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5.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 소장 이채규입니다. 지금부터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8915만 원이 증 된 40억4276만5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 운영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65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말 및 성수기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외 5건에 954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무인경비 용역료 외 33건에 4억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외 8건에 2억13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조류생태관 조류 모이 및 톱밥 구입비 960만 원, 연구용역비 공룡화석지 보존 관리 용역 외 1건에 6000만 원, 기타보상금 입장료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외 1종에 1억1000만 원, 기타부담금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38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미나용 빔프로젝터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시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화석지 일원 환경정화 인부임 외 2건에 1억63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냉동기 검사 수수료 외 21건에 2억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용 장비 유류구입 외 47종에 4억340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공룡화석지 수목보호관리 외 2종에 4310만 원, 시설비 주차장 신설 공사 3억5000만 원, 동백나무 숲 조성 2억 원, 야외 꽃단지 정자 설치 5000만 원,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 1000만 원, 총 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해남 공룡화석지 보호각 내부 바닥 교체 공사에 국비 3억1500만 원, 도비 6750만 원, 군비 6750만 원 총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광활성화와 공룡화석지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드린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857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용역비 2건이 올라왔죠.

예.

이것 외에 지금 혹시 용역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지금 공룡화석지 보존 관리 용역은 우리 공룡화석지 보존 관리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한 화석지 보존 관리 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천연기념물과에 사무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조류생태관은 현재 활용이 잘 안돼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공모가 돼서 용역이 돼야만이 국비를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용역에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룡화석지 보존 관리 연구 용역,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문화재청 그 ······

그러면은 화석지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국비확보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확보입니까?

전체적인 국비확보입니다, 모든 보존 관리.

보존 관리.

예예.

알겠습니다. 858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제일 아래 쪽 보시면 조경수 관리 용역하고 전지 작업에 각각 2000만 원씩 ······

예. 이것도 조경 전문업자로 하여금 전지 작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1년간.

사실 수목 전지 작업이 전부 조경 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 작업은 자르는 것이고 ······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조경관리 범위에 포함 안 되냐고요, 전지 작업 자체가.

예예,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되고 그냥 잔디깎기, 그러니까 보면은 잔디깎기도 아닌 것 같고 ······

소나무, 쉽게 말해서 소나무 나무요 순 오르면 깎고 그게 나무당 하나에 가격을 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경수 관리 그러면 퇴비 주고, 가지치기 하고 그다음에 자빠진 것 있으면 세우고.

예.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경수 관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의 범위에 가지치기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 혹시 가지치기 해가지고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인지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주차장, 저기 861쪽 보시면 주차장 신설공사죠?

예.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죠?

지금 박물관 앞에 기존 주차장 2면이 있거든요.

정문 바로 앞에 맞은편.

예. 맞은편에 있는데 그 밑으로 운동장 앞에도 한 2개단 정도 해서 한 600평 정도 신설합니다.

거기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현재 문화재청 승인은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워터파크 조성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려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있는데,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이 그 명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8억이?

예.

이번에요, 국비?

예, 국비요.

(청취불능)

특별교부세!

아! 특별교부세로.

예예.

교부세로 어떤 게 확정이 됐다고, 워터파크 조성하는 게?

예.

워터파크 조성하면은 그 뭡니까? 전에 국가 관리계획은 포기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더라도 최하 3년 이상, 3년은 이후에나 될 것 같아서 ······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싶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취합,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고민, 고민하는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워터파크 조성은 지금 어린이들이, 사실상 공룡박물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가족체험 행사와 함께. 사실 체험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역점시책도 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일단 추진하고 나서 ······

차라리 제 생각은 꼭 워터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만 만드려고 계획한 데 거기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

아! 거기는 안 됩니다, 문화재 관리구역이라. 지금 워터파크 조성한 데는 우리 관리 외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포함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문화재 관리지역에 주차장도 가능한가 보죠?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좀 고민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 855쪽이요.

855쪽.

제일 밑에 보면 직원들 피복비는 지금 15만 원으로 세워졌네요.

예.

본청하고 우리 의회 이런 데는 2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예쁘게 입고, 더 좋은 것으로 입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 조금 더 혹시 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5만 원이니까 그냥 15만 원 세운 겁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 ······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고 그래도 본청하고 같이, 더는 못할망정 같이 해서 좀 기분 좋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또 저기 857쪽이요. 입장료 환급금 해남사랑상품권 구입으로 했는데 그걸 해갖고 쓰니까 어쩝니까?

지금 우리가 50%를 환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

50% 환불해 줍니까?

예.

우리 해남사람만?

아니요! 입장권 구입한 사람까지 ······

오신 분 다.

그런 분들이 상품권을 해남에서 소비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역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소비해질까?

글쎄 그것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비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비 안 돼도 소비하도록 조금 홍보해 주시고, 이런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기 859쪽이요. 전기버스 노후 축전지 교체란 말이에요.

예예.

그럼 지금 이거 전기버스 얼마, 몇 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 2대는 오래되고 1대는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담당자 혹시 ······ (이채규 공룡화석지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예.

그러면은 2대는 조금 기간이 있고, 1대는 지금 3년 다 됐습니까?

아니, 1대는 지금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작년에 구입했어요? 작년에 구입하고, 2대는 구입한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때그때 잘해서 손님들한테 좀 뭣하고요 특별히 그거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버스운행 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

무기직으로?

예.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

몇 명?

지금 3명.

3명?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태웁니까? 어린이들 오면은 어떻게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올려줍니까, 어쩝니까?

아니, 저희들이 공룡주차장에서 다 태우고, 다 채우고 다시 이렇게 내릴 ······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진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조그만 사고가 있고 그런다 하면 우리 해남에 그냥 먹칠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총무위원들은 공룡화석지에다가 정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좀 더 세워서 더 하게끔 이렇게 하려 하니까 소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조금 같이 해 줬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400 ······ 아니, 861쪽이요. 동백나무 숲 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은 이제 동백나무를 심어야 되겠다하고 이런 거를 해놓고 보니까 좀 동백나무가 빨리 안 큽니다.

예.

계곡면이나 그런 데 이렇게 동백나무 숲을 해놓고 보니까 적어도 10년이 되어야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고 그 관리하기가 정말 모지게 큽니다. 근데 공룡화석지는 사람들이 오고, 애들이 오기 때문에 좀 꽃이 빨리 피고, 오래가고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어쩔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쩌십니까?

동백나무 숲 조성은 막 입구 들어오시면 동산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 ······

거기다만 하지 다른 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예, 동백숲에다 조성할 겁니다.

예예. 거기다만 ······ 그 동백나무는 이제 푸른 숲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괜찮은데 혹시 다른 데도 동백나무 하면 어쩔까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거기는 산책로 숲 막 들어오는 입구 산! 거기입니다. 거기다 조성할 겁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백일홍 같은 거 그런 거는 백일 동안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엄청 가로수나 길가에 그런 데가 여름에도 꽃이 피니까요 아주 좋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공룡화석지가 지금 국가보존문화재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등재, 지금 신청은 해 놨습니다.

신청 ······ 그러니까 승격이 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예. 가능성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승격이 된다면은 이제 양론이 있겠지요, 그러겠죠?

예.

양론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는 그나마 문화재청 예산, 국비를 많이 갖다가 이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아까 박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자그마한 개보수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마는 어떤 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좀 잠시 멈췄다가 그 내용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복비 관련이요.

예예.

1벌 줍니까? 1년에 1번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입어요?

우리 직원들 입습니다, 직원들.

직원들이 입는 거예요?

예.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할 때 ······ 예산부서 안 나왔나요? 예산심의 할 때 좀 평준화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하복·동복을 해서 2벌을 주는 곳이 있고, 또 특히 이제 관광지나 그런 데는 굉장히 야외활동을 많이 하실 건데 단 1벌에 15만 원 잡혀있다는 것은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도 사전 예산심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예산도 좀 보고, 투쟁 ······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형평성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 ······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작년 ······ 이제 금년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관광객이 많았을 때 평균 유료관광객이 몇 명이나 됐어요?

유료관광객이 한 ······ 작년에 지금 16만 ······ 16만 명 정도 왔거든요.

작년에 16만이에요?

16만 명 왔는데 유료객이 한 60%를 봅니다, 60%. 그런데 올해는 한 14만 명이 왔는데 1만 명 정도 줄었고요. 11월 말로 해서 ······

그러면 유료객을 한 10만 명 보면 맞나요?

예. 그 정도 볼 것 같습니다, 10만 명.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거의 한 30%가 지금 유료관광객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왔다.

군민들이겠죠. 제가 지금 알고자하는 것은 857쪽 관련해서 입장료 환급금,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을 1인당 1000원을 환급을 해 주는데 10만 매가 잡혀있어서, 한 20만 명 될 것 같은데 10만 명이 잡혀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859쪽 관련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에 책임보험을 넣네요?

