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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07

오광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대비역량 강화, 사회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ㆍ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서 상무2동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 실시에서 주민과 서부경찰서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상무2동 범죄예방 학교 주변 노후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또 상무2동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상무2동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박영숙위원

가로등 밝기는 학교 주변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2개 골목을 선정해서 가로등주 교체하고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CCTV는 몇 개나……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CCTV는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입찰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관급자재 같은 건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화정3동 월드컵4강로 구간에 쏠라표지병 바닥 태양광 조명이 뭡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어두운 골목 길을 환하게 밝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거든요. 작은 점으로 해서 설치합니다.

박영숙위원

1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110개 하셨는데.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8만 9,000원에 해서 한 골목에 110개를 설치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원님, 일단은 한꺼번에 하셔도 좋고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시되,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규모 건축물 대상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추진에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모집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40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로 주택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건축 분야가 많이 자문단이 필요하고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노후 전선이 많아서 전기, 소방으로 이쪽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분야가 총해서 몇 개 정도……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4개 분야로 건축, 토목, 전기, 소방입니다. 주로 노후 단독주택을 하다 보니까 건축 분야하고 전기, 소방 분야에서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분들이 40명 정도된다구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나……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1개 주택을 하는데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씩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공개모집합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요 업무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승강기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정기점검은 관리 주체가 자체점검을 월 1회하고요. 정기검점은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운행정지 총 62건이 있는데 안전검사 불합격이 29건, 미수검이 33건 있는데 이분들 행정조치는 했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불합격되고 미수검이 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이유가 안전한 승강기를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충분하게 안내해서 불합격이 되었으면 시설보수를 해서 합격하도록 하고 미수검을 했으면 수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정기검사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가 7건에 450만 원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행정조치하셨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과태료 부과가 행정조치인데요.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도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승강기 사고로 인해서 타인한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배상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보험을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안내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어야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안내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충분히 안내 잘 하시고 특히 공동주택은 정기점검이 잘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폭우에 태풍에 이래저래 아무튼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아무튼 폭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회의방법이 서면으로 했어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결과로 원안의결했는데 서면으로 했어요. 위원회 한 번하면 나가는 비용이 한 사람당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입니다.

전승일위원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보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35만 원 나간 게 있고 밑에 전문가 5명에 50만 원이 나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위에 35만 원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금액을 할 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여기서 검토수당은 7만 원을 주고 참석수당은 10만 원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전승일위원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는 10만 원 주고 1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 추가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7만 원도 줬다가 어떤 부서는 9만 원도 줬다가 어떤 부서는 10만 원도 줬다가 어디는 15만 원을 줬다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몰라서요. 물론 비용은 얼마 안 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면 조례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나가더라도 명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9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목록에서 11번에 3,143만 원이 손소독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2,000만 원 미만인데 이 부분만 3,143만 7,000원인데 어떤 업체에서 구입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는데 긴급사항이나 재난사항이나 전염병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35쪽을 보시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억 5,400 정도 들어갔는데 시비가 1억 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4,200 정도 들어갔는데 2번에 보면 굴삭기 임차로 2,300만 원 정도 있는데 서구에 굴삭기가 없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유한 것이 충족이 안 돼서 그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전승일위원

굴삭기 임차가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면 구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14번에 보면 집중호우 복구를 위한 비품구입에 3,400만 원이 있는데 이 비품을 구입하는데 긴급상황이라고 해서 한 업체에서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각기 업체가 다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당시 8월 7일부터 10일 간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이 비품은 보통 수방자재입니다. 마대랑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긴급하게 했는데 여기는 아마 광주 업체도 있고 전남 업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방자재를 긴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긴급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비품이나 자재는 관내 업체로 해서 되도록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구청이 운영되는 게 서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전남이나 서울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관내에서 조금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또 하나 한 가지 터미널에 있는 열화상감지기가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주민센터 가면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은 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과연 온도가 제대로 맞는 건지 쉽게 말하면 서구의회 입구에 있는 것이 어떨 때는 30도 되도 정상입니다. 그래 버리고 그래서 이 기계를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관내에 배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열화상카메라는 터미널 쪽에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체온계는 동주민센터 18개……

전승일위원

체온계라는 게 주민센터 들어가면 세워져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체온계하고 열화상감지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승일위원

18개 동 체온계도 안전총괄과에서 구매해서 보급한 겁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해 준 게 그때 당시에 서구문화센터하고 도서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입을 했줬습니다.

전승일위원

이 부분들을 파악을 못 하는 게 주민자치과에서 구매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봐서는 아마 장비 업체가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된 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엊그저께 양3동 주민센터를 갔는데 거기가 1회용 측정하는 것하고 2개를 하고 있는데 2개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 매스컴에 나온 것이 종이에 사람 얼굴을 그려서 기계의 어느 위치에 대니까 정상입니다. 라고 나온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다시 한번 터미널도 온도 측정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고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33쪽 보면 안전체험센터 체험교실 보수, 보강 및 체험시설 추가 설치가 있는데 체험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미끄럼틀이 노후화된 것을 비상슬럼프로 해서 새로 만들었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을 전부 다 보강을 했습니다. 8개 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좀 더 보강을 했고 안전벨트도 다시 했고 그 다음 보도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만들었고 차량이 전도되는 것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걸 어디에 했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지하 2층에……
광교

오광교위원

그 장소가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지하 2층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현황에서 센서 3개를 서구청 최상층, 옥상, 최하층, 지하 1층에 이렇게 세웠는데 계측기는 뭐예요? 어떤 센서에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8층 옥상에 가면 계측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감지되면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에서 센서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시청으로 가고 행안부로 지진이 감지가 되면 통보가 자동으로 연계해서 몇 도 지진이 발생됐다. 이게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룸범죄 안심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총 예산이 6억이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추진현황 책자에는 CCTV 설치 9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상무1동 원룸촌 있는 곳에 9개소입니까? 다른 데까지 해서 9개……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상무1동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다 설치를 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상무1동은 CCTV를 다 설치했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다 했어요? 9개를?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CCTV 1개소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34쪽, 추진현황에 보면 노후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실시설계 준공이 2020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 상무1동 노후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을 준공했던 때가 6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후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건설과도 해야 되지만 안전도시사업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유촌동에 가면 유수지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 유덕어린이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서류를 해서 다 된 것 같이 했는데 결국 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잖아요. 유수지를 만들려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애매모호하죠. 어디에서 할 것인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강제시설이니까 아무래도 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간에 유덕어린이집은 안 됐는데 지금 쓰레기 하치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 많을 때는 지나가다가 담뱃불 하나만 던져도 거기가 상당히 화재의 위험 소지가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유수지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방치해놓지 말고 좀 밀어 가지고 우선 간이주차장으로 쓰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플래카드 같은 거 안 가져다 놓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유덕교회 옆에 도로확포장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쪽도 일단은 차라도 하나 대놓게끔 가지런히 해놓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검토하면 한 4, 5년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 예산이 없다면 내가 준비를 해서 드릴게요.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좀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가 보니까 예전에서는 에어라이트라든가 보관창고를 했었는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하지는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카페도 있고 그러는데 쓰레기 같은 거는 정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결국은 계속 개방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정비는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에 무엇을 활용하려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답변했던 이야기가 한 3년이 됐는데 그쪽 주민들이라도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가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었고 사실은 유덕어린이집 지으려고 미뤄왔던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안됐으니까 그 자리를 환경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쓰레기 냄새에 나중에 잘못하면 화재 위험 소지가 있는 데니까 관리해놓고 문을 잠가놓더라도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올해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안전총괄과는 항상 안전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평상시에 안전점검 잘하고 그 다음에 사고 후 사후처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행정 아닙니까? 재난 발생 시 사전에 운영관리시스템이라든가 복구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한다는 걸로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23쪽을 보면 교량으로 유촌교가 있는데 여기가 극락초등학교 옆이 유촌교 아닙니까? 거기가 상당히 울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리했습니까? 요즘에는 뜸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 1대만 가더라도 휘청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수리했는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올해 초에 교자 장치하고 구조물하고 보수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페인트만 한 줄 알았더니 그걸 다 했다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다 했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6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번에 종말처리장 옆에 세워진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건 안 해요? 서구인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서구도 교량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 소로급 도로나 그런 것…… 유촌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거든요. 또 구 광천철교도……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도 있고 종말처리장에 그 다리도 있고 또 조그마한 다리도 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종말처리장 밑에 자전거 횡단 교랑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종본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안전에 위험성이 없게끔 자꾸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비가 많이 오는 장마 때만 되면 서석고 후문 쪽이 매번 침수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4번까지 퍼내고 침수되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보험을 들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따로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드는 거 맞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때 서석고 후문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대체적으로 각각 다른데 풍수해보험도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을 주택은 올해에 올라서 2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만약에 넣어서 침수가 됐다면 받는 것이 약 2,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8월에 호우피해를 당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매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저도 알아봤지만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보험 자체가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아요. 이미 다 젖어버린 상태도 이건 옮길 수 있다. 엄청 큰 냉장고를 비가 오면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런데 침수돼서 고장나면 그것도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왜, 못 받냐고 했더니 이건 옮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는다고 말만 그럴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상 한번 받으려고 하면 애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건설과하고 관여가 돼 있으니까 매번 주민들 토론회도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 그래요. 맨날 주민총회해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보험이지만 행정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다음에라도 침수가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매년 하는데 주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나마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또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2번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도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어쨌든 그걸 주시면 반영해서 내년 우수기 때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좀 저감 시키고……

