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좀 순서를 바꿔서요, 예비군훈련대 초청 행사 참석 관계로 시민안전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시민안전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78억 2322만 5천 원에서 8억 1057만 7천 원이 감액된 70억 12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서 501쪽, 예산설명서 881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경비 1774만 6천 원과 재난관리 업무 운영 경비 5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소요 운영 경비 5150만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 1억 2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등 자연재해·재난 지원 사업으로 824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 운영비 265만 원, 자연재해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보강 및 정비를 위해 선제적 예방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4쪽, 예산설명서 888쪽∼891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재난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사업비 3240만 원,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기 긴급보수, 살수차 임차비용 등 폭염피해 예방사업 및 유지보수비로 6667만 5천 원, 지진피해 예방사업으로 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 도비보조 사업 2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5쪽, 예산설명서 892쪽∼893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오학지구 대수리천) 국비보조 사업 4억 원, 재해위험지구인 이현저수지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비보조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5쪽, 예산설명서 894쪽∼897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화재예방 진압장비 임차료, 재난관련 위탁장비 등 운영경비 4020만 6천 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1천만 원,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사업에 5250만 원,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507쪽, 예산설명서 898쪽∼90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도비보조 사업비 3천만 원, 물놀이 사고예방 수상구조, 보상금, 표지판 수리·설치 사업으로 1182만 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500만 원, 관내 13개 협업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국비사업에 57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보상금 등 운영경비 1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예산설명서 903쪽∼904쪽까지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등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573만 원과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마을길 가드레일, 박스터널 경관조명, 그다음에 범죄취약시설 CCTV 설치 등 2021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893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부터 512쪽까지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905쪽∼9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 운영 경비 4080만 2천 원과 민방위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비 783만 1천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운영비 6227만 5천 원, 통합방위 등 비상업무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1850만 3천 원,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따른 운영비 1923만 원, 비상대비 교육 운영비 24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운영비로 2억 37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515쪽 도시안전정보추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916쪽부터입니다. 먼저,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1600만 원,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7164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CCTV 600개소에 대한 통신, 전기요금 등 운영비 8억 3972만 9천 원, 도시안전정보센터 비상발전기 도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정보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억 6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보충자료 9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비 9억 원, 내용연수 경과 제어기 교체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통학로 CCTV 설치에 1억 5400만 원, 방범 및 주정차 등 다목적 CCTV 설치사업으로 1억 500만 원, 관내 범죄취약지역 30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제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시민안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안전과 기본경비로 2724만 원, 2021년도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14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CCTV 통학로에 22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거는 화소가 좋겠네요?

네?

화소.

화소가 요즘엔 다……. 예전에는 200만 화소가 안 됐었는데요, 다 요즘 그 이상입니다.

180이었잖아요?

네, 네.

학교 7개면 돼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설치됐던 데가 4개소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예전의 화소 교환하는 문제는 현재 3개소가 더 돼서 7개소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또 별도 화소를 업(up)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목적 CCTV 설치는 이거는 3500만 원, 3개소인데 이거는 얼마나 더 좋길래 이렇게 가격이 더 비싸죠?

다목적 CCTV는, 예전에는 저희가 CCTV가 그냥 화상을 보여주는 단계로 머물렀지만 다목적 CCTV는 앞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빨간색만 점검해달라고 그러면 빨간색만 점검할 수 있고요. 저희가 선택사항을 몇 가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까지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형태, 차량의 번호 이런 것을 하면 그거를 바로 바로 그 잡는 기술까지만 들어갑니다.

잡아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여기 중앙성결교회 앞, 비각거리에서 나오는 거기 CCTV는 굉장히 흐려가지고 쓰레기들을 막 갖다버려도 잡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화소를 좀 높여서 그런 것을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이상하게 비각거리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또 이쪽 뭐 해가지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들을 막 함부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좀 와서 CCTV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지. 거기는 좀 제대로 그걸 밝혀가지고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비각거리 골목에서 나오는 데고 그래서 좀 우범지역도 될 수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화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얘기하는데 바로 업(up) 시킨답니다.

아, 예. 업(up) 좀 시켜주세요, 거기.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30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6억 6천이 올라왔는데 CCTV 요구하는 데가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그…….

농촌지역도 거의 다 CCTV를 요구를 많이 하던데…….

동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시스템 관장하는 관제소에서 하는 건 지금 2,000개소 되고 그 개소수로는 한 570개소가 되고 CCTV 개수는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전에 설치된 것, 아까 말씀하신 화소가 낮거나 또 망가진 것, 요즘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던져서 깬 경우, 이런 경우 해서 매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CCTV 역할이 경찰 수십 명이 지키는 것보다 낫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CCTV는 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요구하는 데는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요. 9억이에요?

그게 CCTV 관제 용역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의, 거기 관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우선 비중이 한 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CCTV 운영에 대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 업체가 막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허가 난 업체들이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업데이트하고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관제에 대한 시스템을 전부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지금 관제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12억∼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11만을 봤을 때 도둑이나 또 여러 가지 불안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일반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의 장치라고 봐서는 그 경비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경비 한 13억∼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해요?

예, 매년 들어가는,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돈이에요?

네, 네. 고정비용입니다.

꼭 해야 되는 용역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1쪽에, 예산안. 여주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이 70권인데요.

네, 네.

그 안전관리 책자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70권인지?

여주시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저희가 매년 제작하는 건데요, 저희가 각 실·과·소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의 형태나 그리고 매년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관련 실·과를 나눠주는 겁니다. 일반시민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실·과에다 나눠줘서 ‘앞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책자로 발간합니다.

시민들한테는 나눠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려서 ‘이런 재난 시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재난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사실은 과학이 발달되고 이래서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심각한 재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인데, 504페이지 보면 사회재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류의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재난.

사회재난 지원금 관계는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먼저 풍수해 때 점동면의 어떤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도 일부 나가는 게 있지만 저희가 응급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사회복지과에서 대부분 지원되지만 이불이나 응급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은 바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염이 생겨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민안전과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생겨서, 이것도 시민안전과?

맞습니다.

그러면 장마나 폭우가 와가지고 도로가 유실되거나 하천이 붕괴되었을 때도 시민안전과예요?

그게 자연재난에 관한 건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해당부서 하천과의 관련시설, 또 건설과의 관련시설, 또 농업정책과의 저수지 관련시설은 별도로 맡게 돼 있지만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도?

화재가 났을 때도 저희가 밤 2시가 되더라도 장비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항상 2명씩 파견이 돼서 화재를 끝날 때까지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안전의 총괄부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일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일 수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분산 관리되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느껴지긴 해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분산 관리되면 효율성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총괄은 하시지만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업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가 좀 취약한 그런 부분에 통합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게 효율적으로……. 아까 뭐, 그거 보면 또 책자가 있더라고요. 재난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도 있어요. 503페이지 보면.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은 있긴 있지만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관여를 하시죠?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정책적으로 하긴 하지만 시민안전과에서도 재난이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관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협업회의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로 4억이 올라왔어요.

네, 네.

재해위험지구가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이게? “여주시의 재해위험지구” 이래서 산사태, 도로유실 뭐, 수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디는 어떤 재해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천……. 재해위험지구가 현재 한 8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7개소는 다 완료가 됐고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천송리 대수리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복구공사나 그 공사는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복구공사 할지라도 하천과가 아니라…….

네, 네.

재해에 관계되어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훈련화돼 있습니다. 계속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자기 일처럼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하천 공사하면…….

