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은 크게 제약되고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침체가 전망된다는 게 국가의 경제 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올해 복지문화 저희 소관 상임위도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들, 그리고 앞으로 몇 차례가 더 있을지 모르는 재난지원금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유난히 활동가들, 소모성 예산….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대표들의 활동비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러한 여건들 사이에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예산의 운용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큰 맥락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사실은 소상공인, 그리고 특히나 지역경제,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사실 더 쏟아 부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예산보다는 소모적인 예산,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깊은 고민이 있었던 예산들이 올해 유난히 주르륵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채까지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 예산의 어떤 그런 추계가 아주 사실은 불확실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이런 예산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사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편성에 대한 기조는 뭡니까? 예산 편성의 어떤 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평년도 같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적어도 내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편성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예산 세우면서 그냥 내려막기 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금년에 처음 겪었던 코로나19라든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쪽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 보이네요. 일단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께서 아마 꼼꼼하게 챙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튼튼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광역지자체에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의존 재원이 상당한데요.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전체 비율도 2.42%지만 그래도 60억 가량 정부교부금이 늘었는데,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죠? 그죠?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주는 거죠, 과장님? 맞나요? 상단에 23페이지. 누가 답변하실래요? 23페이지 상단에 지방교부세. 이거 재원을 정부에서 주는 거죠? 교부하는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밑에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주는 거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은 어차피 크든 작든 60억 가량 늘었는데,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이건 반대로 6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물론 도 입장에서 보면 15개 시군 전체 균등하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감소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또 향후 대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아무래도 도세 징수에 따라서, 그 징수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되는 조정교부금이 영향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2021년도 도세 전망을 좀 어둡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은 금년보다 작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아도 굉장히 금액이 커요. 커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그만큼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30% 이상 차지하고 또 우리가 거둬들여서 도에 주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물론 작은 도시도 그런 부분들 영향 있겠지만 우리 시는 나름대로 우리 시만의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하여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완해서 많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려면 우리 충남도에서 맡음으로써 우리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런 거 협조를 얻을 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하여튼 작지 않은 이런 살림 규모인데, 내년 예산을 촘촘하게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나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공약사업 이행도 좋고 선심성 예산, 다 좋아할 수 있는 예산도 좋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라 아주 엄중한 시간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얼마큼 힘든 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절실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출 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추계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추경, 추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돈 쓸 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자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 또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연말에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도 최근에 정리추경 해보니까 거의 연말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존 재원도 제때 많이 잡아놔 버리면, 연 초에 잡아놔 버리면 결국 돈이 안 오면 또 급하니까 또 돈을 당겨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좀…. 추론의 영역이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디테일을,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게요. 21페이지에 입장료 수입이 0.4%를 감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굉장히 지속될 것 같은데요. 여러 모임이라든가 대중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할 것 같은데, 0.4% 정도 감했다는 건 조금 너무 적게 감한 거 아닌가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 관련해서 개관 같은 입장에서 좀, 입장료가 감소되는 바람에 감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비율이 0.4%면 너무 희망적으로 보신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라든가 한들문화센터 수영장이 작년하고 예산이 그냥 동일해요. 작년 초는 코로나를 예상 못 하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이런 수영장 같은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올해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준해 가지고 내년 예산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똑같잖아요. 전년도 예산안하고 바뀐 게 없잖아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내년도도 코로나19로 예상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와 내년에는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세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영장 예산이 한 푼도 변함이 없이 그냥 똑같이 세운다는 게 너무 희망적으로 세우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62페이지에 이자 수입 관련해서 동남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감했는데 서북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예요, 그냥.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자가 계속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게 일관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는 감하고 어디는 그대로 가고. 특별히 운영이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주 세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152페이지에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어저께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그래프를 본 것 같은데, 이건 또 더 증액하는 거로 올라왔어요. 정확히 추계 맞는 겁니까, 이게? 어저께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추세도 있는데, 이건 증액해서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잡으신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달까지….」하는 사람 있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그전부터는 40억 정도, 그러니까 35억 정도에서 50억 정도 해서 평균치를 40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고 또 다양한 계층에서 흡연자가 느는 현상으로 보아서 약간 10억 정도 늘렸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소비세가 증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올 돈을 최대한 짜게 짜게 잡아야 쓸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22페이지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은 91%가 올라가고 과태료는 5%가 낮아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제재 수단일 텐데,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것도 약간 의아하고. 