예.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에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 10만 원하고, 배상책임보험 3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 이 보험을 언제부터 넣었죠? 작년에도 넣었죠?

예. 보험 1년 단위로 넣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넣었었어요?

예예, 넣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수혜를 받았던 어린이가 있나요, 있었나요?

보험 수혜는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없었습니까? 1명! 1명 있었답니다, 1명.

1명에게 수혜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해남군민도 재해보험이 있어요, 해남군민들에게 되는 보험. 그럼 2개를 같이 받나요? 거기에 시설에서 발생된 어린이 사고가 있었다면은 그 보험을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해남군민이 해남군 내에 어디선가 사건·사고가 났을 때에는 또 보험 최고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보험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예. 필요 없는 보험은 할 필요 없고 군민 전체가 보험이 일괄 들어 있거든요.

안전보험.

아니, 근데 외부인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외부인 다 포함됩니다.

아니, 외부인도 우리 군에 들어오면 ······ (이채규 공룡화석지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주로 관광지 같은 데가 보험이 있어요, 따로 있더라고요. 서두에도 말씀 ······

예예. 이건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맨 처음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정말 국·도비, 국비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이제 쭉 지나면서 상당히 금년에도 3억15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재다보니 그래도 박물관이랄지 보호각 그런, 그런 데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그것도 국비 투쟁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예. 좌우지간 내년에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1쪽으로요 저 위에 화분 식재용 초화류 구입비가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안 가져오나요?

국화 일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을 ······

그 외에도 사계절 꽃을 기술센터에서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읍·면은 넘고처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별도로 또 구입을 한다? 기술센터에다 줘서 예산도 아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쭉 분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서 막 무조건 쓰려고 하시지 말고 기술센터에가 초화류가 사계절 꽃이 항상 돌아요.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까요. 우선 예산을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 놨네요.

예.

공공요금에 보니까 무인경비 용역이 있는데 CCTV 유지관리비하고 노후 CCTV 교체가 있어요.

예.

이건 무인경비 용역이 개소당 7만 원이면 싼 게 아니라 아주 비싼 용역입니다. 우리 집도 카메라가 9대 있는데 카메라 9대여도 시설비도 돈도 안 들고 한 달에 돈 5만 원∼6만 원이면 해결되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무인경비 용역을 한가는 모르겠는데 7만 원씩 주고 CCTV 유지관리비 별도로 또 우리가 하고, 노후 CCTV 교체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중복돼 있어요. 무인경비 용역을 맡기면 CCTV라든가 열감지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다 설치하고 다 관리해 줍니다. 그걸 검토해서 정리하시고 ······

지금 기존에 있는 무인경비기가 노후화 돼서 화질 그런 것을 ······

아니, 아니 무인경비 용역을 맡기면, 캡스나 이런 데 맡기면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 회사에서 설치한다 그 말이야.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산 보호각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면 몇 군데 정도는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출입구는 몇 군데 정도를 열감지기라든가 문이 열렸을 때, 개폐했을 때 시건장치 이후에 출입하게 되면 벨이 울리게 돼 있어. 이런 시설을 하도록 딱 제안을 해놓고 이 내용으로 했을 때 얼마 이렇게, 그다음에 이 보호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7만 원 일괄 해놓고 또 별도로 비용을 ······ 이 앞전에 보니까 내가 지적을 한번 했어요. CCTV 1대에 몇 백만 원씩 우리가 설치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정말 그러면 용역회사가 관리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용역회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챙기시고요. 냉온수기, 정수기는 다른 지역 보니까 3만 원씩인가 기던데 여기는 4만 원이 계상된 것 같고, TV 수신료는 다른 문화예술과 이런 데는 대당 1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3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다 과, 과마다 다 틀려, 이런 것들이. 이걸 일원화 시킬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물 제작도 보니까 무료 홍보물 리플렛, 플래카드하고 관광홍보물이 3180만 원어치여. 금년도나 작년도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홍보물을, 관광홍보물을 1500만 원어치 제작한다면 어느 정도 된지 알겠죠? 물량이.

예예.

그러면 작년도나 올해 쓰고, 써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했고, 잔량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건 좀 절감해야 돼. 이런 건 홍보물에 3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기념품을 만든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든 것인지 한번,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보니까 거기는 손 뭐 크림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작한 것 여기서 했던 것인지 참고로 그런 것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또 인부임도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인부임은 ······

그러니까 인부임이 우선 시설비에서도 보니까 탐방로 꽃단지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해놓고, 꽃단지 정비, 탐방로 정비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또 편성해 놨어. 그러니까 이것은 장비임차료 같은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냥 그 일괄해서 임차료 얼마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꽃길 탐방로하고 조경수하고 수목 전지 작업을 용역을 2000만 원씩 줬어. 주고 나서 그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따로 있고, 장비임차료가 따로 있고, 중복이 엄청 돼요.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용역 중에서도 말이죠 정화조나 청소용역이나 ······ 청소용역 중에서 청소용역하고 저수조 물탱크 용역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한목으로 잡아야 되는데 나눠놓으면 수의계약이 되고 합치면은 아마 입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일하기 좋은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비는 건물평가액에 대해서 몇% 유지관리비를 예산으로 세우도록 돼 있는데, 건물 유지관리비 따로, 전기 유지관리비 따로, 전등 유지관리비 따로 전부 세분화 돼 있어. 전기 그러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기 따로, 전등 따로. 이건 아마 관련규정을 따지면 전부 체크가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건물 평가기준액에 대한 몇%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엄청 열어져 있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소장님이 좀 보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꼭 써야 되겠지만 유사한 것이 열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봐지고 싶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사관련 사업비도 행사가 뭣에 얼마, 뭣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행사관련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거기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이런 예산을 세우겠다하면 내부결재라든가 이런 거 받아 놨다 하면은 예산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해놓은 사업계획서 있으면은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봐야 이것이 어째서 구분해놓았는가 이해가 되겠어.

