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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0-12-07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취재를 오신 디트뉴스 지상현 기자님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왕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왕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이 작성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각 부서 공통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전 검토 및 행정절차 수행 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은 국・도비 집행, 위원회 운영, 이월사업 및 설계변경, 민원불편사항 등 23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4건, 개선 7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0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금산군 통합관리기금과 금산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통ㆍ폐합하여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기금의 설치 목적 및 계정을 구분 했습니다.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용도를 담았습니다. 통합계정에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 금액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 평균 세입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지역경제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금 관리 및 운용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기금운용 심의를 담았습니다.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서 심의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16일부터 10월 6일로 제출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및 제ㆍ개정 사항 반영,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기타 오류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안 4개 조례를 조정하면서 호주제 페지에 따른 본적 규정 삭제,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한 사항 반영이 되겠으며 안 6개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했습니다. 전염병의 이완을 전염병에 걸린, 사력을 자갈, 폭원을 너비, 계리를 회계처리, 안 5개 조례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했습니다. 원칙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반환 사유를 예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적극적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상 위임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40개 조례는 기타 오류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인용과 자치법규 명 변경, 중앙부처 명 변경,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레,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진데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영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금산군통합관리기금과 금산군재정안정화기금을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상위법령 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5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법령이 5월에 바뀌면서 5월 20일 기금관리법하고 지방재정법이 5월20일 의결해서 6월 9일 공포가 되었어요. 공포가 되어서 이것을 통합하란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차피 재정안정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조례 내용에 재정안정화 그 재원을 마련하는 범위, 그 지출하는 용도 범위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세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한다고 그랬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결산 세액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나 그 초과분,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1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 결산세입액이 3년 평균보다 감소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최명수위원

재원 마련 할 때에는 지금 내용이 뭡니까, 4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지방세 관해서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출부분은 보면 2항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라는 표기,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재원을 마련하고 적립하는 방법과 적립하지 않는 방법이 구별이 조금 모호해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정리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떠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그럼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지방세에서만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폭 넗은 폭에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다만 지방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해서 이것을 조금 다음에라도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자율 같은 경우를 정할 때 우리 내용에서는 ‘군수가 이자를 정한다’라고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이자를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를 하는 것을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법령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재정화안정기금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명목은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를 대행해서 재정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또 안 만들면 그것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금산군에 위원회만 계속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위원회 위원들도 없고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범위기 넓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는 하고요. 조례는 만드는 규정상은 조례상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놓고 위원회를 대행해서 다른 타 시군들은 거의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다음번에 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도록 할게요.

최명수위원

몇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이 다음에 개정을 한다고 하니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다음에 담을 때 부의장님이랑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어차피 제정을 하려고 하니깐 하는데,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깐 법령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깐 다음에 조속히 전면 다시 한 번 손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박영하 실장님 수고많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우리가 또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미리 검토를 한번 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미비한 점들을 보강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실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 삭제되는 내용이 보니깐 주민편익시설면적하고 시설부지면적이 10% 적용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삭제하는 이유가?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지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면적을 넣는 내용이거든요?