그다음 165페이지를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동남구하고 서북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서북구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서북구에서 특별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165페이지에. 동남구 건축과는 2억 5,000, 2억 5,000인데 서북구는 1억 7,000에서 6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서북구 건축과는 위법건축 지도단속 업무증가로 인해서 이행금 부과가 증가되고요, 그래서 서북구가 그것 때문에 증가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동남구·서북구를 균형 있게 하셔야지, 서북구는 엄청 늘어났는데 동남구는 그대로고. 추계가 굉장히 엉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량 관련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에 0원이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이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부터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에서 기타 과태료로 분리되면서 9억 4,500만 원이 증가한 표시로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분리해서? 원래는 있었던 예산인데?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목이 변경되어 갖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25페이지에 주차요금 수입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0원이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주차요금 수입이 0원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이게 행안부에서 원래 있었던 과목인데 예산서 표기상으로 분리하게끔 이번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분리된 내용입니다. 순증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600억 정도 발행하는데, 이게 현재 목적예비비도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번에는 일반예비비 100억하고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150억을 편성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목적예비비가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잘….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목적예비비까지 더 추가로 예비비가 생기는 거니까, 지방채 발행을 더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600억 발행한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하셨던 2023년도까지인가요? 2023년도까지 15%인가 하신다 했지 않아요? 발행 계획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계획에 똑같은 선상에 가는 거예요, 그냥? 600억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건 굉장히 유동적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600억 정도 발행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3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초창기에 전체적인 채무를 발행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목적예비비가 들어왔고. 그걸 생각해서 수정하셨냐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채무 발행계획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목적예비비는 아무래도 코로나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을 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채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 세수 부족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목적예비비가 있었으면 그걸 일단 쓰고 나서 썼다 그러면 지방채가 좀 줄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예비비가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같이 감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감해서 600억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년도 결산을 보면 3,241억 9,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19년도 결산에. 그다음에 18년도보다 3% 정도 감했지만 5년 평균 증가율은 거의 10% 가까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얼마 전에 있었던 정리추경 때도 마지막 순세계잉여금 반영한 게 3,2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거의 3,000억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예상이.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3,000억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기서 600억 원은 일반회계만 표기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순세계잉여금 반영한 거.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전체는 1,930억 정도…. 23쪽에 보면 표기가 돼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1,931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600억 원, 특별회계가 1,300억으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229쪽은….
선태
김선태위원
1,900억 정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1,900억.
선태
김선태위원
1,900억 원인데 올해 정리추경 하다 보면 대충 올해도 어느 정도 남는다는 추계가 되지 않아요? 정확한 건 가서 해봐야 알겠지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지난해부터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 없이 집행 잔액을 다 쓰라는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5%에서 1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썼는데, 내년도에는 추경 재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기존에 70%, 60% 담았던 것을 본예산에 다 담아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채가 딸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추계를 정확히 못 하고 세입이 너무 부풀려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지방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기존에 쓸 수 있는 돈들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야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지금 1월 1일 날 발행하는 거하고 6월 달에 발행하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교부금 2,50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850억. 예산법무과장님. 국가에서, 도에서 가내시 된 최종 금액 100% 반영시킨 금액이 맞습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100% 맞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특교 빼고. 물론 특교는 중간에 올 수 있으니까 빼고 일반교부금에 이미 가내시 되잖아요. 가내시 된 게 여기에 100% 본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를 누락시킨 가내시 사업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현재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잡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는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만 매칭을 해서 내려온 금액 중에 따는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 600억 왜 발행을 해야 되나요? 저희 아직 예산 집행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2조면 2조 안에서 쪼개서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나서 쓰다쓰다 안 되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한 건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지방채부터 발행을 시작을 해요. 지방채 600억 왜 발행하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아무래도….
병인
정병인위원
예,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안은 성장 도시죠? 인구도 증가하고 재정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죠?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작성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최근 5년에 일반회계 세입 연평균 성장률이 11.5%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말은 결국 일반회계만 따지면 매년 2,000억에서 3,000억 이상 증가하고 있는 성장 도시라는 뜻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는 거짓 데이터는 아니죠? 거짓 데이터일 수는 없으니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11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 성장률을 16년에서 19년도 평균 성장률을 6.1% 보고 있습니다. KDI나 IMF 등 21년 국내 성장률을 KDI는 3.9%, IMF는 3.4%, 행안부에서는 21년 지방세 평균 성장률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6%만 전망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거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예산안 17페이지 회계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마치 18.9%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일반회계도 15%가 증가한 것 같고. 그런데 천안시 평균 성장률이 11%라고 하는데 18%, 일반회계 15%. 너무 많이 증가시킨 거 아닌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금액이 정말 과하게 잡은 금액인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과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려면 본예산을 최대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소시켜서 잡는 게 아니라.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에서 거의 많이 잡은 내용이….