전승일위원

이렇게 하세요. 물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앞서겠죠. 그러나 사실 그 동네에 20, 30년 사신분은 못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들어줘 가지고 작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침수가 됐을 때는 몇 십 년 사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대부분 행정 주관대로 가버리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민총회한다고 앉혀놓고 설명만 하고 결국은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더라,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이런 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사상 최대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전 직원들 뭐 남직원, 여직원을 떠나서 다 24시간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주시고 날밤을 세웠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안전총괄과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전년도에 명시이월됐던 이 사업들이 아직도 추진 중이고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118만 3,000원에서 잔액으로 4,881만 7,000원이 남았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진이 더딘 이유는 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아까 상무1동 도시환경 밝기 조성사업인데 이 달 안에 이 부분은 CCTV랑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CCTV사업이 이달 안에 사업 중이다. 그 말이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ㆍ시비는 명시이월되거나 추진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될 그런 상황을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사업비 예를 들어 GIS기반통합방제시스템 구축비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액보다 잔액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초창기에 서둘러서 연말까지 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행감자료 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을 서구에서 9월 정도에 들었죠?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언론을 보고 서구에서 풍수해보험을 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재해, 재난을 통해서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해줄 수 있는 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너무 없어 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그나마 가입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시비, 구비 600만 원씩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1,200만 원을 가지고 일반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2%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해주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풍수해보험 신청해서 가입해 주는 겁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해주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동에서 접수 받아서 단체로 가입을 해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민이나 상가, 공장 등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보험을 같이 적용해주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보험사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10월에 동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통장님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알림서비스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언론을 통해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알게 되었지만 내년에 당장 재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던 곳은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몰라서 가입을 하지 않았던 수혜자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지대 지역 주택이라든지 농경지, 상가 등에는 필수적으로 알림서비스에 대한 공문을 집집마다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알림서비스를 잘해서 빠짐없이 수혜자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24, 25쪽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10억을 쓰셨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중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재난관리지원금 관련해서 6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때 50만 원씩 긴급지원비 구정질문으로 요청해서 실시하게 된 거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런 것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집중호우 양수기 10대 구입도 있어요. 물론 방역소독기라든지 체온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입을 하셨는데…… 35쪽을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특히 호우피해 관련해서 응급복구비로 2억 5,257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호우피해 관련 예산집행이 총 7억 3,100만 원이에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중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면 굴삭기도 임차하고 여러 가지 집중호우 관련해서 양수기 이런 것들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라서 굉장히 주민들도 당황스러웠고 행정기관에서도 대처하는데 비상사태로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집중호우로 난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호우를 대처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왔었고 컨트롤하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재해, 재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지,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재난, 재해 대비 예를 들어 물이 지하실에 다 찼는데 직원들 통해서 빼내려고 해도 양수기가 없어서 구할 곳도 없고 살 데도 없고 마비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요청은 많고 그래서 양수기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같은 곳에 특별히 비치를 한다든지, 구청에 비치를 해서 긴급사항 대비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재난, 재해 대비 기구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비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상가하고 특히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 양수기를 살 수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를 주게 됐는데요. 양수기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폭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기존에 팔던 대로 주민들한테 팔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상가하고 공문을 통해서 대처를 해놓은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빌려 가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비도 지원해주고 뭐 시간대별로 몇 시간을 썼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지 뭐 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30쪽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음용수 관련해서 분기별 1회를 하게 돼 있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9년 4분기 했고 2020년 1분기 했고, 2020년 2분기 했고, 2020년 3분기 한 게 사실 그 전에 3번 했던 것 중에서는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2020년 4분기 때 6개 빼고는 다 부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18개 중에 6군데 빼고 12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분기별로 3번했던 데가 다 적합이었는데 부적합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업무지침에 보면 1분기하고 2분기, 4분기는 6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3분기에 대해서는 47개 항목을 수질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수질에 대해서는 10월 30일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재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가 왔는데 최종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12개 중에 5개 정도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최종적으로 11월 13일 5개가 부적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 1월 초에 다시 물 탱크 청소를 하거나 소독을 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해볼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적합판정을 받았던 3번은 사실 검사 내용이 몇 가지 안됐고, 2020년 4분기 했던 것들은 47개 정도 검사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검사한 것 중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4분기 때 47가지 정도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은 1분기, 2분기 했던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3분기 했던 수질검사가 더 정확성을 요한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책으로 물탱크 청소하고 그러신다. 그 말씀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물탱크 청소를 내년 1월 초에 다시 한 번하고요. 그와 동시에 또 소독을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것 역시도 재난, 재해 대비 음용수입니다. 민방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음용수 대비에요. 왜냐하면 오염된 물을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먹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용수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은 그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에 서구청이 미흡 판정을 받았어요.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이 평가를 한 겁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이게 정확성이 그렇게 있지 않겠지만 어쩌면 결과적으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부분별로 잘하고 있어도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표가 미흡으로 나온다든지 우수로 나온다면 그 지자체 자존심 문제고 또 사실 대비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 평가가 돼버리고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힘이 빠지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미흡으로 전체적인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나마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주 5개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북구하고 광산구가 우수등급을 받았거든요. 나름대로 등급 관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난관리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 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하실 수 있으시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정확성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지자체별로 자존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파심 차원에서 또 평가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스마트교육 시스템 도입에서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렵잖아요. 참 좋은 교육 같고요. 앞으로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

박영숙위원

교육을 통해서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선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낙후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0쪽에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2m씩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신주 관계가 이 자료에 보면 “전신주 이설은 추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승계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영구승낙서 징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잘 몰라서……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했는데요. 진입로 입구 부분에 있는 지장 전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옮겨질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잠깐요. 진입로를 말하자면 자기 건물로 들어가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거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죠. 계속 개발행위를 해서 도로를 확보해놨는데 주섬주섬 전신주가 박아져 있어요. 이걸 해체해달라는 것이에요. 입구에 있는 것은 못 들어가면 그 업주가 하겠죠. 어떤 이야기냐면 개발행위하라고 허가를 내주면 2m씩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m 들어가는 안에 전신주가 대부분 1개에서 2개 이상은 박아져 있어요. 그걸 없애주라는 것이죠. 자기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그 사업자가 처분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신주 1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2m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가 있지만 앞에 전신주가 박혀있어서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죠. 그런 거를 처리해주라고 주문했던 건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옛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편을 많았어요. 한 1, 2년 전에는 도로가 set-back은 되어 있는데 전주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자들하고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협의를 해서 이건 옮기라고 해야지, 그때는 인허가가 안 나갈때니까 비용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미리 소유자와 다 협의를 해서 인허가가 나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set-back만 해놓고 보니까 전주를 한전에서 이설해줄지 알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고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에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
광교

오광교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해야만 이야기가 되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일이죠. 내 땅을 주면서 그것까지 이설하라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광교

오광교위원

도로를 도로답게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이설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도로 전신주 이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중앙이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이라고 있는데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4건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첩기관이 광주광역시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광주광역시에 이첩을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첩해서 해결은 다 됐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광천동 사업에서 순환정비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광주광역시에서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순환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광천동조합에서 그 건에 대해서 주민총회에서 순환개발방식보다도 일괄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총회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법 절차에 따라서 ……
수영

김수영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분양 완료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남은 것이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관리처분인가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요. 들어오면 유관부서인 시 건축주택과라든가 유관부서에서 다 협의를 거쳐서…… 지금 광천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전에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5분발언으로 의견도 많이 개진해주셨는데 광천동이 예전에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사항으로 순환개발방식으로 해라, 일부를 지어서 옮기고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1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하면서 바꾸는 안건을 상정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조합에서 모든 제반서류를 다 작성해서 ……
광교

오광교위원

현 조합장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엊그저께 선출됐어요.
광교

오광교위원

누구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문기정씨가 계속 조합장이 궐위 상태에서 못했는데 관리처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동주민센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도로라든지 교량 거기가 광암교 확장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두 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해서…… 사실 10여 년이 넘게 주민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오르고 뭐하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파트 1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너무 올라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포클레인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다 놔두고 빨리 처리가 되게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과장님, 도시계획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비대상이 벽보, 전단지, 현수막 족자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지금 100% 정비가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동반이라든지 시범동 운영이라든지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보상제 등을 통해서 평일이라든지 주말에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대부분 보면 족자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봇대나 신호등 앞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골목에 정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종이 1장을 코팅해서 붙여 놓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도로 중앙분리대 봉 박아져 있는 곳에 전부 1장씩 붙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정확히 정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보면 전단지와 입간판은 빼더라도 현수막 불법광고가 6만 392건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자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28건해서 4억 6,500만 원이죠. 맞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게 보면 전체 과태료가 7억 얼마 되는데 체납자현황 17건해서 3억 9,400이 포함된 거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불법공고물 현수막 1장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현재 1장당 2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해서 현수막이 6만 392건인데 과태료부과 28건이 4억 6,500만 원이고 앞전에 17건 현재 못 받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그럼 1장에 그 정도인데 6만 건이 넘는데 4억 6,500만 원이 맞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한 12억 원 정도 부과를 해야지 100% 부과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마는 실제 부과를 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조합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한 20% 정도 부과액을 낮춰서 하는 그러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걸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망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게 지역주택조합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민들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근래 들어서 현수막들이 더 많이 도로에 붙어있더라고요. 물론 현수막 홍보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 금요일 날 공무원들 퇴근할 시점에 맞춰서 플래카드 걸어서 일요일 저녁되면 수거를 한다든가, 수거 안 하면 행정에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홍보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무 봐줘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 좀 확실히 해주시고…… 5쪽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거점별 수거보상제로 3,500만 원이 있는데 시비 1,100만 원, 기금 2,400입니다. 행감자료 19쪽을 보면 이거 같은데 이분들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나눠서 보상제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이분들은 직업소개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대체적으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또 월요일 새벽에 광고물을 수거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대상지가 4개 거점별 권역으로 6명인데 광천터미널, 운천호수 사거리, 광주아울렛, 매월 유통단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생단체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든지……

