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1쪽, 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강서구 기금은 총 13개로 2021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905억 8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 197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존속기한 현황은 4쪽 표를, 기금별 운용계획은 5쪽, 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총 1264억 7829만 4000원이며, 전입금은 93억 8952만 8000원, 융자금 회수 38억 5260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091억 125만 9000원, 이자수입 20억 2109만 4000원, 기타수입 21억 138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1264억 7829만 4000원, 비융자성 사업비 274억 9075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84억 600만 원, 예치금은 905억 8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은 7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 및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현재 강서구에서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13개의 기금이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결 후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 심의 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이 기금목적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겸재정선 관련 작품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 구입비, 유물구입을 위한 심의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58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문화시설 수익금과 이자수입, 구비 전입금을 합해 2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관련 심의비 등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021년도 조성액은 5억 8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00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4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 판매 등 기타수입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6억 9580만 원 및 구비 예산편성액 2억 원을 합한 총 9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마다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겸재정선작품 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로 4억 원,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82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878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용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보상비 및 설계비, 공사비 등을 지출 후 남은 89억 6947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구비 전입금, 이자수입액을 합친 30억 250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축비로 총 119억 9452만 4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05만 4000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89억 6947만 원, 구비 예산편성액 30억을 합쳐 총 119억 9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계획입니다. 문예회관 설계비, 건축비 등 시설비로 107억 5452만 4000원, 건축감리비로 12억 1100만 원, 공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9억 945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하고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이러한 일련의 박물관 소장용 유물이라든지 또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민간이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박물관 현재 중앙정부에서 박물관 관리하는데 많은 유품과 작품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물을 찾고 또 구입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선대들의 유물을 잘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은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안 맞다 하기 때문에 굳이 허준선생이 강서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미술관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분야에 시장이 넓기 때문에 많은 학술자나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법인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찾으면 민간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 역시 이 건립을 해놓고 나면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모든 프로그램을 민간화시켜서 시장경제에 맡겨가지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관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하고요. 허준선생님이 강서구에 탄생했다는 게 근거 없다는 말씀은 의회기록에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나오면 다른 이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정 요청합니다.

그거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속기에 남는 거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까?

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강서문화센터 지금 올해 119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수입이 그런가요? 지출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재 공사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 7월 달에 기공식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터파기,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공식은 언제하셨다고요?

올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요?

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구청장님만 모시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라면 언제까지 몇 년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어요?

당초의 계획안은 2022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2022년 12월이면 2023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네, 상반기, 그렇죠? 공사기간 여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그렇죠?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을 2022년 12월로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 구 구유재산 있잖아요? 현재 지금 강서문화원, 아니 문화센터 여기 우장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은 준공시점이 됩니까? 아니면 준공하고 이전한다는 그 이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화센터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97억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현 문화센터를, 문예회관이 건립되기까지 문화센터에 임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 준공이 되고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 시설이전도 할 것이고, 인원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걸 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센터를 지금 얘기한대로 과장이, 입찰가에 붙였다 1회 유찰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서소방서와 갑자기 지소 설치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하고 별도로 면담을 통해서 화곡지소를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그쪽으로 전격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셔갖고 또 예산까지 다 확보돼서 지금 소방서하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용청사 소방서가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돼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치렀습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계약이, 왜냐하면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우리 감정가격대로 하는 거죠.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감정가격이 97억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50억이요? 감정가대로 아까 입찰한 것.

감정가격이 97억.

97억?

예, 그렇습니다.

50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약 100억 정도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감정평가대로 한다고 그러면. 97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정도 가격, 우리가 감정했던 그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국비가 편성....

소방서하고, 그렇죠? 소방서 지소를 그쪽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서문화센터가 지금 기공식이 7월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아니, 터파기 기초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은 없나요?

예, 현재까지 민원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뒤쪽 부분에 진입로문제 가지고 상당한 마찰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건축과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큰 민원 접수된 바 없고요. 주변에서 공사하다보면 소소한 그런 민원은 있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인데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타 지자체보다 우리구가 편성률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이건 2019년도 거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평균이 14.80%에 달하는데 우리는 편성률이 61.09%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우리 편성률이 68.40%인데 몇% 집행하셨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연간 유물구입비로 2억에서 4억, 총 10억 범위내에서 그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집행률은 33.95%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2020년도 잔액이, 아까 검토자료를 보니까 6억 8454만 5000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은 이 특정한 목표를 갖고 하는 기금운용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할 때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금 같은 경우는 진짜 저조해요. 누가 이 기금을 갖다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100% 이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 기금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이 아니고 타 국 소관 기금이어서.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나와, 기금에 보니까 이거 토탈로 보다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메모해서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기금편성 1식 산출내역 중에서 401-01 통계목에 시설비 부분에서 이거 실시설계비, 철거 및 건축비 등의 1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18년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영인본이 상당히 많죠? 소장품중에

예, 그렇습니다.

진품이 얼마나 됩니까? 원본이.

진품이 한 10% 정도, 소장용의 10% 정도.

그래서 지금 많은 게 가고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종로구의 상황하고, 종로구에서도 허준생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아에서 행정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같이 허준박물관, 정선박물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 2, 3, 4층이 있는데 학예사들이 활동하는 공간, 그리고 대민접촉에 있었던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손도장찍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던데 그게 조금 더 가까운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하면서 각별한 계획 같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구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속에서도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억 46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3%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50억 7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199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강서구민회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2021년 프로그램 수강료, 대관료 등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79억 392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20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지원과 외 2개 부서의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888억 982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7046만 2000원을 증액한 612억 1902만 6000원을,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한 32억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9억 6482만 6000원을 증액한 1244억 7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구민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635만 8000원을 증액한 37억 6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청사 본관 유지보수 및 예비군 육성지원금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인재 양성과 직원의 후생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110만 1000원을 감액한 90억 8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한시임기제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편성과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비 증액, 직원 결혼 및 자녀 입학축하금 신설에 따른 포상금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9326만 8000원을 증액한 81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회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장비구입비 편성과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른 운영비 반영 및 화곡3동 자치회관 다목적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주민의 지역사회 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한 부엌사업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1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협치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협치 역량강화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전년 대비 281만 6000원을 증액한 1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분권 기반구축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기반구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7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1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원봉사 대면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과 향유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965만 1000원을 감액한 37억 5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5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미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3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7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517만 원을 감액한 104억 7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공단전출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본예산 14억 7380만 1000원을 증액한 129억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교생 확대지원 등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3134만 원을 감액한 33억 3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강서청소년회관 외부환경 개선공사 및 스마트체육관 준공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8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평생학습관 강당 시설개선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4918만 원을 증액한 67억 6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 및 스마트도서관 1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61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4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공개재분류 사업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2.5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관리국 세입을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으로 이뤄졌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건 다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9억 1900 정도를 지금 감액을 했어요. 전년도는 69억, 대략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하는 구민회관도 있고, 공공이나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문을 닫게 되면 이쪽 수강료라든가 대관료,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한 건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게 27.72%를 감액을 한 건가요?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할 걸로, 구체화시키진 않았는데 상반기는 운영 못할 걸로 지금 보고 예산들을 산출을, 세입을 산출했습니다.

