년도 12월에 또 달누리극장에 입력프리앰프 고장으로 4채널 사용 불가해서 ‘부품 수급 못 함’ 해서 또 그렇게 점검이 일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냐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본부장님 얘기해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 8월에 이미 입력프리앰프 고장으로 4채널이 사용 불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쓰지 못한다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8년 12월에 또 그 부분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어쨌든 근근하게 안 되는 부분인데도 본인들 노력이라든지 어쨌든 아트센터 자체에서 어떻게든지 수리를 하더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 넣은 거잖아요, 그쪽으로 급작스럽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아트재단이 올해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 그동안에 설치했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화가 되고 교체도 해야 되는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돼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약 4, 5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하지 못하고 3개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을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오고 있었나요?

3개년 계획을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겠네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고 1차적으로 5억 예산을 심의받아서 교체하려고 이번에 이것이 제1차로 올라온 거네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아트재단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어렵게 어렵게 진행해 왔던 부분을 교체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죽 협의를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4, 50억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5억짜리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어렵고 또 그 정도로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면 올렸을 때 이런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냥 예산을 세워줬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각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된 상태고요. 다만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산설명서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재단 예산설명서도 우리구가 하는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뿐 아니라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위탁으로 줬을 때 우리는 위탁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관할이 아니고 이제는 너네들이 다해야 된다고 이 사고는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모든 책임은 위탁을 준 곳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위탁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고 바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키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왔을 때 대표이사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 첫째는 그 부서에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어야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가지고 왔어야 맞는 부분인데 달랑 거기에는 음향콘솔시스템 교체해서 5억짜리 달랑 그것 하나 한줄 죽 그어오고, 거기에 견적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영문으로 된 견적서나 달랑 붙어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삭감되고 나니 이런 경우는 아니고 삭감되고 나니까 이제 세부적인 자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의식부터. 이것을 만약에 교체를 올해 못 한다면,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을 때 내년도 이 사업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본부장이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 해누리, 달누리극장에 공연 아무 것도 못 합니까?

물론 새 것으로 항상 교체해 주면 좋지요. 없는 살림에 새 것으로 노상 교체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꼭 교체해야만이 그런 사업이라든지 진행하는 별 문제가 없다면 진작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어떠한 백자료라도 다 첨부해서라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보여진단 얘기지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와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부품도 조달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다,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생긴다면 달누리극장은 공연을 못 하게 됩니다, 해누리극장은 공연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잖아. 그런 절박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뿐이지 하기는 하지요.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이게 보통 내구연한으로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향콘솔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우리가 구입한 지가 10년 됐다고 그랬나요? 아까요.

구입할 때 최신형이 아니고 중고로 샀어요?

최신형이라고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도 2010년도에 나온 것하고 2011년도에 나왔다고 해서 2011년도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10년이에요? 정확히 보통.

그러면 이제 자료를 첨부해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님한테는 세부적인 것까지 잘 모르실 거니까 이것을 삭감했을 때 내년에 공연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것을 교체했을 때는 내년도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5억을 투자하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제는 구민들한테 부평아트재단이 문화시설이 이 정도 됐다고 자랑할 수 있겠단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3개년 계획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다면 콘솔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까지 같이 겸비해서 교체해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급하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만 달랑 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그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 4, 50억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 1차적으로 5억짜리 했는데 5억짜리를 해서 그 5억에 대한 효과보다 도 예를 들어서 6억, 7억 기기에 같이 부속이나 같이 들어간다면 10억의 효과가 있다면 저는 7억, 8억짜리라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달랑 예산을 가다 보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보고 심의하겠지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시설물보다는 방수문제가 더 클 수도 있지요. 옥상 방수문제가.

대표이사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구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구동오 위원님께서 잘 짚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달랑 5억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것 바꿀 테니까 5억 주시오,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쪽이 가장 잘 알 거니까 이것 5억 짜리로 쓰면 모를 거다 하고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오면 안 되지요. 거기 보면 문화재단 후원의밤 행사도 700만 원이 삭감돼서 왔어요.

제승

이제승위원장

잠시만요. 나상길 위원님,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상길

나상길위원

마무리할 거예요.

제승

이제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 보니까 후원의 밤 행사가 300만 원이고 거기에 보상금이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더라고요. 이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연단체 연예인들 불러와요?

연예인들 불러다가 공연하시는, 예술인이나 연예인들 불러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보상비가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도.

300만 원은 별도로 후원의 밤 개최 300만 원 이것은요? 그것하고 그것 예산이 별개로 잡혀 있던데요.

행사 진행비로 300만 원이고, 우리 후원단체가 그다음에 몇 명이나 돼요? 지금요.

그 후원의 밤 행사할 때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그다음에 참여대상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300분 정도 된다고요?

올해 후원금이 얼마나 걷혔어요?

1000만 원이요? 올 한 해?

