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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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37페이지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라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150만 원이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도에도 되어 있었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150만 원씩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하고 계신가요, 간담회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간담회는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그때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 위촉도 하고 간담회도 직접 해서 수당도 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진행이 되고요.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예산에는 있었는데 ….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본 거고요.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38페이지요. 맨 위에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통신요금. 이거 통신요금 내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매월 385만 원이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도 거 보니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통신요금이 절차가 복잡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에도 세웠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통신요금은 일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거 같아서 말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자료집을 볼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료집 몇 쪽?

성민

배성민위원

49페이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천안대교.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 사업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안대교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천안대교를 시작해서 2009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관조명을 아치, 천안대교 아치에 경관조명을 해서 조명을 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LED가 아니고 나트륨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밝혔는데 전기세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첫해는 많이 밝게 켰다가 안 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만 했던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매년 행사 때만 하고 연말연시에 조금 켜고 이런 식으로 절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십수 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LED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등을 가는 거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색다르게, 여수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렇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거를 민원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런 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등이라든지 이런 거 오래됐으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교체비가 10억 정도 드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거를,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안 켤 수도 있었던 거지만 많이 활용을 안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대교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LED를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계속 켜기 위한 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켜려고. 이미지, 천안의 이미지가 첫 들어오자마자….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시기적으로 지금 맞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필요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0억 들여서 하는 게 필요하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5억 세우고 그다음에 봐서 또 계기가 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 건 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9페이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매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도 할 때가 됐죠. 이제 내년도에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 한 거죠, 저번에 했던 업체가 아니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제 입찰을 보죠. 입찰을….

성민

배성민위원

정해진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가끔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용역을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나왔던 거 갖다 그대로 붙여넣기를 많이 하던데,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통계든 뭐 그런 거 내는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라든지 많이 하는데 꼼꼼히 챙겨 주십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의 이런 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부시장님께서도 행자부에서 전문가 정도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렇고 윗분들도 자전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62페이지요. 순환도로 설치공사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는 단절된 구간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실 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전동킥보드가 있잖아요. 얘네들 많이 타고 다닐 텐데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얘네들이. 인도로 가도 불법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도로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100% 이거는 킥보드가 잘못한 거거든요.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이것 역시도 단절된 구간부터 시내 쪽에 있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도로부터 정비를 하도록….

성민

배성민위원

보통 보면 킥보드를 많이 타는 구간들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특히 불당동 학교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구간들 잘 꼼꼼히 살펴봐가지고 쭉 자전거도로로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인데요. 64페이지요. 다음 장에 보면 성환천, 입장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만 연결이 된다 하면 우리 천안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무자들하고 터미널에서부터 풍세로 해서 광덕까지 가봤고요. 이번에는 저하고 우리 실무팀들하고 해서 성환으로 해서 입장으로 한 바퀴 돌아보려고 그래요. 자전거도 한번 실제로 타보고 몸소 느껴서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같은 경우 특히나 저한테 피드백을 좀,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마지막으로 82페이지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올해는….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없고 올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 계속비 사업에 보상비 조금 태워놓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은 거의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계속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고 부담 조건을 형성하더라도 아마 급속으로 시작될 거 같습니다. 시작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설계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 끝났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보상 체계도 다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역시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본 위원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24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42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242페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로표지판 정비는 우리가 매년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거나 또 오래돼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바람에 의하거나 재해에 손상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하고 설치하고, 신설로 설치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라고요? 방금 설명하실 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업은 그렇고요.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도로표지판 정비는 유지관리비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이게 노후화되거나 재정비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혹시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기준은 봐서 탈색이 됐거나, 저희들이 지번에서 변경이 되는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될 때가 있어요. 도로명 표지가 변경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표지에다가 문구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말씀하신 탈색이 된 경우에는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건설도로과에서 돌아다니시는 것도 아닐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실제로는 지번이 바뀌거나 무슨 로, 무슨 로…. 쌍용대로, 무슨 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지번이 바뀔 경우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새롭게. 그럴 때 우리 기관에서 어떤 택지 개발을 해서 단지 내 포함해서 신설로 들어가지만, 우리 지구 외 거는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나사렛대학교 정문 앞 가감속차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나사렛대학교 앞에 진출입로가 가감속차로가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 보행안전 명목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정차하는 차하고 우회전 차로 하고 또 이게 상충이 없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은 규제 심의 때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시급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래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천안대교 등 10개 해서 13억 원이 올라왔는데 정리추경 때 보니까 동서대교 등 9개 해가지고 6억 2,4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게 9개 해서 6억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또 추가로….