상반기에 못한다 그러면 한 50%를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열두 달이면 상반기면 6월까지인데, 평균을 봐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한 예로 들면 대관이 1년에 분포도가 똑같이 한다면 그렇게 맞는데, 저희들이 하반기가 집중적으로 더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액을 그렇다고 해갖고 50% 그대로 감액시킬 순 없고 또 사이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모색하고 언택트 관련해서 구민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반영했습니다.

구민회관 대관료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대관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구체적인 산출근거로 지금 27%, 약 30%를 조치를 했잖아요. 상반기에 못할 걸로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 50%를 감액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나는 이제 이거 세출 쪽에, 유독 지금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독 늘은 게 행정운영경비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약 5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어요. 보니까 이것도 보면 거의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47억, 48억, 거의 다 올렸거든요. 이거 주된 원인이 뭐예요? 운영경비가 어떤 운영경비길래 행정……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고정비가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상승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타도 거의 다른 분야에서는 감액 쪽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같이 보시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약 1조 원 예상해 보면 약 16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16%예요. 1조 중에 1600억이라 그러면 16%잖아요. 그러면 47억 7000은 내년도 우리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린 거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약 1%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를 적용한 거예요? 어제 총괄설명할 때는 0.9%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0.9%입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내려왔어요? 내년도……

지금 현재는 가내시로, 이거 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 갖고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걸 뭐 내리자, 올리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변하지 않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 경직성 비용이 특히 인건비는 줄일 수 없는 건데, 다른 건 다 줄인다 그래도 인건비는 올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정도 권고사항을 할 거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48억은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 상승 정도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고 동결된 것도 있고 감액한 것도 있으신데, 지금 코로나19가 내년까지는, 그래도 상반기에 봄에 백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리긴 하지만, 올해만큼까지 안 되리란 희망을 갖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행사나 활동이 제대로 우리가 여타 했던 것처럼 전년도, ′19년도 차원으로 돌아가긴 어렵겠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 약 50% 이상은, 그렇죠?

예.

날아갈 것 같은데.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청소년복지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선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결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증액한 경우는 가내시의 경우가 내려온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 총괄적으로 보면 첫 번째 사업에서 지방행정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금년도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이 아마 저희 세대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고 또 발생할 일도 없겠지만 처음 겪는 일이 다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우왕좌왕 했었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진정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미뤄왔었는데 진정국면에 접어들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언택트 관련한 사업부터 전개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금년 연말까지 지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중점을 그렇게 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이게 상반기에는 지속될 거로 보고 특히 또 4월 달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전에는 행사 같은 것 못할 거로 보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자라고 청장님께서 특별지시도 있었고 해서 편성했고요. 이 비대면사업이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걸 또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이 많이 줄여야 됨에도 왜 안 주느냐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하여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아까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 증액 부분이 구청사 유지보수 건 하고 예비군 지원증액 건을 주로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올해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해서 지원업무가 상당히 많았고요. 세 네 번 지원금이 거기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구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경우보다 앞으로 갈수록 비대면이 될수록 주민센터에서 오히려 대면서비스하는 공간이 확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사실 서비스의 느낌을 받으려면 사실 주민센터 부분에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언택트로 가는데 있어서 장비부분이나 자산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또 한 부분을 얘기하면 대면서비스가 점점 줄어들수록 일선에서 만나는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0.33% 감소한 68억 772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3448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42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을 비롯한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6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59만 원을 감액한 2억 7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대행사무, 그리고 아동보호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562만 5000원을 증액한 65억 4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324억 67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63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친근한 구청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333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2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사 청소용역 인력증가와 당직실 주말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일직자 추가배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와 유류비 및 각종 수리비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에서 66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향토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393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군 훈련대 창설로 인한 예비군 훈련부대 운영장비 지원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2173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4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절감과 구민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삭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68에서 69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통일안보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의 통일안보사업 지원으로 건전한 통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추진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에서 73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청소년교류단 내방,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268만 원을 감액한 1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2021년에도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방문횟수 하향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해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에서 76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638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1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대체인력을 한시적임기제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편성과 행정안전부 차세대 인사랑 공동개발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에서 78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 및 격려금으로 대상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3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에서 80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직급별 직원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20만 원을 증액한 4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원들에게 언택트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독서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직원 국외 연수사업입니다. 국외출장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우수직원 해외견학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에서 83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0만 원을 증액한 3억 2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의 노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직원친절교육 확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휴양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구청 보유의 휴양시설 객실료 및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2070만 원을 증액한 3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휴양시설임차료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943만 원을 증액한 54억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포인트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86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에서 88쪽, 직원후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직원 책임보험 가입,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9745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24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승급 반영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인원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운영과 행사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간담회 추진비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에서 92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5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6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현원 변경에 따른 직원국내여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에서 97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3696만 8000원이 증액된 1186억 2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원증가 및 2021년도 기본급 인상분 0.9% 반영과 한시임기제 인건비 신규편성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실지급 인원 현행화 등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인건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1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대행사무 공무원인건비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만 6000원을 증액한 5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상담,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수행할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를 위해 국시비 매칭 인건비로 6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에서 102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80만 3000원을 증액한 6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0년도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죠?

예.

68페이지에 보면 대내외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880만 원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이 금액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신년인사회라든지, 저희가 하는 시무식이라든지 그 행사운영비인데요. 작년 초에 1월 8일날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을 좀 덜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직 덜, 집행 다 안 됐습니다. 한 75% 정도.

나머지는 이제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예.

내년 1월 신년인사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취소되었다고 받은 거 같은데요, 연락을.

예, 취소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 행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삭감을 했습니까?

예.

모두 다 100% 삭감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 증가분이 한 49억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48억, 47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런데 물론 고정비 쪽에서 인건비가 행정지원과 쪽에서 올랐다는 것은 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교육비 쪽에 편성이 증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49억이 인건비로 증가가 됐다 치더라도 그 외에 자구노력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감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교육비 쪽에서는 올랐어요.

교육은 오히려 작년하고 동일했고요. 지금 인건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는 기본급이 0.9%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정원이 약간 한 30명 정도, 2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어서 그게 그 정도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금액은 알겠는데, 얼른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교육비 쪽에서는, 교육비에서 어떻게 증가가 됐어요?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세입은 감소됐는데 교육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 보충설명 드리면요. 직원들이 승진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대면, 교육원에 가서 받고 했었는데 못 받으니까 언택트로 이제 받아야 돼요, 비대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우리 방화동에 있는 국립국어교육원 있죠? 그런 데하고 협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새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별도의 교육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진급에 따른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교육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인력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총괄적인 총무 역할도 하고, 대외협력도 있지만 교육 관련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실 신규사업은 없네요, 그렇죠? 새로.

예.

그리고 제가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지금 관련된 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재향군인회, 이 정도 관련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범피, 서울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피는 뭐 해마다 저희가 지원했던 데니까 그렇다 치고. 민주평통도 지금 통일안보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한다는데 사업계획서는 받았나요, 아니면 예년대로 그대로 하는 건가요? 변함이 없죠?

