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4억 5,835만원보다 92억 1,523만원이 증액된 936억 7,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620억 5,5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6억, 조정교부금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14억 7,985만원보다 41억 4,950만원이 증액된 1,156억 2,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2억 2,1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트레스관리 EAP 프로그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34억 2,565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1,423만원, 대체인력 관리 6억 7,186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5억 6,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억 5,2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등 대민서비스 향상제고 32억 3,73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실현 20억 3,36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만들 기 사업공모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4억 9,951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8억 352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5,8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2억 7,735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관리 2억 8,503만원,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운영 1,97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7,729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2억 8,95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3,9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7,405만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 90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4,032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20억 3,4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5,6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7억 5,487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2억 3,517만원, 구·동 청사 유지보수 8억 3,959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6억 9,800만원, 신용동 청사 신축비 6억 5,000만원, 공무원 등 인건비 760억 3,14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7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3,4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6,874만원, 민원행정 업무 추진 894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2,800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2,87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3,5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2억 5,780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9,251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 정보화 장비 구축 3억 4,768만원, 구정 정보망 운영 2억 9,278만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에 5,81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억 41만원이며 2021년도에는 전입금 3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2,277만원으로 총 3억 7,277만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 말에는 18억 7,318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18쪽으로 총 6개 사업에 9억 3,9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각각 의안 제460호, 제4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4% 증액된 8,091억 4,001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17% 증가한 8,026억 1,3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4% 감소한 65억 2,629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28% 감소한 13.60%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부터 16쪽까지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 측면에서 자체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침체 등 지자체 세입여건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이전수입 역시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민생안정대책 추진 등 지출수요의 증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28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현안사업 및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지만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은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98쪽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미래대응형 역량 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4,500만원이 잡혔거든요? 작년도에도 잡혔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직급·직렬별로 핵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4급·5급·6급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루어졌고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건가요?

올해도 예산 편성이 돼서 리더십 강화라든가 직급별 역량 강화, 빅데이터 교육, 사내대학프로그램 운영, 스피치 강좌교육 이런…….

5급 승진리더과정,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이라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 중복된 거 아닌가요?

5급 승진리더과정이라 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가서…….

과장님이 5급, 6급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별도로 리더과정도 돼 있고 중견간부리더과정도 돼 있고 여비도 별도로 책정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바로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6급 중견간부리더과정 국외연수비 있잖아요. 국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있나요?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고요. 내년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세우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1쪽이요. 작년도 예산에도 있던데,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 해서 민원안내원 피복비와 청사경비원 피복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가로기 게양 관리비 1,400만원도 있고요. 피복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시죠?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들이죠.

연 2회 지급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윗옷은 입은 걸 봤는데 그 외에는 피복을 입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피복을 입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피복은 규정된 제복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부들한테 별도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복이 아니고 피복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가로기 게양 관리비 10회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본청 앞에 보이는 게양 국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로기를 게양한 겁니다.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에, 가로기를 전에는 동 직원들이 관할구역으로 게양했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기념일마다 게양하고 있습니다.

청사 측면에 있는 게 아니고…….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 5.18 때라든가 게양할 때 이 업체에 위탁해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전체적으로 국경일에 맞춰서 게양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방위 훈련이 없어서 8회를 게양했습니다. 계약이 1회당 112만 5,000원씩 8회 해서 9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올해는 3.1절, 3.15의거의 날, 5.18,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하고 개천절 같이 했고요. 한글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 이렇게 해서 8번을 게양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 있잖아요. 작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에 8월 7, 8일에 집중호우가 와서 31사단뿐만 아니라 3대대 예비군훈련장이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저희들이 서너 번 방문해서, 피해조사를 같이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데 굉장히 일정 부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훈련장뿐만 아니라, 훈련장 내가 시가지 전투현장인데 안에 교육기자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훼손됐더라고요. 3대대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기자재 확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장 내에 있는 사무실을 말씀하신가요?

사무실이 아니고 훈련장 내에, 시가지 전투라 하면 시가지 내에 중국집도 만들어 놓고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시가지 전투라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집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또 표지판 같은 것도 많이 훼손돼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125쪽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그럼 2번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훈련장 내잖아요. 그럼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건데요.

기본 큰 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대대장한테 듣기로는 피해가 16억 5,000만원인가 났었는데 국방부에서 복구비가 14억 5,000만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 갖고는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다 거기서 합니다. 복구하는 것은, 건물 짓고 이런 것은,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훈련장에 있는 기본시설 설치, 그 훈련장 내에 있는 기자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2번에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훈련장 시설이 아닌 데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훈련장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편성하셨다면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시설이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다 지원을 받고요.

그 안에 시설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 짓는 것과 방 안에 내부집기 넣고 이런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훈련장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장 내에서 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가고 훈련은 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예비군법을 보면요. 제14조의3제1항을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를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이런 예산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고…….

