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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제277회 제8차 본회의2020-12-07

차남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임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안을 금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가동에 나섰지만, 지속적인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립 촉구 결의안,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 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최근 한빛원전 3호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전면 가동에 나섬에 따라 각종 의혹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발견, 열 출력 급증, 납품비리 및 보증서 위조 등 반복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군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그 위험성을 항상 감당해 왔다. 이렇게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결정과정에서 고창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가동에 나선 것에 대하여,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 향후는 물론, 지금이라도 고창군민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앞으로 고창군민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최근 발생되고 있는 한빛원전의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라. 둘째 그동안 한빛원전에서 발생된 수많은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장 등을 해임하라. 셋째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 격납건물 공극, 균열, 철근 노출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예방 대책을 고창군민과 함께 수립하고 고창 군민의 충분한 동의절차를 거친 후 재가동 여부 등을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재가동으로 생명과도 직결된 안전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제도적 대책마련 등 신중하게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7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정호

임정호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조규철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립 촉구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두 (2)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상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8

속개 10:4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군수님. 답변을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성의 있게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제가 또 여성 의원으로서 우리 군수님의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또 안 가질 수 없어서 이렇게 추가적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2019년 국민참여단을 발족을 했고 또 2019년 7월 슬로건 선포와 함께 2019년 12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켜보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결과들과 또 많은 사업들을 아주 꼼꼼히 하나도 빠짐없이 21개 행정 과에 다 준비하셔서, 정책 목표부터 정책과제, 또 수립 과제, 세부적으로 아주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본 의원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있는 수립과제를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면서 역시 유기상 군수님 머리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젊은 여성이고, 현재 여성 의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변을 하고자 섰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 수립 과제에서 건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회관 유휴공간 활용에서 여성친화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개관식에 참석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학부모, 여성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대변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교육을 받을 때 아이랑 같이 와서, 엄마랑 떨어지지 않고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여성 교육을 받는 시간동안 아이가 놀 수 있는 놀이방을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엄마가 있는 공간에서 엄마는 또 교육을 참여하고 아이는 또 아이돌봄 선생님 케어를 받으면서 이렇게 복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건의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군수님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선도적으로 누구보다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라 믿고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슬로건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슬로건 선포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미래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입니다. 밖에 계시는 여성님들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학부모님들 특히.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기존에 어디다 위치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재차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물었습니다. 어디다 위치를 해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됐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학부모님들이 일부 다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주신 생각을 대변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다. 그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건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실내체육관도 함께 있고, 아이들한테 큰 주차장이 광장이 되어줄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지자체가 배려를 해주고 깊이있게 생각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건립의 연관성과 또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부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는 학부모님들, 여성들의 대표적인, 지금 건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특수한 사업들을 만드시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살짝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서 여성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 기저귀 가는 대, 또 표시, 스티커 같은 것. 여성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젖병 같이 공유하고 남성들도 같이 수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살짝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오시는 방문객들도 아주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물건이라서, 여성 비상생리대를 공공화장실이나 공공시설에다가 비치해주시기를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정치, 그런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번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살펴보고 여성 성별에 대해서 여기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전체 조례가 539개인가요? 539개에서 300몇 건이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사한 결과.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2020년 5월에 다 조사를 했고. 2020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수정하고 개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친화도시 참여단을 구성하면서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고령 연령 여성들께서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80대가 3명, 70대가 14명, 60대가 16명, 50대가 9명, 40대가 1명, 30대, 20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고창 현실이 이러한 것을 이번 군민참여단을 모집하면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젊은 여성들을 독려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고창군민의 자존과 향상에 또 행복한 고창군이 될 것이라고 바랍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이 군민의 일상에서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아주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가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주셨지만 나름 생각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대안적인 것을,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보훈회관에 대표회장님들께서 그 회관을 기부하겠다. 지자체에다가. 기부하겠으니 대안을 제시할 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다른 대안을 세워주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소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고창읍 행복가족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끝날 예정으로 2022년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기가 끝나도 그 안에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족행복지원센터로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대안제시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미리 생각해보고 실행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2021년 같이 공유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기상 군수님 공약 이행에 각별한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가 길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변화하는 거는 저절로 알아서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비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군민이 행복한 안전을 위해 또 행복한 고창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김미란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및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두 (2)분의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창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3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묵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홍정묵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와 21년도 시책사업, 그리고 일반업무와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6억 3,4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485억 9,900만 원을 추진하여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비예산 분야에 대한 주요성과입니다. 