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7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8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38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0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외수입은 재정개혁 우수사례시상금 일백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일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사업 82억 6,700만 원 등 총 5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3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증액하여, 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문진교 경관개선 실시 설계용역 부담금 1억 원을 증액하고,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카드수수료 3억 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3억 9,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지원사업 5억 6,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원과 소관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부군수 관사 매입비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부례관광지 캠핑장 바닥개선 공사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가야체험축제 관련 사업 1억 9,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사용액 보전비 3억 9,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특고 및 프리랜스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 2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반룡사 약사장 보수 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립 가야금 연주단 행사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6,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획초청공연행사비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 운영 전기료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실험실 TOC 장비 구입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321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우곡 답곡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9억 2,200만 원, 운수 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4억 5,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 7,1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대가야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산 3리 빌라 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억 4,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금연 프로그램 운영행사비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82억 6,700만 원,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6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35억 6,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각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은 침출수 위탁처리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각종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9건에 610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221건, 578억 1,300만 원, 특별회계에 8건에 32억 7,000만 원으로써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추경은 금년 마지막 추경으로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예산을 최종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분 정리,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3페이지 부례관광지캠핑장 바닥 개선 공사 있잖아요?

예.

개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캠핑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물이 좀 고이기도 하고요. 물이 주위에 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텐트 사이즈하고 텐트 설치하는 규격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작아가지고 약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캠핑한다고 차가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모로 해 가지고 조금 들어놓았대요?

예.

그 텐트가 요즘 굉장히 자꾸 커지고 있는데,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규격이 약간 들어놓았던 규격이 그 위에 텐트를 치면 캠핑객들이 공간이 좀 부족하여 그걸 늘리려고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좀 캠핑하는 데는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걸 없애고 조금 더 요즘 젊은 분들은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그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진입도로 내려고 한번 말씀 한 번 된 적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다른 데 좀 견학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칸막이 형태는 안 맞습니다. 지금은.

입구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캐리어를 안 끌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추경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부례관광지에 캠핑장 조성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탄력이 붙습니다. 한번 붙는 탄력이 붙어나가지 자꾸 넘기고 미적, 미적하면 또 그것마저 도 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캠핑장이 요새 대세라가지고, 농촌체험특구에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요일 저녁까지 2박 3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음식도 고령 여기서 사 먹으면 되는데, 사 먹지도 않으면서 전부 준비해 와 가지고, 쓰던 것도 그대로 버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줘 가지고 사서하든지 그걸 다 우리가 그것까지 부담을 다 하려고 그러면 군에서 너무 많이 놔두고 간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캠핑장에 사용수익허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수거하고 그렇게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업체에서 합니까?

예, 그 대신 돈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 거기에 쓰레기를 비우고는 거기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등산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모아놓고 나중에 일괄 매일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기도 좀 그 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국립가야금연주단 행사비를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사업을 합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우리 군립가야금연주단이 1년에 총 6회 정도 각 대회에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군립 가야금을 홍보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군립가야금연주단 홍보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사무관리비로 바꿔가지고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 변경하고 그렇게 점용할 계획입니다.

이분들한테 수고비라도 좀 돌아갑니까? 아니면 제작비만 들어갑니까?

원래 공연하게 되면 참가비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번에 홍보비 할 때는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군립가야금연주단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관내에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 그것가지고 가야금연주자들이 연주도 하고, 병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그럴 듯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할 때 내부에서 장구라든지, 또 대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이 들어가는데, 가야금연주단한테는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단원들도 조금 뭔가 좀 돌아갔으면 좋았을텐데……

예.

그리고 문화유산과는 국·도비 반환금은 없어요? 국·도비 반환금은 없습니까?

반환요?

예, 그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반환한 것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자전거투어 이런 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반납됐고,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이것도 있는데,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긴급한 게 몇 개 하고, 없어가지고 반환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인엽 위원입니다. 반룡사 약사전 보수는 앞전에 약사전 말고 반룡사 누각 예산이 있었죠?

예.

그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 2019년도 예산 4억 내려온 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고, 내년에 6억 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것가지고 마무리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약사전은 안에, 이 법당 안에 있는 겁니까?

약사전이 별도로 약사전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기와가 이완돼서 빗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반룡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도에 긴급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4회 추경 때 돈이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긴급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는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전통사찰입니다.

그냥 전통사찰입니까?

예, 전통사찰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반룡사하고 관음사하고.

전통사찰은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보면요. 결식아동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 못하는 분은 저희들 전입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예, 그게 내년 1월 달까지 식 부분을 대금 청구를 하면,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 그러면 딱 정해진 금액 이외에는 더 못 주죠?

예, 그렇습니다.

더 주면 좋은데……

그것은 군비가 추가 부담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 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이 돈 가지고 애들이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러던데.

예, 단가가 조금 낮긴 낮은데, 저희들 단가를 올려주려고 그러면 군비 추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조금 애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것은 단가가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기 아까운데……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지출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