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출연금을 3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2019년 보통 세입결산액 300억에 대해서 1만분의 1.3%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관련법규와 시·군별 그다음 장 출연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기금입니다. 예산서 1077쪽입니다. 저희 청사신축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80억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자는 70억, 그래서 총 규모는 6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해서 청사신축을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말 조성액이 28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이자수입이 1억98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 2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1년 말 조성액은 총 260억이 되겠습니다. 1078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60억을 저희들이 2021년 말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107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80페이지 수입 부분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 1억9800하고, 예치금회수 28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6억2500이 되겠습니다. 1081쪽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전출금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6억2500만 원이 저희들의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세입 부분을 간단하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목별 세입을 전년대비 약 5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잡았습니다. 670억을 편성하겠습니다. 도비 280억, 군비 38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약 10억 정도 늡니다. 주민세가 지금 10억 정도 느는 게 종업원이 월 50명 이상 근로소득사업장에 대해서 총액신고 5000만 원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가 지금 매분기 보면 28∼3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약 개인별 주민세는 만 원 그대로고요, 그래서 약 10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약 9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는 것은 지금 2020년도 공시지가가 약 5.46%,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이 약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 9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회계를, 수입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약 8억5200이 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롯데렌트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약 2만 대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6000 정도 저희들이 세입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00만 원 정도는 관내차량 증가분으로 해서 8억5200만 원 증가분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를 약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액상담배 지금 많이 피고 계신데 이게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궐련, 궐련이라 해가지고 다 피우는 담배가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억 정도 세입을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억 정도 지방소비세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감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이너스를 잡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니까 균특지방이향군조정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약 16억 정도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61쪽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이자예금 수입이 약 15억 정도 감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유는 ’19년도에 저희들이 약 61억 정도 이자수입을 70억 정도 잡았고요 금년도에 30억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갑자기 15억 정도 줄은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이율이 지금 현재 1.2에서 작년에는 1.5%까지 기였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0.45에서 0.75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자율이 지금 반절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5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예탁금이 약 2600 밖에 안 됩니다.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1500 정도 나가기 때문에 등등해서 이자수익이 약 15억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64쪽입니다. 시·군별 조정금이 약 저희들이 30억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렌트카 관련해서 취득세가 약 30% 정도 저희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세가 저희들이 조정교부로 옵니다. 도세를 받으면 30% 조정교부로 오기 때문에 30억 정도 저희들이 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020년 대비해서 약 32억 정도 는 78억4600만 원 저희 2021년 재무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약 1억9700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500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세정보 운영 및 자료추출을 전국적으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 공기관위탁사업비로 4165만6천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92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전국에 217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와 관련해서 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하고 등등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프린터 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1억을 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7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위탁을 하고 있지마는 또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7만4천 원을 편성을 했고, 또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도 6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한국정보원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관련해서 1억8200만 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약 6800만 원, 계약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이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약 268직위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에 1018직위로 저희들이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 직위 자체라는 것은 전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2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33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등에서 약 3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1600만 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련해서 4억9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지방소득세가 국비소득세에서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세무서하고 교환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세입이기 때문에 한 달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도우미를 1명 쓰기 위해서 57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좀 전에 보고드린 롯데렌트카 관련해서 자동차대여 차량 취득 관련해서 인건비를 5500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16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 조사입니다. 연 2회,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2번 기준을 하는데요 3억4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무기계약보수비로 1억6000만 원 했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8000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에다가 검증수수료를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25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총 예산을 7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564만 원, 일반운영비가 2672만8천 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4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읍·면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방세 우리 체납징수계에서. 그래서 사기도 좀 북돋아 주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4200만 원 했고요. 아울러서 지방세 우리 총수 위탁금도 저희들이 이번에 상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읍·면에 잘 그렇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63억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6억9400만 원을 했는데요 일반운영비 2189만5천 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등기 수수료 등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DB 구축사업이 3차년도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6개 면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1만2000필지 정도 되는데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4억7000을 편성을 했는데 황산면사무소가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가 필요합니다. 구 창고 같은 거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 토지 밑에 있는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4필지가 되는데요 4억2000해서 전부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옥천면사무소 옆에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편성을 요구를 해서 깨끗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면 청사 신축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요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읍·면 청사가 지금 현재 1000㎡ 이상이 있을 때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복합청사타운 신축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500㎡ 이상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황산면사무소 청사신축 관련해서 창고가, 구 청사 창고를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청사하고 창고하고 신축, 차고지를 신축하겠습니다.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삼산면사무소, 마산면사무소, 현산면사무소 좀 오래됐기 때문에 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17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21억을 ······ 일반운영비 21억을 요구했는데 사무관리비 2억9500입니다. 안전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청사방역 소독비를 약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하고 우리 본 청사하고 읍·면 청사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전부 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우리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74쪽에 세부사항은 세목별 사항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8억을 했습니다. 본청 연료비 등, 그다음에 전기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공제회 배상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3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공제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재산도 보호되고 또 신변도 보호되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아무튼 군민들을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다, 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청사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 사업비는 금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2차분에 2억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민광장 조성도 2022년 해남루가 다 완공될 때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용차량이 180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 읍·면 공용차량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9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880만 원, 공공운영비 79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우리 운전기사 직원 여러분들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운영에 1억45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를 저희들이 지금 2대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책상하고 업무용 의자, 캐비닛 등에서 1억2800을 요구를 했는데 본청사에는, 우리 본청은 책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이 없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갑자기 뭐 파손됐다 그랬을 때는, 불요불급할 때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 주로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본청사는 신규청사가 조성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청사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및 읍·면 사무용 가전 구입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사업, 청사 신축입니다. 24억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신축에서 11억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도 9억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사이전에 따르는 4억4500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역사관 제작 등에서 4억 정도, 그다음에 신청사 ······ 지금 구 청사에 대한 재물조사를 먼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500만 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까지 제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행정경비에 대해서 행정경비는 약 2900만 원이 감한 1억7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감 주요요인이 여비들이 저희들이 많이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됐습니다. 업무부서 특성상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경비가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1억9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479쪽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분 우리, 그다음에 정기분 우리 고액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 수시로 발생하는 우편요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내년에 29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27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저희들이 1건이 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청사 신축공사 260억 중에서 175억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정이 착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성실한 세정업무하고 경리,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만반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하시면서 우리 직원들 여비를 많이, 이제 이번에 많이 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것이 투명해졌죠?

강화됐습니다.

반드시 4시간 이상인가 출장을 갔다 와야 되고, 그러죠?

네.

그리고 내근을 많이 해야 할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좀 틀리게 우리는 잠깐 출장을 1∼2시간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이라도 다녀오더라도 반드시 출장을 내고 다시 와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해서 다소 예전처럼 그냥 2시간 하고 오더라도 4시간 출장을 냈는데 그 정도로 투명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면 부과팀 같은 경우는 종일도 되고, 몇 박 며칠도 갑니다마는 경리팀이랄지 그런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월액여비 방법으로 준다든가 ······ 어차피 주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기획실에서 ······

이거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월정액, 군까지 해서 전부 월액여비로 ······

그러죠. 월정액으로 해서 차라리 같이 공정하게 준 것이 나을 것 같아. (청취불능) 보다도.

아무튼 그 부분 감사합니다.

혹시 그 또 부과팀에서 체납세금을 이제 강제징수하러 가요.

네.

그럼 몸싸움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분들은 별도로 뭐 보험 같은 것 안 들어 있어요?

다 보험은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제회에서 보험이 들어 있고, 좀 전에 말했던 우리 모든 보험이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치하러 갈 때는 또 사법기관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철저하니 그런 규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관내는 같이 사법기관하고 가기 좋습니다마는 이제 관외분이 있어요, 관외에 계신 분들.

관외도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협조요청을 ······

그쪽 가까운 사법기관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상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보험 혜택 받은 적 있어요?

그것은 지금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우리 있었나? 없었지, 그거?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세입 관련해가지고요 지방교부세가 아까 2900만 원인가?

지방교부세요?

예. 2900인가 줄었죠?

예.

그거 작년 본예산 대비 2900이 줄었죠?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요 ······

본예산 대비죠?

교부세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지방 ······

아니, 그러니까.

네네.

2900이 줄었는데 그 이후로 교부세가 작년에, 중간 쯤에 많이 줄었잖아요. 다시 삭감이 돼 버렸어요.

예예.

적게 주는 것 같아서 한 말씀입니다. 이상 ······

아무튼 저희들 그 지방세에 대해서는 약 60 ······ 50억 정도 증했습니다.

지금 증 예상만 되지 실제로 수입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다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

청사관리하고 공공요금 관리지침을 사업소나 읍·면 ······ 사업소별로 예산 편성 하는데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성기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예.

왜냐하면은 유지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건물 ㎡당에다가 뭐 이렇게 산출한 방식이 있는데 공룡화석지 다르고, 예를 들면은 다른 데 다르고, 사업소 다 각기 다 달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재산관리계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니까 일원화 됐었어요. 지금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걸 예산 편성하고 유지관리비를 ······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유지관리비, 전기유지관리비, 전등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식해서 때려서 막 이렇게 해놔서 “산출기초 내놔라.” 하면 못 내놔버려.

예예.

본청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 대비 얼마 단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산출기초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관리지침을 줘야 사업소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할 것 같아.

그렇게 바로 시달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공룡화석지 것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본청 것보다 더 많아버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요금에서 지금 상수도료하고 전기료는 청사관리에서 지금 해 주잖아요, 승강기나.

네.

그런데 사업소 승강기를 또 별도로 관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물탱크 청소라든가 정화조 청소 이런 걸 전부 별도로 하는데 각기 이것도 단가가 다 틀려버려. 또 TV 수수료도 ······ 수신료도 1만 원인데 있고, 3만 원 있는 데 있고 각기 다 틀려버려. 그래서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업무는 분리해서 하더라도 지침을 줘가지고 편성기준이나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 생각을 갖는다 말이에요. 그건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재산관리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 신축비용 11억 이것은 지금 내용이 뭐인가요? 지금 우리가 통상 기금에서 사용하고 ······

기금에서 20억이 저희들한테 전입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비가 20억이 전입되기 때문에 ······

그놈을 지금 나눠서 가는 걸로 생각하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기금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예. 이제 마무리 되는 거여.

네, 그렇습니다.

군민광장 설계를 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공모방식으로 할 거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발주를 하시려고?

공모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한번 공모하신 게 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광장이 사실은 없어, 다른 데는. 그러니까 좋은 작품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또 아울러서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20억을 받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예, 좋네요. 공제회비하고 그 우리가 영조물 배상공제하고 이것은 위에서 얼마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 금액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영조물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업소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전체 건물이.

전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판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청사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갖고 다쳤을 때는 어쩝니까?

그것도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보험을 또 들고 있어요. 관광지에 대해서 보험이 또 들고 있고, 그건 옛날에 우수영 관광지하고 땅끝에서 벌에 쏘여갖고 사람이 돌아가시고 해서, 우수영은 화장실 앞에서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김보성 팀장이, 그때 팀장 시절에 고생을 겁나게 했죠, 소송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에다가 아까 공룡화석지도 별도로 편성을 또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저희들이 조사, 실태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민 또 뭐 안전에 대한 보험이 또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총무과에도 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복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돼. 배상공제로 가능한 범위, 그 영조물 배상공제라든가 재해복구 공제회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

네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갖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이 정도 할까요? 아아! 민경매 위원님 ······

나 빠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으면서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했어요. 의회 승인을 하고도 아직까지 취득을 하지 않고,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3건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자료가 57필지가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예예.

