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에서 태행산 생태지질 탐방센터 건립에 따라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안내를 위한 탐방안내센터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트리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하여 청송읍 부곡리 26번지 외 2필지 토지 9,008㎡를 매입하여 탐방안내센터 200㎡ 및 트리하우스 3동 180㎡를 신축하고자 하며, 종합민원과에서 청송읍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맞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임대아파트 건축부지로 청송읍 월막리 290-2번지 외 3필지 토지 2,337㎡, 건물 21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마을도시과에서 인구감소, 주거환경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공공지원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진보면 진안지구 도시뉴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축부지로 진보면 진안리 146번지 토지 1,574㎡를 매입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주산지로서 청송사과 브랜드 강화와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배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정체된 사과산업의 돌파구로 황금사과산업화 전문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송읍 송생리 784-107번지 일원에 청송스마트팜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애플마이스센터 건물 1,000㎡를 신축하고, 종합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미래사과산업변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태행산 생태지질 탐방안내센터 건립안 외 3건으로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태행산 생태지질 탐방안내센터 건립은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태행산 꽃돌 생태 탐방로 활용 연계를 위한 탐방안내센터 및 트리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생태환경을 간직한 태행산의 자연 친화적 관광 자원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비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막지구 LH임대아파트 부지 매입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부지 매입은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보면사무소 이전 등 행정‧문화‧복지 복합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방문객 등의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플마이스센터 신축은 청송읍 송생리 일원에 조성되는 청송스마트팜 연구단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기술협력관으로 사과주산지로서 청송사과 브랜드 강화와 미래사과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송스마트팜 연구단지의 본 계획 사업의 순차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것으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송에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 인상이 나왔는데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청송군 안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외지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이건 전국으로 다입니다. 이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러 있기는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납부불능 무재산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무재산 체납자가 몇 년 정도 체납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재산은 시간하고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연도 관계없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결산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추징은 가능합니다.

결손처분을 해놓고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청송군 살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내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을 2020년 대비 30억 정도 증액을 시켜놓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동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걸로 봐서도 우리 군에는 실질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군세, 재산세에 대한 증액부분도 그리 큰 거 같지 않고요, 재산세 기준으로 나온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고, 도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기 2021년 세입여건에 보고서 자료 보면 부동산 거래 위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당연히 도세인 취득세가 감소한다고 저는 이렇게 내다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다지 없는 것 같고,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지방소득세도 아마 감소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징수액이 이 정도 30억 정도의 증액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2020년도 목표보다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높게 잡았습니다.

2020년 당초 예상보다 2020년 실질적인 세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60세 이상 과세 대상이 61%여서 그 분들 맞춤형으로 2021년 주민세부터 납세고지서에 활자를 크게 하는 걸 적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분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 봤을 때에 주민세는 균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다른 지방세 납세 고지서는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정양식으로 서식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국가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민세부터 실시를 하고, 호응도나 이런 것을 봐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국가에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되는 가장 많은 종류가 어느 종류입니까?

지금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기타 등 해서 1,900건 이상으로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지방세 이외의 것이 세외수입 아닌가요?

예,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세 중에는 자동차세가 아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체납액이 세외수입 중에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지를 여쭤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정수가 98대입니다.

98대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91대였는데 7대가 늘어난 겁니까? 2020년도 공용차량 정수가 91대였거든요.

정수를 증가시킨 것 같습니다. 산림과하고 특수차량 때문에 정수를 늘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지난해에 정수가 91대였는데 1년 만에 7대가 정수가 갑자기 늘어서 어떤 부분 때문인지 알고 싶어서 여쭸거든요. 그런데 그 특수차량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의회 청사 짓는데, 100% 군비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군비로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하는데 그 중에 5억은 교부세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5억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군청사 짓는데 면적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지는거죠?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예산을 전체 사업비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간이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예산 금액을 거의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70억이라는 예산은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지 매입하는 비용해서 총 집기 사는 것까지 완공하는 데 70억으로 잡은 겁니다.