전승일위원

이 부분도 뒤에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굳이 직업소개소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18개 동이니까 돌아가면서 해서 3,500이라는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돌려준다든가, 이게 낫지 않냐고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용직근로자 대기소에 의뢰해서 광고물을 철거하고 정비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일용직근로자들이 일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광고물 수거하는데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전승일위원

좋게 말하면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8개 통장단들이 보험 다 들어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일용직근로자 대기소에 있다가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보험 들어 있습니까?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보험도 안 든 사람들을 도로에 내놔서 예를 들어 수거하다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장단들은 전부 보험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좋게 말하면 6명이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보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켜야 할 부분인데 행정에서 위반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민자체회로 넘기든 어쨌든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는 게…… 안전상에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3,5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선사업 1차로 해서 21개소 지정게시대 수동형을 반자동형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4,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위탁주고 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게시대 기부채납하는 것 있죠? 1년에 몇 개씩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기부채납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설치해주는 것이 없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초창기에만 있었지 지금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행료 받는 거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수막 허가 맡아서 달아주면서 얼마 받고 일부는 구청에다가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위탁을 줬는데 구 4,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게 보니까 다른 구는 다 그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자동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서구는 계속 나오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업광고물 하는 게 92개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직도 20개가 덜 됐거든요. 자동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바로 밑에서 달 수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내년까지는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이 3년인데 행감자료 48쪽을 보면 안전도검사로 2,6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면 저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다음에 3년 끝나도 또 이 업체입니다. 장기집권이라는 말이에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사단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안 내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장기집권 아닙니까? 3년 끝나서 또 입찰하더라고 또 이 업체 밖에 들어올 수 없다. 맞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다면 굳이 구비 들여서 수동형을 반자동으로 해주지 마시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 받아서 위탁수수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현수막 신고하고 일부는 구에 돈 주고 일부는 본인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투자도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어 버리고 돈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현재 수동형을 반자동형으로 바꿔가는 추세……

전승일위원

추세인 것은 아는데 꼭 굳이 구비 100%를 들여서 교체해줘야 되냐, 상황이 이러니까 협회에서도 50대50 부담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옥외간판을 광고물협회에서 다 안전도검사하지 않습니까? 혜택이란 혜택은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00% 준 거에 대해서……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추세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의 분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전승일위원

아니, 지정벽보판 유지관리도 옥외광고물협회고 옥외간판 안전도검사도 옥외광고물협회고 현수막 게시대도 옥외광고물협회에요. 4,100만 원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대행료를 많이 가져가고 있으니 향후에도 어차피 우리가 입찰하면 당신들이 또 할 거니까 서울에서는 못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여기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서구청에서 직영을 하시든가 이렇게 돈 나갈 바에는…… 아니, 위탁수수료 줄건 다주면서 이것까지 구에서 100% 구비 들여 가지고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고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광고물협회에서 한 게 아니고 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한테 해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보판은 수입이 거의…… 요즘에 벽보를 잘 안 붙이고 LED로 많이 광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벽보판은 상당히 많이 철거를 했거든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

전승일위원

국장님, 벽보판이 47개 되어 있는데 상무지구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철거한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순천 같은 데는 벽보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쇠를 달아서 문을 열었다가 벽보에 넣고 열쇠로 문을 잠급니다. 그런데 서구 벽보판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가져다가 붙이고 떼고 종이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서 그 종이 찢어진 것들이 지저분하게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려다가 사실 안 보여드린 건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거의 다 철거해버렸거든요. 녹슬고 오히려 미관에 저해되고…… 농성2동이나 동에서 해놓은 거 보니까 아주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동 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구청 건너편에도 보면 열쇠 채워서 깔끔하게 디자인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전승일위원

아까 전에 18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현황에서 17건, 3억 9,400만 원 이게 결국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겠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한 4억 정도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인들이 약식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요즈음 언론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 주택조합해서 나왔는데 안 좋게 언론에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여기 추진위원회에 부과해서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우리가 압류를 해놨었거든요. 다 받고 남은 게 약식재판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때는 받아서 우선 승인을 받고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서 우리 구는 아니고 동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인데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승일위원

결국 이 체납금액은 받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막판까지 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승일위원

최종적으로 인허가 상황 때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과태료를 받을 때도 확실히 그때그때 매듭을 지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20% 경감해주고 받더라도 받는 게 중요하지, 부과만 해서 못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고하신 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본인들이 광고 위탁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데 하면 50% 감면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바로 시행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광고대행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영업하신 분들이 거기에 소속이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락이 안 돼서 어디로 가버린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을 봐보십시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 이거는 주민참여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까 전에 6명 비용을 여기에 보탰다면 얼마나 더 나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양동, 양3동 쭉 있는데 예를 들어 1,580만 원을 배정했어요. 그러면 양동 같은 경우는 40만 원, 양3동 50만 원, 농성2동 50만 원, 광천동 50만 원 제일 큰 게 화정2동 방범대 36명, 개인 1명해서 300만 원 배정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배정이 이렇게 된 겁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동에서 연간 계획을 다 받아서 구청에서 인구수 대비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배정한 겁니다. 구청에서 임의대로 한다면 인구수라든가 그런 거로 하는데, 동에서 올해 얼마나 필요하겠냐 그걸 각 동에서 싹 받아서 분배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래도 국장님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인구 수 비례해도 농성1동이 1만명 넘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동에서 올해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어떤 동은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전승일위원

쉽게 말하면 통장단에서 수거를 해서 40만 원을 가져가면 어차피 이 돈 자체를 통장단에서 쓰는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전승일위원

항간에 돈이 들어오면 개인이 빼서 쓴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민참여형 수거보상제 이 부분 예산하고 아까 인력시장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점별 수거보상……

전승일위원

거점수거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주민들한테 돈 더 주면 그만큼 수거를 못 하겠습니까? 돈을 주면 날 새도 수거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거점수거형하고 주민참여형 수거보상제하고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거점형 수거방식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새벽에 굉장히 많은 플래카드가 붙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둘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거점이고 주민참여이고 행정에서 말 만들기 아닙니까? 51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양3동이 양동주민센터 거기를 재개발하는 거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이 앞에 위원님이 5분발언 했던 곳입니다.

전승일위원

여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임원들이 공석 상태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요. 충족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변호사가 정관변경 총회를 하고 나서 다음에 정식적으로 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까지는 됐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규가 변경됐고 다음에 임원 선거를 할 단계가 오거든요. 선관위 구성이라든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봐보세요. 여기도 현재 18년 됐습니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물론 이미 원주민들은 사실 거의 떠나버리고 폐가들이 많아요. 18년 동안 3명이 조합장으로 나온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좋게 말하면 정리를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 언제까지 조합에서 너희들이 한대로 서류만 가져오면 해줄께, 비대위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또 행정에서 그러냐, 검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양3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먼저 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요, 도시계획과에 다뤄야 할 중요한 것들이 많은 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안 나와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하니까 박영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4쪽에 전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플래카드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수많은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며칠간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 기간제 직원이 3명이나 휴일에 하고 계시는데 몇 건이나 철거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직접 나오셔서 하루 800장, 어떨 때는 뭐 300장, 토요일, 일요일해서 1,000장 이상씩 수거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뜯으면 다시 붙여놔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주택 광고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승인도 안 난거고 시행자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출처도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사실 짜증 납니다. 떼고 있는데 옆에서 붙이고 가면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마는 진짜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심정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 또 금요일 오후에 붙여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다른 구간으로 가면 붙여버리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서 못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요. 아무튼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서요. 2020년도 7월에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실효 절차를 이행했는데 몇 건 정도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에 일몰제 실효대상이 약 34건입니다. 그중에서 25건에 대해서 실효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에서 집행예정인 9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미실효된 시설물 9건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마련이 돼가지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시고 점심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형도면 고시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형도면 고시는 민원봉사과에 가서 제증명을 떼면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다 조치가 되면 그게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고시가 되면 옛날에 빨간선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런 마지막 절차입니다.

고경애위원

도로 30군데, 공원 2군데, 학교 2군데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칠성공원은 폐지돼버렸는데 칠성공원이 유덕동 가면 오광교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있고요. 공원 또 1개는 효사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학교는 면적이 일부 조금입니다.

고경애위원

장기적인 업무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직무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의무화를 했으면 좋을 듯싶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이슈거든요. 광천동도 오래됐고 양동도 오래됐는데 양3동은 혹시 지금도 이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광천동, 양동은 다 살고 계십니다. 아직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요.