그다음에 2019년도에 1필지가 있고, 금년에 3필지가 있어요. 3필지가 있는데 매도의향이 없다든가 했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

네.

그 세입을 어떻게 하셨나요? 포기했는데, 2018년 것 같은 경우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분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 상정을 하고 의회에 다시 2021년도에 수시분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제. 승인이 되니까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네네. 아마 그거 지금 불용됐을 텐데요.

불용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예. 다, 집행을 안 했을 때는 다 불용됐습니다, 불용한 것으로.

의회 보고 없이 바로 그랬다고요?

불용은, 뭐 예산 편성 불용은 바로 그냥 승인되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시설유지비 편성기준 한번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김철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책자 1035쪽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지원,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예.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3474만7천 원이며 ’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880만2천 원이고 지출은 7780만 원으로 4899만8천 원이 감소되어 ’21년도 말 기금조성예정액은 31억857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이자수입 외에 현재 다른 수입액이 없으므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31억8574만9천 원이며, 조성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는데 현재는 출연금은 없고 이자수입금만 있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와 관내 학교체육 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3474만7천 원과 이자수입 2880만2천 원으로 총 32억6354만9천 원이며, 작년대비 4116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가 7780만 원이고, 예치금으로 31억8574만9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80만2천 원과 예치금 회수액 32억3474만7천 원을 합하여 총금액은 작년 대비 4116만8천 원이 감된 32억635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요 대회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과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학교체육팀 출전훈련비 및 격려비로 1280만 원, 생활체육 지원비로 2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 2000만 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비로 2000만 원 등 총 7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40쪽 일반예치금으로 31억8574만9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은 2017년까지 27억 원이었고, ’21년까지 이자수입이 10억9392만1천 원 중 사업비 등으로 6억734만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1억8574만9천 원은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865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방한복 구입 1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 100만 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80만 원, 당직비 2880만 원,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등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비로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땅끝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4000만 원, 시·군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해남군민의 날 행사 1000만 원, 해남군민건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5000만 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 원, 체육회 사무처장 활동비 1080만 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2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2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동호인대회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500만 원, 장애인협회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지원 8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참가, 선수단 참가 지원 500만 원, 생활체육 운영 1500만 원,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1500만 원, 전남 장애인 어울림대회 2000만 원, 장애인 어울림 등산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생활체육지도자 의자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대회 입상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40만 원, 차량임차비 960만 원, 기숙사 정수기 관리 48만 원, 승합차량 하이패스 충전비 50만 원, 운동복 구입비 1600만 원, 운동장비 구입 3500만 원, 침구류 세탁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 공공운영비로 육상과 펜싱 실업연맹 연회비 500만 원, 펜싱장비 수리비 14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승합차 유지관리비 696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 운영 전기세, 난방비, 유지관리 등으로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중 운동부 보상금으로 감독연봉 2명에 1억3000만 원, 코치연봉 2명에 1억500만 원, 선수 12명에 4억7500만 원, 퇴직금으로 6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교육여비 192만 원, 선수계약금 2개 팀에 9000만 원, 훈련비 8832만 원, 전국대회 출전비 5120만 원, 전지훈련비 5120만 원, 우수선수 육성 특별수당 3360만 원, 지도자 특별수당 1440만 원, 각종대회 출전지원금 1000만 원, 운동선수 4대 보험 부담금 568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쪽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6명 활동지원으로 1억7539만2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6명 활동지원으로 1억753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중 인건비 중 생활체육지도자 연가보상비 419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비 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2880만 원, 피복비 480만 원, 명절상여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입니다. 페이지 86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명 활동지원비로 5846만4천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중 인건비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연가보상비 69만9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교통수당, 피복비, 명절상여금 등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7680만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뒤쪽 70쪽, 870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사무원 명절상여금 1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1명 인건비 1563만9천 원,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종사자 퇴직금 1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땅끝 해남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인건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인건비로 79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제작 1000만 원,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운영용품 구입 1000만 원,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 등 임차비 700만 원,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전지훈련팀 수송차량지원 4500만 원,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전지훈련 및 대회 개최 홍보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871쪽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재활캠프 운영 2000만 원,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응급 구조 지원 3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난방유 구입 846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운영비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여비 384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1000만 원, 각종 대회 유치활동 지원 2000만 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참가 100만 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회 참가 800만 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00만 원,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800만 원, 전국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2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 3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지원 2억1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80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 2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출전 2500만 원,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4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용품 구입으로 다음 쪽입니다. 전지훈련팀 운동 용품 구입 2000만 원, 전지훈련팀 편의시설 용품 구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공룡기 전국 축구페스티벌 5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배구페스티벌 3000만 원, 전국 실업 검도대회 3000만 원, 전국 근대5종 학생대회 4000만 원, 땅끝공룡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1800만 원,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펜싱 선수권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2000만 원,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1억3000만 원,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1억3000만 원, 전국 태권도대회 1억3000만 원, 관내대회 개최 지원으로 클럽대항 축구대회 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873쪽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9000만 원, 해남땅끝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1억5000만 원, 해남 장사 씨름대회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관리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비 설계비로 10억 원,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설치 시설비로 18억 원, 다음 874쪽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비 시설비 중 설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서정초등학교 학교 체육관 신축사업비 군비매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면단위 게이트볼장 4개소 인조잔디 설치 8000만 원과 우슬체육공원 계단 비가림시설 5000만 원, 읍·면 운동기구 설치 22개소에 1억5200만 원, 페이지 맨 아래 쪽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 방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체육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3개소 3000만 원, 북평상고, 구 북평상고 철거 및 리모델링 설계비 1억 원, 해남광장 부지매입 감정평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수영장 근무자 급량비 2496만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 400만 원, 우슬체육공원 근무자 피복비 8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1975만 원, 해남광장 환경정비 395만 원,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 2654만4천 원, 각종 체육행사 후 청소비 2133만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청소 2464만8천 원,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9365만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75쪽 하단부부터 876쪽 뒤쪽 공공운영비 앞 부분까지 근로자 피복비나 국유재산 대부료, 각종 소모품구입비, 전기안전관리비, 건축물 정기 검사비 등 28건의 사무관리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6쪽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우슬체육공원 수목관리 2010만 원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요금 2억1600만 원 등 총 57건에 10억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6쪽 하단부부터 87쪽 ······ 아! 877쪽, 878쪽, 879쪽 맨 위부분 첫 번째 항목 우슬체육공원 화장실 분료수거비 100만 원까지가 공공운영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9쪽 상단 재료비는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구입 240만 원, 수영장 정수용 약품구입 468만 원, 우슬경기장 잔디 관리용품 구입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우슬체육공원 풀베기 승용예취기 구입 1500만 원, 농약 살포기 및 자동호스릴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592만 원, 스포츠마케팅팀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로 921만6천 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 체육시설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691만2천 원, 국내여비 7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하 단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872쪽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약 2억 정도 감했거든요, 전년 대비. 각종 행사 유치가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되는 대회는 본예산에서 편성한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비슷한 금액이 다시 아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대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종 대회는 코로나19하고 관련 없이 ······

아! 아닙니다.

올해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회는 저희들이 철저하니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해서 계획대로 해놓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되거나 연기된 것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그러면은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저기 지자체별로 뭐냐면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비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좀 제약을 많이 받죠.

예. 원래는 제약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초등학교 ······

근데 874쪽 보면 서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당연히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는 해 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규정에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이제 아마 교육청에서 일종에 군비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군비 매칭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선정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학교체육 육성차원에서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어려웠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875쪽 보면 구 북평상고 철거 리모델링 있죠? 구 북평상고니까 지금 야구장 건립한 그 부지죠?

그렇습니다.

혹시 꼭 철거를 해야 만이 야구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학교 건물로 있는 것은 안전도가 5등급입니다.

안전도가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

도저히 리모델링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기타 건물로 기숙사도 있고 ······

기숙사에다 ······

예. 있는데, 건물 1개만 좀 괜찮고요. 나머지 상태는 엄청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재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 거기 인근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지가.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상태가 좀 괜찮은 기숙사까지 전부 철거할 계획이에요?

아니요. 기숙사는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리모델링하고 ······

나머지 건물들은 전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5등급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게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혹시 필요로 하면 일정기간 보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게 거기가 이제 사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범지역이고요. 또 거기서 사고라도 생기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고요, 일부구간을. 앞에다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부분 지금 교실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뒤쪽으로 지금 현재 산 상태로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근데 그것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사용하겠다는?