예.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기도 하고요.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코로나가 12월 말까지 2.5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1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거의 내년 4월달에 선거도 있고 그러면 상반기에 이래저래 뭐 사업이든 행사든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예상이. 그래서 정말로 상반기 아니고 상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몇 가지 있다 그러면 좀, 우리가 결산검사를 매년 거의 5월달에 하잖아요.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돼 있어요, 추경. 추경은 반드시 6월달에 할 것이다, 저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 6월 달에. 그래서 상반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로 간다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저는 확보를 안 해도 된다.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6월달에 해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인건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복지, 후생 여러 가지 줄줄이 다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감액 처리를 했는데, 인건비 관련이나 우리 직원 관련해서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사업도 많이 하지 않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마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승한 부분이 없고요. 근데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 행정재무위원회는 30%를 삭감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괄적으로 30%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적 성격을 띄어서 어떤 거는 30% 하더라도 또 살릴 거는 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30%를 좀, 시책업추비를 30% 삭감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 내지는 이렇게 막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이 "그러면 이거보다도 탄력적으로 좀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얘기는 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상임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게 아니고요. 계수조정 때 나와서 좀……

그래요?

예.

한번 좀 그 부분을 또 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국내외 교류추진, 저희가 창닝구, 오타루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펜리스시가 있나요, 호주?

예.

근데 거기는 지금 내년도에는 예상은 없는데 창닝구, 오타루를 보통 예년에 행사한 걸 보면 상반기에 갑니까, 하반기에 갑니까?

주로 오타루시는……

상반기? 봄에 가죠?

예, 상반기에 가기도 하고 또 여름에도 거의 2번 정도 갔었습니다.

오타루는요?

오타루가.

아, 참 창닝구.

창닝구는 거의 하반기에.

그래요?

예.

그러면 국내외 교류 추진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반기에는 행사를 거의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굳이 아닌 거라면 추경에서 편성을 하세요. 6월달에 반드시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결산검사 하면 추경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올려가지고 다른 데 쓰셔야지, 이걸 상반기에 하지도 못하는 걸 굳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하면 뭐 창닝구는 봄에 가는데 가기가 힘들고, 그렇죠? 아, 오타루는. 그래서 이거 추경에 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직원 국외연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반기에 갈 거예요?

아니 지금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5월이든 6월이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이거 참 근거도 모호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원 국외연수도 통상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많습니다, 하반기에 많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상반기에 가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굳이 못하면 한 반만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반 진행하시고, 아니면 그것도 하반기에 100% 다 가야 된다, 그러면 추경 때 또 올리시면 되고. 국장님, 왜 웃으세요?

제가 좀 보완설명을. 위원님!

너무 잘랐어요?

아니 전에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 왜 자꾸 추경에 편성하냐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야단치셨잖아요. 그래갖고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못할 줄은 아는데요.

거의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못할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 가는 숫자들은 정해져 있고 그 숫자를 줄이면서까지 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특히 퇴직 준비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사실 저도 올해 못 갔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환경이 개선되면 그 퇴직하는 사람들 다 보내줘야 될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인원을 줄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상반기에 못 가면 하반기에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혹시 또 이 코로나가 더 창궐해가지고더 힘들면 긴급재원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좀 돌려주는 것도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예, 상황 봐서 만약에 그런 못할 상황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감편성할 거고요.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냥 저축만 해놓고 나중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상반기는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하반기로 돌릴 수 있으면 내년도 6월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면 추경 때 적극적으로 감편성을 통해서 위원님들 사업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추경 때 하라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불가피하면 뭐 추경 때 감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리 확보하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일단 잘 알았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

예.

여비를 지금 그동안에, 최근 한 10년 동안에 변경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 10년 전에는 여비를 12일 줬죠? 144일. 맞죠? 월 12일, 곱하기 12 하면 144일이에요.

예, 아마……

지금은 아마 14일로 해가지고 168일로 줄 거예요. 거기서 변동이 없죠?

예.

다른 타 구도 그렇습니까? 비교를 잘하시던데요. "타 구는 17일 줬습니다, 18일 줬습니다." 해가지고 쭉쭉 올리는데, 안 올리셔가지고.

그건 거의 유사합니다, 각 구가 마찬가지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체 우리 집행부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팀 있는 거고, 총무팀 있는 거고, 그리고 대외협력팀도 있고 뭐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사팀하고 총무팀일 것 같아요, 전체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은 없다.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하는 데는 한 두세 군데. 연례적으로 나가는 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게 아까 얘기했던 민주평통, 작년하고 똑같단 말이죠. 상반기에 분명히 무슨 통일안보 관련해서 뭐 사업을 못할 텐데, 왜 똑같이 올렸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까 여쭤본 게 "그 사업계획서를 받냐?" 했더니 내년 초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짜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그걸 보고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증액을 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할 텐데, 이게 내년 1월달에 나오니까 심사는 이미 12월달에 끝나고. 이거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사업계획서 잘 보시고, 이것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또 우리 추경이 1, 2, 3, 이렇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덜 줬으면 그때 더 해주면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 예측을 하면서 적정하게 해야지, 그냥 해마다 해온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균등하게 하면 이거 예산 많이 심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일안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것 좀 말씀해보세요, 거기 70페이지.

이 사업이 원래는 작년까지 예산서에 민관협력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랑. 근데 요즘 민관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아서 그래서 통일안보사업이라는 용어로 사업명을 바꿨고요. 우리 재향군인회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그쪽에서 이렇게 평화통일이라든지 통일안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통일안보든 통일안보든, 뭐 용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통일안보에 대한 사업은 헌법기관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또 이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아마 사무국에 일하는 인건비 성격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직능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있는데, 본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통일안보 사업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더 다른 얘기 없어요?

거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게 중앙에서 시·도로 내려와서 강서구협의회까지 내려온 단체인데요. 주로 저희가 경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경비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거기서 아까 황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업계획, 평화통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추진을 못했는데요, 그전에 작년까지는 저희 집행부 행정부하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워크숍을 한 번 씩 갔던 그런 비용입니다.

네, 일부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13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3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서울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36만 7000원을, 각 동 자치회관 시설대관료는 코로나로 인한 대관료수입 감소로 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사실조사 확대로 200만 원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부터 1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132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107쪽 및 108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시설 개보수 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동별 개보수 수요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8713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110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증가에 따른 수첩제작 부수 확대와 2020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2482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및 112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강화 경비 등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13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스마트민원대기알리미서비스 구축을 위한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및 114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행정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66만 원을 감액한 2억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및 117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 용지 및 민원서식 인쇄물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제작 감소로 전년 대비 3058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7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감소와 모바일신분증의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제작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및 119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치와 12.5% 인상된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전년 대비 1억 4409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4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및 12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어르신 특화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19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온라인강좌 확대지원을 위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택트 자치회관 운영 신설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22쪽 및 123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전년 대비 94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및 125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과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로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 3884만 원과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대한 시비지원 중단에 따른 운영비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1179만 원이 증액된 5억 3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자치회관 공간조성입니다. SH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화곡3동에 건립중인 청년주택 지상2층에 자치회관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간조성 및 물품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및 128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617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동복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변경으로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0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함께 하는 주민음악회의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및 132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 및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2만 원이 증액된 1억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및 134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역량있는 마을리더 육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확산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67만 원이 증액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및 136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입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인식 확산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박람회 개최 경비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관련 예산 400만 원을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에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마을 공유공간 운영, 물품구입, 공공요금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40만 원 감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및 13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찾동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동력 확보와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사례공유사업으로 행복한 부엌사업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020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51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및 144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3254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센터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증액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단위사업은 자치회관활성화 지원사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액은 기타보상금 3억 2220만 원 등 5개 세부사업비 총 15억 7974만 3000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로는 주민자치회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교부금이 교부되어 202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인원하고 권한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에서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확대가 되고요. 권한도, 그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금 각 주민자치회별로 동단위로 보면은 직능단체가 한 15개 정도 있고 분야별로 활성화돼서 위원회가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이든 50명이든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또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주민자치회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 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권장한 사업이죠? 주민자치회가.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서울형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행안부에서 그것을 다시 주민자치회 또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만 바꿔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이런 구태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마을공동체는 어떤 마을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주 기초적인 어떤 기초단위의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말이죠,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든 시기에 단위별로, 지역별로 뭔가 경제적이든, 지역의 어떤 협력관계든 그때에 했어야 할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특히 지방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가요. 이 복잡한 수도 서울에서 말이죠, 아래윗집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마을공동체, 이 말 자체도 안 맞고 이 예산을 말이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가지고 네 단위로 말이죠, 발굴지원사업이다, 민관협력이다, 홍보교육이다, 공유공간 조성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발상이 아니라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이 어려운 예산으로 낭비성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마을사업은

