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정과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마지막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0년 제2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중점사업과 신규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보훈단체 행사 지원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행사일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두 번째 그….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9개 단체에서 전적지 순례 등 16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각 단체별로 금액을 상이하게 지원하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서 또 보훈사업 보조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상이군경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하고 안보 교육 등에 따르는, 그리고 78전몰미군기념식 이런 거로 해서 6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사업의 효율성과 적절성 관련해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전격지 관련해가지고 소위말해서, 견학이나 이런 사업 말고 보조금을 더 들이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계속 단체들별로 사실은 그냥 야유회 비슷하게 다녀오시는 사업 말고 조금 다양한 사업, 창의적으로 사업을 구상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 정국 좋아지고 하고 국외 관련해가지고도 6.25나 여러 참전 관련해서 해외 교류 같은 이런 사업들을 좀….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장기요양급여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사간병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가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대상자가 누구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집에서 가사간병이나 가사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정해진 시간만큼 받는 건데요. 형식은 바우처처럼 할당된 시간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받는 만큼 바우처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박남주위원
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 중복 사업은 아니겠네요, 그럼?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활기금 관련해가지고 복지재단의 업무 효율성 관련해서 재단에도 우리가 예치금이나 기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재단의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 차라리 기금운용까지도 재단으로 이관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지 나중에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전체가 금액이 5억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부터 쭉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에, 전년 대비해서, 어느 항목이 늘어나는 건지. 한꺼번에 5억 3,000 하니까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얼마, 어떤 항목은…. 예를 들어서 월 얼마였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설명을 드리는 거보다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만 나와 있어서 지금 궁금하신 거 같은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건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늘려놓은 건지….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올리려면 다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한 군데 수당만 혹시 늘려놓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참전명예수당이나 복지수당은 지금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수당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5억 3,000은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증가된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타 시군에서 전입을 온다거나 이런 보훈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씩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3,000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5억 3,000이 인원이…. 타 시도에서 전입이 있어서 늘었다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충청남도 보훈수당….
종담
이종담위원
어느 수당이 늘었는지.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5억 3,000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억팔천….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1억 8,900.
종담
이종담위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느 수당이 어떻게 늘었는지, 얼마씩 늘어났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절 광복절 유공자에 관련된 예산은 작년보다 1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100만 원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1억 5,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기존에 3억 원이었는데 3억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시켰고요. 참석유공자 복지수당도 작년에 4억 8,000에서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5,000만 원이 됐습니다.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도 작년에 8,000만 원에서 올해 8,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시켰고요. 충청남도 참전유공자수당 관련된 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억 8,900이 전액 증가가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전년 대비 15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150 증액에 대한 포지션이 어디가 가장 많이 잡혀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거는 생계급여 관련해서 작년보다 125억이 증가됐는데요. 이거는 국비가 90%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작년 추경까지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내려온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중간 약간 상단부에요. 스마트 토이봇 지원사업이 비대면으로 9,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스마트 토이봇은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집에서 1인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안전장치라든지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줬는데 새로운 스마트 로봇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런 역할을 다 하면서 가정에서 본인들이 약을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본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센서가 작동이 돼서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러면 센터로 연락이 가는 그런 새로운 기기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 9,000만 원이 수혜 대상이 몇 가족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지금 수혜 대상이 적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이와 유사한 거를 하고 있을…. 하고…. 계획이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명에 대해서 지원 대상은 기준점은 어떤 걸 두고 있는 걸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1인 독거노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선도사업 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2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100명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공모사업이 되면 확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현재 500명 중에 거기에서 더 중요성이 있는 100가구를 선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 확대하겠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244페이지요. 하단부에 보시면 저희가 충청남도 참석명예수당이 이번에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전액 도비인데, 이게 광역에서 어디에서 또 시행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신규로 충남에 들어온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80세 이상 분들에게 특별히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타 시군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도에서 전액 도비 신규 사업이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에 저희가 중간 부분에 특수임무 유공자회 급식소 기능보강 3,000이 도시비 매칭으로 1,500, 1,500 3,000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능보강일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소에 있는 각종 기구가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전반적인 장비 교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시유지 땅에 하천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능보강 3,000 넣으셨지만 이게 3,000 갖다 가능합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사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 보면 매년마다, 매해마다 어떤…. ‘혁신’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어떤 정확한 리모델링이 없고 계속 조금 조금씩만 건드리다 보니까, 할 때 제대로 하고 아니면 건들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폭넓은 지원을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과 도와 협의를 한 결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유지에 건물이 무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능보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 후에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 그 안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내부 시설, 장비 그쪽으로만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선홍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복지문화위에서 예산을 제가 전부 보니까 여성가족과 제일 꼴찌네. 179억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3,000억 있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예산이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요.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26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 취업역량강화사업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경력단절여성도 여기에 해당돼서 여기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거 운영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일센터에서 주로 취업역량강화 관련해서 여성인턴제 사업이라든지 각종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해서 세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같은 기관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에서 YWCA에 준 사업이고요.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가부에서 새일센터를….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정식명칭은. 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육십팔 페이지, 이백…. 인력개발센터 YMCA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어쨌든 여가부 사업도 YMCA가 두 가지를 같이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에서….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내려주는 주체는 여가부고 도고 다르지만 위탁을, 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YMCA가 주체가 하나네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안 YMCA.