하천과에서 다, 예.

하천과에서 쌓여진 노하우가 많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공사업체야 입찰을 통해서 주면 되는 거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뭐, 편의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잘 써주십시오.” 이 말씀밖에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밑에 쯤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화재취약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이게 대개는 노인이 혼자 계신 부분에 대한 감지기나 저희가 일회용 소화장비라고 그래서 큰 게 아니고요, 모기 잡는 스프레이식으로 1차 진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선정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을 받으셔서?

네,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 발굴하죠, 그걸?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예. 노인분들 혼자 계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화기를 사실 10㎏짜리, 4㎏짜리 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기 잡는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든가, 또…….

네, 네. 요즘엔 그런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시스템 소리나게끔, 가스. 요즘 가스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에게.

네.

왜냐하면, 오래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시 갈아드려야 되고 하는 일들도 있고, 이게 또 혜택을 보는 분들만 혜택을 보고 또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배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관제, 아까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513페이지 정도에. 그러면 이 CCTV를 관리 용역을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입찰…….

입찰공고를 통해서?

예, 입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CCTV 살 때도? CCTV 구입하실 때도…….

CCTV 구입은 저희가 발주해서 설치를 하고요. 소프트웨어 관계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일반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전문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갱신 구입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비용이 감소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백신 관계가……. 이게 먼저 라이선스를 갱신 구입을 했을 때 일부 업데이트, 갱신할 때도 연수가 있는데 빠진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업데이트 이렇게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는 좀 빠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CCTV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한 번……. 이 과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주대교에서 가끔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사고를 CCTV를 통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가죠?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CCTV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요?

관제요원이 확인해서요.

예?

관제요원이라고 그래서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왜냐하면, 그럴 때는 시각을 다투잖아요.

관제요원이 확인해서요, 바로 119나 경찰서에 연결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월간 추진현황에서 금년 11월 달까지 통계 낸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총 630건 정도 했는데 일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통보해서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을 혼자 오래 보도록 이렇게 밤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 보는 게 쉽지도 않은데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지? 열감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CCTV 말고.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 팀장님 말씀하는 거는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능형 CCTV가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곳에 계속 머무르거나, 또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자리에 있다든가,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지능형 CCTV인데 가격이 고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점 점 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집중적으로 그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통계적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도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 올라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주대교라든지 다른 뭐, 추락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행정을 더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도 여주시 같은 경우는 유출한다든가 이런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기오염이나 이런 게 재난 정도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죠? 예를 들면, 다행히 안 생겼는데 쓰레기 소각 시설이라든가, 앞으로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주시 것은 여주시에서 처리한다라고 보면. 또 저번에 SRF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기로 유출 오염사고가 생겨났을 때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매뉴얼은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관련 CCTV도 이렇게 잡을 수는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에 대한 방침이 환경과나 건설과나 관련, 시민안전에 관련 그 소관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체 매뉴얼에 의해서 작동이 되지, 시민안전과에서 CCTV는 전부 총괄하진 않습니다.

총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다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게 총괄부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수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폭우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가 총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각자 협업회의를 통해서……. 각자 부서마다 해야 될 일은 다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는 시민안전과이니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빛나지 않는 과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과지만 이게 금방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예방에는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화재예방을 철저히 했는데 화재가 안 나면 시민안전과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과가 시민안전과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매뉴얼대로 딱 우왕좌왕하지 않게, 뭐 국가적으로도 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매뉴얼 부재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갔던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매뉴얼화돼 있지만 그것도 다 총괄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앞으로 선제적으로 또 잘 예방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종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 이하 많은 주무관님들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또 시민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정국이라서 예산이 들쭉날쭉한 게 좀 보여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전과에서 올라온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건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홍수피해가 작년에 2020년도에 올해 굉장히 심했죠?

네, 네.

거기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요즘은요?

이번에 배수펌프장 먼저 몇 년 전에 하리에서 일부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기계에 설치된 걸 전부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장마기간에는 수시로 나가서 하지만 한번 안전……. 자동체계화 돼 있고 그다음에 수동체계 돼 있고, 1단계·2단계·3단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수할 때 문제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홍수피해의 원인은 보면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되곤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긴장감 있게 수시점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구조자의 활동에 대한 감액인가요, 어떤 감액인가요?

몇 페이지…….

예산안 506쪽에 보면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해서…….

네, 이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개 호숫가나 또……. 대개 물가죠. 그 강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먼저보다 좀 줄어든 사항은 저희가 강변에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물놀이에 들어가지 말라든지, 금지한다든지 이런 표지판이 있었는데요. 올해 많이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표지판이 올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예산으로 유지관리·운영 정상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미 설치가 다 돼 있는…….

예, 올해 다 끝났습니다.

예, 예. 끝난 상태라서 감액이 됐다?

개보수 됐고, 또 위험한 데는 다시 또 설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 같은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힘들었을 텐데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한 이상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감염병,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대면도 힘들고 그런데, 비대면인데 민방위훈련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기관, 1차 기관은 사실은 보건소가 원래 핵심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을지훈련이랄까, 또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그다음에 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훈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기타 행사가 많은데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취소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민방위 같은 경우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인터넷으로 교육을……. 대개 민방위교육의 전체가 교육시간이거든요. 40세 이하 민방위 편성이 되면 교육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얼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시민안전과 예산을 보면 한 70억 가까이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35억 가까이가 도시안전 구현에 대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비중이 큽니다.

예, 절반 넘게, 가까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CCTV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미 기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 투자는 언제 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12억 정도가.

이게 이제 스마트…….

국비, 시비…….

네. 이거는 기존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2억을 받았고요.

예. 예산도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기 투자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기존에는 스마트 관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2억을 받아서 국비 6억 받아갖고 했고요. 이것은 관제분석시스템에 S/W, 소프트웨어 관계입니다. 소프트웨어 관계를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하고 분석시스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국토부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은 완료된 상황인가요?

지금 스마트 사업은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이월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 시범운영이, 2021년 내년도 1월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시범운영할 계획인가요?

시범운영 관계는, 우선 지금 스마트 관계는 현재 경찰서와 소방서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하고 저희가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쪽에다 전부 설치할 거고요. 그것에 대한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전부 구입을 해서 우선 소방서, 경찰서하고 우선 실시할 겁니다.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네. 관련 사고가 날 경우에 바로 그쪽하고 연동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은 화면까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CCTV를……. 방범 CCTV 뭐, 이렇게 여러 가지 CCTV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다 통합으로 돼서 한곳에서 그것을 관제소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소프트웨어 관계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구입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12억 관계는 소방서나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군부대, 이렇게 연관해서 저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다 공급을 해서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또 국토부나 경기도하고도 다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서 한 12억 정도가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 할 계획인 거죠? 아직 착수한 건 아니죠?

착수는 했는데요, 아직 완료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잘 됐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랬는데 이게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관제 및 분석시스템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동 지역에 적용이 된 상태인가요? 올해? 2020년도에?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거는 주요업무계획에서 지금 봤어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봤는데…….

제가 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스마트 관제…….

지금 스마트 관제는 중앙동이 38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흥동도 380개소를……. 중앙동은 380개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올해 끝났고요. 내년도 여흥동에 380개소를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한곳에서 관제를 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통합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동 지역은 분석시스템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차후로 추진계획. 여흥동·가남읍·오학동, 면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2021년도 3억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 스마트 관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2021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스마트 관제에 대한 것은 다시 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도…….