미래를 이끌 품성과 감수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체험과 봉사를 통한 배려와 나눔 실천을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이용에 일부 제한은 있었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과 군립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2021년도 주요 시책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민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건강을 유지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기준을 제시하고 체력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적으로 체력을 관리하기 위한 국민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2층으로 체력인증센터 공모를 신청하여 대상지 선정이 되고 나면 체력측정기구 설치 및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사들을 채용하여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군민 개개인에 맞는 체력측정과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울력행정을 통한 활력 있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수한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문체부 공모 레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은 할매바위 클라이밍 등을 활용하여 올해 9월부터 수학여행단 유치, 고창 레저스포츠체험권 프로모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종목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시 실적위주의 대회를 지양하고 유명 팀을 섭외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고창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지 20여 년이 경과하여 건물 내외벽 누수 및 내부 구조계측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7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향상 및 안전한 시설 이용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도비는 내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사업비 중 도내 최고액이며 1층 열린 공간에 직업 체험실과 가상체험관 등을 신설하고 태양열 집열판 교체 및 외부단열공사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2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전환하고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체육테마공원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읍 석교리 산10번지에 위치한 생활체육테마공원 내에 풋살장은 그동안 인조잔디 시설이 노후화 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이에 국비 5,100만 원 등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말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8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한 종목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예산은 7억 1,600만 원으로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95개소에 4,580여 명의 군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 프로그램 간 자체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군민의 기초체력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종목 육성과 우리지역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여자유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선수는 7명이 있으며 연중 체계적인 순회훈련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실적에 따른 포인트제를 정비하여 향후 선수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성년례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고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인 시범사업으로 2월 말까지 남녀 각 15명씩 성년례 참가대상을 모집하고 성년의 날인 5월 17일을 전후하여 어울림 한마당을 겸해 개최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년례의 재현을 통하여 성년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질높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고창읍 흥덕, 성내면 등에 위치한 청소년수련 시설에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진로체험, 봉사활동, 비대면 체험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 12월 중에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준비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겸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눔과 배려 가치를 익히고 양질의 비대면 체험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축된 청소년활동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림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신림 다목적구장은 신림면 무림리 신림체육관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도에 준공되었으나 그동안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주민 이용에 한계를 노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야간조명타워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신림면 체육회 등 주민과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1년 9월에 준공되어 사용중인 생활축구경기장의 인조잔디 마모 및 관람석, 조명탑 등 일부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관람석 등을 보강 설치하는 등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구장 쪽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2구장 쪽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14페이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등에 소재하고 있는 스포츠타운지구 내에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 주차장 및 도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존 시설과 병행함으로써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가꾸어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함께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설계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로망 등 기반시설정비와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마무리 하는 등 전체 계획공정에 따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고창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향상을 위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8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지하정비실과 기계실, PT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복합문화센육센터 기공식에 참석하시어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첫 출발을 활기차게 열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임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성실한 공사 추진으로 고수면과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생활체육테마공원 인근인 고창읍 석교리 산10번지 일원으로 그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건 행정절차와 설계작업 등을 완료하였으나 지난번 열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모로비리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라는 결정 등에 따라서 현재는 공사를 중지하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지적된 사항은 철저한 보완으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홍정묵 체육청소년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너무나 차분히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보고를, 여하튼, 감탄했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원 국민건강체육센터가 지금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난 8월 달에요.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형사고발까지 병행해서 했거든요. 지난 주 12월 2일 날 최초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증 인부 같은 것을 하고요. 앞으로 소송 진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소송이 이어지면 현재 심원 분들은 사실 옛날에 우리 성내 같이 체육관이 없으면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된다. 생각하는데 체육관이 있다가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어 해요. 이것을 또 우리 면민들은 마낭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다가 면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돼요. 면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죠? 혹시라도. 면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못 들으셨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심원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라도 약간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전이라든가, 두어, 만돌 쪽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하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 부지를 어차피 심원 주민들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꼭 체육센터만이 아니라 행정타운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행정타운으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무한정으로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 심원면민들한테 과한 기다림에 지쳐서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우리 소장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장회의 때나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행정과 서로 소통하기를 바래요.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잘 유념했다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나마 제가 그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장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전 심원면장님이셨으니까 저도 예우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가 지금 코로나19는, 이 사태를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1년 동안 겪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경기나, 많은 것을 못했죠? 지금 하지 못한 경기가 몇 경기나 돼요? 혹여라도.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체 유치계획이 47개 행사가 있었는데요. 47개, 못했던 것보다도 한 것이 한 자릿 수에 그칠정도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걸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47개 대회에서 한 자릿 숫자 밖에 못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대회 미만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가, 오늘도 600명이 넘었어요. 이게 물론,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대회가 계속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무한정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단정하고 안 할 거예요? 계획은? 혹시라도.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일정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로서도 일정을 하반기 이후로 많이 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희의원