최명수위원

내용이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다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우리가 52개 조례를 기획실에 다 해서 중앙부처 명이 변경됐다든지 옛날에 한문으로 썼던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이고, 각 실과에 받아가지고 필요 없는 조항이라든지 너무나 규제가 심한 것,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해가지고 52개 조례를 손을 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수와 행정규모 등 행정수요를 반영한 직급 현실화 및 2020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반영하고, 하위직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조정을 통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건 안 별표5에 담았습니다. 4-5급 정원을 본청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하고 읍ㆍ면에 1명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서인력 운영 자율화 반영에 따른 실과 업무협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별정직 비서인력 직급 및 인원 조정안을 안 별표 4 및 별표 5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비서인력 직급 상향입니다. 별정직 6급 상당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조정을 하고 신규 인력 정원 반영을 위해서 수행인력 8급 상당 1명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을 안 별표 4에 담았습니다. 간호직 8급 등 급속한 세대교체로 증가되는 8ㆍ9급 정원을 수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6급 29% 이내를 27% 이내로 조정하고 7급은 33% 이내를 31%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급은 24% 이내를 27% 이내로 조정하고 9급은 6% 이상을 7%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서 생략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출의견 1건이 들어왔습니다. 제출자는 금산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내용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찬성을 하는 쪽으로 되었고요. 다만 기존 직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요원 수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들에게 군정 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군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안 제2조에는 원로자문회의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군정 주요 현안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들을 자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원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읍ㆍ면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 원로회의는 읍ㆍ면 의장이 10명으로 하고, 읍 원로회의는 20명, 면 원로회의는 면별로 10명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명예위원은 금산군수와 금산군의회 의장, 금산경찰서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명예회원으로 되고요. 임기는 의장 및 부의장, 위원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안 제 11조에 담았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가족과에서 원로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1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산읍 주민이 건의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지역원로님들만의 자문을 구하는 목적의 위원회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로회의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와 연령 등 고려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산군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및 활동 진흥을 도모하고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요하는 자원봉사 운영 및 자원봉사의 단체와의 협력체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있다는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위탁현황은 위탁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고 이사장은 조신영 이사장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 38-5 다목적군민회관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65.4㎡ 이고요. 인력은 센터장 한 분과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세 분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진흥 및 협력사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9년도에는 3억 6,338만 5,000원, 2020년도에는 3억 5,909만 9,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3억 3,877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연장계획입니다. 위탁연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진흥 및 협력사업 등 그리고 수탁자는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위ㆍ수탁을 할 계획입니다. 협약체결은 금산군자원봉사센터 위ㆍ수탁 협약을 하고 협약체결일은 2020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게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제12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 비서인력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비서인력 직급 상향 및 수행인력 정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과 8ㆍ9급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산군의 행정 수요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해 구성되는 자문기관으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2019년 1월 1일 위탁하여 2년간 운영한 결과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정원관리기관 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면 4급에서 5급 정원 본청 3명에서 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까지 하면 4명 아니에요? 4급이?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본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본청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보건소까지 하면 4급은 4명이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4급은 현재 사업소까지 하면 2명이고 4내지 5급에서 자리가 두 자리 있는데 전체적으로 4급은 4명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전체 4명이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본청에서 3명에서 한 명이 줄어드는데 이거를 읍ㆍ면으로 해서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없어지는 데는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자치과인데, 그럼 자치과가 없어지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직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판단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읍ㆍ면에도 금산읍이 3만인데 지자체장이 4급을 줄 수도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4급을 둘 수 있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도 안했는데 지금 본청에서 결국은 하나가 줄어들고 주민복지실하고 기획실하고 자치과하고 셋인데 그 부분에서 하나를 감소하고 읍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 밑에 비서인력 운영 자율화 반영에 따른 실과 업무협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별정직 비서인력 직급 및 인원 조정, 여기 보면 별표 5 기존 비서인력 직급 상향 별정직 6급 상당에서 5급으로 해주시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지금 5급으로 실시하는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별정 5급으로 하고 있는 데는 당진시가 이미 개정을 해서 별정5급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청양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청양에서요? 조례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해서 5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몇 개 군에서는 아직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금 6급 비서진이 시행해서 얼마나 비었나요? 현재.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마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2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1년요.
왕수

