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승연 의원 발언

제266회 제46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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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경제종합지원센터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313억 2,040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6억 1,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9억 4,76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6억 3,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607만원 증액한 14억 7,816만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사업화 지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및 재해복구사업,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조성,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7억 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587만원 증액한 101억 1,48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구제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7억 5,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85만원 증액한 54억 7,596만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4억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9,275만원 증액한 26억 8,617만원으로 북구예술단체 및 갤러리 운영, 환벽당 등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북구문화센터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9억 8,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억 8,363만원 증액한 139억 4,994만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지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북구종합체육관 및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 관광활성화 및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92억 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5억 4,324만원 증액한 132억 4,258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중흥복합공공도서관 및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일곡·운암·양산도서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 제460호, 의안 제4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3.94%인 989억 8,923만원 증액하여 8,091억 4,001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17% 증액된 8,026억 1,3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94% 감액된 65억 2,629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6%, 사회복지비 비율은 68.57%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16% 증액한 5,281억 2,94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263억 5,148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7억 7,794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6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8% 증액한 5,750억 2,712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6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32억 4,91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17억 7,7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인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확대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신 성장동력사업을 강화하고,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창업지원 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예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조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과 관행적인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생활SOC 사업에 따른 복합체육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 등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북구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 운영비 등 구비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다각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민생경제과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용기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용기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391쪽에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6,25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예산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에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어디서 목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6,25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기 목 제일 밑에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에는 5,75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과보고를 하다 보니까 2020년에 5개 업체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업체 수가 확대해서 11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업환경개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작업환경개선사업은 공장에 바닥을 정비한다거나 작업대를 설치한다거나,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의 환경개선, 금년에 수혜기업이 5군데 있었는데요. 대부분 작업환경, 말 그대로 환경, 습기제거작업을 한다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단순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기업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든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고쳐주는 식이네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말 그대로 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도 지원을 하는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명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5군데를 했는데요. 대부분 바닥 개보수공사, 환경 및 습기제거장치, 도장공사, 배기장치, 작업대 설치 이런 식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시죠? 업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업체에서 지원을 요청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일단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관내 업체니까,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원하실 때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지원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자기 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진흥원에서 심사하신다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계장님, 아는 내용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임종국위원

이건 나중에 아마 꾸준히 하실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이런 정보를 알면 서로가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고장이 났다, 뭐 해 주라, 바닥이 어떻게 됐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393쪽에 보면요. 스마트리빙랩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40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10월이 되면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결정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관내 주민이라든가 IO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기계를 개발해서 우리 동네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보자, 그래서 쓰레기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지원인데요. 한 4개 단체에, 1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기계를 만든다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IOT기인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 금액으로 어떤 기계를 만든다는 말씀이실까요. 4개 커뮤니티에서……. 북구 거주 주민이면 아무나 상관없나요? 대학생 등 5인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대학생이라든가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이 할 수 있지 아무나 지원을 못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 외에 전문가 자문료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그럼 이 전문가하고 5인 내외로 구성된 커뮤니티, 이분들하고 상관없는 분들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굳이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든가 하지, 일반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전문적인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이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과를 보니까 별것이 없어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4차 산업에 나름대로 우리 구가 선도적인 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해볼 욕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이분들이 기계를 만드신다고 그랬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게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큰 기술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나 마을의 문제들을 ICT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대학생을 포함해서 5명 내외의 커뮤니티 정도로 그룹핑을 할 계획이고요. 대학생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까지 붙여서 일종의 마을사업의 하나인데, 마을사업이면서 ICT기술을 접목한 그런 것으로 새롭게 하나 시도해 보고자 하는 신규시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쪽에 394쪽 아래쪽에 예산서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 250만원, 20개소가 있잖습니까.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올해 임종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지급했느냐, 250만원씩 지원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나서 현장 실사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올해 250만원씩 지원된 내용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뒤쪽에 새로 편성된 9,200만원에 여기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에 6,000만원,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 컨설팅지원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 앞은 리모델링 비슷한 그런 것을 했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뒤에 컨설팅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나요? 394쪽 위쪽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 같은 컨설팅인데 이건 소상공인을 따로 두고 자영업도 따로 두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컨설팅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약간 차이를 뒀는데요. 2020년도에는 정초에 100개소를 했다가 올해 200개소까지 했거든요. 내년에는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을 100개소로 줄이고 소요예산도 올해 1억 4,000만원에서 2021년에는 6,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을 2020년에 70만원인데 2021년도는 6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컨설팅 비용에 60만원, 70만원의 내용이, 사전진단비가 10만원이 있고 컨설팅을 2회를 하는데 20만원 내지 40만원, 또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후관리 비용이 업체당 10만원씩 들어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내년에는 사후관리를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업소당 단가는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었고요. 1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세웠더니,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3,2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을 20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따로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컨설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따로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구분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셔서 누가 컨설팅을 하죠? 위탁사업이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맡기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컨설팅이란 게 저희가 흔히 아는 자문, 이런 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컨설팅 같은 것을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창업 위주보다는 창업하신 분들이 많이 문을 닫는 추세잖아요. 컨설팅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기존에 있던 게 활성화된다든가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공기관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100개 정도 업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컨설팅의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에 대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상권에 대한 입지분석이나 점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해서 컨설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것도 올해 추경에 세워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설 개선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4개월 정도 20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 분야별 맞춤, 그러니까 소상공인 동행단이 집중해서 컨설팅을, 20개 정도는 업종별로 안배해서 하려고 2개를 나눈 것입니다. 컨설팅까지 포함된 것은 같은 내용이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94쪽에 보면 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이 있고요. 거기에 행사실비도 있고 위쪽에 보면 소상공인 캠페인 활동보상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8,000원이 식비인 것 같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30여명을 모집하고 그 밑에는 56명, 이분들은 과장님이 어디에서 오시라고 해서 56명, 30명 이렇게 모집하시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직원들하고 동별로 두 분씩 해서 56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출하면 동에서 동장님이 통장님한테 사정을 하든 부녀회장님한테 사정을 하든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생경제과는 사실은 드론을 날리고 있어요.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꼭대기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사다리차를 타고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소상공인들 이런 캠페인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그 자리에서 한번 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청에 사업자를 내실 때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잖아요. 유인물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미개한 방법으로 우리는 드론을 날리고 카메라를 찍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차출해서 모여라, 밥값 8,000원씩 계산해서 수십명을 대동해서 유인물을 나눠줘라, 200만원어치 제작해서 이렇게 길에 뿌리면 한 번 보고 마는 쓰레기예요. 예산서를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제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이 과연 2021년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날리셔도 충분히 인지하실 것 같고 종이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발생 안 해서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방법이 종이로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문자로도 발송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구정홍보나 SNS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홍보의 일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드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나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속서류 238쪽에 보면 드론테스트베드 편의시설 구축인데, 작년에 드론축구장이 31사단에 건립된 게 맞죠? 저희도 다녀온…….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현재 드론축구장은 아니고요. 31사단에는 지금, 온빛누리 드론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제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드론 관련 예산이 17억이더라고요. 여기가 시비가 16억이고 저희 구비가 1억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31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고 설치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31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들어가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홍수로 수해복구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편의시설을 구축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 예산 내용이요. 제가 전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안전상 환경문제하고 입구 환경개선 부분이요. 편의시설에 배터리 충전시설 구축, 드론축구장 건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년에 2억원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드론축구장 3,500만원짜리 두 개를 건립해서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드론배터리 충전시설은 5,000만원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관람석에 2,000만원, 그늘막에 3,000만원 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환경정비 쪽에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3,000만원 중에서도 팁을 하나,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항상 제가 볼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나 크든 작든 드론 관련으로 저희가 영호남권 최초이기도 하니까, 조형물 같은 거 있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면 느끼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포토존, 중앙이 아닌 한쪽에 예쁜 나무도 있고 하잖아요.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편의 시설이지만 와서 쉼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가 이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도 투입되면 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예산서를 확인할 거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0쪽에 중소기업 활성화에서 중소기업 경영지원이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전년도에는 기업사랑 운동추진하고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하고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해서 2만원씩 두 명으로 20일, 30일, 20일,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28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에서 2만원으로 두 명이 35일로, 공장등록 실태조사 2만원으로 두 명 해서 35일로 140만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올해는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부기 목을 보면 작년에는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가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기 목을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으로 종합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전년도에 했던 기업사랑 운동추진 사업하고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합산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280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걸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2개로 줄였는데, 예산에 맞춘 업무분장이 아닌가로 보이는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공장등록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30일을 했는데 올해는 35일을 해요. 5일이 더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280만원으로 예산 목에 맞춘 게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이쪽 일에 출장을 하루 더 나갈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391쪽이요. 2021년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개척단) 5,000만원, 전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성과는 어떠셨나요?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 2020년, 2021년을 비교해봤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대체로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7개사가 참여를 해서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총 4,000만원 중에서 1,892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감액처리를 하시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일단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 같고,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수립한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이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한 업체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제가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건 모두 중소기업 개인사업장이잖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중소기업 개인사업장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맞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꼭 안전사고라기보다는 작업환경개선은 말 그대로 제조업체나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다 포함이 되겠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주체가 우리 구인가요, 아니면 사업체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사업체로 봐야죠.