다른 과에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온라인이 안 되잖아요. 비대면도 안 되고, 사람이 모여야만 되는 그런 사업소의 특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코로나19 상황만 지켜보겠다. 이런 대책은 안일한 대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계획은, 만일 계속 이렇게 지속은 안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정치 아래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전체 행사 내용 자체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 원래계획부터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자체를 조금 더 밀도있게 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소장이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온라인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대회는 지역 분산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일부대회를 행사와 장소를 분산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제가 죄송하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고창군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요. 그런데 항간에 물론, 이제 군민들이 언론에 노출되니까 염려가 돼요.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청소년사업소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죠? 청소년사업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장애인체육회 자체는 민간인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자체가 아직은 정착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기, 안정적인 정착기에 이르기 전까지 충분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봉희의원

아니,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너무 건너짚고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장애인체육회나 우리 고창군 체육회나 직접적인 경영을 우리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보조를 해주는 대신 뭔가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느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장애인체육회 너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말을 해요. 소장께서 그거를 방지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론, 그런 일이 예언하고 벌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요.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언론에 그런 것이 대두가 되니까, 고창군 지역에, 특히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군민들 입방아에 오른다는 거죠. 이런 것은 소장께서 유의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무엇을 알아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일부 몇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요.

이봉희의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모양새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군에서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9억 9천인가요? 9,900만 원? 1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것쯤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기적으로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우가 사실로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떠도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문체부 공모사업 레저스포츠 체험 및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2억,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지연이 되었고요. 금년에 위메프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여행사와 같이 해서 숙박과 체험을 같이 결합한 그런 상품으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 의원은 이게 지금 국비 1억에 군비 1억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7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했죠? 7월에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8월 달에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때 코로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서울 쪽에,

차남준의원

상당히 심각했죠? 1.5단계 정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시면 관광버스까지 운행해서 여기와서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국비가 1억이 있기는 있지만 군비 1억을 투입해서 코로나가 한참 할 때 이 사업을 꼭 추진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관광버스나 이런 것으로 모시고 와서 체험을 하고 그 사업 아닙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본격적으로 한 것은 9월 말 그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받고, 우리 군비가 1억이 투입됐지만 그런 상황이면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상황에서 굳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했던 이유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청소년사업소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 타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상당히 외지인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시점인데 우리 고창군은 외지인을 군비를 들여서 모시고 와서 체험을 하고 있게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상황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전지훈련단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태권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비가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나 보조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꼭 추진 해야 하는가, 우리 고창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을 봐서 이 분들이 오셔서, 지금도 코로나19가 엊그제도, 외지인들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방문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물론, 그분들이야 좋죠. 와서 클라이밍 체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시면 상당한 지원도 해주시고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1억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진정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대회 유치라든지, 전지훈련팀 유치,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전지훈련센터가 언제 개장을 합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건물은 다 됐고요.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잘하면 이번주 정도는 유도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전지훈련팀 유치를 구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된 것은 없고요. 1월 달에 예전부터 쭉 예약이 되어있었던 그 팀만,

차남준의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매바위 클라이밍이 국비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군비 1억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가 개관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했을 때 우리 군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물론,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든지 해서 조금 더 고창에 관광객이나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현재 대한민국 여건이 처해있는 상황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의원님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그런 점까지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봉희 의원 질의 중에 조금 궁금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사단법인은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어찌보면 지금 회장님이 군수님 아닌가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조민규의원

답변 중에 사단법인이니까 별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체육회는 민간단체로 아예 넘어갔지만 현재도 책임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가 어쨌든 간에 별도의 회장이지만 또 군수님이면 어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최근에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것도 인원 수가 배드민턴 초창기 때 고창군에도 누가 배드민턴을 하냐? 이럴 정도로 할 때 시작해서, 몇 명이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군민 생활체육 한 종목으로 들어갔죠? 하다보니 군민들께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장소가 어디냐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만,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2006년부터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예산에 맞춰버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그 예산이 그만큼이니까 이만큼 하자. 해놓고 나서 좁네, 작네, 부족하네. 끊임없이 해요. 그러다보니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이를 테면 체육관을 지어놔도 옆에다 화장실이 있네, 없네.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공음, 물론 지역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서 지역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고창군에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를 테면 본 의원이 재난안전과에 질문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쪽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보면 청소년사업소가 전문적인 해당 과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거기는 저류조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하겠다고는 했는데 묘하게 한쪽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업무과정에서 그쪽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했으니,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는 이야기에요. 하겠다. 계획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청소년사업소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음면에다가 하겠다. 3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거잖아요. 아니에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공음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민규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시킨 것 아닌가요? 그거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공음면 쪽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려는 상황에 있고요. 저류조 말씀하셨는데 고창천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현재 계속 구상 중에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요. 소장님이 잘못 아셔서, 본 의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헷갈릴까봐. 정확히 이야기하게요. 지금 있는 하천 변에 나인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스포츠타운 쪽 나인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창천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 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저류조와 관계없이?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게 저류조입니다. 공음 쪽은 저류조가 아니라 예전 공동묘지,

조민규의원

아니, 본 의원은 이렇게 합시다.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에 이것이 정확히 핵심을 잡아서 가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할 때 저류조에서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파크골프장. 그런데 이미 하고 있다고요? 거기 이제 설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협의 중이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협의 중이지 아직 설계도 안 했어요. 2021년도 8월까지, 2021년도 8월까지 해서 저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저류조 설계비 해서 설계보상해서 20억 되어 있어요. 전체예산은 236억 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파프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사업의 주가 저류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으로 밀쳐가면 오히려 졸작이 나올 수 있다.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 듣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표현을 잘 못하나요? 아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졸작으로 한다고 할까, 그렇게, 나인홀해서, 해보셨는지 모르지겠지만 파크골프장 나인홀을 한쪽에 해놔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천 그쪽에 하는 것은 나인홀 자리가 아닙니다.

조민규의원

재난안전과하고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쪽에서 하는 것은 나인홀이 아니라 저희 쪽이랑은 최소 27홀 이상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그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본 의원은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현재 공음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파크골프장을 고창군에서 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합쳐서 35억의 예산이 있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었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안 받았는데요. 35억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합니다.

조민규의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유재산 심의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올렀습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상사업비로 35억 정도로,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상사업비여도 아직 예산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지만, 아니지만 현재 35억 정도를, 30억이나 35억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하려는 것은 맞잖아요. 그 이야기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35억 있고 이쪽에 파크골프장 새로 한다는 저류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비용은 공음에 하든 여기에다 하든 법률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적인 관계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 자, 우리가 파크골프장 있다. 하는 것하고 어디를 가도 고창군에 파크골프장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2개, 3개, 5개로 찢어서 하지 말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규모있게, 누가 봐도 1년 늦고 2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너무 길게 있는데, 어쨌든 본 의원의 이야기는 알아 들었습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개수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명품을 만들어달라는 그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시네요. 아까 조민규 의원님이 계속해서 35억 사업가지고 좋고, 나쁘고 그런 의견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부결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류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은?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소요예산은 35억정도로 올렸습니다.