고경애위원

그러면 이주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직 이건 멀었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나야지 그다음에 하는데 관리처분이 내년 아니면 내년이 지나서…… 조합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나 되지 않을까……

고경애위원

내년에나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겠네요. 그러면 양동을 보면 노후건물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대한 안전 대책은 주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안전대책도 조합에서 수립을 해야죠. 경찰서에서도 통보가 오고 하면 조합에서 수립해서 하는데 서부경찰서에서도 공문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총 관리는 구의 문제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행감자료 47쪽을 한번 보시게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서구청하고(주)그린아이에스하고 계약이 10년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10년이 됐는데 이것 또한 얼마나 10년 동안 했나 의문스러운데…… 위탁조건에 수탁자가 9억 3,900만 원을 구에 선투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선투자를 하고 나서 하단에 보면 수익배분율이 3대7이잖아요. 70%를 세외수입에서 가져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 내용이고 밑에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6대4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10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계약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5년 후에는 6대4로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 3년 평균 세외수입 수납액이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을 7대3으로 계산해보니까 선투자 9억 3,9000만 원으로 나누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던데 이 계산으로 보면 선투자 금액보다 덜 나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올해는 코로나시대 아닙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조기집행 그것도 있고 해서 6,0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11월 말 현재로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 올해는 6,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약 1억 정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광고협회에 그런 걸 여쭤봤어요 당신들 이거 투자해가지고 수입이 맞습니까? 그러면 2군데인가 3군데는 본전이고 나머지는 손해랍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9억 얼마인데 많이 들어와야 1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년 평균하면 점액료 부과한 8,000만 원 빼고 70% 줘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방금도 계산해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저도 여러 번 계산해봤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비교해보면 2억……

전승일위원

물론 이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미 산출계산해 보고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남으니까 했겠죠. 9억 3,900 정도를 구청에 선입금을 해놓고 10년 동안 계약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입니다. 이번에 이게 끝나면 10년간 계약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장기집권으로 한다는 게 ……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줘버리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니까요. 10년 동안 계약했는데 대충해도 누가 뭐라 하겠냐, 욕 한번 먹고 말지, 관리를 그만큼 안 한다고요. 그런데 3년이나 5년 했을 때는 더 잘하면 연장해주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은 계약을 해놨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이 업체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계약해버려서 버스 떠나버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 보면 3년하고 연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점심시간 이후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사전경유제라는 게 그동안에 음식점 이런 데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먼저 간판을 설치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음식점이나 주점, 부동산 등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과를 거쳐서 표시방법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내를 받고 간판을 달아라, 그런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그 말씀이잖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동안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폐단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은 진작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 놓은 것을 잘못했다고 단속하면 또 시행했던 분들은 “그럼 그 전에 이야기하지 그랬냐, 이미 돈을 들여서 간판을 다 달아버렸는데 이게 불법간판이라고 이제 서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되냐,” 이렇게 서로 간에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서구청도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은 잘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의회에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다루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이 재개발 관련 서류 미보완으로 지금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의 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구청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이후에 법적 제출 항목에 대해서 조합에서 3개월 이내에 서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가 입주한 지가 2016년 4월이었습니다. 그전에 준공검사가 끝났죠. 그랬는데 4,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수많은 민원제기를 통해서 서류를 받아라, 특히 회계 서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서구청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행하지 못 했어요. 지금 미보완 서류가 뭡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미보완 서류로 회계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한 66박스 정도 되는 서류를 9월 29일날 저희들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회계 서류만 안 들어와서 그 서류가 안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현재 소송이 수행 중인 건이 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종료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은 2018년도에 사실은 이 조합이 해산됐지 않았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조합이 해산됐고 그 다음에 2016년 4월경에 입주도 했고 준공검사는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서류를 저희들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2018년도 12월 3일에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의신청 기각처분이 2020년도 6월에 된 상태이고 그 후로 서류들의 인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요청을 해왔고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 또한 종용을 해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2020년 8월 30일, 과태료를 법원에서 감액해서 300만 원을 재부과했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2020년 9월 9일, 과태료 300만 원 수납을 완료했어요. 2020년 9월 29일 관련 서류를 조합에서 구청으로 일부분 66박스 정도를 제출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특히 중요한 회계 서류가 빠져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행정적인 조치를 이 조합에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법적인 조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과연 과태료 부과밖에 없는지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행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회계 서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는데 왜 주지 않는 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공방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디하고 어디하고 소송 중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현재 그쪽에 청산인 대표가 있거든요. 이미자씨라는 분하고 조합 비대위 측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비대위 측하고 청산인 대표하고 법적 소송 때문에 회계 서류를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청산인 대표하고 조합 비대위 측하고 본인들끼리 다툼이지, 서구청에서 서류 받는 것은 별개 문제 아닌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비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U대회를 수행하면서 그것을 일부 임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U대회측……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광주광역시 U대회측이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어떤 소송이 계류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송 수행에 회계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있다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청산인 대표 측에서 필요한 서류이지, 사실 U대회 측을 위한 서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산인 측에서 뭔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이지, U대회 측의 서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회계 서류를 받으면 이 서류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서구청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 서류를 U대회측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청산인 대표 쪽에서만 유리하게 뭔가 법정 다툼을 하기 위해서 주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현재 청산인 대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회계 부정이라든가 회계 문제가 발견할 것을 혹시나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공개가 되면 본인들이 손해를 볼까봐 더 보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회계 서류라고 하는 것이 다 투명하게 처리됐으리라는 가정 하에 행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숨긴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회계 서류를 저희한테 안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서류가 저희에게 그대로 넘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양측의 공개요구가 있을 때 사본을 해서 줘도 충분히 투명성이 보장되고 소송 수행 결과도 바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회계 서류를 넘겨주고 12월 4일자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12월 4일까지 해서 회계 서류를 구청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자료 제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서류 제출 기한연장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당해연도 연말결산이 이루어지는 2021년 1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면 좋겠다는 연장요청서가 접수가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 12월 4일이 지났지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서류가 구청에 도달되고 그런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서 제공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및 찾아가서 독려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서류의 완전 보관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부득이 보완 서류 제출을 당해연도 연말결산이 이루어지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요청이지, 행정기관에는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시고, 이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뤄주십시오.” 하고 주민들이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 다루면 정말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묻고 가는 것이니까 미제출 된 서류 반드시 받아내시고 공개정보 요청을 해서 필요하면 보라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위반공무원 고발 조치 관련해서 조목조목 공무원들을 나열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수많은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서류 관련 건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미보완된 회계 서류를 다 받아낼수록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미제출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좋습니다. 행감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는데 큰 건들은 다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원상복구 문제라든가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형질변경 문제라든가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순환개발방식 관련 문제점이라든가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인계 사항,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세 분 정도가 강력하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먼저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형질변경 관련해서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형질변경 없이 사용 중인 매월동 자동차매매 내 주차장 1,200㎡가 사실 그동안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동안 안 했는데 목 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2020년 9월 8일에 했네요. 제가 7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내용은 사실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모르고 있던 내용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불법개발행위 등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명령을 9월 8일 했고 그 다음에 10월 19일 했고 11월 27일, 이렇게 3번 했네요. 그러셨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3번 해도 원상복구가 미이행되니까 고발 조치를 2020년 12월 2일, 엊그제 하셨어요. 맞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서부경찰서로 하셨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토지소유자가 무단형질변경 사항임을 알고 시인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무단형질변경 했음을 시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된 것을 걷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 끝에 우선은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영

김수영위원장

고발 조치 후에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서구청 행정행위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추인허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추인허가를 할 때 아마도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부과돼서 추인허가를 하고 준공 처리를 하는 그러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원만하게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추인허가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다시 주차장으로 허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불법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나오면 추인허가 과정에서 이걸 다시 전으로 돌려라…… 아니면 혹시 농지전용부담금만 내면 됩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을 지금 주차장용지 잡종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형질변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 평당 얼마씩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으로 했던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형질변경하게 되면 이 추가 비용을 서구청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또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라 잘못된 것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6,000만원 정도 또 매길 수가 있잖아요. 평당 5만 원 곱하기 1,200㎡니까 한 6,000만 정도 나오겠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최소한 1억 이상이 넘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7월에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이러한 것을 찾아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쪽에 이런 형질변경사항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문가입니다. 엄청난 공부와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데 직원들은 계속 인사발령을 해버리니까 책임성이 떨어지고 당초에 허가를 안 내줬으면 사실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순환개발방식 관련해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했지 않습니까? 서구청에서 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승인변경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순환개발방식을 하라고 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랬는데 사업계획승인서에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방식은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현재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닌데요, 2019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서 보완된 개발방식이 반영됐다고 하거든요. 현재 순환개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순환개발방식으로 해라고 하니까,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거기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개발해서 개발 안 된 분들을 개발된 곳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그렇게 추진한 데가 1군데도 없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을 해야지, 여기하고 저기하고 한다는 것도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도 이 방법은 아니다, 예전에 김태진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인가 나가기 전에 개발방식을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지금 당장에는 우선 인가받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11월에 총회를 했는데 이 총회 안건에 순환개발방식을 바꾸겠다고 해서 조합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개발방식이 맞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런 타당성을 충분히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타당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총회에서 그냥 구두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일단 총회에서는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조합 측에서 용역사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순환개발방식을 일괄개발방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인가 나갔던 것을 변경해서 인가를 내줘야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당초에 사업이 복잡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사실 서구청에서 잘못했지 않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인가만 내주지만 제반 절차나 시 관련 협의라든가 위원회갈 때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갑니다. 거기 위원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정확히 이런 개발방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업체에서 이것을 코디해 주고 옆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용역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구두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논란 거리가 되고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순환개발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정비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승인변경 등이 조합에서 제출되면 법에 명시된 절차 요건에 맞게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광천동 재개발이 사실 몇 년 동안 끌어온 사업 아닙니까? 조합장이 엊그제 다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재개발단지입니다. 6,000세대 정도인데 이런 재개발단지를 주민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언제 될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복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 해봐야 될 그런 것이고요. 광천동 재개발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광천동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에서 재개발하려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돼서 반복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이고 또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조합에 맡기지 않고…… 특히 광천동은 구역도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저라도 나서서 시 협의가 들어오면 다음 절차가 관리처분입니다.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누차 질의를 했지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곳에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줘서 하게끔 만든 위탁이 가장 문제고요. 지정게시대라든가 위탁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2016년, 2018년 한 업체에 위수탁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어요. 위탁을 한 업체에 주고 재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절차 다 밟으셨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재위탁 과정에서 공고라든지 그러한 절차 이행을 충실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기 있기로는 응찰하는 업체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1군데뿐이어서……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번까지 공고를 하고 3번째는 수의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업체의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1곳이든 2곳이든 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무시해서 광주시 종합감사에 이것이 걸렸다니까요. 이 업체에 수십 년 동안 뭐 3, 4가지 것을 위탁준 것뿐만 아니라 당초에 위수탁계약이 잘못됐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위수탁 체결을 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특정 협회에 이 사업을 주는 것이 이렇게 폐단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공단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런 광고물 관련 건은 모두 다 직영해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 곧 발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광고물과 관련된 재원이 그쪽으로 위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혹여라도 다른 방안으로 재위탁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자행되고 있고 2018년도, 2019년도 매년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고 폐단이 발생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직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직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행감자료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사업 목적에 농막으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실제로 농막인지 정말 그쪽에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주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지 혹시 정확하게 사후에 한 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공사진이라든지 현지출장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막으로 허가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불법점검할 때 함께 점검을 실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적발된 경우가 있던가요? 분명히 아마 농막으로 해 놨지만 자연녹지지역에 농막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농막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임야 훼손 복구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7군데 정도 있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사실 훼손을 못하게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과하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해서 훼손시켜 놓은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그에 따른 원상복구 과정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완료하는 경우도 있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린벨트지역의 임야 훼손 부분은 이분들이 어떤 개념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린벨트지역에 훼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상식을 벗어나서 한 행위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훼손하는 사례가 여기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 7건 정도 발생해서 단속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원상복구 안 될 때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그 다음에 고발 조치하면서 원상복구 후 재이행을 계속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특히 그린벨트지역 임야 훼손이라든지 기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빠르게 알게 되면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시키겠지만, 모르고 한 것을 나중에 알고나서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무 베어버린 것들을 원상복구하려면 작은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자연 훼손 된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단속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런 것들은 잘하셨어요. 불법풍선광고물이 주로 차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야도 가리고 차량 통행도 불편을 주는데 이런 정책들은 서구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백마산 건은 웬만하면 처리하십시오. 솔직한 말로 오자마자 백마산, 백마산 지겹네요. 할 때마다 백마산 나오고 여기서 지적을 하면 빨리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면 또 내년에 백마산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김옥수 위원님이 그렇게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김수영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중에 옥외광고물 민간위탁하는 것을 공단이 설립되면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