70억 내에는 집기구입비, 음향‧방송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 통신 부분에 2억 6,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70억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향‧방송 시설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음향‧방송 부분이 통신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이요?

2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으로 뭐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향‧방송시스템도 최하 5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70억 범위 내에서도 입찰 잔액하고 이런 걸로 해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되 저희들이 7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설계 자체도 타이트하게 세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음향기기 성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의회나 이런 데를 견학도 하고 해서 손색이 없도록 품질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집기구입비는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집기는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집기 구입이 다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확정은 못 짓지만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분야는 저희들이 70억 범위 내에서 거의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억 같으면 건축비가 거의 7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설계 변경이 아무리 못해도 한 두 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벽한 설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예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지금 안동이나 다른 데 새로 지은 시설에 가면 방송시스템이 지금 이런 방송시스템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자막이 앞에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몇 억인데, 그리고 의원님들 책상 위에도 저런 식으로 돼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얼만데,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상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든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818만 7,000원으로 2020년보다 3억 5,76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중하단에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책자 제작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403-02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분담금 8,73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308-11 지방세 정보화사업 시스템 운영유지비 3,442만 7,000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분 모바일 전자정부용 체납차량 번호판 실시간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528만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303-01 세입징수포상금 3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403-02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5,139만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부분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RFID휴대용리더기 구입비 2,2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405-01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3대 구입비 5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상단부분 구중평보건소 건물철거 및 야외체육시설 설치비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관용전기차 전용 완속충전기 설치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덕면사무소 외벽 방수공사 3,000만원, 현서면사무소 방수 및 외벽 단열공사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청송군의회 청사건립 및 군청 주차장 확보 사업에 15억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348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0쪽에 물품취득비에 파천면 도로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용 화물차량 구입인데 이게 무엇에 쓰는 거죠?

이건 면사무소 차입니다. 면사무소 1톤 트럭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길게 파천면사무소,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따로 명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362쪽에 맨 위에 사과축제장 전기 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천 변에 지금 기존 인입까지는 다 돼있습니다. 사과축제를 하게 되면 각 부스마다 전기를 다시 다 까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엔 축제를 안 해서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사과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송생리에서 할 때 그때는 인입했을 때부터 전체적으로 등 다 달고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집행위원장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마 관광정책과 쪽에서도 예산이 잡혔을 수도 있는데 뒤에까지 다 못 살펴봤는데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3,000만원 정도 같으면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업체에 주는 겁니까?

3,000만원이면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됩니까?

예,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중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보관용 봉투 구입이 24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바일 전자정부용 체납차량 번호판 실시간 영치시스템 유지보수가 5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투라고 하는 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서 와서 넣어 놓는 봉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모바일 전자정부용 체납차량 이거는 뭐예요? 그런데 전자번호판 실시간 영치시스템 폐지라고 해놨는데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폐지가 아니고 패치인데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의원님들이 구입해주셔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전국에 어디 자치단체든지 체납이 돼있는 차량은 번호가 다 뜨게 돼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로에 다니는 단속차량 말하는 겁니까?

지금 교통계에서 하는 것 말고 재무과에 투싼 차량 저번에 사주셔서 올해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따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도 8월부터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 올해부터 유지비를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차 사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다른 시스템을 따로 하는 데가 있네요.

예, 교통 차량하고 다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60쪽 상단에 보면 차량 3대를 구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 업무용 승용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비싸요? 6700만원 정도인데...

올해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모든 관공서의 차량은 전기차로 다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승인을 얻는 차는 일반 경유차로 유지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1대는 관광정책과에 차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대를 해놓고, 2008년도 교체차량인데 올해 사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차량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요? 구입하는데?

전기차는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차 구입하는데 상당한 돈이...