아영

복아영위원

10개 해서 10억 정도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하나당 어떤 단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등급별로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이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또 시특법 교량이고 이러다 보면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가죠. 시특법 교량일 경우, 그러니까 경관이 50m 이상, 60m 이상 되면 시특법 교량이라 돼서 우리 천안은 교량이 넘어가는 것이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이 많기 때문에 단위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243페이지에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전거 보험은 매년 우리 천안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누구나 우리 관내에서 외지에서 나가서 타다가 사고가 나서 4주 이상 인사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고 내년에도 2억 1,000만 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구나. 어쨌든 2억 1,000만 원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2억 1,000만 원으로 세우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험을 우리가 우리 인구 대비하는데 그 반…. 하더라도 기준은 협의를, 계약을 하려면 서로 상호 협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간 거고요. 얼마나…. 매년 보면 반 정도는 지급이 되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는 지급이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때가 있고, 또 더 되는 때도 있고 이래서…. 지급이 사고와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회사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험회사도. 그….

아영

복아영위원

말씀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2,000만 원 정도,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불용액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불용액이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번 정리추경에 자전거 보험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용도 세웠잖아요. 그만큼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플래카드도 걸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정문 앞 가감속차로는 인도를 좁혀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4차선을 넓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여유 있게…. 거기가 좀 넓어요, 부지가.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설계를 마무리….

길자

김길자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학생들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직우회 이렇게 같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들어가고 나가고, 나사렛대학교에서 나가고 들어갈 때….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제가 쌍용동 7단지 앞에 보면 넓혀놨어요, 저희도 가감속차로를 넓혀놨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회전하는 게 5대만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가감속차로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효과는 극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길자

김길자위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걸 하시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볼 때 계속 정체가 되잖아요. 차를 대기하려면. 그러나 빠져주는 것이 있으면, 한쪽으로 우회전해서 빠져주면 그거는 극대 효과를…. 시급성을 요할 때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체감을 하잖아요, 7단지 앞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별로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도를 좁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회전 차선으로만 거기를 한 차선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회전 차선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보도를 일부 조금 셋백(set back)을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도를 그러면 좁히실 때 어쨌거나 거기는 대학교 앞이긴 하지만 사람이 먼저가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를 굳이 좁혀가지고 이게 꼭 들어가는 게 맞는지….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243쪽에요. 작년에는 안 올라왔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에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이거는 언제 생겼는데 이게 올라온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

길자

김길자위원

처음 하면 230만 원 2대 2년.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인, 천안시 내에 있는 전체적인 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2대만 된 거니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2대만 검사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몇 대가 있어요, 천안시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하고 된 거는 이거 2대만 우선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건지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올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올해 또 경찰서에서 협조가 올 거잖아요. 학교 스쿨존 이런 걸로 강화돼서 이런 거 추가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하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2개 정도 더 추가로….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천안시에서 그러면 달은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장비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가 된 거는 언제예요? 올해 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 됐습니다, 올해. 금년에.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정기검사를 실시를 해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정기검사를 안 해도 단속이 안 되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 되면 이제….

길자

김길자위원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고정식은 카메라를 갖다 넣었다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인데 수수료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책정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 시 고장이 났을 때는 해야 되는데 없으면, 안 잡아놓으면 그냥 문제가 되니까 잡아놓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됐는데, 올해 지금 처음 예산이 올라왔다 얘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부터 검사를 해서 시행하라는 게 나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같이 해야 되니까요. 안 하면 저희들도 난감하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거의 매일 이 금액 돈 천만 원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자세하게 더 설명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1억 9,700이었습니다, 보험료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받아 간 사람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금을 받아 간 사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에 시민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특약의 조건을 한번 알아봐 달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다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많이 달라서 그걸 하게 되면 보험에서 입찰을 들어올 수도…. 당연히 안 들어오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위험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자전거 보험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도 자꾸 유찰이 세 번씩이나 돼가지고 수의계약이 되는 사례거든요, 지금. 특약이 많으면 리스크가 많으니까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민들이 보장을 받는 건 좋은데 사실은 1,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서 1,3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보험료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올라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인구의 증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청소년의 인구 증가, 물론 성인들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인구 증가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지…. 사실은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보를 알고 청구를 하시는 건지…. 제가 지난번에 볼 때는 그래도 5,000∼6,000만 원 정도를 청구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많이 받아 가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 돼서 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충족될 수 있도록 요율도 높여줘야 되고 거기에 만족하는 예산을 편성해놔야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들어놓고 안 타가면 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편성해서 홍보 플래카드를 각 학교 앞이나 교차로에 대량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길자

김길자위원

학교에도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