작년도 대비 3,000만원이었는데 국방부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방부 예산을 좀 더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구비로, 작년 수준에 좀 더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작년 수준을 넘어서 4,20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자체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 조항까지는, 위에 예비군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밑에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훈련장하고 설명하셨던 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예산이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조정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비군 자원은 1만 8,000명이고요. 광산구 다음으로 많은데 1만 5,000명이고요. 서구가 1만 명 정도 되나 봐요. 우리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1년도 예산 요구액이 8,500만원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2,5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5,000만원만 편성했더라고요. “자원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이 적다.”라고 대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대대에서는 알뜰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구를 비교하신다면 우리 구처럼 복지비가 많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 비율로 말씀하시면 안 맞을 것 같고요.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하자는 거지, 다른 데는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보면, 그럼 인구수 비례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고객만족 행정업무 지원 있지 않습니까. 매년 5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고객만족도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는 어떤 고객만족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이 돈은 저희들 구정홍보비로 지출되는 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비요?

예, 구정홍보비로 해서…….

고객만족 행정업무 지원인데, 그러면 부기명이, 우리 구비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주민들 행정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인지 알았더니 홍보비 명목이라고요?

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표기를 있는 그대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구정발전 및 사회공헌사업 5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정동우회법이 3월 31일에 제정 공포가 돼서 통과됐습니다. 시 행정동우회도 인가를 받았고요. 저희 북구 행정동우회도 9월 15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우회 인가를, 정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지방행정 관련해서 주민의 공익 봉사활동에 하고자 했을 때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이걸 굳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시는 행정안전부 인가가 났고요. 서구도 인가가 났고요. 동구, 남구, 광산구는 조금 늦게 진행돼서 아직 인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는 8,5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 서구는 인가가 났는데 본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버렸답니다. 본예산 편성 시기에 못해서 내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인가를 내서 추경 때 편성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남구도 인가가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비영리민간단체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식 등록단체 외에, 비등록단체 옛날에 등록이 안 됐었죠. 그때도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퇴직공무원의 행정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의 자문역할 수행 및 구정 주요시책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논리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의 자문역할을 해서 구정 주요시책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안전문화 사회적 거리두기 교통안전 등 확산 캠페인, 등산 및 취약지역 환경 정비 이런 것은 단체에서 주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도 ‘행정의 자문역할을 하고 구정 주요시책에 참여하겠다.’ 이 문구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구정 주요시책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조언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우리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구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안전문화 사회적 거리두기, 민간단체에서 다, 교통안전시설 확산 캠페인, 등산로 취약지역 환경정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업내용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정발전 및 사회공헌사업이라 해서, 이런 명분으로 올려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행정동우회 사무실 작년에 리모델링해 주셨죠?

회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할 명분이 없는데 리모델링도 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표현 자체도, 이런 것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과연, 다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단순히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넣어서 간다는 자체가, 뭔가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동우회가 법이 바뀜으로써 그분들이 항상 모여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가식적인 이런 사업 내용 가지고는, 진짜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낫고, 구정발전 및 사회공헌 사업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도 모든 단체가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안전캠페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도 공직자로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보실래요? 하단을 보면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위금이 전년도 350만원 정도 선에서 올해 예산으로 1억 5,700만원을 세우셨네요. 전년도는 1억 3,900만원이었고 증액분이 1,855만 8,000원이죠?

예.

작년도 45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작년에는 40명이었는데 올해는 45명으로 일단 잡아놨고요.

그럼 5명 증가네요?

예, 5명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만원을 45명으로 나누니까 7만 7,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5명이 추가됐는데 1,800만원 정도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가 350만원이 나오는 것이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의 0.65%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기존소득 월액이 조금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숫자만큼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부기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걸로는 그 금액으로 5명을 했을 때 계산이 안 나와서 1,800만원이란 증액분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소득분이 다를 때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기를 봤을 때, 204쪽을 보시게요. 204쪽 상단을 보면 감액이 135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제가 전년도 치를 보니까 민족통일 광주북구대회에서 135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135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부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 광주북구대회가 작년에 135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그걸 빼셨잖아요. 그래서 135만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몇 번 공모해서 했는데 신청한 단체가 없어서 4회 추경에 결국 삭감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통 민족통일 북구협의회에서 계속해 왔어요. 내년에도 사업을 어떻게 해라 했더니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과장님, 사업을 안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135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광복 70주년 밑에 올해 대회를 안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매년 3,000만원씩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한 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했다는 둥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꼭 좀 축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2020년 대비 2021년이 5.4%가 인상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국방예산으로 써요. 그중에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무기 구입비가 5조 5,000억이에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기자재 이런 것이 그랬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을 보면 올해 추경에 직원국내문화탐방 지원 해서 집행을 잘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평가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보면 내년에도 직원국내문화탐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직원의 범위에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청경하고 일반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기까지만 포함됩니다.