병인
정병인위원
확실합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있죠? 행안부 거.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행안부의 예산편성 재정운용 방향의 제일 첫 번째 기본 방향이 있고, 두 번째 재정운용과 관련돼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제시해준 게 있어요. 작년 거는 실은 중간 쪽에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혹시 책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 예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 쭉 밑에 내용이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그게 연결돼 있는 게 잉여금 발생 최소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적극 편성을 통해서 연말 초과세수 발생 등 적극 관리할 것.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뒤에 3번에 10페이지에도 나와요. 지방세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지방세, 세수 오차율 신규 지표로 반영할 것. 잘 알고 계시죠? 예산의 규모원칙은 총계 원칙입니다.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맞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지침상 맞고요. 그러면 추경은 언제 하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5월 정도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어떤 사유로 하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 때.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 때 추경을 하는데, 가장 완벽한 예산은 본예산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이 2개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완벽한 예산 계획입니다. 맞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가능하면 중간에 추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에요. 2020년도 올해 본예산이 얼마였죠? 2020년도 본예산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1조 9,000억….
병인
정병인위원
예, 1조 9,000억이었습니다. 엊그제 5차 정리추경 했는데 얼마였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2조 6,000억….
병인
정병인위원
예, 2조 6,660억이었어요. 일반회계만 본예산이 1조 5,000억, 추경했는데 2조 1,600억. 일반회계만 본예산 대비 6,635억이 증가했어요. 130% 증가했습니다. 시험 점수로 따지면 70점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잘….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계속 할게요. 왜냐하면 지방채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채를 왜 발행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 없이 본예산에…. 이미 이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5차 정리추경 마무리한 다음이었어요. 마무리할 시기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는 결산이 아니지만 증가 추세를 알잖아요. 올해는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아시죠? 코로나인데 재정 규모가 더 많이 7,600억이 증가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후에 일부 내려온 몇 천 억이 있긴 해요. 천안시는 항상 4,000억 이상…. 본예산 대비 4,000억, 5,000억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씩.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을 절대 계산하지 마라. 이미 본예산 자체가 절대 결산 기준금액의 70%, 80% 반영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돈이 없죠. 천안시 올해 결산을 하면 2조 7,000억이 넘어갑니다. 2조 7,000억이 넘어가는데 올해 본예산은 2조 2,600억만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살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600억 지방채를 내죠? 지방채를 낼 작정을 하고 지방채를 먼저 발행을 하는 거죠. 아니, 2조 5,000억이 넘어가면 최대한 본예산에 80% 반영할 게 아니라 90%만 반영을 해도 지방채 600억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물론 특교를 제외하고도. 그렇지 않나요? 2020년도 5차 추경하고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4,360억이 감소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변수를 고려해서도 일반회계가, 최소 일반회계 4,000억 이상…. 예산법무과장님,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몇 천 억 남겨 놓으셨나요? 내년도 추경 편성하려고 몇 천 억을 남겨놓으셨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현재로서는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병인
정병인위원
대략 몇 천 억 될 것 같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병인
정병인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변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일반회계에서 3,000억 이상, 4,000억 이상 돼요. 눈으로 남겨놓은 예산이. 또 하나 더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왜 만들었죠, 정부에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라든지 여유 있는 재원을 한데 모아서….
