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가오는 12월 31일 자로 이국환 관광일자리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탄생한 관광일자리국 업무를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덕분에 마포구의 관광산업과 일자리사업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마포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국환 국장님의 지나온 공무원생활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저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도 오래 근무했고 또 동에도 오래 근무했고 또 저는 의회도 2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그래서 골고루 여러 군데를 경험을 했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근무를 많이 하게 된 곳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를 제가 세 번을 근무를 했어요, 세 번을. 그때 서무주임 때 7급 때 한 번 하고, 또 팀장 되면서 두 번 하게 돼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팀장 보직은 제가 세 개를 다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제가 못 맡아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체계가 지금처럼 자리 잡힌 게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한 경험치에 의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해놨더니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구로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슴이 뿌듯하고요. 또 우리 행정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절차적 과정은 거의 무시되고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면 그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지만 그때는 오함마를 직접 들고 동에서 나가서 그걸 부수고 이랬던 경험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민주화가 됐고, 95년도에 구청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면서 굉장히 우리 행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수준도 높아졌다는 말은 뭐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견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쭉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우리 청장님도 늘 강조하시지마는 공무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법과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행정을 대하면서 일처리를 해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도 많았었고, 또 제가 동장 할 때는 동네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아주 보람된 동장생활을 했던 경험도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야 끝나서 들어가겠지마는 우리 후배공무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동장님으로다가 계실 때 저희 동네도 동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자주 뵀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최은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구청장의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 제8조에서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공정무역은 직거래 형식을 통해 유통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제3세계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20~30%의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소비자들에겐 안전에 대한 욕구와 과소비심리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을 해결해 주며, 생태환경 보존과 세상의 수평적 연대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운동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일자리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년 5월 1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품권의 유통지역, 종류, 권면금액, 유효기간, 기재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상품권의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할인판매 등 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머지 의견도 더 듣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수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로페이 가맹점이 지금 어느 정도나 가맹점 되어 있죠?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상공인 업체가 27,59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11월 30일 기준 15,309개소가 가입이 돼서 지금 가입률은 55.4%입니다.

그러니까 마포사랑상품권을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사용을 하게 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로페이에 가입된 소상공인 업체에서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분들이 제로페이 쓰는… 공직자들은 거의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분들은 거의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고 또 여기 이거는 처음에 최초 구입할 때 카드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전화기에 어디다 충전을 시키나요?

현재 지금 모바일상품권으로요, 제로페이는 지금, 아니 저기 마포사랑상품권은 현재 지금 비즈플레이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요.

앱을 깔아 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전은? 충전도 그 방법으로?

충전은 이제 저희가 발행을 할 경우 그때 이제 구입이 가능할 때 그 구입을 해놓고 제로페이가 가능한 지점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는 할인이 안 되고 쓰고 나서가 할인이 되는…

지금 현재 저희는 구매할 때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

그래서 이거 일반분들의 소비를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일반인분들이, 일반 구민들이 이 시스템에 접근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두 분이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권유를 하다 보면 ‘저희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불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잘 해서 가맹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타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타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지금 들어있는 거죠?

예,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울에 각 구별로 있기 때문에 그 구에서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가령 제3의 곳이 있을 경우 거기를 양쪽 기관에서 ‘아, 저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합의를 봤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 지방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에, 서울에서는… 지방.

예.

지방 직거래라든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의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직거래 이런 거 도와주고 할인된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인근 지자체나 이런 곳하고 여기에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엉뚱한 백화점이나 어디 그런 데로 다 흘러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우리랑 그런 협약을 맺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써주면 괜찮지만 거기서는 안 쓰고 우리는 백화점이나 대기업에 다 써줘버리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대규모 점포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업 그다음에 사행성, 유흥업소 이런 곳은 현재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고 또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또 신청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제로페이 가맹되는 곳에 업체에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상품권 사용에 동의한다는 걸 보내오시면.

동의 하나로만 되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고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신청서도 지금 써야 되잖아요.