전승일위원

직영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공단이 설립되면 직영으로 하신다면서요. 직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

전승일위원

답변 못 하시면 제안을 말씀드릴까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잠깐 모면하고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나버리면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계실 때만큼은 확실히 안 되면 안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그 다음에 후임이 오시더라도 그걸 대처하는데 일단 그 순간만 모면해버리면 그 다음에 후임자 오면 나 몰라라,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단이 설립되면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다시 뽑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단에서 어차피 가다가 위탁 맡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게시대가 108개인데 공단할 때는 108개 보다 더 될 겁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가입해서 광고물협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물량 자체를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업체에 분산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공단에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직영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직영을 하겠습니다.” 해야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공무원들로 다 뽑아서 직영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산구도 공무원들이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 광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이 직원을 뽑아서 108개를 관리를 한다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구청에서는 인허가 절차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광고물 포함해서……

전승일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광산구도 하신다고 했는데 광산구에서 정확히 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감독만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명확히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 내용을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후임자도…… 과장님 퇴임할 때까지 여기 계실래요?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후임자도 편할 거 아닙니까? 대충 대답해서 후임자한테 계속 똥 치우라는 소리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산구에 위탁과 직영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후임자한테 와서 했습니까? 하면 후임자는 벙쪄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행정사무감사 20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점용료 미납액으로 옥외간판 구세 72건하고 옥외간판 시세 1건하고 예산은 32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징수 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징수를 못하고 미납액으로 지금……

전승일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독촉공문은 한 번 보냈습니다.

전승일위원

독촉공문을 보내고도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서 계속 체납으로 남으면 세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하셔서 주민들의 세금이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새 나가지 않도록…… 이것도 지적 안 하면 그대로 다음에 이 금액을 환수 못 해서 또 이런 상황 벌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답변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방향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백마산 승마장 원상복구 건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20일에 원상복구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 말을 시원하게 하시면 되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백마산은 아까 질의 안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건 정도가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했다. 이 내용이었지, 백마산은 이미 완료가 된 거라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도시 활력 창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이 올해 12월이면 끝나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도시재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은 부분에 비해서 서운한 것도 몇 가지 있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라서 매번 관심도 갖고 도시재생지역을 전체 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엊그제 본회의 개회 때 김태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깜짝 놀랐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팝나무 잘라버린 것은 그때 당시 말하는 게 과장님도 녹지담당이신데 그거 맡겨놨더니 업자가 모르고 베어버리고 벚꽃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버스 지나고 사고는 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던 간에 상식적으로 업체가 그걸 베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벤 나무에 대해서 업체한테 배상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굉장히 황당했고 특히 공사감독 했던 젊은 직원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로는 설계에 반영해서 자르고 나면 폐기물처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현장책임자가 임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팝나무를 몇 개 베어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러 가신 김태진 의원님 눈에 그게 딱 보였던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당 감독도 참 너무 민망해하고 팀장님도 민망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업무 관련해서 현장책임자를 불러내서 상당히 성질을 내고 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더 좋은 수형으로 복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승일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데라 여차하면 뛰쳐나가 보는데 어떻게 한마디 물어나 보지,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원도 딱 베어버리고 해서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그러냐면 창작농성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고 그 대가로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해서 국토부에서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갔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렇게 고생 고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자주 갔는데도 확인을 못한 점에서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제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건물매입 현황을 보면 당연히 김태진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노을마루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대부분 부지나 건물매입비보다 사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다 공사비가 더 많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를 파괴해서 새로 짓는 거 아니냐 이것만 못 한다. 그런데 노을마루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기 부지를 매입하려는 게 아니었고 밑에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평당 700인가를 요구해서 결국 못하고 노을마루를 매입한 거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하러 매번 갔을 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축건물을 다시 헐어버리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누가 봐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가 1층은 사무실을 썼고 2, 3층이 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방 구조로 돼 있으니까 넓게 쓰기 위해서는 이걸 허물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이걸 허물다보면 빔을 설치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드는데 김태진 의원도 지적한 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왜 저 좋은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생각할 것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줬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와서 상반기 때 계속 소통을 하다가 중간에 못 했는데 변명이 아니라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 이 돈이 안 들 텐데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태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내막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건축설계를 할 때 건축사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의뢰해서 하는데 원룸을 회의실 공간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근생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소방, 전기, 통신 또 거기에 노인들이 이용하시고 해야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하면서 법 적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설령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당초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올렸으면 이 정도 비용을 안 들이고도 참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 김태진 의원님의 5분발언 자료입니다. 쭉 봤는데 전부 공사비가 매입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땅 사서 지어버리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농성1동 200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봐서라도 부지비하고 건물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입니다, 단독주택을 갖다가 밖에 예쁘게 담하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집 짓는 값보다 더 나와버리면 그건 집을 새로 짓는 게 맞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2020년도 12월에 끝나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고요. 국토부에서 커뮤니티공간이 조금 늘어진……

전승일위원

사업계획에는 12월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어지겠죠. 그때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몇 월에 했습니까? 황석영 소설가…… 사실 메모지에 딱 해놨어요. 도시재생을 하려고 역량강화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 교육을 먼저 받고 커피를 만드는 게 맞잖아요. 커피를 다 만들어 놔버리고 커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재생 다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역량강화사업으로 돈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100억짜리, 200억짜리 사업이 되어야지……

전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이 역량강화사업이 집을 짓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게 맞지, 집을 다 지어버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집은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적하냐면 어차피 창작농성골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200억 사업으로 다시 도시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집수리 부분 같은 경우 창작농성골은 대문하고 지붕 색깔하고 전부 다 일치가 되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지붕이 빨간 것도 있고 누차 말을 해도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성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지금 민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집수리에 대해서 일단 농성1동 200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모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수리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업체를 2군데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90%는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돈을 똑같이 10% 자부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업체하고 창문 하이샤시 공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B라는 업체가 똑같은 하이샤시를 했어요. 그런데 단지 KS제품인데 브랜드가 달라서 서로 주민들 간에 분란이 난다. 그러니까 2군데를 선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제품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동일 제품을 쓰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집수리 끝나고 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돈을 지불해버렸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시설물은 3년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집수리 같은 경우는 3년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당연히 그렇죠.