병인
정병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그거를 여유자금 써서 코로나처럼 목적예비비를 확보하더라도 혹시나 증감할 수 있는 세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고, 거기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거기에 내년 당장 마음만 먹으면 빼내 올 수 있는 돈이 500억 이상 있어요. 올해도 벌써 90억 빼 왔죠? 올해도 기금에서 넣자마자 90억 빼 왔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도 600억 지방채 발행해야 되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예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운용 기금을 만들었지만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공영개발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지방채를 대신해서 그 금액을 쓴다는 건 사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에 기금 적립이 되더라도 하여튼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마무리해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채와 관련돼서는 실은 저희가 지방채를 먼저 발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본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반드시 내년도 추경에, 중간 추경에 4,000억 이상 올라온다고 봅니다. 장담합니다. 그거를 왜 남겨 놓냐고요. 왜 지침도 어겨가면서. 자, 또 하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빨리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지방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금융 지방채 말고도 다른 지방채들 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채는 뭐뭐가 있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증권사에서 모집….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 공공자금채도 있고 또 모집 공고채도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라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다른 지역발전기금에서 융자 받는다거나 그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금융 기관채 말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증권사에서 모집 공채 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장단점은 사실 있어요. 은행에서 차입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원금,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라면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중도 상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증권사를 통한 모집 공채 방식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단기로 우리가 발행할 경우에는 이자가 싼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한 5년 이상 장기로 할 경우는 이자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증권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만기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앞서 빠진 게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위원들이 깎지 못하게 투자 사업들에 다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입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못 건드는 구조이거든요. 그거 잘 감안을 해주시고,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고려를 해주시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기금이 있죠? 511-03, 426억. 511-03 코드 번호. 426억의 기금 세입은 국가 기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 적용되는 되는 거죠? 일반회계에 적용 안 되고. 세입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게 지침에 돼 있더라고요. 일반회계에 중복해서 넣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 지침에 보면 기금 일몰제를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요. 의회에서도. 지금 유효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기금들을 일몰시킬 건데, 기금에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할 것.”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 성과분석 결과내역은 어디 있나요? 기금운용계획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성과와 관련돼서, 성과라든지 권고사항과 관련돼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기금운용은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입과 내용들을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과 가서 못 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기금운용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하시고….
병인
정병인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확실히 지방채를 받는 이유를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기금운용 질의시간이 있어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아니, 지방채 발행….
각현
김각현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하세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간략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비가 2,000억 원이 이번 본예산에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부 다 이유일 수는 없지만, 지난해부터는 사회복지를 달아줄 때 70%, 80% 달아주다 보니 마지막 추경까지 노인 기초연금까지 다뤄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쓰라 하니까 본예산에 다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0억 원이 증가된 건데, 지방채 600억 원을 왜 발행했냐 하면 이거와 다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 사업비라든가 복구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다 투자하다 보니 218쪽에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개별사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 정도 규모 예산이면 성과평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과학적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보통 잡고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그거에 구분해서 그냥 예산을 추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상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불용액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이제는 예산이 예전과 다르게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AI가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런 정도의, 이 정도 3조 규모가 육박하는 우리 시 예산을 다루려면…. 이거는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성과평가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 분석을 하십시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하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센터 또는 재단 많이 설립하고 또 신설하는 것들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럴 때 이제는 일몰제로 하세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단이나 센터를 설치할 때 처음의 목적에 맞게 한 5년 정도의 사업으로 일몰제를 미리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일몰 이후에 혹시 연도 수가, 당해 연도가 돌아오면 재평가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더 맞다고 평가됐을 때 또 연장해서 일몰제를 합니다. 그 일몰제를 했을 때 그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노력하는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지방정부가 안아야 되는 정수에 대한 그런 부담도 많이 줄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재단 또는 신설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만,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건 요즘 대부분 일몰제로 합니다. 일몰제 해주시고, 견적서도 지방 관급 공사는 대부분 민간 공사보다 많게는 30% 이상씩 사실은 상향돼서 예산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들이 민간과 전부 총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예산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지, 제시되어 있는 업체에서 주는 견적서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사업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석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촘촘하게 재무 평가를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데이터 많습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연구소에다 의뢰하십시오. 의뢰하셔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을 추계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어놓으셔야지 오늘과 같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야 재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발행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주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쭤봤던 것처럼 행안부의 지침상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해서 지방기금법 제14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시가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기금 성과분석 결과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기금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엄양용입니다. 김각현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94쪽이요. 그리고 서북구는 506쪽인데요. 민간경상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신규사업이 없다고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6개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두 가지인데요, 여덟 가지 중에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라는 거잖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시비가 지금 상토 지원이 100%가 시비고 나머지는 사업에 따라서 80%, 85%, 50% 시비가 들어갑니다.
육종영위원
보조내시가 100% 있고 85%, 80%, 50% 막 이런 게 있어요. 전액 시비로 하는데 보조비율을 똑같이 맞춰줄 수 없나요? 보조내시 비율 맞추는 것도 아닌데 자부담을 이렇게 넣는 이유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상토 지원 같은 건 전액 100% 시비로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 벼 이삭, 육묘상자도 85%, 80%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50%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비율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비율 50%에 대해서도 상향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동남구는 10억인데 서북구는 6억 7,000밖에 안 돼요. 금액이. 농지면적이 동남구가 더 많은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가 3,000ha입니다.