후원회가 많이 약해졌네요. 전에 본 위원이 알 때도 1억 2000, 그다음에 매년 인원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약해졌네요.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도 연관성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오늘 수고들 장시간 많이 하셨고요. 저는 행정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오늘 심의하시는 쪽에서는 사전에 서로 상의를 했고 질의했었던 입장이라서 질의는 크게 안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이런 생각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출산정책이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위원장을 대통령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라고 봐요. 보통은 위원회 만들면 위원장을 따로 두는데,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200조를 쏟아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출산율은 부부가 둘이 만나서 1명도 안 낳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인천은 17개 시·도에서 제일 꼴찌, 부평은 인천에서도 거의 최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인천시 평균 0.94인데 저희는 0.84입니다.

이익성위원

0.93인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0.94인데 저희는 0.84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 0.1% 정도 더 낮은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산정책은 실패했다 하고 저출산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자인을 할 정도로 뭘 투자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두 분이 만나서 한 사람의 아이도 낳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 부평구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낳을 수 있는 출산율 1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둘, 셋은 빼고, 하나도 안 낳는데 둘, 셋까지 할 게 뭐 있어요. 하나 낳는데 아예 거기다 다 주면 어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했으면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낳는데 둘, 셋 낳을 때 50만 원, 100만 원을 드린다고 조례를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했지요, 위원회에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셋 낳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둘 낳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 하나 낳을 때, 아이를 하나도 안 낳으니까 하나 낳을 때 거기에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 이거에요, 다른 구보다. 그러면 혹시 하나라도 낳지 않을까요? 내가 갑자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해법이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부서에서, 본 위원도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작은 예산이지만 만들어서 지원금을 주는 건데 둘, 셋은 이제 차제 하고 하나만 낳아도 지원을 100만 원, 150만 원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구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인천에서 꼴찌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서 답을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왜냐면 자녀 하나 낳는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낳으니까 0.84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보다 큰 혜택을 드리는 거지, 둘, 셋 낳지도 않을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보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첫째아 가진 분들도 둘째아 또 낳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낳으면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자체가 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부평구만의 독특한 어떤 정책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첫째아에 집중할 거냐 그냥 다둥이, 많이 낳는 그런 방향에서 늘상적인 대책으로 갈 거냐 하는 고민은 해볼 시기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산 심사 받으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소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 다짐들을 가지시고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아니면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집행부께서 피곤하시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간단히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아트센터가 지금 기본예산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위탁사업, 하나는 출연금, 하나는 자체 재원조달 이렇게 사업이 있지요. 보니까 내용에.

자체 재원에서 사업 조달해서 하는 사업은 부평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행사홍보비와 행사보상금 이게 의회에서 감액을 했는데 예산 자체 재원이에요, 조달방법이. 자체 재원이 출연금 남은 예산인가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쓰고 남으면 다음에는 자체 재원으로 가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나 법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일단 자체 재원으로 잡아놓은 행사비나 운영비를 과연 문화재원에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감액을 하고 간섭하는 것은 약간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재원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사용할 때.

그리고 출연금에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백서 발간이 감액이 됐어요. 사실 백서는 꼭 발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화복지국장님이 계실 때 본 위원이 출연금과 위탁금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명확하게 고정비처럼 나가는 것은 출연금으로 했으면 좋고 변동비 쪽은 위탁금으로 가서 명확히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이런 백서 발간 같은 것은 원래 출연금 할 때 이것을 포함시키신 거예요? 원래 출연금을 달라고 요청할 때.

이것도 자체 재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하면 고정비만 출연금으로 일단 변동성이 크고 예외적인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위탁금으로 돼야, 총액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부평구 예산에 다시 환입이 되는데,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의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서를 발행하신다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잖아요. 이 재원은 출연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연차보고서를 매번 발행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몇 권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4번이 발행됐지요. 그럼 올해 연차보고서를 삭감하시고 백서를 발행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연차보고서발행하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평구 문화재단 연차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이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올 1년 동안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주요성과, 재무현황, 부평구 문화재단의 조직구성이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백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백서의 내용을 보니까 장르별로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문화재단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공서나 전국에 있는 관변단체에 보내서 우리가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도, 공모사업을 배정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백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많은 얘기들도 있었지만 음향콘솔시스템 교체에 대해서도 구동오 위원님께서 소관 위원회에서 질의하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께서도 꼭 음향콘솔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모든 장비들이 때로는 3년 전 것을 사용했다든가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연차별로 감가상각을 하셔갖고 이것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보세요. 무작정 뭐가 고장났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각 기능 시스템 장비마다 연차별 감가상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이번 같이 3개년 계획으로 짜서 오신 것도 잘 하신 거지만 굳이 이것 말고라도 여러 가지 아까도 이 5억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이것만 교체만 해줘도 큰 공연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직원 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본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시급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나 책자를 봤을 때 조금은 무성의한 것은 맞았고 이번에 본청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정말로 자료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됐는데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대표이사님께서 연임되신 것은 그만큼 성과가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부응해 주시고 이런 콘솔시스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기류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하셔갖고 참작을 하셔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미리 이런 연차별 집행계획 같은 것을 세우셔서 갑자기 쑥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장비들이 40억 정도가 예산이 든다니까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짧게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내용들은 멀리 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제승 구동오 공현택 김환연 나상길 유경희 유정옥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