이쪽에 업무보고 쪽에 나와서…….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설명서 887쪽에 선제적 예방사업, 예산안 503페이지고요.

887쪽이요?

예, 예.

네.

예, 그 사업개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사업대상이 “자연재해 대비 공공시설물 사전 보강·보수 등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요구 필요성 쪽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수해피해 예상 시설물(노후, 파손, 성능미달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관련해서요. 올여름에 여주시 수해가 일부 났을 때 그 원인이 배수문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나왔었던 것 알고 계시죠? 배수문이 작동되지 않아서 일부 농경지 침수 등이 있었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일부 내용 들었습니다.

배수문 관리도 그러면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보면 시민안전과 담당으로도 볼 수 있나요?

원래 1차 담당기관은 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시적 선제적 예방사업은 해당 과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 저희가, 아까도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약간 보강 체계입니다. 원래 해당 과에서는 항구복구, 기존에 완벽한 체계로 바꾸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선제적 복구라는 건 뭐냐 하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투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하천과에서 배수문이 작동이 안 되거나 오작동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평소에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는데 배수문 작동이 어느 지역, ‘A지역에 어떤 배수문이 작동이 안 된다’ 할 때 하천과에서 긴급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하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유지관리 비용을 초과한 그 금액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응급으로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일부 재해가 났을 때 이를테면 뭐, 상황관리본부나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과장님이 그러면 상황실장님이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반이면서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반입니다.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선제적 예방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게 갑자기 닥쳐서 하면 선제적이 아니잖아요? 미리 좀 ‘하천 자주 범람했던 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 좀 해주시고 독려해주시고 좀 이런 일에 적극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네, 김영자 위원님.

897페이지, 설명서요.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7천만 원인데 이게 대상이 공동주택이 129개고, 일반건축물 52개소거든요.

네, 네.

공동주택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건축물 51개소는 이 대상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용역에 들어가죠?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규격이나 그 내용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또 정해져 있어서, 종류가 상당히 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소유 건축물도 하는 거예요?

민간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다?

네, 네. 1종, 2종은 저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말하고요. 민간시설물 중에서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을 용역을 줘서 그걸 조사해서 안전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사전대비 보수·정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41억 2073만 3천 원에서 7346만 5천 원이 증액된 41억 94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2021년도 수입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고, 2020년도 현재 예치회수금 29억 4988만 1천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 출연금 12억 14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8쪽입니다. 재난안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 코로나19 대비 감염병 긴급대응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9090만 원, 응급복구용 공구, 마대 등 자재 구입, 코로나19 대비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약품 등 재료비 3억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2488만 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비 10억 원, 재난관련 장비(양수기, 수중펌프 등)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5억 58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1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419페이지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래가지고, 이게 유인물인 거죠? 책자 형태인 거죠?

419페이지요?

19페이지. 아니, 저거잖아요? 예산안.

네, 네. 홍보물 책자하고 지도입니다.

네. 이게 각 코스별로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에 관광안내는 올라가 있고요.

이 순서대로 똑같이요?

어떤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코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파트, 신륵사면 신륵사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예. 코스도 두 군데 정도로 아마 코스를 지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셔서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제작을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주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해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주시민들 중에 그런 여주의 관광명소를 올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 책자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디 갈지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네, 네.

유튜브에도 그냥 시청홍보 여러 가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외지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른 안산시 분인데 “오늘은 영릉을 갔다 왔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튜브로 재미나게 아주 굉장히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올라온 것을 보면 사진전도 하고 이러잖아요? 옛날 사진전이나 역사나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유튜브로 제작을 하셔서, 책자보다도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관광지에 가서 그런 유인물이나 홍보지 이런 것을 저도 어디 놀러 가면 하나씩 가져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여주가, 어떤 돈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관광이잖아요? 문화유산도 엄청 많고, 여주가. 또 체험처도 엄청 많고. 다른 시, 이천시는 진짜 갈 데가 없대요. 문화유적이 없어서. 그런데 여주는 경주보다도 사실 개수로 보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홍보를 좀, ‘정말 여기는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코스도 좋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생태여행” 해서 1박 2일 코스, 또 2박 3일 코스, 거기에다가 문화유적, 또 문화예술인.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유튜브로 제작을 하셔서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마을이, 한 마을이 살아가려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마을여행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수학여행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버스로 45명 받을 수 있는 여행객도 이제는 거의 안 올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한참 만에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럼 마을 단위 5인에서 10인을 받을 수 있는 관광체험, 교육, 문화, 예술이 들어간 그런 코스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을이 먹고살아요. 저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한 마을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생태관광체험 이 여행코스를 개발하면 마을이 먹고살아요. 거기에서 마을에서 생산해내는 농산물로 음식물 체험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데에 관광을 그냥 두지 마시고 계셨을 때 좀 획기적인 여주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 제작도 여태까지 계속 그냥 이거 해온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홍보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개발해 내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스토리텔링 안내판 같은 것도 올리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점동에 아르테논 갔다 오셨어요?

네?

아르테논?

못 가봤습니다.

안 갔다 오셨죠?

네, 네.

그다음에 걸은리에 여백서원 다녀오셨어요?

못 다녀왔습니다.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세계적인 상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계적인 분들이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세계 석학자들이 와요. 그런데 여주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접목시킨 마을여행과 체험과 이것을 함께 접목을 시키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에 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통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예술작품들이 있고 인문학이 살아있어요. 그럼 한번 다녀오시고요. 어떻게 이것을 잘 개발할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세계 각국어로 만들어서 하시면 정말 효과 좋을 거예요. 이 돈 안 들이고도요,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있네요. 420쪽에 여주 테마관광상품 홍보마케팅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시면 되죠.

이것은 현재 “여주 투어패스”라고 하는 저희가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단위는 아니고 유명 관광지 거기를 위주로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관광 많이 안 해요. 많이 다녀보시거든요. 본인 차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지역의 독특한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 감동 있는 이야기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힐링, 쉼, 감동 이거 3개를 결합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좋은 훌륭한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 가남읍에 가보면, “어디 가남? 가남 가지! 가지요리 경연대회” 같은 것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네이밍들, 굉장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가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좀 받으셔서 이렇게 돈 해서 그냥 딱 “여주 신륵사”, “영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릉 가는 길, 그래서 그쪽 주변부터 해서 환경도 들어가고 생태교육도 들어가고 마을체험도 되고, 문화예술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여주에는. 조금 제가 숙제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주의 관광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 강제로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네.

많은 인구 유입이 안 돼요, 이제. 소규모로 왔는데 알차. 한번 거기 다녀오세요.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주도에서 하는 착한여행사에서 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트리즈 연수” 한번 꼭 다녀오셔서 여주도 그런 상품 좀 많이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 많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정책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다니기도 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주시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소득창출도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독특하게, 예쁘게. 디자인 같은 것도 그냥 글씨만 막 갖다 놓지 말고 좀 독특하게 한번, 디자인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뭐 공모전 같은 것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3페이지 여주시티투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시티투어는, 여기서 말하는 시티투어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순환버스 운행하고 또 오곡나루하고 도자기축제 때 운영하는 시티투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광순환버스 질의드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운행시켰다가.

중단시켰죠?

예. 운행시켰다가 다시…….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기서는 계속 손실만 납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는 중지시켜도 될 것 같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요?

