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익선 의원 발언
익선
김익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거쳐서 심사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앞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국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임위가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의회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해서 85쪽에 보면 증인출석 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나 뭐 이런 데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까.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희 의회에 뭐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예산이 지출이 됐거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전경애위원
없었습니까?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그냥...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비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증인 요청이 없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매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삭감을 하는 걸로?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전경애위원
만약을 위해서 대비는 해 놓은 거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이것은 뭐 어느 동장님께 이렇게 한 분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동별로 보면 반장님들이 지금 결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반장님들이 어느 동은 반 정도, 어느 동은 한 3분의1?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결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반장님들의 그 활동이 좀 많지 않은 것은 우리 동장님들도 다 인정을 하시죠? 어느 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공석이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통장님들이 불편한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뭐 있으면 좋겠지만 반장님들이 안 계셔도 크게 불편 없이 지금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께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건의는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그래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그거 다 이해하시나요? 반장님들. 그리고 반장님들이 사실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거지, 지금 명단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건 거의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려해서 어떠한 기회가 되면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동장님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앞에서 얘기, 대변하실 분이 안 계시는데 동장님들 중에 대표 동장님이 계신가요? 그분이 앞에 앉으시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8쪽, 441쪽부터 456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4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보면 한 번도 지급한 예가 없어서, 그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없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도 보조금에 대한 이거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냥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명시이월 4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블록체인기반 공유주차앱 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은 용현1·4동과 주안6동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에 빌라나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비어 있을 때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낮 시간 동안에 공유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고요. 그리고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사항을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댈 수 있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 빌라에서 승낙해 주신 그 빌라만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태그 같은 거 댈 수 있는 그런 증이 있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입구에... 그러니까 처음에 앱을 개발을 해서 그 앱을 까시는 분들은 차량이 지금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센서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그런 IT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공영주차 개발비에 더 충당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을 서버 구입에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앱 개발비에 5,000만원을 충당하는 건데요. 저희가 서버 구입하는 부분을 신청서를 좀 잘못해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앱 개발비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비가 지금 특교비로 나와 있어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전경애위원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가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이것은 주안4동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인구 뒤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본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견본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주방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같이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도 설치하고 1층에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인고 뒤에는 개발하느라고 다 나가 있지 않아요? 주택들이?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때 견본주택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저희가 그 부지를 기부체납 받게 되어 있어서.
전경애위원
아, 그래서...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 위에 있는.
전경애위원
그래서 그냥 계속 사용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여기 인권센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 보면 지금 2020년 3월 26일자로 해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센터라고 하면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본관3청사 1층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3청사 1층에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일자리정책과 옆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여기는 지금 1명 연봉 집행잔액 삭감,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 몇 명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센터장 6급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다가 이번 3월달에 한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을 하시고 그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3명이 계시다가 지금 한 분이 이제 만료가 돼서 그만두신... 센터장이 지금 6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인권 보호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고충민원으로 해서 인권위에 올라온 건수가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전경애위원
지금 이게 좀 궁금해서. 6급이 센터장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분은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6급보다 위에 계신 분이 상담을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조금 가능할까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원래 인권이라는 게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전경애위원
아니,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공무원이잖아요, 그분이. 6급.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사실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권센터장 그러면 차라리 그분이 외부에 있는 분이어야 좀 이렇게 상담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한 명이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공석으로 있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지금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지금 15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경애위원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센터에만 그렇게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상담은 센터에 계시는 분과 상담을 해야 되지 위원들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개인 신상이 들어 있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서 개인신상 정보만 제외하고 그 상담내역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익선
김익선위원장
네, 전경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지금 임기제 이게 2년씩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하고 또 차후에 1년 해서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익선
김익선위원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분이 5년을 여기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본인 생각에는 그동안에 본인이 여기에 열정도 쏟았고 영구 직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전경애위원
가능한 거예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명시이월 479쪽 계속비 4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32쪽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군데나 개방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한 개소, 인하부고 한 군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1월달에 운영을 하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다른 데는 뭐 지원하지 않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희가 확대 운영을 준비했습니다만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뭐를 어떻게 지원하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거기에 인건비, 그러니까 사무인력이 한 명 들어가서 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운영을 못했고요. 인건비도 1월달 한 달치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사무인력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직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기간제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기간제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냉난방기 구입비가 그대로 삭감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냉난방기는 저희가 두 대를 구입했고요. 구입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54만 4,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잔액을 삭감한 내용인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138쪽에 학부모진로지원단 활동비.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부모진로지원단은 지금 2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미추홀구 전체에 26명.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양성을 했고요.