보통 차보다 2,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를 바꾸게 되면 우리 군에 98대 중에 특수차량 같은 걸 빼고 나도 한 70~80대를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 정책이 그래서 이거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관공서에 전기차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 가운데부분에 회계직 재정보험료가 5만원씩 270명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회계직 재정보험료 인원이 45명이었어요, 이게 270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전에는 회계관직해서 각과의 일반서무라든지 회계, 운전직 공무원, 경리계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돈만 취급하던 공무원만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요즘은 선급금 지급하고 이래서 설계하는 토목사업부서라든지 모든 분야가 지금은 취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재정보험 범위가 공무원 행위에 따른 재정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그럼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예, 늘렸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그래서 기술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어서 늘려라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군 자체 내에서 늘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1/3지점에 공용차량 유지비 해서 지프형 승용차 9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지프형 승용차가 6대였는데 앞서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에 공용차량 정수가 7대 늘어났을 때는 산림자원과 같은 특수화물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특수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수가 변함이 없는데 지프형 승용차만 지금 6대에서 9대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검토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용차량 정수가 늘어났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특수화물차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특수화물차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서가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프형 승용차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60페이지 1/3지점에 방금 윤동탁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정책과 업무용 승용전기차량 구입을 하시잖아요? 올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민행복과 드림스타트 업무용 승합차 구입을 4,500만원에 하셨느데 지금 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2050까지 탄소배출 제로 상태 선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량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를 했을 경우와 구입을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을 한 번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리스를 하게 되면 우선 돈은 적게 들더라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유지비 차원이나 고장 이런 걸 경제성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리스가 다소 저희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서 7년 정도를 타야 그게 본전을 뽑는다고 하는데 리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전기차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왜 리스를 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용차량을 구입하면 연수가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구입했을 때 취등록세 들어가죠,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할 때 항상 바꿔서 새 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를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리스를 될 수 있으면 권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이제 이렇게 전기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 리스도 우리가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공동으로 리스를 하게 되면 그것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 별로 필요할 때마다 각자 리스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입찰해서 그렇게 하면 리스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현시학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과축제장 전기 시설물 설치가 저는 이게 재무과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왔던 좀 관례 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원래는 축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전기직이 여기에 있고 그걸 설치하는 그게 편하다 보니까, 또 축제는 군 전체가 부서마다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매년 맡아오던 업무기 때문에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 업무는 축제 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이부서 저부서 흩어놓는 거 이거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모아보면 축제 때 소요되는 경비가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거 정말 잘못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관례적으로 하던 걸 관례였기 때문에 쭉 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하셔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를 한 번 쭉 봤는데요, 저희 청사에서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실질적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전기같은 경우에도 기본료가 기본료 오르는 거는 맞는데 기본료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220원에 400kw를 매월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했는데 갑자기 100kw가 늘었어요, 그리고 사용량도 작년 같은 경우엔 12만kw인데 12만 5,000kw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이게 어떤 행정에서 이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좀 더 앞장서야 될 부분인데 계속 연연이 늘려나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모범적인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량도 계속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절약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해주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보면이라고 했죠?

예, 내년도 사업지구입니다.

8쪽에 보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송군 전역 상하수도 종이도면을 전산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큰 상하수도만 말하는 겁니까? 주관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이런 것도 다 전산화를 합니까?

이거는 도로폭이 4m까지 정도 되는 그런 데까지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는 건 소규모라서 잘 안 되겠네요?

예,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고, 조사하는 과정을 몇 번 봤었는데 전기를 관통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주 옛날에 했던 플라스틱관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면을 다 올리도록 LPG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올리고 합니다.

지금 LPG는 가정집에 들어가는 게 전산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번에 하면서 했으니까, 그러나 가정집에 들어가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래된 거라서 전산화를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런 건 좀 부족합니다.

하여튼 가정집에도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청송읍 청운리 1396번지 일원인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종합민원과장 윤위헌 여기가 지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가 전부 불분명하고, 이웃 간에 건물도 엉켜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지구가 3개 지구인데요, 청운리 영천 가는 길 마을 중앙으로 가는 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이 한 지구고 밑에 부분이 한 지구고 그 다음에 일두 들에 한 지구 이렇게 3지구입니다.

이거는 좀 다툼이 있겠네요? 이제껏 내 땅이라고 사용하던 게 안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거는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이건 좀 시끄러울 소지가 조금 있긴 있네요.

예.