순선

백순선위원

사업체죠. 그런데 사업체가 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고 하면, 그러면 제도개선, 환경개선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일단 원활하게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분진이 나와서 송풍기를 달고 환풍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주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바닥을 해 주었다고 해요.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닥을 평평하게 했어요. 그런데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이왕 예산을 지원하면서 주체가 그쪽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A라는 부분을 신청했다고 해도 B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꼭 예산을 한 곳당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만약에 그럴 거면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사업장이 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5곳, 올해는 10곳,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10곳, 지원을 받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돈 1,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보충적인 답변인데요. 작업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저희가 중소기업사업화 지원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보고회 때 알게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2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생산성 증대랑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악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환경, 아까 말씀하셨던 환기나 공기의 질이나 이런 작업환경 자체가, 근로자, 노동자의 작업환경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해 주는 개념이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할 때 돈 1,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주가 노동환경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노동자 모두를 위해서, 사업주가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394쪽에 제일 상단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및 마케팅교육 1,2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과장님, 저번 3회 추경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끊어져서 별도로 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순선

백순선위원

현재 3차 추경 때 사업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수립하셨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혹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요. 날짜로 봐서는 완료단계입니다. 계약해서 완료단계이니까 금년에 정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 제가 결과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산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것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민생경제과 소상공인담당 엄광익입니다. 현재 교육이 1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완료된 상태고 지금 완료됨과 동시에 만족도조사도 하고 정산결과로 저희들이 넘어가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만족도조사와 정산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보완하고 좋은 점은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그때 사업과 내년에 하시겠다는 온라인판로 및 마케팅교육은 어떤 영향이…….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같죠?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같은데, 같이 4회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한 교육이 어느 정도 만족을 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내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저번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이번 11월에 사업을 하셨잖습니까?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예.

순선

백순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장님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죠?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때 그 사업이 소상공인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판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홈페이지를 제작한…….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그 당시에 홈페이지 제작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쇼핑몰에 입점한다든가…….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김치를 팔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을 유도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쇼핑몰을 만들든지 입점을 하든지 그런 데에 지원하겠다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혹시 입점한…….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결과 보고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판단한 후에 쇼핑몰에 입점 후에 실질적으로 개선 분야도 있는지 없는지 받아봐야 압니다. 아직까지는 결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수업하는 모습을 실사했을 때 여기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것까지는 현장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내용은 받아본 후에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사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방금 현장에서 확인을 했다는 게, 중간점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하시나요?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중간점검은 수시로 시간나는 대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쇼핑몰 지원사업이 강사의 질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마지막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쪽에 국장님, 연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신가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저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전년 대비 170만원이 올랐는데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기관업무추진비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도 방금 처음 봤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의 변경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왜 여기 예산서에 전년 대비 170만원이 올라서…….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올려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방금 봤어요.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직원들 격려로 많이 하니까요. 늘어나면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시장산업과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쪽, 농로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생용동 481-4번지, 수곡동 254-5번지, 예산을 세워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보다 농로포장공사가 많이 감이 됐어요. 농로포장공사 민원이 많이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다른 마을도 제기를 했는데, 생용동, 수곡동 이 두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해산마을이나 금당마을, 월출동 쪽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농로포장공사는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80 대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올해 시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시에서 5개 구를, 이를테면 전년 같은 경우는 30억을 해서 나누는데 올해는 그게 한 50%로 줄어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반영됐지만 추경에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번에 수해 때 보니까 재해복구비로 많이 신청해서 일정 부분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 1회 추경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많이 안 세워줬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도농복합지역이어서 근교에 담양군이나 장성군에 농업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더 증이 됐어요.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417쪽 아래쪽…….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있듯이 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순서를 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매칭하는지…….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냐, 그다음에 소유자가 사유지가 있냐 없냐, 공공시설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또 거기에서 참고해야 할 점이 이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냐, 이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사유지가 들어가 있냐,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후순위로 밀리고요. 사유지가 없는 공공시설 쪽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그리고 그쪽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우리 지역에 건국동이나 석곡동이나 도농복합지역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예산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먼저 과장님, 방대한 업무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성인지예산 책자를 보니까 올해 성인지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도 것을 읽어볼게요. 금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 지원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함.’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딱 토시 하나가 달라요. 저는 차라리 성인지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여성이시고 해서 더 이상 성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안 맞는데, 오늘 책자가 있었으므로, 성인지까지 신경 쓰실 여력이 안 되셨나보다, 그냥 작년 거 그대로 베껴서 쓰셨더라고요. 그런 과가 몇 개 있어요. 일단 성인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작성을 안 하실 거면 몰라도 하실 거면 성의를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이 너무 많은데, 407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있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지금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자녀의, 어떤 학생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는 고3도 무상교육인데요. 고1부터 고3이 전체 다 무상교육인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대상자가 2017년도 17명, 2018년도 11명, 2019년도에 8명이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에 예산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이 농업 분야가 막대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무상교육이 될 것을 반영 못하고 일단 세워졌으니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무서워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고 살 수 없다니까요. 자기들의 정책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고 이것을 여기에 넣어버렸으니…….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니까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신문에 나올 일이네요. 이게 내려왔으면 구에서 시를 지적을 해버려야죠.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 지금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됐는데 무슨 예산을 내려보냈냐고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려야죠. 그것을 받아서 우리 책자에 그대로 넣어버리면 안 되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감안해서 1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뭐라고 해버리세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리고 방금 청년창업농영농 성인지는요. 이게 2018년도에 시에서 추진했고, 2019년도 저희 구에 위임돼서 하는 건데, 1년차에 매월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계속 연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내용은 사람 숫자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412쪽에 무등산수박 홍보비가 200만원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재배농가 생산장려금이 1,200만원, 농자재, 포장재 등 지원이 1,100만원 정도, 그럼 현재 무등산수박이 몇 농가가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왔을 때는 11농가였는데 지금은 9농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1,200만원에 9농가면 거의 100만원 이상이 나갔겠고, 혹시 이분들이 소득한 전체 금액을 우리 구가 알고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생산량을 관리하고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판매실적은 2,674t에 1억 9,800만원, 2019년도에는 2,500t에 1억 4,500만원, 그럼 이제 농가의 소득은 나누면 되겠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소득이 크게 많지는 않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무등산수박은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판매매출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금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러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니요, 무등산수박은 무등산수박이 나올 때 저희 일간지에 한 번…….

영순

김영순위원

아, 홍보비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간지에 한두 번 정도 홍보해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414쪽에 딸기저장냉동고를 지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딸기 재배하는 쪽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산딸기…….

영순

김영순위원

예, 지산딸기이고요. 냉동고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왜 냉동고냐면, 딸기를 판매하다 보면 딸기를 미처 못 팔고 남는 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냉동보관해서 냉동식품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트 이런 쪽에 납품을 하니까 냉동보관을…….