예. 지금 2년 계약은 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먼저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택시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택시가 지금 브랜드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플랫폼이 브랜드콜 하게 되면 전산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뒤차가 어디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가능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통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관광순환버스는 당분간 진행하고 나중에 택시 쪽에서 브랜드콜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티투어는, 관광순환버스는 멈추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계속 손실만 날 거거든요. 여기서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런 유지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다른 쪽에 예산을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오셨나 봐요?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하는, 424페이지.

네, 네. 경기도에서 하는 공약사항이라서요. 저희 시도 여강길하고 연계돼서 같이 추가적으로…….

네. 굉장히 여강길이 좋고 아름답고요. 저도 이런 길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주변에 문화예술과 체험이 들어가서 그 마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해주셔야 돼요. 통합적으로.

네, 네.

길만 그냥 걸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 길 안에 강의도 들어가면 좋고,시 읽기도 들어가면 좋고, 주변에 사는 시인이 오셔서 ‘이 지역을 통해서 어떤 게 나왔다.’ 이게 종합적인 상품이 돼야 되거든요. 같이 내가 지어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셔서 그냥, 제가 여강길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 길만 걷기 가지고는 안 된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 들어가고 있어야 이것이 된다.”라고 제가 주문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425페이지에 1억 8천이 올라왔어요. 환경영향조사용역까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신륵사, 아시다시피 신륵사관광지가 상당히 조성된 지가 오래됐고 면적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민자유치까지도 저희가 그 용역에 다 담아서 전체적으로 여주시 신륵사관광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안까지 저희가 다 거기다가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을 사항이 지역관광자원 잠재력을 활용한 중장기 관광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존 관광자원 관광사업분석 및 활성화방안, 관광지 확대 지정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 전략 및 실행방안, 추진방침 및 제안확보, 민간투자 유치방안,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과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물론 이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 상가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진 상태에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냥 전문가한테 위탁하고 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착수보고회 시 꼭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수보고회 말고 그분들이 용역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파트를 꼭 넣어달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착수보고회 때는 거의 수정이 많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처음, 용역 처음 시에…….

아, 처음. 용역 처음 시작할 때?

네, 네.

네, 네. 그때 한 축으로 담당하셔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26페이지 보면, 흥천면 벚꽃축제 주차장 확장사업 있어요. 그리고 흥천면에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던 저수지 매입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것도 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도와주셔서 컨설팅업체랑 흥천면에 대한 어떤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여기에서 주차장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떻게 하면 흥천면이 이것을 관광지를 잘 연결해서 어떤 흥천면의 전설이 있었고 어떤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는 것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차장 사업은 현재 흥천면에서 건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아마 도로점용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원하고 마을관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주시라는 말씀 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륵사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1억 8천인데.

네, 네.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비싸요? 어디에다가 이것을 의뢰할 건가요?

아직 의뢰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뽑았는데, 저희가 사업비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에는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3인, 연구보조원 4인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뽑았고요. 경비 쪽으로 2900만 원은 성과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로 용역은 인건비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주가 진짜 “용역, 용역” 말도 못 하게 용역을 하는데, 여주시가. 용역을 해서 무슨 성과가 더 해마다 나아지는 것을 못 보겠어요. 용역비는 여주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모든 과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여주 신륵사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찾겠냐고요? 못 찾지. 거기 지금 한양장 사 놓고 그 뒤에 빈 땅 하나 사 놓고 그러고 나서 용역을, 지금 이것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개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움직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를 더 집어넣으려고요, 지금? 넣을 게 있어요? 신륵사에, 지금?

민간투자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지 자체를 더 확대해서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변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지 좀 관광지다운데 활성화를 죽인 방법도 여주시에서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 바깥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은 주차장을 신륵사 절에서 스님들이 “안쪽으로 버스가 오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몇억 들여가지고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관광객들이 신륵사만 갔다가, 쭉 갔다가 그냥 그 차타고 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륵사가 사람이 안 와서도 활성화가 안 되지만 신륵사에 오는 손님 고객들이 이쪽 바깥에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걸어간다면 양쪽 상가들이 그래도 기웃거리고 물건이라도 사고했을 텐데 그냥 그 안에다가 갖다가 주차장을 크게 해놓으니까 관광버스들이 그냥 차타고 왔다가 바로 떠나기 때문에 신륵사 아무리 뭐를 해도 활성화 안 돼요. 예? 그리고 신륵사 지금 한양장,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 제대로 못 하셨는데 분명히 유스호스텔 한다고 하셨어요. 그 목 바꿔가지고 다른 거 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 때는,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승인받아놓고 나중에는 또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유스호스텔 자리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거기 빈 땅 산 것은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관광지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관광체육과에서 그거 사고 싶어서 사셨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샀으면 뭔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고요?

도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도의 공모사업 응하시려고 그 비싼 땅 사 놓으셨어요? 정말 유스호스텔 자리는 은모래 쪽에다가 갖다가 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관광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렁다리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신륵사까지 연계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고 좀 쉴 곳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유스호스텔을 그렇게, 뭐가 급했는지 모르고 왜 그렇게 한양장을 선호하고 사려고 했는지.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 순환둘레길은, 이것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여주에서는 여강길이고 뭐, 많이 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뭐, 걸은리 이렇게 해서 순환둘레길을 강천면사무소, 또 강천보 한강문화관, 점동 관한리에서부터 도리까지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로가 완전히 다 걷는 거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중복구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조성할 구간도 있고, 지금 저희가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도비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여강길에다가 접목시켜서 더 길을 멋있게 만들었어도 좋았을 것을 왜 또 이렇게, 여기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점동서부터 강천까지 순환도로가 좀 인기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강길처럼.

이게 여강길 코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도리에서 신륵사까지는 현재 여강길하고 중복되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더 추가로 또 만드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금 4억 61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좀 새롭게 또 여기다가 조성할 필요가 뭐 있나?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도지사가 약속한 대로 그쪽에다가 더 투자했으면 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여강길을?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강길을 제외한 게 아니고 여강길을 같이 중복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아까 그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1억 8천인데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또 2200만 원이 있어요? 왜…….

네. 그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네.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요? 권유사항이지.

이게 의무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영향평가는 계속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 한번 그러면 사후환경영향조사 한 것을 저희들한테, 저한테 주세요, 자료 좀.

네, 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에 대해서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주시” 하고 인터넷을, 노트북을 딱 치잖아요? 이미지를 딱 쳐요. 그러면 여주시는 어떤 게 많이 뜨냐 하면 여주 청사만 떠요, 거의. 이런 것은 관리가 제대로 정책적으로 안 돼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수히 처음부터 우리가, 아까 한정미 위원님은 유튜브를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사이버공간에서 뭔가 이미지화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딱 만나는 게 청사만 거의 많이 뜨고 그다음에 활기찬 모습이 안 뜨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시·군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안을 드리냐 하면, 아까 한정미 위원님은 “유튜브를 활성화시켜서 해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어떤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축제나 많은 활동적인 사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진들을 좀 모아서 파워블로거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네.

파워블로거들 그분들한테 광고를 좀 맡기세요, 몇 분한테.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인터넷상으로 부각시키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한 그런 광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떤 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주시의 이미지거든, 첫 이미지. 이미지를 모르고서는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해요, 여주시도. 그래서 파워블로거들을, 광고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블로거들이 같이 포스팅 많이 하는 파워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좀 주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맛집도 선정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주시에 가볼 만한 어떤 문화유적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축제에 관해서 도자기축제나 이런 오곡나루축제, 벚꽃축제, 금사참외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그분들하고 좀 전략적으로 여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이야기죠?