김왕수위원

1년?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1년은 더 됐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 2년 5개월 됐네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당진시 하나 있고 조례만 청양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5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우리 군 입장에서?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본 이런 사항은 당초에는 비서실 인력에 대한 직급을 인구수에 의해서 규정을 해놨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듯이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별정6급을 5급으로 상향하자는 합의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정례회 때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상정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다만 금산군노동조합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부터 지침을 해제할 때에는 정무기능 강화라던가 단체장의 업무, 정부나 정책지원을 위해서 해제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과 뜻이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듣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나 그 이후에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 해주시겠지만 금산군의회는 군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의기관의 뜻을 존중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내용을 겸허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6급을 저희들이 할 때에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잠시 보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한명을 감소하면서 이때 당시 6급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감소가 되고서 6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5개월 됐는데 그렇게 급하게 굳이 5급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군 입장으로 봐선 겨우 청양군 하나하고 당진시만 했는데 자주재원도 열약하고 그러는데 과연 주민들로부터 좋은 말이 나올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진행을 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다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듯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 되는대로 저희들이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따르시겠어요? 과장님?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주민들 여론도 있는 것이고, 2년 5개월 밖에 안됐는데 급하게 앞서가야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에 보면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급현황을 읍면으로 한다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민선7기 들어서 군수님께서는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읍ㆍ면에 특히 금산읍, 금산군에 중추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금산읍의 기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이번 민선 7기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보면 금산군민의 절반이 금산읍에 있는데 그것도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서로 의견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6급, 7급, 8급, 9급의 비율을 보면 6급은 29%이내에서 27%이내 하고, 7급은 33%에서 31%로 줄고, 8급은 24%에서 27%로 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신규직원들이 아주 많이 공무원사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작년에 50여명 올해에도 50여명 들어오면서 9급과 8급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싶어서 8급의 정원에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데에도 정원비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더 승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9급과 8급의 승진 소요연수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기저하도 되고 근무의욕 상실 등 이런 것 때문에 직급조정을 해서 이번에 그런 분을 좀 수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6급 같은 경우는 비율을 낮춰도 정원 전체에서 문제가 없고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많은 직원들의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8급이나 9급에서 가장 먼저 승진하는 분하고 가장 늦게 승진하는 분하고 너무나 긴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당사자들은 민감하게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비율이 7급 비율이 적어지면, 8급에서 7급 가는 것도 인원이 적어지면 진급하기 쉽지 안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상태로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7급에서 6급도 마찬가지이고, 비율이 줄어도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별정직 6급을 5급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해제 시킨 이유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지방분권이 강화가 되면서 기초나 단체장들에 전문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의 비중이 자꾸 커지고 가중치가 높다 보니깐 그에 대한 보조 역할을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요. 별정직을 5급으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 일반직들에 대한 직급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사무관이나 5급 승진을 하는데, 갑자기 간부급 공무원으로 5급 승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됐나 싶어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5급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했듯이 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군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은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명수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6급으로 있을 때하고 5급으로 있을 때하고 어떤 업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으로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서 지시를 받고 있고요. 5급으로 됐을 때에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다만 다른 부서와 업무 협의 이런 데에서 의견을 좀 더 중요하게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실 6급이 다른 부서장하고 어떤 협의를 할 때에는 상하직급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됩니다. 다만 5급으로 상향됐을 경우에는 같은 직급으로서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게 협의가 되고 업무 간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이 충남시군단체장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진행된 사항이라고 듣고 있는데...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우리 김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충남 시ㆍ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동감입니다.

