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식품 인삼약초 산업 표준화 지원시스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이 작성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각 부서 공통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산건위 소관,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비 집행, 설계변경, 위원회 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등 24건으로 시정 3건, 처리 8건, 개선 13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종학의원제출)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4쪽에 보면 특정 건물 등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준 예를 들어서 건물에 효율성 및 일반 자가로 전기 태양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는 되어있으나, 존경하는 신민주 의원님 이부분은 더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는 보류하는걸로 일단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과장 김종용입니다. 먼저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야생동물포획 관리의 실효성 재고방안에 의한 제도개선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증가에 따른 현행조례에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상금 부정수령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 절차의 세부 기준안를 안 제28조 및 부칙 제3조에 담았고,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제방안을 안 제 29조에,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증가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 및 포획량 증가에 따른 포상금 증액을 안 27조에,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제외 규정 삭제안을 안 제12조에 다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사항은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 내용 중 상위법 상 위임 없이 편성된 예산삭제 및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사업 설치 조례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된, 세입 예산 외의 예산 삭제안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담았고, 두 번째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타 회계전출 규정 신설안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비용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가 군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자 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사업자, 군민의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책무를 마련하는 안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담았고, 두 번째,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체계적 저감 계획 마련을 안 제7조에, 세 번째,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마련 근거를 안 제8조에, 네 번째,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응급조치 및 응급 지원규정을 안 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게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기타사항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경유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군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저공해조치, 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용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관한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명령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령 근거 마련을 안 제4조에. 세 번째, 저공해조치 명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거나 조기폐차를 한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사항은 신규 규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12일까지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친환경 생활 습관 확산, 제도 및 기반 정비를 통ㅎ안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청정지역을 보건하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입니다. 금산군 사업자 군민의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책무 마련을 안 제3조에서 5조에 담았고 두 번째,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른 금산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을 안 제4조에. 세 번째, 환경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책 마련을 안 제5조, 6조, 9조에 담았으며. 네 번째, 금산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다양한 환경교육 제공을 안 제7조에 환경교육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비영리법인단체 위탁 운영규정 마련을 안 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교육진흥법 두 번째, 유아교육법 세 번째, 초중등 교육법 네 번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5일 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유 제한구역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인접 시군 간 상이하여 경계지역에서의 축사 민원 및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가 작년 3월 27일에 결성되어 이것은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경계지역에서 축사입지 환경피해를 위한 충청남도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의 동일거리의 제한거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경계지역 거리제한 규정은 신설을 안 3조 별표3입니다. 가축의 종류는 소, 젖소, 말, 양, 염소, 사슴은 600미터이고,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강화규제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 까지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유권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증가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쪽 제안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 내용중 상위법 상 위임 없이 제정된 세입과 세출 조항을 삭제하고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타회계 전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정이유 주용내용과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감 방안 및 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으로 군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저공해 조치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환경교육 진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금산군 친환경 생활 습관 확산, 제도 및 기반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청정지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인접 시군 간 상이하여 경계지역에서의 축사 민원 및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경계지역 에서의 축사입지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내 지자체간 경계지역 에서의 동일한 제한거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를 원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일 먼저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권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함 포획.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제고방안인데,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예방 조례가 있는데 미비점의 팩트는 뭡니까?

요것이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금을 주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피해보상이 엽사하시는 분한테 피해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보상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획 인명피해 엽사들의 비용추계서에 담아져 있는건가요?

그거는 따로 담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요.

그러면 이 부분을 피해를 입으면 엽사들의 피해는?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지원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포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산군이 포획전문 지정하는 1∼2년 유해되어서 우리 금산군이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 되서 전국 중복적인 엽사들이 올거 아니예요. 그죠? 아니면 금산군에 엽사들이 한 60∼70명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금산 엽사.

금산군의 엽사만.

금산군에.

예!

그럼 피해 엽사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공전은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예. 보험은 우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어요. 아니면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면.

현재도 지금 들어는 있어요.

현재도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10쪽에 18조 3항에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서 개별 적용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피해보상을 둘로 나눠서 보상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필지에 두분이상이면은 두분 다 반반씩 주는걸로..