영순

김영순위원

냉동고를 지으면 각자 소유해서 쓰실 건가요, 공동으로 쓰실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산딸기작목반에서 그것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용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개인용도로 간다면 지산딸기작목반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디 위치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판매장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를 건축물로 보면 비닐하우스나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하니까 그 부분 설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감나무묘목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도 감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수해 때 보니까 감나무가 많이 유실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어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요청이 오면…….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 돈이 그 사람들 보조금처럼, 얼마큼 하나요? 반을 한다든가, 30%를 한다든가…….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부담 40%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감나무는, 감은 이미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감나무도 베어낼 판국인데 감나무묘목을 사주는 것은 너무나 안 맞다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 땅에 감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하면, 묘목 한 주당 1만원이면, 그냥 아무 데서나 좋은 묘목을 골라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비, 시비 받아서 심겠다, 그래서 감나무작목반에 하겠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감나무묘목 지원도 있지만 그 이외에 분무기나 도르래 지원, 그다음에 다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감나무묘목 쓰는 데에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감작목반에서 필요한 사항은 본인들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부담 40%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묘목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쪽을 한번 의견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감나무작목반에서 감 따는 가위를 사달라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보여요. 소득이 나오면 100% 다 자기들의 몫인데 행정에 너무 지나치게 기대는 것은 안 맞아요. 사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고 나면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서, 이분들은 수준으로 본다면 재벌이에요. 그런데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 한 평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맞벌이부부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살면서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도가 넘는 작목반의 지원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요.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가가 이 농업정책을 펼칠 때는 FTA로 개방하면서 식량작물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은 발전하지만 농업은 쇠퇴할 수 있다.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농업 쪽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09쪽 보시면요.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했었는데, 저희 북구 관내에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몇 쪽입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409쪽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미용

전미용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친환경쌀 생산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줄었잖아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409쪽 위쪽에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친환경쌀 생산 지원은 2021년 사업 가내시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친환경쌀이 인증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과정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2018년도에 값진 경험을 했잖습니까. 석곡동에서 농약이 검출돼서, 그 부분이 시에서도 가내시 결과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300만원을 반영해서 감액한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농가는 몇 세대나 되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쌀 농가는…….

미용

전미용위원

꽤 많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데이터를 바로 저한테 안내를 안 해 주셔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제가 따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꽤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연계선상에서 봤을 때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들녘조성사업도 있잖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친환경쌀 농가는 107농가입니다. 다른 농가까지 전체적으로는 제가…….

미용

전미용위원

107농가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석곡동 쪽에,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렁이도 활용하는 친환경 들녘조성에 예산이 집행되잖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국산우렁이가 아니라 수입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건 식용이 불가능한 우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때 국산은 힘들다고 그러셨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렁이를 놓고요. 그 우렁이는 풀을 먹는 우렁인데, 그것은 식용이 불가하고 나중에 농사가 끝나면 우렁이를 전부 회수합니다. 그것은 한 해만 우렁이를 투입하고 마지막 농사가 끝나면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렁이를 회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끝나면 땅속으로 우렁이가 들어가지 않나요? 회수하는 게 정확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회수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보면 무등산수박, 무등산막걸리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지원사업비가 책정이 된 같아요. 맞죠? 계속 친환경농업 우렁이를 구입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무슨 고민을 하냐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한 농가에 우렁이만 재배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차라리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블루베리, 감, 애플망고, 수박, 친환경딸기, 토마토 굉장히 많은데, 무등산수박, 무등산막걸리, 무등산이 낳은 우렁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작년에도 되게, 다른 지자체도 청장이나 자치장 이름으로 해서 나오는데, 무등산 하면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고민하는데, 매년 지원해줄 바에 차라리 우렁이 농가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서 우렁이를 키워서 양식해서 보급하면 어떨까 되게 고민해봤거든요. 예산이 전혀 안 맞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광역시 북구 내 도시농업에 18개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겠죠. 그니까 조금 더 고민을,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내려 보낼 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시시비비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심도 있게 논의 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부분은…….

미용

전미용위원

12만원씩 265㎡를 하면 몇 가구나 줍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265㎡는, 1㎡에 1만㎡입니다. 3,000평이니까 265㎡는 상당히 큰, 265만㎡인데, 농가가 상당히 많죠.

미용

전미용위원

물론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맞지만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답을 하나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인증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0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물제작 등에 200만원 해놓으셨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을 어디에 홍보하시고 몇 부를 하시려는 거예요? 전통시장 상점가, 전단지를 말씀하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고, 특정 시장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말바우시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전통시장도 규모면에서 어떤 시장은 상인들이 많고, 어떤 시장은 거의 쇠퇴의 길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홍보물 쪽에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이쪽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홍보물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으나, 그래도 일정 부분 홍보물을 제작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니까 전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그 밑에 쪽…….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쪽 보면 부속서류는 244쪽이고 예산서는 404쪽인데 패션의 거리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사업), 1년차 올해 하셨고 2년차 사업추진 예정이신 거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년차 때 성과가 뭐죠? 사업내용은 협동조합 활성화, 상점가특화디자인, 패션쇼 이벤트, 이 내용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포토존 설치하고, TV광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다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할 때도 유튜브로 제작했고, 전년에 비해서 조금 다양화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년차 때 사업성과는 뭐예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뭔가 내세울 것은 하나 있으셔야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패션의 거리가 그래도, 광주 북구에서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됐어도 대부분 언택트로 하지만 그래도 패션의 거리를 찾는 손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패션의 거리가 의류를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뒤쪽에 골목길 상점가와 연계도 되고, 광주 북구에서는 그래도 용봉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상인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실적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언택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걷기대회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지 못하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당장 뭐라고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상인회와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말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밑에 말바우시장, 이것도 올해 1년차 하시고 2021년 총 사업비가 5억이고 2년차면 2022년도에 공모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올해 2021년도, 2022년도 공모가 돼서 연간 5억, 1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온라인쇼핑몰, 특화상품 개발, 보이는 라디오 방송 운영 등이에요. 여기에 이 예산을 다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가 이 예산을 공모할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로 3억원을 사업단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업단에 1억을 내려주고 우리 구에서 1억, 60 대 20 대 20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공모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매칭비율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지, 저희가 국비가 60%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모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운암시장 같은 데는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 됐는데 말바우시장은 선정이 됐습니다. 안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코로나 창궐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그다음에 2020년도 12월 내지는 내년 1월에 주차장이 준공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야시장, 상인들 교육, 여러 프로그램이 다 거기 안에…….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옛날에 용봉동 패션의 거리 이걸 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가 없었어요. 세부사업에 이것만 추진할 거냐고 하니까 나중에 선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활성화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근데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눈에 딱 보이게,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상인회가 있는 데는 국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공모를 하는 이유는 공모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했을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면밀히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가 어떻게 되냐, 피드백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 보면 적극적으로 상인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특성화첫걸음기반 조성사업 자동차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도 올해 공모해서 내후년도에 2년간 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이런 것을 다 예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다시 국가예산으로 제출을 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가에서 몇 억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나와서 점검한다든지 그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나와서 계속 점검하고, 정산하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뭐 때문에 물어보는지는 아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9쪽 세입예산을 봐볼게요. 과장님, 사용료수입에 하천사용료가 어떤 건데 3,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힌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쉽게 말하면 소하천 점·사용료인데요. 구거 같은 것 있죠? 구거가 농림축산식품 부지예요. 그런데 개보수를 하면 구거 위로 이 사람들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슬라브를 강력하게 쳐서, 들어가려면 거기를 일시점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각화동에 구 그린장례식장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연간 다 합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 모으면 이 정도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과거에는 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용료를, 개발이 되어 버리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 때 이것을 집어넣었었는데 전년도 전 상임위 양일옥 위원님께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견이 있으셔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측 가능한 과태료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야말로 자주 발생하지 않고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렇게 책정했는데 아마 부족하면 정리추경 때나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축소한다든가 더 늘린다든가, 이것은 그야말로 1년에 언제 발생할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전년도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기준치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3년간, 근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억이 들어올 때도 있고, 유사석유 판매 같은 데, 어떨 때는 100만원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참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농업인단체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농업인단체행사 지원이 27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130만원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는 어떤 단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평창에서 했습니다. 버스를 대여해서 예전에는 2대씩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대로 갔습니다. 그 버스임대료가 1박2일로 가서 160만원, 참가자 식비 등 그래서 130만원,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농업인경진대회가, 지금 매년 농업인의 날이 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농업인의 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의 날에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지역대회와 전국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강원도 평창에서 10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주로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전국의 농민들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 지역은 한국농업인협회에서…….

