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148억3,025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3,115억2,897만원 대비 0.11% 증액된 3,118억8,5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7억1,696만2천원 대비 8.37% 증액된 29억4,4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71쪽부터 687쪽까지로 전년도 128억8,694만5천원 대비 9.31% 증액한 140억8,6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광명 푸드뱅크·마켓 및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89쪽부터 705쪽까지로 전년도 1천86억8,542만7천원 대비 0.98% 증액한 1,097억5,3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경로식당지원,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의 707쪽부터 737쪽까지로 전년도 702억8,663만8천원 대비 3.68% 증액한 728억7,5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운영지원, 장애인단체지원, 생계주거급여지급,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39쪽부터 777쪽까지로 전년도 338억7,673만원 대비 2.96% 감액한 328억7,3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친화도시조성과 아이안심돌봄터 등 출산지원사업, 아동친화도시조성,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아동돌봄서비스지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79쪽부터 795쪽까지로 전년도 855억9,676만6천원 대비 4.11% 감액한 820억7,8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육시설지원 및 관리점검 등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97쪽부터 802쪽까지로 전년도 1억9,646만4천원 대비 11.35% 증액한 2억1,9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지도 및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933쪽부터 93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27억1,696만2천원 대비 8.37% 증액한 29억4,43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47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4,891만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4,669만원과 이자수입 2,221만원을 재원으로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슬기로운 노년생활 등 7개 단체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으로 55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7억6,473만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6억원, 융자금 회수 1억원, 이자수입 4,384만원을 재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과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으로 63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17억7,760만1천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17억5,543만5천원과 수입금 2,216만6천원을 재원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으로 71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8억9,164만4천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7억5,038만4천원과 2021년 수입금 1억4,126만원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일영 사례관리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남용 나눔복지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현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28억8,694만5천원 대비 9.31% 증액한 140억8,62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673쪽부터 676쪽까지 보훈관리 예산입니다. 보훈예산관리 예산은 39억3,82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 보훈회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7억9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위문금, 6.25참전명예수당, 사망참전유공자의 밝히자 복지수당 등으로 19억6,260만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3억1,87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 지원, 참전명예수당 5억7,0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해외항일유적지 순례 4,230만원, 근현대사 역사교실 및 전시회 운영으로 8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에서 681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752만8천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500만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예산으로 9,72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복지동 운영경비 등의 예산으로 2억3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자 및 노숙자 지원 예산으로 1,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지급경비로 12억5,5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이웃발굴지원으로 6,237만원,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으로 6천만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사업비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1억2,720만원, 우리동네 행복배송사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1쪽에서 685쪽까지 통합사례관리지원 예산으로 24억2,0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20억8,105만1천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1억7천만원, 시군구 및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지원 1억6,92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예산으로 7억2,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광명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광명 희망나기운동,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이동세탁차량 운영비에 전년과 동일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38억6,27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4,7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극복을 위한 돌봄체제 구축이 필요해서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예산 등에 중점을 뒀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선택과 집중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복지정책과에서 1년 동안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도 그 예산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1,600만원이었죠?

네. 금년도 1,600만원.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6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금년에 집행한 1,6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충시설로는 현충탑이 있고요. 현충탑 내에 호국무공 수훈자 공적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체육관에 호국유공자 공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비용들을 사용한 금액이 있고요. 올해 1,600만원 정도 예산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1천만원으로 좀.

세 군데의 보수공사가 잘 돼 있어서 내년에는 1,6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랬다 이거죠?

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을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67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있죠?

네.

4,23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더 확산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나 그 이전에, 지금 내년 8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라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작년에 해외항일운동 유적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다시 되새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을 삭감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잡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잘 유지해서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무궁화동산 조성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우리 일제 치하의 어떤 자원 수탈 대상인 광명동굴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을 그 광명동굴 입구에다 하는 거예요?

네. 그쪽 광명동굴 일원에 무궁화를 식재하려고 예정이 된 겁니다.

