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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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농수산과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농수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714쪽부터 농업인신문이라든가 농수축산신문, 농정신문, 신문의 종류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농어민한테. 맞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실제 저도 농촌서 살고, 또 이 구독하는 부수가 해마다 거의 같은 부수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농촌에 가 보면은 신문을 보는 사람이 극히 저조하다. 그냥 뜯지도 않고 쌓여 있는 그런 가정이 제가 많이 봤어요. 혹시 그 실태를 알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여기 신문 구독 이 4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8월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받아서 그 수치를 도에 보고해서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 내려온 사항이라서 일부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 생각은 농업경영인이든 농어업인들이 신문 하나를 봄으로써 한 가지의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면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필요성은 반드시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이 봤을 때 보는 사람들은 그런 충분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 보게끔 하는 역할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 관심을 갖고 실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분들을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수단으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홍성군 농업, 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세금 내서 구독해서 지원해 주면은 봐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재석위원

공감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하고 각종 읍·면 통해서 회의 시라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농어민 교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하고 있지마는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보는 일이 없도록, 볼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제 지급을 해서 보는 사람이야 누가 말하겠어요? 거의 구독해서 정확히 읽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농업인신문이라든가 우리 농업인들 단체가 이런 신문을 일부러 구독 부수를 늘린단 말이에요. 그 늘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혹시 알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운영비 같은 게 조금 부족하면은 그 운영비도 충당한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거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단체에서 그 단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예산이 필요하고 하면은 정말 거기 도와줄 예산이면은 별도로 세워 줘야 된다. 이런 걸 핑계 삼아 가지고 그런 예산이 다른 데로 방향이 다른 전환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삭감했었어. 난리가 났잖아요, 단체들. 군의원님들이 이러한 걸 정확히 문제가 돼서 삭감을 해 주면은 또 단체가 막 몰려와 가지고 의원님들 누구 의원이 삭감했다고 이런… 금방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예산서에 문제 있어서 의원님들이 삭감하면은 그게 왜 삭감되는가를 정확히 전달을 해 줘야지, 삭감하고 30분 만에 전화하고 그래요, 보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도 해 보고요 하여튼 정보지 보급되는 만큼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아서 하지마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19쪽에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 대표 안병은이에요. 그렇죠, 행복농장?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주실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건 2019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3년 동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2억 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거점 농장, 전국에 거점 농장이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홍성의 장곡에 있고 이쪽에서 경기·충청권까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내년도까지 2억 원씩 지원되도록 현재 명시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그 내용에 보면은 교육도 있고 연수도 있고 그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행복농장에 그러한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천과 경기 거점 지역을 충청도까지 포함해서 관할해서 그쪽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연수도 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20년에 공모돼 가지고 20년부터 22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공모는 작년 2019년도에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건 관리 실태는 어떻게 파악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관리 실태요?

장재석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3년 동안 국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연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의 사업하고 내용이 계속 같아요, 3년 사업 내용이?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교육이나 이런 거는 같은 경우도 있겠고 똑같은 건 아닐 테고 아직 금년도 처음 시행했고 내년도 사업 계획은 받아 봐야 알겠지마는 금년은 정산을 받을 거고, 교육 흐름은 집중적으로 그 세 군데 우리 충청도와 인천, 경기까지 거점 농장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이 공모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3년 동안 국비, 군비, 도비 다 포함시켜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이 사업 혹시 실태 알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올해 건 아직 최종 정산서는 안 들어온 상태고요. 전년도는 없었고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아까 2020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전년도부터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원된 거 아니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이게 지금 예산을 올리려면은 매년 2억씩이라며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올해 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잘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전문가가 3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인천이든 경기 지역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거점 지역으로써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정산은 못 받았고요.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비교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군에서 점검하고 관리 실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개인한테 가기 때문에 공모돼 가지고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실태 파악 좀 잘 하시고 방향성을 잘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질문하는 거니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22쪽에 지금 드론 무인항공기 지원이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3,000만 원요?

장재석위원

이 무인항공기 지원이라는 게 개인한테도 농업인단체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건 구입하는 겁니다.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드론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드론을 사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단체한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농업법인에 대해서, 드론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드론 조종이나 자격증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체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자격증 자체가 없으면…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선정을 받지 않은 거죠, 아직?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도 세워졌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금년도에도 해서 3명을 지원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3명이라는 거 뭐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3개소요. 금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드론을 공동 방제가 가능한 농업 법인한테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3개 단체한테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 법인한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올해도 3개 단체 선정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1개 단체한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장재석위원

올해는 3개 단체 지원한 내역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722쪽에 항공 방제 11개 읍·면에 지원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전액 군비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농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어디, 11개 읍·면에…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11개 읍·면에 이 사항은 의원님 사업비로 부담을 해 주셔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의원 사업비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에 농협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부담이 얼마고 농협이 얼마고 군에서 얼마고 이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1개 면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건 따로 없고요 11개 읍·면에 지원해 가지고 공동 방제돼서 지원 응해서 신청서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이게 보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부담 최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는 그냥 의원 사업비로 세워져 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네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장재석위원

몇 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네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장재석위원

의원 사업비 좀 부족하면은 군에서 군비 좀 해서 농민들 파악해 가지고 자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건 지역 농협과 같이 AB지구 간척지구 쪽만 하다가 처음 내년도에 하는 사항인데요. 지역 농협과 같이 연합해서 농어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24쪽에 지금 시설 장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 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재해예방시설장비, 친환경자재시설 이런 자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 실태 파악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홍성군에 보급이 되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724쪽에 있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장재석위원

아니, 이거 말고도 지금 친환경 쪽이고 뭐고 친환경 시설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시설, 필요 시설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이 다 되고 지원이 지금 하고 있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이쪽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사전에 수요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신청해서 거기에 만족은 안 되지마는 신청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거는 농민들, 어민들 도와주는 건 다 좋아요. 또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잘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그런 자재라든가 친환경적으로 맞나, 또 실태 같은 게 좀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사업 승인할 때 또 진짜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려운 군비들, 도비들 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줄 때 안 시켜 주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중요한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실태 파악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730쪽에 원예용 관정개발이 항상 지금 몇 개소… 이게 15개소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15공입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도 지금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게 원예용 관정개발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원예용 관정이 몇 공이나 더 필요성 있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몇 공… 지금 최종…

장재석위원

지금 계속 15공씩 전년도도 4,500 올라왔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올해도 또 올라왔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실태가 파악되고 있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관리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향후 몇 공인가는 거기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거는 3년 자료 받을게요, 원예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내역, 3년, 18, 19, 20.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성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화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택시도 하고 있고 시외버스도 하고 있고, 또 공동 농특산물 용달 화물차한테도 지금 하고 있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내포천애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천애를 홍성택시한테 지금 부착해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게 있다고 생각해요, 효과?

계속 이건 사업을 해야 돼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내포천애 홍성공동상표 홍보하는 거는 택시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역이라든가 터미널 쪽에서 많이 대기하고 군민들도 대부분이 안다고 판단되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용달차도 그렇고 그런 효과가 “저게 뭐지?” 하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내포천애를 지금까지 우리 택시에 지금 몇 년 동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6년 동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효과는 있냐 이렇게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아직 저희가 와서 한 건 없는데요. 그런 게 있거나 뭐하면…

장재석위원

그전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분석된 자료 혹시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팀장님이 이 부분에 답변 한번 듣도록…

장재석위원

팀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팀장님 답변 한번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진

장이진친환경유통팀장

유통팀장 장이진입니다. 내포천애 택시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한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도비 보조하는 조건에 우선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돈을 시외버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내에서는 관내 돌아다니는 택시에 대해서 부착해 봐야 관내 사람들한테만 홍보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꼭 시내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대도시에도 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은 효과 있다고 판단한 분석 자료는 있어요?

이진

장이진친환경유통팀장

분석 자료는 여기 만든 건 없습니다, 그거는.

