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2.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가설건축물에서 제2항제8호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 이하의 야외흡연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5항제15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에 위반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실내건축 적정 설치 및 시공에 대한 검사 주기를 연 1회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가 목조구조로서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를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4.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6070청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 세대 지원의 내용을 신설하고 전입 유공 기관ㆍ기업의 지원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전입 세대 지원의 정의를, 제3조제8항에 전입 세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전입 세대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겠습니다. 또 제7조의 전입 세대 지원의 업무 주관을 명시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6항에 전입 유공 기관ㆍ기업의 대상에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를 추가하고 기존의 군에 주민등록을 1년 유지를 6개월 이상 유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 인구유입 기관ㆍ기업 지원 내용에 정착지원금을 전입 장려금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2호 6070청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0청춘공작소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6070낭만곡성 영화로 청출어람 사업과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환장할 청춘작당 사업의 협업으로 곡성읍 낙동원로 영운공원에 조성 중인 시설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인 이 시설은 곡성읍 읍내리 98-2번지에 위치하며 2층 규모로 연면적은 234.36㎡입니다. 1층은 6070낭만공방협동조합의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대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은 청춘작당의 프로그램의 운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6070청춘공작소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6070낭만공방협동조합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청춘작당 및 청년 대상 취ㆍ창업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추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6. 곡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배우자의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혼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부갈등 및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혼ㆍ가출가정이 증가하므로 결혼이주여성 결혼 초기부터 교육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1항제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7조제2항제10호는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사업 교육 및 이수자에 대한 지원으로, 제9조제4호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제출)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곡성군을 비롯한 11개 시군이 참여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섬진강환경행정협의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전북지방환경청 등 변경된 기관 명칭의 반영과 안 제6조에서는 해당 기관의 순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해당 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환경행정협의회의 공동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규약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1건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건립 건입니다. 곡성읍 신월리 179-10번지 일원에 990㎡ 건물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추정 가격은 약 32억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서 3~6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 세부 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입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