참 좋은 우리나라의 꽃 아닙니까? 대표적인 꽃이니까 이것을 잘 조성해서 동굴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광명에는 동굴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잘 됐나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4차 추경 때 7천만원을 추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7억이에요. 그러면 2020년 올해 6억9천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7천을 추경했는데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7억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총 예산이 7억6천인데 2021년에는 7억이라고 하면 그 차액분의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일자리를 현재 86명에서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 더 증액을, 14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7천만원의 추경을 한 이유가 일자리가 몇 명이 늘어나서 7천만원을 추경을 했습니까? 그것도 추경이 4차면 거의 우리 회계 4/4분기 정도 되는데. 일자리를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 모이는 것도 절제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항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7천만원을 증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훈단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조금 더 몇 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된 거지요? 7천만원이면 기간제로 봤을 때 꽤 많은 인원인데 기존에 몇 명이었고 7천만원 추가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제가 거기까지 정확한 인원은 지금,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4차 추경이면 7월 달이에요. 여름인데 그때 코로나가 잠잠해졌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상태고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라는 부분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일자리는 창출해내야 된다는 것도 동감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7천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전부 합쳐서 104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이,

그때 한 17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17명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7천만원이 인건비라는 거였나요?

네. 이분들의 인건비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듣고 계시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7억6천이었는데 2021년에는 7억이에요. 그러면 6천은 반영을 안 해도 충분히 일자리에 있는 인건비는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추경에 일부 증액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제가 보면 어떤 사업이냐 하면 현충공원 관리, 도덕산·구름산 정화사업, 지하철 안내도우미, 보훈회관 주차관리, 보훈단체 차량운전, 분수대 안전관리 이게 기간제의 일이에요.

이것은 보훈회원들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7억6천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독립유공자 묘지지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됐던데 별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묘지지원이요?

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성기선 지사님이라고 한 분 독립유공자가 계신데 내년에는 벌초비만 지원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678페이지, 679페이지 쭉 보니까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하고 워크숍,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요?

네.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일부 조금 사업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워크숍 갔다 왔나요?

워크숍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원해서 민간위탁금 세 군데 광명, 철산,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보니까 페이퍼 준 것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여기 예산자료에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16억1,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16억1,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철산복지관도 똑같습니다. 7억3,959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7억4,325만원으로 잡혀 있고 또 하안종합사회복지관도 예산자료에는 13억4,245만1천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뒷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에서 2020년 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021년도 것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보통 내년 1월 정도에 나오면 그 뒤에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400만원, 철산복지관 2,000만원, 하안복지관 600만원이 증감됐는데 여기 말고 또 내년에 추경에서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년에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1월이나 2월 중에 나오면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100% 만족하게 지금 인건비도 설정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100%?

복지사들 처우개선 잘 해 주려고 거기 가이드라인에 거의 100% 맞춥니다.

관장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네.

관장하고 부장들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2021년 관련해서 자료 부탁할게요.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685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본부 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에 간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금액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건가요?

네. 인건비입니다.

사무처 안에 민원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네. 희망나기운동본부.

그럼 인건비가 주축인가요?

네. 인건비가 주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희망나기 운영비인데 이 비용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에 한 분이 계시고 인건비가 나가고요. 68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여기에도 간사라고 또 따로 별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분이 계시고 그 간사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몇 분이죠?

네?

희망나기 운영 안에 협의회 운영이 있고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이 있는데,

이 4,2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그 밑에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협의회 운영 인건비 한 분이고,

여섯 분이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거죠.

총 6명인가요?

네.

다 정직원인가요?

네.

기간제는 없고 다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됐나요?

네.

이게 다 따로따로 나눠놓은 게 사업 목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밑에 희망나기운동본부에 4명은 본부장하고 다 포함해서,

네. 본부장님, 과장 둘, 대리 1명 이렇게.

인건비 포함해서 안에 전반적인 운영비까지 다.

네.

이번에 좀 늘어난 이유는,

이분들 호봉이 상승되다 보니까 호봉 상승에 대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호봉 상승에 관련된 것만 1,400여만원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그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거고요?

네. 내년도 거의 동결입니다.