장재석위원

그렇게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진

장이진친환경유통팀장

외부에서…

장재석위원

지금 내포천애에 대해서 홍성군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내포천애 그렇게 홍보하고 했는데 60% 이상이 모르고 있는데 내포천애, 방법론에서 그런 분석 자료를 통해서 팀장님 답변하셔야지 홍보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진

장이진친환경유통팀장

아니, 많다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김덕배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근거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진

장이진친환경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업하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질문이 겹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대부분 다 보면 어떤 건 기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를 받거나 또 군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비율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율이 어떤 거는 5 대 5로 진행이 되고 어떤 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농산물 관련된 건데도 국·도비 보조받아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 보조율이 약간 좀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좀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대부분이 농산물 시설 장비나 이런 지원은 5 대 5가 기본이고요. 물론 공익직불이나 국가적 차원으로 하는 건 거의 전액 국비로 한 게 많고, 일부 군비 투입해서 하는 경우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운규위원

어떻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딱 정해진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도…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으면 어떤 거는 군비로만 지원을 하고 어떤 거는 도비, 군비로만 진행하고 어떤 거는 국·도비 보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원예, 화훼, 친환경, 유기농 이런 부분은 뭐 국·도비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목적으로 한 1차 산업에 관련된, 생산물에 관련된 목적으로 한 사업에는 군비 비율을 좀 높이거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오겠죠, 지침에 의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비전문가가 볼 때 어떨 때는 ICT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농장에 관련된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거는 당연히 스마트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기초 시설을 하는 데는 어떨 때는 또 군비만 들어가요.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비율을 맞추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시설물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50%를 자부담으로 가고요. 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해서 반영이 안 됐을 경우는 군비를 하는데 좀 그 부분은 어떤 경우, 어떤 경우라고 딱 부러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기본 원칙은 5 대 5로 갑니다. 50% 자부담 원칙으로 가고 있고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익직불제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대부분이 국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에서 좀 이거를 활성화시켜야겠다고 그러면 군비 투입을 먼저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국가에서 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729페이지인데, 이게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건 국가에서 진행을 안 해 주나요? 우리 홍성군만 특화된 목적을 두고 있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군비로만 매칭이 된 이유가 뭐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8,000만 원요?

노운규위원

그다음에 다시 말씀 또 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기나 원예농업, 화훼농업 이런 관련된 부분은 군비로만 또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홍성군이 목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과장님, 맞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딸기나 이런 거는 우리 다수의 군민들께서 해서 그 부분이 육성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군비 편성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육성 사업과 그다음에 딸기는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 사업으로 반영을 할 목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국책사업으로…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에서 필요한 1차 산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하게 되면 비율이 국·도비나 기금이 들어오는데 홍성군만의 또 목적사업으로 진행하실 땐 군비로 매칭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왜 저는 비율이 군비로만 편성이 돼야 되는지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육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노운규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비율 조정하는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국·도비 매칭되는 거는 비율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다 있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저희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항목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기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의 비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네요, 규정이.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혹시 그러면 그것도 저도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730페이지에 원예농가하고 그러면 화훼농가에 대한 구분이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러면 홍성군에서 집중사업으로 육성하시는 거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거는 매년 해서 원예농가가 필요로 하고 그 부분 지원이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화훼농가가 수출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홍성군이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홍성군만의 목적사업으로 담아도 된다라고 평가하신 거라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거 평가는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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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거는 좀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도 되겠다. 평가 기준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건 평가할 때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필요성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전에 해 왔기 때문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시거나 팀장님들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을 해 드리는 거는 기존에 해 왔던 거를 답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분들로 다른 생각을 갖고 진행하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산업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왔던 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저희 위원들로서 자유롭진 않아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했던 사업을 8대에 들어와서는 이번에 삭감했다. 그러면 단체로 바로 형성이 돼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평가 기준을 기존에 해 왔던 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 없겠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맞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평가를 사실상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도비 매칭도 충분히 가능한, 우리가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아쉬운 부분이 유기농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아직 제가 다 워낙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듣지 못해서 제 눈에 띈 유기농 관련된 집중 사업이 없다라는 거. 있다면 자료로 따로 받도록 할게요, 예산서에. 괜찮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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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도 세목으로 자재 지원에서 1억 5,600 정도 해서 하고 지금 도비 비교해 보셨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도 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다운돼서 저희들 수요량만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 종합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가지고 이런 방향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원예하고 화훼농가의 현재 홍성군에 화훼농가 수, 그다음에 기존의 생산량 평가 대비 수입 부분 이런 부분도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시겠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3년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에 바다송어가 나와요. 바다송어 얘기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 얘기를 민에서 있을 때부터 성공한 사업으로 많이 평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다시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자문을 얻고 사업 타당성 수립을 위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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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송어가 서부 지역에서 1개소하고 또 1개소 하고 있고, 그 실태를 보니까 투입 대비해서 수입이 7억 5,000, 올해 같은 그런 수입을 냈고, 용역하는 이유는 송어가 자꾸 내년도 되면 세 군데 정도 해서 할 것 같은데요. 용역이 돼야 국·도비 보조를 받고 어떤 시설 개선이나 군비뿐만이 아니라 물론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겠지마는 이게 육성이 필요하다 하면은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 타당성 수립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수립 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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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됐죠, 바다송어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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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한참 됐죠. 송어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말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품질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육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 2,200을 넣은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하고 단체에다가 이거를 용역을 주신다는 거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것도 육성 사업으로 보시고 계시다, 바다송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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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사업 타당성, 그다음에 사업 선정,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용역 수립이 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예전부터 분명히 사업비가 들어갔을 텐데 검토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차 과장님께서 이거를 추진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과장님께서 농수산과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해 왔던 거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평가 자료가 필요해서인가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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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금년도 그거를 체크해 보니까 입식량 비해서 키워서 파는 수입이 효과가 크고 자꾸 이쪽으로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면 그거를 육성한다 하면은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국·도비는 아니고 해서 그런 용역 그거까지 해서 확대해서 한번 육성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에 대한 지원하고 지원에 대한 평가, 또 새로운 팀이나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그분이 보실 수 있는 시선에서 다시 한번 홍성군의 농업 관련된 정책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더 육성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드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삭감을 하거나 필요 없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전에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불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단체들이 예전에 해 왔는데 왜 이번에 사업 예산 안 세워줘 그러면 어려운데 이게 계속 활성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 또 다른 방향을 또 제시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해 왔으니까 또 한다라는 사업은 이제는 잘 정리를 해서 올려 주실 필요가 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여쭤볼 때 한번 여쭤보고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브스루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지속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비대면, 그다음에 워킹스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를 함으로 해서 어떤 단체는 이익이 되고 어떤 단체는 이익이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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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드라이브스루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사항이 금년도에서 많이 농어민들이 어렵고 내년 또한 이게 지속적으로 금방 끝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드라이브스루 하는 것은 그나마 많은 홍성의 유기농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아주 장날처럼 그날은 있는 날 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하고 또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라이브스루 현장을 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홍성 농산물, 홍성분들이 다 수거해 가시고 대부분 다 홍성의 농산물을 홍성 사람들이 사 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노운규위원

왜냐하면 광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장소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가게를 열고 상점을 열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 않았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물론 약간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성 사람들이 많이 사 가는 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나오시는 데 보면 개인 홈페이지 구축이 돼서 그게 같이 안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택배비 했지마는 그렇게 해서 많이 판매되는 거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판매도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 보신다라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방향도 저희들이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서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듯이 준비하고 있듯이 개인별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 이런 데에서 사실은 홈페이지 자기들 판매망을 따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가 그런 부분이 약간 달려서 그렇지 거기서 나가는 게 어떤 분들은 오셔서 많은 자랑을 하십니다. 이만큼 많이 팔리고 이만큼 주문 들어왔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우리 군민이 샀다 하더라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분에게 선물할 때도 워낙 편하고 그런 잘 보이지 않는 효과지마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또 크다고 생각됩니다.

노운규위원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판매부스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팝업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어디?

이거는 깊게 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팝업이 아니고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으면 홍성군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부분. 하다못해 도착하는 시점까지 따져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신선도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홍성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일입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그 단체와 또 들어오는 생산품에 대한 기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단체 구성도 하셔야 됩니다. 팝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체 구성에 대한 홍보 효과로만 홍성군이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확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우리 스스로만 자급자족하는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외부에도 우리가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내포천애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내포천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기러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기러기 오는 쌀도 많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러면 기러기가 오는 쌀, 바닷가 쌀인가 보다. 간척지면 간척지 쌀이 있으니까 간척지 아시겠지만 염도가 있으면 쌀 맛이 더 좋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간척지 쌀이면 이미지가 확 확보가 되는데 이천 임금님 쌀 아시겠지만 임금님한테 수라상으로 들어갔으니까 임금님 쌀일 뿐이지,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이게 딱 듣고 어떤 거구나라고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드라이브스루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외부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 우리가 스스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수매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시선을 좀 더 넓은 방향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만 질의 마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짧게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질의 내용도 많은 거예요. 이해를 좀 하시고요. 업무량 액수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아요, 부서에. 그렇죠? 액수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당연히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840억이 좀 넘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요. 720쪽에 농업회의소 문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군 같은 데는 거의 실패작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실패작이냐 하면 기존에 있던 농업단체들이 관계가 잘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흡수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신중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지금 시작 단계라 어떻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722쪽에 식량산업 보완 이게 선정 아직 안 됐죠? 하단에 식량산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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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모를 통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선균위원

거의 기계 가진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트랙터.