네. 한번 접촉해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쪽은 저희가 타 부서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화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협업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여주는 이미지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멋진 여주시가 부각이 될 거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이게 첫 관문이거든요. 여주시를 바라보는 외지사람들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아까도 블로거들 말씀드렸지만, 도자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거기도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데 도자산업 육성에 보니까 10억 가까이가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네, 네.

네. 2021년도 예산안이 보니까 육성에만 1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그만큼 경제성·효율성이 나고 있느냐? 성과가 나고 있느냐?’ 좀 지금쯤은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진단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자문화센터 운영이나 도자에 대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저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블로그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천하고 ‘왜 문제가 될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같이 하향, 도자기산업이 하향산업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보다 못한 것은 첫째, 홍보의 전략적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하고요. 둘째는 우리가 접근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 아무래도 이천보다는 접근성이 약하잖아요? 일부러 여주는 와야 되는 거고, 이천은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자기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저번에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종로에 가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거기 가서 이제는…….

안국동. 인사동.

인사동. 종로 인사동에다가 좋은 목을 하나 구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도자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마음 놓고 전시를 하게끔 그런 정책이 여기는 좀 들어가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접근성도 약하니 접근성 좋은 데에다가 해주면서 그것을 홍보하면서 도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좀 활발하게 경제성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한번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추진해볼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도자기 하시는 분이 전시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전시할 때마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리고…….

그런데 지금 거기 전시실에 대한 단점이 제가 들어서 아는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좀 외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코너가. 그래서 좀 목이 좋은 데에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우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도자재단에서도 전시장을 지금 만들려고 서울하고 경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건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주분들도 그쪽으로 가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도자재단하고 깊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범운영으로 시범적으로 임대사업을 먼저 해보세요. 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잘되면 그때서는 이차적으로 확대해서 매입을 하는, 그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매입 안부터 올라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임대로 해서 목 좋은 데에다가 임대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번 도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보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를 정회하고요. 1시 반에 속개할까요, 2시에 속개할까요?

2시에 해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아까 제가 너무 혼자 많이 얘기해가지고 잠깐 쉬었는데요. 관광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용역을 주고 기획을 하실 때 저는 그 포인트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여주 주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것, 그다음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주에 살고 계시는 여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질의를 하긴 하겠지만, 체육분야 쪽에서도 보면, 가장 전인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유럽이나 선진국의 교육 포인트는 첫 번째는 1인 1운동, 그러니까 한 분야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깊이 잘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다음에 1인 1악기거든요.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이게 체육부분에도 보면, G-스포츠클럽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434페이지.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래서 도에서 50% 지원……. G-스포츠클럽은 교육청하고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축구하고 배드민턴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2천만 원씩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클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클럽이 몇 개나 있죠?

G-스포츠클럽은 2개 공모를 해서 축구하고 배드민턴을 교육청에서 선수 선발을 해주면, 선수 선발해서 체육회로 하면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G-스포츠클럽 연수가 있을 때 저희도 한번 참석해봤어요.

예, 예.

그런데 이 G-스포츠클럽의 기본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엘리트스포츠였잖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보면 수업 안 하고 운동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스포츠를 평상시 다 자기 생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클럽을 다니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엘리트스포츠인으로 만드는 그런 게 기본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구나 배드민턴 클럽을 이게 교육청에서 선발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걸 선수로 육성하는 학교는 축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는.

예, 없잖아요. 배드민턴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양궁.

양궁, 육상, 야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자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산만 책정할 게 아니라 자세한 계획서가 있어서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지역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질, 그러니까 G-스포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일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다, 이 2개 종목을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교육청하고 2개 협의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쓰여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쓰여지죠? 강사 인건비 아니면, 간식비, 시설이용비 뭐, 이렇게 되나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요?

네, 네.

그다음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도 여기서도 저기랑 같이? 교육청이랑 같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또한 교육청에서 선수대상자를 선발해서 체육회로 통보해주면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파견하거나 그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명을 하진 않으셨는데, 기금에 106페이지 보면, 여기도 유소년 축구교실 뭐, 이게 나이인가요? “U” 하고 –12, -15 이렇게 있는 게요?

네, 네. 나이입니다.

나이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교육청 프로그램하고 이게 겹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겹칠 수는 있습니다. 겹칠 수는 있는데, 이건 좀 더 선수로서 하려고 하는 선수들은 U-12, U-15를 신청을 할 거고, 일반 클럽 활동할 학생들은 지금 말씀드린 G-스포츠클럽이나 초등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돼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그래서 이 사항은 항상 교육청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자세한 계획서를 나중에 좀…….

네, 계획 세워지게 되면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서가 지금 들어와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의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선정이 된 거고요. 향후 어떻게 운영에 대한 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계획이 거의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다’가 먼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 태워져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서는 나중에 추후에…….

예,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37페이지 보면, 예산안. 능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고, 오학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10억이나 되네요?

네, 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면 이게…….

국비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도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인조잔디를 꼭 깔아야 되는 거죠?

현재 깔려 있는 게 인조잔디입니다.

그러니까요. 깔려 있는데 이거를 너무…….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잔디가 지금 숙어 있어서 운동하기가 약간 불편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했는데 그게 공모에 당첨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이 12개 읍면동에 거의 다 있죠? 중앙동 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 지금 거의 10억 정도씩 예산이 배정돼요? 이거 하려면?

저희 국비 지원사업이 10억 사업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한 군데 10억 이상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억 가지고 인조잔디 교체를 하고 그쪽에서 체육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게 깔려지면 10년 있다 또 다른 데 깔려지고, 이게 예산이 거의 이 정도로 다 배정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주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여주종합체육센터는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건축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총사업비는 현재 16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부지면적은 15,000㎡, 거기에 건축면적은 4,5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 체육센터고요. 지상 1층에는 수영장하고 사무실, 2층은 사무실하고 국민체력인증센터, 다목적센터, 다목적실, 3층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건축기획 용역하고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현재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변경이나 사업비 증가나 이런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치변경 현재 여주시가 취득한 여주시 하동 산 9-8번지 일원 이쪽에 국민체육센터하고 반다비체육관도 같은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계획변경에 보니까 25m 6레인을 50m 10레인으로 변경할 예정인 거죠?

그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50m로 해서 올렸는데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50m는 너무 시에서 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25m로 다시 시장님 검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가 왔다, 이 소리죠?

예, “재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예, 재검토.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시 만약에 50m 10레인으로 했을 경우에 국제규격이나 국내규격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대회 유치를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도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과연 유치를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라온 예산을 봤을 때 좀 이게 합리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25m를 6레인으로 하는 것을…….

네,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치변경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수영장 규격만 변경이 된 것이고요. 위치도 당초 실내체육관 그쪽 부지여서 당초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한 그쪽 주차장 그 우측으로 새로 구입한 땅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 변경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사업이 지연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도 작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실지 설계작업을 실시하게 되면 공사 진행하는 데는 추진,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5페이지 양궁이요. 이건 선수가 지금 4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5억을 넘게 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어요?

지금 각 대회마다 계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아니면 전국이요?

양궁은 전국대회입니다. 실업팀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실업팀은 저희 한 곳밖에 없고요.

입상은 뭐 했죠? 무슨 입상했죠?

이은하 선수가 개인전 1위도 하고 단체전 공동3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주 농산물 홍보 같은 거 없죠, 여기는?

