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첨부1)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

(첨부1)

-기획예산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남입니다.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최일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감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조선대학교 도로 확장에 있어서,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동구청 입구 들어올 때 주차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박스가 없어지는 거죠?

후문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정문 주차장 들어 올 때 박스.

예.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관계는 물론, 도로 공사를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청사 주차장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긴 한데요. 정확한... 내년 하반기쯤 돼야 나올 걸로 예정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영업보상이랄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직원 분들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경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박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정말 덥고, 겨울에는 또 춥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 주차권도 드려야 되고, 주차권도 받고 계산도 해야 되지만, 동구청에 들어와서 안내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제가 좀 자주 그 광경을 확인했는데, 청경분들한테 가셔서 위치도 여쭤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다보면 코로나의 위험에도 많이 처해 계시다고 생각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근무시간대 별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일단 진·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 조대 앞 도로가 확정이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줄어드는 주차문제랄지 주차박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경분들도 우리 동구청의 직원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 선거구가 아니라서 여기를 잘은 모릅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떤 공무원을 꼭 칭찬해 달라고... 계림1동인 것 같아요. 정리수납 그런... 계림1동 마을사랑채에서 공부를 했나 본데, 장경희 계장님이라고 계세요?

예, 맞춤형복지계장 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다고, 꼭 칭찬해 달라고, 먼저 그 얘기 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잖습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관련한 것이 쏙 빠져가지고 지금 광주 시민사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세상 이야기고.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의 90%가 지역 자영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던데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모여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인들은 좀 맞추기가 힘들고, 자영업 중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들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다시 자치회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대통령이 된 것 하고 똑같습니다. 왕정이 끝나고 공화제로 바뀌는데 왕이 대통령으로 가버려요. 그분들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혁신의 문제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 전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래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정확히 단절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혁신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워낙 그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라, 너무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아주 가깝고. 그런데 행정은 좀 더 아주 깊게 계산을 하고, 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어떻게 다른지, 절대적으로 자치위원들이 그대로 자치회를 가면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자치를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동구형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을 독특하게, 혁신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하고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늘 자치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저희가 3개 동 실시할 때도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다른 점, 또 여러 가지 위상이랄지, 구와 같은 위상에서 위원회와 달리 해나간다는 점들을 누차 강조해 왔고, 또 전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될 때 위원 구성을 50%이내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30%정도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이 됐고요. 3개 동 중에 1개 동만 자치위원장이 자치회장이 되는 이런... 2개 동은 바뀌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행정청에서 교육이라든지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할 수는 있어도 100% 끌고 가서 하기는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저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치회의 달라져야 될 점들, 또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으로 올해 실시를 했는데요, 3개 동을.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전국의 문제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의 자치구 의원들이 조례를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들의 임기를 단임제로 해버렸어요. 오죽하면 단임제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단임제로 끝내고, 그다음에 다시 도전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국의 조례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단임제가 어느 정도 시범인 것 같아요, 서울은. 끝나 가는지 다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또 바꾸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단임제 자체가... 우리나라 5년 대통령 단임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상은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죠. 결국에는 뭐 4년 연임제로 대통령제를 바꾸네 하듯이, 결국 자치회도 그렇게 단임제로 하고, 나중에 다시 최근에 이걸 한 번 연임,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저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 이쪽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도시재생과나 또는 도시개발과 다 해당되는 이야긴데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은 제발 좀, 마을 자치의 문제랄지 마을재생의 문제, 또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 할 때 약간 제척사유가 돼요. 그분들이 ‘이런 데를 소규모 도시재생해야 되겠냐고, 재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버려요. 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민자치 시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말로 젊은 사람 좀 발굴해 달라. 젊은 사람 발굴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몸부림치고 고민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지원1동에서 젊은 사람을 발굴하고, 마을학교를 만들고 했는데, 영 뭐가 안 되네요, 코로나가 딱 와 버려서, 굉장히 힘드네요. 그런데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해보게요. 그래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막말로 솔직히 어떻게 직장 다니는데, 자치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을, 제가 그랬죠, 찾아가는 교육으로 좀 해달라고. 직장 다니면서 요즘 젊은 남성들은 아내가 늦게 퇴근하면 자기가 또 일찍 가서 애를 돌봐야 되고 이런 게 서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서로 부부간에 민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로 찾아가는, 동에 찾아가는 그런 교육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을 어디 와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젊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니까. 좀 적극적인 그런 자치 시대의 행정으로 좀, 그게 열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해 오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규정화해서 하지는 못 하더라도, 또 동구 여건을 보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인가, 구정질의에서 그거 제안했었어요. 그 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4시간 하고...

