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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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상배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2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4건에 대하여 1억6,86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외 16개 사업에 4억7,9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안전총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3,241만7천원이 증액된 29억4,0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재난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식 인쇄에 800만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분야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220만원,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416쪽입니다. 워크숍 참석 등 국내여비 50만8천원,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참가자 보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사회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를 542만4천원, 재난장비 유지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비 680만원, 방재단 조끼, 교육교재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570만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수당 84만원, 자연재난 대책 상황실 합동근무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336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선임 수수료 1,3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재난 구난ㆍ구조장비 시설유지비 30만원, 재난 감시용 CCTV 전기료 132만6천원, 배수펌프장 전기료 1,136만8천원, 펌프장 및 배수불량지 유지관리비 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공무원 및 방재단 교육 참석여비 152만4천원, 재해대응 및 복구능력 강화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상비 720만원, 재난지원금 500만원,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수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760만2천원, 염화칼슘 등 제설 및 수방장비 구입비 779만원, 419쪽입니다. 재난대응 및 관리용 차량구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풍수해보험료 240만원, 재난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 1,179만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460만원,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비 1,500만원, 420쪽입니다. 그늘막 설치비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관련 교육교재 및 충무계획서 제작비 700만원, 피복비 120만원, 421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450만원,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교체비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305만원, 을지태극연습 지원비로 종합상황실 운영비 200만원, 참가자 급식비 984만원 등 전체 1,5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1,440만원, 시설관리 대행료 1,641만6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용 소금 구입비 등 비상급수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교육 등 국내여비 63만5천원, 민방위기 게양 민간위탁금 750만원,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폐기분 대체 구입비 1,302만원,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여비 12만7천원, 보상금으로 1,18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훈련 경비 19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 관련 기본교육 강사수당 330만원, 실기 강사수당 500만원, 마을단위 훈련비 6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 25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비 54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비 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CCTV 관리운영에 사무용품 등 관리비로 6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CCTV 전기요금 3,478만8천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3억1,708만8천원, 통신선 한전 전주 사용료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비 1억6,200만원, 자가통신망 이전 설치비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기술세미나 등 참석여비 25만4천원,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 구입비 3억6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9개소에 1억800만원, 노후 CCTV 교체에 1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실시설계비 2,600만원, 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방범용 CCTV 설치 2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9,253만5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관제요원 16명의 인건비 5억7,5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745만8천원, 직원 여비 4,08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회의용 탁자 등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항상 기금을 적립하여 대응ㆍ복구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억8,748만8천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전입금 4억4,913만5천원, 지출 2억원으로 2억4,913만5천원이 증액된 41억3,66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의 예방에 사용됩니다. 다음 5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2021년도 전입금 3억9,253만5천원, 예치금 회수 38억8,748만8천원, 이자수입 5,660만원으로 총 43억3,662만3천원이며, 지출총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 및 예치금 41억3,662만3천원으로 수입총액과 같습니다. 59쪽 2021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료 1,5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및 캠페인에 1천만원, 방역용역비 등으로 1,500만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비 2천만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 구입비로 2천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사업 관련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 60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및 의무예치금으로 40억7,774만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안전총괄과 일반예산 세입ㆍ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전점검 및 비상시를 대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한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보면 보건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는 안전관리 쪽하고 시민들이.

종필

우종필위원

보면요. 중구보건소와 경북대학병원 내 의료협력추진단이 상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여기는 한 달에 한두 번 교육 희망자가 있으면, 13명 이상만 되면 와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수당까지 줘서 할 게 있습니까?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물론 보건소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종필

우종필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등, 물론 그동안에도 교육을 계속했지만 그런 분들을 좀 더 교육시키면 급한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우리가.