전경애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건데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우리 진로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지속적인 회의와 관련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주로 활동 자체는 우리가 진로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진로라고 그러면 거의 고등학생 그 정도부터 하시는 건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아니, 초·중학교 중심입니다.
전경애위원
초·중도 하나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는 구에서 공고를 내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이 26명이 교육을 받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해 주신다는 얘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상담까지는 아니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전경애위원
아이들에 대해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학교에서 이제 진로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설명도 해 주고 보조자 역할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관한 보조자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한테 진로를 담임선생님이 뭐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걸로 아는데 따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처음 들어서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학교에서 진로 관련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강사님을 배치를 해 줘서 그 진로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무슨 뜻인지는 본 위원이 알아들었고요. 139쪽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비가 지금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도 하신 내용이고. 그 대체지원으로 주로 어떻게 지출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금년도 초·중·고, 유치원 무상급식해서 총액이 51억이었는데 그중에서 2회 추경에 약 7억 정도를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무상급식비 대신 학생들 개개인에게 학부모를 통해서 13만 5,000원 상당의 농산물과 이음상품권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학교에서 원하는 무상급식비 전액을 교부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인천광역시가 협의해서 내시확정 통보를 해서 금번에 삭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경애위원
이게 지금 1인 13만 5,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이든 카드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재량에 따라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시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금년도에도 전면 출석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비는 일부 나갔습니다.
전경애위원
조금은 나갔겠죠.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연수구에서는 쌀을 줬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도 처음에는 강화섬 쌀을 드렸고요. 두 번째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쌀 또는 다른 농산물하고, 5만원 상당의 농산물과 이음상품권으로 5만원 정도 해서 2회에 걸쳐서 13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경애위원
그게 지원을 할 때 그러면 구별로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통일됐다는 거잖아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39쪽에 전경애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지금 하고 있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에 2021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이 아니고 무상교육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무상교육이라고요? 급식이라고 돼 있는 것 같던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2019년도에는 고3 학생들만 교육비, 수업료를 전액 감면을 해 준, 지원을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고2, 고3. 내년에는 고등학생 전체 다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은 학생 1.62%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약 3억 6,000만원 정도, 올해는 1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약 96% 이상을 교육부가 부담을 하고 4% 내에서 인천시와 저희 자치구가 조금씩 나눠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가 됐고.
향초
박향초위원
무상급식은 그러면?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무상교육비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은 전 학년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은 뭐 기 전 학년이 다 실시되고 있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교육비를 내년부터 그러면.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학부모 부담이었던 수업료를 정부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걸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내년부터는 수업료를 전액을 다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139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법원수강령령위탁운영사업비라고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600만원인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3회 추경에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으로 와서 같이 부모와 동반하는 친구도 있고 학생만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 한 명당 10회에서 12회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3회 추경에 지방법원에서 1,000만원의 세입이 예산이 결정이 됐고요. 내려왔고요.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세출로 600만원 정도만, 이 600만원은 객원상담사들... 저희가 상담사가 저희 센터에 다섯 분과 객원상담사 열 명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객원상담사들에 대한 상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 인원이?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올해 지금까지 법원 명령 받은 아이들이 청소년이 29명, 부모가 19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분이 상담을 했는데 횟수로 보면 한 440회 정도.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부족분을 법원에서 내려준 걸 여기 별도로 예산을 표기를 한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이 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나 아니면 국선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받을 수가 없나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직원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저희 미추홀구 학생들이 사고를 치면 저희 구 상담센터로 보내주고요. 다른 구 학생들은 다른 상담센터로 보내주는데 금년도 발생한, 법원에서 명령 내린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29명, 부모님 19분 이렇게 해서 44명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그 결과를 저희가 또 통보를 해 줍니다, 법원에. 성실하게 상담을 받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상담을 해 줬다, 치유를 해 줬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주로 상담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개선명령 같은 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상담내용은 아이들이 지금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법원에 수강명령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들에게 주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하고 메모를 했다가 이 아이가 이런 수강을 잘 받았으니 정확하게 법원이 원하는 그 부분은 해소됐습니다라고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간이 있나요? 몇 시간 받아야 된다는 그...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명당 10회에서 12회인데 1회당 1시간 내외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무상급식이 이제 많이 저기 하지 않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쌀도 지원한다고 그러고 농산물도 지원한다고 그러고 뭐 이음카드, 다방면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모든 학생에게 다 지원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익선
김익선위원장
13만 5,000원씩?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유치원은 배제했고요. 유치원은 이제 여가부에서 보육비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익선
김익선위원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원했을 때 혹시 뭐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년에 192일치를 무상급식비를 편성해 놓는데요. 아이들이 출석 수업을 못해서 실은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점심 때문에 또는 학부모들도 고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92일치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못 지원, 전액 못 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교육청과 시와 결정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면 학생 없는 집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학생 있는 집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네, 학생에 대해서만.