하여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면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여기에 총 사업비가 180억인데 건설비용이 166억, 토지매입비가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14억 가지고 토지매입이 3필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4필지입니다. 4필지인데 거기 주택하고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아봤습니다. 가감정을 받아보니까 14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됐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 잘 안 내놓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14억이라고 했고, 조금 있다가 예산설명서에는 예산 요구를 9억을 해놨거든요, 5억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당초에 그 위에 옛날 삼성택시 하던 데 권OO씨 그 분 필지가 3필지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게 9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거하고 옆에 왼쪽 편에 디자인하는 것까지 합쳐서 그 3필지가 9억 정도 됐는데, 늦게 권OO씨하고 얘기를 할 때 나머지 부분 그 땅도 살 때 같이 사라 이렇게 돼서 이번에 예산 반영은 다는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14억 가지고 땅 주인하고는 얘기가 다 된거죠?

예.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도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가구 이상을 말하는지요?

40세대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에 9개 단지가 있습니다.

40세대 이상이 해당돼요?

예.

거기엔 18가구나 20가구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아주 적은 것은 안 되고, 효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인데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 때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을 일반음식점 영업주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최고경영자 과정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수년동안 향토음식 아카데미 기초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최고경영자 과정 같으면 심화반 정도는 수료한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전 업소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 보다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심화과정까지 어느 정도 거친 분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2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한 번 보세요, 심화까지 하셨고 지금까지 그 대상자들 같으면 이제는 가만히 둬도 그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대효과가 지역외식산업 식문화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옆집에 가서 못 하는 집에 가서 가르쳐 주면서 너희도 좀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영업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거지, 타 음식점에 관심 안 가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송에 상위에 꼽히는 몇% 거기에만 집중되다 보면 전체적인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음식점을 가도 먹을만하다, 이 집에는 이게 특색적이다 라고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전체적인 평균적인 것을 올려줘야 하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 곳 없는 분들, 그 분들을 오히려 교육을 투자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평균 레벨을 조금 올려 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래서 저는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은 솔직히 반대입니다. 그거보다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이 분들한테 계속 투자를, 20명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한 사람 앞에 200만원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한테는 그 200만원도 투자해서 끌어 올려주면 굉장한 효과가 나거든요. 지금 이 대상자들은 가만히 둬도 자기 영업 다 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개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청송에 와서 전체적으로 음식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몇 집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어차피 융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주관하는 거고, 빈집정비사업에 지금 1년 이상 빈집이거나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하거나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빈집을 처리하는데 슬레이트집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는 여기서 안 되잖아요.

예,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청을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예,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정미진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청송에 거의 10년 가까이 향토음식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거의 소주방, 짜장면집, 통닭집, 패스트푸드 이런 걸 빼고 일반음식점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대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청송같은 경우에는 요리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신촌에 가면 누룽지백숙이라든지 어림에 복어라든지 그 다음 돈돈에 음식점 경영하는 사장님이라든지 진보에 갈비명가라든지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영업을 하면서 도시에 대구나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는 일반음식점에 명운을 걸고 한다는 마인드가 되는데, 마인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토음식아카데미 기초반, 심화반을 지탱을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어떠냐 하면 정말 행정기관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수준을 저희들이 모르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배우고 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음식을 한 가지를 더 배우면 응용이 가능해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사장님들은 책대로 레시피대로 음식을 해서는 성공하지 못 합니다. 전에는 왜 이렇게 했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에 바빠서 교육하는 데 굉장히 교육모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안 맞기 때문에, 생계위주형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교육을 기초반에서 심화반까지 수료를 하고 나면 에나멜이나 집기를 자부담을 넣고 업소의 시설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좀 해줬기 때문에 그 보조 때문에 사실은 읍면이 거의 다 식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직률이 20%정도 돼요. 전체 업소 중에 1년에 명의변경이나 신규로 바뀌는 게, 왜냐하면 잘 되는 집은 안 바뀝니다. 지금 청송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내가 영업을 하면 식당이 워낙 3D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대를 안 물려주려고 도시에 공부시키고 했는데, 지금 도시에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을 영업이 잘 되는 집에는 3대가 일본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송도 전반적인 건 좋지만, 전반적으로 요리과정은 청송군에 시설되어 있는 데가 기술센터 2층과 현동에 한군데하고 2군데 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를 해보니까 학원강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20명을 초과하면 무리다, 그래서 첫 해에는 30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2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최고경영자과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물론 개인의 성공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전파가 되면 청송군에서 향토음식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거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송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청송보다 4~5년 후에 다른 인근에 시군이 요리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요리학원이 없는 청송으로 와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업주들이 눈도 좀 띄우고 음식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의 마인드 이런 것을 습득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외식업지부하고 승계를 해서 교육의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해달라는 성원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선별을 잘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식업지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건립하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7.8평 정도, 그 다음에 고령자는 11평, 주거취약자도 11평,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3평 정도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8.7평과 14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전부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대충 가안이 있습니까?