종필

우종필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요.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13명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와서 해주거든요. 협력단에서요. 그거 한번 알아보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동에 근무를 하고 했지만 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보건소에 신청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동별로 동주민센터 회의실 같은 데 방문해서 동 주민들한테 모여달라고 해서 교육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인원이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교육받으러 오라 하면 올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부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하고, 소식지나 이런 걸 좀 보내서,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튼 잘 파악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설물 관리와 사람 보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조기경보시스템 이게, 우리 구에는 급경사지가 3군데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건들바위하고 대봉2동하고 제일중학교 담벼락 거기인데 제가 올해 여기 과장으로 발령받고 지금까지 점검한 내역과 결과를 보고, 또 상부에서 점검하라는 공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점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올해 정밀안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데 결과는 아주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조금 위험한 정도로 평가되어서 앞으로 계속 비가 많이 오고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점검을 계속 하기는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점검하는 방법이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무를 베어내고 해도 계속 나무들이 자라서 겨울에 가면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데 여름에 가면 또 위험이 전혀 예상 안 됩니다. 나무들로 가려서 그런 게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뉴딜사업 관련해서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채택이 되었다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 시스템이 변위계측기라고 해서 그런 것을 20〜25개 정도 곳곳에 설치를 합니다. 지질이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스템에 표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많이 변위가 됐는지 그걸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만약에 굉장히 위험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경보시스템이 울려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잘 파악해서 시설물 관리와 사람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업비를 보면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보통 50:50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비가 20% 구비가 30%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421페이지 비상급수시설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비상급수시설의 대행료 보면 정수약품인 소금 및 활성탄 교체와 자가발전 가동 점검 등을 위해 집행한다, 또 시설 유지에도 정수용 소금 및 활성탄, 수지 교체와 자가발전 및 펌프 유지를 위해 집행한다고 각각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비가 돼 있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공공운영비 안에 비상급수시설 시설관리 대행료가 있고, 그다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고, 그다음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이 2가지를 보면 똑같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요. 이걸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전기사용료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요금 이거는 따로 편성을 했고, 시설관리 대행료 이거는 음용시설 3개소에 대한 관리 용역을 준 대행료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이거는 시설 6개소의 전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료입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대부분 비상급수시설 내에 정수용 소금하고 활성탄, 수지 교체 이런 재료비 성격의 비용인데 거기 자가발전 및 모터펌프, 기타 이런 건 자가발전기 내에 부품수선비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공공요금하고 제세이고 밑에는 시설장비에 필요한 장비료하고 물품구입 이런 게 좀 포함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무인택배함 운영에 있어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주민센터 앞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필이면 왜 남산3동에만 합니까? 다른 데는 필요 안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서문시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동에서도 요구가 된 데는 없고, 또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마땅하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구 자체적으로는 내년도에 계획한 건 없는데.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안 된 주민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요. 복지센터요. 거기서 해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는 제안하거나 요구한 게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요즘 전부 바쁘다 보니까 택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고 하는데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왜 남산3동에만 하고 다른 데는 해달라고 얘기 안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건 사실 주민센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정도만 파악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더 확대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건 내년도에 보고 더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 420페이지. 파라솔그늘막 1개소가 200만원이고, 스마트그늘막 1개가 900만원으로 많이 비싼데 스마트그늘막은 어떤 장치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은 18개소 정도 올해 사업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늘막이 접혔다가 해가 뜨면 펴졌다가,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종필

우종필위원

전기로 하겠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스마트그늘막은 개폐가 자동으로 되고 파라솔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라솔은 직접 묶어주고 또 펴주고.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스마트는 전기로 하고 파라솔그늘막은 그냥 사람 손으로 누가 개폐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일단 여름에는 펼쳐놓고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동에서 접었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또 펼치고, 나중에 여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씌워서 보관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늘막 이거 전기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듭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걸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태양광으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했던 무인택배함 이거는 순수 시비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남산3동이 그걸 해서 채택된 사업이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 되지, 참 답답해요. 답을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나. 동지역회의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맞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이거 매년 구입하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상석

오상석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455만원, 그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왜 매년 구입을 해요? 1년 365일 동안 하고 구입을 하는데 1개에 얼마씩 쳐요? 이게 좌 105개, 우 105개 그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210개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걸 왜 매년, 금액은 455만원인데 이걸 누가 만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햇빛을 365일 계속 쬐어서 탈색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국적어를 해서 야광으로 했는데 1년도 못 버틴다는 말입니까? 매년 올라오네요. 지금 교체할 거는 몇 군데 돼요? 그냥 다 교체합니까, 210개를?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전체 취합이 382개 정도 됩니다. 부착돼 있는 게.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380개 정도인데 210개를 교체한다 말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게 전부 다 교체되는 건 아니고 야광으로 교체하면서도 훼손되거나 노후된 거. 그런데 훼손은 주민들이나 애들이 그럴 수도 있고.