제가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낯 뜨거워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 국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이런 정책은 안맞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과장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공직자로서 아니면은 아니라고 건의를 해서 이거는 시대적으로 안맞다 그러한 의사표시, 그러한 행정의 건의사항을 보여줄 때 역사에 남는 공무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개보수 이렇게 해놨는데 유지관리, 어려운 동네도 많이 지원이 됐고, 또 새로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동주민센터가 결정된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유독 눈에 띄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 개보수에만 많이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증액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식으로.

예.

그중에 하나가 새마을가족, 새마을지회죠?

예.

지금 그 새마을지회가 옛날 우리 화곡5동인가요?

예.

거기 주민센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가면 거의 뭐 옛날 건물이라 그런지 좀 가기가 싫은, 근데 그분들의 전유물이 됐잖아요. 어떤 전세계약이든 뭔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거기는 지금 전세로 입주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민원이 이제 넘겨달라 그래요, 자기네가 짓겠다고. 무슨 구유지를 조금 싸게 받으려 그러는지 몰라도.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대수선을 통하든 재건축을 위한 신축을 통하든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 거기 솔직히 지회라고 하지만 건물 전체를 다 쓰지를 않아요. 지하도 있고 거기 가보면 사실 어휴, 저는 좀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주 낡고 더 뭘 갖다 붙여도 되지도 않는. 그래서 대수선이든, 아니면 새로 짓든 해가지고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제가 작년에도 거기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신축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층수가 적어지고 용적률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보다도 대수선을 통해서 뭔가 좀 반듯하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새마을지회라고 전세로 놨으니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정말 그 건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 깎는 거 가지고 그걸 설계를 따든 용역을 주든, 어떤 형식이라도 다른 단체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단체에 실수혜가 가기는……

아니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지회가 새마을부녀회 있고, 지도자 있고, 문고 있잖아요. 문고 한번 그거 가보세요, 책을 읽을 수 있나. 그냥 책만 몇 개 이렇게 꽂아놨죠. 누가 읽겠어요? 폼만 이렇게 딱 해놨죠. 실질적으로 수납공간을 제대로 해놔야 다른 단체라도, 지금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도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보건행정도 많은데 그분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임대를 받든 어떻게 뭔가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그냥 깎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데를 활용을 하세요.

여건이……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같이 그런 거 논의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인근 개발할 때 매각하고,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건물을 신축할 때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뭔가 밑거름이 그려져야 좀 새롭게 탄생하지, 그거 정말 건물도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사용도 못해요, 거의 창고식으로 써요. 그러니 이게 무슨 건물이냐고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범 동으로 5개 동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15개 동을 확대해서 실시를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례가 있을 거예요, 조례. 그렇죠? 주민자치회 해가지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맞춰서 자치학교, 못했으면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을 거고, 각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준비가 됐나요? 발대식은 따로 하나요, 또?

지금 발대식은 코로나 사태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그 위원, 자치회 회원들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모집까지는 다, 신청까지는 다 끝났고요. 지금 4개 동이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거기 코디네이터, 즉 동 지원관이 있잖아요. 우리 시범 동에 1개 동씩 관리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근데 발맞춰서 우리가 15개를 하면 저는 기대는 한 열다섯 분이 와가지고 스무 분이 각 1개 동씩 관리를 해가지고 '아, 지원관도 한 스무 분 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안 뽑고 추가로 다섯 분만 채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열 분이 2개 동씩 맡게끔 해놨죠?

예.

그래도 잘 돌아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 지금 상주하면서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첫 해 할 때는 반반씩, 시비 50, 구비 50.

2년 동안은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구비로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예, 3년차부터는 이제 구비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이렇게 좀 보조해주다가 하나 정착이 되면 그냥 아예 맡기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시범 동 100만 원씩, 5개 동. 우리 시범 동 5개 동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책정한 거 보니까 이게 다 구비예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확대 동 50만 원씩 15개 동. 이거는 분명히 시에서 50만 원 받고 우리 구에서 50만 원 받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행정과 여기는 표시를 안 해요. 올해부터 이상하게 바뀌었나 봐요, 그렇죠? 부서마다 신규사업이면 (신규), 이렇게 써놨는데 안 써놔가지고 어떤 건지 몰라,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자치행정과 신규사업.

예, 신규사업이 기존사업에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거기 보조금 5000만 원 주는 게 신규 아닌가요?

이게 사업자체는 신규가 아니고요. 예산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또 하나 있죠, 왜?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마을케어사업.

예.

이것도 처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죠.

아니 마을케어사업은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예산은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2000만 원 보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있죠? 아까 제가 새마을지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밑에다 친절하게 "이거는 바르게 살기입니다.", 아니면 뭐 "자유총연맹입니다.", "민족통일입니다." 써놨는데 요즘 도통 써놓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뭐 과장님이 다 모를 테니까, 또 우리가 법정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사업으로, 사업구상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나요?

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과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 6000만 원, 이게 도대체 6000만 원을 어디어디 쓰는 건지 그 사업내역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바르게만 얘기했는데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자율방범이든, 아니면 민족통일.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기타 등등 관리하고 있죠?

6개 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6개 단체. 그 단체를 보조금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6000만 원 나갑니다, 2000만 원 나갑니다, 1400만 원 나갑니다. 이걸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쪽에 자치회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봉사…….

하고는 좀……

다르죠?

예,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지금 협치분권과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예.

이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회관에 나와서 또 보조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자치회관에. 회관 운영하고 뭐 행사하고 할 때 보조해주는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봉사자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봉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봉사자, 진행도 도와주고 또 센터 운영하는 데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 명단하고 진행된 거 있죠? 올해는 거의 없을 텐데, 그렇죠?

예.

올해 이게 나갔나요?

올해는……

프로그램이 중단이 많이 됐죠, 올해?