의회 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이게 포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보상 개념은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 공무직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직을 지원 못하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198쪽을 보면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을 시키잖아요. 이중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직원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광산구나 이런 데는 여기에 복지포인트 마냥 대상을, 예를 들어 의회 의원도 포함이 돼요.

조례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의회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시도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는 안 되어 있고 광산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된 여부를 떠나서 시의회는 그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6년에 구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대학 학비 지원을 조사했던 모양입니다. 각종 의회에서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대학원이라든가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적이 돼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도 있고요. 지금 의원 역량 개발비에서도 보면 의원이 학위과정에 대한 것은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받는 것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역량 개발해서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은 역량 개발을 못해서 제대로 된 견제·감시가 안 된다던데?

전문 역량 강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는 충분히 되는데 학위에 관련된 것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203쪽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북구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유지보수를 잘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할 건데, 그걸 좀 일원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에서 16개인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조형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네요?

아무튼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혹시 예산이 있으면 여기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관련 예산 자체가 없어서, 만약에 소녀상이 훼손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20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씩 상승했고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17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500만원, 170만원 이번에 좀 올랐습니다.

170만원이요.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한번…….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별도로 여쭤볼게요.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07쪽 북구민의 날 개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예산 5,300만원을 랜선식으로 올해 했던 방법의 기준점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니면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서 야외 행사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당부 말씀 하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부기 상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어제 많이, 물론 또 제가 기획조정실에 나름대로 뭔가 하겠지만 과에서 적더라도 부기해서 이해가 되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소재섭 위원이 질의한 예비군 최근 5년간 지원 집행내역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편성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12쪽에 동민의 날 행사 지원,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올라서 4,200만원이에요. 작년에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이라는 게, 따로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만, 예산서 12쪽이 왔거든요. 사업설명회 하는 거요.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부서, 작년에 1,200만원 갖고 몇 군데를 하셨다는 건가요?

실제로 2020년도에는 짝수연도여서 4개 동이 하게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도에는 개최를 못했고, 올해 4개 동이 개최를 못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내년에 11개 동이 홀수연도에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개최를 안 한 4개 동 중에서 동림동을 빼고 3개 동이 올해 개최를 못했으니까 홀수 해에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한 동당 300만원씩 해서 4,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민의 날 행사,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준비해서 하는데 그런 세부내용은 뭐예요?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화합이나 행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동 자체적으로 동의 행사를 만들어서 발취해서 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예, 축제 식으로 말하자면 동민의 날 행사같이 할 수도 있고, 동에서 경로잔치 식으로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저희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 드네요. 동 자체적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13쪽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주부순찰단 역량 강화훈련(참석실비)을 보면 역량 강화훈련 참가자 식비 8,000원×80명=64만원, 우수사례 발표자 사례금 12만원×3명=36만원이거든요. 주부순찰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 당초 주부순찰단이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동네의 불편한 점, 방범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을 파악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동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됐었고요. 지금도 각 동의 불편사항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활동이나 제반사항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역량 강화 훈련이라고 돼 있고요. 우수사례 발표한 활동내역이 다 들어오나요?

예, 우리가 동별로 매월 활동실적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활동실적을 받아서 공유하기는 어렵고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유도 하고 잘해야겠다는 그런, 동별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럼 활동한 위원회 명단도 다 있으시겠네요?

예.

어떤 것을 좀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동에 계셨었고, 국장님도 행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자치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안 겹치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지금 뒤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캠페인사업이든 어떤 사업들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새마을회네, 뭐네, 뭐 봉사단체네 이런 것들까지도 자율청소단이네, 전 부서 파악해 보세요. 하물며 예산참여 위원까지,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불과 북구 44만 중에 천 몇 백명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만 늘려놨을 뿐이지 하는 일은 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놀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여기 뭐 하나 맡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뭐, 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한 군데 외 어떤 두세 군데 조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분배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또 뭐냐? “여기 가면 수당이 얼마 나오는데 여기는 왜 수당이 안 나오고, 여기는 왜 적냐?” 주민이 그냥 역량 강화라기보다는 결론은 어차피 수당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무조건 구에서 내려오면 그런 것들을 조직화 만들어서 동에서 발취를 해라 하고 하다 보니까, 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무작위로 단체만 늘어날 뿐이지,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시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224쪽 보시면 물품 공유방 운영 지원에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물품 공유방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6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소통방 말씀하십니까?

물품 공유방 6군데요.

현재 저희가 물품 공유방은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문흥2동, 운암3동, 중흥1동 그리고 시화문화마을, 매곡동하고 민간형으로 우리 동네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물품 공유방이 지금 제대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7대 때, 그 공유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품을 공유한다는 것은 가정집에 비치를 못하거나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들을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공유방에 이러한 것들을 놔뒀다 필요한 주민이 한 번 갖다 쓰고 하는 곳이 공유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공유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한번 시화문화마을이나 동에 가셔서, 공유방이 제대로 홍보도 안 된 데다, 제가 한번 “공유방에 뭣 좀 빌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유방이 말만 공유방이지, 주민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원을 받아서 그 공유방이 뭘 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 공유방은 절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말만 뭐, 뭐 비치하고 있다 하지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요. “우리 동에 공유방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면 아신다는 분은 아마 찾기 힘드실 건데요?