이선균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할 때 항공방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거를 농협하고 지금 협의 안 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농협 조합장들 얘기로는 우리 군에서 1,000만 원을 지원 주면 중앙에서 1,000만 원을 가져온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농협 자체적으로 공동방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짐이 굉장히 가볍고 모 조합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요. 이 내용을 좀 먼저 협력사업으로 들어갔으면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해 봤어야 돼요, 농협하고. 아직까지 예산 세우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책망하는 건 아니고요. 속하게 협력사업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723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소형 농기계 보조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 전부 다 50%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 국비가 들어갑니까, 군비만 합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군비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그리고 왜 줄었어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4,075만 원 돈이 감했는데요.

이선균위원

감한 이유가 뭐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우리가 수요량 대비해서는 많이 올리고 있는데 현재 군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선균위원

이게 지역에 나가서 농민들 보면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늘리질 못하고 줄었다는 거는 조금 역행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것도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건 협력사업 하는 농협이 있어요. 우리가 50% 지원 주면 중앙에서 20% 가져와요. 그러면 농민 부담은 30%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않고 꼭 군에서만 틀어쥐고 있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 해 가지고 그 돈을 농협하고 해서 확정되지 않으면은 확정되기 전에…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한 건 아니고 원예조합장이라든지 윗분들하고 협력사업을 확대하려고 그거는 논의는 한 바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한번 조합장님들 회의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회의 참석를 하셔서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더 많이 되는가는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쌀 포장재 지원, 지금도 하고 있죠, 쌀 포장재 지원?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소규모 도정공장에 주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공협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현재 포장재 지원은 가공협회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협회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 협회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안 주는 모양이던데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 한번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글쎄, 협회로만 주면 그 사람들은 당연한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협회에 가입이 안 됐으면.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건 한번 체크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더 해 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아울러서 지금 대형 RPC는 도의원 사업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도정공장도 지원을 좀 해 줘야지만 돼요.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규모 도정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농 이하예요, 중농 이하. 대농들은 거의 큰 RPC로 다 납품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2의 생산이에요, 제2의 생산. 시설 보완을 해 주면 쌀이 절미가 안 나고 싸래기 안 나고 미질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이거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폭넓게 생각하셔야지, 좁은 안목에서 보면 개인한테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하고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741쪽에 수산물 촉진자금이 왜 이렇게 또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의원사업비예요, 이게? 도의원사업비예요? 4,000만 원이 줄었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도비하고 군비 매칭되는 거는 많이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선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이게 모자라고 추경에 군비만 더 증액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게 잘 파악해서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체크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그리고 747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지금 선정이 됐어요? 언제 한다고 그냥 서부면이라고만 써 놨어? 어느 항구로 가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1억 5,000짜리요?

이선균위원

예.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상황하고 속동항에 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속동항?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속동항 하나에 1억 5,000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어촌계 두 군데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속동항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도비 매칭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고 서부면 해 놔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749쪽에 죽도하고 어사항 뉴딜 300 이게 선정됐어요? 예산 세웠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1억 5,000요?

이선균위원

예.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거는 아직…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데요. 두 개 다 되면은 상관없지만 혹시나 하나 되고 하나가 보완이라든가 필요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냥 예산 세워 놓은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먼저도 이게 궁리항도 그랬어요. 어디 예산 세워 놨다가 선정이 안 돼서 한 해 그냥 무효되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선정된다 그래서 다시 물었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답변 중에 택시 하는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 밀어붙인 사업이죠. 그렇죠? 농수산과가 지금 바가지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택시업체들이 어렵다고 도에 가서 건의를 하니까 광고비 준 거예요, 이게 도에서 군비 보태서. 그런 사항 하고 싶어서 한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 감안을. 그리고 아까 송어도 마찬가지예요. 송어 양식도 이게 20억 예산이 섰었어요, 전에. 못 했어요. 공모해서 이게 20억이 왔어. 자부담 10억, 국비 10억 이렇게 왔는데 못 하고 반납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김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도에는 농수산과가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되는 게 맞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사실상 해양수산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예산 자체에서 조금 무엇으로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수산 정책은 3%나 줄었고요. 수산 자원은 56.8%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을 그렇다라고 하면 기반 시설은 아무래도 거의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홍성군의 농수산과는 농업 기반의 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일단 2021년도에 수산 자원이 56%나 줄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해양수산과를 운영하실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수산 관련해서 체크를 안 해 봤지만 금액 수산 정책 자체는 어느 정도 도에서 정책이 지금 올해 안에… 오늘도 원래 10시부터 회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부족한 부분이나 남당리에 우리가 바닷가에 수산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말씀…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확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사항으로 보면 우리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사항을 볼 때 자원이라고 하면 수산 자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상 우리가 해양수산과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내일 생긴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인원도 확보가 됐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수산 정책도 3%가 줄은 상황이 되고 수산 자원도 줄어서 내년 사업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74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가공유통 저장창고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계획을 해서 올려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고 74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가공 냉동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는 군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거, 정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얼마큼 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양수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의구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자부담에 대한 게 아까도 노운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했을 때 어떤 거는 자부담이 40%, 어떤 거는 70%, 어떤 거는 60%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80%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사실상 해양수산과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게 아까도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근히 계획서가 제출이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우리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50%로 가는데 수산물가공 냉동저장고 같은 경우는 자담 80%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규 사업에 김도 100척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해서 하려고 했고 광천에 제일 문제점이 광천 원초를 보관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 또한 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건의사항이나 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으세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건의만 받았던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받으셨나요?

일단 자료받겠습니다. 수산가공 냉동저장고에 대한 계획서 한 부 받겠습니다. 함께 735페이지에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3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직거래장터 운영, 드라이브스루 직거래장터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직거래 따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도에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날 40회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직거래장터 운영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건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대도시 직거래는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드라이브스루만 센터든 이렇게 나눠졌던 거를 정례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대도시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얼마 만보다는 각종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이때 해서 도시의 행사에 맞춰서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자료 요청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는 별도고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직거래장터, 대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2년 치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함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올해 운영하면서도 언제 어느 때 하는지 갑자기 번개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항의 빨간장터처럼 언제라는 게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홍성에 오는 관광객이 됐든 그리고 홍성에 있는 우리 식품을 사려고 했던 엄마들이 됐든 아빠들이 됐든 우리 1인 가족이 됐든 만약에 금요일날 시장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토요일에 한다라고 하면 금요일날 보지 않고 그다음날 갈 수 있게끔 우리 머릿속에 언제 직거래장터가 열린다라는 것이 정확히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장터가 있는지조차 사실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산물 판매장이 잘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졌음에도 우리가 갔을 때 문이 잠겨 있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언제 정말 매주 토요일날 연다라고 하면 매주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홍성에 갔을 때 직거래장터 매주 토요일 항상 있습니다라는 것이 꼭 일률적으로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갈 때 흔히 작년에 제가 강원도에 감자원정대 우리 과장님이 저희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감자원정대와 같은 사업단이 구성돼서 누구는 직거래장터에 이주해 있다 하면 하나는 사업단에 들어가서 직거래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능하실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그 사업단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홍보가 제일 문제이긴 한데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농수산과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는 줄 또 새삼 느끼네요. 아마 과장님이 오시면서 더 농수산과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만 질의하고 다른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차별이 있을까 간단하게 우리 농수산과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용역을 하고 제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우수한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교육이 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농수산과에서는 사업이나 개발했던 사항이 우수하면은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그게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리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이 일이 확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협업해서 잘 하고 계시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가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와 어떤 정책 개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거를 사업으로 현실에 도입을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몇 번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과연 농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 이거는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한 사업에서 국·도비 매칭은 다르고 중앙부처는 다르더라도 이거는 한쪽에서 집중해서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아마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 물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홍성군 전체를 바라봤을 땐 때로는 우리 부서로 내려왔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업은 가끔은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좀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가 지금 홍성이 여성친화도시거든요. 여기 전체적인 비율에서 말씀드리려고…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육성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여성 농업인 별도로 빼서 지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농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여성농업인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남성들은 성인지감수성에서 남자, 여자 구별은 하지 않지만 우리 농업이라는 거는 대부분 직업으로 남자를 생각해요. 여성들은요 직업이 뭐냐 그러면 농업이라고 안 해요. 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함에도 사실은 여성들의 이런 실적이 이 사업의 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화된, 스스로들이 내가 농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정말로 큰 자부심을 갖고 여성농업인으로서 뭔가 더 큰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농수산과에서 생각하셨을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여성농업인들이 시골도 많으신데 지금 중앙 도비나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군만의 어떤 시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만의 뭔가 특별한, 여성들이 홍성에 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정말로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성, 다른 시군하고 다른 혜택이 있다, 지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715페이지에 우리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자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건가요, 21년부터?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김기철위원

도에서 그렇게 시행한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농가가 지금 주소지가 여기 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협에 등록돼 있으니까 경영체나 이런 거는 부분에…