예예. 주민들이 북평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면 또 대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 건축물 안전도가 좀 안 좋아서요. 좀 고민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뒤에 기숙사는 어떤 형태로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이제 기숙사는 리모델링을 하면은 전지훈련 선수들 오면은 거기다가 어떤 쉼,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던가 ······

숙소, 숙소형태로?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하면은 마을에서 식당을 좀 운영해본다든가, 많은 팀들이 오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왕 야구장이 생겼고 인근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군에서 이용하는 모든 시설들을 마을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인근에 주민들이 좀이라도 이렇게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엄청 많네요, 96억3500!

저희들 예산은 지금 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사실 이제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150여명이 지금 근무하면서 한 1년 예산이 80억입니다. 근데 스포츠사업단에가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저,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이제 물론 기간제 빼고요.

인력으로 해서 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균특예산이 10% 정도 되고 군비가 무려 86.4%에요. 그런데 균특예산과 기금을 빼고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프로테이지(%) 따져보니까 0.07%에요. 1%도 안 돼, 0.07%!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좀 이제 우리가 전지훈련이나 대회 같은 거 유치 예산이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많은 전지훈련팀이 오시면, 오면은, 오게 하면은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도비지원이 너무 안 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866쪽 보시면요.

네.

위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세워졌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217만5천 원 세워졌거든요. 이거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에요?

그래서 활동비로 주는 거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같이 인건비로 서 있는데.

보시면은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 활동비 이렇게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을 하시는데, 상근을 하시는데 ······ 하신 분하고 비상근하신 분하고 그러면 별 차이가 또 안 난다는 말을 해야 되겠네?

이제 ······

많이 받은 거 ······

(청취불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비상근하고 나 이것 한다.” 하게 생겼는데 ······ 가급적이면 같이 상근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니까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 뭐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

예.

또 그 외에도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주민복지과 같은 데도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눈에 나타나지를 않은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여기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혹시 ······

230명이요?

체육, 체육활동인으로 ······ 예.

그러니까 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230명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그분들이 이제 선수로도 나오고, 행사하면 같이 다니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 어떻게 정산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이제 그 대회에 지원을 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는데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상사업 수준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사업 수준을, 사업주는 수준을.

행사사업 ······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줘버리고 ······

예. 이제 나중에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그대로 받습니까?

예예.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해요?

계약 끝나 ······

정산 관계를.

예?

그분들이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제 서류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로 하겠죠, 정산서 있는데. 하다못해 경로당 같은 데도 모든 것이 카드로 하게 돼 있죠.

예.

여기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카드로 합니까?

예.

나는 말 그대로 현금카드랄지 그런 것을 하나를 이렇게 ······ 우리 민간자본보조면 각자 전부 통장을 개설하잖아요.

예예.

그러듯이 현금카드로 뭐 말 그대로 전국 축구페스티벌 사업으로 5000만 원이다 하면 5000만 원을 현금카드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 또 자부담도 있어요, 이분들? 거의 없죠.

일부 있는 데도 있는데요.

자부담이 있다 하면은 ······

이제 말하자면 전국대회나 큰 협회에서 치루는 것들은 자부담 부분 좀 있습니다.

좋아요. 자부담 있다면 자부담도 같이 거기다 넣어.

예예.

그래가지고 집행을 쭉 해 나갔으면은 서로 쉽고 정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각종 지금 금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 사업계획이 넣어졌는데 어쩝니까? 각 마을에, 없는 마을은 전부 514개 마을에 다 해 줘야 됩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 갖춰진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개 마을 남았습니까?

지금 37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375개 마을 돼 있고,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514개 마을에 전부 다 설치해 줄 계획이죠?

이제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갖고요 ······

그거 이장 평가가 돼버려요. ‘저 마을은 저거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 이장은 뭐한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사용은 합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고요?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놓으면 마을주민들이 사용하신 분들이 극소수고, 그다음에 거의 시골 같은 데는 노인층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맞는 운동기구 하나를 해 주더라도 야무지게,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할수록 까딱하다가 넘어지면 큰일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꼬부랑 할머니한테 “이것 한번 해봤소?” 하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한데요.” 전혀 안 맞아, 안 맞아! 시골 정서하고 운동 기구들이.

좀 이제 물론 연세가 많으시기는 한데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기구보다는 이렇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구를 ······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맞게 해 주셔야 돼요, 맞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층이 많은 곳하고 ······

예, 그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선택해 주는 그런 것들, 이런 이런 종류를 해달라고 했을 때 ······

그 사업자들 다니면서 싹 해버리잖아요! 뻔히 아는 사항이면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체육시설이나 소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이후로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금강 ······ 금강골 올라가면 큰 저수지 나오잖아요, 금강곡. 그 위에 보면은 운동기구가 잘 돼 있어요.

예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데를 사용하거든요. 많이 사용 ······ 자리가 없어요, 어쩔 때는 가면요.

예예.

그런데 갑자기 여름 같은 때에 비가 억수로 와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얼른 피할 데가 없다, 피할 데가. 거기 운동하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버리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가까운 데다 좀 해 달라.

정자 설치 같은 걸 얘기하실까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할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868페이지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가지고 6명,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 6명 있는데 어떤 종목들입니까?

일반생활체육하고, 어르신생활체육하고 구분이 됩니다.

같은 종목인데 ······

일반생활체육은 젊은이들, 예를 들면은 스포츠동호회 젊은 사람들을 총 망라를 하고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그야말로 이제 연세드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은 6종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종목은 한 사람이 2개도 코칭을 할 수가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2∼3개 종목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0페이지에 보면 해남, 땅끝해남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예.

그것하고 체육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지금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19년도부터 받아가지고 2억씩 받아서 지금 내년까지 국고를 지원을 받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축구, 배구, 배드민턴, 수영, 탁구 5개 종목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운영에 따른 지원금들, 운동기구, 도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은 거의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들어가고 그 외로 여기에서 우리가 4750만 원이 ······

예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예를 들면은 운동기구나 축구공, 배구공, 네트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선수단일 경우 일종에 유니폼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서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계획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수영장은 지금 실비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발생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돈도 목이 여러 가지네요.

네. 수영장이 실은 거의 ······ 인건비까지 싹 포함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익은 3억이 좀 안 됩니다.

이거 저기 ······

예를 들면 군민건강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19년, ’20년 들어간 돈하고 수익하고 (청취불능)

운영비하고 수익금하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순이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에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동기구를 보니까 이제 139개 부락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139개를 다 해줄 것인가, 신청에 든 마을만 해줄 것인가.

신청 들어오는데 한해서 하겠습니다.

139개 마을에서?

부락에서 원하지 않으면은 설치는 않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억지로 설치하게 되니까 부락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지 확인해서요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때만 해도 좀 더 활용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좀 골라서 꼭 부락에 운동기구만 할 게 아니라 또 저기 안마기 같은 것도 넣어주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

사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기구 설치가 저희들 ······

그러면 기구설치만 하죠?

네.

다 녹이 슬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좀 관 ······ 저희들이 손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요.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거는 거의 다 또 몇 개 정도나 파악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전부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리고 수리비가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

수리비 예산 세웠습니까?

예예. 저희들 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그 돈에서 수리해 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수리했던 내용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저기 878쪽에 CCTV가 지금 현재 총 몇 개 있습니까? 우슬체육공원에.

78쪽, 78쪽 말씀하신가요?

예. 878! 지금 올해 10대를 또 이거 교체를 한다 했는데 총 몇 대 있습니까? CCTV가.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그 내역 ······

담당자 한번 ······

예, 담당, 내역을 제가 ······

25개요? (「내부까지 해갖고 30대 정도 있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대략 그러지 말고, 이제 총 몇 개!

이리 나오셔서 정식 직·성명 얘기하고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올해 10대를 교체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보완도 하면 좋지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24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대 있으면 교체를 그러면 올해 10대를 해야 돼. 그러면 14개는 ······

연도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씁니까?

올해 처음, 처음으로 지금 교체하고요.

그러면은 24개에 언제 했다는 거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입니다.

그거 해서 10대는 어디어디를 교체해야 된다고.

예. 자료, 교체대상을 체크해서 연도, 설치연도 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도, 연도가 나오면 이거 몇 년 정도라고 정해졌습니까? 어쩝니까?

이제 이렇게 꼭 정해진 연도에 딱딱 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을 하다가 먼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수리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거의 뭐 내구연한 이짝저짝으로 해서 바꿔줘야 ······

왜 내가 이거 얘기하냐면 그 전지훈련 왔는데 선수가 넘어지기도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CCTV를 보려고 하니까 되도 안 하더래.

예. 이제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

그것을 그 학부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CCTV를 부모들은 굉장히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 있으면 준비하십시오. 우리 그 체육기금 있잖아요 여기 지금 편성된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가능 안 한 내용입니까?

수익금으로 말씀하신가요?

아니, 아니 지출계획에.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학교체육을 육성한다든가, 우수선수를 육성한다든가, 생활체육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금목적에,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을 특별회계를 같은 종류를 갖다가 사용하는 수가 있어.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냐 그 말이여.