익선
김익선위원장
학생이 있는 집에 대해서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익선
김익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명시이월 479쪽, 계속비 4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5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귀속금 12억 9,300만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 수입이 금년도에 한 50억가량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시 기금으로 반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금액이 12억 9,300만원을 시 정비기금으로 반환을 해서 시에서는 그 정비기금을 가지고 또 우리 미추홀구나 다른 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유 땅을 매각했을 때 30%에 해당되는 걸 시로 이제.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귀속... 반환해 주는 겁니다. 시유지는 50:50으로 같이 나누어 갖고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내 구유지 판 것은 30%를 시 정비기금으로 반환을 하고 시에서는 그 자금을 확보해서 우리 구나 다른 구에 정비구역이 발생이 되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유대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대환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수고하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71쪽에 미추홀구사 편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3,8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요. 이게 쭉 해 오던 사업이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사 편찬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구사 편찬을 어떤 콘텐츠를 갖고 할 건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3월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사 상, 중, 하권 3개의 책자에 대한 집필자와 편성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3월에 완료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집필자를 선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편성계획서나 이런 게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춰지고 올해 3,800만원이 이제 삭감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더해져서 내년도에 이제 완성된 구사를 편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나 심의를 못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약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78쪽에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전액 구비를 세웠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이거 기록갱신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78쪽.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한 18개 대회가 있었는데요. 3개 대회만 진행됐고 나머지 대회는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맞는데 기록갱신을 하게 되면 보상금 같은 게 있습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전경애위원
종목별로 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이 있는데 1위로 입상하면 50만원을 지급해 주고요. 2위로 되면 40만원, 3위는 30만원이고요. 개인종목은 한 100만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그런 보상금을 전부 다 대회 취소로 인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76쪽에 대훈교회 탁구대 구입지원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탁구대 5대를 사서 교회에다가 이제 협약체결을 하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주민들에게 이렇게 같이 개방하는 걸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같이 개방하는 걸로,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10월까지 개관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한 11개 정도가 있거든요. 전기수도요금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지.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직업소개소 관리하는 관리자 교육인데요. 저희가 미추홀구에는 86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유료가 82개소, 무료가 4개소가 있는데 매년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직업소개소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교육으로 대체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전경애위원
이거 그거인가요?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슨 인력사무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뭐 파출부 이런 거 다 직업소개소로 들어가는 거죠?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분들도 교육을 그렇게 하십니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책정돼 있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전경애위원
가격은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떤 업종에 대해서...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이제 인건비. 한 달 인건비의 30%를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30%를 사업장에서 직업소개소에다가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구하시는 분은 1% 범위 내.
전경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갑이잖아요. 직업소개소 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은 갑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하루씩 이렇게 나가는 현장, 그분들은 을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직업소개소에서 원하는 데로 안 해 주면 일자리를 안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경애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조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밉보이면 일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혹시 없는지.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점검 내용에 추가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상·하반기 점검한 내용 중에서는 접수 대상에 조금 잘못 기재한 부분들, 일시적으로 저희가 시정이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은 지금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 명시이월 479쪽부터 4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래도 궁금한 거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지금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지금은 80명 정도라는 건가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국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충청도라든가 경상도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1만 3,000여 명 되고요. 그 사람들은 관련이 없고 우리 구에 주소가 있으면서 우리 구에 있는 농지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20명 안팎이 됩니다. 그런데 80명이라는 얘기는 저희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이 농업인 보험을 드는데 농협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또 그 숫자를 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한 것뿐인데 그래서 1인당 4만원씩 계산해서 320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에서 160만원, 우리가 160만원. 그런데 80명이라는 숫자가 허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신청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삭감을 했고 우리도 이제 같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런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서 경작지도 우리 구에 있을 경우에.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데 제가 전에 어디를 보니까 어업인들에게도 무슨 그런 보트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어업은 이제 뗏목... 낚싯배들 하는 경우에 뗏목을 지원해 주는, 그것도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 한 게요.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도 보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본인들이 보험에다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보험료가 1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 한 4만원, 5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들고 또 우리 구에서 따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 사람도 농업인들이 보험을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구에서 2만원, 시에서 2만원, 4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험액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뭐 규정상 조례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뭐 옛말에도 광에서 인심 난다고 예산이 많으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구뿐이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할 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건 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위에서?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렇다면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가 상위법을 이길 수도 없고 기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만일 것 같아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래도 법 취지가 농업 재해도 그렇지만 축산 재해도 그렇고 농업인들 장려시키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어업인들 지난번에도 하는 것도 보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큰 일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