김기철위원

경영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요거 하나 더 여쭤보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개선을 요구해서 저희 한번 홍성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어봤고요. 이게 지금 카드 발급 실적은 우리가 당초 계획한 만큼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사용 실적은 어떤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사용 실적이 카드를 발급은 많이 했는데 사용은 약간 저조한 편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위원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하여튼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김기철위원

이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실은 카드만 발급받고 사용 실적이 없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매년 지금 한 3년 정도 제가 보면 카드 발급 실적이 아니고 사용 실적이 우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용 실적이 계속 부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진한 상태로 매년 사업만 시행하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부진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농업인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왜 이게, 왜 사용 실적이, 왜 사용을 하시는 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홍성만의 차별화된 어떤 가맹점을 늘린다거나 어떤 지원 방법을 새롭게 바꾸든가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거는 꼭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이 저희가 20% 자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군 시책사업인데 이게 본인 부담을 반드시 다 해야 되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사실은 기존 단가는 그렇게 가서 80%, 6만 4,000원 주고 자부담 하는데 현 지침상 그렇게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얘도 사실은 한 3명, 4명 정도밖에 1년 실적이 안 돼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3명입니다. 금년도는 현재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획 대비해서 3명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 보건소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출산, 우리 산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대상자에 대한 연결을 위해서 한번 보건소와 혹시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했나, 제가 와서는 따로 별도로 그쪽과 협업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데요.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해 주세요. 이게 인구문제하고도 굉장히 저출산… 우리 출산 친화적인 도시와 관련돼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필요 없으면 일몰을 시키고요.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조금 더 문제점이라든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36페이지 볼게요.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 이게 지금 계속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로만 나왔는데 항목이 어디 어디까지일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산물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안 되고? 농산물로 제한을 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수산물은 별도로 뭐 한 건 없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기철위원

지금 농가소득뿐만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전체의 경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홍성에서 나오는 모든 특산물을 다 장려하고 홍보하면서 농가의 소득도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건데, 이게 농특산물로 올해 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확대 운영 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754페이지 볼게요.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 지원 이 사업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거는 금년도에도 쉽게 얘기해서 알레르기 지원 사업이거든요.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알레르기 지원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하니까 학교에서 영양사 이분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다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학부모회든 그런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영양사들도 다 이거를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 했었고, 이게 좀 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가지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하고 홍보해서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품 알레르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도에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12월에 저희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12월 중에 도에서 문제점이 약간 나와서 중지 공문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드라이브스루 지금 위원님들 중복돼서 많은 관심사기 때문에 저도 여기 좀 중복되지 않은 질문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브스루를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어떤 시행착오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좀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내년에 좀 보완하고 좀 더 나은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병행할 수 있는 어떤 농산물 소비 촉진이나 홍성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가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부서. 그렇죠? 장소는 동일하지만, 아니, 홍성에 여기서 하는 거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우리 현재 금년도에는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4-H라든가 몇 가지 나눠서 해 왔는데 그거를 정례화시켜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품목이나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해서 많은 차별화된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기철위원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있으시면 이거를 정례화할 때 지금은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 드라이브스루가, 이 장터가, 직거래장터가 열리는지에 대한 홍보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결제 부분이 현금 결제밖에 안 되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것도 할 때요 지금 일반 카드화될 수 있도록…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금 결제밖에 안 되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물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현금 결제가 분명히 밀리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텀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현금으로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은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물건이나 품목이 괜찮을 때는 앞뒤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리고 불편하신 것들이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주문 예약만 해서 테이크아웃처럼 그냥 받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으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부분도 많이 영업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빨리 홍보가 미리 돼서 주문되면은 어떤 부분 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딱 오시면은 결제하고서…

김기철위원

미리 선결제하는 방법인 거예요. 미리 선결제를 해서 본인이 결제했던 주문서만 보여 주면 바로 받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각지에서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체계화가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약뿐만이 아니라 카드화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잖아요, 홍성사랑상품권을.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많이 유통이 됐어요, 이번에. 농산물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서 많이 유통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현금하고 똑같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비슷한 말씀 하는데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시행을 해 봤으면 이거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거. 이런 좀 뭔가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이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제자리걸음이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올해도 홍성이 농업, 수산 다 합해서 너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수고 많습니다. 719쪽하고 720쪽에 행복농장 안병은 씨에 대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다 진행된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우리 농수산과면 농업에 어쨌든 전체적인 전반에 어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홍성에 우수 농민들을 선정해서 그 순서대로 이런 특혜가 주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눈 밝은 사람이 먼저 사업 공모해 가지고서는 따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농수산과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글쎄요, 자존심까지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행복농장 지원은 물론 대표는 안병은 씨가 갖고 있지만 협동조합에서 농식품부에 우리를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이라서…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니까 농수산과에 어떤 역량을 좀 키워서 우수 농민들을 선정 좀 하세요. 그래서 국가에 나오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우리 농수산과에서 따 가지고 우수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의 균형을 좀 맞춰 나가야죠.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행복농장에 대한 상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730쪽에 임산부가 지금 500명으로 수정을 했는데 줄었나요, 늘었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현재 전년도에 비하면은 줄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줄었는데 500명이 다… 작년에는 몇 명 예상했는데 다 수행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금년은 702명 수행이 안 됐고요. 우리 출생 자체가 지금 11월 말이면 513명이더라고요.

헌수

김헌수간사

그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출산율 맞춰 가면서 하려고 사업량을 전반적으로 조정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임산부가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738쪽에 지역농협에 작목반 영농 자재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농협에 우리가 직접 주는 거예요, 사업비를?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다 자담으로 50% 하는 거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명분 없이 주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협에 줘 버리면 농민들은 자재 지원을 받으면서 농협에서 지원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분명한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농민들에게 좀 알려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748쪽에 남당항 해수취수펌프 교체가 작년에도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도 또 4,000만 원을 들여서 상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해수펌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간사

4,000.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4,000요? 4,000만 원 드는 취수펌프 시설이 있는데 예비용으로 두 대 구입하는 겁니다. 취수하는 데 거기…

헌수

김헌수간사

작년에도 교체를 했고 올해는 예비로 구입해 놓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왜 그렇게 돼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게 해수를 해서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리한 부분이 많아서 만약에 중지가 되면은 복합상가에 어떤 문제점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상가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상가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복합상가도 너무 우리가 지원에만… 지원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소득을 좀 올려 가면서 운영 관리를 스스로들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753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래서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 새롭게 짜지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런데 보니까 756쪽에 공공급식 식재료가 서울에 공급하는 건데 10억을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식재료를 사는 건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공급하고서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저희도 세비로 들어오죠.