그 ······

학교체육 훈련팀 뭐 격려비용으로 해서 주로 하도록 돼 있고,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로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생활체육동호인 그러면은 읍·면에서 보면은 학교, 학교 사용한 것도 읍·면 체육회에서 지금 돈 집행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읍·면 그 학교운동장을 사용한 데. 그런데 학교는 우리 시설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이 학교 운동장 사용한 데는 돈 내고 사용해요. 그런 데 지원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냐 그 말이여. 그런데 보니까 없어.

예.

그러니까 이 기금은 기금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기금에 편성한 것은 안 맞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예.

예산계 ······ 아! 예산계장님 오셨어요? 예산계장님이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앉아 계십시오. 총괄적으로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피복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어떤 과에 직원들은 15만 원을 책정해놓고, 사업소 어떤 과는 20만 원을 책정해놨어. 이 구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률적이지 않다 그 말이여. 20만 원 다 주려면 주든지, 15만 원 주든지,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예산계 참고로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이따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겠지만 이 정도 인건비 정도 준다면은 우리 군에서 무기계약직 사용하는 그 이상의 인건비 아니겠어요? 그런다면은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상주근무라든가,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관계인데요,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을 좀 들어주십시오. 공공요금 관계는 정수기라든가, 승강기 관리라든가, CCTV 관리라든가, 위성방송 방송료 관계라든가 실·과·소마다 다 틀립니다, 금액이. 1만 원짜리 있고, 3만 원짜리 있고, 4만 원짜리 있고 다 틀려. 예산 편성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러면 ‘이건 예산계에서 통제가 돼야 된다’ 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여. 딴 데는 3만 원짜리, 어떤 사업소는 3만 원, 1만 원 그래. 1만 원짜리도 있어. 물론 방송 여건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공공요금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 청사관리 측면에서 청사관리운영지침을 만들든지, 편성기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하고, 정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건 예산에 별도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유지관리비가 재무과에서 과거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했어요. 건물유지관리비는 건물면적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를 몇% 책정해갖고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 보시면은 유지관리비가 ······ 877쪽 한번 보세요. 모든 시설물에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 있어. 이거 전부 1식으로 돼 있고, 몇 개소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 돈이 나온 건가, 아니면 임의대로 넣어놓은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돼. 건물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전등교체라든가 이것은 그 건물 내구연수라든가 면적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돼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유지관리비에서 쓰고 특별히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써.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지관리비 따로 있고, 조명탑을 전구 ······ 전구 바꾼 것 따로 있고 수선비 따로 있고 전부 중복돼 있어,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이 건물에 뭣이 고장나갖고 고쳐야 돼, 그러면 유지관리비에서 쓰고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 해야 돼, 그 목으로. 그런데 여기 예산이 이런 것이 오래되어가지고 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유지관리 비용까지 예상, 앞으로 예측해갖고 지금 예산을 전부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에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재무과에서 관리지침을 만들고, 편성기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보험은 지금 어떻게 들어있어요? 선수들하고 거기에 온 관람객이 만약에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 관광지 같은 데는 지금 보험료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보험이 어떻게 돼요?

대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재무과에가 재해라든가 영조물배상공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는 또 별도로 들고 있어. 그러면은 해남군민에 대한 안전 관련, 안전에 대해서 또 집행하는 거 또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종류에 보험이 중복돼 있다, 그 말이야. 이건 예산부서에서 통제가 되어야 돼. 방금 영조물배상이나 재해보상으로 해서 공제회비 낸 것이 1년에 6억 냅니다, 6억, 공제회비를. 여기에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또 보험을 드는 사업소가 있어.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풀베기 제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었어요.

예.

승용예취기를 구입했을 때 풀베기 인원이 더 줄어드나요, 어쩌나요?

그거는 승용예취기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평탄한 지역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

예, 그건 알아요.

경사면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도록 하고 ······

예예.

고정 미화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고정 미화원이요?

예예, 거기 청소인력.

미화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전부 다 일용으로 쓴다든가 그래갖고 채용을 해요?

예. 일용이나 아니면 ······ 예.

지금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청소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쓰는 건가요? 환경미화나 이런 ······

이제 고정, 거의 고정적으로 쓰는 인력은 2명인가 있고요, 시설에. 이제 대회 같은 거 치르고 나면 대회장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CCTV 얘기하셨잖아요.

예.

무인경비 용역을 지금 다목적이나 우슬체육관이나, 우슬동백체육관이나 전부 맡겨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인경비하는데 지금 개소당 16만5천 원 준 데도 있고 그러는데, 무엇 무엇을 무인경비합니까? 무인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혹시 얘기해 보세요, 무인경비의 범위! 아니,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데 뭣을 갖고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아까 CCTV 교체한 데가 우슬체육관도 포함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무인경비 우슬체육관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한 달에 16만5천 원씩.

무인경비 했을 때 카메라 어디서 설치를 해? 용역업체에서 카메라 다 설치하고 열감지기 다 설치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왜 우리가 교체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건 군 전체적으로 지금 해남군에 캡스라든가 운영인력이 3명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그러면 송지에서 사고가 하나 터지고, 화원에서 사고가 하나 터지면 갈 사람이 없어요, 용역업체가. 그러니 방면별로 묶은다든가 해갖고 예산이나 회계부서에서 이거 통제를 해야 됩니다. 황산, 문내, 화원을 묶으고, 체육시설하고 본청을 묶고 그래야 출동인력이 그 근방에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용역회사에다 계약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한지 안 한지도 체크가 안 돼, 기준을 만들어야 돼. 시설 하나에 예를 들어서 16만5천 원이면은 카메라는 몇 대 기준, 열감지기는 몇 대 기준, 센서를 얼마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16만5천 원이다. 개인 가정에 카메라 9대 달고요 열감지기 다 달아도 한 달에 6만 원밖에 안 줘. 우리 관공서는 16만5천 원 하고 CCTV 우리가 교체해 줘.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냉정하니 가야 돼요, 냉정하니. 이거 전부 우리 혈세예요, 혈세! 그냥 우리 위탁회사에다가 그냥 두고 우리가 카메라까지 바꿔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안정기·램프, 조명탑 안정기·램프, 우슬체육공원 가로등 안정기·램프 1년에 2번씩 바꾼다 했어, 예를 들면. 몇 개소에 2회 해가지고 이 금액이 한 8000만 원 돼, 지금 현재 램프 간 것만 해서도. 이것이 우리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 내구연수 있잖아요.

예. 이제 ······

1년에 2번 갈 정도 돼요?

보통은 2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LED가 아니고 다른 뭘로 설치가 많이 돼 있었어요. 지금 교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데 왜 공공운영비에다 편성해 놨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전부 LED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서 ······

좋고, 그다음에 한번 검토해보시란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동네 체육시설 1년에 점검합니까?

예, 1년에 읍·면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고장나거나 잘못되거나 녹이 폈거나 하면은 우리가 수리해 주요?

요청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사실대로 좀 조사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적극 그런 부분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고정해놓은 핀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놈도 있고, 녹 핀 놈도 많이 있어요.

예.

이거 예산 지금 세워놨잖아요.

예.

수시로 그거를 ······ 금년도에 혹시 정비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자동제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지금 자동제어는 거기 기계장비 관련이고요. 이제 회원들 거시기는 ······

그럼 이것은 여기 와서 누가 계속 점검을 수시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을 끊고 오면은 이렇게 등록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아니, 아니, 유지보수하고 자동제어 시스템은 거기에 자동제어를 하는 기계시스템을 누가 계속 점검한다는 거여.

예예.

한 달에 2개 합쳐서 180만 원을 줘요, 매달. 사람 하나가 상주해도 될 돈이여. 그러니까 이걸 자동,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 그 말이여.

지금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와서 점검을 받고요.

그러니까.

예예, 예.

점검하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좀 알고 싶단 얘기고요,

예예.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예산계하고 전체적으로 좀 해서 물론 정상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구 북평상고 철거하고 리모델링 한다 했는데 시설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학교, 비싼 돈 주고 건물 사갖고 뜯어버린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철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계획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학교 건물로 있는 교실, 그 건물은 안전도가 5등급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철거하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귀거했던 그런 기숙사 비슷한 교장선생님 사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것들은 정말 허름해서, 이렇게 또 별도, 별도,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기숙사 형태로 있는 그 건물은 어느 정도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 이거는 ······

5등급 정도면 철거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예.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

4등급만 돼도 보수해서 사용이라도 가능하는데 ······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응급구조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각종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부상선수가 생길 수 있어서 그 구장마다 앰뷸런스를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 게 아니고, 아니면은 ······

아닙니다.

별도로 (청취불능)

보건소 것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경기, 축구경기를 하면은 4개 경기장이다 그러면 4대가 필요합니다.