조규철의원

공유재산 심의 내용이 35억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가, 예산 요구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 요구는 아직 안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규철의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는가 해서, 본 의원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말이나 표현은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죠? 또 해당 종목별로 지도자 배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가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해당 종목은 몇 종목이나 돼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각 종목별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생활체육프로그램이 95개 종목이거든요.

조규철의원

아니요. 95개 종목,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조규철의원

종목별로 단체 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배치를 해서 교실운영을 하는, 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가.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각 배치 사업별로 숫자가 다르게.

조규철의원

종목이 수많은 종목이 있고. 종목별로 팀도 여러 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뛸 수 있는 현장은 한정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본 의원은 그 종목이 몇 종목 중에 몇 개의 팀에 지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라는 것을 알고 싶고, 운영을 하기까지, 결정되어서 운영하기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 배구는 코치가 현장 배치되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해당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배구에, 예를 들자면 수많은 종목,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 중에도 종목당 여럿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배치는 모두 배치를 못하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과정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100몇 종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현장에 배치하기 까지는 어떤 과정으로 선정해서 현장에 코치가 배치가 되는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세부적인 종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회 쪽에서 거의 주관을 많이 하는 사안이거든요.

조규철의원

체육회는 민간단체고, 민간단체이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알바가 없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지 체육회로 떠넘기는 거예요? 본 의원이 정확히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종목별로 불만의 소리라고 할 수 있고 개선의 요구사항에서 의원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현장배치를 하는데 우리도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장배치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종목이 여러 개 있는 종목은 알아요. 종목별로 팀도 여러 개 있어. 같은 종목에는 해당이 되는데 어떤 팀은 되고 어떤 팀은 안 되고야.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물론, 체육회에서 한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 지도자는 몇 분이나 있어요? 공공스포츠에서 소속된 지도자가 있고. 우리 고창군체육회에 소속된 지도자가 있죠? 또 프로그램은 같이 운영이 되는가요? 지도자 현장배치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별도로 됩니다.

조규철의원

별도로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도 나가고 공공스포츠에서도 나가고 그런가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가는 종목자체라든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전공스포츠는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목도 차이가 있고.

조규철의원

공공스포츠에서 현장 배치되는데, 공공스포츠에서 한 달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코치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수혜자가, 배우자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수강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그다음 치더라도 현장배치에는 지도자가 생활체육회에서 나가고, 공공스포츠에서도 나간다. 그걸 확인하는 것인데 됐습니다. 그리고 군립체육관 누수는 확실히 다 잡혔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계속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많이 잡아졌다고 보는데요. 기후 조건에 따라서 명확하게 원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조금 미안한데 소장님 답에 따라서 또 질의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누수를 잡기 위해서 부분적 누수 잡는다고 예산 계속 투자했었어요. 부분적 누수를 잡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체 누수를 잡는다고 또 큰 공사비 들였죠? 그랬었죠? 그거 아닌가요? 누수 잡는다고 공사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안 했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누수를 잡는 공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누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 이러면 누수를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수를 100%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비 안오고 날씨 좋은 날은 자동적으로 누수가 안 되겠죠. 어쨌든 누수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후조건에 상관없이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누수가 100% 잡지는 못했다. 그러면 또 다른 누수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누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된다고 했었을 때 혹시 하자보수로 누수를 다시 재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가,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현재 일부 누수가, 물방울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누수가 원인인지, 아니면 군립체육관 공간이 넓다보니까 결로현상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냐, 결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내린 후에 그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공사를 하기까지는 공사의 필요성, 왜 누수하는가, 필요성이 따르기 까지는, 예산이 수반되기까지는 돈 들여서 용역을 주고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떠어떠한 내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갖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습기차서 그런 것인지 누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수공사를 해버렸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앞전에 문제 제기되어 가지고 했던 누수는 거의 잡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사장에다 거기 비닐 쳐놨죠? 누수에요. 누수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자보수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잡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자 나왔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것 같아서, 아무튼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잘못알고 누수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안전진단에 대해서 다시 해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혹시 군립체육관 운영 부분에서 민원 사항 혹시 없어요? 라이트 가지고, 라이트 설치가 됐죠? 운동하는 사람들 민원 혹시 직접 들어본 적 없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라이트 관련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중간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되었네. 본 의원도 잘은 모르지만 가끔 가보면 개인적으로 눈이 나쁜 것은 맞아요. 배구경기를 하다보면 서치 때문에 배구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고창군은 큰 실내체육관 범위를 두 라인으로 라이트를 잡다보니까 라이트 방향을 나름대로 커버하기 위해서 방향을 자유롭게 나름대로 전문가가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운동하는데 시야가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법으로 다른 실내체육관에 가면 라인설치를 더한데요. 그래서 시야에 장애되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나름대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현장에서 보고 하는 말이에요. 라이트 높낮이 조정을 해서 방향을 조금씩 체크를, 고창군립체육관은 거의 고정화 되어 있다. 물론, 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은 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매번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 그대로, 그 높이 그대로 어쨌든 간에 운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의 민원의 목소리에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확인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직장 유도부 관련해서서는 여러 번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어쩌면 섣부르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같은 모양새도, 이상하리만큼 오해살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장유도부를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직장유도부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세 고창을 널리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선수 대회유치를 통해서 관련된 지역경제활성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원 스포츠 활성화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고창의 유도부가 표현이 선수들이 볼 때는 서운할란가 모르지만 더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도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사람들을 고창군 직장유도부로 유입하기까지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쩌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공무직, 청경, 기타 공무직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안정된 자리가 보장이 되면 우수한 선수들도 고창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들이 오면 성적을 통해서 고창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다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 찾기 쉽지 않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사례를 알아봤거든요. 현재 직장유도부가 있기 때문에 유도부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현재까지는 2군데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례가 있으면 그 것을 검토를 해서 고창군에 맞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꼭 굳이 유도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제도장치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장께서 인지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하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체육인증센터, 이건 뭐예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국민체력인증센터인데요. 쉽게 말하면 체력측정을 해주고 맞춤형 처방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운영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소가 필요한 것 같고. 현장에 기계설치, 장비설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동처보아사 내지는 체력측정사 인력채용이 되어야할 것 같다. 그게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장소는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2층. 트레이닝센터가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3층입니다.