이게 충분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호봉도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겠지만 올해와 전년도 비교했을 때 일들은 똑같이 충분하게 후원금을 받거나 받아서 또 지역사회에 나눠주고 배분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늘어났나요?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STOP 기부릴레이 해서 기부금액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듣기로는 온도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온도차이가 기부금이 많이 저조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기부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인가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12월까지 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데도 오히려 이런 기부릴레이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

네. 기부는 계속 일주일에 한 평균 2번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이상으로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뿌듯합니다. 보훈회원 팔순·구순 행사 있잖아요. 이것은 주체가 우리 시 자체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데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충분하게 이 부분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팔순·구순 때 사실 보훈회원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 대부분은 급양비 성격이거든요.

보훈회원 단체에 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힘들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주면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건 그렇게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전반적인 운영은 우리 시 자체 팀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훈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네.

그러니까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잘 되는 거죠?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 677페이지예요.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 놨는데 이게 1억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이 신규인가요?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올해는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기존 사업비는 안전총괄과가 똑같이 이 금액이었습니까?

이게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6개월분만 세웠거든요. 아마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증액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니 생각 외로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충분하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가격리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 담당이 직접 나가서 이것을 진행할 건가요?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은 총무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요. 그 명단이 보건소로 넘어가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건을 사서 보건소에 갖다드리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들한테 갖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일이 많아서 넘어온 건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복지정책과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부서이고 또 안전총괄과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잘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은 그쪽 예산인데 저희들이 사서 보건소에 갖다 드렸거든요.

하여튼 별 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 외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많은 일을 하고 또 이관해 왔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우리동네 행복배송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후원물품이 만약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 담당자들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엄청 과중한 업무에 치여 있는데 그분들한테 오라 가라 안 하고 무거운 물건들, 가령 쌀이라든지 이불, 가전제품 이런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권역별로 동으로 배송을 해서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업무를 조금 경감시키려는 차원에서 올해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보고 잘되면 좀 더 증액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송업체는 지금 현재 선정한 건 아니죠?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퀵으로 할지 오토바이로 할지 용달차로 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접근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더 좋을지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금년도 한 106명 정도 평균을 잡은 숫자입니다.

네. 격리자들은 한 2주나 3주 격리하고 또 해제되고 해제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노인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인정책팀장 박준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팀장 가현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시설팀장 여주영 팀장은 국토부에서 평가가 나와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89쪽부터 705쪽까지이며 전년도 1,086억8,542만7천원 대비 0.98% 증액한 1,097억5,3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사업 1,846만원, 복지시설 녹화사업 1억6,200만원, 복지시설물유지관리비 1억8,31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31억1,525만7천원,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1억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지원, 경로식당 무료·유료급식지원,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18억2,662만2천원, 기초연금 845억5,432만6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으로 18억8,99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 65억8,828만4천원, 홀몸노인마음안심지원 3,063만5천원, 경로당지원사업 8억7,710만3천원, 노인양로시설(예닮마을)운영비 5억4,678만5천원,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84억1,675만8천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3억3,496만3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억8,140만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1억1,89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관리비 2억5,7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4,669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4,669만원, 이자수입 2,221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슬기로운 노년생활 등 7개 단체 9개 사업에 1,998만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7억4,891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어르신이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가장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한 해 고생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69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7에 민간이전에서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복지관의 사업비가 6%인 9,78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약간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 사유는 직원 2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기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8,00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1층 안내데스크 편의증진공사와 공기소독살균시스템 설치 등 재산조성비 및 생활시설비로 2,2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하안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증감 내역으로는 직원 17명의 정기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2,106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소하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공기소독살균기 설치 등 12개 신규사업에 98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원이 17명이 증가됐다고 했죠?

기존의 인원이 증가되지는 않고요. 소하노인복지관은 직원이 26명이고 하안노인복지관은 직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동결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냉·난방 교체공사 있죠? 관련해서 3억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소하노인복지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느라 3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소하노인복지관이 2009년도 7월 1일 날 최초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사용연수가 11년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많이 됐고 또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냉·난방기를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1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그동안에 고장률이 많았어요?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 총 228건에 한 3천만원 정도가 수리비로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냉·난방기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가장 예민한 데예요. 이럴 때 종합복지관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이동하시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많이 중단돼 있죠?