긴급구조단에서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 줘야지요.

네네.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또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한번 검토를 세밀하니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네.

1억 가지고 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군비 매칭사업으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기관에만 그냥 줘버리면 됩니까?

이제 거기 학교에다가 줘서 그 건축을 하는데 같이 집행되게 ······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10억이요?

13억인가? 10 ······ 예.

아마 그럴 거여.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이 32억572만9천 원이고, ’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4955만4천 원, 지출 1억444만 원으로 4511만4천 원이 증가하여 ’21년도 말 조성액은 32억5084만3천 원입니다. 다음, 다음 장 1028쪽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29쪽 지출내역은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비용과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 10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예, 그러십시오.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단군전과 김남주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632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홍보물 제작과 발송비 485만 원, 김남주, 고정희시인 생가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850만 원, 문화예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학당 강의지원, 국악협회 읍·면 분회지원, 문학지 발간사업, 문화원 향토문화 계승발전사업, 향교 성년 작명례, 민속 장기대회와 562쪽 청소년 해남예술 아카데미 운영, 우수영남자들소리와 풍물교육, 대표 풍물단 조직 및 운영에 1억9200만 원, 문화원과 예총 운영비, 예술지 발간에 1억7135만1천 원, 성탄트리 점등행사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4억8000만 원,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으로 계곡방춘서원 삼상사 추모대제와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 향교 도덕성 회복운동과 기로연 행사 비용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국악제, 전남연극제, 전남청소년연극제 등 경연행사 참가비로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563쪽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비 24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3940만2천 원을, 또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에 4400만 원, 향교 석전대제에 600만 원, 단군전 추모대제 250만 원, 만의총 추모대제에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64쪽 향교원사 추모대제 850만 원, 군민화합음악회에 2000만 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처리 비용 500만 원, 우수영 마을미술 프로젝트 조성지 공가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로 3310만4천 원을, 우수영문화마을 해설사 현지 활동 보상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565쪽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념전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8042만 원을 반영하였고, 향토문화 보전을 위한 설화 안내판 설치에 1500만 원,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에 2000만 원, 전국국악경연대회에 5000만 원, 고정희문화제 2000만 원, 공재문화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초의문화제 5000만 원, 고산문학축전 7000만 원, 해남예술제 2700만 원, 오기택배 전국 가요제 3500만 원, 김남주문학제 900만 원, 어란진성문화축제에 1000만 원, 전국 차도구 공모전에 3500만 원, 작은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3억 원, 공연 및 전시행사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공연 및 전시행사 지원을 위한 급식비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2092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반영했고, 기획공연 전시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8050만 원과 합창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 합창단 운영을 위한 공연수당 등 보상금에 238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6000만 원, 전시장 지킴이 일시사역인부임 250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 원,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따른 폐교 안전진단비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69쪽 행복전남 문화지소사업에 5000만 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개발지원에 8954만 원 계상했습니다. 570쪽 윤선도 유적, 군곡리 패총, 진산리 청자요지, 전라우수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 풀베기 인건비로 5115만8천 원, 목포구등대 기록화사업 3000만 원,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녹우단 비자나무숲, 수성송 등의 생육관리 및 보수치료비와 황새 방사지 설치비 1억4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571쪽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진입로 계단정비 등 9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1억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2쪽 문화재 지정 조사자료 제본 등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운영비로 858만 원, 세계유산 등 문화재 업무추진 관외여비 288만 원,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사수당과 화원 정어사 철비 보존처리 비용, 정영철고택 담장정비와 문화재 긴급보수비 반영했습니다. 573쪽 진산리 청자요지 안내판 정비와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에 23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4420만 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비 15억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4쪽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와 문화재주변 관리를 위한 풀베기 인건비와 유류대를 반영하고,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5쪽 생생문화재활용 공모사업 「문화재 우리들의 놀이터」에 8000만 원,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자문위원 수당 200만 원과 현상변경 허가심의 관외여비 16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5억 원 반영했습니다. 576쪽 진산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4억400만 원, 강강술래보존회 활동지원비 4200만 원,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비 지원 500만 원, 우수영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으로 1500만 원과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경비와 인건비 2억438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세계유산 대흥사의 4인 4색에 1억600만 원,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4억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8쪽 세계유산 SNS홍보 2000만 원, 세계유산도시기구 협의회 회비 740만 원, 전라우수영 시굴·발굴조사에 14억9200만 원, 고산 윤선도유적지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579쪽 고산유물전시관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1265만3천 원 계상하였고, 580쪽 고산유적지 인터넷 사용료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290만 원, 제2회 녹우당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1300만 원, 고산유적지 수목관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1쪽 고산유적지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금을 반영했고, 고산유적지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를 위해 840만 원, 고산유적지 일원 토지매입 3억6900만 원과 순례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3220만 원, 순례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77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순례문학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문학관 시낭송 경연대회와 학술대회 등 행사운영비 6050만 원, 문학관 수목관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3쪽 문학관 시낭송대회와 손글씨공모전 시상금 75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 백련재 문학의집 운영 인건비 5464만 원, 백련재 문학의집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74만9천 원, 백련재 문학의집 도색비용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 해남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2000만 원, 복합체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1억1000만 원, 작은도서관 비품 구입과 도서구입에 3000만 원,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585쪽 학습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60만 원, 강의실 집기 구입과 도서관 자료구입 등 자산취득비 6500만 원과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12만 원, 정기간행물 구입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7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86쪽 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10만 원, 독서왕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872만 원, 행사운영비로 2억1089만 원을 반영했고, 587쪽 지하주차장 및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인건비 488만 원, 화장지 및 청소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7033만9천 원 반영했습니다. 589쪽 증기보일러 청관제 구입 등 청사유지를 위한 재료비 890만 원, 농구장 휀스교체, 방풍실 누수보수, 대공연장 무대기계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등 시설비 3억6400만 원 계상하고, 590쪽 군민광장 등 주차장 운영 인건비 3744만 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771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591쪽 지하주차장 방수형 화재감지기 구입 등 재료비 239만 원, 군민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지하주차장 출입문 교체 등 시설비 1억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위한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하고 계속비도 할까요?

그래요? 예예. 전부 다 같이 해놓고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계속비 사업조서로 1119쪽 중간 정도입니다. 1건입니다. 전라우수영 정비복원은 ’19년부터 15년간 총 900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시·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은 현재 50% 정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금년 사업비 75억 원 중 55억여 원이 지출완료 되었고, 이월된 20여억 원은 철거와 시·발굴 비용인데 내년까지 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8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건입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내년 4월 준공 예정,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고,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념전은 내년으로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 이월을 했고,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은 건축심의위원회,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되었고 현재 협상 진행 중입니다. 미황사 대웅전 보수정비 등 이하 5건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사찰업무는 어쩝니까? 사찰에다 줘버리면 어째요? 아예 국가에서 바로 직영하도록.

국가에서 바로 사찰로 교부하는 걸로요?

예예. 국가유물이 있는 것, 국 ······

지금 이제 사업자 결정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해 주고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민간자본보조다하면 우리 일반, 사찰이 아닌 일반 우리 여기에서는 뭐 50%, 10%가 보조더라도 입찰대행을, 군에서 입찰대행을 해요. 그런데 사찰은 유독 사찰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문제점이 없어요?

이거 사실은 문화재청에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수차례 그동안에도 건의가 있었고, 그런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청, 문화재청 지시,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국가가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죠? 우리 권한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군립도서관 시설비?

예.

시설비가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1억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작은 소리로) 얼마냐 이게 ······

10억 원이요.

10억 원이네?

예.

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재계약은 아니고요. 지금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협상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재계약심사위원회 행정절차 ······

아! 계약심사위원회랄지 ······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됐는가 물어본 거예요.

계약심사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건데 지금 재계약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수성송, 우리 수성송 제설작업 임차료는, 장비임차료는 거의 다 썼네요. 수성송은 어째 천연기념물이어서 거기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서 해요? 그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수성송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송에 대해서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밖에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연간 관리운영비도 되어 있고요.

내가 어디서 못 찾았나요? 제가 어디 있는데 못 찾았는가 보네요, 그러면.

570쪽이요.

국비로 지원이 되고만요. 수성송이 지금 어때요, 상태가 어쩝니까?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

현재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아파 안 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예예. 지금 청사신축과 또 여기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전후에 상태를 진단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내년에 1억 예산 지금 확답 받아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

그러면 예산에 섰어요?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좀 있다 또 여기 철거를 하고 그런 과정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예.

그런 관계를 좀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생소한 사업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예산이 4억8000인데 문화이용권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업이죠?

통합문화이용권이 이제 차상위계층까지, 6세 이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을 해서 주면 그거 가지고 문화생활이나 이런 데, 도서구입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예.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이건 ······

몇 페이지입니까?