헌수

김헌수간사

그 세비는 따로 들어오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우리가 이 체계가 1월달, 2월달까지는 아마 우리 편성한 예산으로 해야 할 거고 그거를 정산해서 다시 받아서 운영해서 골라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거는 그러면 10억 들어가도 들어오는 금액이 이거보다 더 들어오나요, 10억 정도 들어오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수수료까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나는 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조금 소득이 더 생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니까 우리 군비만 투입된다고 해서 보는 거예요. 분명 수입이 있을 텐데, 소득이 되는 부분 같은 것들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756쪽은 초중고등학교를 급식 식품비를 무상으로 다 해 주는데 도비하고 군비만 형성돼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급식센터 특별회계가 도비하고 군비만 형성돼 있는데 국비가 잘 안 보여서 국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뭔가 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급식센터는 전체 우리 국가에서 물론 그런 거 하라고 하지마는 아직은 국비가 되어서 어떤 시세나 이런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마는 기초적으로 식품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아직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식품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이건 도에서 추경에 더 보조내시 되면은 확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학교 급식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없이 도비, 군비만 사용돼 가지고서는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국비 요구는 안 해 보셨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지마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더 연구해서 그 부분 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게 학교 급식에 관계된 것은 국비와 같이 매칭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도·군비만 가지고선 사용을 하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서류를 담당 팀장 얘기는 식품 시설이라든가 기능 보강 쪽에서는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식품비 지원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없답니다. 아직 국가에서 시책 자체가 식품은 그 지역의 식품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기능 보강이나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군수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학교 급식은 국가에서 생색은 다 내고 결국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군수협의회라든가 중앙에 어쨌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워낙 많아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좀 메모하셔서 기억하셨다가 우리 예산 심의 전에, 상임위 심의 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6쪽에 미래농정 현장포럼 관련해 가지고선 이 사업 내용이나 그다음에 주최 이런 거 850만 원짜리 사업 요거 하나하고요, 719페이지.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719페이지에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이 2억짜리 공모 선정 과정 요런 내용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22페이지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지원 관련해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22페이지 식량산업 보완사업 관련해서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 725페이지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량이 좀 늘어난 부분과 2020년도 운영 현황 같은 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727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 자료, 대상 기관이라든가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731페이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 관련해서 보급 결과나 선정 기준 등 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73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대상 기준이나 선정 기준 등 1억 9,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732페이지 마찬가지로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34쪽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이거 어떤 일괄 지급인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체 농가에 다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 세부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736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해서 대상 기준이라든가 내용 좀 알려 주시고, 754페이지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농업이 좀 안타까운 게 큰 줄기에서 보면 어떤 지원이 전체적인 형평성… 전체 농민에 관한 그런 지원 형평성이라든가 그게 한 축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는 주력 산업에 대한 어떤 고강도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 강화하는 그 두 개의 틀로 해서 농업을 살려내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발 빠른 사람이 가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형평성 있는 그런 지원,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고도화된 홍성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고도화된 강화된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래야 농업이 경쟁력 강화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가면 좀 되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선 그 자료는 상임위 전에 저한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자료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과 팀장님들께서는 상임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우리 이병희 위원님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하셨기에 저는 안 한 걸로 주의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722쪽에 보면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과 항공방제 운영 지원의 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임차료 지원 건은 홍성 AB지구 간척 농지에 있고요. 운영 지원의 건은 11개 읍·면이죠, 사업소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니까 11개 읍·면인데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 4,200은 AB지구의 간척 농지에 대해서 공동 방제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운영 지원에 1억 1,000만 원은 전 읍·면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거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마는 추진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1억 1,000이지마는 농협에서 1,000만 원, 쉽게 따지면 협력사업으로 1,000만 원 해 가지고 협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AB지구 같은 경우 4,200만 원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 대농이거든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1억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11개 읍·면은 지금 다 소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농과 소농의 차이점에 있어서 오히려 소농에 대한 지원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원 방제와 관련된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AB지구가 물론 몇몇의 대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분할해서 팔면서 꼭 대농이라고 보기는… 소농에 비하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대농의 표현이 가능하겠지마는 저희들도 AB지구에 대해서 공동방제 임차료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농업인의… 물론 대농한테 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마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했던 것이 많은 협조가 돼 주셔 가지고 농협과 협력사업을 해 가지고 11개 읍·면에 공정성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11개 읍·면이 농협과 함께 협력사업… 어차피 올해도 농협이 지원을 해 줬어요. 농협 회원에 한해서 지원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협이 함께한다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소농에 더 치우쳐서, 소농이라고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거진 많아서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안 지을 수는 없고, 또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제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이걸 합쳐서 11개 읍·면이라면 여기 AB지구도 그 축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야지 AB지구만 따로 이걸 지원해 준다. 더군다나 이건 대농인데, 물론 그 중간에 소농이 조금 끼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고 이거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굳이 이거 제가 알기로 그쪽에 대농들은요 저희들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분들 자체적으로 기계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항공 지원을 해서 지원비를 또 줘야 되는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물론 그쪽 AB지구에는 일반 농지와 다르게 바다를 끼고서 해충이 거기를 차단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고, 양쪽은 똑같이 해충… 벼에 피해가 되는 해충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필요성은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저 스스로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거는 한 번 더 체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한 번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건 정말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보기는 하겠지만 좀 더 만약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력이 좀 필요하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건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쪽으로 지원될 비용을 좀 더 11개 읍·면에 확대시켜서 소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743쪽에요 수산물가공 냉동저장고 지원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김 원초 보관을 위한 것인데, 지금 김 원초라는 것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어서 아직까지 김이 나오지 않는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로 하는 것인지, 또 여기 대상이 나왔는데 어촌계, 어업인, 수산식품 제조가공,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선정 기준과 함께 어떤 과정으로 이게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이거는 광천 지역에서 원초 보관이 다들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많은 말씀들이 나와서 그래서 냉동고를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립해서 광천 지역에 김 원초 영어조합법인이든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김 원초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는데 내용 측면에서 군비 20%, 자부담 8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정돼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어촌계, 어업인 전체가 다 지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원이 광천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어촌계도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나갈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공모해서 그렇게 할…

문병오위원

공모사업이죠, 이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744쪽에요 김 양식어장 복원 작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들었고 필요성도 느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홍성군에서 김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공장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많이 있고 광천김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가서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김 어장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좋은 발상이고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려점이 있어서 그 우려점에 대한 불식은 뭐냐면 지금 물 속이 석회화돼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 과정의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돌김이라고 말하는 이 김이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요 부분이 금년도에 충남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료도 채취했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회의를 몇 번을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내년도에 추진해서 그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해서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AB지구 맡기 전에는 김이 이런 돌김뿐만이 아니라 파래김이니 김 종류가 많이 나갔었는데 막히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마는 이번에 예산을 군비를 세워서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어촌계로부터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다 하겠다는 식으로 사실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어촌 농가 소득에 또 다른 소득작물로써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도 되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복원이 잘 되어서 우리 홍성군에 김이 좀 잘 생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 특히 과장님의 생각과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김 공장이 운영됨에도 사실은 김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김이 채취가 되면서 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3차, 4차, 6차 가공까지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홍성군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불리해질 거다. 왜 그러냐면 정부 지원받는데 김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김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광천 김이 홍보가 나름대로 돼서 전국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원초를 다른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먼저 브랜드를 잡아서 저 밑에 지방에서 일부 거기서 이의 제기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번 김 복원 사업은 양을 떠나 가지고 적합하다, 이거 연관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대응 논리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말씀대로 아까 석회화가 되지 않도록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예비책을 강구해서 질 좋은 김이 시범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면은 그쪽 밑에 지방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김이 좀 복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우리 농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좀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줘야 된다. 이게 우리 광천김 공장들이 앞으로 더 상생하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초도 없는 곳에서 김 공장을 한다라는 오명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또 질의하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 보고라든가 예산 심의를 마치실 것인지 여기 의견 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하는 거 듣는 사항으로 하고 농수산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농업용 드론 지원 내역, 원예용 관정 개발 지원 내역 2018년부터 20년까지 사항,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매칭 비율 관련 지침 자료, 원예농가 및 화훼농가 매출 및 실적 3년치, 그리고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물가공 냉동저장고 사업계획서,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 내역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사회적농업 거점 농장 지원 사업 세부 내역, 행복농장 관련 사업입니다.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아까 검토 보고서를 보시고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 보려고. 763페이지에 있는 유기 동물 관련된… 우리가 지금 재원 비율에 따라서 조금 분리해 놨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것 좀 제가 매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긴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763쪽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하고 768쪽에 있는 유기동물 처리사업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해마다 충족을 못해요. 내년에도 그나마 저희가 얘기해서 금년도에 80두 세웠다가 내년에는 263두로 조금 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소요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군비로 400두를 세운 게 763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 동물 보호비하고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금년까지 20일로 저희가 추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젠 너무 많다. 그런 보호 단체나 타 지자체 형평성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일로 이거를 감액해서, 날짜를 줄여서 10일간만 추가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호소를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기철위원

총량으로 보면 같단 얘기죠. 예산 재원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좀 적어서 군비로 별도로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 동물 개체수가 계속 사실 늘어나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거 두 가지 사업 합해도 663두밖에 안 돼요.

김기철위원

부족하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750에서 800두 예상하거든요.

김기철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763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비로 해서 산출이 11,500원 곱하기 10일, 400두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유기동물보호비 추가 해서 6,00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400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산출 내역에 보면. 산출 금액이 좀 달라서, 같은 보호비인데 달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앞에 있는 보호비는 정식으로 1일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뒤에 보호비 추가 지원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추가로 10일 끝나고 안락사를 해 버리면 민원 소지도 많이 있고 동물보호단체에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당초 법에서 정한 거는 10일인데 저희 홍성군은 2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10일에 대한 거는 6,000원으로 기초를 냈다는 얘기죠, 산출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안이. 지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도 보호하고 있다 입양이 되기는 하는데 입양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입양을 시켜 버리니까 쾌적하고 안전하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방역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이 돼 버리니까 사후에 다시 민원이죠. 어떻게 보면 불만 민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포획하고 보호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시키고 이런 계속 되풀이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예산은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무분별한, 기준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확보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계획하신 내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동물보호센터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빨리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내년에도 축산에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기 동물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질의를 하셨으니까 792페이지에 울타리 설치 사업인데요. 지금 어차피 AI는 공중에 떠다니는 거지만 돼지 열병이 다행히 더 진척 사항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면 울타리 설치 사업 부분이 사실은 악취 부분도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키는 듯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쥐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런 동물로부터 양돈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사업 같은데 사업 예산이 사실상 썩 많은 부분, 많은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울타리 지원 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면서 법적인 의무 사항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지금 대농가라든지 일부 농가에서는 울타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농가 정도만 미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하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해서 하면 내년까지는 울타리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울타리 사업이 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인가요? 어떤 기준에 어떤 식으로 평당 어떤 시설로 들어가서 이 단가 조정이 된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기준은 있는데 단일 규정이 아니고 농가 현실에 따라서 밖에서 안 보이는 울타리도 있고 철망 울타리도 있고 농가에 따라서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운규위원

제가 볼 때는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업량이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대농가 정도는 한 개를 설치하기도 참 애매한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노운규위원

이게 단순히 사업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지금 양돈 쪽에 저는 뭐 가시적으로 본 겁니다마는 펜스는 치긴 쳤지만 사실상 저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충분히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쥐나 오소리나 다른 일반 동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사람이 못 들어갈 뿐이지 작은 동물들은 들어갈 수 있는 펜스 형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가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꼭 군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저렇게 해서 저게 돼지 열병을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을 방역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펜스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과장님 생각에 지금처럼 단순하게 보여지는 펜스가 아니라 정말 방역에 대한 펜스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적합하지 않고요. 농가에 따라서 지금 한 60%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규정에 맞게 땅을 파서 공구리를 쳐 가지고 밑에서 오소리나 이런 야생동물들은 땅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까지도 다 공구리 처리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한 집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시적으로도 조금 무늬만 울타리로 한 집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저희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설계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담으셔서 이렇게 해야 통계적으로 일단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펜스만 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설치 규정이 다 있고.

