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책자 434페이지, 미래사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의 민간이전 사업의 해외 지사화 참가 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3년간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실적을 제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19에 많은 기업에 지원을 못 했는데요. 일단 해외지사 참가 기업에는 12개 기업 1,800만 원을 올해 지원했고요. 또 국내 시장 판로 개척에는 6개 기업에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에는 3개 기업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그 정도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3년간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439페이지 인수 공통감염병 예방 사항 재료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비는 총 3가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하고 또 꿀벌에 대한 방역 예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약품입니다. 그런데 광견병 예방 주사는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다 배부를 해서 이미 접종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꿀벌은, 저희 구에 꿀벌 농가가 5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역, 꿀벌에 대한 방역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봉분 840봉분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저희가 보건소에 감염병 예방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올해 1ℓ짜리 140개 지원을 했고 현재 1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유기견 포획은 서비스 그쪽에서 하고요.

길에서 고양이 새끼고양이나 길 잃은 고양이나 강아지나 그런 것을 구조 보호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한국 동물관리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야생화 된.

많지 않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시 자치구들, 거의 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오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세고요. 일단 고양이에 대한 이런, 무지 많습니다만 캣맘 관련 민원 많고 급식소, 강아지에 대해서는 운동장, 놀이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데요. 중성화 사업 관련되는 사업은 올해 저희가 195마리를 시·구비를 다 확보를 했었고요

시·구비를 한 것은 55마리이고, 올해 총 250마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시·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시·국비 확보한 게 220마리고요. 시비는 올해 55마리에서 110마리로 늘려 지금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구 따로 좀 더해서 한 420마리분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성화는 저희가 입찰을 했었어요. 하나당 15만 원인데 일단 포획하는 비용과 중성화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15만 원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동물병원이라고 여기서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250마리분이 다 끝났죠. 그래서 좀 우리 구에 안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그분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끝내고요. 만료하고 다시 금호동에 있는 한빛동물병원이라고 여기다가 예비비 추가한 것 그것을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가 15만 원을 계획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편성이 돼서 매칭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는. 예전에 15만 원이면 컸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좀 낫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저가로 하다 보면 뭐 13만 8,000원인가 그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좀 서비스가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금호동에 있는 한빛동물병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취미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올해는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47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비와 또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메이커스페이스 예산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위탁기관은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6개월분의 예산이었습니다. 2021년 예산은 1년간 예산이며, 사무직 직원 전문인력 등 4명의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4쪽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사업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서울시와 자치구에 상향식·협력적 기획을 통해서 현장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신규사업 1개와 또 계속사업 1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돌봄 전문가와 영상편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와 창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총 60명을 교육해서 30여 명의 취업과 창업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사업근거와 필요성 또 사업참여자 모집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공모를 통해서 찾아가는 신중년 지식산업센터 컨설턴트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해서 관내기업의 경영이나 인사·재무 등 분야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은 총 8명을 규모로 해서 사업 참여자는 구청홈페이지 공고와 서울시 50플러스센터와 전경련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청년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의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카페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취업상담, 직무특강,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스터디공간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카페 대상자는 서울시 일자리 포털사이트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에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9쪽, 마을기업육성지원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또 3차 연도에는 2,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관내 마을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과 나눔봉제협동조합 또 SSD주식회사, 고기익는마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기익는마을과 SSD는 자립형으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눔봉제협동조합은 2020년 신규 지정되어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성동패션협동조합은 3차 연도 지원대상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각각 나눔봉제지원협동조합비 1,250만 원과 500만 원으로 2020년 구비금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나눔봉제협동조합이 2차 연도 지원대상으로 전체 지원금 3,000만 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고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4개 협동조합에서 2개 협동조합은 자립형으로 지원이 끊겼고 마지막 1개 마을기업은 2020년도에 지원이 마무리가 됐고, 2021년도에는 2차 연도 1개 마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3쪽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에 2020년 실적과 2021년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실적은 소셜벤처 창업발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담 88건, 홍보 SNS채널 운영, 소셜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소셜벤처팀 157일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78개 기업이 참여해서 2,35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혁신경연대회를 추진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셜벤처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총 사업개발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에 관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한양여대와 협업을 통해서 성장단계별 강의제작으로 총 1,800명이 수강하였고, 40여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노스쿨, 그러니까 교육, 교육운영 인력감소 및 강의교제 제작으로 강의교재 기 제작으로 사업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교재나 동영상 강의 교재들이 이미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노스쿨 플랫폼을 기존에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였는데 이것을 성동구 전체로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되었고 소셜벤처 판로지원 사업의 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1억 3,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45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지원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센터의 현황과 주요업무, 실적,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인력은 총 6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6명입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사업입니다. 1억 8,700만 원 예산에 시비 6,700과 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센터사업비와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인큐베이팅과 민간, 민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판로지원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구비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내역은 센터관리운영비와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재발굴 육성으로 종사자교육 12회 1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협업상품개발 및 유통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화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소영씨마켓 추진을 통해서 매출액 5,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주민기술학교 꿀벌강사양성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교육 총 40회에 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문제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공동주택살림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46쪽, 메이커스페이스 인건비 1명당 월 300만 원 산출근거와 직원 4명 및 강사 2명, 명단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명세서 453쪽, 455쪽까지 소셜벤처 지원사업 및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에 2021년 예산감액 편성사유 및 혁신경연대회 10개 기업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셜벤처 지원사업 감액편성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프로그램 일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3,71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허브센터에 기존의 세단기나 복사기, 사무집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셜벤처 활성화 감액편성 사유는 이노스쿨 운영인력 감소와 강의교재 기 제작으로 사업을 내실화 하였고, 이노스쿨 플랫폼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및 소셜벤처 판로지원사업 비용을 절감해서 1억 3,632만 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020년 현재 소셜벤처 기업수가 340여 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업력이 7년 이내의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초기 기업 성장의 밑걸음이 되는 사업개발비지원은 소별벤처 벨류의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1억 원을 책정한 사유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다른 정부기관에 유사사업과 비교를 해서 기업 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공고 나갔고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분들은 별도 업무를 그냥 수행하는 거고요. 새로 이 분은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수제화 부분에 주민들 만나면서 같은 업무를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채용서류 필요하신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