임대료는 진보 각산에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군비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LH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잠깐 말씀드리면 LH쪽에서 사업비가 지을 때부터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하고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얼마 보태달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한 30년 정도 자기네들이 이용, 관리하면서 드는게 한 58억 정도 얘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NPV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업성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걸 따져봤을 때는 계속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LH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잘못하면 장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가 50~60억 든다고 하면 부지매입비는 100% 군비로 해야 되고, 건설비용 중에 그만큼 보태달라는 거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합쳐서...

제 생각에는 임대주택 취지는 좋은데 우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깊이 관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잘못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해놨는데 과장님,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도 국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저희들 상담하시는 분들 이력을 다 메모해놨다가 상담만 하고 가신 분들은 개정되면 다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다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제일 많습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자격보증인이라고 하는 법무사 이런 분들의 수수료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것 그 다음에 고발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하고 많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 법을 만들 때는 옛날에 하도 불법을 많이 하니까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데라도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집권여당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아직까진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년 8월까지입니까 7월까지입니까?

2022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어렵게 하지 말고 나중에 좀 시간을 좀 둬가면서 하시라고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상담오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상담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상담 오시는 분들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시학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공임대주택 있지않습니까?

예.

진보는 부지만 사주고 건축은 전부 다 LH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LH에서 58억을 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우리 군비 58억 투자할 여건 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58억을 들여가지고 지을 바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김희국의원님하고 국토부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면제하든지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전에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보고하실 때 주상복합건물을 한다고 보고한 일이 있죠? 꼭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안 하시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주상복합을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더 효과가 있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임대주택을 하면 7평에서 커봐야 14평입니다. 신혼부부형이 14평이죠 과장님?

예.

제일 큰 게 14평인데 신혼부부들 젊은 직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해서 14평짜리 아파트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사람 내가 봤을 때 거의 없지 싶어요. 그럴 바에는 정상적인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하도록 민자유치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군수님하고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LH하고 할 것인지, 민간하고 손을 잡고 할 것인지 2개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LH하고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으니까, LH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38억 정도로 작년보다 약 1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은 지난해와 같은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 중간부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건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등록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자주민증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그런 자료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중앙이나 지역 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서 있는데 이걸 통합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주민등록번호를 전국번호로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입신고도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3단계 마지막으로는 모든 서식이 전자 서식으로 바뀌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상단부에 영구지적기록물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측량결과도라든가 이동지결의서 등 보관하고 있는 지적서고가 저희들 사무실 뒤편에 지하는 아니지만 지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매우 습해서 평균온도라든가 습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5,836건에 70만장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하단부에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매입 아까 이건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원래 1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9억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식업 CEO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아까 질의도 하셨고 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경영자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200만원 중에서 우선 80%는 선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 40만원 정도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542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식당 가보면 앞치마나 이런 부분에 좀 영세한 식당은 그게 자체가 없더라고요, 물어보면 식당 규모도 작고 해서 안 준다, 다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군 전체 식당에 다 주는 거 맞습니까? 다 줍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여개소만 드렸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500개쯤 안 됩니까?