그리고 과장님. 20조에 피해보상에 산정해서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에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언급을 좀 했는데 여기에다가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에 농작물 및 관내 인삼포일 경우를 수정해서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흥청에서 피해보상 나오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삼인 경우는 지금 4년근에 평당 31천원정도 피해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4년근 정도면 이 정도이면은 지금 시세하고 많이 차이는 안나서 요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넣어도 작물마다 금액이 틀린데요. 거기 보시면 진흥청에서 발행한 요점자료에 의하면 4년근이 평당 31천원에서 32천원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이면 한칸에 두평쯤 한 6만원 이상 나오니까. 인삼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래서 안넣었습니다.

아니 우리 금산이 인삼경작 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부분 꼭 조례에 넣어도 상관 없잖아요?

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진흥청에서 발표된 금액가지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청에서는 지금 4년근을 평당 31천원에서 32천원정도 지금 하고있고 그러면 한칸에 65천원정도 그 정도 되니까. 이 피해보상 기준으로 따지면은 안넣어도 피해보상하는데는 주민분들한텐 많은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년간 인삼을 맷돼지나 고라니가 상당히 피해를 입히지 않더니 요즘에 와서 갑자기 인삼을 피해를 입혀서 칸당 4년근이 61천원이면 금액이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나오나요?

지금까지는 그런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인삼농가들이 피해공제나 농업공제를 드는 사람이 한13% 미만이래요. 이번에 용담댐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27조에 이렇게 쭉 대상된거 포획 상금 지급인는데, 혹시 도로에서 고라니나 이렇게 반려견이나 그 길고양이 같은 것을 치면 순식간에 누가 치우던데 수거하는 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로드킬 그 밑에 보시면은 2항에 부상동물 또는 동물 찻길사고 로드킬 그것을 처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일당을 주고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이 분들도 한 마리당 이렇게 치우는데 얼마씩..

얼마씩 줘요. 보기가 안좋아서.

예. 그래서.

그게 있구나. 그리고 30쪽에 농지이용에는 경작 확인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임대를 하지않고 수도작을 했어요. 임대를 하지 않고.

예.

그러고 이 벼를 멧돼지가 상당량을 건드렸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임대인한테는 피해보상이 안가죠?

임대인한테 갑니다.

아니 임대차 계약서를 안썼어요?

예.

그것을 안하고 그 피해 임대차를 안쓰고 그 피해가 입었을때에는 토지주 한테 가죠? 이런 시시비비를 가릴때가 많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린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해줄 방법은 없나요? 이 직불제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임대계약서 안쓰고 그 피해 본 것을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상으로는.

지급할 줄 우리 명분이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법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인삼을 꼭 넣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20조 3항요. 저는 일단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 제20조 말예요? 포획보상에 대한 산정. 이부분 삽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산정기준 할 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인삼말고는 다년생이 없어요. 다 1년생이예요. 1년생 예를 들어서 직파해서 1년 심었어요. 그러면 2년근있고, 3년근있고, 4년근 아까 농촌진흥청에서 표준기준이 4년근만 되어있는데.

4년근도 있고 6년근도 있고.

1년근은 또 어떻게 해요? 일괄처리 하는거보다 거기다 일단 명시해서 관내 인삼일 경우 생업단지에 기준해서 이렇게 지급한다. 피해보상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어느정도 선을 그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최대 3백만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지원해준게 3백만원정도 돼서 그 이상은 더 지원이 안되니까. 그정도 하면은 안넣어도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지금. 이 금액이 몇천만원 되고 하면은 넣어도 좋은데 멧돼지가 한번 와서 한번 쓸고 가면 한두평 하는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데 최대.

최고 피해보상금은 3백만원이예요?

예. 거기 20조에.

3백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되고?

예. 그정도이면은 인삼 피해 보신 분들이 거진 몇 십만원이라도 받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년생은 그렇다 치고 여기 년수가 1∼2년생은 산정기준이 어려울거 같아서.

1∼2년생도 그 밑에 보시면 수확 단계별 피부.

아. 산정기준?

예. 산정기준이 파종했을때에는 그 금액의 30% 중간 3년근 이상은 50% 이렇게.

인삼이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작목은 그냥거의 기준치에서 인삼 아주 산정기준이 좀 또렷하게 뭔가 나오지 않고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부분을 넣을려고 했더니. 그러면, 생육단계 라는것은 뭐예요?