네?

여기는 농산물 홍보 같은 거 전혀 없죠? 양궁에서는? 선수들이…….

여주시 마크를 달고 나갑니다.

여주시 마크 하나죠? 그런데 여주사람 있습니까, 여기?

네, 1명 있습니다. 선수.

1명이요?

네, 네.

그 시민축구단은 여주사람이 없어서 “해체 이유” 중에 하나 들어갔던데 여기는 1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양궁도 앞으로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뭐, 이제 최종결재권자가 현재 여주시청 소속으로 양궁부가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당초에 양궁을 저희가 할 당시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각 자치단체는 비인기종목을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게 당초에 양궁이 선정돼서, 그 당시만 해도 양궁이 여주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양궁을 선택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자치단체가 비인기종목을…….

권고사항이었죠, 권고.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죠.

그 당시에는 의무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딱 4명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 체육회는 전부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거의?

체육회, 저희가 보조금 주고요. 체육회에서 또 경기도체육회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족구단도 5천만 원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도 뭐, 전국에서 실적 있어요?

올해는 대회를 한번밖에 출전을 못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에는 준우승 1회하고 공동 3위 3회, 또……. 최강부에서는 그렇고 일반부에서는 우승 1회, 준우승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열리면 이게 가을에 여나요?

경기도 체육대회는 봄에 5월 정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 같은 것도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계획은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선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체육회 예산이, 운동을 너무 안 했잖아요, 올해는. 활동을 못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반납한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반납한 액수?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출전 안 하거나 대회를 안 치른 종목은 거의 다 반납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올 12월 중으로 다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보니까, 식사한 내용을 보면, 식사를 기가 막히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올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20년도에 활동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모임으로 그렇게 식사비가 많이 나가죠?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80만 원인데, ○

? 거기는 105명이 못 들어가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105명이. 105명 먹었다고 하고, ○

테이블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거 고치기 전인데. 지금은 고쳐서 좀 더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식대비가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잘못 쓰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강천섬 명소화사업 위탁수수료인데요.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 쪽을 보면요, 이 “강천섬 명소화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여주시가 공사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사업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감독업무 등 사업관리비용에 대한 위탁수수료 5%를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수자원공사와의 공사 위수탁 협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럴 때 수공하고요 여주시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공을 “갑”이라고 하고 여주시를 “을”이라고 한 다음에 공사업체를 “병”이라고 할 때 이 위수탁 협약에 따른 위탁사업 공사비가 수공인 “갑”이 지불하나요, 여주시가 직접 지불하나요, 그 “병”한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여주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위탁수수료를 수자원공사한테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65억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 실지 설계하고 그쪽으로 수자원공사한테 돈이 넘어간 거는 64억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5%를 저희가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위수탁 계약의 법적성질이 위탁자의 책임으로 위탁자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는 그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른가요?

공사발주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자원공사가 공사입찰을 진행을 해서 공사업체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물론, 저희도 현장은 나가 보겠지만 모든 현장 감독 이런 체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공사 발주처고요, 수자원공사가 이 공사업체인 “병”하고 직접 발주도 했고요.

네, 네.

그럴 때 비용을 수공이 업체한테 주는 관계가 아니고 여주시가 5% 수수료 등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수자원공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을 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경비조차도 그럼…….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가…….

수공에다가 이거 내고 나면 구상청구를 하나요, 여주시가?

예?

여주시가 5%를 지불하고 나면 “병”한테, 업체한테.

업체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이게 만약에…….

수자원공사는 그 금액에 따른, 그 입찰금액에 따른 공사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저희 여주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차액이 남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 돈은 업체, 공사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공사 전반적인 사항 관리 차원에서 5%의 수수료를 수자원공사한테 주기로, 협약할 때 그렇게 협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주시가 수공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위수탁 협약에 따른 것일 건데요. 위수탁 협약을 이게 좀 불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강천섬에 대해서 여주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지금 없잖아요?

현재 관리의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예, 그래서 그 관리 권한도 수공한테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공이 자기필요에 의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발주도 하는데 여주시가 수공한테 돈을 낸다는 게 조금 어떤 취지로 내는 건가요, 돈을 낸다는 것은?

제가 한번 그 협약서를, 협약서 작성한 거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시가 민간위탁을 A기관에다 할 경우에 여주시의 비용과 책임으로,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서 여주시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라서 관리·감독,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경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시는 강천섬에 대한 어떤 관리, 사용권한이 없는데 수공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가 관리, 사용권한이 있는데 수공이 하는 일에 여주시가 수공에 돈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보니까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이게 어디 뭐, 도자기공장들이에요?

소공인 집적지구 구축사업은 저희가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20억을 확보한 사업이고요. 도자기 그…….

공모사업 내용이 뭐예요?

건물을 도자산업 네트워크 플랫폼센터를 구축하는 건데요. 거기에 설치될 게, 저희가 총 국비 20억, 도비 3억, 시비 6억 6500 해서 29억 6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설치될 사항이 디자인지원실하고 마케팅지원실, 바이어실, 유통관리실, 직접거래판매장, 쇼룸, 다이닝룸, 스타일…….

그거 어디다 설치하죠?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도자문화센터 그 앞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양광 있는 데 그 자리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데요?

네,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700만 원은 거기에 뭐,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예산 편성한 건 도비가 별도로 지원돼서 운영비, 그거를 운영하는 데 쓰라고 도비를 별도로 세워줬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이게 건물이 올해 안에 준공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신다면서 거기에도 그런데 왜 용역비가 들어가죠? 용역을 또 해요? 공모사업 해서 그걸 딴 걸 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시설을 할 생각하셨으면 용역 할 필요 없잖아요? 739, 설명서에.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맨 위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했다면 이 용역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물론,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교육사업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건축이 완전히 들어서야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자체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 건축이 되면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그 사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한 거지, 현재 이 상태대로 뭐 용역을 다시 주고 그럴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필요 없네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 편성을 해라. 편성을 하고 향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내용은 변경을 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향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뭐 뭐 뭐가 다 나왔잖아요, 답이. 뭐를 하겠다는 게. 그런데 거기에 왜 용역비가 또 들어가냐고요? 용역을 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브랜드 개발할 비용……. 그 건축에 대한 게 아니고 브랜드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주 전체적으로 도자기가 브랜드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주 도자기” 그렇게 하면 각자의 제품명만 있지, 이 브랜드가 없어서 그 브랜드를 개발할 저거로 그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여주는 도자기 지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생활도자기 특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여주가 뭔가 도자기로써 이름나야 되는데, 지금 천년의 역사만 자랑하면 뭐 해요? 40년의 역사를 가진 이천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도자기” 하면. 그러면 여기는 뭔가 특색 있게 생활도자기 특구를 만든다든가, 관광체육과에서 그것 정도는 주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떤 쪽으로 특구가 될 수 있는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지금 국회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주가 “도자기”인데 특구 하나 못 만들었다고, 특구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체육과에서 그걸 만들 때 그래도 같이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그걸 만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확인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역사만 지금 천년이라고 그러고, 여주가 “도자기의 고장”이라고만 했지, 도자기 제대로 여기에는 무슨, 하다못해 모형 그런 것도 없잖아요. 도자기에 대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조형물이요?