조규철의원

층별로 용도는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1층은 전지훈련센터고요. 2층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도입해서 공간을 마련 했고요. 그리고 2층을 나눠 가지고 인증센터하고 직장유도부 운동 공간으로 마련했고요. 3층은 유도부 기숙사로 구성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제일 처음 목표가 이 트레이닝센터 할 때에 제일 처음 계획이 그거였어요? 처음 계획이.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으셨죠? 이게 논란이 굉장히 공유재산 심의 때부터 논란이 많아서 많은 진통을 겪은 다음에 이것이 된지는 알죠? 이 트레이닝센터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지는. 그때 고창군이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스포츠로를 이용해서 고창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방향의 전환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스포츠마케팅, 그럴라면 많은 선수들, 현역선수들이 고창군에서 하고, 전지훈련 오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 전지훈련와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것이 트레이닝센터다. 웨이트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는 목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건물을 그것만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여러 요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의회에서도 하고. 그런데 전지훈련의 목적으로 트레이닝센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층만 트레이닝센터, 2층은 일반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3층은 기숙사. 2억이라는 것은 체력측정 운동처방에 따르는 시설비가 2억 들어가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초 2억은 국민체력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1억 6천하고요. 최초에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조규철의원

그 안에 센터를 운영하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기구나 어떤 장치를 세팅하는 비용이고. 여기에 따르는 운동처방사나 측정사는 또 별도로 채용해서 인건비성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1년 정도에 필요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저희보다도 최근에 정읍에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개관을 했거든요. 정읍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대략적으로 해서 한 달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해서 3천만 원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 3천만 원 중에서 국민체력진흥공단에서 약 80%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인건비, 운영비로. 지금 여기에 2억이라는 것은 센터를 설립하는 기본적인 기기나 장비, 세팅의 비용이고. 운영, 인건비는 별도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것도 80대20의 비율로 합니다.

조규철의원

이건 내시 받은 거예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80대 2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는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12월 달에 공모를 한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이번에 예산요구를 4천만 원 한 모양이네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공모를 하면, 지금 거의 공모는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4천 요구는 했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예산할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럴 건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따지고, 공모가 안 되면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고 공모가 되면 예산반영하고. 그럴 생각으로 예산요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 다시, 여러 질의를 했는데 군립체육관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지도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맞고, 틀리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현장에서 여러 소리가 나기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속에는, 여기에서 표현하기에는 팩트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저러한 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자 배치 문제도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홍정묵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도 하셨어요.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그만큼 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군도 이렇게 보면 세 군데 정도 있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경신의원

모양정, 초파정, 장사정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운정이라고 새로 생겨서 젊은 회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갔다 오셨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경신의원

갔다오면서 느낀 것 있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분들의 어떤 지원방향이 없겠는가,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선운정 그 쪽은 아직은 정식으로 등록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군청 부지가 아니라 사유지라 지원을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느끼는데 군에서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군청에서 매입하든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 추진방향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 간지 얼마나 되셨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으로.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5개월 되었습니다.

이경신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고창군 체육시설이 이렇게 보면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요.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이야기같은데. 체육 쪽에는 어르신들이 가니까 차량을 가지고 가니까 접근성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걸어서 도보로 간다는 것은 접근성에서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창 읍내에서도 밑에하고 위에 있고. 군청에서 사업소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 쪽 해서 청소년문화센터인가 하나 있고 또 게이트볼장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창군으로 봐서 중심지이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지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접근성에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옆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하게 된 이유도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일부 분산시켜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능을 계속 확인하고요. 조금 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그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 그 건물에 보면 1층에 청소년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접근성 면에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실내체육관 그쪽 일대를 청소년복합공간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게이트볼 관계는 제가 회장님하고 면담을 해봤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어르신들이 복지관 많이 가시니까 복지관 쪽 옆에 있거든요. 창고 아닌 창고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창고는 현재 모양성보존회에서 관련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 일대가 부지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 부지를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청소년복합센터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아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관련 사업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울력행정과 쪽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까요?