처음에 씨를 심어서.

그럼 이것은 인삼을 말하는거예요?

전체 다 .

각종 농작물도요?

예, 봄에 파종해가지고 새싹나올 경우는 30프로, 마지막 수확단계에선 70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정수 의원님 4항은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님! 그 6쪽에 과장님! 우리 전용금지에서 개정전에는 원래는 전용을 절대하면 안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의 예산은 따른 회계로 전용 할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전용금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60도로 확 바뀌거든요? 이부분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 전용금지가 가능한가? 왜 전출을 할려고 하나.

요거는 전용은 원래 특별회계는 안되는데요. 하수도사업에 지방직영조례가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지금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전용이 안되면 그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수도분야만 그쪽으로 지금까지는 계속하는데 그거는 지방직영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방직영기업회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는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이 됐는데, 요걸로 다 들어오면 여기에서 하수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가 다 풀로 들어가 있는거예요 그러면은요?

예!

그거에다 단서를 달아 주셔야지요?

환경기초시설이 그.

인삼의 범위는 절대 전용을 못하게 되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

환경기초시설에서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넗히느라고 전용금지에다가 이부분을 개정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됐었는데요 현재. 내년부터 지방직영 하수도가 신설법이 개정되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에 지정에 대한 내년도 그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저번 회기때 의회에서 조례개정 통과 해가지고요. 저번에.

그래서 조례를 일단 개정 하는거다?

예! 해서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딱 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움직이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 한가지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그냥 전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밖에 안보이는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는 계속 나갔다가 하수도가 전부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되서 하는것입니다. 하수도사업 전체가 하수도 지방직영 기업으로 조례로 들어와서 하는거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우리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우선이예요? 우리 위원님이 조례개정이나 모든 부분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선이예요?

이해가.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이 조례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진단을 지금 우리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올해 부터 2020년도부터 의원님들 5백만원씩 행안부에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8조에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할려면 의원들한테 위탁 승인을 받아야지 제2항에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탁의 권한도 권한을 준하도 우리 금산군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 민간 위탁 사무기본법에 대한 잣대를 대서 군수가 맘대로 이렇게 단체비용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구요? 이거 금산군에 지금 조례가 상당히 거의 다 그래요. 군수에 권한을 줄게 있고 의회의 권한이 있어요? 의회의 권한은 위탁에 대한 모든부분이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넘어가잖아요?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의 기본 조례를 두고서 이렇게 잣대를 대면.

여기에 위탁을 줄 경우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그니까 여기 지금 제8조에 보면 환경교육의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환경교육안의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수가 범위에서 군수의 범위를 모든걸 열어 주는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건 안되지요. 법률과 시행령법 중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법률, 시행령법,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예!

금산군의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예!

그것을 열외를 주는거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거죠?

그 2항에 보면은.

아니 2항에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했어요?

거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같은 경우에는 8조 1항 같은경우에는 그걸 열어준다는 그 얘기예요? 개정과 동시에 조례와 동시에 군수의 권한을 주는거예요? 그럼 위탁이나 이부분은 빼야죠. 안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떤게 맞아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요것은 의원님께서 틀린건 아니구요. 우리가 이걸 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위탁을 해야되는데 위탁을 줄 경우 그 2항에 보면 민간 거기에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 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서는 직영은 우리가 상관 없어요. 의원들이 동의를 안받는데. 위탁까지 열어주는거 아녀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에는 좀 교육사항이라.

그렇죠. 어렵겠죠. 어려우면 위탁까지 우리가 오늘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네.

승인이라기보다 의회 다음에 위탁을 만약에 줄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니까. 아직은 승인이라고는.

아니. 여기에 명시돼있잖아요? 일단 민간위탁 기본법도 되어있고,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 라는 우리 현재 오늘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도 괜찮다. 직영도 해도 괜찮고 직영은 당연히 해야되지만 위탁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민간위탁기본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내용 아니예요?

할 수 있다고 열어주셨는데, 그 단서 조항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 2항에 있으니까요.