저희가 물품 공유방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진짜 수요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공유방은 무용지물이에요.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제일 상단에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 해서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서대로만 보면 우리 순수 구비가 8,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년도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15개 동 마을미래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마을미래계획이 완료되면 미래계획 때 총회를 통해서 발굴한 의제를 실행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실행계획 수립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각동에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5개 의제가 나오면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의제들을 주민총회든 마을미래계획단, 의제는 비슷할 것 같고, 거기서 나온 것을 예를 들어 ‘어디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제가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예시가 너무 단도직입적인 경향이 있는데,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의제가 한 9개에서 열 몇 개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동네 어르신 우리가 돌보기라든가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동아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동별로 의제 실행사업이 제대로 동에 화합이나 소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심사해서 마을의 실행사업으로 적당한 데를 지원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의제로 선정이 된 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

예전에는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만 그때,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이렇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나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공동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주민 마을미래계획을 통해서 주민총회까지 해서 주민들이, 지금 미래계획을 주민총회까지 가는 것은 마을 자원조사, 워크숍 과정을 거쳐서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의견을 선정해서?

예, 이것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에 더 직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말하자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의제 실현사업…….

실적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213쪽에 부속서류 207쪽을 같이 볼게요. 북구민의 날 개최 작년 예산이 4,745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야외에서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나름대로 랜선 식으로 했는데, 올해 부속서류를 보면 5,3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야외에서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랜선 식으로 하는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북구민의 날은 야외로 지금…….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정말 주민들이 북구민의 의미 있는 날을 즐길 수 있는 날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었나요?

예.

그래서 이 5,300만원으로 야외에서 해도 충분히 추가로 안 올리고 하실 수 있는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 금년에는 랜선 행사로 해서 소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이 금액으로 두 가지를 다 치를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5,300만원은 두 가지 행사를 다 치를 수 있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이요.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장 사후관리에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 동일하게 3,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150만원씩 해서 20개, 전년도와 올해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마을만들기사업장 사후관리 3,000만원,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전후적인 여유를 드리고 말씀합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20개라는 기준을 뒀을 때, 한 번 정도 현장에 있어서 20개를 전수조사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월 점검하게 돼 있고 동에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구에서는 구·동 합동으로 상반기·하반기 2회 해서 사후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정해놓고 20개씩을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20개씩은 아니고 액수가 늘어나면 개소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시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시설비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자체 사업으로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좀 더 사후관리가 잘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시기 전에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1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동)이라고 있네요. 10만원인가요?

예.

이 센터가 동에 있나요?

예, 센터가 동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시죠?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 2층에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지역구를 돌아다녀도, 이게 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면 위원회고 그런데, 센터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으로 재배정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한 동당 매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주시는 건데, 그러면 센터라는 데에서, 저는 동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는 많이 들었어도 센터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위원장협의회 수당은 별도인가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 안에도 위원장들은 포함되어 있으시죠?

예.

위원장님들이 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한 번에 협의를 하신가요? 별도로 하셔도 위원장님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하실 때 수당을 별도로 매달 주시는 건가요?

동에서 회의할 때 회의에 참석한 실비 지원 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주고 있고요. 구청에서 위원장단협의회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은 위원장단협의회 회의수당입니다.

주민자치회나 그리고…….

위원회나 똑같이…….

28개 동이 한번에 하시는 거구먼요?

추경 때 부기명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728만원이 잡혀있네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지원 28개 동 해서 2,800만원인가요?

예.

그것하고, 그리고 북구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470만원 잡혔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현재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 728만원, 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북구 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동별로 두세 분씩 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미, 교육의 의미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위원들이 신규위원도 많은데 위원간의 교육이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0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도 북구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잖아요.

216쪽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별로 세 분 정도 해서 소통이나 화합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역량 강화 워크숍은 1박 2일로 진행했을 때 식비나 숙박비 금액이 행사실비지원금이고요. 위에 행사운영비는 버스 임차나 강사료, 행사장 임차료, 여행자보험이나 행사진행 물품 구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님들만 가시는데 728만원…….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한 동당 3명 정도…….

728만원짜리가요?

예.

그리고 밑에는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지원은 각 동별로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해서 동에서,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북구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472만원, 이것도 그럼 행사성 아닌가요?

워크숍을 진행하면 행사장 임차료나 버스 임차료, 문화체험비 이런 행사 진행 물품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는 참여하는 분들의 식비나 숙박비입니다.