노운규위원

있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다 있는데 그게 워낙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농가별로.

노운규위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산을 끼고 있고 한 데는 면적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계도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워낙 또 많기 때문에.

노운규위원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들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일부 축사 인접하고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외곽 멀리 있는 데는 아마 그런 시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농가에게만 맡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실용성 있는 시설로 계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선행돼야 될 텐데 양돈 농가분들이 많이 따라와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따라와 주시는 부분들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적하고 과태료 매기기는 조금 관내니까 어렵고 해서 외부에서도 농림부나 도나 다른 기관에서 지금 ASF 관련, AI 관련해 가지고 점검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옵니다, 상위 기관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농가들 가서 지도하고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 사업 부분은 기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양의 사업량보다는 기준이 되는 농가를 하나 정도는 선택하셔서 저희 관내에서라도 선진지 견학, 꼭 외부로 갈 게 아니라 한두 농가, 그러니까 저희 군을 잘 따라 주시고, 또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말씀을 잘 따라 주셔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 주시는 농가들을 선택해 주셔서 거기가 다른 농가에도 “아, 선진지 견학을 꼭 외부로 갈 게 아니라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 주시면, 모델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추경 때도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가 도와 긴밀하게 상의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모델이 될 수 있는, 펜스부터 해서 방역 부분까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동감 드립니다.

노운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2020년하고 21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 기반 시설도 거의 다 증액보다는 감액이 더 많은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유독 제가 다른 것보다 유통에 더 관심이 많아서 6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도 지금 잠시 후면 4차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2021년 보면 축산물 유통에 대한 게 저희가 19년, 20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세워졌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년을 보면 유통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홍성 한우, 축산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만 안 보이는 건지 있는데 여기다 기재를 안 하신 건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수출 물류비하고 그 관계가 저도 이제 예산 항목을 조그만 거는 제가 간과한 경향은 있지만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미처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알았는데 왜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그거는 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유통 관련된 예산이 왜 반영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박승주입니다. 물류비는 이제 서울 근교에 정육점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비용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써졌었고 수출 물류비는 해외로 홍성 한우로 수출할 경우에 항공 운송비라든가 그 비용이 필요해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도시의 물류비는 우리 당초에 지원 기준을 홍성 한우를 50% 이상 물류량에 사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완료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홍성 한우를 50% 이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명색이 홍성 한우 물류비인데 홍성 한우는 소수고 대부분 타지 한우를 유통시켰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홍성 한우가 업체가 나가는 것이 한 군데인가요?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예, 한 군데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 군데에서만 나가고 있어요? 1년을 하는데 50% 이상 출하를 못 시키고 있나요?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그러니까 홍성에…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50% 이상 출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팀장님, 주사님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기반 시설과 정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든 팔아야 되고, 어디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지원이 기존에 있었던 거조차도, 기존에 있었던 거조차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세워져 있는 그런 정책이 왜 없어지냐는 거죠.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그러니까 홍성에 가공장이 있고 서울에 정육점을 임대해 가지고 대도시에 유통하는데 홍성 한우를 50% 이상 취급할 경우에 지원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 업체에서. 그런데 완료 신고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이 홍성 한우가 소수고 대부분이 타지 한우를 취급했기 때문에 완료 신고가 못 들어와 가지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비용을 내년에 또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내년에 안 세운 것이고 수출 물류비는 해당 업체한테 올해 수출이 안 돼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자마자 홍콩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수출 물류비라는 것이 홍성에서 공항까지 냉동 탑차로 이동하는 비용, 그 비용은 이 업체에서 자기 돈으로 쓰고 공항에서 홍콩까지 가는 비용은 이 업체에서 돈이 전혀 안 들어가고 타 업체에서 대행하는데 그 타 대행업체가 딴 곳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 탑차 갈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서 올해 10월 정도부터 해서 3개월 정도를 추산해 볼 때 예산이 2, 3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올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데 홍성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냉동 탑차로 운반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항공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그 업체에서도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돼서 비용 지원이 거의 무색한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삭감한 것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 물류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 변경을 한 사항이고 지금 그 이후에 수출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정책은… 그러니까 축산도 기반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후에 6차 산업이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죠? 필요성 인정하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세워 놨던 거, 하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목 변경까지 해서 2020년에 사용했지만 21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코로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기반을 한다든가 정책을 한다든가 유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축산은 충분히 1차만이 아니라 6차까지 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있었던 사업을 없앤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는지조차 통로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20년 보고하실 때 “문제없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번 축산 관련해서 예산을 보아도 참으로 축산과 방역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처음 ASF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AI까지 오면서 코로나에 가려져서 사실 힘든 부분 알고는 있지만 방역만 8.54% 올라가 있지 그 외에 기반 시설도 감액, 친환경 축산, 생산, 유통 모든 게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아까 농수산과도 그랬는데 무슨 사업비를 가지고 1년을 지탱하실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79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노운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그쪽 소관이 아니라서. 800페이지요. 800페이지에 임도사업과 그다음에 803페이지에 임도사업에 대한 설명 말씀 잠깐 들을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800페이지에 임도사업은 간선임도사업이고요 균특 사업입니다. 균특 회계가 우리 산림과에 살아 있는 것이 이 사업하고요 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두 가지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지방 이양됐습니다, 그동안 균특으로 지원되던 것이. 그래서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임도사업은 균특 사업이고, 803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그 외 나머지 임도사업, 지선이라든지 작업임도라든지 산불예방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800페이지에 있는 거는 균특 사업으로 살아남은 거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뒤는 이양된 겁니다.

노운규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임도관리원 운영이 4명이라고 등이 이렇게 있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임도관리원이 풀 깎고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노운규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채용한 인력들인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기간제로요.

노운규위원

기간제 채용으로 하신 건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매년 인원이 달라지나요?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반 이상이 줄어 있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양사업 부분은 저희가 관련되어 도에서 3 대 7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지원 자체를.

노운규위원

매칭 비율도 굉장히… 내년도에는 5 대 5로 매칭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5 대 5로 돼 있는데 3 대 7로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노운규위원

왜요? 그러니까 그전에 매칭 비율로 볼 때는 거의 단순 계산으로 볼 때는 9 대 10, 그렇죠? 9 대 1 비율, 8 대 2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인데 올해는 5 대 5 비율로 받으셨고. 그렇죠? 그런데 요 비율 자체에 특별히 도와의 무슨 규칙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계산하시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올해 그렇게…

노운규위원

사업량을 계산하실 때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이나 됐는데 사실은 우리는 군비 2,300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4,400이에요. 오히려 우리 군 예산은 더 들어갔는데 전체 사업비는 줄어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비율이 나오냐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면 사업량 계산하실 때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임도사업과 간선임도 제외하고 사방댐과 임도 관리하는 비율은 도와 군의 매칭은 어떻게 한다 이런 규칙이 없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없어요.

노운규위원

없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도에서 매칭 비율을 줄이면은 그에 대한 매칭은 저희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에 딱 규정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네요, 그러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올해가 그렇게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노운규위원

이게 예산 비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측이 가능…

노운규위원

그래야 사업량 계산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세우겠다고 사업 계획을 잡으실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도에서 이거 주면 이만큼 하고 우린 또 군비 더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도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량이 받으신 건지 이게 좀 규칙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규칙을요?

노운규위원

비율에 대한 규칙을 좀, 도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

노운규위원

임도는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죠.