단서 조항도 있지만, 현재 이 조례를 봐서는 8조 1항를 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열어주는거나 똑같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근데 요 사항을 안 넣으면 다음에 조례를 다시 위탁줄 경우는 또 조례를 또 개정해야될 그런 사항이 좀 있을거 같아 가지고.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수 있고 그 1항을 가지고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우리 의회동의를 필사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깐 상관없습니다.

아니 필히 받아야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다 열어두는것처럼 되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니까요. 관계 없다니까요? 이것은요.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다 위탁을 줄라면 우리 기본법에 의해서 또 의회에 위탁을 받으면 된다.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이라는 부분은 그 명시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안넣어 놓으면 직영밖에 안되니까요.

아니 또 우리한테 위탁을 받을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법적근거가.

위탁이라는 내용을 빼야지.

아니요. 위탁을 안넣으면 우리가 직영밖에 못하니깐.

직영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 위탁 받을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근대 위탁 줄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동의를 받을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조금 혼돈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게 비영리법인.단체등에 위탁을 안하면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우리가 직영밖에 할 수가 없고 위탁을 넣어 놓으면 표에따라 위탁을 할수 있고 위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는 필수사항이지요.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금산군 가축조례하고 이거하고 좀 입법고시 했을 때 축산인한테 혹시 뭐 이의신청 들어온것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우리 금산군의 경계가 한 5∼6군데 되죠? 충북하고, 전라도하고.

이건 충청남도만 합니다.

충청남도만.

논산만 지금 경계.

논산만 경계로 하겠다.

예. 이것이 충청남도지사하고 전국협의회 시장.군수가 협약을 해가지고 충청남도내에 있는 시.군 경계만 지금 하는걸로 도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같이.

그러면 진산면 행정리에서부터 시작해서 1.5킬로는 경계로 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예. 지금.

지금 6백미터 이내에 지금 돼지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산군 가축조례는 1,100이지요?

예. 1,100 맞습니다.

1,100인데 우리가 행정리, 논산하고 경계선에서 부터 돼지, 닭, 개, 오리. 메추리는 1.5킬로를 바운다리를 크게 넓혀놓는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경계만 놓고.

경계에서 부터 시작해서요?

예. 논산하고 경계지역부터 해가지고. 충청남도 똑같이 다.

충청남도에서만 발의를 한거네요. 그렇지요?

예!

발의해서 15개 시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가 보죠?

예. 이것이 홍성 그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돼지 많이 키우고 하니깐 옆 홍성, 서산, 예산 그쪽 경계지역에서 서로들 자치단체간에 좀 불란이 많아가지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시군 경계는 그렇게 하자고.

홍성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충남 15개 시군만 일단 적용해서 해보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그 균형발전사업에서 전체에 295억을 예산을 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됐죠?

확정은 올해 했습니다.

확정은 올해이고, 그러면 이 134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공동선별장 부분이 약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세부설계는 지금 아직 안나온상태구요, 공동선별장이 총 건물하고 운영 3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생산은 뭘 실험생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GMP시설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도 균형발전 거기에서 GMP를 거부를 해서 저희는 테스트베드로 해서 시험생산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그 라인을 15개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인삼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인삼가공제품이지요. 전주쪽에 보면 진흥원이 있는데, 거기 업체가 원료를 가져오면 제품까지 나올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제품을 생산한다치면 기업인들하고는 어떤 공청회나 이런건 했나요?

아뇨, 아직 못한 상태구요. 기업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상태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생산쪽이예요. 그러면 제품을 완전히 제품을 규격화해서 대량으로 하는게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테스트베드식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규모가 더 커지면 GMP시설까지 갖춘다면 좋은데.

이게 지금 13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사실은 과장님 뭔가 좀 모던앱이 없죠?

왜요. 지금 용역했구요.

용역결과 나왔어요?

기본계획에다 타당성용역 한것이지요.

기본적 틀이 나왔는데, 지금 제품생산에 대한 작은 인삼 루트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인삼약초연구소하고는 이렇게 결부가 안돼요?

인삼약초연구소하고 연계가 되죠. 이제 사업단 운영 내지 이런것 장비를 구축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진흥원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자체진흥원. 그 안에 이제 같이 운영되는 그런게 될테구요. 별도의 인력들 채용을 해서 운영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봐서는 우리 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정말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진흥원을 짓는다고 치면 지금.