예, 500개쯤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으면 전 식당에 다 주는 게 좋겠다, 다 주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앞치마 등 제작 지원해서 4만원X500개소 이거는 다 주는 거 같고, 여기도 4만원X500개소 다 돼있는데, 다 돼있는데 앞에 설명이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이렇게 돼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좀 균등하게 안 그러면 예산을 올리실 때 형평성에 맞도록 전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개인 위생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에 비해가지고 1회용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생을 잡으려니 이렇게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종합민원과 위생 관련해서 이렇게 쭉 예산서를 넘겨보면서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지만 관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전부 1회용입니다. 지금 보면 1회용 수저받침대, 수저집, 1회용 앞치마 전부 다 보면 뒤에도 으뜸음식점이라든지 우수판매업소 이런 데도 전부 다 수저집, 1회용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관에서 1회용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용 수저집이라든가 수저받침대 같은 경우는 수저집 같은 경우는 식당의 주인이 자기가 수저를 다 봉투 속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수저통을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이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저집 위생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깨끗하다고 느껴지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 넣을 때 주인이 다 만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행정도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수건으로 손을 닦는 것이 깨끗합니까, 손을 씻는 것이 깨끗합니까, 과장님?

씻는 게 깨끗합니다.

씻는 게 깨끗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번만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발상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오히려 갖춰지면 손 씻고 들어가서 먹고 이게 더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 여기 수저집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은 안심식당이 지금 44개소가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되려고 하면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50개소 해당되는 거고 밑에 보면 1회용 수저받침, 수저집 제작배포 400개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으뜸음식점에 수저집,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수저집 이런 식으로 있어요. 수저집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건 알지만,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쉽게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본적으로 내가 시설을 개선하고 우리가 지금 좌식으로 하다가 입식으로 바꾸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가면서 만수무강같은 경우에 가면 세수대가 있죠?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렇게 손 씻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업소에도 홍보를 하고 우리도 지원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더 환경도 생각하고 위생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걸 제안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인거 알고 이거 위생적인거 압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 번 열어놓고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시학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안심식당은 여기에 40개소로 되어 있네요? 아까 44개라면서요?

이거는 식당에서 원하면 계속해서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500개소로 돼있네요, 이게 전부 다 분류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여기 앞에 보면 위생업소에 배부용 감염병 예방 손소독제 구입비라고 돼있고, 그 밑에는 배부용 감염병 예방 살균소독제 구입 및 배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주는 개수가 달라요, 1000개, 2000개인데, 주는 곳이 달라요? 주면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손소독제는 손에 하는 것이고, 밑에 살균소독제는 뿌리는 그런 건데요, 이게 규모가 좀 큰 집에는 몇 개씩 더 주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엔 581개소인데 그 중에서 휴업이라든가 하고 나면 약 500개소 정도 됩니다.

좀 큰 데는 더 주고...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작을 해서 80개소인데, 이거 전년도에 한 번 시행했던 것 아니에요?

예, 다 못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이 음식물 쓰레기 담아 놓으면 물이 빠지는거 아니에요? 식당 부엌에 놔두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업주들 말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때 당시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자부담을 해서 짤순이를 사주면 음식물쓰레기가 완벽하게 배출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갑선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청송읍이나 각 지역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타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부해준 음식물쓰레기통은 사실은 그렇게 효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이 완벽하게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에 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알아요, 가서 직접 보고 물을 부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짤순이처럼 완벽하게 짜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봉지에 넣어서 내놓으면 일부분은 물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옳게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음엔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미용업체에도 위생물품 지원으로 해서 4개소 이렇게 돼가지고 4군데만 해줘요. 청송에 이‧미용업체가 많잖아요, 이거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최우수 업체만 주는 겁니다.

평가하는 위원들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주는 사람들 4개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될 수가 있네요?

예.

이거는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0페이지에 보면 닭불고기 상표권 출원하고 디자인이 있죠?

예.