전승일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으나 엊그제 정우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돈을 받아버리면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사실 지쳐버릴 정도로 안 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네 주민분들께서는 업체하고 해서 돈 10%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사장이 간 게 아니라 페인트라든가 옥상방수라든지 하도급 업체에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일하면서 주민들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소통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일만하고 가버리니까 이분들이 속에서 열불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그분들한테 해서 다른 사업도 굉장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만 집수리는 본인들 이해관계가 바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지원센터 문을 닫아 놓더라도 일하는 데를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 절차,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이 사인해주셔야 이 사업이 끝나서 최종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내 돈 이미 줘버렸고 집 보수가 조금 미흡한데…… 물론 그 중에 억지 민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이렇게 되어 버렸구나 싶으니까 엄청 답답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어르신이 사인을 하셔야 정리가 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 드리고 있어서 공사 민원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옆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신청하고 싶다는 민원이 농성1동에 50건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형이 아니고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도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민주도형으로 가고 행정에서는 업무적인 문서 부분만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실정을 제일 잘 압니다. 어르신도 잘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주도형이 아니고 지금도 관주도형으로 많이 간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은 행정에서 줘버리고 정작 코디네이터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은 행정에서 받는데 왜,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코디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였잖아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A4용지 하나 사더라도 집행부에 말하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여서 말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카드를 줘서 하는 방법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농성1동 200억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줘야 됩니다. 서구청 인사이동이 평균 8개월이라고 하잖아요. 8개월 하다 가버리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작농성골 거기도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 밑에 주무관이나 직원들이 한 3, 4명 바뀌었죠?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올해 담당자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되고 이게 끝났을 때 고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끝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한 담당자가 업무를 보다가 인사발령 났어요. 그럼 집을 짓는다고 구도를 잡고 있는데 짓는 사람이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래야 힘이 들더라도 일이 잘 끝나고 나면 좋은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승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힘드니까 공무원 안 해버리고 젊은 직원들이 사표 써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작년 오촌마을 젊은 직원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지역구라서 할 말이 많은데요. 양동 커뮤니티센터 공간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잖아요. 그 공간을 내가 쓰겠다, 누가 쓰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단체에 이걸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쪽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모해서 거기서 뽑힌 단체가 사용을 하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독자적으로 내가 쓰겠다, 내가 안 쓰면 화낸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분들이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뿐이지, 공모해서 어떤 용도로 잘 활용하겠다는 단체에 대해서 하고 만약 단체가 많으면 여러 단체가 시간 차로 월, 수, 금을 쓴다든지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건 자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윤화현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또한 당부드릴게요. 이게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매칭사업이면 그 예산에 대해서 50%, 25%, 25%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그 예산이 들어갈 때는 명확히 매칭 비율대로 써야 됩니다. 1,000만 원이면 50%, 25%. 25% 써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 40억을 올려서 추경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매칭 비율대로 그대로 쓰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국ㆍ시비 먼저 써버리고 나중에 구비 쓴다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1년 회계연도가 끝난 사업은 당연히 맞춰져서 집행이 되는데 이건 3, 4년 길면 6년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 버린 경우도 있고 시비가 조금 내려 오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은 맞추기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정확히 그 비율을 맞추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3동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비가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창작농성골에서 초입 부지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끝까지 접촉을 해보시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양쪽 다 하얀 실선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8, 90% 이상 그걸 받았을 겁니다. 양쪽으로 주차하면 어떤 차가 왔을 때 서로 주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도시재생했는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차량들이 대부분 공무원들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쪽 아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교통과에 보내볼까도 생각했는데…… 오전에 거기 주차장이 다 안 빠지니까 일찍 와서 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빠져나가서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되도록이면 차를 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잘 꾸며놓고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더라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교통 부서하고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안전도검사를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때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하필이면 가림막이 다 걷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안전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기에 살벌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면도 있었는데요. 건축과 지원받아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빨리 준공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승일위원

그리고 창작농성골 조형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선도 한 쪽으로 까만 거 빼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타이머로 해서 가로등이 불 들어올 때하고 꺼질 때 이 시점하고 맞춰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이랑 공원녹지과장님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협의해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확인해보니까 건설과라고 합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건설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랍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현장에 가봤어요. 선 연결되어 있는 거, 공원 위에 조그만 골목 있는 데인데 그것은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끝까지 도시재생하시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서 밑에 보시면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5개년 사업으로 이게 완료됐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호경로당하고 기록물 제작만 남았는데 양호경로당 공사가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박영숙위원

집수리 업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마을기업하고 협동기업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먼저 PPT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을 쭉 하거든요. 질문, 답변하고 해서 설명 들어보고 이 업체가 제일 낫겠다면 거기서 점수를 일단 주고요.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업체 자산이라든지 회사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많은 업체가 선정되게 됩니다.

박영숙위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하시면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공간들은 아까 말씀대로 협의체 회장님이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도 있고 보장협의체도 있고 마을기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신청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가치 있게 쓰겠다는 안이 제시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해서 적정 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양동 쪽에서 그런 걸로 갈등이 있고 했었는데요.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업무 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2007년부터 14년째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 제가 와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2번 연속해서 엄청 청장님 세워놓고 일문일답하시고 복잡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팀장님들하고 타협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했어요. 여기 안 계시지만 김태영 의장님도 그쪽 지역구시고 김수영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고 전승일 위원님도 지역구시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흔쾌히 참여해 주셨고 또 김옥수 위원님은 원래 구정질문 때문에 관심도 있었고 도시계획위원이라서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해서 참여했고, 이원국 박사하고 변호사와 건축 관련 교수님들까지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시간들 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3월부터 9월까지 5차 회의를 가졌고요. 현재 추진위하고 비대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의견만 듣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시공사와 LH하고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LH 쪽에서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포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한 번 대승적으로 큰 돈이 안 되더라고 주민들의 큰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잠재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행감자료 8쪽부터 11쪽까지 보면 앞전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과 위원회 수당 이게 맞습니다. 다른 과는 7만 원, 9만 원,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잣대를 두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도시재생과는 일률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양3동 발산마을에 광주천 뽕뽕다리가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예산도 많이 해서 했는데 거의 한 1년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설계가 변해서 이렇게 시간이 갔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행정상 절차도 있겠지만 너무 사업이 늦어지지 않느냐…… 원래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전체 15억입니다.

전승일위원

15억이었는데 10억 정도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확보가 5억 남았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지금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다 완료된 건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광주시에 공공디자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받았고요. 최종 청장님들하고 간부님들까지 보고는 일단 올렸습니다.

전승일위원

다리가 구부러져서 거기 서서 무등산의 일출도 보네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25억 예산을 들여서 진짜 말 그대로 교수진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했는데 과연 뽕뽕다리 여기가 명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뽕뽕다리가 이걸 일본말로 아나방이라고 하죠? 구멍 뚫어진 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거 하나만 딱 놨어도 거기 지나간 부분들이…… 여기 25억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지어놓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거기를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연인이나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말 그대로 양동 뽕뽕다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올리면요. 청장님께서도 광주천에는 수많은 다리가 있다. 그 많은 다리 중에 또 하나 다리를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셨는데 그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미학을 공부한 미학박사하고 한기우 시인을 비롯해서 조병수 미국 애리조나대학 교수님도 초빙해서 한 번 보여드렸고 광주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최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보고 조금씩 그 과정에서 변형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건축사 그분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열정들을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손가락질 받은 것도 우리 책임이고 또 잘됐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여수도 다리 밑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뭐 별것도 아니지만 명소라고 찾아가잖아요. 오죽하면 양동 위원장님께도 별이 빛나는 거기에서 차라리 뽕뽕다리까지 짚라인을 연결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봐라, 그래서 뭔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생활문화공간 활성화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공ㆍ폐가 정비사업에 사업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단체에 자립기반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5년간 무상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되면 5년, 10년 나갈 수가 있고 그러는데 무상으로 5년간 하다가 안됐을 때는 다시 또 다른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또 해줘서 5년이 또 연장될 수가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봤는데요. 현재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주민협의체하고 그분들이 협약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계속 쓸 수 있는데 그 동네가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아기자기 동네를 꾸려갈수록 있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하는 사업들인데요. 아직까지 5년이 안됐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아직 5년은 안 됐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쓰다가 나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공유주방라든가 공공 그것들을 계속 진행사업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예산이 50대 25, 25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구비가 들어가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구비가 25%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진짜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5년간 무상임대를 하면 세금만 내고 다른 임차료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도 기본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무상으로 했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적으로 5년간 무상임대하고 전자에 이야기하다시피 하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사업체가 들어와서 또 5년간 무료로 한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또 사업이 바뀌면 다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공ㆍ폐가 매입할 때에 구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고가로 구입이 안 됩니까? 고가로 요구를 할 것인데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행정에서 사업을 한다면 기대심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담당 직원들이 중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셔야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고 산술평균해서 사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라면 저 건물이 마음에 들면 100만 원, 1,000만 원 더 주고 살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딱 감정평가에서 단돈 10원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어서 그렇게 매입하게 됩니다. 하여간 행정에서 거점매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원룸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다른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없으니까 부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매입사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공ㆍ폐가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정평가한 것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가로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윤화현 과장님이 착실하니까 잘하시겠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별도로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구비가 들어간 것이니까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잠시 녹화 DVD교체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다면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정말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없었을 것이고 폐단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나왔고 폐단도 나와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국에 낙후된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주요 내용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서 주거복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동네를 정비해서 주변 환경과 주거를 고쳐주자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실현을 해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도시경쟁력 회복 같은 경우는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정말 마을주민들이 거점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정말 마을주도형으로 뭔가 마을사람들이 함께 거점공간에서 어울려서 해나가자, 이런 뜻에서 국토부에서 사실 50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고생이 많으시니까 잘해나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항상 염려뿐이었지, 직접적인 어떤 문제제기는 그동안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집수리사업도 하고 거점식 공간도 확보하고 또 경로당도 재생하고 그 다음에 골목정비도 하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속에서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수리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참가 자격을 주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에서 정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 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5년간, 500군데를 하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마을 집수리사업, 새뜰마을사업 다 사실은 자활기업이라든지 사업적기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위원들을 전국적으로 사실 공고를 하셨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고해서 7인 정도를 구성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인력 풀로 해서 한 20……
수영