그러면 더욱 좋겠지요.

우리 유통센터 그쪽은 저는 가야된다고 봐요? 작년에 봐서도 인삼약초연구소도 그쪽으로 같이 믹스해서 한틀로 가야지 이 몇백억을 들여갔고 자꾸 건물짓고 한다는 부분은 기본의 틀은 있다고 하지만 완전 용역결과에 해서 이것을 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보고,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도 연구소하고 결부된게 없느냐 했더니 연구소하고도 약간 연구소도 지금 상당한 MOU를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생산시험으로 기본적인 제품이 생산된다고 치면, 이것은 거의 100% 다 얼추 위탁 해서 기업인들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뭔가 기본틀이 완전히 안됐으면 시기적으로 너무 급한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예, 작년 저 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왔던거고, 검토가 이게 특히 교수님들한테 검토가 많이 됐어요. 도에서 이게 합당한 예산이냐. 지금 연구소 있고, 다른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9월달인가 그때서야 결정이 난거죠. 작년에 확보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검토를 계속 하더라구요. 규모가 또 커다보니까. 공모사업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확정짓는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소에 있다기 보다 지금 연구소가 비영리이거든요. 그럼 이게 표준화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무슨 원료를 갖다가 제품을 만들때는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에서. 뭐 소공인들 특히 그런분들이 돈을 내고 만들어 나가야 될테고, 이게 이제 영리법인으로 하나 만들어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른 지금 남해연구소라던지 홍천연구소를 보면 GMP시설을 해놓고 영리를 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는데 저희도 그쪽과 근접하게 가지안나 싶습니다.

진흥원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하실라고 하는 표준화시스템에 대한 지역식품산업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여기도 되는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진흥원이 된다고 하면은.

하게되면 진흥원이 되겠지요. 진흥원이 되고 연구소가 있고 지역식품 여기 시스템구축이 있고, 더더군다나 향후에 관리지만 약초까지 이렇게 어울린다면 큰 틀이 될것 같습니다.

약초시렵 약초 뭐 이렇게 제품?

약초 요번에 산업화지원시스템으로 한번 공모를 해봤었는데, 그게 조금 자료가 부족해서 좀 안된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인삼인 뿐만이 아니라 약초쪽에도 볼멘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그쪽도 한번 금산인삼약초 고장으로써 약초에 향방을 더 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시스템구축이 되면 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갖춰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생산, 연구 앞으로 제품개발 이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연구소는 기존의 RND연구결과를 계속 해왔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기업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태동이 산업기 산자부였습니다. 산자부 산자부연구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원시스템하면 이것은 농림부쪽이구요. 재배쪽에다가 가공이 붙을거고, 좀 방향성은 좀 달리 있구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259억을 다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러면 공동선별장 운영은 또 누가해요?

그 운영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되겠지요.

일단 건물을 져서 설립이 되면은.

설계운영 시점은 별도로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것까지 다 지금 처음 시초를 넣는 것 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또 크잖아요?

예. 지금 공유재산은.

부지매입을 할려고 일단 첫째 기초용역 단계를 놓는건데.

예. 특화농공단지에 지금.

259억을 균특사업 받아서 130억 투자하고 125억은 또 다른데다 투자 할 기획은 또 있겠지만, 완전한 용역이 나와서 기본적인 틀이 나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서두는 부분도 왜 서두는가를 좀 부분이.

서두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지금 259억 균특사업 갖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124억은 또 뭐할거며 125억 정도를.

그 운영자금에다가 장비구축에다가.

여기에다가요?

그렇지요. 운영장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인력수급에 대한 비용도 있구요

259억을 여기에다 다 투입하는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사업비 더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엑기스를 다 뽑는다면 뭘 과장님 뽑겠어요?

엑기스요.

네. 여기서 뭘 하나 딱 특출나게 한다고 치면요. 이 사업을 259억 들여서 금산의 인삼의 산업화 또 인삼약초의 산업화를 뭔가 딱 한두가지 딱 엑기스 뺀다고 치면. 이게 지금 적은돈이 아니예요 사실 과장님!

지금 이 제목에도 나와있다시피 규격화입니다. 규격화. 원료삼 규격화.