박남주위원
이렇게 하는 연유가 있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원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하고 새일센터 업무가 통합적으로 하기에 되게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위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남주위원
이거는 두 가지 사업이 하나 사업이라서,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서요. 이거 사업 관련돼 가지고 추가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인의 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추경 때라도 꼭 잡아서 예산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가 아동보육과랑 분리되면서 여성가족과가 좀 더 여성 관련되어서 또 그리고 양성에 관련되어서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예산의 사이즈를 키워주십사 이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한 곳이 아니라 교육도 있고 성폭력 있고 다양한 사업들은 다 되어 있는데 혹여 올해처럼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언컨텍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면 이 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데다가 그런 것들을 사전 조율을 하고 예산들을 잡고 계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비대면 관련해서 올해 센터가 여성개발인력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직장맘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센터가 쭉 있는데 그중에 비대면으로 올해 상황에 맞게 했던 것들을 쭉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멀티행정 차원에서 일자리협력망 회의 같은 것들을 다 화상회의로 전환해서 그렇게 했고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도 스마트한 SNS 홍보마케터, 실무회계자 이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분들 뽑을 때도 비대면으로 해서 뽑고 직업훈련을 할 때 기존에는 10명씩 했다면 5명 줄여서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직장맘지원센터는 응원메시지공모전 같은 거, 다자녀가정 사진공모전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거든요.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천안역사 탐방데이, 아빠와 함께 삼시세끼, 헬로우드론코딩 이런 식으로 사업을 비대면 시대에 맞게 지금 개발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것들을 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추석에 추석 떡 만들기 키트를 가정으로 배부를 해서 그거를 만들고 사진 찍어서 다시 올리고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식으로 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여성가족과나 여러 가지 건가정에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행사들이 요즘은 비대면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게 많이 하더라고요. 전부 화상으로 해서 주최를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올해와 같은 때랑 내년 다르니까 사업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돼서 273페이지, 274페이지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료비 3개소 있는데 이렇게 의료비로 안 하고 3개소라고 정해놓은 것은 병원을 세 군데를 지정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업이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을 지정한 3개소입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그런 3개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게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각각 세워져 있는 의료비를 표현하는 거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다 주는 거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의료…. 병원을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았네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병원을 지정하지는 않았죠. 요즘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센터별로 단골 병원을 해가지고 비밀 보장이라든지….
박남주위원
그런 게 잘 지켜지도록….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개인정보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밑에 의료법률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률 관련돼가지고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변호사 관련해서 성폭력 특히, 여성 관련돼 있는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 네트워크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성폭력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변호사 또는 판사의 성에 따라서 판결이 굉장히 판이한 판결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집행할 때 법률비가 든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야 이렇게 붙박이 해놨지만 필요에 의해서 유연하게 움직이셔가지고 피해가 또 다른 2차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할 때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여기 보시면 1,700만 원 정도 했는데 기존에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 부분처럼 약간 성에 대한 인식이나 안 돼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과정도 어렵고 결과도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전문 변호사를 계속 선임해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참 잘했다는 말씀드려서…. 혹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2차 피해나 도리어 기관에 대한 너무 참담함을 느끼지 있도록. 피해자를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277페이지하고 양성평등기금이랑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연구조사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신청을 해서 어찌되었든 어떤 예산의 부분에서 성인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한 이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인지기금이나 이런 것들 보통 이런 거 충남에 있는 연구소에 많이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안에서 성인지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 목소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서 성인지 용역평가에 우리 성인지 관련돼 있는 위원회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좀 열어서 성인지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올해 12월 15일 날 여성친화도시 발표도 하고 그리고 12월 안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인지 관련해서 그런 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친화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그거를 연차적으로 진행을 잘 해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성인지예산 또는 양성평등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작은 예산 500만 원이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제작됐었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아, 올해 저희가 세 군데만 했어요.