예,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래도 신륵사관광지 주변에다 어디다 만들어서 조형물 같은 것도 정말 거창하게 도자기다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주가 좀 ‘아, 도자기 고장이구나!’ 그런 걸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요, 그 사람들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도자기협회 사람들도 ‘조형물 하나 못 만들고 있다, 여주시가.’ 그거를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과장님, 그런 것은 한번 추진해서 조형물 같은 것은 여주에 한번 좀,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주가 좀 도자기다운 그런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강천섬 명소화사업 위탁수수료인데요, 다시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32페이지, 강천섬 명소화사업 위탁수수료예요.

네, 네.

이게 각각의 어떤 법적 지위에서 이 공사 위수탁 협약에서 위탁자의 지위, 위탁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주시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주시가 위탁자인가요? 공사 위수탁 협약에서…….

여주시가 위탁자고요, 수자원공사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토부가 강천섬에 대해서 수공에 유지·관리를 위탁을 해가지고 국토부와 수공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수공이 강천섬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국토부 등과 협약이 돼서 여주시 비용으로 강천섬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랑 협의가 된 것을 토대로 여주시가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국토부와 수공이 위수탁 관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수탁자인 수공한테 비용을 지불해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공사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을 여주시가 수자원공사한테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여주시가 위탁자로 보면 이해가 되고…….

네, 네.

수공을 수탁자로 보면 이해가 되는 관계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0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시 체육진흥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여주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7900만 원과 예치금회수, 예치금이자 등으로 18억 642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종목별 단체 육성지원금과 각종 대회 출전, 대회 유치 및 개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지원비로 9800만 원을 편성, 가맹단체 육성지원금과 각종 대회 출전지원금, 여주시장애인어울림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억 852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이사회에서 지난번에 승인을 9월 28일 날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은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실 수 있어요?

체육회에서 자료 넘어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U-18 이 축구교실 이런 거 지금 하나도 구성이 안 돼 있죠?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죠?

U-18은 현재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골프교실도 유소년 이것도 구성 안 돼 있죠?

이제 이거 내년도에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구성을 해놓고 예산을 그때 짜도 되잖아요. 전혀 없이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올라온다는 건 저는 이거 문제있다고 봐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 유소년 골프 운영, 아직 선수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지금 거기에 회원모집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원모집을 해서…….

U-18도 그렇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U-15, U-12는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U-15, U-12는.

두 군데는요?

네.

배드민턴교실은, 유소년? 그것도 안 돼 있죠?

지금 새로 된 유소년 골프클럽, 야구교실, 배드민턴교실 이건 현재 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거는 하고서 예산 달라고 그러셔요. 궁도단은? 여주시 궁도단 운영은?

궁도단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돼 있죠?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시범단은?

지금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선발만 안 한 거지,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계획서로 이……. 구성이 전혀 안 됐잖아요, 사람들 구성이. 그러고서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돈 더 받았다. 어떤 의원들이 그거 해주기로 했다. 시민축구단 깎고서 그 돈으로 다른 거를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 소리가 있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된 데에다 무슨 예산을 갖다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선수선발만 안 됐지만…….

아니,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구성을 한 다음에 예산 올려도 되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데에다가, 실체도 없는 데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부분 상황이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서 올라왔어요. 전체로 보면. 그런데 이제 체육회 예산은 다 올라왔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계획서에. 그다음에 장기적인 플랜 구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주시에서 장기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 사후평가,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그래서 평가시스템을 작동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운영해보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G-스포츠에서 배드민턴하고 축구교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도 이거하고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2개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지역 교육청하고 그거는 G-스포츠는 하고, 이거는 또 체육회에서 다시 따로 하고, 이러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나,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수에 비교해볼 때 ‘이거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세한 플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1운동” 하는 건 참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여주시민들이 하나의 운동 정도는 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의 악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구체적인 플랜 없이 그냥 가면 이게 조금 뭐할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세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목표설정, 장기적인 플랜 구축, 그다음에 종합적인 관리,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이런 것이 포함된 계획서를 좀 제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107페이지 보면, 여주사랑 걷기대행진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이거를 한 구간은 한번 오전은 걸어봤어요, 3시간. 그런데 이 걷는 구간이 차라리 여강길 코스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땡볕에, 여름이잖아요. 방학 때. 아스팔트길을 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본 목표이니 그런 숙소나 이런 부분이랑 “여강길”이랑 잘 조인해서 이거는 걷는 길에 어떤 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땡볕에 아스팔트를 걸으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걷는 코스들이 “여강길” 플러스 또 하나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합쳐져서 코스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긴 해요. 학생들한테도 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걷는 어떤 고행시간이더라고요. 걷는 것에 대해서, 발에 물집이 생겨도 터트려가면서 막 걷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정말 감동이 있고 즐겁고 재미나게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교실, 축구교실 이런 게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축구클럽도 그렇고 배드민턴클럽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일반 교실도 그렇고 한 30면 내외로 대부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했듯이 이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여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문성 육성의 불가피성 정도가 “상”이다라고 존치의 필요성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죠? 날짜가?

이거 체육진흥기금만 한 게 아니고 전체 기금에 대해서 아마 이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서는 관광체육과에서 올린 게 아닌가요?

네, 네.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예산 쪽에서 아마 이거 기금 보고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전에 하던 걸 그대로 의례적으로 올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평가를 하고서 올렸다고 봐야 되나요?

올 4월 달에 작성을 해서 기획예산 쪽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작성이면 여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문제가 있을 당시인가요, 아니면 전 단계…….

전 단계입니다.

전이었었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에 올렸다고 손치더라도 이것을 다시 수정할 의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기한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제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여주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예산안에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준 이런 보고서 이 자료하고 정반대로 자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갔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뀌었으면, 사업의 목적이나 변경이나 이런 게 바뀌었으면 저희한테 다시 따로 별도로 여기에다가 붙이기라든지 설명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자료만 보고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자료도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그 전의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수정을 요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긴장감을 갖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간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수정이 있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 안 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이 자료를 통해서 또 공무원 분들께서 집행하시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자료하고 정반대로 자꾸 답변을 하셔갖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 안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좀 힘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건 198페이지입니다. Ⅱ 분석결과, 총평에서도 이게 4월에 작성한 자료라고요? 2020년 4월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축구단이 해체되기 전의 자료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4월 기준으로는 “여주시민축구단 등” 해서 각종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총평에서 봤고요. 200페이지를 가면요, 네모박스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도 존치가 필요한데 불가피성도 존치 불가피가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기금을 올리고 검토할 때, “지출계획 등” 해서 검토할 때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고, 기금에서 집행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존치가 불가피하고 불가피성 정도가 “상”이라고 하면 관광체육과에서 부실한 검토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 검토할 때는 이게 지금 앞에 좀…….

과장님!

네.

그 당시 검토할 때의 사정과 지금 이 겨울에, 4월과 지금 12월의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 검토보고서가 4월의 사정과 12월의 사정이 달라졌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검토가 없이 지금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시민축구단은 해체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기금은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되기 어려운 게 올라온 거라고 평가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금 저희가 보고서 제출할 그 당시하고 그 이후에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해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성과보고서 저희가 제출한 것에는 그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한 거하고, 지금 이거를 저희가 그 당시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수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정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수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가요?

보통 전년도 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요, 만들어서 제출한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손은 보진 않습니다. 기획예산 쪽에서 취합해서 그냥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2020년도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2019년도를 기준하는 겁니다.

시점이 이래서 좀 시점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기금운용 평가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게 아니고 2019년 게 되다 보니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맞겠다.’ 예, 이제 좀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하나 더…….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2020년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

그러니까 2019년…….