김수영위원장

20명 정도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선정위원 7명 정도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선정위원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광주광역시에 사무소가 있는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이에요. 그러면 광주시 전체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도 집수리사업 업체가 대부분 특정 자활기업에 이 사업을 다 줬더라고요. 그동안에 집수리사업이 뭐가 있었냐면 양동 새뜰마을 집수리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3동 별마루발산 새뜰 집수리사업이 있었고요. 2020년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집수리사업이 있었고 창작농성골 집수리지원사업이 있었고,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체 공동마을 집수리사업이 있었고, 통합돌봄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고, 여성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희망복지 장애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 집수리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많은 집수리사업들이 특정 자활기업에서 한 80% 이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업체 선정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서 집수리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위원장 방에 한 열분 이상이 쫓아왔어요. “도대체 집수리사업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90% 대주고 10%를 댔는데 무슨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디에 연락할 때도 없고 이래서 찾아왔습니다.” 해서 5차례에 걸쳐서 주말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 현장에서 페인트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페인트공사를 해놓은 데가 다 일어났어요. (참고자료-1)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2층입니다. 어머니가 7, 80세 정도 되셨는데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집 좀 와서 보세요.” 해서 갔더니 “왜, 어머니 색깔이 왜 다른가요?” 했더니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가 다 떠버려서 다시 해 주라고 하니까 소리만 지르고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방수액을 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자료-2) 이것은 페인트칠을 해놓은 겁니다. 다 갈라졌죠? (참고자료-3) 이거 보십시오. 창틀에…… 제가 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창틀 공사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마무리 공사입니다. 외부에 실리콘 처리인데 집집마다 창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제까지도 다녀왔습니다. 집집마다 창틀에 다 실리콘 마무리 공사가 엉망으로 기술력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해서 덩어리가 덕지덕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외관에 있는 창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고 마무리 공사는 이런 식으로 실리콘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수공사인데 벽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자료-4) 이것은 집수리하고 상관없는 골목길입니다. 이 골목길에 정비사업을 해놓고 시멘트가 다 굳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팀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제가 이런 것들 사진을 찍고 골목을 찾아다니니까 청소를 얼마나 시켰는지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이게 시멘트라서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자료-5) 그리고 새로 해둔 대문에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들이 다 튀어 올라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고요. (참고자료-6) 여기가 페인트를 칠한 것입니다. 이것이 페인트를 칠한 겁니까? 페인트는 3번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마무리된 농성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자료-7) 이게 도로정비, 골목정비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시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공한 부분에 시멘트 물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 시공이 사실 물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하면 물이 좀 스며들고 하는데 이것들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는 시공기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라서 겨울에 얼면 낙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자료-8) 이것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 국장님이 청소를 시켜서 했는지 업체에서 나름대로 많이 닦아놨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이렇게 마무리 공사를 하고…… (참고자료-9)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인데 집 밖으로 다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왜, 방수공사를 이렇게 했냐면 2번째 했는데 방수가 다 떠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3번째 부은 것이 아예 한 통을 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서 난리가 아닙니다. (참고자료-10) 그 다음에 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쓰레기 창고입니다. 굉장히 벽 잘해놓으셨던 교회 옆에 본인들 현장 바로 옆에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방치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성골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집집마다 12만 원씩 일괄 다 책정을 해놨어요. 쓰레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원가계산서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동네에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쌓아놨다는 겁니다. (참고자료-11) 이것은 페인트 벽 공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페인트를 칠할 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집에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벌어진 데를 메우고 나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죠. 그런데 갈라진 데를 그대로 두고 페인트를 칠해서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됐고요. (참고자료-12) 이것 보십시오. 이건 어떤 집 대문 위에인데 겉에만 해주게 돼 있으니 대문 윗 부분은 페인트를 칠해줄 수 없다고 한답니다. 거기를 안으로 생각한답니다. 대문 앞쪽은 칠해주지만 바로 위에는 칠해줄 수 없답니다. 이거 1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주지 않아서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이렇게 해놨고요. (참고자료-13) 이거 같은 경우는 보호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조그마하게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사실 보도블록 사이 사이에는 자잘한 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공사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뿌려놨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참고자료-14)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연하경로당입니다. 연하경로당 제가 밖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됐네,” 했더니 어머니가 “의원님 경로당 안에 좀 들어 와보세요.” 해서 보니까 곰팡이가 다 슬어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시재생사업 내에 거점경로당으로 해서 수리를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습니까? 어제 제가 찍은 건데 곰팡이 있는 것은 다시 보여드릴께요. 이것은 지금 1평도 안 된…… 연하경로당 겉에는 굉장히 예쁘게 나무로 잘해놓고 이게 옥상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밑에 바로 위에, 아까 지붕 해 주고 밑에 안 해준 거랑 똑같아요. 다 해놓고 1평도 안 되는 곳을 안이라고 해서 페인트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을 안해줬더라고요. (참고자료-15) 이것은 베어버린 나무 식재해 놓은 경우고요. (참고자료-16) 어제 연하경로당을 가봤습니다. 옥상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른 사다리밖에 없어요. 지난 주에 올라갔더니 방수공사가 안돼서 옥상 바닥에 물이 다 고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연하경로당 내부가 물이 안 새겠습니까? 그래서 곰팡이가 슬은 거예요. 어제 갔더니 방수를 마무리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하는 거점경로당 관련해서 연하경로당을 개보수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수공사가 겨울에 4℃ 이하에서는 갈라지고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2시간 후에 일몰 전에 이렇게 방수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를 겨울에 했더라고요. 페인트가 일어나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기가 막힌 이유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뭡니까? 거점경로당일까요? 복합커뮤니티센터일까요? 건강지원센터일까요? 주차장일까요? 여기에 사신 분들이 대부분 7, 80세 되신 분들입니다. 4, 50년을 여기에 거주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집 안에 한번 들어가보셨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바닥이 꺼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문은 시커멓고 안은 컴컴하고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재개발이 이곳에 되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분양 신청을 해서 새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곳에서 그나마 주변 환경이라도 잘 정비해서 노후를 보내라.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원으로 주거개선사업을 해주는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이에요. 그분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긴들 거기에 찾아가서 놀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이고, 어울림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그분들이 몇 분이 가서 놀겠습니까? 하지만 내 집이 고쳐지고 좋아지는 것은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들의 행복 추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재생사업인가, 국토부에 뭔가 해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7, 80세 돼가지고 어디에 전화를 할 데가 없어요. 하지도 못 해요. 도시재생사업 중에 주민불편사항으로 들은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페인트칠하기 위해서는 긁어내고 물청소 후에 마른 다음에 파인 곳을 땜질한 후에 페인트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갔다 오니까 칠해버렸습니다. 또 페인트도 흰색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포인트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흰색이여서 무슨 병원에 온 것 같다. 페인트 단가가 너무 높다. 내가 칠하려고 작년에 견적을 내봤더니 이 가격이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페인트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대문은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다. 방수가 뜬다. 마감 처리가 깨끗하게 안 된다. 지붕 견적이 너무 비싸다. 어떤 집은 그냥 덧씌우기 해가지고 페인트가 다 떠버렸다. 어떤 집은 기법이 다르고 정성이 더 들어간 집이 있다. 등등 수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날림공사를 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많은 부실공사를 했는데 지금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하자가 나온 자활기업에게 준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맞나 그 말이죠. 전국에서 500군데를 앞으로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렇다면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요. 주민들이 더 난리에요. 우리가 해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어떤 분은 “나 페인트 한번도 안 칠해봤는데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인력채용한데서 데려다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업체만 집수리사업 업체라고 하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랬을 수도 있겠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보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쓰니까 ……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골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집수리사업이……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2차 사업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한 100가구 정도하는데 정말 염려와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단가 원가계산서 다 확인했는데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집수리 수혜자하고 사업체하고 개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 80세 다 됐고 어머니만 계신 분들도 많은 데 지붕은 얼마요. 페인트는 얼마요. 여기는 얼마요.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단가를 책정하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단가가 업체 마음대로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 결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지붕을 하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지붕을 할 테니까 견적을 내주세요. 하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900만 원을 말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는데 1,1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해서 “너무 비쌉니다. 옆집에는 3, 400이면 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했더니 다른 사람이 어느 날 또 와서 1,500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1,000만 원이 1,500이 되버리니까 자기 집은 지붕 계량을 할 수가 없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오는 사람마다 같은 집인데 단가가 달라 질 수 있냐. 그러더니 엊그저께 또 다른 분이 왔다는 거예요. 견적을 빼보더니 5, 600이면 되겠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가 책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페인트 가격도 옆집에는 이것밖에 안 들었다는데 우리 집 견적은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품이 너무 하자가 많고 품질이 너무 떨어진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식이 없는 누가 봐도 그러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긴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집수리사업에서 있어서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 어떤 업체는 폐기물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업체는 12만 원씩 일괄 잡아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붕 같은 경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집주인 어르신께서 나는 어떤 지붕 자재로 하겠다는 ……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붕은 거의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어떤 자재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 뺀 사람이 ……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붕 제품도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다니까요. 어떤 제품을 한다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다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페인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잡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은 페인트가 보통 4만 원짜리 많이 쓰는데 여기는 최고 좋은 페인트로 해서 통당 9만 원짜리를 쓴다고 그래요. 좋은 거 써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유리창도 보통 16T를 쓰는데 농성1동은 24T로 들어가요. 속에 가스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보온력이 높다고 해서 그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걸로 쓰자고 해서 페인트도 그러고 샤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하자 부분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절대 준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도 사인을 하셔야 하고 공무원들도 가서 확인해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다 보완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속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농성골 같은 경우는 12월까지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미……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창작농성골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진행되고 ……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연말에 거의 마무리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간 하자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1년간 하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어디에 연락할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방수가 떠버린다든지 페인트가 벗겨져버린다든지 아니, 3번 칠한 페인트가 벗겨져 버리면 할 말 다 했죠. 이런 곳에 집수리지원사업을 위탁했든 보조금을 줬든 간에 업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민원 생긴 부분들 다 찾아가서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이 자활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8, 90% 이 업체에서 사업을 다 했어요. 제가 가본 곳만 해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양동이나 기존에 했던 다른 곳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까지 들여다보면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고 도시재생사업이 골목정비되고 집수리된 게 국토부에서 와서 평가도 할 것이고 비교견학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시커먼 동네를 하얀 걸로만 칠해놓고 어떤 포인트 하나도 없이 뭐 긁어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다하고 가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완전히 날림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집수리 관련해서 위탁을 줬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내년도까지 재계약이 끝났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한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 방법을 국토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런 업체들을 선정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 좀 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에 의뢰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정식 공문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한 50억씩 투여가 되니까 그래도 커뮤니티 공간이 마을에서 예산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큰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 매입에 한계가 오고 그 다음에 부르는 게 값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과다비용이 생기고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점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을 한 주택은 매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굳이 그걸 살 이유는 없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그 집을 확보 못하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다 보니까 부지매입에 한계가 온 거예요.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절차라고 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집수리사업……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집수리사업이 되기 전에 해야지 자기 집을 고쳐놨는데 다시 집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이미 집수리사업을 한 집은 매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에 많이 부딪쳐서 결과적으로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게 부르고, 부지 확보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이 동네를 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커뮤니티 공간이 제일 늦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성1동 벚꽃 공동체마을은 아마 내년 초되면 커뮤니티 공간사업이 시작될 거예요. 부지는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국토부의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방금 염려하신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집수리도 내부는 복지 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복지 부서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실내는 통합돌봄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거기 부서하고 협의할 건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 ……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까 사진에 실내가 아니라 바로 대문 위라니까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
수영