그렇습니다.

식당도 중단이 돼 있고.

지금 식당만 중단돼 있고요, 경로당은 일부 10인 이하 프로그램실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어요?

네.

과장님, 지금 아무 사고 없이 잘 이용하고 계셔서 천만다행이고 과장님이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이런 표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이 나가서 사후관리 좀 잘 해 주셔서 어떤 불순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 있죠? 사업비가 1억2,23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광명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1억2,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거의 동결된 상태입니다.

동결된 상태예요?

인원은 5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에 엄마손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시는 손님들이 파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가 제출하면 그것을 까서 한 2천원, 3천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27만원의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 2천원, 3천원은 또 본인들이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스마트강사라고 해서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반려견도우미라고 해서 너부대공원, 한내공원에서 반려견들의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파를 다듬어서 그런 내용과 반려견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나 또 팀장님들이 잘 유도하셔서 보람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그런 분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인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인돌봄체계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세우면서 우선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 노인돌봄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노인들이 사실 많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리방역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더 선택과 집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호승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애인정책팀 최준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팀 길은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보장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거자활복지팀 홍승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07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702억8,663만8천원 대비 약 3.68%인 25억8,837만7천원 증액한 728억7,5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사업 3,493만원,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도비보조사업 5억5,29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58억3,829만6천원, 장애수당지원 8억256만5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 1억3,219만6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9억1,493만6천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사업으로 2억5천만6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관련 사업 27억7,263만1천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지원 9억9,664만7천원,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복지시설 관련 지원으로 32억6,195만2천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관련 지원으로 5억6,484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사업으로 2억7,908만9천원, 장애인이동·편의서비스지원사업으로 2억6,899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으로 5억8,867만4천원, 발달장애인지원 관련 사업 5억4,643만8천원 등 총 327억8,44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 교육,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199억9,891만2천원, 주거급여 등 주택정책지원 관련 사업 122억2,765만7천원,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2,332만7천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근로, 지역 및 광역 자활센터운영사업으로 26억693만6천원, 자활형성사업이라든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6억6,495만1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억원 등 총 375억9,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3쪽부터 93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7억1,696만2천원 대비 약 8.4% 인상된 2억2,742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4억7,141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4억4,987만8천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등 2,31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등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5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8,47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3억9,242만8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5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7억2,477만7천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6억원, 융자금 회수 1억원, 이자수입 4,384만원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2개 자활활성화사업 4,188만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6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7억6,473만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복지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사업 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박호승 과장님 비롯해서 네 분의 팀장님들 올 1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가장 힘들었던 장애인들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계층입니다만 이분들의 돌봄사업이라든가 주간보호사업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 코로나 대비해서 긴급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의 경험을 쌓아서 2021년도에도 장애인들은 자기들 심적으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잘 장애인들을 돌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0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보면 내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최초에 노인복지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있다가 장애인복지과로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이라든가 각종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 결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왔으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고 위원회를 어떤 유형이 장애인들한테 유익한지 하셔서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저희 사회복지국장님과 저와 각 팀장님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와 평생학습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청취하고 가급적이면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을 활동지원해 주는 사업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활동 그다음에 사회활동 등등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여성과 아동복지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복자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41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8억7,307만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38억7,673만원 대비 3%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7억5,188만1천원 편성하여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위생용품지원,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정책사업으로 4억3,782만4천원을 가족친화인증기업설명회, 행복한 가족사진전 개최, 아이안심돌봄터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17억8,686만1천원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6억9,492만6천원을 편성하고 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미혼모 가족복지 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5,292만원을 편성하여 행복한 가정프로그램, 1인 가구 지원사업비, 우리가족사랑만들기, 가족쉼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건전 육성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사업비 8,5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비로 25억5,358만원을 편성하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학습활동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아동발달계좌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비로 19억3,67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5억2,467만8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요보호아동 지원사업비로 9억268만1천원을 편성하여 그룹홈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설입소아동 특별위로지원비,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비,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9억9,527만6천원을 편성하여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아동축제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사업, 토요운영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 운영비,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사용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친화도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실질적인 삶에 미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3억7,351만1천원을 편성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4억3,920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지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다문화 신문구독지원, 서포터즈 운영,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육, 다문화가족 캠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5억6,281만4천원을 편성하여 센터 운영,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및 문화소통프로그램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4,998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사업비로 1억3,410만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17억5,543만5천원이며 이자수입 2,216만6천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광명시의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도 각 부서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4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광명7동 여성복지센터 설치비 9,800만원, 물품구입비로 7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소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지역의 여성 복지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여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중인데 거기 4층에 저희 여성복지센터를 같이 설치해서 광명동 여성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7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광명7동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4층에 광명동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히 7동, 6동, 5동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쾌적하게 여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시의 여성복지과에서 너무 잘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 질의에 앞서서 예산의 성과계획안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실적률 해서 계속 100%인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연 목표 이용자수 또 백분율로 해서 목표 5천명인데 건강지원센터 이용하신 분들이 누적인가요? 아니면 뭐,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다시 좀,