네, 이수를 해야 됩니다.

된 다음에 2시간 하고, 보통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핵심교육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하고, 그다음 디테일한 교육은 각 동별로 가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좀 해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자치회로 갈 거면 그 교육을 안 받은 젊은 사람 많을 거예요. 몰라서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걸 플래카드를 좀, 그런 플래카드를 좀 많이 걸어줘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치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교육이 있다. 온라인으로라도 받아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자치형이었고, 또 시형도 있고, 동구형도 있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차이점은 뭡니까?

전에 최초에 시행됐던 산수1동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그...

그 다른 점이 처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면서 국비를 주고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개의 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비가 100%였어요. 그리고 한 개는 구비가 100%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치구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조례를 여러 번 고쳤지 않습니까, 여건에 맞추느라고. 그러다보니까 동구만의 특색 있게 자치회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이 있지만 자치회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력의 반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다 소화를 해서... 조례를 마지막에 고친 것이 자치위원회에서 50%가 들어오는 그 규정을 고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해서... 오죽했으면 그 정도까지 갔겠습니까. 그것이 단숨에 우리가 다 끌어들이기는... 그래서 1회 한해서는 50% 규정을 주겠다는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현재 그러면 차츰 앞으로 동구형 자치회로 전환해 갈 생각이십니까?

예.

전체 동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협의회에 각 동의 대표들, 협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얘기라고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그거 아세요? 아시죠? 그거?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을 행정에서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년에 청장님께서 얘기 했잖습니까. 이 전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도 아시고, 아마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동의 대표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불편한 점이 너무... 제가 듣기에도 협의회 회의 참석한 것마저도 굉장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나서서 바로 잡아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나중에 제가 따로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드리지 않겠는데,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건, 주민자치회건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자치회고, 자치위원회 동이고 같이 생각을 해줘야지,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그걸 차별해서 하면 협의회 회장님들이, 자치위원장님들이 불편해 해요. 서로 경쟁이라기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바로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의 끝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치회 시범조례잖아요. 전국 상황을 보면 어디는 시범이고, 어디는 시범이 빠졌거든요. 그건 뭐예요?

시범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다 시범이에요, 지금.

아니더라고요. 시범이 빠진 데도 많아요. 전국 상황에서...

저희 동이 4개지 않습니까, 4개 동 아닙니까. 정착이 되면 조례를...

그럼 13개 동까지 다 되면 시범을 빼나요?

예.

아마 국·시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범이라는 말을 붙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의 케이스, 그러니까 기본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

거기에서 그 지역에 맞게 약간씩 변형을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총에서 그걸 좀 더 면밀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더 자치에 가까운 조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풀어나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생단체들 관리를 하시죠?

예.

자생단체 관리를 하는데, 여성단체는 여성아동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예, 여성아동과에서 합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 유태명 청장 시절에 여성단체가 선거에 개입이 돼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 단체의 임원들이 조사를 받고, 검찰조사 받다가 기절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당시 말도 못 할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왜 그 단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왜 그 단체의 대표는 지금까지 대표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그 여성단체는 관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단체를 공무원이 만들어 줬어요. 그 공무원 시로 갔어요. 지금도 동장들이 그 단체를 만들려고... 모든 증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총에서 갖고 있어요. 왜 동장들이 아직도 그런 일에 나서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여성을 성의 도구로 써서도 안 되지만, 정치의 도구로 써서도 안 돼요. 저는 끝까지 그거 추적할 것이고, 그거 문제 삼을 겁니다. 그 단체 해산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만들었잖아요, 동구 공무원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알 만한 사람은. 이제 와서 주민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성들이 정치에 무슨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박수부대나 하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성재단과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또 단체를, 그 여성들이 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 다 포착했습니다. 그거 청장을 돕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돕는 것도 아니고, 시·구의원 돕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표로, 주민들이 판단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었어요. 2012년이 아니잖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걸 뒤에서 조장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 세 사람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누가 들을까 싶기도 하고, 이 정도만 하겠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여성들을 정치의 도구로 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인격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무기력하게 일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그런 사조직 같은 말도 안 되는, 봉사조직도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그 월례회의 할 때 가서, 식당이 가서 앉아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녁시간을 그렇게... 가족과 좀 지내든지 그래야지, 저녁시간마다 자생단체회의 가야 되고, 저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자료 주세요. 청에서 줄 자료 있으면 자료 주고, 그들끼리 하게 해야지 왜 공무원들을... 도대체 저녁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진정한 자치를 원한다면, 그거 없어져야 돼요. 공무원이 자생단체 저녁에,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나는 그거 없애야 한다고 봐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성조직들을 정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못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만들었어요, 그 단체는. 그럼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여성관련 단체들은 해당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적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이나 각종 법 규정 내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안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 이야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여성 공무원 시로 갔잖아요. 저 동구 모를 것 같아도 저도 다 들었어요.