육종영위원
서북구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는, 제가 거기까지는…. 2,250ha 정도 되는데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동남구는 오이라든가 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와 상의해서 보조비율 좀 일정하게 맞춰 주시고 자부담이 적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동남구 먼저…. 49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있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안심 비상벨이 6개소라 그랬는데 혹시 어디어디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천일시장에 하나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천일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천일시장. 지금은 통합돼서 명칭을 안 쓰고 있지만요. 중앙시장 큰시장길 하나 있고 천안중앙시장 …(청취불능)…에 하나 있고요.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2개 있고 영성주차장에 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안에만 지금 비상벨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가끔 저도 중앙시장 쪽에는 안 가봤지만 다른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안심벨을 일부러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좀 많아요, 사실은. 안심벨 그런 것도.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상인회장하고 역전상인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장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고, 서북구에는 506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2,000만 원 있잖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성정시장의 노후시설이에요, 성환시장이에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정시장에 2,000만 원 계상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성정시장이에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는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거 교체하는 거예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정시장에 보면 별빛 LED 간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정면 쪽으로 했는데 후면 쪽에는 그게 10년 정도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해서 떼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LED 전광판 교체공사를 시행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LED 전광판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청 로컬푸드 행복장터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특산물 조형물 및 홍보 안내판 보수. 이 2개 좀 더 구체적으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지금 삼거리휴게소 내에 설치된 16평 정도 규모로 있고요. 지금 누수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수 및 페인트, 또 내부의 진열장 보수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조형물 및 홍보 안내판은, 조형물은 유관순 사우 들어가는 입구에 탑원교차로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메론하고 오이하고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물하고 녹 제거를 위한 특수 페인트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농산물 홍보 안내판이 있습니다. 장산교차로하고 화성교차로에 메론 홍보 안내판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기존에 3.5 곱하기 2m이기 때문에 현재 홍보효과가 작아서 올해 6 곱하기 3 정도 해서 확대를 해서 지지용 간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구·서북구 둘 다 공이 같은 질문인데, 혹시 삼거리공원 자체 또는 삼거리공원 흥타령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거 있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는 없으시고, 서북구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없고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동남구청 먼저 볼게요. 499페이지.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499요? 그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서북구청 볼게요. 50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유지보수 500만 원 있는데, 이게 2개소인데 어떤 걸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입장거봉포도휴게소에 가보면 지붕에 누수가 돼가지고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망향휴게소는 사실은 저희한테 요청은 없었는데 거기도 혹시 누수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망향휴게소는 아직 누수는 없는데 누수될까봐?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런데 누수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와가지고 저번에 두 번 정도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작년부터 그게 약간 누수가 조금씩 일어났었나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배전반 있는 쪽으로도 약간 물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가 봐도 수선을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입장거봉포도휴게소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거기는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가림막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너무 외진 쪽에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507페이지 보면 포도 비가림시설 자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지급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1월에 저희가 읍면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내시까지 하는 거는 2월이면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다 설치된 다음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시점은 늦어도 3월 안에는 전부 다 확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 목이 구청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본청에서도 이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본청에는 예산이 없고요, 저희 구청에만 시비하고 자부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구청 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본청에는 없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영농 취약지역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목이 왜 별도로 들어와 있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목이 틀립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이건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인데, 영농 취약지역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 관내 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충전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44대 지원했고 내년도는 13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충해 방제효과가 있고요. 고품질 농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길래,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하는데…. 이거 뭐 나눠주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50%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5 대 5인데, 분무기를 개별농가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천안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반 정도는 예산이 삭감이 됐고 반 정도는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천안시 예산은 한 18%인가 얼마 증가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이렇게 예산이 주는 곳은 어떤 이유죠?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경상보조사업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 사업하면서 읍면동 쪽에는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단위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읍면동하고 동하고의 차이점이 직접 지원사업이 있고, 또 동하고의 읍면하고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대인 접촉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다만 경상보조에 관련된 사항, 자체적으로 쓰시는 비용이 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크고 동에는 좀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읍면으로 보면 3군데는 증가를 했어요. 9군데는 감소를 하고. 