예산의 성과계획서 갖고 계세요?

네. 몇 페이지,

425페이지입니다. 이 목표치 설정으로 보면 전부 100%를 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목표가 5천명인데 이게 누계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중복이 되는 건지 그 표시가 없어서.

이것은 이용자의 누계입니다.

5천명 정도, 올해도 코로나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올해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2020년도에는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어서 이미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데 여기는 이미 확인이 돼서 성과지표에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많이 내신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런 숫자로 하실 때 항상 예산 할 때 보면 옮기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753페이지에 홈방범서비스지원사업 해서 4,400여만원이 늘었어요. 예산 심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홈방범서비스를 여성 1인 가구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한테 안심벨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32가정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여성 홀로 사는 1인 가구, 특히 단독주택 쪽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여성 1인 가구 4종 세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잠금장치, CCTV, 비상벨, 도어락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함께 세트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4종 세트를 설치하게 되면 1인 한 7만4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0가구를 우선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그 32가정에도 이 4종 세트였나요?

그때는 안심벨 1개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것을 4종 세트로 확대해서 여성들이 혼자 살아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면 CCTV 같은 경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7만4천원 안에 용역을 체결해서 거기에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757페이지에 보니까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해서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퇴소·보호종결아동이 2020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저희가 올해는 9명이었습니다. 위탁가정아동 8명, 그룹홈 시설아동 1명 해서 9명이 500만원씩을 지원받았는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년에는 도에서 80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전 해에는 한 5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퇴소하고 보호종결아동인데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1페이지인데요. 시설입소아동 특별위로지원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10만원씩 지금 35명이거든요. 추계를 하셨는데 이 10만원을 그 아동들한테 직접 주시는 건 아니시죠?

위로금이요?

네.

시설입소아동한테 특별위로금으로 나가는 게,

본인한테 직접 주시나요? 아니면 그 시설장에게 주시나요?

저희가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10만원씩 상품권으로 해서 그 시설 센터장님한테 한꺼번에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아이들한테 봉투에 넣어서,

애들이 직접 다 수령했는지 확인하셨어요? 물론 좋은 분들이니까 이런 복지사업 하고 계시긴 한데 혹시 가다가 한 분씩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눈여겨보시고요. 다음에 76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네. 명절휴가비가,

근거가 뭐예요?

명절휴가비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히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처우도 일반 복지시설에 비해서 낮다는 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명절휴가비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추석 때 추경에 세워서 1인당 20만원씩 명절휴가비를 드리는 것으로,

인지적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근거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행정직도 몇 년이 지나야만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의 법률적인 근거가 좀 미약해 보입니다. 그 상황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혈세인데 어떤 인정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근거를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76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지역아동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원씩 해서,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도비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네.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역시 드림스타트 생일케이크 지원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도비가 21만원인데 국비 560만원, 이 정도 세우면 인원은 어떻게 모자라거나 많거나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드림스타트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 쪽의 예산이 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보조내시지만 한 3%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 우리 시의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생아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발굴해서 추가로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동들이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출산하고 집값이 저렴한 타 시로 이사 가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280명을 세워서 생일케이크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다 충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직접 전달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세요?