최명수위원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지금 원로자문회의 하니까 오랜 경륜을 겪은 오래된 느낌이 듣는데, 이 취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형태고 가셔야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원로라고 하면은 사전적 의미라고 하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경험도 많고 학식도 있고 그런 분들이면서, 또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들도 원로로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경험도 많으시고 연세도 드신 그런 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원로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을 더 잘 아는 전문가적인 분들을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넓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꼭 연령층을 나이 드신 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연령층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조례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겠죠. 원로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군정자문위원회도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그렇게 많은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검토를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운영을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현황을 보니깐 2019년도에는 3억 6,300만 원, 2020년도에는 3억 5,900만 원, 2021년도에 가서는 3억 3,800만 원으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국비는 보니깐 3천 130만 원으로 같은데, 도비에서 2021년도가 조금 줄어들었고,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내용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도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마도 코로나정국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군비라도 조금 부담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군의 큰 행사 축제라던가 큰 행사에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군민들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도비는 결국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당초 7,400만 원에서 5,800만 원인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기능이 아마 활성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2021년에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코로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센터운영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본 위원이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기구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4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부분은 6급 상당으로, 별표5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소계 부분은 6급 상당 이하 소계로 수정동의 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재청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동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별표4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부분은 6급 상당으로, 별표5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소계 부분은 6급 상당 이하 소계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8.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금산군수제출) 9.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금산군수제출) 10.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 풋살장 조성(금산군수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산군 국민여가캠핑장 및 어린이 생태체험관의 5년의 위탁관리기간이 도래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시설현황은 어린이생태체험관, 국민여가캠핑장,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의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용료는 연 1,114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위탁사용료보다 229만 4,8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어린이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현황은 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군북면 게이트볼장 뒤편에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군북면 내부리 31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량은 부지매입과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으로 군북면 내부리 313번지와 314번지 2필지로 총면적 4,18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공뮤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체육교류의 장의 역할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건강과 휴식을 위한 쉼터 공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남이면 성곡리 55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부지매입과 게이트볼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토지는 남이면 성곡리 557번지 2,962㎡가 되고 참고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풋살장 매입 및 보수를 통해 수남지역 균형발전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운동 시설 조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 419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1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토지 3필지로 3,438㎡이며 건물 2동으로 연면적 168.62㎡가 되겠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내에 어린이생태체험관, 국민여가캠핑장, 판매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동의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민들의 이용 효율성을 위해 게이트볼장 중심으로 족구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 접근성이 어려운 남이면 성곡리 주민들을 위해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 및 지역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을 위한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국ㆍ도비 확보와 수혜자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수남지역의 균형발전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산읍 하옥리 개인이 운영하는 풋살장을 매입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운동시설로 조성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보다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생태과학체험장이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금강나루영동조합이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계속 할 의사는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적자는 안나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요즘엔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큰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렵다고 해도 위탁운영비를 최소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수용할만한 단체는 충분히 되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남준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니깐 토지매입이 2억 2,600만 원이고 시설이 1억 7,400만 원에서 계가 4억 원을 가지고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데 면적평수를 보니깐 약 1,465평정도가 되네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농구장하고 우리 게이트볼장을 4억 원을 가지고 가능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일단 부지매입과 시설은 토목공사비만 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계변경 없이 충분히 4억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어요?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이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만큼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내부리쪽 에는 군북이 고개 하나 사이를 두고 양분화 되어있죠? 내부리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활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주민들이 적극 원하시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한군데 있는데 그곳 말고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보면 토지매입이 2억 700만 원, 건물신축비가 5억 9,300만 원에서 총 8억 원이 들어가는데 면적을 보니깐 아까 군북면은 약 1465평 그런데 이건 896평 약 900평 정도밖에 면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아주 많아요. 게이트볼장 하나만 짓는 과정에서 보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국도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얘기에요. 군북면은 4억 원을 가지고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까지 설치를 하시는데 단지 게이트볼장 하나만 하잖아요. 위치는 제가 안 가봤는데 남이면 성곡리 555번지를 보면 건물이 지금 하천 옆에 부지를 선정하셨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개삼터 들어가서 동네 지나서 하천 옆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동네 지나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하천 옆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하천 옆이면 하천하고 밑에 높이 차이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고요. 바로 하천 길하고 붙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길하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하천하고 밑에 높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3미터든, 5미터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하천하고는 붙어있는데 밭하고 논과 한참 차이가 나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저는 현재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가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성곡리 게이트볼장은 이용하시는 인원이 대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성곡리는 매곡리하고 석동리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대략 9백여 명이 있습니다. 활용인원은 그 정도 인원이 된다고 보고요. 또 현재 게이트볼 활용인구가 한 20여명 있습니다. 남이면 전체고요.

최명수위원

활용하는 분이 많으면 당연히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보는데 그런 인원에 대한 수요도 한번 생각해보고 현지를 한번 방문해 보니깐 하천하고 상당히 턱이 높더라고요. 한 5미터 이상 되겠던데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추진해보셨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 토목공사부분에서는 하천하고 있으면서 계상이 안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부지로서는 넓게는 보이는데 우리가 이용대비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되겠단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도 감안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보통 게이트볼장 하나를 운영하면 그 인원수요를 몇 명으로 합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1개 구장 당 이용인원이 적게는 15명, 많게는 한 30명 이쪽저쪽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게이트볼장 1개면에 대해서 사용인원은 그런데 그 대상인구가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 1개면에 1개정도 되어 있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개면에 1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떨어진 데는 2개정도 있고 그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최소한 이 삼천 명 이상은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인원수로는 1개면에 1개 구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최명수위원

적어도 그런 대상이 있어야 10명 내지 20명 정도 인원이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산출되면.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금산군 풋살장 조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니깐 토지매입이 11억 9,900만 원, 건물신축이 7억 3,400만 원에서 19억 3,300만 원인데 실제적인 군비가 17억 1,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도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면적을 보니깐 3,438㎡면 약 1,040평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확장했을 때 1,040평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 풋살장을 했을 땐 1,040평이 안 나오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안 나오고요. 그 앞에 부분의 땅을..
왕수