순선

백순선위원

거기에 가입되신 분들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 회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예산서 426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제2주차장을 할 때 1억을 차입했고요. 공구의 거리 주차장을 할 때 1억,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을 할 때 3억 6,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할 때 6억 2,800만원 그래서 총 지방채차입금이 11억 8,800만원인데 원금하고 같이 이자를 상환해서 5억 5,000만원을 상환했고, 남은 원금 잔액이 6억 3,600만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방채 상환기간은 보통 5∼10년을 잡는데 대부분 지금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2024년에서 길게는 2025년까지 매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지방채 발행은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대규모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입은 부족하고 도저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바우시장 진입로가 1억, 공구의 거리 주차장이 1억,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조성에 3억 6,000만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자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자율이 지금은 광주은행에서 2.18%이고요. 지방공제는 2%입니다. 이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이 아닌데, 시의 입장에서 해야지 보면 200, 200, 700, 870만원, 적지 않은 예산이 많아요. 벌써 거의 2,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연수가 지나면 원금상환을 하니까 이자는 줄어들겠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 청장님은 지방채발행 쪽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이뤄졌던 사항인데 그때는 우리의 세입구조가 탄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고,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전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무엇을 우려하고 계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세입·세출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를 했으면 한 5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6억 3,000만원 남았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산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일시불상환 해버리고 필요치 않는 이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2024년까지 상환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듣고 저희들이 추후에 지방채발행하는 부분까지는 여러 고민을 하고 결정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서 타이트한 예산관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철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432쪽이요. 일자리 매칭데이 이게 부기만 바뀐 거죠? 일자리 박람회에서요. 내용은 똑같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작년에는 일자리 박람회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매칭데이로 바꾼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박람회는 글자 그대로 기업이나 구직청년을 소개한다는 그런 개념이 강한 측면에 반해서 매칭데이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뜻이 많이 담겨있어서 명칭을 매칭데이로 바꿨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부기만 바꾸지 말고 내용적인 부분도 잘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433쪽에 청년창업지원 관련해서 작년보다 자료집 발간이 200부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500부를 발간했는데 이번에는 300부밖에 안 하시네요. 특별한 게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절감하자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집을 배포해서 청년들한테 지속적으로 연중 교육을 배부하다 보니까 이게 매수를 편집 차원에서 편집을 좀 슬림하게 하면서 권수를 줄이자, 너무 두꺼운 책자가 나가면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슬림화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 아래쪽 홍보책자 제작 및 물품구입도 50만원이 감이 된 것이 사무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433쪽 제일 아래쪽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잡담투어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성 책자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43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엄청 증이 됐어요. 4억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이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총 8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광주시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추가로, 4억 정도 이상을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43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436쪽에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 부분이요?

승연

선승연위원

예.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를 감한 이유는 저희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할 때 총 사업금액의 10% 이내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줄이고 대신에 인건비를 늘려서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조금 감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될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십시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면접 스타일링 지원, 신규사업을 검토해보니까 시에서도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사업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200명 해서 1,200만원인가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청년면접 스타일링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된 것도 있지만 농협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 그다음에 공사, 공단,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신규 채용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면접시험을 잘보고 합격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회 5만원 한도 내에서 헤어, 메이크업 그다음에 증명사진, 정장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하고 약간, 저희가 청년들한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제가 예전에 꽃집을 할 때 앞쪽이 다 원룸촌이 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두 무릎 나온 옷을 입고 며칠 후에 면접을 보러가야 되는데 되게 난감해 해서, 나름 제가 코디해 준 경험들도 있는데, 물론 인력사무소에 가서 알바비를 벌어서 한다고 하지만 생활비도 힘들고 관리비도 내야하고 정말 힘든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희소식인데 최종면접에서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떨어진 것만큼 아쉬운 게 없는데, 일단 예산이 1,2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부분은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증명서류 같은 것을 제출할 때 면접 최종통보 온 거 그거 하나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요새는 면접을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면접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지출한 증빙, 그러니까 내가 헤어메이크업을 받았다면 보통 요즘에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5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두 가지만 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시 부분도 이게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4월에 오픈을 해서 올해만 2,000명 이상이 정장무료대여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일단 옷 한 벌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실 있게 추진해 보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200명이 미취업으로 되어 있긴 한데, 18세 이상부터 34세 청년 기준인 것은 맞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잘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책자에서 우편홍보료가 1,000통이나 들어있고 매칭데이 책자발간도 있고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에서도 홍보책자가 250만원이 들어있고 해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 북구청 소상공인을 위한 클라우드 팩스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1개 소상공인 업체당 연 16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팩스를 기계가 아닌 휴대폰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청 청사 내에도 85대 팩스가 1년 동안 클라우드 팩스를 쓰게 되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아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팩스를 휴대폰으로 받아보는 것은, 사실 우리 60년대생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인터넷의 발달 문화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서는 380원짜리 우편요금을 1,000통을 쓰겠다는 이 예산은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북구청의 업무형태와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너무나 뒤떨어지는 업무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청년잡담투어를 하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한 대에 40명이 탑승했다고 하면 휴대폰이 40대예요. 그럼 홍보책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홍보책자비를 2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A4용지 종이를 제조하고 계시는 업자들도 자기들의 수명을 앞으로 5년 이내로 보더라고요. 자기들의 사업전망은 5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굉장히 앞서 가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또 예산 책자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우편요금 아니면 홍보책자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휴대폰을 이용한다면 공해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런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산책정을 하실 때 우리 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발맞춰서 작은 거라도 아끼면서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팩스나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매수가 한 장 이내나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아주 특정 사항을 홍보할 때는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취·창업 지원사업을 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쪽수가 2장, 3장이 넘어가거나 사업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홍보책자가 아무래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또 책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릴 것은 책자를 발간하면서 병행해 가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434쪽에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년면접 스타일링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부모소득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설계를 할 때 당초에 사업성격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내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한테 생계비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들이 취업할 때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봐서, 또 만약에 여기서 청년들에게 중위소득 150%나 100% 이하로 소득을 한정해버리면 청년들이 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동의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의료보험증 이렇게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번에는 소득기준이 없이 단 주소지 기준은 명확하게 두고 우리 북구 지역 청년이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봤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요. 445쪽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여러 가지가 합해진 게 300만원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거기에서 현재 300만원이 증액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음악산업하고 게임산업하고 나눠지는데 합쳐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3,300만원…….

승연

선승연위원

건수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126건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영업정지는 76건, 과징금은 4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건이 있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이요. 북구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43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단체협의회 운영하고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지금 두 개가 삭제됐고 중외공원 문화시설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서 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협의회 운영이나 간담회는 없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이 작년에 생활예술 조례가 제정되어서 생활예술협의회와 유사하다고 해서 올해는 통합을 시키고 문화예술단체협의회 예산을 저희가 뺐습니다. 생활예술동아리협의회를 해서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449쪽에 예술단원 관련해서는 단복구입이 빠져서 감이 된 거죠? 격년제로 한다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단복제작이 격년제로 되어서, 올해 제작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451쪽에 문화다양성 증진활동지원, 이것도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예결위까지 갔다가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부처님오신날까지 들어가서 두 개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교적 활동인데 왜 지원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을 주간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이즈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추경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성탄절을 지원해서 그때 계획을 올렸던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그 주간을 정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민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해봤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만 아니면 모여서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5단계에서 2단계 계속 격상됐다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심도 있게, 모이면 다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모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것을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가 모두 봉축탑이나 성탄트리로 해서 다 하고 계시고 다른 지자체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을 잘 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 가겠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거리가 있으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지역을 알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거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이고요. 이런 것을 거리로 해서 복합적으로, 꼭 트리만 설치하고 봉축탑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보다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기간이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쓰임을 잘 받도록 내실 있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451쪽에 가운데쯤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왜 15만원씩 5명일까요? 다른 곳은 심의위원회 수당이 전부 다 10만원씩인데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보통 5명으로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본이 10만원입니다. 기본이 10만원인데, 공공조형물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대부분 1시간이 넘어서고 추가를 하게 되면 5만원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청의 심의위원회 수당이 15만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보통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조형물은 굉장히…….