사례관리사들이 여기에서 드림스타트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가정방문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거치거나 어디를 본인이 가거나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7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전년도보다 지금 6,622만8천원이 늘었거든요.

774페이지 말씀세요?

773페이지이요.

네.

증액이 됐어요.

네.

민간위탁금인데 왜 증액이 됐는지.

저희 센터 운영비가 보통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호봉이 계속 상향이 되기 때문에 호봉이 증가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운영비,

그런데 60%인데 전체적으로 이 오름폭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인건비가 몇 %나 인상이 된 거예요?

인건비가요?

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이게 설명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를 조금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면 저희가 중간정산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추경이 더 많이 올해 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추경은 예산액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액이 6,822만8천원,

이거 오른 테이블이랑 해서 퍼센티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47페이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올해 진행되는 성과율이 얼마 정도 돼요?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기업도 다니고 하면서 시에서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인구교육을 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다른 방법, 사이버나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다른 홍보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홍보 제작 물품은 저희가 어머니들 좋아하는 자석 스티커 있잖아요. 냉장고에 붙여놓는 안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다 했다는 거죠?

네.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는 좀 부족했다는 거네요?

올해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산정책팀이 아니라 출생정책팀으로 해야죠.

출생이요?

네. 출산은 여성에게만 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인지 교육하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이 좋을 것 같아요. 762페이지부터 쭉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인건비부터 제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기준은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에서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때는 종일 돌봄이기는 하지만 방학 외에 평일에는 보통 아이들이 오후에 등교를 했다가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인건비 기준보다 약간 인건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별도로 생활복지사 인건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보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명히 2019년도에도 이야기했어요. 이왕락 국장님한테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게 기준을 못 만든다는 게 참 의아한데,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드림스타트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등은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관련해서 딱 기준이 정해져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업무는 비슷하거든요. 업무는 비슷해요. 그런데 인건비 기준 돌봄교사나 종사자 분들 관련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초과근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 명절휴가비도 안 나가죠?

명절휴가비 올해 추석 때부터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 보조금 지급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광명시가 지역아동센터에 별도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들 지원하는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안 하세요?

저희가 한번 별도 보고,

제가 좀 했어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더니 모든 처우들이 광명시가 중하위권이에요. 다른 것은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거 1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되고,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2개밖에 없잖아요.

2개요?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것 말고 직접적인 사업들.

저희 특기적성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시간대별로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요.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들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잡은 것이 기존에 계속했던 체험활동비하고 아동축제지원 이거 딱 2건이던데.