배정은 됐는데 아마 집행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동에서.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작년 기준으로 ′19년도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각 동의 명단하고, 자원봉사캠프에서 진행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명단하고, 그건 협치분권과에 얘기하겠지만 그거 비교할 테니까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나중에 감액 되겠네요, 그렇죠? 추경에. 124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스무 가지 자치 발자국 카드뉴스 제작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에 자치회 운영을 하면서 수범, 각 동별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수범사례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공유를 통해서 각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그런 수범사례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각 동에, 20개 동에 자치발자국이라고 하면 지금 내년에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1개 동에 한 가지씩 이제 선정을 해서.

그럼 하반기에 그걸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 사업 갖고?

보통은 그 전년도 거를 하게……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에는 자치회가 구성된 게 5개 동밖에 없잖아요. 12월까지 15개 동이 자치회 구성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긴 한데, 각 동에 그거 말고도 뭐 꼭 자치회 사업만이 아니고, 각 동에 우수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려고 하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치회 사업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일반, 아까 이쪽 설명에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모범으로 넣어놨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각 동의 활동을 넣겠다라는 건 다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치발자국이라고 했을 때는 마을자치센터의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거기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진행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직접 진행하는 직접 수행 아닙니까?

예.

그러면 스무 가지 자치 발자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인데, 행위주체가 정확하지가 않고, 단위가. 두 번째는 지금 카드뉴스 제작 건을 저희 공보전산과인가요?

예. 공보전산.

그쪽에서도 카드뉴스 제작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부서 간 협조가 되면 이 1식 계산을 좀 봐야겠지만, 이렇게까지 액수가 필요할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위 주체가 지금 마을자치센터라고 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데, 이 자치회 발자국 자체 하는 것을 자치센터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직접 수행하는 건인데, 이게 주민자치회 부분하고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 보다 적절한 게 뭘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간 카드뉴스 제작이라는 방법론상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도 들었고 카드뉴스를 몇 군데 하는데, 이 액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사업의 액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횟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좀 늘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딱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식을 보면 카드뉴스 제작이 1000만 원 중에 645만 원이고 책자제작이 355만 원이에요.

그 카드뉴스 만든 것은 연말에 이제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거 운영지원이나 홍보지원 아닌가요? 판단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걸 본예산에 넣었다가 추경 때 감액을 할 건지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128쪽 보면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건, 이거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분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단체운영 업무추진비가 1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보전금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하고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율방범대 올해 지원한 게 뭐뭐가 있습니까? 추경까지 다 합쳐서.

올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복 유니폼, 하복을 지원을 했고, 또 지난 2차 추경에는 환경정비비용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근무복 본예산 또 나오는 거네요.

근무복이 그때 하복만 근무복을 지원을 해줘서 동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추경에 두 번이나 올라왔던 거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한 단체에 본예산 말고도 추경으로 두 번 이상 올라온 데가 있나요, 추경인데?

사실 단체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 단체만, 본예산 말고도 추경에 두 번씩이나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각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단체 지원금하고요, 올해 지원한 거. 본예산에 넣어서 올해 ′19년도에 지원한 부분하고, 추경하고 나머지까지 해서 최근 3년치 다 주세요.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마찬가지 내용인 거죠?

예.

그거 해서 자료 3년치 보내주십시오. 저는 일정 정도의 일관된 행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데 자치행정과하고도 논의 없거나 아니면 논의를 해서라도 여러 군데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5만 원을 증액한 4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434만 1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4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5억 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지역협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상에 협치문화를 조성하고 협치의제를 발굴 실행하는 사업과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포함하여 1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운영비로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치분권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2만 원 증액하여 51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2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및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70만 원을 감액한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국비배정예산을 반영하여 2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과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두 명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배정예산을 반영하여 5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수당과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보험료 국비 일부지원에 따른 전년 대비 1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단체를 발굴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4만 원 감액하여 1억 8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행사로 일부 전환운영하고 자원봉사교육강사료 감액과 자원봉사단체 활동보조금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유지관리예산으로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비를 전년 대비 438만 원을 증액하여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온라인화상회의용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부서현원 증가에 따라 761만 6000원을 증액한 8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협치분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활동.

네.

내가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2500이 있더라고요. 몇 개 단체입니까? 그게.

저희가 단체가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매년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아홉 개 단체를 지원했었습니다.

아홉 군데요?

네.

한 곳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금액이 일단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발성이라든가 무보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부담 30%를 부담을 해야 돼서요. 대부분 최고 500만 원 이내입니다.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있나요?

심사는 별도로 저희 보조금심사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 구성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홉 군데 해줬는데 내년에는 그럼 500을 지금 삭감을 했어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정산진행 중인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들이 남아있어서 이왕이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할 예상이세요?

지금 저희가 단체 수는 더 다양하게 접수를 하고 싶어서 열 개 단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작년보다.

예, 그렇지만 일단 자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들의 부담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30% 있다?

예, 30%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20%로 해서 조금 부담을 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는 봉사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하반기에 보셔야 겠네, 그렇죠?

상반기에 공모심사는 거쳐놓고요, 보조금 교부는 하반기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나요?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구성이 됐나요?

예, 이번에 지금 1월 1일자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 됐었네요, 그렇죠?

네,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지금 11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1월 1일자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통일교육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통일교육지원법에 공공부분에서는 통일교육을 반드시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공부분이라 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4쪽의 자치분권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가 올해 진행이 됐나요?

올해 저희가 지금 사실 자치분권회의가 연1회 이상 하게는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저희가 대면으로 하고자 했으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서면으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10월 달에 온라인 자치분권토론회라고 해서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온라인상으로 하면서 자치분권협의회도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대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임기가 언제죠?

임기가 지금 2019년 2월 달에 구성이 돼서요. 2021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9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저한테 지적받은 내용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조례에 되어있는 구성요건으로 위원을 선출하지 않았어요. 시정한 건 없죠?

그거 임기를 저희가 어차피 6월 달에 만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례에 구성되어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위원에 들어가 있는 건 잘못해서 뽑았으면, 시정조치가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적절하게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원을 활동 못하게 하든가 해서라도 대기자라든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분권학교가 지금 기본하고 심화과정인데 둘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의 기본과정, 심화과정.

하나만 하고 있나요? 지금.

예산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참여....

올해. 했나요?

저희가 자치분권은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찾아가는 분권예산교실이라고 해서 자치분권교육과 또 저희 주민참여예산교육을 3개편으로 강의를 제작을 해서 지금도 저희 i강서TV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자치분권하면서 지방자치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정되어있고 문제 잘 풀으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관련해서도 예산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그대로 라니까 바꿔주시고 156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지금 저희가 11월에 구성을 했는데요, 2년 임기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년에 한 30명 수준에서 50명으로 확대돼있습니다, 외부위원들만요.

외부위원들만?

예.

참석수당이 7만 원 씩인데.

7만 원 인데 분과가 3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분과당 16명에서 17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다 들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전문가라서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과정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화곡6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다 했었는데요, 사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상의 분권예산교실로 일단 대체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나눠서 한 거는 기존에 혹시 강의 들었던 분들이라든가 주민자치회원분들을 상대로는 심화과정을 하고 싶고 일반주민들을 상대로는 기본과정을 하고자 해서 좀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해 활동한 회의록이 있으면 이거를 좀 주시고요, 명단하고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58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몇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오기 전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을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7명인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있으면 나머지 3명은 공무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의원하고.