지금도 그거 이해해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것이 부활 하는지. 이상입니다.

우리 전영원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참 마음 아픈...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각성을 하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각 동네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처음에 현안을 해결하려고 현장까지 같이 갔던 거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되자마자.

맞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충장로까지. 일단 회계과 벤처빌딩 리모델링 했잖습니까. 냉난방기 구입 자료 부탁합니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 자료랑 따로 부탁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이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 구 땅, 시 땅이 제대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고, 얼마나 동구에 구 땅, 시 땅이 어느 정도 있는가도 굉장히 궁금했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몇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참 죄송하게 저는 모든 땅의 관리가 회계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회계과한테 자료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과에도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부랴부랴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고, 이 기간에 자료 요청을 하는 저도 사실은 예의가 아니고, 좀 그렇게 돼서 저는 이걸, 이번에 1회적으로 감사하는 걸로 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의 일로 이걸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제가 의원이 지금 6년, 7년이 돼가지만, 6년 넘었죠. 딱 한번, 옛날에 우제길 미술관에서 구유지 혹은 시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그때 제가 감사를 요청해서 벌금이랑 대부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만 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후로는 저뿐 아니라 누구도 정확한 걸 지금 몰라요. 과장님이랑 그 과정을 저도 모르지만 공부하는 셈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각에 구 땅이랑 시 땅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 정보 상으로는 파악이 돼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동구에 있는 구 땅, 시 땅을 다 알고 있을까요?

예.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 업무를 봤으니까요. 제가 실무자 때 우리 재산이라는 것이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이 나눠져 있어요. 행정재산은 사용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잡종재산은 말하자면 팔 수 있는 것,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냥 팔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 공사하고 나서 우리한테 남겨주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래서 팔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쭉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동구에 몇 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지금은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원동에 좀 있었거든요. 지원동 지금 재개발하는 데에. 도로를 내려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안 되고, 사 놓은 곳이 좀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잡종재산도 있었고 보면. 제가 지도를 그려서 한번 싹 조사를 해 봤어요. 싹 조사 했더니 부과된 거, 안 된 거, 그때 한번 확인절차를 딱 거쳤어요. 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몇 년도에요?

제가 7급 때니까 상당히 좀 됐겠죠. 그때 정착이 되는 시기였을 거예요. 지금은 한번 대부료가 부과... 그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아니 국장님, 그 아까 각 부서에는 행정부지만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행정부지.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인도도 도로잖아요. 그런 것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자기가 감사당할 행동은 안 한단 이 말이죠.

아니,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지 않죠. 왜냐면, 직원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니까...

아니,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은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이 시에서 감사를 나오면 다 점검을 하게 되어있단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큰 도로는 시유지예요, 도로 옆에 있는...

국장님이 7급일 때면, 몇 년도에요? 2010년?

아니죠, 2010년이 아니겠죠. 한 1997년이나 그쯤 됐겠죠.

아니 그럼 옛날이야기죠.

아니, 그때가 훨씬 더 재산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모 미술관이 시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료를 안 내고 있었던 것은 2015년인가?

거기가 하천부지이지 않습니까.

몰라요. 저는 하천부지인지 모르죠. 어쨌거나 공원이잖아요. 우리는 공원으로 알고 있죠. 어쨌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자료가.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자료를 찾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 자료만 갖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 땅을 쓰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땅을 쓰고 있고, 이런 정확한 근거를 저한테 안 주셔서, 그래서 감사기간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처럼 1년 내내 하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 그 지도...