영순

김영순위원

시간대별로 1시간이 넘어가면 더 줘야 한다는 무엇이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대단하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 심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해봤지만 2시간 가까이 많이 걸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15만원으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기본을 10만원으로 책정해 두시고 시간이 오버하면 추가로 더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으로 15만원을 주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15만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1시간 이내에 끝나면 10만원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50쪽에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북구청 미술품 구입에 관해서 여쭤봤는데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 460여점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458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관리를 누군가가 또 하고 계시고, 90점 정도는 더 이상 걸 데가 없어서 수장고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수장고에 90점이나 있고 올해 가격 책정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주관적이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죠? 이 3,000만원으로 몇 점을 구입할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걸 데도 없는데, 해마다 3,000만원씩 책정해서 꾸준히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을 줄인다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3,000만원씩 또 올리셨어요. 걸 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소장미술품 관련해서 수장고에 한 90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북구청 산하 기관이나 동사무소나 구청 실과소에 순환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환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이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은 계속 순환해서 교체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년 3,000만원으로 미술품 구입비가 책정되는데 어쨌든 지역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술인 지원 차원도 있습니다. 소장하는 차원도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 지역예술인, 장애인이나 여성작가나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저희가 최소한의 작품을 한두 점씩이라도 사주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63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한문연협회비 400만원 1회가 무슨 내용인가요? 뒤에 보면 한문연관계자 워크숍이라고 해서 126만원이 있거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한문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데요. 전국적으로 문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이런 공연장과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1년에 몇 회씩 워크숍도 개최를 하면서 공유를 하고 공연장에 대한 부분도 교육도 시키고 또 공모사업도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전국 공연장의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회원 등록 회비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공연장이 올해 생기잖습니까. 공연장을 등록하고 나서 한문연에 회원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회원으로 등록하면 무슨 혜택이 있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체부 공모사업을 거기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공모사업을 회원이 아니면…….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회원들한테 공모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가 공연 공모를 따서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문체부 산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 관련 워크숍이네요. 464쪽 위쪽에 하나 더, 온라인 문화예술콘텐츠 제작방송 시책으로 150만원 곱하기 10회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배경이 뭐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해서 제작·편집을 해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전시나 공연내용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SNS에 송출하는 그런…….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 북구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시겠다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10번 정도 제작하시면 한 회당 150만원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1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445쪽에 세입예산을 좀 여쭤볼게요. 북구문화센터 관련해서 카페 임대료 1,000만원하고 공연장 입장료 400만원하고 대관료 120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산입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카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층에 카페를 하나 넣었거든요. 카페를 7평 정도로 해서 넣었는데 여기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충 얼마 정도 임대료가 적정한지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감정평가를 받으셨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7평에 얼마 정도로 나오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1,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월 850만원…….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년에요.

순선

백순선위원

월 개념이 아니고 연으로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연에 1,000만원 정도요.

순선

백순선위원

카페 사업주체는 누구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되고, 준공 승인이 이번 주에 날 예정이거든요. 그럼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통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입찰기준은 어떻게, 혹시 준비한 계획안이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민간 입찰기준으로 해서, 공익재산 입찰기준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준비 작업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놓았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입장료는 어떻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장료가 거의 미비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 2,000원에서 5,000원 또 무료공연까지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세입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 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왜냐하면 저희 구 자체적인 예산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1년 공연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들이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천차만별이고 무료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출예산에서 449쪽에 보면 올해 2020년도에도 도심 속 작은음악회를 하셨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혹시 올해 2020년도 음악회에 관련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은 어땠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단계 때 상황을 봐가면서 했고 주민참여는 저희가 적극 홍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이 모여도 그렇고 대부분 100명 이내로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19가 없을 때에는 보통 200명, 300명으로 추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로 100명 이내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음악회를 몇 회에 걸쳐서 개최하셨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총 6회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총 6회 하셨군요. 그럼 내년 2021년도에도 6회를 대상으로 산출하셨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도요.

순선

백순선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혹시 감안하셨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50쪽에 방금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북구청갤러리하고 자미갤러리의 차이점은 뭔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갤러리의 차이점은 장소입니다. 평생학습관 1층에 있는 갤러리를 자미갤러리라고 하고요. 민원실 1층에 있는 갤러리 이름이 북구청 갤러리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는 2개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본청와 외청에 각각 하나씩 두는 개념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갤러리 전시가 있잖아요. 갤러리,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전시를 자미갤러리에도 하고 북구청갤러리에도 하고 저희가 대관기획, 자체기획 이런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미갤러리는 자미갤러리대로, 북구청갤러리는 북구청갤러리대로 또 대관 같은 경우도 자미갤러리를 선호하시는 분은 자미갤러리, 북구청갤러리를 선호하시는 분은 북구청갤러리, 이렇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층 민원실이 좀 협소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협소하면, 결론은 자미갤러리가 면적 면에서는 넓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민원실 갤러리보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북구청갤러리가 더 많이 들어가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비슷하고요. 북구청갤러리에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미술품을 구입하는 취득비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는 아니거든요. 운영비는 비슷하고요. 일단 자미갤러리하고 북구청갤러리가 양쪽에 있으므로 전시기회가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질적으로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이라고 할까요. 미술품을 보면서요. 행복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람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매년 10월이나 전년도 10월, 11월에 대관공모를 하거든요. 그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늦으면 대관을 못할 정도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미갤러리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양쪽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이면 대관이 다 끝납니다. 다음연도에 대관이 다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대관은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소장미술품 관련해서 자산취득이라고 했는데 자산을, 매년 3,000만원씩 미술품을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수장고 관련해서 90점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산을 취득했으면, 혹시 매각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수장고의 용량으로 보면 향후 5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 능력이 안 된다거나 하면 그 시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소장품 중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까지 구청갤러리는 몇 년째 운영해 오신 거죠? 자미갤러리하고 북구청갤러리의 운영 시점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미갤러리는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00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한 2000년도에…….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까지 소장미술품은 2019년도에는 3,120만원에서 전년부터 3,000만원 그리고 내년도 3,000만원으로 구매의사를 밝히셨는데, 지금까지 총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제가 금액적인 파악은 못하고요. 총 보유하고 있는 구입품은 383점이고 기증해서 받은 게 75점으로 45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왜냐하면 만족도라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과연 민원실에 오셔서 마음의 힐링을 그림을 보면서 하는 부분과 자발적으로 자미갤러리를 가서 하는 부분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 또 달리 보면 이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전체 구매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자료가 있네요. 지금 금액적으로 7억 6,295만원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7억 6,000만원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7억 6,295만원인데 기증 가액까지 포함해서라고 합니다. 기증된 미술품을 가격화 한 것까지 해서 7억 6,295만원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52쪽이요. 북구문화원 지원보조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4,000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을 북구문화원 지원보조하고 북구문화원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올해에는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 예산서에는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실제적으로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얼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5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민간단체운영비보조 거기에서 4,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북구문화원 지원보조로 해서 4,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속에 문화원 지원비로 3,600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왜 빠져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한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버리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됐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 명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년도 예산서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말이 안 맞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보통 민간보조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18년도에는 한 400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금년에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1,511만원 증액이 됐고요. 이 중에서 일부 730만원은 비품비입니다. 왜 비품비냐면…….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제 리모델링을 해 주니까 비품을 사는 것이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나머지 금액 사무국장님과 간사 봉급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회보험료하고 급양비입니다. 사회보험료하고 급양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이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사회보험료와 급양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세세히 부기해 주시지 이렇게 인건비라고 하니까 급양비를 인건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에는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환벽당 있잖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문화재, 이렇게 제안서를 올릴 때는 공모사업입니까, 제안서 사업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벽당 관련해서 2018년도에 전반적인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서 올 초에 환벽당 관광자원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를 준비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4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것저것 하겠다는 것은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과 결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종합 정비계획을 기초로 해서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같이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부터 해야겠다고 설명드리고 받아온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환벽당 관리사 개축에 2억 9,500만원인데,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 철거라고 나와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환벽당 안에 있는 화장실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도, 말 그대로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긴 한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어차피 관리사 개축을 하면 화장실이 들어가거든요. 화장실은 그쪽으로 갈 거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가는, 그런 것들은 문화재 위원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 실행을 할 때 이것을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판단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저도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꼭 문화재처럼 보존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철거할 필요성 없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밖에 관리사에 화장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깨끗하게 수세식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사가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개축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거기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식으로 개축하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쪽 주변상황에 맞게 건물이나 조화가 맞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축으로 가야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다 없애고, 신축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축으로 해야지, 개축으로 되어 있어서 한 소리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신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좀 제안을 드리고요. 저기 환벽당에 데크길이 있잖습니까, 어느 쪽을 데크길로 할 예정이세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처음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중암천 쪽, 현재 거기가 보차도 혼용도로거든요. 차도,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호수생태원에 데크길을 쭉 달아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생태원 쪽에서 연결해서 하천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환벽당으로 올라가는 길은 안 하시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이번 계획에는 없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혀 없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쪽에 하실 것 같아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쪽이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안쪽에…….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쪽은 없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중암천 쪽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중암천 좌측이요. 그러면 거기에 평촌부락까지 쭉 해 달라 그럴 것인데, 100m 밖에 안 되잖아요. 110m?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환벽당 쪽까지만 계획상에 들어있습니다.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환벽당은 문화재 역할인데 거기에 데크길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데크길을 사양했으면 하는 식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 실행을 할 때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것이 반드시 고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소공원은 어디에 두 개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소공원은 처음 입구 들어가는 양쪽이 공터로 비어있습니다. 막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옥균