네, 맞습니다. 일반 내부 저희 공무원 2명하고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외부 4명입니다.

올해 회의가 열렸겠네요? 민간위탁은.

올해 네 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대면으로 했고요, 세 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일일이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이거 올해 회의록하고 명단하고 보내주시고요.

네.

과장님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위원회들이 대부분 서면 많이 했어요. 본 위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서면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회가 사실 민간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정말 실용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위원회 정도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아까처럼 50명 이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위원회들은 잘해봐야 열 명 내외인데, 사실 올해도 2.5단계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사실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일부 위원회들은 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칸막이 설치해놓고 열 명 이하는 했는데 이 몇 몇개는 꼭 하려고 하면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다가 서울시 내려오고 이런 식의 맞물리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회는 사실 같이 이야기해야 토론이 되는 거지 같은 서류만 보여주고 서명받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하여간 장비 다 구매했습니다, 구청에도. 그래서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웨비나시스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그 날짜에 서면 보다는 온라인상으로 많이 줌이나 웹엑스 하잖아요? 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사전에 공지하고 그 자료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아무리 형식적이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협치분권과 같은 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하다보면 민간을 서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행정쪽에 서로의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각자 오해하는, 기존에 있는 관념에 의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하려면 온택트에 맞는 걸 준비를 하셔서 저는 웨비나 형태로라도 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랑 협치분권과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겹치지 않고 완전 분리해서 그러면 추진할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시민참여예산이 있고 저희 자치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들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쪽에서 별도로 지역의제를 동네에 필요한 의제들을 본인들이 발굴을 해서 해결을 하는 사업들 주로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주민참여예산 쪽은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떠한 시설을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던가 했을 때 그걸 보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르면 조금은 맞다는 것도 있겠네요?

어차피 주민이 참여한다는 취지는 다 같이 통하는데요, 조금 내용면에서는 주민자치회 보다는 주민참여예산 쪽이 더 크게 아무래도 예산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크다고 보고요.

조금은 겹쳐요?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는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은 부족한 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경쟁률이 성별, 연령별로 7대 몇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들어갈 때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다,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동네 도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업 이런 거를 관여를 한다 그런 형식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를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다보면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방식은 이거는 서울시예산 쪽에서만 편중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참여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같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활동이랑 주민참여예산 협치분권과와 주민자치과의 어떠한 업무가 똑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한다는 취지는 다 같이 통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주민자치회 사업들은 시에서도 동단위계획형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 쪽은 조금 시설 쪽에 치중한다고 보면,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사업들은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협력을 한다든가, 그런 취지에 조금 더 쏠려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과가 분류가 될 때는 업무가 많다 보면 이렇게 좀 분리해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파트를 나누고 그러는데, 자치과와 협치분권과를 나눴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일이 동시에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을 협치분권과장님이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자치회의 적극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분과가 안 됐었으면 당연히 같이 하는데, 이걸 이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 사항도.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에 독립돼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협력 잘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1쪽 및 행정관리국 총괄자료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6598만 4000원을 감액한 45억 5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4689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7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억 4289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휴관 및 이용인원 조정 등으로 15억 8934만 9000원을 감액한 38억 4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등 수입 및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기타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징금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외 6개 사업으로 4억 5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1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 사항은 설명하지 마. 큰 줄기만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2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전년 대비 6억 2940만 1000원을 감액한 180억 7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175쪽, 허준박물관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정산 주차시스템 구축 사업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86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4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177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LED조명 교체 사업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975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5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천향교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은 문화예술이 흐르는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문화시설 근무자 합동워크숍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문화센터 운영 및 188쪽,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은 CCTV 구축과 창작공간 시설보강 및 홍보간판 설치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1066만 원을 증액한 3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194쪽, 문화예술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지원하여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 지원예산으로 동별 다양한 행사·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25만 원을 증액한 1억 7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허준축제입니다. 우리 구 대표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한 허준축제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해맞이 축제 및 202쪽, 겸재문화예술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전통문화 자원보존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사업으로 전통문화마당 주변을 정비하고 문화재 안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전년 대비 950만 원을 증액한 1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208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국비·시비·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580만 원, 시비 290만 원, 구비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스토리텔링 게시판과 관광안내게시판 설치 및 문화관광 캘린더 제작 등 사업 종류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26만 8000원을 감액한 9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강서문화투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문화관광해설 영상물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1020만 원을 증액한 국비 2500만 원과 구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유통관련업 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강서구체육회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및 지도자 수당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334만 원을 증액한 5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 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및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3000만 원, 구비 2억 5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225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2018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4억 413만 6000원을 감액한 89억 1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기본경비 및 232쪽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234쪽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오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강서문화거리 조성, 해맞이 축제, 전통사찰 보수정비 외에 생활체육시설 운영 중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오수관 공사사업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문화거리 조성입니다. 2020년 12월 마곡문화거리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2021년도 TF회의 개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연내 지출 가능한 149만 원을 제외한 11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사찰 약사사 보수공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지연 등 자부담 확대 편성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민카드 연계 용역 완료가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서울시민카드 비대면 시설 간편가입 홍보비 300만 원과 시스템 개발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곡레포츠센터 열공급 개선을 위해서 명시이월된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으로 변경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체육기금 등으로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중 개화축구장 수도설치 공사, 마곡레포츠센터 노후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관련 기관 협의 등으로 연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구비를 포함한 해당 사업비 5억 192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오수관 연결 공사 또는 굴착 공사 추가로 인해서 연내 공사완료가 어려워 특교금 4101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6024만 2000원을 수정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시 및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곡문화거리에 마곡 브랜드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국시비 교부 지연으로 4억 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빠뜨릴 뻔했네요. 우리 문화체육과 하면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 그렇죠? 특별히 문화체육과는 행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행사, 축제, 이런 게 연중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봄에 보면 신록축제가 있고 개화산축제, 봄꽃축제 하면서 절정에 이르는 가을에 하는 허준축제가 있잖아요. 허준축제는 내년 10월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둘째 주에 하니까 예산을 지금부터 책정을 해야 또 추진위원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봄에 하는, 지역특성축제 중에 봄에 하는 우장산이나 개화산은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4월달에 선거도 있고 6월달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이 상임위에서 나와서요.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수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 그런 걸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세운 게 한 9, 10월이면 예측은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9월달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시기로 봐서는 코로나19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느냐, 예산편성 시기에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사실 예측을 못했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축제들이 어렵다고 보고.

그렇죠? 봄에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장산이든 여기 개화산이든. 개화산 하면 여기 방화근린 봄꽃축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 4월까지, 신록축제 같은 경우는 4월에 했으니까 못하는 거고요. 우장산축제 같은 경우는 신록축제라고 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기대감은 해야죠, 기대는 해야죠.

예, 그래서 일괄 그렇게 없애는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5월까지의 행사는 전부 삭제하고, 신록축제 같은 경우는 6월달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신록축제가 5월달이죠, 국장님?