동 지역은 본 위원이 보니까 큰 저기가 없는데, 같은 읍면에서 천안시 예산이 거의 20%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광덕·수신·직산 이쪽은 늘어났어요. 나머지 읍면은 전부 다 감액됐거든요. 사업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직산 같은 경우라든가 조금 활달하게 발전되고 있는 지역 있죠? 지금 직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쪽에는. 그렇다 보니까 소로 포장 같은 게 민원사항이 결부돼 가지고 좀 늘어나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구청장님이 읍면동 예산도 챙기실 것 같은데…. 광덕·풍세, 그다음에 동부 6개 면에서는 수신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면 18.9%인가? 거의 20%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구태여 읍면동 예산을 이렇게 감소하는 건 읍면동장님들이 발굴을 좀 게을리하셔서 그런 건지….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그동안에 많이들 농로 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사업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수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좀 재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해야 될 그러한 소규모 사업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읍면동을 좀 살려야 되는데 동 지역은 거의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그런데 읍면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예산 수요를 발굴을 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교통 지도단속하죠? 그런데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단속도 하고 또 CCTV 카메라로 단속도 하는데, 그게 가면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고충이 많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성정초등학교 앞에 보면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주차금지가 돼있는데, 그 맞은편은 모든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고 앞마당처럼 사용을 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교통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어린이구역이라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러한 모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티커 발부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그 앞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일을 하는 민원인들이 거기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심도 있게 생각하고…. 또 주차를 하면서 요즘 어렵잖아요. 보면, 식사를 하러 오거나 커피를 한잔 먹으러 오는데 차 받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주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봐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가지고 천안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주미응입니다. 지금부터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동남구청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용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어떻게 돼요? 작년 기준으로.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보통은 차량으로 버릴 때 저희가 해서 처벌은 2건이 있었고, 보통은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경각심 때문에 사람들이 잘 불법으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유지보수 업체에 줘서 거기서 블랙박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또 거기에 껴 있는 칩 그런 거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드는 비용인가요? 블랙박스 메모리, 배터리 뭐 이런 거.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교체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처벌한 사례가 2건 있었다고요, 작년에?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단속건수는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람들이 불법으로 배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서북구청은 어떻게 돼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청은 말씀하신 대로요, 블랙박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질이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적발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남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박스 설치된 데 보면 거기가 더 지저분해요. 쓰레기가 막 모여 있고. 또 사각지대에 이게 계속 고정돼 있으니까 아는 분들은 안 보이는 데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해서 보는 효과가 저조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장성군인가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게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전산통신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고 별도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이 비용 대비 해가지고 효과가 미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전산 쪽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존의 고정식을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고정식 말고 이동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도 청소행정과하고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동남구 한번 여쭤볼게요. 49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소모품이나 아니면 밑에 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가 있죠? 그런데 관리운영비라 함은,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에 그 집에 그냥 한 달에 뭐 이렇게, 아니면 15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거를…. 그냥 시민들한테 쓰게 해준다는 그건가요? 아니면 뭐 화장지나 아니면 보수 같은 거 할 수 있게 어떤 이런 거를 해주시는 건가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월 15만 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휴지하고 세제 그리고 전기세, 물세 그거를 해서 24시간 다 개방해 주는 곳도 있고 어느 데는 아침부터 10시까지 개방해 주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을 짓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방화장실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개방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 붙여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돼 있지 않고 그냥 문만 열어놓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다니다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도 거의 번호키 같은 것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표지판이 ‘개방화장실’이라고 돼 있으면 시민들이 급할 때 갈 수가 있지만, ‘개방화장실’이라고 안 돼 있으면 그냥 들어가기도 좀 뭐 하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 돼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혹시?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개방화장실 개방해 주신 곳에 표지판을 다 설치했고…. 그리고 작년에 천안천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는 데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개방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그거를 하천에 쭉 해놓고, 이것이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저희가 5곳을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500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분들도 청소하고 이러고 나면 잠시 쉴 곳이라도 있고, 씻을 곳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토지가 있어서 짓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하나 빌려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가로환경미화원이 47분이 계신데, 현재는 삼거리공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컨테이너에 있는데…. 저희가 컨테이너를 비워주고 나와야 될 상황이라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신부동에 자원재활용센터 그 부분이 비어 있어서 그 부분에다 저희가 이거를 1층 89㎡, 2층 89㎡ 이렇게 해서 1, 2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하는데, ‘신축’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천안시 토지에 있는 거예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천안시에 토지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거기다가 신축으로 건물을 지어서?