부기명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인데 위원장으로 넣으셔서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부기명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28개 동)는 이걸로 끝납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비는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저희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로 진행하면서, 우리 북구가 계속 운영하면서 위원들 간의 유대나 소통, 화합이 중요하지 않냐 해서 저희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단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는데, 매년 회비도 별도로 걷긴 하지만 저 있을 때만 해도 매년 장학회에 300만원씩 돈을 주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런 돈들이 남아서 항상 거치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입회원이 들어오고 어쩌고 하는데, 얼마든지 만나면 소통이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셔서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들어왔다가도 활동하시다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비라는 명분으로 28개 동을 100만원씩 준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고 항상 다른 단체와 다르다면 모르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데는 천차만별일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북구 관내도 수천씩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를 하더라도 크게 하면 1억 정도 키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밀집도가 큰 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행사하시고 계시는데, 100만원씩 28개 동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도 과연 맞는 것인지 싶고, 그리고 21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9개 동이 전환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안부형, 광주형, 북구형이 있습니다. 금년에 용봉동, 문흥1동, 매곡동이 광주형으로 됐고요. 지금 삼각동과 양산동이 광주형으로 해서 2년간 지원받다가 내년에는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가 계속해서 주민자치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민총회나 자치회 계획이나 역량 강화 이런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해서 이번에 2개 동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자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통해서 자치회 역량 강화나 컨설팅을 시켜서 지역에서 공모라든가 모든 걸 해서 자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어떤 시설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끝나더라도 다시 또 지원해 주는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다를 게 없다고 봐요. 어차피 공모를 하는데, 늘 의존하고 어차피 자치회로 바뀌나 그런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역량 강화를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한테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자생력을 키워가야 된다, 그 논리로 가야 하는데 광주형이 끝나면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자생력이 아니고, 무조건 보조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성격에 맞을까 싶어요.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굳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초기단계입니다. 시간이 몇 년이 흘러서 이게 초기냐, 시범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광주형이나 북구형이나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고, 광주형 지원이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북구형은 3년입니다. 그 금액을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주민자치회에 9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주민자치에 많이 미숙하지만 공부하면서 보기에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시범단계에 있고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 차원에서,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나아요. 그냥 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본인들끼리 공모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 참여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에 훨씬 낫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28개 동 해도 그 돈이 안 들어가는데, 동별로 수당을 줘도 과연 이 돈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2만원씩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결론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왔던 대로 늘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수당을 줘도 얼마든지 활성화는 됐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외람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단순 심의기관 역할을 하면서 그냥 회비 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좀 더 본인들의 자생력이나 주민총회나 그런 걸 거쳐서 저는 충분히 역량을 했고,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365민생행복지원단 있죠?

예.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북구 365민생행복지원단, 28개 동에서 돕고 있거든요.

옛날 365오피니언그룹이 365민생행복지원단으로 변경된 사례인데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회나 주부순찰단과 똑같은 거잖아요. 현재 성격이 굉장히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중복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이걸 모아서 단체를 줄이더라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하면, 더더욱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뉘면서 단체는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마을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포인트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했고요. 홈페이지랑 다 구축했고 내년부터 구정참여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비용으로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28개 동에서 선발하나요?

예?

주민들한테 선발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도 참여하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1점도 줄 수 있고 1,000점도 주면서 이게 어느 점수가 되면 포인트로 주는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218쪽이요. 마을만들기사업장 사후관리와 동별 마을만들기 사업공모(보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과 중간지원조직(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양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50만원씩 20개소에 동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꾸준히 해 오고 있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예년에는 시설사업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서적인 부분이 많다면 예전에는 있어서, 시설이 한 24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또 나중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주민자치센터는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매년 세웠던 돈입니다.

예,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도시재생의 분리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일단 업무는 분리되어 있지만 한 공간에 있는데, 바깥 간판부터 따로 하려고 합니다.

간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그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죠. 빨리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고민을 안 하셨어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되고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효죽주차장에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센터가 있죠?

예.

그 도시재생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팀 따로 있는 도시재생센터 속에요?

예.

마을의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현장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공모사업 한 데는 사무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대학타운형도 있고 임동도 있고 광주역 앞에도 다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다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센터하고 한꺼번에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을만들기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합쳐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저한테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216쪽을 보면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10만원씩 28개는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 주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사무소 안에…….

거의 2층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의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나 인원 모집하고…….

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2층이 같이 붙어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동 행정복지센터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북구 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 72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지원(28개 동) 1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북구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지금 이게 성격이 다 비슷하거든요.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이번에 한 달 전엔가 어디 다녀오셨는데, 그거 상당히 프로그램도 좋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북구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워크숍도 마찬가지로 28개 동에 한두 분씩, 버스 2대로 해서 1박 2일 갔다 오고 이런 역량 강화하고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단 1박 2일 가는 것하고 북구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똑같은, 사람이 위원장들만 가는 것이고 여기는 위원들 몇 명이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데, 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 두 차로 갈 수도 있고 따로 따로 한 번씩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720만원을 세우고 47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이나 똑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아닙니까? 위원장 따로, 위원들 따로 역량 강화를 할 게 아니라 이번 같이 주민자치위원장들 역량 강화 워크숍에 주민자치위원들을 한데 묶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 이렇게 위원장들만 갈 게 아니라 이번에 가보니까 좋아서…….