이경신의원

교육청이라 울력행정과로 이동한 건가요? 청소년업무라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청소년관계니까 그냥 할게요. 지금 도서관이 군립도서관이 있고 성호도서관 있고, 고창도서관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바로 게이트볼장이 안 된다고 하면 시간상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은 고창도서관 부지도 청소년복합센터 부지로 괜찮다고 보는데 소장님, 거기는 교육청 부지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말씀하신 곳이 교육청 바로 옆에, 예. 거기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급하다고 하면 그쪽에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고 도서관은 군립도서관 그쪽에 크게 생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요. 이것은 여러 군데 조그맣게 하지 말고 조민규 의원님 말대로 광범위하게, 고창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정말 좋더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창 파크골프장에서 전국대회도 한번 치르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한 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8

속개 15:2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1억 이상 12개 사업 중 보건기관 개보수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암 의료비 지원 등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건강관리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해 신청취소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 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비예산분야 성과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보건기관에서 10월 말 기준 3,529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저소득층 대상자 13명이 수술을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 6명이 수술을 받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서 까지는 2021년도 시책업무로 먼저, 보건지소 카드기 설치입니다. 대상포진 A형감염 등 고가 성인유료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현금납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서 2월 중에 카드기를 구입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 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그이와의 평생동행 취약계층 집중 구강관리입니다. 구강건강이 심뇌혈관 질환 및 노년기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구강검진 및 구강건강 교육 확대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9개소 전체 이용자에 대해 구강검진 및 구강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노년기 지역주민 600명 대상 구강 건조증 예방 입체조 및 잇몸 마사지법 지도를 통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행복한 발걸음 건강한 군민입니다. 우리 군은 비만율이 35.6%로 전북평균 34.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을 통해 비만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워크온 앱을 활용한 걷기운동 챌진리를 2개월마다 운영하고 마을별 걷기운동 동아리를 조직하여 동네마다 걷기좋은 길을 주민과 함께 찾아서 걷기 생활화로 혈액순환 촉진을 통한 치매예방과 비만율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강한 군 실현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졸중 연령 표준사망률이 전북 1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기치료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소방서, 병원, 심뇌혈관센터와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심뇌혈관 질환 증상과 대처방법을 주민교육을 통해 강화하며 위험인자 심방세동 조기발견 사업 전개로 심근경색증 예방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호흡기전담 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환자가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호흡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전에 환자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중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지역주민 이용에 편리하게 사전 예약제 및 방문 전 전화상담 확대로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치매파트너 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단비는 치매파트너 캐릭터로 꿀벌은 파트너를 의미하고 꽃은 환자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의미합니다. 단비 지원사업을 공동수행하여 치매 고위험군 2천명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지 강화 교구지원과 생활지원사 137명에게 활용법을 지도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인지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치매안전망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일반업무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4개소의 노후시설 보수, 냉난방 보강, 실재배치 등 개보수와 보건소 체력증진실 런닝머신 7대와 보건사업용 차량 1대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9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 설계용역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5월에 개업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146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연1회 이상 점검하고 병원, 요양병원 등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지도하여 군민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적기 검진으로 평생 건강하게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저소득층 암 진단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검진대상자가 적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하고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 내의 병원에서 검진받도록 안내하겠으며 암과 질환을 조기발견 시 치료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를 돕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통합건강 증진 건강애 꾸러미 지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여 영역별 보건 교육자료 및 건강물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유치원, 학교, 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간담회를 시행하여 대상별 교육, 보건교육 자료와 건강 물품꾸러미 내용을 확정하고 4월 중 보건소에서 제작 배포하며 연말까지 보건기관과 지역사회기관에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환경 이미지 홍보게시판 10개를 설치하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하여 금연지도원을 투입,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흡연피해 제로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 만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각지대의 취약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며 특히 관절에 문제가 있는 노인대상 관절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임신과 출산까지 체계적인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 대처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임신단계에서부터 출산 영유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출생아들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모자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팀을 구성, 지속훈련하며 자가격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신속대응 감염병 관리입니다. 철저한 방역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에는 마을권 및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모기유충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활동과 지역주민 대상 만성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군민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BCG 외 25종을 접종하는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수 접종대상자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겠으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진 등 예방접종 지침 준수는 물론 접종 후 이상 반응유무를 점검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입니다. 치매국가 책임제를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과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우리 군민은 만55세 이상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등록 관리하고 치매예방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파트너양성, 치매안심 행복보듬마을,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치매예방에 앞장서는 고창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심리상담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명사랑 지킴이 500명을 양성하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치료지원 마음교실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기능 증진강화를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미술, 공예치료 등을 실시하고 사회참여사업으로는 세상체험 나들이,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며 장애발상 예방사업으로는 휠체어, 시각장애 체험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 상태 향상과 지지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은 이월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15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0년 8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 설계 용역과 5월에 계약,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최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고창군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들한테 노고 치하를 드립니다. 어제도 4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행히 격리 대상자였다고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어제 4명 것은 동대문구 283번 확진자가 11월 22일에 고창에 다녀간 뒤에 또 동대문구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4명과 식사를 해서 그 4명이 자가격리 중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해제 1일 전에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습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군 사람인데? 뭐하러 왔데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가족단위로 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고창군은 우리 질병관리센터 팀장 이하 팀원들이 고생한, 또 공무원들이, 800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피나는 노력으로 해서 청결한, 청정한 고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봉희의원

지난번 울력과장이던가요. 거기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고창군에 군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모든 건강을 다 여하튼 책임이라기 보다는 눈 여겨 봐야할 것 같아요. 아까 소장께서 우리 고창군의 비만율이 35점 몇 프로? 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여기 나온 것은 뭐냐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비만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걸 느끼시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이봉희의원