외부 프로그램이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별도로 다른 데서 받아서도 하고요. 또 운영비 내에서도 어떤 이벤트성으로 내부적으로도 외부 활동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님들이나 종사자 분들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제수당 관련해서 정리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안 만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야기 안 해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죠. 이왕락 국장님,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꼭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돼도 아직 진행이 안 돼서 또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작년에 과장님만 바뀌었지, 국장님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내년 1월까지 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노력한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명절휴가비라든지 시에서 제도권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저희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완된다면 위에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니까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해야죠. 아무튼 내년 1월까지는 기본적인 초안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같이 풀 테니까요. 꼭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다 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켰는데요. 어제도 그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그 지원금의 용처라든가 증빙서류의 검산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그래야 타성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이 근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여성의전화, 여성단체 또 위탁기관들 지금 위탁하신 곳 있잖아요. 그 증빙에 대한 것들 하셔서 매년 해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갖추려고 한다면 면밀하게 하셔서 그 단체 지원해서 얻는 효과가 크다고 하면 더 예산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그런 것은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죠. 저는 민간위탁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제가 영수증도 보고 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회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행정에서 회계처리는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셔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지만 다르게 또 쓰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아동 그룹홈도 그렇고 저희가 해마다 회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지도점검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어쩌면 민간위탁금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바뀌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들여다보시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전년도에 1억, 2억인데 올해는 좀 덜 썼다든가 사업을 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이나 행사를 하셨겠어요?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올해 예산은 좀 다르게 와야 되는데 그냥 복사하셔서 하셨는지, 여성가족과뿐만 아니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자격조건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훌륭하신 분들이 광명에 많이 계셔야 되는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서울이나 다른 인근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광명시의 우수한 인재를 계속 배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단점이 단지 먹고사는 인건비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6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하고 저도 조사를 해 봤어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인재가 광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돈 관계 때문에 서울이나 인근의 다른 외부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또 케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8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보육정책과 총예산은 전년도 855억9,676만6천원 대비 4.1%인 35억1,820만8천원 감액 편성한 820억7,8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81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3억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글로벌부모교육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사업 9천만원 중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사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6,32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써는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시립 어린이집 소방안전점검 1,32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광명보육인대회 1,500만원,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관련하여 대체보육시설 운영 및 기자재 구입 지원비 6,6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교직원 인건비 63억8,897만9천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5억2,3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 6억2,790만5천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로 45억5,850만원, 도비사업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4,250만원, 도비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억2,2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9천만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운영에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694만2천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2,108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1억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항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24억6,420만원, 담임교사 지원비 28억5,696만7천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8억1천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속수당 2억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부터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 2,200만원, 어린이집 회계 및 노무분야 교육 7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6,772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460만원,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1억5,854만원, 영·유아 0세~2세 보육료 310억3,130만8천원, 누리과정 운영비 132억6,627만7천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8억6,7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돼서 민간 가정 인원수대로 해서 그 현원에 관련돼서 나오는 운영비를 적은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30만원, 큰 어린이집 위주로는 25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 주요사업은 지금 코로나 등 각종 질병이라든지 영·유아에 대해서 그런 질병이 계속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올해는 방역비로서 신규사업을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민간위탁이나 보조하시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보육지원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여기도 인건비 상승 부분인가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인건비가 2.몇 % 해서 인상된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8급 이상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지금 어린이집이나 육아지원센터는 시설 사용이 안 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는 전체 광명시 영·유아에 대해서 학부모도 방문하고 관련돼서 장난감이라든지 대여해 가고 또 너울가지놀이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애들이 엄마랑 같이 와서 그 공간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격상되지 않는 한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돼서 계속 운영했고요.

그러면 시의 공공시설 집합명령금지일 때도 계속 쉼 없이,

어린이집 긴급 휴원명령 내릴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휴원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똑같이 어린이집 외의 회원들만 육아정보센터도,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예산 9억1,693만원의 민간위탁금이라는 돈 안에 그런 모든 활동이나 사업, 인건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보다는 활동이 줄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면에서 인건비 부분은 빼더라도 민간위탁금이 줄어야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고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1~2년 안에 이것이 해결되리라는 것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부서가 현재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복사해서 옮기시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A, B, C 년도에 늘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드백이 되고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하셔야지 그냥 똑같이 늘 한 결 같이 줬으니까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런 효과도 좀 살펴보시고, 단지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의 성과들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지원에 질의할 것은 793페이지에 하나인데요.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이에요. 1억584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단계 격상으로 거의 휴원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에다가 지금 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이것을 또 안전총괄과나 전체적인 통일감이 있는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집 방역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서 해년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고 그 전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보육료라든지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했었던 사항이고요. 2020년 같은 경우 가정은 연 30만원이 소독비용으로 해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독감이나 수족구라든지 그런 감염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학부모라든지 그런 설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설문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대로 운영비 안에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통으로 잡으셨는지.