그럼 하나를 없애야죠.

밑에는 여기 행사운영비의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 728만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의 북구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472만원은, 여기 행사실비는 1박 2일로 갔을 때 식비와 숙박비이고,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은 부차적인 임차료나 그런 비용을 한 겁니다. 같은 건데 식비와 숙박비 때문에 나눠놓은 것입니다.

부기명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서 1박 2일 또 따로 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없어졌는가요?

옛날에 박람회 때 비교견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박람회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아, 박람회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추경 때나 그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취소돼서 삭감됐다는 말이죠?

예, 추경에 그때 상황을 보고, 박람회 관련된 것은 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 있잖아요. 2020년도에 구비가 8,000만원이 들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시비 2,000만원만 지원해서 마을의제 실현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마을만들기 자체 사업으로 미래계획만들기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미래계획이 올해 15개 동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차후 의제 실현사업으로 저희가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쭉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권 보호 및 교통질서 캠페인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사업 30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100만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교육 180만원, 이게 다 단체들이죠?

예, 단체들입니다.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현재,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222쪽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300만원인데 28개 동을 이 돈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300만원 갖고 28개 동의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사업을 해요?

지금 북구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돕기로 해서 백미 등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8개 동을요?

예.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100만원, 인권 보호 및 교통질서 캠페인, 28개 동이 기초질서 캠페인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100만원 갖고 28개 동이 과연 얼마나 일을 하시겠어요? 이 100만원을 28개 동이 나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하더라도 동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교육 180만원은 뭔가요? 저는 정말 이런 사업들 자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100만원짜리 소소한 것들 넣어 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자생단체도 다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법으로 꼭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 단체가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단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우리 북구에서 조례가 다 발의되면 조례만큼 다 예산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소소한 것들은 어느 단체에서나 하고 있고 중복되기 때문에, 100만원 줘서 뭔 표시가 나겠어요.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교육 이런 것들은, 나는 이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뭔 부기인지도, 그리고 224쪽에 교복 나눔 운동 홍보 등 교복 나눔의 날 운영 있잖아요.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요. 취지가 원래 새마을회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중복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나요?

새마을회에서는 저희가 현재 교복장터를 상설 운영했고, 교복 나눔을 전반적으로 이미 상설장터가 되어 있고 우리 북구 학생들이나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교복 나눔의 날을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북구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 보조금 단체로 가장 많이 나가는데요. 그 취지로 새마을회 옆에 교복 나눔 장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고, 대부분 문이 닫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홍보하라고 교복 나눔 운영을, 새마을 단체에서 결론은 그런 의제를 말씀하셔서 장터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 취지대로 했으면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의제까지 발굴해서, 자기들이 건의해서 해 드리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꼭 이렇게 달아서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마을회가 우리 구 보조금을 법정단체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새마을 단체에 있는 것들이 다 북구 관내에 퍼져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활성화하셔야지, 꼭 세워주고 나면 홍보비 달라, 운영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에 교복 나눔 장터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0년도는 400만원을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장터가 있어서, 초기비용이 들지 않아서 25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15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그리고 공유 차원에서 새마을회에서 각 학교에 교복 나눔을 하고 있지만, 북구 전체의 교복 나눔 장터를 활성화하고,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홍보하고 지금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눔의 날도 좀 대대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냐면 새마을 단체를 학교에 홍보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새마을회가 동별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취약계층이고 어떤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다 동장님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지, 저는 중복성으로 봅니다. 구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지를 해 주고 그걸 장터까지 만들어줬으면 본인들이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비 내에서 그 조직을 갖고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역에서 누구보다 현황 파악이 더 잘 되니까, 학교에서 하면 과연 그 학생들이 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수급자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께서 질문하신 박람회는 하반기 진행사업이라서 이번 본예산에서 다 빠졌습니다. 추경에 아마…….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자체) 500만원이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의제 실현사업 집행현황과 방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완섭 세무1과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행자위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아무 탈 없이 마무리 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섭 세무1과장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앞에 선임, 선배님들도 다 이 자리를 거쳐 가셨겠지만 저도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공직생활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완섭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효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진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장님,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청사에 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4층은 석면이 없나요?

김경진 저희들이 석면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온 부분은, 지금 401호부터 해서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무실 부분하고 통신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공간으로 대회의실이나 민방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면 철거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들이 날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휴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김경진 그 부분은 석면 철거공사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석면 철거를 하기 전에 석면 철거를 해야 되는 해당 구간에는 모든 것을 다 밀폐시킵니다. 밀폐시키고 집진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빨아내면서 거기에 대한 철거가 진행이 되고요.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기질 측정이라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즘에 또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석면 철거에 대해서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 철거를 해서 잔량이 얼마가 있느냐 이 부분은 명백하게 공기질 측정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신뢰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복도는 석면이 없나요?