2019년도가 아니죠, 과장님! 2019년도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2020년도 사업비죠.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2020년도에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게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9년 사업비라고 딱 들어가야죠. 어떻게 이런 거를 틀리게 이렇게 해요?

그 앞에 보시면 ’19년도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운용 현황이고, 2020년도에는 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는 2019년도 성과분석 보고서로 보시고요, 계획은 2020년도 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기준시점이 어디냐를 두고 파악하는 게,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양립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기금, 몇 페이지였죠? 106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아니, 106페이지 한번 다시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새로 들어온 게 골프교실하고 야구교실, 배드민턴교실, 축구교실, 궁도단 운영. 둘, 넷, 여섯 개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그렇게…….

신규사업은 이것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그 계획서 좀 주세요.

계획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전부 이게 나눠서 돼 있는데, 작년보다 이게 더 주는 건 없어요? 작년 거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없어서, 이게 2021년도에 줄 사업이잖아요? 여주사랑 걷기대행진도 3500만 원인데 작년에도 3500만 원이었는지, 작년 거가 없어서 올해 이걸 대폭 올려준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요.

주로 작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올려준 거가 뭐가 있죠?

네?

작년보다 올려준……. 종목 단체에서 작년하고 똑같든지, 작년보다 더 올린 종목 단체가 있냐고요?

거의 동일하고요, U-12하고 U-15가 당초 3천에서 2천만 원씩 올라서 5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올라갔죠, 이거는?

지원을 그쪽으로 더 해주려고 올린 겁니다.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2019년도, 올해 2020년도, ’19년도에 U-12하고 U-15에 운영비 일절 쓴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폭으로 2천만 원씩이나 올려준 이유가 뭐예요?

항상 U-12, U-15는 항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뭐, 감독관이 따로 있어요? 감독이?

예, 지도자 별도로 있습니다.

지도자, 거기 코치도 있고요? 인건비가 얼마 나가죠, 거기?

예?

인건비가 얼마 나가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의 건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이를테면 여섯 가지에 대해서요. 뭐, 준비가 덜 됐고 계획은 있으나 그 조직구성이 완료돼 있지 않고 뭐,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네, 네.

보통 어느 정도 계획이 서고 조직 정도가 완료돼 있진 않더라도, 구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가요? 체육관련 예산이요?

네, 네. 지금 계획상에 몇 명……. 지도자 몇 명, 몇 시간, 그다음에 몇 명을 선발할 건지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몇 조 훈련을 할 것인지, 몇 회를 할 것인지 다 그게 결정이 나면 선수선발은 그 이후에 합니다. 이후에 해서 그거 계획에 맞게 선수선발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기금 총괄 평가할 때 판단의 기준시점이 중요한 거였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2019년도에 한 것을 마치 2020년도에 한 걸로 위원님들이 일부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밝혀졌고요. 내년 추경, 1회 추경 전에 이 계획대로 하면 조직이 구성이 완료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1회 추경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드는 건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조직구성은 3월 이전에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그 조직구성이 늦게 좀 지연되는, 활동이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건지, 1회 추경 때 하는 게 더 나을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세워놔야지 빠르게 이게 가동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현재 있고, 그 계획대로 선수 선발해서, 그 대상자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요, 만약에 1회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조직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제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져요. 내년에 행정감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잘 지도·감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52억 280만 4천 원에서 51억 2695만 9천 원이 증액된 103억 29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산에 16억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그리고 노동권익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7억 1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20억 2천만 원 등 신규사업반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상적 업무추진의 일반운영비 설명은 가능한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하단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으로 여주 먹자골 야시장과 농산물축제 지원을 위한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에 1500만 원과 여주시 상인연합회 소식지 발간과 앱 운영 등을 통해 상인회 정보공유를 위한 공동마케팅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공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국비지원사업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국비 16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도비지원사업은 지역화폐 마케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도비 포함 26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과 446쪽 상단,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와 여주사랑카드 활성화 시책추진에 1억 6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으로 안내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63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과 447쪽 상단입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의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4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골목상권 육성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지역화폐와 연동이 가능한 카드기반 간편결제 플랫폼 적용을 위한 비용으로 앱카드 입점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과 448쪽입니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7억 77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8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을 목표로 하여 행정서비스지원사업과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으로 지역관광자원 활용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입니다. 여주지역 내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노총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에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지원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을 상시점검 계도하여 안전문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지원은 편의점 등 단시간 근로자 등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법 준수 계도 등을 위해 도비 포함 6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지원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방역 서비스 제공과 취업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은 일자리 관련사업 홍보, 생활임금 결정, 직업소개소 업무, 일자리연구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20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구직난 해소를 위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위해 여주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위탁운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에게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 출연금으로 9억 5500만 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8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들의 현장애로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닥터사업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도비 포함 4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입니다.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산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한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은 공동체 지원활동과 인건비로 도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5쪽 상단,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활동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도비 지원 공모사업은 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간사업은 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해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지역공동체의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며 도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천만 원을 포함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지역특화 보조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을 위해 국비 포함 24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3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관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2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 가구에 냉방기기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능서면과 북내면 소재 주택과 건물 322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20억 26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태양광사업은 태양광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협동조합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사업용 설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용과 자가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율은 70%입니다. 다만, 자가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을공동체 무지하게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어떠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그래서 사회적기업까지 이렇게 가는 순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기서 또 하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여주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어요. 진로진학상담센터.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꿈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등록을 시켜놓으면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7천 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수익창출이 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막걸리 공장이 연라리에 여민락주가 있다라고 하면 술을 마셔볼 수는 없지만 ‘발효식품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이게 그 지역의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고, 또 ‘아, 우리지역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홍보도 되고, 또 자부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관광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주시의 어떤 정체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청소년들도, 그게 있으면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여주에서 살 수 있거든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일한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또 이것이 문화예술하고 결합되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체험처가 되어지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마을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은 이게 있는데 저쪽 마을은 저게 있네?’ 그래서 상호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여기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는 마을은 계속해. 왜냐하면, 재미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마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거나 또 하기 싫어하시거나. 그런데 그런 마을들도 두드리셔서 그 마을들의 젊은 사람들이라도, 이장님이 아니라도 5명이나 10명이 모여지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발굴하는 것에 올해는 좀 초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니 안 하고 있는 마을에, 그 마을에 어떤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될지에 대한 자원조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마을을 두드려서 하기. 그래서 많은 마을들이 지원받고,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셔서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님이 마을, 공동체 마을 그거 주민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자리 과에서 보니까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이 2021년도에 몇 마을이나 되나요?

다시 한번, 마을공동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790페이지. 설명서에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한 마을이 몇 마을이나 있었는지? 2021년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마을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었냐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요. 열 사람 이상이 하고자 하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열 사람 이상이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도비로 지원받은 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32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로 지원받은 것은 19개소, 그래가지고 합쳐서 한 51개소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저희가 씨앗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익년, 다음연도에 만약에 더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 새싹단계, 그다음에 3단계, 3차연도에는 개화단계. 그래서 예산도 차등해서 처음에는 300, 50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은 홍보비, 체험비, 강사료, 임차료만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되고…….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이 단계에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아리 형식이기도 하고요, 주로 활동하는 취미를 같이할 수도 있고요.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으로 가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거쳐서 마을기업으로 가게 되거든요. 소득 창출.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소득창출보다는 공동체 활동…….

열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럼 취미활동이네요?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