노운규위원

추경에 더 받으시든지, 도 추경에. 이거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군비가 이렇게 어떨 땐 들쑥날쑥하게 되면 관리 체계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말씀드린 그런 사업량 계산하시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과장님.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앞에 보시면요 간선임도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균특 사업에서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1km가 증액됐는데…

노운규위원

사업지와 사업 부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균특 사업은 이렇게 해서 증액도 되고 했는데 지방이양 도비로 전환된 사업에 한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그런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 내후년도에 또 이렇게 온다는 거는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사업, 그다음에 계속사업, 해야 될 일들 같은 경우는 도와 기본적으로 매칭비율을 정하시되 정하시는 거 안에서 사업량 계산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도 매칭 비율을 더 늘려서 사업량 계상을 확장하기보다는 추경 때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계속 그 비율대로 받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런 거 몇 개 몇 개 몇 개 도와 꼭 필요한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비율을 맞추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805페이지 계류보전이에요. 계류보전 이것도 사업량 계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꽂고 있는 게 805페이지에 계류보전 사업하고 그다음에 818페이지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량 계산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 계산은 어떻게 사업량이 나오신 건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계획을 세우신 게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또 세우셨는지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단순 예산 잡아서 필요하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반납하실 사업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805페이지 계류보전사업은요 저희가 홍성 월산 산혜암 주변 백월산 그 등산로 주변 한 500m 간 계류보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마 월암리에 그쪽에 봉암마을인데 500m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사방…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도하고 사방협회가 와서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량을…

노운규위원

이거 사방댐 관리 유지 관리가 아니잖아요. 사방댐 유지 관리 제가 봤는데. 유지 관리가 아니고 이건 계류잖아요. 쉽게 말해서 계곡지에 도로가 있거나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자동차 도로가 있는데 물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계류를 통해서 거기에서 침식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지역을 계류라고 하지 않나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 계곡.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산을…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실방지를 하는 데 그거로 인한 산사태 방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렇죠. 산사태도 예방도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사업량을 계산하신 거냐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협회에서 사업량을 계산합니다.

노운규위원

협회에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사방협회에서 그 사업량을 산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합니다.

노운규위원

말씀드리면 사업량 계산이 1,000원 단위까지 갔다라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과 같게 비율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노운규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똑같은 걸로 똑같은 금액에 한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될, 더 추가사업으로 해야 될 데는 추가 사업이 필요할 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상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올해 검토해 보시건대 필요 지역이 있어서 사업 계획을 잡아 놓으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통예산으로 그냥 이 이름으로 우리가 통예산으로 그냥 단위로 잡아 놓고 이 금액 안에서 계류보전사업을 하시는 거냐는 거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작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 나온 건데요. 이것 또한 그 사업량을 사방협회에서 500m가 아니라 올해 준해서 않는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미터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량 계산을 사방협회에서 그 전년도에 준해서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책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사방협회가 어디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속해 있으시고 기술적으로 홍성군에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사방협회는…

노운규위원

더 여쭤보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차피 사방협회의 사업예산 세우실 때 자문을 얻어서 하시는 거네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거기의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우리가 그 사방협회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군에 관련된 사업을 사방협회에서 우리 군을 평가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계류보전사업 대상지를 어디 어디 해야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에 의뢰하면은 도에서 사방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사방협회에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여긴 안 해도 된다.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법인에서…

노운규위원

그 단체가 도 소속인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산림청 특수법인으로 돼 있어요.

노운규위원

특수법인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

노운규위원

특수법인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더 길어지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을 짧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 가지고 자료로 받아볼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사방협회에 관련된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는지. 그러면 용봉산 자연휴양림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4억 예산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다 완료하셨습니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노운규위원

몇 번, 몇 번 문을 닫은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있으면 휴양림이 이제 오픈하겠구나라고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사업을 계속…

노운규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그렇게…

노운규위원

매년 해야 돼요, 4억 예산을?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게 운영비가 아니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시설비… 보완 시설입니다.

노운규위원

시설 보완 사업이에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시설 보완 사업인데 매년 4억씩 들어간단 말씀이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노운규위원

저희가 지금 휴양림에 몇 동이 있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숲속의 집이 다섯 동이고요, 휴양관 한 동.

노운규위원

총.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휴양관에 8개의 객실이 있고요 숲속의 집이 5개 해서 13개입니다.

노운규위원

총 몇 동이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동수는…

노운규위원

호수 말고 동수.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일곱 동.

노운규위원

일곱 동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거는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813페이지에 생활권 주변 덩굴 제거가 있어요. 덩굴 제거는 덩굴이 올라왔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제초 작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덩굴이 칡덩굴 있잖아요.

노운규위원

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거 제거 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

칡이에요? 칡덩굴이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덩굴. 풀이 아니고요 덩굴사업. 생활권 주변, 그 도로변 주변 이런 데 있잖아요, 덩굴.

노운규위원

예, 도로 주변에 있는, 펜스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도로 주변에 나와 있는 것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런 거 특히…

노운규위원

약 한 16만 6,000평 정도 되겠네요, 55ha면.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노운규위원

이게 덩굴이 죄송한데요, 과장님. 자꾸 눈치 보여서, 죄송한 말씀인데 덩굴이라는 게 제초를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뿌리부터 사실은 사초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주변에 다른 유해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제초제라든가 아니면 덩굴에 대한 특수 약품이 있으면 그런 약품으로 해서 다신 못 나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만큼 올라왔을 때 제초를 해서 제초작업을 해 버리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위원

계속 그렇게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덩굴이 많이 나는 지역에 제초제를 뿌리거나 아니면 특수 약품으로 해서 다시는 못 나게 뿌리까지 사멸시키는 그런 걸로 진행하시면 구태여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게 상당히 면적도 되고요 저희가 약품 처리로 요즘에는 테이프식으로 해서 감는 방식도 있습니다. 약품 처리 잘라서 약을 바르고 거기다 비닐로 밀봉해서 그러면 밀봉하게 되면은 그게 뿌리까지 죽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좀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스를 낸 다음에 테이프를 감아 놓으면은 뿌리까지 죽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칡덩굴 양이 엄청 많고.

노운규위원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우리의 사람 인력으로써 하는데 매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매년 사업을 하게 되고 이거로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제초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노운규위원

그게 원천적으로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볼 때 이만큼 덩굴이 올라와서 도로 위까지 잠입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제초할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좀 늦어지면 주민들이 또 민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약품 처리한다고 하다 보면은 그 사업량을…

노운규위원

예산을 쓰시되 예산에 대한 방법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예. 마지막 질문에 저희 홍성군에 대한 산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산림 비율요?

노운규위원

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에 19,420ha가…

노운규위원

비율로 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43.7%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운규위원

43.…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7%.

노운규위원

7%가 산림인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94%가 사유림이고요, 사유림.

노운규위원

94%가 사유림이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국공유림이 6%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관내 임야가 거의 다 사유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위험수목 이것이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아주 인수를 받은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하기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협의한 사항이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규칙으로 실·과 간의 사무는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안전총괄과가 우리 지원 조례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해요, 그러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일부분이라니요?

이병국위원

조례, 조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조례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제 생각에도.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 조례를 안전총괄과에 편재돼 있는 거를 저희 산림녹지과로 편재를 변경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무가 변경이 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저희가 의뢰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에 보면 지금 위험수목을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연간 한 1,000여만 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 사업을 해 온 거로 저는 아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 본수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안전총괄과에서 20년도에 전수 조사를 해서 위험수목이 몇 주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주로 돼 있어요, 20주.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20주면 2,000만 원이면 한 주 제거하는 데 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금액이 산출 근거인데, 그렇게 되면 위험수목이라면 고목이고 큰 나무라 장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거 뭐 하루에 한 나무 베어도 100만 원이면 한 주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20주 벤다고 보면 제가 볼 때도 위험수목이 20주 이상은 더 잡혀야 돼야 맞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게 위험수목이요 보면은 위험수목이 상당히 고목이지 않습니까? 고목이고 그거 기계를 대지 않고는 처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 이내에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20주면 그래도 너무 약한 수치 같고요. 또 한 가지 829쪽에 광천 어린이놀이시설 이 부분도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하고 산출 근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광천읍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가 300평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300평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사업 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을 해 보니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한 금액인데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별도로 드렸으면 어떠신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병국위원