양옥균위원장

들어가서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큰 도로에서 막 들어갈 때 진입로 양쪽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획만 막아져 있거든요. 일단 거기하고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쌍송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공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저도 자주 가보는데 워낙 좋은 공간인데 혹시라도 문화재를 훼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도 함부로 공사를 할 수 없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될 일은……. 그렇게는 저희도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들 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체육관광과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신봉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봉식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대민지원 경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예산에 그 범위가 들어가야 됩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대민 지원을 볼 때 타 구의 상황을 보고 추경 때라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남구에서 5만원, 1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다음 추경 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470쪽에 생활체육111운동 추진 있잖습니까. 자부담은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1,5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1,500만원…….

승연

선승연위원

구에서 1,500만원…….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위쪽에 체육회운영비 보조금이 증이 됐고요. 장애인체육회는 감이 됐어요. 보조금이 내려온 금액 차이 때문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 대신 사무국장이 여기저기 출장을 다녀야 하고 업무가 많아서 행정전담요원을 8개월 정도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올렸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사무국장 급여와 행정전담요원 급여가 차액이 된 게 감액된 사유라는 말씀이시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473쪽에 국민체력센터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번에 요원 1명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내년부터 운영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가 10개월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2개월분은 구비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행정전담요원 인건비는 국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8 대 2로, 국비 80%, 구비 20%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은 저희들이 채용한 행정전담요원 인건비를 별도로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뒤쪽에 474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가 많이 증이 됐어요. 더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데가 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은 수요를 파악해서,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 많이 하고요. 유휴시설도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8쪽 코로나19 관광활성화사업에서 코로나19극복 힐링투어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코로나 상황 속인데 이 코로나가 정리된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관광객, 취약계층,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라는 부기에 맞게 힘들게 고생했던 의료진이나 간호사,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같이 해서 이런 힐링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코로나 종식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관광객으로 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고 코로19로 고생 많았던 의료진, 간호사, 공무원분들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께서 생활체육111운동 추진, 대상 등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111”이라는 것은 매일 한 가지 종목의 운동을 한 가지씩 하자는 캠페인성 운동인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대상은, 주민들이 어디 가서 하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에서는 주민홍보 부분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5 대 5로 매칭이잖습니까.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 체육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비대면 동영상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비로 지원해주자 해서,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5 대 5로…….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 100% 저희 구가 부담한다면 그 부분도 고민해볼 만한데 함께 협업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참 좋고요. 코로나 여파로 생활체육지도자들 발목이 묶여있습니다. 활동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에 묶여있는데, 일단은 체육회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우리 주민들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운동만큼 좋은 보약이 없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릴레이캠페인이잖습니까. 릴레이라는 것은 가다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지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1쪽인데요. 본 위원이 발의했던 관광해설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베이스를 까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일자리정책과가 협업해서 한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제가 제안도 드렸었지만 이 부분을 수용해서 함께 추진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중장년층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역량은 많고,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는데, 이번에 북구 8경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일자리정책과와 협업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76쪽과 부속서류 280쪽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있잖습니까? 한 군데에 6,000만원인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고,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교실 한 칸 전체를 가상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이들이 수업 받는 교실 안에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1개의 교실을 가상공간으로 꾸미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학년 3반이라고 하면 1학년 3반 안에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공간을…….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1개 교실이 한 20∼30평 정도…….

종국

임종국위원

수업을 받지 않는 빈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수업을 받지 않는 교실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어떻게 이거를 꾸며놓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AI 인공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직접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뭐라도 설치해놓고 AI/AR, VR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가상현실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 공간을 체험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니까 체험을 하는 건데 안이 어떻게 꾸며져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제가 전에도 이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에 6,000만원씩인데…….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아직 못 가봐서, 작년에 신용초등학교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했는데, 저도 현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교대부속초등학교와 서림초등학교 두 군데 하는데, 돈이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 초부터나 시작할 것 같은데…….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된다는 동영상 같은 것도 못 보셨어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번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477쪽에 관광홍보마케팅 해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 이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주신다는 말이에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여행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여행업체가 우리 구로 단체관광객을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와서 우리 구 관내에서 당일코스로 식사를 한 끼하고 관광지를 두 군데 이상을 둘러보면 거기에 따라 여행업체에다, 당일에는 25만원 지급한다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당일에 25만원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한 번에 1,00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객을 해 와서 우리 관내에 와서 관광지 두 군데를 돌고 식사를 한 번 할 경우는 2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관광객이 북구민만 아니면 되나요? 광주 사람이라도 남구, 동구, 서구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광주를 벗어나서 외지 사람이…….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여행업체에서 모객을 해서 오시는 분들, 우리 광주는 해당이 안 되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광주는 해당이 안 돼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방금 임종국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소모하셨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는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2020년 것을 다 못 쓰셨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2020년 것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금년에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2020년 것은 반납하시고 2021년에 또 예산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477쪽이요. 저는 관광업체가 어디를 가다가 밥 한번 먹고, 두 번 보고 찍고 터닝하고 돈을 받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주가 좋아서 보러 와야 되는데, 사실 딱히 광주에 20명 이상이 여행업체를 통해서 여행을 올만한 곳은 없다고 보여요. 광주에서 크고 좋은 경기를 한다면 그렇겠지만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어디든 가고 싶으면 여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간다든가 친구끼리 가잖아요. 하물며 배를 타야 되는 흑산도나 홍도를 간다면 여행업체에 배 예약해달라, 몇 시에 가야 하냐,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 있지만, 광주를 오는 것에 여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북구에서 식사를 한번 하고, 두 곳 이상을 들리고, 그 두 곳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구 8경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우리 관광지 두 곳…….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8경에 대한 관광지 두 곳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상당히 이 예산이 쓰이는 데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과, 바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책자 1,500만원이 잡혀 있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것은 관광홍보물 1,500만원어치를 찍어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우리 북구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냥 우리 관광지에…….

영순

김영순위원

관광지에 주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동에도 주고 광주역이라든가 호수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1,500만원의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올리시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관광홍보물 제작은 방송에 나간 홍보비용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KBS에서 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30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이 홍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것과는 약간 다른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평상시에 지나다니던 말바우, 매번 말바우 말바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말바우 어메” 하고 광고가 나오니까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였어요.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예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이런 변화 없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 반드시 이 예산을 썼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 예산이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자체적으로라도 직원들 2∼3명이라도 앉아서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공공체육시설에 100만원씩 해서 4개소, 4,8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4,800만원을 잡으신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곳이 네 곳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네 군데 말씀을…….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문화근린공원, 일곡근린공원, 축구장 2개, 북구종합운동장 야구장 3면, 그다음에 각화동 풋살장이 하나 있습니다. 4곳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입 자체가 편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운동장 야구장은 3면이니까 종합운동장이나 일곡문화근린공원은 조금 많고요. 나머지 일곡과 각화는, 4개소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합쳐서 4,800만원 정도, 4개소 각자 똑같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똑같은 거예요. 해마다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적었을 것이고, 근데 올 예산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신 것이고,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단순 예산서만 보면 ‘네 군데가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씩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편차가 심한데, 어떻게 각화동 밑에 족구장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용 대비 수입은 없고 마찬가지로 문화근린공원하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자 대비 수익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순선

백순선위원

다음에는 부기를 하실 때 통으로 하지 마시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물론 늘리면 되겠지만 편차가 있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470쪽 보시면 우리가 매년 생활체육종목단체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시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지원하면, 쉽게 말해서 단체에서 우리 동호인들한테 그 용품들이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용품들은 지금 우리가 체육회에 보조로 주기 때문에, 생활체육단체에다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용품을 사서 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그게 다 간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당연히 간다고…….