신청서는 기존에 있는 곳은 가입 문자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이 마포사랑상품권은 가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제로페이에 먼저 가입이 돼 있는…

돼 있는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포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는, 개인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도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70만 원이 한도 금액입니다.

한도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를 할 경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조례로 위임한 부분만 정의부터 시작해서 위임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가 들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에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만 정해놓도록 조례안을 책정했습니다.

일인당 한도가 70만 원이다?

지금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번에 발행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저희가 2020년도는 300억 원을 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300억 원을 발행을 하고자 지금 예산안을 상정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입니다. 마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죠?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때 예산 할 때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2020년에도 300억 원인데 내년도 300억 원으로 딱 이렇게 한정이 지어지나요? 더 발행할 수는 없나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억 원을 책정하게 된 사유는 당초는 저희가 400억 원까지도 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의 예산 사정상 지금 300억 원을 일단 발행을 하고 또 추경을 상황을 봐서 발행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사랑상품권이 서울지역의 25개 구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툴 정도로 빨리 없어져요. 소멸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엄마들 사이에서는 마포사랑상품권이 떴다 그러면 톡이 굉장히 열렬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구가 5%만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95%인 거죠?

저희가 이제 2%…

2%?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5%를 지원합니다.

2%면 올해 본예산에 못 실었다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더 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석 위원의 수정안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포사랑상품권에 대한 잔액 환급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6쪽 한번 봐 보십시오. 6쪽에 보면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 별표1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배드민턴장으로만 지금 해서 담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원래 취지가 배드민턴장이 아니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예, 게이트볼장이었는데요, 그것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이 주간반과 야간반이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전용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동호회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클럽이 한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회장이나 총무에게 지속적으로 여기는 전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배드민턴장에서 회비라든가,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배드민턴협회는 독립적으로,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어떠한 생각에 자꾸 외부 일반인들을 좀 배제하는 듯한 그러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만리배수지는 게이트볼 및 배드민턴장 이렇게 공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여기에 이 관련성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장덕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썼다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게이트볼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코트 자체가 배드민턴만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이 현행화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리배수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향후에, 지금 현재는 이게 대세인 것이고요. 향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예.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렇게 하면 기존회원들만, 모집하는 분들만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일반회원이라든가 하고 싶은 분들이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배드민턴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지,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배드민턴 그…

협회.

예,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따로 그 정확한 팩트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히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운동시설기구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통제장치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체육회 등의 사무실 운영경비,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운영비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그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계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안이 보내지고 있는 건가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 마포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을, 특히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상위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담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과만 봤을 때 지금 이 조례 말고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보내진 조례가 있나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2020년 6월 8일 날 내려온 의결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개선 권고안을 보내온 조례는 이게 끝인 건가요?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금 여기는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앞선 마포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이용자들한테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아니요.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이 조례 말고도 추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온 조례가 또 있냐는 말인 거죠.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한 9개 되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번에 다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 현행화한 것입니다.

추후에도 또 권고안이 내려오면 생활체육과에서는 다 지금 그 권고사항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앞으로도 그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이 권고안이 마포구민의 복지라든지 부패의 투명성에 맞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에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담아야지만이 마포구민 누구든지 이 조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겠다, 투명성이 있다라고…

아니 그동안 우리 체육회에는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체육회는?

예.

그런데 이 장애인체육회에는 그동안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장애인체육회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행정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매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부를 대고 국가에서 일부 대고 또한 여기…

그러면 그동안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갔어요, 이게 없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상위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거만 가지고는 약하다. 그래서 조례에 아예 그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담았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체육단체에는 하여튼 여건이 갖춰지면 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네요, 다른 단체도요?

한일용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로우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등’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거를 배제하고요. 그 이유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약칭해서 ‘체육회 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등이라고 하지 말고 체육회 뭐 점을 찍든가 또는 장애인체육회 그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등이 들어가니까 체육단체에서는 뭐 이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받을 걸.

그런데 통상적으로 입법에서는 약칭을 괄호로 넣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설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시행을 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나중에 조례를 뭐 수정하든가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양한 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등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