상석

오상석위원

주민들이 칼로 그리고 하는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돌로 그리고 하는가?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느 동네라요? 한번 봅시다.

웃음소리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왜 안내표시판을 돌로 그리고 하나?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 낙서하는 경우하고,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거기 낙서를 누가 하나?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참 이상하다, 그지요. 이게 강철 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철이잖아, 철. 플라스틱이 아니잖아.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플라스틱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플라스틱이라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접착제로 붙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어디에 붙여놔요? 벽에 이런 데 붙여놔요, 아니면 세워서 해야 돼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따로 세우는 거는 없고 벽에 붙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벽에 붙여 하잖아.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로 낮은데 낙서를 한다 말이고? 이상하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높이를 우리가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붙이지는 못하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교체할 거를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이 몇 개 사진을 찍어봐 줘요. 또 사진 찍는다고 해서 일부러 낙서해서 오지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돼. 어떻게 보면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햇빛 있을 때도 있는데 자꾸 탈색이 돼서 교체를 하는지. 물론 교체하면 좋겠죠. 새 걸로 하면. 새해 들어서 좋겠죠. 그런데 약간 의문이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장님, 그냥 한두 군데만 찍어서 나한테 보여줘 봐요. 정식 서면은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750만원,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우리 태극기 달듯이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국기 가로기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했다가 그쪽에서.

상석

오상석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약간 올려서 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못 한다 해서 올해는 광고업 하시는 분한테 맡겼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느 광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인갤러리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름 많이 들었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철호 사장.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게양하는 게 몇 군데 정도, 1년에 세 번 하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세 번 하는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500군데인데 한 곳에 2개 꽂기 때문에 1,000개 정도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뺐다가 꽂았다가 또 수거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1회당 250만원을 들이는데 수거하고 꽂고, 다시 수거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한 500군데 꽂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500군데인데요. 1,000개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500군데 250만원이라 하면 괜찮네. 1년에 세 번. 없는 셈 치고 운동 삼아서 한 분은 운전하고 뒤에 두 분은 빼고 꽂고 빼고 이렇게 하겠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새마을회에서는 안 한다 했나 보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왜 안 한다 했나. 태극기는 새마을회에서 하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힘든 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통우회에서 합니까, 새마을회에서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했는데 힘들어서 못 한다 그래서.

상석

오상석위원

이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야 안 되겠나, 그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맞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자, 노후된 CCTV 있잖아요. 내년 예산도 올라왔는데 노후된 CCTV의 용도가 그냥 폐기처분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완전히 고장 나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건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말고, 원래 도둑이 제 발 저린다 하잖아.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물론 진짜 CCTV를 해놓고 있지만 상시로 휴지를 많이 버리고 봉투를 많이 버리는 데가 중구에 많잖아요. 특히 원룸촌이라든지 동인동이나 삼덕동 가면 많잖아. 남산동 가도 많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액션을, CCTV가 있는 것만 봐도 사람 기분이 참 묘하거든요. 혹시 찍힐까 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 버리지 마시고 안 부서진 이상은 깨끗이 닦아서 그냥 한번 비추는 식으로 놔두는 자체만 해도 불법쓰레기가 안 줄어들겠나. 그리고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동선이 다 확보되기 때문에 나쁜 짓도 잘 못 합니다. CCTV 1대가 경찰관 20명의 일을 한다니까 당연히 이런 예산은 많이 들여야 합니다. 무조건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범죄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참 좋아요. 예산 하는 거는 좋은데 노후된 CCTV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는 거를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폐기는 하지 말고. 진짜 폐기해요, 안 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폐기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폐기하잖아. 하지마, 이제. 예?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하지 말고 그거를 깨끗이 닦고 나사 조여서, 사실 동에 봐도 요청을 많이 해요. 그냥 안 되는 CCTV라도 좀 달아달라고.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 하실 때도 그런 요청이 안 많았습니까,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