상당히 느끼실 거예요. 상당히 걱정될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우고 손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식생활 개선이나 어떠한 프로그램, 매뉴얼 같은 것 대책, 건강증진 차원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가 묻고 싶어서.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사업으로 해서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장 초등학교를 운영했고요. 2020년도에는 심원초등학교를 운영했으며 내년도 저희가 신청 받은결과 아산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아산초등학교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16회를, 1주일에 한 번씩, 16회를 가서 영양교육도 시키고 신체활동도 시켜서 애들이 운동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그러면 각 초등학교별로 신청을, 초, 중, 고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고창군 관내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예산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거든요. 그 아동센터에도 그 초등학생 대상 해서 여름하고 겨울해서 요리체험교실이라든지 신체활동, 원예활동,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여하튼 본 의원이 주문하기로는 이왕이면 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체질개선, 식생활개선, 그리고 우리 워크온 모바일 해서 그게 장점,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나가서 모 과장은 매일 이봉희 것 본데요. 걸었다. 안 걸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서로 견제하면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봉희의원

여하튼 워크온 모바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이왕이면 우리 핸드폰 없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걸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어린이들 가입을 더 많이 유도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거기다 어린이들이 요새는 식생활, 서구문명이 발달하다보니까 아토피 학생들이 많아요. 관리 사업이, 아토피 관리사업이 따로 있고 통합 아토피 관리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아토피 사업은 원래 도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통합사업은 군으로 오면 저희가 나눠서 사업비를 편성하거든요. 그 사업비에서 아토피 부분에 일부 배정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목이 따로 따로 있더라고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저희가 통합으로 오는 예산을 저희가 다 만나서 회의 통해서 이 사업으로 얼마 배정하고, 이 사업으로 얼마를 배정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군에 아토피 환자 학생들이나 어른들 혹시 몇 명인지 숫자 있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등록해서 저희가 로션 같은 것도 지급하고 진료비도 지급하는데 27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의료비나 보습제를 지원하는 것을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잘해주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직영입니다.

이봉희의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되요? 모든 직원.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공무직 인원은 12명이고요. 팀장님, 저 담당자 2명 해서 토탈 17명입니다.

이봉희의원

팀원들이나 관리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정도면 운영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올해부터 55세 이상 선별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우리 고창군 치매센터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은 개선되면 좋겠다.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없으시면 됐고요. 이것은 내가 조심스럽게 대안이라기 보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여라도 전달과정에서 잘못될란가, 조심스럽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 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모자관리 건강관리센터 항목이 있어요. 산모들, 저도 아기 낳기 홍보대사 안 만들어주는가, 저는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임산부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출산용품이나 장려금, 분만진료비, 기저귀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인구 증가하기 위한 우리 대책도 되죠.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현재.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런데 혹시라도 불임여성들 있죠. 환경에 따라서 불임여성들이 많은데, 불임여성들에 대한, 그분들도 불임여성이 아기를 가질 수도 있죠? 그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어떤거 지원하고 있어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봉희의원

아, 하고 있으면 됐죠. 저는 시험관 애기나, 그런 걸 지원을 해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인공수정은 저희가 5회까지 하고요. 체외수정은 7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잘하시네요. 우리 보건소에서 참 다양한 사업, 그 돈 많이 드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병원에 따라서 다르고요. 처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봉희의원

비용은 100% 지원해주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110만 원에서 최대,

이봉희의원

소장님. 제가 사실 그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걸 몰라서,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100% 다는 아닙니다.

이봉희의원

이왕이면, 다른 지원책보다 그 지원을 해줘서 아기만 낳을 수 있다면 100% 아니라 200%도 다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불임여성들한테 힘이 되고 용기를 부어줄 수 있도록 200%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한번 감안해보셔서 혹여라도 자부담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것은 우리 고창군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불임여성들한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정책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사실은 몇 년전에요. 저희가 조기에 난임인지, 아닌지 먼저 검사를 받아보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홍보를 해도 임산부들 올 때라든지 홍보를 해도 신청을 그다지 안 하더라고요.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여성들도 자존심도 있고 아무래도 자기에 어떤 그것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들에게도 힘도 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보건소가 코로나19로 해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데, 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면 보건소 체력증진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예산을 6억 5천 세웠다고 하셨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차남준의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문을 닫았다가 단계 풀리면서 약간 이용을 했었는데는 다시 지금 현재는,

차남준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작년 같은 예로 들었을 때.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이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 런닝머신 7대를 교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인데, 체력증진실인데 런닝머신이 굳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 시간에 체육청소년사업소 시책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가 지어져서 내년 1월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보고를 하면서 체력인증센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체력증진실을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시설이 청소년사업소에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체력인증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뒤에가 런닝머신 7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사업소와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런닝머신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런닝머신이라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찜질기기라든지 더 나은 기계로 비치를 해놓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궁금해서 제안도 드리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체력증진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런닝머신을 제일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이 되어서, 많이 노후화 되어서 잘 안 나와서,

차남준의원

그 전에는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년 1월부터 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십사. 런닝머신 7개를 교체하신다고 하시기에 전 시간에 체육청소년사업소 시책보고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서로 부서 간에 협조도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낮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청정한 고창을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관계도 지금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하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이경신의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생해서부터 돌아갈 때까지 모든 것을 고창군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산부부터 보면, 출산 후 건강관리, 시술비라든가 의료비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하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만족도에서는 90.3%가 만족으로 나왔고요. 6.7%가 보통이고 불만족이 4.8%였습니다. 또 출산장려 지원 경제적 도움에는 88.1%가 도움이 된다고 했고 보통이 11. 9%였습니다.