같이 하시게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동구에 돈도 없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받아야 할 세금은 받아야죠. 저도 서민의 삶을 파고들어서 막 괴롭히는 것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돈이 있으면서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고 하는 거고, 너무도 가난한데 어떤 사람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사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1년 내내 한번 우리 사무조사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셔서, 제가 감사 질문을 뭘 드려야 될까 하다가, 책자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요금을 선수금 납부하면 한국전력에서 몇 십 퍼센트 감면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셨구나. 저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가 7,500만 원이 선수금으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납부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 시설비 보니까 동구청사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설치 공사가 있었어요.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감사 자료 75페이지인데요.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렸냐면 저희가 쓰레기 없는 동구로 원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핸드드라이기가 각 동별로 다 설치가 되었겠다 싶었는데, 핸드드라이기가 설치되지 않고 휴지나 수건으로 손을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수건으로 손을 닦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휴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레기 없는 동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13개 동에서 아마 핸드드라이기가 설치된 곳이 세 곳 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구청사 화장실에 드라이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부탁...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관리. 지나다니다 보면 뭐라고 할까, 공고문 같은 것이 붙어있어요.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지...

예, 무단점용...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부지라든가 그 정도 되겠죠? 도로나 하천 옆이니까? 그런가요?

예.

그럼 그 표지판을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사용허가나 대부를 한 경우에는 안내 대상이 아니고요. 무단점용 하는 시설에...

그럼 무단점용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어떻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인지하면 바로, 작년...

그 자료 하나.

예, 알겠습니다.

자, 변상금을 부과했던 자료. 어차피 나중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1년 내내 행정사무조사하면서 그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후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제 생각입니다. 거기가 사유지로,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인데, 아마 민원이 두드림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재배하니까 주민들이 두드림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표지판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작물을 재배해요. 그런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던 과연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벌금을 부과하는가, 그런 자료들이 몇 개나 되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건 당연히 부과대상이고요. 그리고 경작자를 찾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확인되면 바로 변상금 부과하거나 철회를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자투리땅도 많고, 공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뭐 하천부지, 거기에 무작위로 사람들이 재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무슨 과... 경제과인가 질의할 때 홍보를 많이 해라. 왜 그러냐면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빈 땅으로 놔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조금만 땅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다 경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 괴리감이나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고, 또 심지어는 운동기구 옆에까지도 빈 땅만 있으면, 자기들은 일거양득이죠, 운동하러 와서 경작 좀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고. 그런 데까지 땅을 파서 전부 다 경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텃밭조성사업이라든가, 내남동에, 특히 내남동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시유지나 공유지나 이런 하천부지는 보전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나무라도 심어서 보전을 해야지. 벌금도 못 받고, 과태료도 안 받고 그러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그 사람은 구청하고 끗발이 좋으니까 심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지금 현재 시유지나 구유지 적발해서 과태료를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번지수랑 누구인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4건 했고요, 재작년에 3건 했고, 올해는 변상금 부과는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아니, 그냥 자료 주지 마.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

있습니다.

주지 마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를, 우리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어느 누가 과장님으로 계시든 간에...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같이 협조해서 하시게,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10 중지) (11 : 17 계속)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세무1과죠?

주민세가 세무2과입니다.

2과입니까?

예.

과장님은 답변 못 하시겠네요. 세무2과 이야기여도 어차피 세무에 관한 거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분이 주민세가 밀려서 뭐가 날아와요. 그분이 자기도 주소가 거기로 돼 있는지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고 싶어도 그 고지서에는 통장번호 같은 것이 안 찍혀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나중에 다시 납부 영수증을 보내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쿠팡 이런 데 물건 사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결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보낼 때는 반드시 통장번호하고 금액 같이. 독촉장은 아니었나 봐요. 독촉장을 보내기 위한 사전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업무를 줄이자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민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국세에 따른 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소득세 쪽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세도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정기분을 부과해서 고지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를 보낼 경우엔 대부분 다 가상계좌 같은 게 포함돼서 나갑니다. 옛날에는 광주은행만 찍혀 나갔었는데, 지금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렇게 한 4개 정도 해서 가상계좌가 찍혀서 나가거든요. 납부하기 편하실 건데, 아마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라든가, 본인이 자진 신고 할 경우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별도로 가상계좌가 찍혀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단계에 있는 고지서다 보니까 은행계좌가 안 찍혀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지적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았잖습니까. 그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행정소송 2건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별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까지 간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지금 2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예.