품질 규격화.

지역산업의 규격화 한다는게 품질 교육화 시키는겁니다. 가령 원료상을 빼면 그 기계에서 똑같은 그 어떻게 설명드릴가요. 오차가 좀 적은 그런 원료삼들이 생산 되겠지요.

지원해서 선별해서 규격화제품을 만들어 내겠다?

예!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요인이예요?

그 제목에 나와있는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별부터 시작을 해서 재배삼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겁니다.

이렇게 쭉 우리 금산군을 볼 때 인삼쪽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때도 그랬지만 제원 검단에 있는 부분도 제천처럼 이런 사천처럼 또 이런 대구처럼 이렇게 공매입찰제도를 줘서 전국에 약초집단지를 만들겠다는 어떤 트래인을 가지고 한거예요. 저게 처음에요. 근데 그것도 잘 안되더라구요?

그게 법인에서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모사업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뭔가 좀 크게 준비를 잘해서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이제 틀을 금산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더 꼼꼼히 따져서 해보자는 뜻이예요?

예!

다른건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하고 처음에 첫단추를 끼는것인데 이게 뭔가 용역화해서 기본 틀만 있지, 확실하게 용역조치가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거 냐, 그런부분도 생각의 여지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절차적인 것은 공유재산 승인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설계로 들어갈겁니다. 설계.

공동선별장도 이것이 농가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야기 했나요? 이야기를 좀.

농가보다요. 농가는 공동선별 거기까지 일테고요. 가공쪽으로 들어가지요.

선별장도 기계를 놓고서 인삼을 선별하는거 아니예요? 그쵸.

예. GMP인삼 일반인삼까지도 다 선별을 하는데 반자동화해서 하겠다는 그런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지금 연구소가 간접적으로는 농가지원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기업지원쪽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하고 초청해서 여기에 제품화된 관심이 많은 기업인들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 괜잖을 것 같아요 과장님.

설계하면서 해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참 물론 우리 금산에 좀 표준화된 제품이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해서.

사실은.

뭔가 좀 같이 공유하면 커다란 뭔가 그림이 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차곡차곡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공유 많이하고 있구요.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기업들 의견 듣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조 지원에 있어서 다섯분 금산군에 최종 조사한바가 다섯분밖에 안되요? 다섯 가족.

그니까 지난해에 신청을 저희가 조사를.

완전히 조사한게 아니고.

예. 본인들이.

자진해서 우리 삼대내려가는 병역 일단 명분의 집으로 신청을 해서 할려고 하는 분이 다섯분이고 아직 조사는 안해보셨지요?

저희가 이제 읍면에.

약 몇 명정도, 몇 가족정도 될거 같아요?

요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매년 선정을 해서 연초에 방문을 해서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이거든요.

명패만 달아주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해 줄수 있다 이렇게 지원내역을 일단 제4조에 담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서 하던 비용추계서에 없어서 조례가 오늘 이제 본 회의장에서 통과되면 비용추계를 해서 좀 해드려야 될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패는 지금 우리 군비로 있나요. 도비로 있나요?

명패는 저희가 군비로.

동판이예요?

명패는 충남도에서 충청남도 전체분을 다 일괄로 제작을 해서 시군에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명패를 달아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판으로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정도 언론에 한번 게시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쵸?

예.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장님을 통하여 홍보해서 우리 금산군에 3대가 병역의무를 하고 병역명문가족이 해줄 수 있으면 좀 신청을 해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딱 성별을 표기한 부분은 남성 그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게요.

그래서 그 외에 다만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그니까 3대째 가족중 남성이 없고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대째에 1, 2, 3대를 토탈해서 이 이야기 하는거 아니면.

토탈.

아. 토탈 아. 굳이 성별을 안넣어놓으면 어차피 직계비속이라고만 해놓으면 남성 여성 구분이 안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다 여성을 넣는 부분은 잘못하면 여성쪽에는 양성평등에서 약간의 어떤 제한이 될수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그럴수도 있는데요.

아예 이걸 빼버리면.

그럴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군필자라고 하면 뭐 남자 여자 등 해당이 다 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군필의무가 남성만 의무복무가 되기 때문에 의무복무가 여성은 의무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줘야 맞을거 맞다고 봅니다.