자료 좀 저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은 이 학부모님들이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학부모 사업 요구해서 들어왔다기보다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광천에는. 그리고 홍성읍에는 다섯 군데인가요?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광천에는 1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의 놀이시설 어린이공원마저도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내권에서는 땅을 사서 해야 하잖아요. 어떤 놀이시설 공간을 만들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근접해 있는 광천 제재소 바로 뒤편이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차 받치기도 좋고 그래서 그쪽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공간이 그쪽이 되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지금도 이 체육시설이 회관이라든가 마을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봐도 활용가치를 별로 안 하니까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어린이놀이시설 하면 이것도 과가 교육체육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일부분은 공원도 조성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공원으로도?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병국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대해서 계획서 좀 전 자료로 하나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820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수목원, 그림 같은 수목원이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홍성의 대표 관광자원 12경 5품 3미라고 해서 새로운 슬로건으로 홍성의 관광자원을 알리고자 굉장히 지금 집중 홍보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거든요. 맞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때요? 좀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활성화라기보다도 제가 금년도 와서 보니까 코로나라는 영향으로 거의 관광객들이 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저희가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좀 지원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약간의 인건비, 조금의 관리비 정도, 관리하시는 분의 약간의 인건비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홍성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손꼽아서 12경이라는 하나의 장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유지긴 하지만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이 방문하게 할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지금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고 수목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관광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소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 수목원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이 코디네이터 지원비 말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현재 이거 말고는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목원에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코디네이터 말고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 있잖아요. 수목자원들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하면은 3,600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그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822페이지에 신규로 1,500 정도 활성화사업이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사업이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원 비슷하거든요. 이 수목원 내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외에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는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여기를 누군가가 찾아오게 해야 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나 아까 말씀드린 12경의 한 곳이잖아요. 선정이 됐으면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서 뭔가 좀 활성화, 방문객이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가 아니고 요즘에는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방역수칙 지켜 가면서 다녀요. 안 다니지 않아요. 예전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던, 이제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기철위원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랑도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수목원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거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인건비만 지원이 아니고 다른 내부적인 질적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꺼냈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꼭 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균특 예산이 왔기 때문에 지방 이양되면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난항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서산 산림레포츠도 마찬가지고 일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지방 이양되면서 저희가 군비를 재원 비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아까 잠깐 저희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서산 산림레포츠 같은 경우에 당초 150억짜리 사업에 지금 국비가 당초 계획된 거보다 비율이 적어졌잖아요. 연차별로 자금 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김기철위원

과장님, 잠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재원 확보의 우리 계획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비 지방 이양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당초에는 균특 예산이긴 했지만 또 다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시란 얘기예요. 도에서 지방 이양됐기 때문에 재원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는 더 이상 못 줍니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만 할 게 아니고 또 다른 국비 확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거는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따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광천읍 어린이놀이시설 이거에 대한 전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3억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나요? 829페이지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자체 사업비라도 들여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니, 반드시 필요한 사업 맞아요. 반드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다른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보고 공모를 해 봤는데 안 됐을 경우에 사실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재원이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전국이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그 저출산, 특히 아이에 관련된, 어린이 놀이 관련돼서는 굉장히 공모사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단 같은 경우에 초록우산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도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 관련된 거는, 어린이 관련된 거는 그 부서와 가정행복과 이런 부서와 좀 이야기하면 복지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어린이들하고… 꼭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만 하지 말고 좀 부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부서 있죠? 그런 데랑 좀 하면 순수 3억 다 군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또 다른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지마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고 충남도와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830페이지에 생태체험공간도 이거는 사실 도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김기철위원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도비만 확보된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전환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공모사업이 균특으로 된다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여기 전환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김기철위원

예. 전환사업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도비로 전환됐다란 말씀이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다시 지방 이양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공모사업들을 이런 생태 관련 데랑 접목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모사업 굉장히 좋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정말로 눈에 띄게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이 좀 어린이들, 그동안에 좀 취약했던 어린이들한테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지원해 주시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감사한데, 감사하긴 하지만 예산 부분을 워낙에 열악하고 좀 많은 예산들이 투자했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지만 한번 발품 팔아서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류보전 사업 관련 사방협회 자료, 그리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읍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을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환경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5,402만 원이 증액된 288억 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정암사 주차장 846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지금 7,000만 원 잡혔는데 이동식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거기도 고정식으로.

장재석위원

고정식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전기 들어오고 수도까지 해서.

장재석위원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면은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콘크리트가 거의 돼 있죠, 그 위치에 고정식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거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가 증축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밑에 돼 있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전에 정암사 주차장 올라가기 전에 공터에 무슨 음식도 조금 팔고 했던 데 있죠. 그 장소입니다.

장재석위원

그 위에는 조립식으로 돼 가지고 그거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철거했죠.

장재석위원

그 위치에다가 기초는 콘크리트 돼 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거기다가 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예산이 7,0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시공이 콘크리트조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 7,000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 오수처리시설도 넣어야 되고 전기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았어요. 853쪽에 보면은 불법 투기 단속하는 CCTV 설치 17개소 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는 내역으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CCTV가 현재 우리 홍성 관내에 몇 대나 설치돼 있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개수는 뭐하는데… 지금 읍·면별로 해서 총계 한 200개 정도…

장재석위원

그것도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 지금 이 CCTV가 설치가 됐어요. 주변에 많이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를 했어요. 요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업무는 해당 읍·면에서 읍·면장이 하게끔 지금 지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읍·면에서 지금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과장님, 이 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 CCTV 들은… 예를 들어서 촬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실제 어떻게 단속이 되면서 진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안 해야 되는데 효과 면에서는 제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투기한 사람들 일상적으로 별 자기 잘못을 모르면서 이게 투기가 되고 있거든, 지금. 읍·면에 그런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단속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불법 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이게 지금 한 1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건 원래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생활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데 지금 우선 작년에 홍동하고 장곡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그랬고, 금년도에는 홍북, 금마가 생활 수집 운반을 직영으로 했다가 민간 위탁으로 가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지금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잘 걷어 가고, 그 당시보다도 배 이상이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랬고, 올해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생활폐기물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돼서 늘어나는 거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홍북읍 또 인구 증가도 있고 내포신도시가 변하면서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변화도 있고 수집.

장재석위원

위탁 처리가 지금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됐고 읍·면에서 그냥 걸러지지 않았던 거가 많이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기존에 예산보다 낮춰 가지고 계약도 해서 참 많은 칭찬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런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또 홍성군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아서 문제가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런 예산도 올라와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잘 돼 가지고 뭔가 승인해서 필요성을 완전히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좀 설명해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난번에…

장재석위원

의욕이 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엊그저께 군정업무 실적에도 신규 사업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고, 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의욕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거기에 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거 시설 면에서 필요하다 할 때는 밤낮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승인을 받아야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019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또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이걸 반영시켜 주겠다 약속을 받아서 올해는 2019년도만큼은 노력을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홍성군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860쪽에 우리가 슬러지 처리하잖아요, 위탁 처리.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이 위탁 처리하는 데 자주 바뀌더라고요, 업체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장재석위원

요번엔 안 바뀌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처리업체가 참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 업체가 청양 쪽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태한산업이죠.

장재석위원

태한산업도 하고 청양도 했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청양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장재석위원

없어요? 태한산업에서 슬러지 받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태한산업,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장재석위원

이 슬러지는 계속 태한산업에다 위탁 처리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6, 7년 계속.

장재석위원

요거는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홍주미트 같은 데에서 도축하고 찌꺼기 같은 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동물성 잔재물.

장재석위원

그것도 태한산업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동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여튼 저번에도 경찰까지 조사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이동하는 데도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완전히 밀폐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게 흐르고 도로에 흘리면서 이동하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악취도 아주 사람이 역겨운 그런 악취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예산이 잘 승인이 돼 가지고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노력을 별로 안 하셨다고 그래서 긴장감 좀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보태고 뭐 하나 좀 여쭤보고 가려고. 쓰레기 대란이 됐을 경우에 위기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짜여져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걸 강구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지금까지도 한 단일 사업장이 아닌 두 개 사업장을 해서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처리했듯이 내년도에는 그거와 같이 조사한 게 2, 3개 업체와 같이 해서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한 업체에서 못 가져갔을 때는 2, 3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탁의 경우는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외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쓰레기 대란이 그런 거잖아요. 쓰레기를 못 받는다 했을 경우에 어떤 대처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2개 소각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2개 소각장에서 쓰레기 대란 때문에 못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자체 간 유기적인 문제 해결 그런 방안들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지자체 간에는 사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그간에 저희가 아산시하고 했을 때 아산시 일부 양하고 기타 당진의 업체하고 했었는데 올해까지 2개 업체인데 내년에는 3개 이상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많은가요, 없는 지자체가 많은가… 아직까지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인근에 부여도 설치 계획 중이고, 또 예산도 더 증설해서 하려고 그러고 지금 당진도 없고 서산도 없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죠. 제가 1년 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우리 홍성처럼 소각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대개 소각장들이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량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소각장들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 쓰레기 소각장이 물론 당위적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들 말씀들은 하시지마는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로 지자체들이 서로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소각장들이 각 지자체마다 건설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홍성군과 거의 비슷하게 시기를 맞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루어 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서 소각장을 하지마는 그때 정도 가면은 기본적으로 지자체별로 거의 적어도 지금 한 2, 30%였던 소각장들이 적어도 한 50% 이상, 그러니까 전체는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쓰레기 소각을 시켜서 쓰레기 대란까지 가지 않을 만큼의 어떤 충분한 소각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갖춰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소각 시설에 맞게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하고, 또 일견 생각했을 때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선 나름대로 저도 예산 심의까지 이런 저의 생각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건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 불법 투기 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설치 내역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