김수영위원장

바로 대문 위에 거기를 안으로 치면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결과적으로 집수리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골목정비사업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를 선정하고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 연로한 7, 8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항의 전화도 할 수 없고 다시 보수해달라는 말도 못 하고 그리고 쉬쉬해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국가에서 해주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너무 좀……
수영

김수영위원장

무슨 말하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고 했더니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고 구청에서 해주니까 불만이 있어도 이것도 감사히 여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주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얼마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확보 문제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달 예산집행 관련해서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평가 부분에 맞추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맞추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따라 하기에 바빠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이나 착오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말 팀장님들 특히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현재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수리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대상에서 빠진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불만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일반건축물대장에 점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건물은 집수리 대상이 되고 어느 건물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유를 보니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면 해주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선정위원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물들이 보통 36년, 38년 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 지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한참 후에 사서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우리 집은 그냥 단독주택으로 올려놓으세요. 아니, 우리 집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혹시 상가면 돈을 더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똑같이 점포주택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봐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공무원들은 결국 법과 지침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집인데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니까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상으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되어 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마음은 안타깝긴하죠. 똑같이 옆집에 살면서 똑같은 형태의 건물인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똑같은 형태의 건물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 집은 단독주택이니까 되고 이 집은 상가건물이니까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집수리 위원님들하고 최종심의해서 결정을 한 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도 최소한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 사례를 들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십시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뽕뽕다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뽕뽕다리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16년도 보니까 발산마을 광주천변 스토리텔링 길로 하겠다고 해서 교부 신청을 해가지고 한 5개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뽕뽕다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뽕뽕다리가 사실 발산마을 광주천 스토리텔링 길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5억을 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스토리텔링 길을 조성해보고자 하는 중에 하나가 발산마을 뽕뽕다리 재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뽕뽕다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뽕뽕다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원입니까?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재생사업의 일종일 수도 있죠. 근대문화하고 다 연결되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양3동 새뜰마을사업에 이 뽕뽕다리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사업은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치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놓으셨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디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구청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뽕뽕다리가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도시재생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구비를 포함해서 국ㆍ시비까지 받아서 추진해야 맞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뽕뽕다리를 15억으로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사실 뽕뽕다리는 옛 방직공장 여직원들이 건너다니는 그곳을 재연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25억으로 바뀝니다. 25억으로 바뀐 계기가 뭡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집행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천에 수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건너다니셨던분들이 현재 나이 드신 할머니가 되셨겠죠.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연결한 아나방으로 된 뽕뽕다리였고 여기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한 다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광주에도 자랑스러운 명물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뭔가 제대로 된 멋진 다리를 만들어 보자는 게 모두의 욕심이었고 그 과정에서 설계……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부산 광한루다리나 그 정도로 예쁘게 나올 다리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다리라고 보십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에펠탑하고 세느강에 있는 다리 보지 않았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다리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요. 에펠탑도 주민들이 엄청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했었는데 상징물이 되어 가지고 ……
수영

김수영위원장

저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도면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집니다. 당초에 15억에서 25억으로 바뀐 게 하민선 총괄건축가라는 디자이너의 자문을 갑자기 받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25억짜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언제 받으셨나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받으셨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11월 2일 ……
수영

김수영위원장

결정은 그렇게 됐고요. 심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 받은 걸로 자료를 보고 알게 됐어요. 어느 분의 건의로 하민선이라는 총괄건축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하고 같이 5월에 해남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해남을 왜 가셨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해남 가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해남 안 가셨다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자문을 받으러 갔죠. 한기우 시인께……
수영

김수영위원장

한기우 시인한테 자문을 받으려 해남까지 갑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토요일 날 자료 가지고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토요일 날 몇 분가셨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4명이 갔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분하고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한기우 시인께서 서울대 미학과 나오시고 홍익대 미학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안목들이 트이신 분이니까 최대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한 번 자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뽕뽕다리 재연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죠. 건축기법에서 뽕뽕 뚫어놓은 것이 뽕뽕다리입니까? 이렇게 한 뽕뽕다리는 추억이 없어지고 역사가 없어져요. 정말 최대한 옛날 것을 살리면서 옛날 것하고 접목해서 해야지, 완전히 뒤바뀐 게 뽕뽕다리 추억이고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받으면서 뽕뽕다리를 멀리서 봐도 느끼도록 약간 변형된 건 있습니다마는 ……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15억일 때 용역 맡기셨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설계용역……
수영

김수영위원장

설계용역 맡기셨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금액 얼마 들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금액이 2,200……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설계용역은 의미가 없어져버렸네요. 다시 용역을 맡기니까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디자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공공디자인하면서 조금 바뀌면서 실시설계도 조금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조형물 하나만 해도 가격이 비싼 거 압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이것도 돈이 싼 것은 아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경관조명은 안 들어가고 조형물만 들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바로 그거입니다. 이 조형물 하나에 10억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술품의 영역으로 보셔야 되니까 ……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조형물 하나에 10억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에 변경을 하기로 하자는 것을 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변경은 아니고요. 그림을……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여기 내용에 되어 있어요. 기존 디자인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019년 11월에……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신 그림이 나왔는데 내역을 빼니까 실시설계 상 금액이 10억이 증가된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당초에 용역을 내서 15억이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5월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2019년 8월경에 갑자기 이 사업이 25억으로 딱 바뀝니다. 그것이 내용이 뭐였냐고요? 조형물 하나 더 얹은 것이……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조형물이 더 얹어진 게 아니고요. 그 다리 자체를 조형물 개념으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해주세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사업비 추정을 제대로 해야지 왜 15억에서 25억으로 가고 계획이 엉망이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 있지만 천변확장구조물에서 교량 연결이 됩니다. 현재는 광주천이 국가천으로 되서 익산청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거기가 확장구조물로 켄트리버라고 나와 있는 구조물에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다리를 떨어져서 보를 설치해야 되게끔 익산청에서 그렇게 요구도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비도 상당히……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교각대를 덜 설치하고 이런 기법이 나와 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안전성 문제라든가 ……
수영

김수영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초 용역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당초 용역에 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억에서 25억으로 되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잘못 세워졌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몇 몇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10억이 증액됐다는 것도 문제를 삼고 당초에 스토리텔링 길 조성하고 완전히 바뀐 전통을 살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화려한 도심 속에 다리로 변모시키는 이 부분이 과연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살리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자심사 이거 25억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 받아야 맞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결정 시기에 받아야 맞는데요. 바로 그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막연하게 15억에서 25억 정도 필요한 것 같다는 정도로 진행되고 보고됐습니다마는 그 다음 재정투자심사 시기에 맞춰서 심사는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죠, 재정투자심사가 뭡니까? 사업용역을 받기 전에 이 사업이 25억으로 됐어요.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사받기 위해서 재정투자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용역을 주기 전에 받아야 돼요.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재정투자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에 8월에 결정이 됐는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추정을 15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교량이라는 것이 자재에 따라서 단가 차이도 엄청나지만 아까 조형물 관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초과되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15억에서 25억이 된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 1, 2억이라고 하면 생각이 달리 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됐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에 여러분이 했던 사업계획이 잘못됐고 두 번째, 아까 지적하다시피 용역을 맡겼는데 설계용역이 잘못됐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잘못돼서 다시 용역을 들여서 이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용역 전에 이 사업을 25억으로 확정을 내부적으로 할 때 그러면 25억 들여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사업의 적정성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 심사가 늦었다는 거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용역 심사가 ……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론 용역 심사가 1년에 3번인가 4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큰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게 4월 29일 날 사업비가 25억이 필요하다는 게 결정됐고요. 우리가 11월 2일 날 최종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심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심사를 받았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나 뽕뽕다리 사업이 지금 당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나 역사가 흐름 다음에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나, 우리 동네 땅값이 오르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들어오고 뭔가 지역의 활성화가 생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동네 땅 값은 정착이 되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이라고 과연 10년 후에 말할 수 있고 5년 후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그나마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집수리사업이라 든가 거점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정말 이 동네 도시재생사업 잘 되어 있다. 국토부에서 평가할 때 참 특색 있게 잘했다. 이럴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남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분히 여러분끼리 내부적인 계획과 회의를 통해서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세게 지적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 시골 멀리까지 전문가 찾아뵙고 시간 버려가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자에도 말씀하다시피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이러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물은 잘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집수리 사업체 불러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집수리 관계도 앞주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도 많은 사업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맨투맨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게 우리 역할이다. 그 말씀드렸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오죽했으면 다른 데로 발령을 가고 그러겠습니까? 고생하는지 아는데 염려 차원에서 이런 말씀드리지 제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집수리사업이나 도시재생 쪽에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더 힘을 잃을까봐 말씀을 덜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지매입 관련 건, 리모델링 사업이 부지매입비보다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들을 다시 한번 잘 고려해서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우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보충으로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발 빠르니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보강하려고 했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