이거 내년도 사업에 완전 상표권 특허를 내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들이 10월 말 경에 지역주민이 춘천닭갈비처럼 청송에도 청송식 닭불고기를 상품화해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데 한 번 판매를 해보자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민간에서 쓸 때는 청송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서, 이 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청송군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청송식 닭불고기라고 했던 걸 저희들이 청송약수닭갈비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표출원을 지난 11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표출원을 하면 신촌약수탕이나 청송약수탕이나 취급하는 업소는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취급하는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 청송약수닭갈비 이 브랜드를 쓰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집집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우리 군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예, 늦었지만 이거는 지금 잘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23개 시군 중에 시단위는 위생과가 있습니다. 위생과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군단위는 위생계가 종합민원과에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건소에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위생계는 환경과에 있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사실, 지금 총괄 예산을 보면 국도비 합쳐서 4억 조금 더 됩니다, 4억 6천만원 정도. 그러면 업소 수가 저희 전체로 따지면 1,200개 정도는 될 거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사실 예산으로 비율을 보면 우리 청송군이 농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는 24%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생계에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윤동탁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윤동탁의원님이 발의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만드는데 예산을 못 만들어가지고 올해 3년차거든요. 세 번으로 나눠서 해서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야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업소까지 배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일단 지금 자영업자들한테도 지원해줄 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1%만 하더라도 예산 1%하면 국도비 합쳐서 한 38억 정도 될 거예요, 1%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의 확대폭을 좀 늘여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만 관광지에 가보면, 약수탕이나 주왕산이나 신촌 한 번 가보면,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보면 냅킨 케이스가 빛이 다 바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교체를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은 모범음식점을 정부에서 주관하다가 모범음식점도 안 맞아서 등급제, 호텔처럼 무궁화 하나, 둘, 셋, 우수, 최우수 해가지고 등급제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등급제는 또 해보니까 너무 까다롭고, 업소에서도 2주에서 한달간 정도 HACCP 받는 것처럼 준비해도 전문 교수들이 와서 지적을 하면 탈락되니까, 기피현상이 나가지고 청송엔 6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안심업소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안심식당 해가지고 수저봉지라든지 집게라든지 1회용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안심식당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등급제가 시군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국도비 지원도 더 늘어날 거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 자료도 많고 예산이 보면 1회용일지라도 1회용 수저받침대도 종이 한 장에 디자인해서 그 위에 얹어가지고 간단하게 쓰고 그거는 어차피 소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한테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윤동탁의원님 말처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옳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특별한 것 외에는 등급제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안심식당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위에는 안심식당 40개소 했지만, 밑에 봉투제작 1,000만원씩 하는 거는 전 업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든 크든 포괄적으로 같이 동시에 배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알게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외식업 CEO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난 번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이해하기를 우리가 향토아카데미 심화반 운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집합교육을 해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교육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80%까지 지급을 하고 다 이수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20%를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외식업 지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 우선 이 분들한테 외식업 조합에서 자부담을 받아서, 그래야 출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자부담을 40만원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외식업 조합에다가 줘서 위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다면 저는 자부담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이 20% 정도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굳이 하겠다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부담 없이 전적으로 해주는게 특혜입니다.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종합민원과 전에 재무과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비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추정가격을 3억 9,924만 9,000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9억으로 올려놨거든요.

거기는 공시지가로 해서 한 거고 저희는 감정을 해서 한 겁니다.

감정가가 그 정도로 나옵니까?

예.

그러면 다음부터 공시지가를 하지 말고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종합민원과에서 재무과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가감정을 한 가격을 올리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표기를 하고 가감정 가격을 올려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수의해서 앞으로 실장님 그거를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 질의하실 때 9억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9억을 계상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게 정확합니까? 14억 맞습니까?

14억 맞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9억 하실 때는 14억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맞죠, 그렇게 되면 또 헷갈리잖아요.

저는 의장님이 그냥 예산서에 있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은 전체가 4필지인데 한 사람은 괜찮고, 나머지 옛날에 삼성택시하던 그 부지에 전부 3필지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2필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붙은 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해서 1필지가 더 추가가 되고 그 필지값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할 때는 9억으로 했고, 늦게 이분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해서 전체는 14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물게 또 그래서 다시 추가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기금 1271페이지부터 1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