순선

백순선위원

진짜요? 실은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도 결론은 동호회 활동을,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 비용은 목 변경을 해서 1,200만원을 운동용품으로 지원해준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을 합산하면 또 별도의 비용이 되겠지만, 현실은 용품 지원이 일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용품을 구매해서 주시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목록으로 딱 구매해서 주시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혹시 그 수불대장을 확인하시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

순선

백순선위원

자, 쉽게, 대회 때는 대회경비가 나와서 시상금이든 거기에 필요한 용품은 기본적으로 대회운영비에서 나가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 책정해서 용품을 따로 구매해서 주시는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그 수불대장 혹시…….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체육회를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불대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이게 용품으로 주기 때문에 실은 수불에 대한 부분, 어차피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호인들, 어떻게 보면 그 목으로 줬기 때문에 용품들이 동호회 각 클럽에 배당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럼 이번에 구 대회가 아닌 자체 대회를 했든, 그럼 그때 사용을 했을지언정, 분명 거기에 지급했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 내용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전체 동호인들한테 주는, 어떤 특정단체들의 임원들한테 잘 보이는 단체한테 선심성, 대가성으로 일부 클럽에 주는 용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앞으로 클럽까지 확인을 해서 전달을 제대로 한 뒤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항간에는 소문이 말 잘 듣는 동호회한테는 그냥 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따로 다른 목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체까지 지급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그 밑에 클럽까지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인지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무의미한 예산이에요. 별도로 이 예산 1,500만원을 세운 것은 특정종목에 회원들과 협회를 잘 이끌어가고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클럽에 대한 줄서기 예산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어차피 용품을 사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부속서류 280쪽인가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상현실스포츠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지금 2020년도 것은 다 설치가 됐겠네요? 교대부설이랑 서림초등학교…….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초등학교에 이제 국비 예산이 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미 초등학교로 갔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내년 2월쯤 돼야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학교 측에 그냥 예산을 줘버립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학교에서 설치를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교대부설 같은 경우는 사설학교이잖습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우리 관내에도 어느 정도 열악한 초등학교가 많이 있을 건데…….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 학교가 없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서를 각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귀찮아하는…….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실 거예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2021년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문서를 다 보내고 현재 공공기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요가 안 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도 확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옥균

양옥균위원장

굳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없으시면, 제안사업 안 하셔도 되니까, 없는데 굳이 갖다가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설에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474쪽, 공공체육시설관리 관련해서요. 전년에는 공공체육시설관리 제초작업에서 44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풀은 계속 자라는데 올해는 안 하셔도 되나요? 장비를 구입하신 부분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초장비유류 등 구입도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에는 44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제초작업을 말씀하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예.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제초작업이 저희 북구종합운동장인데요. 종합운동장에 지금 수해피해가 나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복구를 하게 돼서 예산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복구작업 재난지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복구를 하게 되면 바로 제초작업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승연

선승연위원

그니까, 풀은 계속 자라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사업 변동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공공도서관 운영정책, 운암도서관 운영정책이 있었습니다. 일곡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공공도서관 운영안의 세부사업에 각각 구성되어 있었고 운암도서관 운영은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바, 2020년 12월 양산도서관 개관, 2022년 중흥도서관, 신용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도서관이 개관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공통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독서문화공동체 실현정책과 각각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구립도서관 운영정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2021년 구립도서관 운영정책 안에 일곡도서관 운영, 운암도서관 운영, 양산도서관 운영이라는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중흥도서관과 신용도서관 개관 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정책 안에 쉽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항 변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 읽는 문화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487쪽에 도서구입에 자산취득비에서 비도서구입(DVD, 오디오북)이 있는데, DVD를 요즘에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DVD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데 새롭게 구입은 안 하고 오디오북과 전자도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오디오북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소리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누르면…….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홈페이지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듣기에 좋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책에 버튼 같은 게 있어서 누르면…….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성으로 성우가 직접 낭독해주는 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책자에 보면 늘 정수기 같은 것은 체인지가 안 되고 그 정수기가 그대로 쓰이면서 늘 3만 5,000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필터를 관리해주고 임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가전기기 같은 것은 날로 발전해서 지금은 물통 없이, 그리고 물통이라는 것은 물이 받아져 있으면 늘 물때가 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때가 안 끼게 물통 없이 그냥 직수로 나오는 정수기들도 2만원대, 이렇게 바깥에서 계속 변화가 되는데 우리 행정은 한번 들어오면 5년이고 7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고 그 비용만 계속 똑같이 지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전체 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한 비용이고 우리가 소비자로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도 예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94쪽이요. 일곡도서관 환경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일곡도서관에서도 주민참여위원회에 혹시 가입되어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아니요.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민이 사업제안을 하셔서…….

옥균

양옥균위원장

주민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사업제안을 하셔서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어린이실이 지하 1층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추워요. 저희가 북향이고 지하이다 보니까 어린이실이 조금 추워서 바닥 난방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어서 따뜻한데 저희는 추워서 바닥 난방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혹시 일곡동 주민이 하셨나요? 어디 주민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주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제안서를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근데 어디 동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사항을, 주민참여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셔도 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모를 해주라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486쪽에 도서구입비와 오디오북 관련 전자북구입비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이 금액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구매를 했잖습니까. 근데 양산동까지 생겨서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잖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근데 안 부족하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부족한데요. 예산실에서 추경 때 더 확보해주겠다 약속을 하셔서…….

승연

선승연위원

아무래도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서…….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강당대관료를 30만원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3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보통 강당이 기본적으로 4시간 하면 강당만 했을 때는 대관료가 약 4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마이크, 냉·난방을 사용하면 추가가 돼요. 평균 1번 대여를 하시면 8∼1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근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강당대관이 거의 없었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솔직히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갈 것 같아서 일단 수입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120∼130만원씩 들어왔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올해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예산을 하신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혹시 1층에 갤러리 있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것은 대관료를 안 받으시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갤러리는 무료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대관요청만 하면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강당하고 그 공간의 차이점이 뭔데 거기는 무상이고 강당은 대관료를 받는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 일곡도서관 자체가 지하의 문화의 집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일곡도서관 오픈할 때는 갤러리가 북구 내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취지로 갤러리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구내방송시스템 구입 관련해서 1식으로 해서 1,450만원의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구내방송시스템을 전면, 이게 전면 개보수하는 하는 비용이죠? 교체하는 비용…….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이게 1식으로 기계 1대인데요. 일곡도서관이 2000년도에 개관하면서 구입한 거라서 지금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재난방송도 되고 관내 안내방송도 돼요. 그래서 층별로 안내방송이 되지 않고 전체 안내방송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노후가 되고 조금 바꿨으면 하고, 수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지금 각 층마다 별도로 회선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통으로 나갈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것이고 층별로 하는 버튼이 있을 건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게 안 돼요. 지금 3층에 학습실이 끝나는 시간, 2층 자료실이 끝나는 시간이 다른데 별도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교체하는 음향시스템은 어떻게 처리하죠? 매각을 하시나요, 공매를 하시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먼저 불용 관련해서 이것을 가져가실 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없다면 매각을 해야겠죠. 근데 거의 20년 된 거라서 중고로 팔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음향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체?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음향시스템이라고 재난방송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 본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만약에 화재가 나면 방송시스템이 연동돼서 대피하라는 방송도 나오고 관내 안내방송도 하고 겸용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서, 회선은 각 층에 나와 있을 것인데…….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근데 저희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은 6시가 되면 “도서열람시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안내방송이 나가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육성으로 해요.