이경신의원

구체적인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것으로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첫째, 둘째아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럼 장려금 중에서 첫째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나 우리 형 거 옷도 물려 입고 그랬었는데.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첫째 자녀 100만 원 주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해봐도 크게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어서 금액인상 부분은, 금액 올린다고 해서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몇 년째 출산장려금 늘려보면 2, 3년 정도 조금 늘어다가 4, 5년 되면 또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라서, 큰 불만은 없어서.

이경신의원

우리 고창군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지자체가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것 아시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고창군 보면 보건소에 질의를 할까, 어디다 할까, 고민하다 질의를 합니다. 인구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울력행정과 보면 사람키우기팀이 있고. 종합민원과 건축주거팀이 있고. 보건소에 출산장려 모자보건팀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팀이 있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창군이요. 그래서 시책보고인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된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과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소멸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출생 쪽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않는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주택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않는 부분이 많아요. 결혼을 유보하고 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정책은 물론 보건소 업무는 아닌데 출생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결혼에 대해서 출생에 대한 주택청약 같은 것 기본적으로 몇 년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물론, 주택문제인데. 출생 관련되어서 보건소에 물어봅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엄밀히 따지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만에서, 말 그대로 애기 낳으면 건강관리, 저희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다보니까 출생이 저희 보건소 업무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경신의원

현재 고창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출생아 관련하고 계셔서 질의를 해보는데. 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시설사업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2021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시책방향,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예산 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총 7건으로 249억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소각로 및 건축물 설치를 완료하고 공정율은 현재 90%입니다. 매립지 순환이용 전기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2에서 3페이지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와 4페이지 2021년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책업무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2021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오염물질의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기계 분야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이 시운전을 마치고 2월부터 소각시설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4시간 이루어지며 연간 300일 이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시운전 기간 중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기술지도로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굴뚝 원격 감시체제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등은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창군 자원순환 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양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순환 사회조성을 위해서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6월까지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운영 후 그 결과를 분석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 자동선별 회수기기 운영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에 대한 동기부여 등 군민들이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심을 갖고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업무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시설은 총 5개 시설로 분뇨처리시설과 매립, 재활용, 음식물 자원화, 소각시설입니다. 시설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및 공무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협약에 의해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비 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매립장 순환이용 전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사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에 노후재활용 선별시설을 대체 확충하기 위해서 정읍시에 광역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2,100만 원으로 고창군 부담금 19억 3천만 원은 올해 부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후 공사 착공되었으며 2021년 12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홍보와 무단방치 쓰레기 정화 활동을 위해서 2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폐기물 1일 발생양은 34.9톤이며 지금까지 5개 국어가 포함한 분리배출 홍보물 8천매를 제작배포하고, 하천하구와 무단방치 쓰레기 224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관련 불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쓰레기 관련 사각지대 환경개선을 위한 고보조명 설치와 생활계 유해폐기물 집중수거, 하천하구 방치쓰레기 정화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깨끗한 고창군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음식물률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은 1일 14.6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창읍과 면 소재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수거하고 있는 마을권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평가를 통한 종량제 보완과 감량 경진대회, 하절기에는 수거용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청소용역 등으로 군민 편익증진과 깨끗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농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영농에 발생된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6억 7,100만 원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과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수거 위탁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집화장 18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영농폐비닐은 금년도에 6,500건, 농약빈경은 65톤 수거 후 수거보상금으로 6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120여 톤을 수거해서 현재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장려금 지급,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처리해서 농가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총 15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계, 건축 분야 마무리 단계이며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공사완료 후 2월부터 소각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사용 중인 매립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매립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소각하므로 기존 매립장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원이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발주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시설사업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여 공무원 누구나 어떤 공무원이나 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지 압니다만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은 소장님으로 있으면서 큰 일을 여러 번 겪었단 말이에요. 다행히 소각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도 해소, 완전한 또 해소는 아니에요. 어쩌면 표현이 그럽니다만, 잔불의 요소는 지금도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현 시점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해결을 잘하는데 중심에서 우리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은 정말로 잘했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또 응원도 보냅니다. 우리 소각장에 관련된 조례나 거기에 따르는 운영지침, 또 협의체 규약, 여러 가지 또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례나 협약서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처음 만들 때에는 서로 입장이나 주장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출발하는데 한계는 있을 수 있다. 라는 데에서 법을 근거로 하려는 기본적인 서로의 입장은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법의 테두리 속에서 규약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의 취지를 굳이 해석하다보면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발촉법,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 고창군의회에서 또 추천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 해서 이건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고창군의회 의장님의 입회 사인이 들어가죠?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은 기타 예산이나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입회서이고, 동의서이고. 운영에 따르는 조례나 협약, 규정, 규약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도 확실히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부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까지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 구성이 완전히 됐나요?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조례 승인 후에 내년 1월부터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협의체에 기존에 했던 이용과 지근 거리에 있는 주민들로 짜여진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전에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한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는 내용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충분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칙 속에서 순리와 상식이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영농폐기물 있죠. 이 부분이 정읍하고 고창하고 합치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가끔 있어요. 그것은 폐비닐을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비닐이 돈이 조금 되죠?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 안배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 되게끔 각별히 관리 감독을 해주세요.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2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