저는 그 2건이, 우리 행정이 그 소송까지 안 가도록 그전에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사실 묻고 싶은 게, 예전에도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 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서운해 해요. 우리가 소송까지 안 가고 그 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소송을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얼마큼 노력을... 왜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를, 그분들은 행정이 적극적 노력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지적도 측정 정확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민원인들이 자기 땅의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걸 정확히 알지 못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측량을 하면서 자기 땅을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땅을 이렇게 크게 알고 있었는데 작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요. 또 늘어난 경우는 처음에는 땅이 늘어나니까 좋다고 했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늘어난 만큼. 그런데 지가가 높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부담이 크니까 또 그것을 소송으로 해서 어떻게 무마해보려는 그런 또 심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민원인이 이긴 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설득을 하는 이 과정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지적재조사가 2021년에도 계속 되죠?

예, 2030년까지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그 문제는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한 점의 오해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 한 번 이렇게 생각이 굳어 버리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2021년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그런 시끄러운 일이 안 일어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점점 시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더 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민을 만났는데, 주택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공간을 뒷집에서 다 자기 건물로 달아내서 화장실 쪽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 상황대로 이렇게...

그런데 그 분의 땅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땅. 그 뒤에 건물 주인의 땅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부지인 것 같은데요.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또 도로과에서 사용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도로 인접해 있는 쪽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 측면에...

원래 건물과 건물 사이는 50㎝정도 떨어지도록 돼 있는데요.

예,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측량을 해서 판가름 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서남동에서 워낙 인기가 좋았는데요.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동구 보건소에 전화를 했데요. 전화를 하면 임산부로서 정보 같은 걸 알고 싶으니까 하겠죠.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굉장히 사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화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또는 늘 친절한데 상대적이어서 임산부가 딱딱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날 본인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아서 친절하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임산부가 광산구에 살다왔다던가? 도저히 답답해서 광산구에 전화했는데 굉장히 친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20년 있는데요. 학원이라는 데는 학교하고는 달라서, 1시간, 내 수업 딱 1시간 들어와서 판단은 끝나버려요. ‘엄마 여기 별로야, 여기 안 다닐래.’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 한 시간에 나는 너무 몸이 아파서 다른 때와 너무 다르게, 그 한 시간이 정말 나에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원스톱 체제는 아니... 여기 통합 안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임산부 지원 서비스 통합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한 분이 통합안내 해준다는 얘긴가요?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전국 서비스하고, 우리 구 서비스 합쳐서 8가지를 동시에 처리를 하게끔 해드립니다.

저는 보건소가, 동구 보건소가 일을 굉장히 잘 한다는 것은 제 입으로도 맨날 이야기하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네, 잘 하도록...

우리 임산부 얼마나 소중하잖습니까.

친절하도록 교육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와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분만 하면 안 돼요?

미진부분에 대한 것을 좀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 연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10분간이요.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45 중지) (11 : 49 계속)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저희 첫 행감 때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위원회 수와 예산편성 자체기준에 있어서 회의비 지급과 정족수, 지금 회의자료로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참석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따로 보고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진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수당지급 현황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위원 수가 있고요. 다음에 위원회 참석, 위촉직 위원 수 및 수당,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건축위원회라든가 충장축제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수가, 위원 수가 35명이지만 구조관련위원회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숫자가 적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위원님으로 위촉되신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원님들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포함 안 돼서, 여기 위원 수당 지급한 숫자가 보면 의결정족수가 안 맞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수당 지급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위원회...

네, 다음에 건축위원회 부분에서 4월... 건축위원회 본위원회를 4월 8일 개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한 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안건이 2개로 나눠져서 수당을 두 번 중복 지급해서 건축과에서 이 부분은 반납조치를, 오늘 반납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중복으로 지급이 됐으면 지금 받으신 분들한테 다시 환수조치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정말 책임감으로 하시겠지만 회의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미처 관리를 전체 다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총괄을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비가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은,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위원회 있어서도 환수조치를 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심의수당을 지급하면서 해당부서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회의는 한 회의 회의인데 안건이 2개가 있었는데, 그걸 별도로 생각을 하고 지급을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잘 못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부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