여기 근데 내용에은 의무복무란 문구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어딨어요?

3대째 가족 중에서 남성이 없고.

아. 여기있다.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가 2,600이 맞아요?

예. 거기가요 지금 매입면적이 521㎡, 한156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그 지금 평방미터가 521㎡이라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땅값이 없청나게 싸네요?

예!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이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짓는곳에는 근무입니까. 파견입니까? 파견.

의용소방대입니다.

소방대 부지만 있는 것 이지요? 대원들.

예!

그러면 소방차하고 소방대원들이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요?

근무하고 사무실. 예.

그러면 신축건물을 10억2천4백을 해서 신축을 짓고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또 비품이 들어갈건데요?

10억2천속에요.

다 들어 있어요?

신축하고 부대 기반시설 정비하는거까지 포함되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청사는 관리를 금산군에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신축 져놓으면?

예!

센터 개념은 일단 건물지으면 소방 센터나 도로 넘어가구요?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금산군수제출) 15.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금산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산읍 중도7리는 절, 다가구주택, 상가 등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고질적 주차문제 발생으로 인한 교통혼잡의 요충지로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진입로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224-10번지 외 1필지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부지매입 2필지로 1,167㎡로 주차면수는 40개면이 조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토지 및 건물취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번째 재산목록은 토지는 2필지와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이 사업은 국토부 균특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일, 제안사유입니다. 금산읍 상옥리는 상업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하며 공영 주차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67-1필지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은 3필지로 1,149㎡로 주차면수는 35개면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토지 및 건물취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재산목록 토지는 3필지와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3쪽 주요내용 그리고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중도7리 절 부근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의 고질적 주차 문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진입로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및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금산읍 상옥 5리 마을회관 인근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이며,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진입로 확보를 위해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잔치타운이라는 그 식당은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할 때에.

예!

현재 그 영업하고있는 잔치타운하고 영업쪽에 영업보상에 대한 토지주하고 갈등이 없도록 또 우리 군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매듭지워서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정수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균특이라던가 국도비가 확보안된 상태에서 순 군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다른 구역에서 주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장 조성을 요구를 하면은 행정적으로 괜장히 감당이 안되는 수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지역에서도 집단서명 받아서 주차장 조성해달라고 들어오는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이십니까? 그런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어느정도 적게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다고 하면 군비를 소요를 하겠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좀 확보하는것을 추진 하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민들간에 이런 형평성이 깨지기 시작하면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저의 의회도 굉장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겟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도7리도 그렇고 지금 상옥리도 그렇고 이게 그 옆에 바로 인접한 다 토지인데, 탁상감정 가격이 편차가 큰건 왜그런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67-1번지는 390만원, 127-10번지는 145만원, 128-1번지는 55만원 이건 왜 그렇죠?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에서 편차가 심한가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감정이 아니고 가감정으로 저희들이 문의해서 감정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할 때 접근성이라던가 토지이용도라던가 상황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사항인데 직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감정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한국감정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탁상감정을 한거구만요?

예!

이게 토지매입할 때 가장 어려운게 그런 것 같더라구요. 군도냐!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냐! 아니면 그냥 일반도로냐! 이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각에 있다고 치면 금액대비 한 100에서 막 80∼90만원정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공무원들이 주사님들이 토지매입을 할 때 애로사항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1년을 연기해서 재감정 하느니 이런등등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감정을 아마 이것도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편차가 심해서.

감정을 할 때 용도지역으로 저희들이 편차를 두는데 주거도시구역내에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또 거기에 좀 더 세심히 가면 토지이용도를 보게 되거등요. 그러면 도로접근성이라던가 그안에 좀 들어간다던가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감정사들이 2인이상 감정을 과장님 하는데 현시가는 우리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일단 금액이나 팩트를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할 때 좀 그 잘 뭔가 좀 수평적인 금액을 가져와야지 금액이 이상한 부분을 가져오면 아주 그 여기 주사님들이 보통 어려운게 아니더라구요. 그것도 재감정을 할수도 없지, 급한게는 하지만 이런부분 그래서 이런부 분을 잘 심도있게 잘 감정할 때 참고해서 원활하게 매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께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감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감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