김경진 현재 4층은 없습니다.

아니, 3층이요.

김경진 3층에는 현재 계시는 이쪽 라인하고 복도까지, 의회사무국 앞에 있는 복도까지는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말씀은 나누셨다던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회기를 줄이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 1인 컴퓨터도 아니고 3명이서 어떻게 한 컴퓨터를 보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도 조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의회운영위원장과 말씀하시겠지만 의원님들 사이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48쪽에 공용차량 래핑스티커요. 매년 400만원씩 올라오는데, 래핑스티커 작업을 매년 하시나요?

래핑이라는 수요는 차가 새로 나오면 북구마크도 해야 되고…….

차가 1년에 몇 대 나오는데요?

수시로, 올해도 4대 나왔습니다.

그럼 1대에 100만원씩 들어가나요?

아니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자동차세 있죠. 이게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율도 분명히 세금이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승용 2,000㏄ 초과하면 46만원×3대, 승용 2,000㏄ 이하 39만 9,800원×1대, 작년 대비 예산이 똑같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감가상각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바로 밑에 보면 자동차보험료에 관용차량(본청 99대) 있죠?

예.

작년에 6,800만원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1억 2,200만원, 뭐 부기를 잘못한 거예요? 2배로 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의문이 들고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세에 대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과장님, 아까 기대서 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보탤게요. 작년에는 13대였거든요? 올해는 2대 차인데 예산…….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지금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자동차세는 현재 총 100대로 지금…….

잠깐만요, 한양임 위원님, 기대서 위원님 질의…….

자동차세는요…….

잠깐만요. 기대서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바로 한양임 위원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죠.

아니, 지금 이야기하세요.

공공운영비 책정은 543쪽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고요. 자동차세 보험료는 사실, 동에 차가 2대씩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와 일반승용차인데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행정과 수거차량이 대형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많이 할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하면 거의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편입니다.

그런데 3대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보험수가가 아무리, 법인차량 99대가 일괄적으로 보험이 묶여 있는가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험료가 2배로 나오나요?

1.5배였습니다.

이것은 따로 계약하신 자료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249쪽을 보시면 저희 청사부지임차료(기획재정부 소관 3필지) 있잖아요. 작년에는 4필지였는데 1필지는 매입한 건가요?

예, 매입했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 설명이 좀 있으셨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임대를 줬다가 행복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시 땅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250쪽, 251쪽, 253쪽이요. 251쪽을 보시면 동 청사 냉난방기 종합세척 10만원×7개×28개 동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1,96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7개만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냉난방기가 시스템에어컨이기 때문에 동에 7개가 있는데 동은 28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한 것이 평균 7개로 잡은 것입니다.

250쪽을 보시면 신용동 임시청사 냉난방기 임대용역 75만원×1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빠져야 되겠네요?

이것은 작년에 임시청사가 개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세척할 단계가 아니고 1, 2년 더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253쪽을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냉난방기 교체 공사 600만원×8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 청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경진 청사관리계장 김경진입니다. 좀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청사의 냉난방기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를 함에도 왜 똑같이 28개 동에 평균 7개씩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청사가 크거나, 또는 예전 동 청사가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척용역을 7개로 평균을 잡았을 뿐이고요. 이것보다 더 7개 이상, 저희가 실내기나 이런 부분들이 7개 이상 있는 동 청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을…….

잠시만요. 계장님, 요즘에 다 시스템에어컨 아닌가요?

김경진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김경진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외기가 보면 이 시스템에어컨은 대단위로 묶여서 한 2개 정도 돼 있는데, 그 논리로 계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김경진 아니요. 냉난방기 세척은 실외기 세척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게 아니고 실내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내기에 배관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냉난방기 임대용역이 있고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몇 개씩 구분하셔서 평균치로 7개씩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세 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 책자에 대해서 똑같은 게 있으면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당연한 건데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여기가 몇 군데를 교체하는 거예요? 부기명도 정확히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부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보시면 부기는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놓으시고, 작년 예산서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은 그대로 해 놨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은 부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회의가 늦어지고 질문도 많아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많은 책자를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회의도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군데를 훑어본 결과 이렇게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행정동우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요.

공로연수사무실이요?

예, 공로연수사무실, 우리 행정동우회 공로연수 가신 분들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팻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청장님께서 항상 행정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간다고 하는데, 저희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하나,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정식으로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지는 없는가요?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한 번 연락을 주셔서 제가 유동에 있는 옛날 중앙동, 누문동 동사무소를 가봤는데 현재 1층은 미화 요원들 쉼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사회적기업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봤고요. 음식박물관도 가봤는데 이미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1층을 관광 차원에서 다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공예학교도 가봤는데 공예학교도 프로그램이 3개 있는데 도저히 프로그램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찾아봐도 없고,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저희들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어디서 난색을 표해요?