선홍
김선홍위원
어디 어디 하셨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위례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쌍용초등학교 했는데 2019년에는 예산이 안 서서 못 했고 2018년도에는 11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신청하는 학교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3개소만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안전지도라고 하면 어떤 걸 학교 부분에다 만드시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본인들 스스로가 학교 주변에 있는 시설 중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학교 주변을 그리면서 표현하게 하면서 어떤 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이들 스스로가 안전지도를 만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위례초등학교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보통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위례초등학교는 북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 근처에….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은데….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안전하지 않다는 게 꼭 어떤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안전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지도를 그리면서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의 그런 관점이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아이들이 안전지도로 제작을 했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그럼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고…. 이 부분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들이 개선한 게 있었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개선한 사항까지는 제가 거기는 파악은 못 해봤는데 주로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고 자기들 스스로 그려보는 차원이었고 만약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례가 생긴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던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했었을 때 보면 성남초등학교 이렇게 봤을 때 가로등이 켜지지 않거나 CCTV 자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야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천안시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어린이에 관련된, 여성에 관련된 예산은 정말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런데 투자가 된 만큼에 관련돼서 시민분들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복지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이게 건설에 관련된 것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게 복지하고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안전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5∼6학년들의 그 아이들이 내가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 안전하다, 않다고 했었다면 여기는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낮에 학교에 다니는…. 교통이 있을 거고 신호등도 있을 거고 보행로에 관련돼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이 부분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도제작으로 해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CCTV의 개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어서 시장님께서 아마 특별 지시를 하셔서 초등학교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통학로라든지 주변 학교 통학로가 길이 없는 곳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부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 지시를 하셔가지고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도를 받아보고 어린이들이 그린 지도를 받아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좀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에, 돌부리가 문제라면 그런 거를 정리하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안 하고 2018년도에 이거에 관련돼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열한 군데. 그럼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천안시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일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매년 계속 학교가 바뀌어서 이제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커나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했던 프로젝트 관련돼서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되지만 도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또 이번에도 그냥 하는 가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작지만 우리들이 결과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결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추가지원에 있어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90만 1,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 외곽지역에 있는 거 월세로 있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이백칠십….
선홍
김선홍위원
삼 페이지. 402에 02요. 273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시설에 일시 머물고 있다가 자기들이 나가서 새로…. 집으로 못 들어가고 사는, 그런 임대주택이 있어요, 11개소가. 통정지구 내에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매년 인상되는 부분을, 월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천안시에다 요구를 해서 전세로 활용해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피해 여성들이 어차피 해서 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임대보증에 관련해서 월세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분명히 원룸이잖아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원룸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원룸이면 전세로 계약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열한 군데 중에…. 열한 군데 중에 몇 개만 지금 월세인 거 같아요. 90만 1,000인 거 보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볼 때 한 집 정도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시면 긴급피난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긴급피난운영비에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이 성가정폭력피해여성이라고만 하셨거든요. 여기는 여성만 들어가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여성들이에요. 가정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긴급하게 나왔을 경우에 3일에서 7일 정도 머물다가 시설로 들어가거나 가정원대…. 으로 복귀하거나 그런 긴급피난처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여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가정폭력으로 해가지고 당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천안시도?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남성들은 주로…. 시설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를…. 주로 주(主)가 여성들이 와서….