예, 5월 말에서 6월 초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거가 있는 해는 아마도 7월 첫째 주에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특성, 뭐죠?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1억 5400이 지금 거기 신록축제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우장산 축제.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예,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행사과다. 문화적인 행사든, 체육 행사든 행사가 참 많습니다. 1년 열두 달 많아요. 그러니까 봄부터 아주 많아요. 체육행사면 체육대회 있고, 우리 체육회도 있지만 각종, 뭐죠? 종목별 대회가 많잖아요. 주로 봄에는 구청장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옛날에는 연합회장배 했는데, 지금은 협회장배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단체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문화 뭡니까? 특성문화사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체에도 지원하는 게 많아요. 상반기에 이분들이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신 건 매년, 이거 뭐 상반기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저희가 뭐 30%에서 많게는 40%, 반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정말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어떻게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단체에다가. 예술단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석전제, 양천향교에 그게 봄, 가을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봄에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자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봄, 가을에 하는 것 다 올렸어요. 이건 예시적인 문제예요. 어디 거기를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봄에 하는 행사든 가을에 하는 행사든 다 똑같이 예년과 같이 올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보면 우리 그런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문화원 큰 축제 중에 겸재미술, 아니면 허준박물관 관련해서 또 학술문화예술행사 다 이렇게 올렸어요. 어쨌든 과장님, 여기서 여러 얘기해야 그렇고 지금 보면 문화원으로 가든 양천향교로 가든 서예인연합회로 가든 서예행사, 그리고 또 뭐죠? 손회장인가요?

손영환.

뭐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총예술연합회.

총예술연합회. 이것도 올려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허준축제는 대표적인 축제라서 10월 달에 하고 또 내년초부터 추진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뭘 어떻게 될 건지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건 사실 그때 가서 불가피하면 못하면 되는 건데 봄에 하는 축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거는 모든 걸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합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도대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지금 이래저래 민간행사사업 보조하는 구체적으로 한 번 사업내역을 뽑아오시고 우리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개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봄이든 가을이든 종목별 대회하는 데는 또 한정되어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등산협회에서 봄인지 가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대회를 가끔 해요, 그렇죠? 등산은 구청장배는 지원을 얼마 해주고, 협회장배는 얼마 해주고, 축구는 구청장배는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을 해드리고 협회장배는 얼마를 하는지 그걸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체육회에 법정보조도 있지만 운영비 있어요, 운영비.

예, 있습니다.

직원들이든 사무국장이든 관련된 식구들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리스트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양천향교 같은 경우에는 봄가을로 해요., 석전제.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도대체,

석전제는 제사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계없이 합니다. 그동안도 계속 했었고요.

선거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럼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해요?

예, 그렇죠.

대부분 석전제 같은 경우는 유림들이, 성균관에 소속된 유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겸재문화예술제가 생겼잖아요? 이것도 가을에 합니까?

통상 5월 달에.

5월 달에는 선거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연주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주회.

정기연주회는,

정기연주회, 구립합창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합창단원, 극단이 있는데요, 봄에는 5, 6월, 가을에는 허준축제의 주관으로 해가지고 10월 허준축제 전후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영향이든 내년 4월에 재보선이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지역특성문화사업에 관련해서 올 삭감되었으니 우장산신록축제 정도는 가능하니까 한 번 검토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1억 5400으로 올라있어요. 그거를 한 번 나눠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록축제는 우리가 구비 얼마 부담하고 저쪽 우장산동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담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금액을 한 번 일목요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 관련해서도 운영비든 법정이든 아니면 종목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정말 형평성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느낌에 큰 단체는 많이 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게 차등화돼 있죠?

예,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축구는 단체도 많고 동호인수가 많다보니까 거기는 많이 지원할 것 같고 특별히 구청장배는 더 줄 것 같고 이런 예감이 들어요. 다른데 잘 못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못하는지. 보면 알겠죠, 지원하는 금액을. 그런데는 아마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돌아가시면 한 번 정리를 해서 가져와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신록축제는 5월에 이루어지는 거니, 그런데 또 코로나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조기 종식되면 하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는 한 번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죠? 과장님.

예, 축제에 대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역 이렇게 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이 포함된 지역특성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12월 31일까지 2.5단계 우선멈춤기간이잖아요? 바로 다음날 1월 1일날 해맞이축제를 하는데, 그거는 하십니까?

해맞이축제는 지금 명시이월사업비에 포함이 돼있는데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삭감하는 걸로,

삭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열 명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성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까지 시키고 시나리오까지 발표하는 과정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쉽게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예산도 쓰지 못하고 그냥 넘기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전반기에 또 운영이 거의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어떠세요?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영상물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관광할만한 곳, 관광명소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홍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스가 9개 코스가 있습니다. 관광문화투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초등학생이 저번에 국장님도 설명했듯이 초등학생교과에 편성된 교육내용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코스별로 영상을 촬영해서 신청한 어린이들한테 배부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대면사업으로 할 수가 없으니 9개소, 우리 관광하는 장소가 9개소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9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 9개소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거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못한다면 영상으로 바꿔서라도 이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도 보면 예술문화 관련해서 우리가 참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갖고도 많이 하지만 혹시 우리 지역에 빠지는 게 있는지도 좀 꼼꼼히 보시면서 예산도 다시 꼼꼼하게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한 번도 운영하지 못했고요, 추경때 전부 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새로 개관한 코오롱미술관하고요, 그리고 국립항공박물과 두 군데를 코스로 포함시켜서 총 열 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준박물관에, 마지막이 허준박물관 코스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허준박물관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플러도 있을 것이고, 컵도 있고요.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에 여덟 군데 다 돌아야만이 그걸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시기도 그렇고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해서 여섯 군데 이상만 투어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걸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스탬프 투어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사실 하질 못했고요, 2019년도에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스탬프 투어 하다보면 기념품을 1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념품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 연초에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일단 담당하고요, 담당이 1차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유원지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팀장하고 같이 가서 일단 현장점검을 해서 현장점검시에 각종 유원기기 등 시설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협회의 전문가 초청해가지고 같이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5회 한 번 해놓은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산업 진흥사업이라고 큰 정책사업인데요. 그 사업안에 보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화투어, 스탬프 이런 사업들이 포괄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마곡지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요소들이 새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관광안내소도 마곡지구 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연간 보면 의료관광특구하고 맞물리면 50만 이상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마는 정확한 통계가....

이것은 꼭 코로나19로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물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사업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금지대상인 노래방, 그리고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중 도장, 헬스장, 그리고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오락실업. 물론 그중에 여행업도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금관계는,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행업에 대해서 구에서 단독으로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사실 없고요, 시에서, 서울시에서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해서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국별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재정여건만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업이 사실 심각하게 타격 받는 것도 저희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상 누누이 반복된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여력이 없어서 아직 여행업까지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행업을 등록·신고해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경제적 이런 측면은 꼭 문화부서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경제정책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뭐 여행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64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3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55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5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7억 1082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수입 감소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감소로 기타사용료 1억 5030만 원, 그리고 과징금 6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외 11개 사업으로 2억 6903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10개 사업으로 4억 4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1123만 8000원이 증액된 240억 7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그리고 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3602만 2000원 증액된 34억 8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와 급식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3777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2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개발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온·오프라인 입시설명회 개최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강서 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회관의 인건비 상승분과 청소년 크리에이터 전용 스튜디오 조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17만 8000원 감액된 9억 6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 아지트 2개소의 운영비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자료는 충분히 공부를 했고 하니까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단위만 좀 설명해 주세요. 다 검토를 다 한 거니까.