그런데 방역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코로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애들이 많이 등원을 안 하다 보면 운영비 성격의 교사 인건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그래서 위원들께서 전에 지원해 주셔서 간식비,

천천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간식비에 관련돼서 운영비를 일부 돌려 예산 편성을 변경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역을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건 아니시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린이집에 그런 보조금으로 내려가서 어차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서류라든지 받아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 1억을 전문업체로 하시고 나중에 후 정산을 받으시는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린이집별로 각자 보내고 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요. 광명시에 방역하시는 분 중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없고, 어린이집에서 했던 사항이어서 거기에서 A라는 업체라든지 B라는 업체라든지 C라든지 견적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시설이 256개인가요?

네.

그 256개 개별적인 곳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해서 보조금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역업체가 1곳이 아니고 어린이집마다 다 해서 그것을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비를 어린이집에 5만원을 보내면 그 5만원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을 어린이집에서 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내가 전문업체 A, B, C가 있으면 그 원에서 A라는 방역업체를 할 수도 있고 B라는 방역업체를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해요?

그것은 관련된 증빙서류가,

그러니까 소독을 하고 가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256개에 나가서 보시는 거예요?

운영비 성격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정산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고 어린이집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온 예산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순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9,646만4천원 대비 11.35% 증액한 2억1,9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9쪽 위생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5,254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6,7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비 400만원, 공공요금 갤럭시탭 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시니어감시원활동 지원비 12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비 1천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예산으로 3천만원, 위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부터 77쪽까지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 9억6,135만9천원 대비 7.25%인 6,971만5천원 감액된 총 지출액 8억9,16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음식문화선진화 4개 사업 6,060만원, 식품안전확보 9개 사업 1억9,865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3개 사업 6억3,2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저희 위생과는 위생관리,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업무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인데요. 내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서 소독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방역소독 사업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안심식당 등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예산 등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9천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안심식당 및 취약업소 방역지원 그다음에 안심식당 등 투명 가림막 설치지원 해서 3천만원 잡았는데 안심식당 등인데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되죠?

저희가 투명 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지원대상으로 모범식당이나 안심식당 그리고 위생등급제에 해당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 안심식당은 저희가 50개 업체를 지정했고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46개 업체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한 120개 업체 정도 되겠네요.

그중에서 저희 예산상 한 30개 업체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늘리시지 그랬어요.

최대한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예산 편성 상 너무, 3천만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것 말고라도 시 내년 예산에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이것은 해 주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하다가 더 많은 업체에서 수요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굉장히 마음고생 하시는데 이럴 때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쿨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다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것 굉장히 또 허탈한 마음 들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보편적인 입장에서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99페이지에 소외계층 이·미용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 소외계층 이·미용 봉사자 활동비하고 명수가 달라요. 소모품 구입은 28명인데 밑에는 17명이에요. 지금 소외계층 이·미용 봉사자가 몇 명이신 거예요?

주로 하시는 분이 이용업인 경우에는 한 5명 그리고 미용업계 종사하시는 분이 12명 해서 총 17명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소외계층 이·미용 활동 소모품 구입비 28명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그것은 연초에 한 번 봉사하기 전에 구입을 하는데요. 커트보라든지 커트가위 이런 걸 사는데 누적돼서 다 인원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네?

연간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은 이·미용 업소 다 합쳐서 17명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교체할 것을 감안해서 총 28명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1개의 가위 가지고 계속 1년 연중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28명으로 해서 소모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8명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하신 거죠?

참여인원은 17명이지만 1년 동안 사용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28명으로,

그러면 이게 주로 가위예요?

이·미용 가위하고 커트보.

그러면 17명이면 2배 잡으시면 34명으로,

커트할 때 쓰는 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또 다른 과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소모품이니까 이것은 괜찮은데 아닌 부분들도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재료비는 좀 줄이시고 제 생각에는 소외계층 이·미용 봉사자들 활동비가 1만5천원이에요. 요새 기본으로 커트나 퍼머 하러 가면 몇 만원씩 하잖아요. 재료야 그분들 갖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또 사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재료비보다는 활동비를 조금 올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0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경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해서 이게 지금 1,2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저희 직원이 야간에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업무 수행하면서 하기 전에 식사하는 그런 비용을 급양비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나 봐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로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