선홍
김선홍위원
계속 피해자라고 그러면 항상 여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남성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고정관념인데 이제 점점 남성도 피해자가 생긴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미리 사전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선홍
김선홍위원
예, 사전준비는 좀 해놓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아이들 성폭력에 관련된 사람이 지금 안양인가 안산으로 내려온 거 때문에 거기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천안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항상 폭력만을 쓰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여성도 이 지역에 있어야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쯤…. 왜냐면 차라리 타 지역으로…. 지역하고 지역하고 연대가 돼 있으면 아이하고 좀 안전하게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있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외지에서도 저희한테 오는 케이스가 많고 우리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긴급피난처가 긴급피난처 아니면 지금 가정폭력 그런 시설들은 다 비밀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는 선택이에요, 본인들의. 그리고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서 계속 정보는 제공해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참 잘 하신 부분인 거 같아요. 왜냐면 한 곳에만 있었으면 또 계속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때문에 얼굴을 봐야 되고 소식을 들어야 되고 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와 관련돼서 보면….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죠?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 지금 279페이지요. 지금 가정행복지원팀에서 지금 하는 예산인 거 같은데,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취약위기가족 지원…. 그런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학부모에 관련돼서 은근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워낙 한부모가정 숫자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도 1만 4,870 정도 되고 이게 양육비라든지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이런 거 해서 한 41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중에 여기에 취약위기가족도 들어가 있는 분도 있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취약위기도 똑같아요. 취약위기가정이 미혼모, 한부모, 취약가족 해가지고 다 위기가족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그 부류에 들어갑니다. 미혼모도 들어가고 미혼부 가정도 들어가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있는데 한부모가족 중에도 취약위기가 있으면 같이 겹쳐서 지원되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그게 기준이 다 달라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양육에 관련돼서 1만 4,000명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들이 미혼모는 몇 퍼센트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이라 해가지고 아직 성인이 안 된….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는 조금 더 달라요, 위원님.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이 60%까지 청소년한부모는 지원하고 일반은 중위소득 52%까지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데, 비율적으로 몇 명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원 기준이 청소년인 경우는 조금 더…. 60%까지니까 더 많이 포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금액도 아동양육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일반 한부모가정인 경우는 1인당 월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월 35만 원. 금액도 다 달라요, 지원하는 내역들이. 그래서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국가에서 서비스를 조금 더 하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는 직접 키우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 키우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와서 일정 기간 지내다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거나 아니면 입양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선홍
김선홍위원
위탁이나 입양….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위탁이나 입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이 2개가 있어요. 청소년한부모들이 와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세군 아름드리하고 새소망의집이라고 그 시설 내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일정 부분 1년 정도 기거할 수 있고 연장해서 6개월 정도 더 기거하면서 키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못 키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위탁가정이나 입양의 선택을 하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일단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보다 몇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여성가족과가 2억 7,000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페이지로 273페이지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폭력피해주거지원 사업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게 2018년도 정도죠. 그때 10개소였다가 지금은 11개소인데, 원래는 그때 당시의 계획이 우리가 한 10% 정도를 더 준비하겠다. 총 20%.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은 2018년 때부터 한 2∼3년에는 10호 계획이 있었는데 결론은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는 더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은 저희가 11개소에서 폭력피해여성과 동반 자녀가 있을 때 생활용품이라든가 식품, 약품 같은 거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3일인가 7일인가 단기간 동안. 그 예산은 얼마, 금액이 어디 잡혀 있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아까 긴급피난처 예산 거기에 1억 4,4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거기에.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 하는 분들은.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 11호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여기에 이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생계비나 이런 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비를 드리거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거나, 이게 이제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서비스가 나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에서도 앞으로 더 추후 주거지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듯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27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출생축하용품 제작 해서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축하용품 한번 봤는데 저희가 박스포장이라든가 너무 미흡한 거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축하용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논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밖에 디자인이라든가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를 축하한다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포장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골판지박스에….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축하 메시지?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전혀 디자인이 없는 박스에다가 용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번에 하실 때 미리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셋째 자녀 이상부터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를 3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작년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교복을 하는 상가분들, 경영자, 사업주들 교복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시에서는 현물이냐, 물건이냐 이거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재고가 쌓이는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구매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거를 미리…. 내년 하반기 때 다음 연도 교복을 준비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물품이냐, 현물이냐를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미리 여러 가지 혼란이 없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셋째 자녀 고등학교 입학 교복비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관외로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만 저희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학교 교복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복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
준용
이준용위원
교육청소년과….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혼란스러웠던 그 부분은 작년에 조금 그랬긴 했지만 올해는 서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나눠서 아마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하여튼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제가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중간에 하단 보면 저희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퇴소자가 있을 때 3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죠? 자립정착금의 명목으로.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가정복지시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상주했을 때 이 금액을 주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기거를 하는 기간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네. 우리가 퇴소자한테 자립정착금이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잖아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네, 2년 이상 기거하고 퇴소하는 세대한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나가실 때 .
준용
이준용위원
2년 이상 시설 내에 있은 후에 300 지원이죠? 그러면 이번에 해당 대상자는 3명이라 900만 원 올렸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2019년에는 2명 지급했고 2020년에는 지금 현재 한 분 나가서 한 분 지급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천안새소망의집에서 거주하다가 나가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정착금으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네,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한부모로 지내면서 아이를 일정 기간 양육하고 지내다가 나갈 경우에 드리는 돈이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어차피 저희가 어떤 금액을 제시한다는 건 좋은데 과연 이 300만 원이 퇴소를 했을 때 이분들이 자립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몇 개월 동안 해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로 돌아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거 부연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LH하고 해가지고 매입임대주택해가지고 21개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소하면서 혹시 그쪽에 입주하겠다, 그러면 연계해서 그쪽으로 입소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