순선

백순선위원

이해가 안 가네, 방송시스템이 층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안내방송 마이크는 있어요. 마이크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계도 산 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한번 가셔서 본체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사진이, 위원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사진이…….

순선

백순선위원

없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아, 없어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 중지

15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옥균

양옥균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센터장님, 506쪽에 어린이프로그램이요. 2020년 예산은 다 쓰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하고 떠나요 과학소풍, 찾아가는 과학교실, 가족과 함께 하는 별밤운영캠프, 이 금액을 2020년에 다 소모하셨는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올해 꿈나무 과학골든벨 행사는 11월 14일에 온라인으로 운영했고요.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온라인으로 또 해서, 과학꾸러미를 만들어서 온라인 교육교재를 배부해서 150명을 운영했고 별밤캠프는 밀폐·밀접·밀집 3밀로 각각 10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과학소풍은 4회로 행사규모를 줄여서 80명으로 올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하게 못쓰시는 건 사실이고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이쪽을 잠깐 보니까 506쪽이 전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과학에만 연계되어 있고, 과학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과학은 애초에 우리가 교류협약사업으로 해서 첨단1단지 그리고 동부교육청, 과학문화교육진흥원 해서 16개 기관에서 교류협력사업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그 사업의 협약 내용 중에 과학문화프로그램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우리가 과학에 관한, 학생들에게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고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쪽의 예산이 6,6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취지대로 본촌산단이라든지 경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역량을 다해 주셨으면 바라는데, 사실 이렇게 은근슬쩍 아이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게 판이 커질 우려가 있고 해서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이 예산이 경제종합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적당한 때가 되면 골든벨을 운영하고 상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중복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지역주민에게 그런 쪽의 욕구가 있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교류협약기관과 협약 내용은 우리가 연구기관과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얼마나 약속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같이 하자고 해서, 처음에 연구기관하고 나오고 지스트라든지 이런 기업체들과 협약내용에 있습니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맺어서 4차산업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북구도 대비를 하자, 그런 쪽에서 협약을 맺었고, 또 우리가 조례상에 있습니다.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류협력사업을 하자,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이런 기본적으로 공기관들 간의 공정력이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본연의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경제종합지원센터인 만큼 차라리 산단하고 관련된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발명프로그램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산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좋겠는데 산단에서는 과학만 하고 계셔서, 어쨌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결과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505쪽에 보시면 무역역량강화 온라인 교육비지원 관련해서 30만원으로 30명 900만원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한국무역협회하고 올해 7월에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올해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무역상담이나 해외수출 상담을 사이버로 많이 할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사이버라든가 이런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 3월에 해외사이버상담소를 우리 사무소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남광주본부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또 무역협회가 외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있고, 시에서도 올해, 작년부터 오프라인으로 했던 부분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 그럼 보시게요. 센터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온라인 수강을 하면 어떤 교육이수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온라인교육을 받는 것이잖습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 역할, 한국무역협회와 사전협의를 했으면 이 교육을 받으면 30만원씩 준다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한국무역협회에서 경제지원센터와 협의를 하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래서 본촌산단이든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온라인교육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그럼 비용은, 결론은 중소기업에 이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증대죠? 수출뿐만 아니라 플러스 내수에 대한 그 회사의 매출 증대이잖습니까. 매출 증대를 기여를 받고자 하는 부분의 교육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구비를 9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 그것도 한정적으로? 이게 맞다 생각하시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무조건 참여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80% 이상 교육을 받았을 때 한국무역협회에서 수료자에 한해서 했던 부분이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이버수출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출의 소장이라든가 이렇게 계약서 작성 또 상담하는 데 있어서 역량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는 안 되지만 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고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수요가 너무나 많고 북구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던 부분을 상반기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교육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80% 이상 수강 시 인정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자체 교육이수과정 관련해서 한 과목당 과목별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자체 수업하는 부분이 화상교육이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그것을 이수한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내가 교육을 이수하느냐, 예를 들어서 1과목부터 10과목까지 있으면 시간을 채워서, 이수해서 10과목을 채우는 부분인지, 아니면 강사가 화상으로 1과목부터 10과목까지 나와서 저쪽에서도 참석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요즘에 우리가 하는 화상회의 관련해서 쌍방으로 하는 것인지…….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커리큘럼이 한국무역협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강까지 있는데 이수를 하면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무역협회에서 인증을 해 준, 수강했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서 무역협회로 우리가 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로 80% 시간을 채우고 개인한테 30만원을 입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었는데 무역협회로 우리가 직접 돈을 입금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0명에 대한 부분을 교육비 지원 자체가 한국무역협회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겠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수하신 분한테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0만원,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역협회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대상은 관내 종사자인데 지출항목은 종사자가 한국무역협회와…….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교육은 그렇게 하되 개인이 받을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을 내야 될 부분을 무역협회에,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내면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기업체 근로자나 종사자들이 무역협회에서 온라인교육을 받게 수강신청을 함과 동시에 40만원의 돈을 입금해 주는데, 그 돈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무역협회에다가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입금처는 한국무역협회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수한 개인이 아니고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죠. 결론은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30명의 인원을 한정을 두지 않아야죠. 어차피 협의할 때 무역협회가 한 사람당 30만원이 소요됩니다. 북구자치단체에서 1명당 30만원씩 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협의된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1인당 30만원이지만 광주시에서 올해 3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구 예산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구역을 확정해서 이 예산으로 관련된 수를 적정한 금액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만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고 우리북구 예산이 괜찮아지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 주고, 보조금 심사비용에서도 이 사업을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결론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개발하는 비용, 그렇죠.

순선

백순선위원

무역활동을 하는데 수·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일반부터 계약까지 가는 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건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예산 900만원을 한국무역협회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강자들이 그 과목 커리큘럼은 짜여있는데 연도별로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역마케팅이라든지 해외 무역상담 방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강신청을 하고 그 부분이 수강신청이 완료가 되면, 수강신청을 할 때는 일단 개인 자비로 수강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수업에 대한 평가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인이 지불한 수강료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얼핏 이 자체로만 보면, 혹여 사업조서로만 보면 개인한테 30만원을 주는 형식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콘텐츠 커리큘럼을 짜놓았다고 하면 인원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우리 북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좋은 콘텐츠를,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만들어서 우리의 수·출입에 대한 부분으로 애로 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배려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놓았으니 누구나 가서 이수하고, 그럼 결론은 자기 회사들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몫으로 보이는 사업조서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국무역협회하고 이런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이 또 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시에서 작년에 오프라인을 했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돌려서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 그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해외 인증비지원, 이건 업체로 주는 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업체로 주는 겁니다. 경제고용진흥원에 우리가 사전협약을 했습니다. 사전협약을 해놓고, 지금 이 사업도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북구 기업들이 하도 신청자가 많고 또 요구했던,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건 추가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시 사업인데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면…….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신청자가 많다 보면 100% 수용을 못하니까 우리 북구기업에 한정해서 시 사업에 있는 사업들을 뽑아냈을 때, 우리 북구기업이 신청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경제고용진흥센터는, 시는 얼마 정도 예산확보를 해놓고 저희가 지원을…….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구도 5,000만원인데 시에서 5,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한 5억은 하고 북구에서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해 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 시에서 5억원입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5억원이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시에서…….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전체 구는 500만원씩 총 100개 사업장을 광주 전체에서 놓고 북구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자가 있으면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신청자가 많았을 때 우리 북구 기업을 선정해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북구가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고용진흥원에서 먼저 하고 부족분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하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동시에 하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시로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것이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우리 북구가 시에 신청자는 우선순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인증 기업을 신청해서 되는 거잖아요. 규격인증을 다 받고 본인 중소기업에서 돈을 지출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사업조서,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말씀은 물론 사전설명을 해 주시지만, 우선순위가 이것 같은 경우도 시가 우선인지 구가 우선인지, 당연히 막연하게 10개사 500만원씩 5,000만원을 예산책정을 해놓았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오목조목 이렇게 쪽수별로 해 주는 과가 없었어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