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서북구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505페이지에도 보면 전통시장 상하수도료가 9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509페이지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라고 해서 또 나가요. 그런데 그거하고 뭐가 겹치는 건지, 전혀 다른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여기 505페이지에 보면 산업교통과에서도 예산이 있죠? 505페이지 전통시장 상하수도료 있지 않아요? 전통시장 상하수도료가 505페이지에도 산업교통과에서 성정시장, 성환이화시장 상하수도료 해서 90만 원씩 12개월 2개소가 나가고 있는데, 다시 509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이래서 또 나가거든요. 12개월 해서 2개소 해서. 그러면 그거하고 혹시 같은 게 아닐까. 같은 전통시장이 2개밖에 없는데 그 부서가 산업교통과에서도 예산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예산이 이게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혹시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말씀하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는요, 공중화장실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중화장실에 한해서만?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산업교통과 거기에서 예산 잡힌 전통시장 성환이화시장 거기에 또 상하수도료 90만 원씩 12개월이 나가잖아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업무를 모르겠지만요, 산업교통과 같은 경우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양쪽에 이화시장, 성정시장이 사실은 딱 2개잖아요. 산업교통과에서도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나가고, 다시 50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각현
김각현위원장
중복되네.
소영
엄소영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교통과와 위생과에서 따로따로 지급이, 같은 곳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닌지.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통시장….
소영
엄소영위원
똑같이 전통시장이잖아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산업교통과에서는 공공운영비 수수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물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시장 내에 가로등이나 모든 상하수도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가게마다? 이렇게 보면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가는 거고, 지금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공중화장실 쪽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전체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산업교통과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쪽 뒷 페이지 보면 509쪽에 있는 거는 공중화장실 쪽에만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파운더리가 시장 내에 전기료나 수도 사용료에 관련된 사항을 505쪽에 세워놓고, 509쪽에 있는 건 공중화장실에 한해서만 세워놓은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청취불능)…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틀린 게, 동남구는 청소요원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청소요원이. 그런데 서북구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줘서 그런 거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위탁을 주는 거하고 직접 청소요원 고용하는 거하고 예산 절감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2개 부서가 틀리게 청소요원이 있고 없고 그래 갖고, 차이가. 위탁을 줘서 예산 절감이 되면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는 공중화장실이 많고요, 그다음에 서북구는 2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히 위탁하고 직영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육종영위원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그리고 동남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99페이지요. 청솔모 수매가 있어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복아영 의원님이 지원 조례 근거가 없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지원 근거나 조례 같은 게 제정이 되어서 편성을 했나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조례 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원 근거는 없는데 2008년부터 이거를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전체 한 60마리 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솔모가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육종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원 근거가 없는데 2008년도부터 관행적으로 쭉 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럼 고치든지 뭘 해야지, 이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잘못됐다고 지적됐으면 무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불법쓰레기 단속 있죠? 카메라, 블랙박스 뭐 거기에 대해서 교체 이전비도 있고 있는데…. 이 불법쓰레기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이러한 CCTV나 이런 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지 과장님들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두 분 중 한 분이.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화질을 좋은 걸로 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그거를 개선을 해라 이거예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시 정보통신과에서요, 일괄적으로 공공 CCTV를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지금 바꾸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꿔 가지고, 지금 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진짜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천안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과징금을 매겨서 우리가 CCTV를 개선을 할 거냐, 아니면 단속요원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근절을 시킬 거냐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CCTV도 화질 좋은 걸로 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90%는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버리고, 10%는 다른 데에서 와가지고 버리기 어려울 때 슬쩍 던지고 차에다 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착하게 사는 서민들은 열심히 쓰레기봉투에다가 해서 버리는데,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위생단속을 나가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업소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꼭 가가지고 과태료를 물기 전에 우리가 계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조그만 식당에 갔는데 느닷없이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지도단속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장사가 잘 돼서 진짜 내가 조금 뭐 잘못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받으면 그래도 그게 좀 괜찮을 텐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집에 가서 그런 단속을 했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나가더라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단속을 해야지, 단속자의 입장으로서 단속을 하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그런 건 개선 좀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쓰레기 불법단속도 있고, 위생단속도 있고 단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단속을 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러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고제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지도 나가면 사전에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지도 쪽으로 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라든가 합동단속에 위반돼서 통보가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 점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