용흥경로당이라고, 체육공원 옆 2층에 있는 데가 현재 공실이에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말하니까 근거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서도 “의정동우회에 대한 무상임대 대부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정동우회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해 주셨나요?

2020년 3월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했는데 그전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사무실을 해 주셨냐고요.

그전에 공로연수 사무실로 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로연수 사무실을 해 주라는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공로연수 사무실은 직원들이 아직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럼 현직공무원으로 공로연수 대기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거기에 계신가요?

원래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무실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계셔야 당연한 거죠. 아니, 그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행정동우회가 쓰고 있는 것이 법적근거에 맞냐고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린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없는 공간도 나오는데,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 간다고 하는데, 행정동우회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알아보셨는데 또 지금 장소가 없다고 의장님한테 보고하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지침이고 법적이고 간에 의회 의정동우회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으면 어떤 방법을, 그럼 행정동우회나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던데, 의정동우회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현재 공간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몇 군데 가 봐도 안 돼서 의장님한테 보고하셨다고…….

공간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공간은 현재 없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알아보시라고 했으면 없다고 하실 건가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산 중에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공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셔도 없다고 하실 건가요?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의회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김경진 계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4층 보건위생과에 우리 직원들이나 일단 쓰고 공사를 좀 중지했다가 그쪽은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빨리빨리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에, 아까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빨리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김경진 계장님 말에 의하면 의회에서 뭔가 안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냥 좁은 공간에서 너희 그냥 우선 이렇게 있어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들이 필요로 하게, 정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호텔 얻어주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장단과 이야기해서,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의회에서 하는 일은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뭔 말 물어보면 “예, 알았습니다.” 하시고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 하면 부리나케 모든 것을 추진하시면서,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흥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없다,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 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정말 이렇게 필요로 하니 협조해서 좀 해 주라.”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 과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예,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시냐고요.

사실 저희들이 밖에 임차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임차해 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1년 이하는…….

아니, 그러니까 임차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차를 하든 공간을 하든 우리가 청사 내 3층 대회의실하고 1층 민방위사무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를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하면 짐도 옮기고 해야 하니까 3층 대회의실을 파티션을 막아서 여유 있게, 의원님들 자리 20개가 아니라 40개도 나와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3층 대회의실을 잠깐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파티션 막아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이렇게 해서, 3, 4층 빨리 뜯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그냥 의회에서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추진을 빨리하실 수는 없냐는 말이에요.

3층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공사하면 시끄러운데 과연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거기에 과연…….

그러면 저희를 어디로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공간이 필요하다.”, “어느 면적이…….”

그럼 호텔 빌려서 주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과장님, “3층 대회의실을 다소 시끄러워도 쓰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그것을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구 판단하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하고 이민숙 계장하고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예, 시끄러워도 배려해 주신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하시고,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까 우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좀 막았는데…….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쉬었다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9쪽…….

249쪽이요?

예,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가 전년도에는 의회나 보건소, 본촌동 해서 13대의 보험료가 825만원이었거든요?

자동차 보험료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올해 15대인데 금액을 1,600만원으로 2배가 뛰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할증액이 1.5%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이것은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가 임시로 거주해야 될 사무실이나, 물론 의회 운영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여기에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상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타적인 부분 외에 한두 분 정도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과장님, T/F팀을 왜 구성 안 하세요? 저는 정말 어떤 일이든 작은 일도 T/F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운영위에서만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기타적인 부분들도, 예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전문적인 감각이나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참여해서 빨리 T/F팀을 끌고 가시면서 자꾸 의논하고 이렇게 해 준다면 일이 빨리 추진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원들 어디 갈 데도 없게 만드는 역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248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있죠?

예.

작년에는 90%, 93%를 잡으셨거든요? 왜 이번에는 70%만 적용하신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요?

예,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70%만 세우고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90% 예산 가지고 이게 넘었었나요, 아니면 유지비 자체가, 작년에 90%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90%를 넘겼나요, 아니면 이보다 안으로…….

이 편성도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수리비와 유류대가 포함된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정리 추경 때 남아서 다른 데로 갔었던 그런 내용인가요? 정리 추경 책자는 안 봤었는데…….

차가 점점 노후화되니까 노후가 되면 해마다 수리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세우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100%를 세우면 좋은데 부족하니까 50% 세울 때도 있고 60% 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시원시원하게 너무나 잘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작년 것을 보다가 못 찾았는데 청사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못 찾았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248쪽 자동차 보험료요?

청사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가 항상 3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나 싶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스 폭발…….

지금 가스보험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스보험료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전년도 것을 보다가…….

작년 것을 못 찾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올해 것은 253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밑에 소규모 개보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올해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계약내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홍보전산과 및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