김왕수위원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매입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매입을 해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니깐 근저당 압류까지 되어있고, 지난번에 영광가스 할 때에는 그런 것 없이 진짜 공유재산 매입승인 해주고 보니깐 지금까지 사업비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영광가스조차도 중부도시가스하고 소송 중에 있더라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풋살장은 김동기 과장님이 관광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이슬공원 쪽으로 군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균특비도 2억뿐이 안 되는데 사유지 옆에 재산까지 사서 매입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기존에 풋살장을 매입을 해서 신축으로 이용객들에게 이용을 하자는 계획이고요. 또 계속 금산읍에 수남지역 균형발전 그런 부분에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물론 수남지역 균형발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순수한 군비로 17억이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좀 더 노력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갖고 오셔서 사업을 해봐야지. 굳이 있는 풋살장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 충분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 지금 풋살장이 당장 필요한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풋살장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개인 풋살장이 있고요. 이것이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아니고 운동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 현재 있는 위치가 타당성이 어때요? 앞으로 활용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그 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같은 라인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위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여기도 혹시 보면 잘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현재 위치가 많이 깊어져있고 지금 이 예산이면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풋살장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풋살장 하나만 놓고 본다고 치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부지가 풋살장을 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에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것은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나 예산, 소요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현재 땅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으면 부동산가치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인구가 활용을 하고 풋살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하면 좋긴 한데 실제로 현재로 봐선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조금 좁은 면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명수위원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설명을 다 듣긴 했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과다하고 이용자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이 건은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풋살장 조성의 건도 마찬가지로 많은 과다한 예산과 이용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조성,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의 대하여 보류 발의를 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제청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이면 성곡리 게이트볼장 조성 심사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 심사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 확대인데요. 지원 대상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운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산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선택에방접종 지원 대상을 만70세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지금 현재 65세에서만 시작이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이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62세 이상 접종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살을 낮춰서 해줬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간에 간담회 때 나왔었던 얘긴데, 본 위원은 어차피 독감예방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65세로 했으면 70세에서 5세를 내렸으면 좋겠단 얘기를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독감예방을 실시했던 결과 이 사업비 세워놓은 것하고 독감예방접종자하고 어떻게 지금 비율이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62세 이상 전체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이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으로서 금산군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독감예방접종은 단가 자체가 대상포진하고는 10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 가격 차이는 많이 차이 나는데요. 독감예방접종은 약 2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7,800만 원 그 정도 예상을 보고 있는데, 65세 이상과 저희가 60세 이상 하는 것은 독감은 매년접종을 합니다, 면역 형성이 안되므로. 그런데 대상포진은 단 1회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별지로 나눠 드린 2020년 건강심사원 평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70세 이상일 경우에 15.8%의 대상포진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 예방을 했다면 60-69세 사이는 23.5%로써 가장 높게 발병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했을 때 평생 동안 1회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되므로 이 접종은 60세 이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깐 추계기간 2021∼2025년까지 5년간 만60세를 기준해서 추계인원은 19,700명을 잡으셨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사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50대라고 안 나타날 수도 없고 40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혜택을 주려면 내려서 이렇게 70세에서 60세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대상포진은 한번 걸리면 고생을 많이 하죠?

이화영보건소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 자체가 신경계를 따라서 발병되기 때문에 특별히 치사율은 낫습니다. 다만 이완이 되면 이완되신 분들은 좀 고통스럽고요. 또 경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 접종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한테 더 많이 발병이 되고요. 또 면역성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55세 연령을 전후로부터 더 많이 발병하게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60세로 낮춰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 가면 결과물도 볼 수 있을까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무래도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산군만 뽑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라도 예방접종을 전 시ㆍ군이 실시를 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발병률에 대한 대안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금산군의 데이터는 금산군 주민들로 되어있는 분이 얼마나 대상포진 걸렸고 또 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서 얼마나 했느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금산군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아닌가요? 발병률이 55세, 60세 어느 정도 많은가 이 데이터 나온 것은..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금산군의 데이터라기보다 우리나라 전체의 연령빈도의 비율입니다.

최명수위원

아, 우리 금산군의 자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전 연령의 현재 60-69세 또는 50-59세가 23.9% 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연령층에서 가장 발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전에 대상포진을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화영보건소장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시행이 되면 시행하는 시점과 1년 후의 자료를 분석해서 충남에서도 유일하게 금산군이 시행을 한다고 하니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 데이터를 볼 필요는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 검토 해보시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