간략하게.

예. 청소년 아지트 2개소의 운영비로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 22만 8000원이 증액된 2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3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와 단체의 청소년동아리 지원비로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청소년 미래아카데미와 259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사업으로 각각 600만 원과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운영비 추가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094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센터의 시설정비 및 학교 밖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561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 신설로 인해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해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에는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또한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간주처리되었던 것을 2021년도는 본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이 또한 앞의 사업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7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참여 조사용역비, 그리고 아동영향평가 용역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135만 원이 증액된 1억 2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강서구립 청소년합창단 운영사업으로 피아노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완료로 전년 대비 45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의 사회복무요원 봉급 749만 8000원이 증액된 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아동학대 예방활동입니다. 내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축소 운영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입니다. 만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내발산 청소년공부방 1억 3683만 9000원과 나머지 5개 공부방의 공단 전출금 6억 8281만 8000원으로 수선유지비, 행사비 등 전년 대비 1528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19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축소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편성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30만 원 감액된 1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역사회 인재 육성 사업으로 강서 리더스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새로미대학 등 운영을 위해서 1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전년 대비 1180만 2000원 증액된 8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강당의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986만 7000원 증액된 4억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도서관 서버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488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9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소규모 수선비 등 510만 원이 감액된 3억 7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스마트 도서관 조성입니다. 지하철 역사 9호선 중에서 스마트 도서관 1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 92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 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운영하는 사업으로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테라스 및 외벽 방수공사 등으로 전년 대비 8844만 3000원 증액된 4억 2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강서 어린이동화축제 운영사업으로 7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7쪽,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억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51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각종 부담금 및 보험료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312만 원이 증액된 1억 4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저희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어요. 분야별로, 단위별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일일이 짚는 것보다는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만 검토를 하고, 총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일을, 이 사업을, 이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에 보면 외무부, 통일부, 또 기타 각 부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각급학교에 지원을,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에 예를 든다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행정기관인 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의문을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라든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동화축제라든지 일련의 이러한 단위별로 예산편성된 것은 장려를 해요. 장려를 하는데 각급 학교 교육경비같은 경우에 대략 35억, 학교급식 지원이 한 90억,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교육청 관련자들 하고 사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중앙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아휴, 자기네들은 편하다는 거예요. 왜 편하냐? 자기네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 돈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텐데 자기네가 볼 때에 그 예산 낭비성 그런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예산 지원할 돈이 없으면 교육청 스스로 학교교육경비를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조달을 하든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정부정책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 스스로 하든지,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지는 그런 이원화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일단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도 약간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사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청소년과 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처음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 민선 들어와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에 치중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략적인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탄생한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관리자로서 한 번 고민해보시고 건의도 해보시고 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반영하는데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립도서관 8개에 55억 9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올 전체 문화행사가 거의 없었죠? 1월, 2월 빼고는.

일단 대면프로그램은 좀 저희가 하다말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지금 구립도서관별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많이 전환을 해서 지금 온라인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달에도 독서의 달 이렇게 해서 독서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월별 문화행사비가 빠진데도 많습니다. 등빛 같은 곳은 3. 4, 5. 6, 7, 8, 9월까지는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은 행사예산액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른 이렇게 6월, 7월, 5월 이렇게 도서관을 오픈하지 말라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 열었죠, 하나도. 여기 이렇게 사용한 예산을 사용한 이런 도서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행사비가 다 이렇게 나간 거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도서관대출서비스를 저희가 드라이브쓰루로 했다든지 아니면 클린도서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로나가 2.5단계 격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월, 11월, 12월 예산을 꽉꽉 채워왔습니까? 이거 상세한 자료,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로. 뒤에도 보면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사가 없었어요. 12월은 이렇게 앞장도 그렇고 다 채워왔어.

12월 집행예정액인가요? 12월 집행예정액이요?

네, 10월, 11월, 12월. 이걸 다 채워왔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야.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진해서,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교부받은 데서는 자진해서 인건비를 10%씩 반납했답니다. 그리고 공단, 구립도서관 다 자진해서 삭감했는데 우리 자치구는 행사가 이렇게 없음에도 인건비는 그렇다 해요, 우리가 채용하기로 했었으니까. 문화행사비로 이렇게 다 쓰고 11월, 12월에 싹 이거를 이렇게 다 털어내려고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 이걸 보는 순간.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료체크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이거를 보면은 증감했어, 예산이. 3.23%증감했어요.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조금 감소해줄 만도 한데 어떻게 총 예산액을 보면 증가했을까 이게 참 의문스럽더라고.

도서관사업 55억 중에 내년도에 인상폭이 큰 부분이,

장비?

예, 도서관의 서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6년인데 그게 지나서 굉장히 이용하는데 에러도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서버장비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비용이 한 1억 6000 정도 올라있고요, 그게 조금 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도서관에 대한 시설, 오래된 도서관 시설이 많다보니 건물이 소규모수선비 이런 거가 있어서 올해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내방객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거 무인발급기로 도서 대여해가는 사람도 많이 줄었죠?

그거 무인발급기는 도서대출 그거는 많이 늘은 상태죠.

무인발급기 대출은?

예, 그리고 책이 무인발급기에 없는 도서는 도서관에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드라이브쓰루로 책을 받으러오고, 또 홈페이지로 신청해서 클린도서로 받으러오고 반납하러오고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상액을 내가 물어봤을 때도 도서관 가상화 서버구입을 하느라고 인상이 됐다했는데 나는 이걸 보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 좀 잘 확인하시고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민간위탁이 우리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 참 예민해요. 주고도 못 믿는 것 같고,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돼.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266쪽이요?

예, 상담복지센터.

네,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청소년회관 안에 있다가요, 이번에 화곡동 예전에 개집 민원자리 화곡동 1071-26번지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운영비를 추가하고 그리고 인건비는 거기 직원들 임금상승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소장하고 팀장하고 6명 정도 됩니다.

6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2.5%입니다, 상승분이.

내년도.

예, 2.5% 상승입니다.

290쪽이요?

없어진 건 아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라 올해는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시점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304쪽이요?

네.

저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건물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테라스가,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 옥상에 보시면 테라스하고 외벽에 대한 비가 새서 방수공사비, 그렇게 해서 지금 토탈금액으로 임금인상분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4억 2700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 전액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입니다.

공사비.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이 민간시설은 아니니까 민간단체가 아니니까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건물관리와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 직원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시설공단에 대행을 맡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은요, 내부시설에는 곰달래도서관이라고 있고요,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나눔복지재단이 있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있는데 그 전체 건물,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저희들이 대행을 맡겼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곰달래도서관하고 이 분야를 또 위탁을 맡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나눠지다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왜 이게 자꾸 나눠지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자기관이죠. 우리가 출자한 재단이고요, 거기에서 건강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건상 이사장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출자해서 운영하는 거죠.

당연히 이 시설물 관리를 희망나눔복지재단한테 위탁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얘기한 곰달래도서관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운영 못하니까 배경학원이라는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그 인건비를 지금 말씀드린거고요, 또 3층에 나와있는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또 교회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 돼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 가면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장희진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여권과는 여기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