568쪽이요. 568쪽!

예예.

이거 5번이나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 위원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 공모를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예상해서 세우고,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60%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때 이제 재원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셨어요?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예.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0쪽 보시면 목포구등대 기록화사업 있죠?

예.

기록화 사업을 어째 목포구등대만 하실랍니까?

일단 이것은 이제 문화재청 권고사항으로 보존하고, 보수하고, 관리도 복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록화사업 하고, 나머지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조사하면 보고서도 나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지 않은 우리 향토문화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록물로 보관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지금 그래서 저희 기록화 사업으로 10년 동안 고분이며, 그다음에 성이며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엊그저께 지명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지명을 말소하겠다라고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 지명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문화가 또 소실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해남에 지금까지 내려온, 마을단위로 내려왔던 그 지명들이 마을단위로 다 있을 겁니다. 별의별 하여튼 지명들이 다 있죠. 안골, 뒤골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마을별 지명들을 좀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마을별 지명들은 아마, 또 거의 면지나 이런 것에 이미 그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설화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71쪽 보면 북미륵암 계단 정비한다는데 지금도 다니는데 별 불편함이 없던데 이걸 왜 정비한답니까?

지금 계단이 전체적으로 훼손되고 탈락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관람객들도 좀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렸고, 반영이 돼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불편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북미륵암 정밀 실측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실측을 안 했나보죠?

예예,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실측한데요?

이제 그걸 보존하고, 기록하고 하기 위해서 ······

그다음에 미황사 대웅전, 달마전 개축사업 있죠. 대웅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달마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대웅전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달마전에 지금 지붕 서까래나 이런 게 좀 붕괴가 되어 있고, 건축물 측면에 서까래 기울어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막 버팀목 설치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달마전이?

예예. 그래서 ······

달마전 신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웅전은?

대웅전 해체보수는 지금 올해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단청하고 벽화 보존처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청 보존처리하라고?

예. 지금 ······

그래서 여기 5억에는 대웅전하고 달마전 ······ 대웅전 단층 보존처리하고 ······

아닙니다. 달마전 개축비입니다.

대웅전은 왜 써졌답니까? 여기에. 빼야겠네요.

이제 대웅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 대웅전이고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넣어서 ······

넣야만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

572쪽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 있죠?

예예.

여기는 우리 향토문화재 긴급보수비 총괄사업비입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태풍! 태풍이나 이런 데 긴급하게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향토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들도 저희가 예산신청해서 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여기는 전통사찰이라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통사찰 9개소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6개소입니다.

6개소 ······

서동사, 성도암, 성도사, 은적사, 도장사, 태양사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소방, 방범, 전기시설 전부 다 개선사업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시설들이 뭐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새로, 새로운 어떤 시설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선?

자동화재탐지설비랄지 이제 예전에 기능이 떨어진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

근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아요?

예. 이거 ······

센서만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575쪽 보시면 이거 재미있는 건데 “문화재! 우리들의 놀이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랍니까?

이것은 이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우수기관으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어떤 문화재를 활용해서 체험프로그램이랄지,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올해도 사업비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여기 지금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명량대첩비랄지 공룡화석지 랄지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이며, 답사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향토 ······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이 또 있는데 그것은 향교랄지 그런 문화재들 ······ 사실 이제 문화재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고루하고 이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접하기 쉽게끔, 이해하게끔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좋은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명량이라든가 공룡은 문화예술과 소관도 아닌데 여기에서 진행을 혹시 하셨어요?

이제 왜 여기는 이쪽을 하냐하면 대흥사에도 대흥사 활용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또 문화원 활용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여기는 이제 명량대첩이랄지, 공룡화석지 랄지 그 외에 이제 사업들 이렇게 뭐 윤선도 유적지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은적사 이 앞전에 비자나무 지원해가지고 언론에 보도했던데 거기 어떤 행태로 처리됐답니까?

지금 제가 최종결과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이런 상황이고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주지스님이 말씀 잘 들읍디요?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그 아래 보면 세계유산 대흥사의 4인 4색 있죠. 이 사업은?

이것이 아까 이제 대흥사 쪽에서 ······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이제 대흥사 쪽에서, 저희가 대흥사에 이제 ······ 대흥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니까 공모사업인데 사업주관을 어디에서 하냐고.

저희가 대흥사에다 주고요. 대흥사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흥사에서?

예.

그러면은 사업이 끝나면 뭡니까? 보조금 정산도 다 받고 그러시죠?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3억 편성됐는데 어디 확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주차장 막 들어가면 예전에 대형버스 주차하는데 건너편에 보면 태풍으로 그때 나무가 다 쓰러져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렇게 ······

왼편 ······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왼쪽입니다.

왼쪽?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예예.

오른쪽이 좁아서 그런가요?

예예.

그 아래에 보면 초가이엉잇기 있죠? 어디 초가이엉을 이은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 아래 바로. 577쪽!

일지암입니다.

일지암. 요즘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내구성이 있는 이엉도 있더라고요, 초가이엉도. 혹시 뭐 그런 거 활용해갖고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

아닙니다.

짚으로?

예, 짚으로 합니다.

짚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578쪽 있죠. 상원암 우화루 단청 및 주변정비 했는데 상원암 단청을 해야 돼요? 우화루, 상원암 우화루 단청을?

주변정비 ······ 예예, 단청하고요. 주변정비는 석축하고 배수로를 합니다.

석축하고 배수로.

예예.

그러고 혹시 그 뭡니까? 지금 예전에 여관이었던 곳, 어디죠?

유선관이요.

유선관. 그 유선관 지금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어쨌든 간에 유선관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 가치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금 대흥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전(前) 나선화 문화재청장님과 몇 분으로 구성된 단체가 이제 위탁을, 위탁계약을 ······

받았어요?

예예. 받아서, 이제 앞으로 수선도 좀 해서 귀빈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대흥사 가 보시면 국비라든가 군비를 굉장히 많이 유치해가지고 문수전이라든가 보현전, 또 일지암 아래 이런 굉장히 좋은 뭐랄까 ······ 하여튼 사찰들을 지었어요. 현재 거기 혹시 관리실태하고 이용 상황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십니까?

일지암 아래에요?

일지암 아래 바로 초입에 보면 ······

예예, 거기. 거기가 좀 지금 보수의 필요성이 ······

보수의 필요성?

예예.

관리상태는 혹시 보셨어요?

관리상태가 지금 여의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 상태는?

이용도 지금 별로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

사찰에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폼으로 지은 것도 아닐 거고, 꼭 필요에 의해서 지었을 건데 ······ 또 어떤 뭐, 애초에 지었던 사람과 그 이후에 또 와서 사용한 사람의 어떤 차이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정말 혈세가 들어간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예전에 일지암이 잘 활성화가 되고 할 때에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더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답니까?

이제 운영하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님이 어떤 스님이 오시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수전하고 보현전 최근 관리실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예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리실태를 보면 정말 최근 몇 년간 전혀 이용하지 않은 흔적들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불사들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뭐 한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불교신자들이나 또 아무래도 줄어든 그런 영향도 있고 예전처럼 이제 불교가 뭐 암자들이, 빈 암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들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운영하시는 분에 그런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찰 소유지만은 뭐 국비가 되던 군비가 되던 다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예.

세금을 들여서 그런 불사를 지었다라면 그것들이 똑같이 저는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방안들도 가능하다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76쪽에요. 우수영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사, 공개행사랄지 이렇게 갈 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수영 강강술래 거기가 진도로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는데 그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보존회 활동지원비는 교육, 교육하고 전수관 운영하고, 또 인건비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아까 출연비하고 좀 헷갈렸는데 지금 그것은, 진도로 가는 것은 강강술래 유형문화재 등재된 것이 ······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진도하고 분리를 하려고 지금 분리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이?

예예.

그 얘기는? 듣기는 들었죠?

예예.

예,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남에 강강술래가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 진도로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는 거 이거는 조금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괜히 우리 해남에 이런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고 꼭 우리가 진도에 의존하는 것도 같고 이러는데 과장님, 그런 거를 좀 우리 맨날 문화재, 문화재 하면서 이런 걸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진도로. 어떻게 해서 진도로 갑니까? 진도에서 우리로 와야지!

그래서 지금 전승권 분리지정 신청을 지금 문화재청에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화가 나고 좀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을 하고, 발전에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지금 문화재, 문화재 하면서 얼마나 우리 해남에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승권 분리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도 이제 계속 방문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승권 분리를 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지실사를 올해 곧 나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과장님도 이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네.

예. 그리고 577쪽 제일 하단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까 저 위에 대형주차장, 버스들이 주차하는 저 위에 옛날에 슈퍼 있던 데 ······

슈퍼 있는 데?

예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

거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서 가다보면 길 왼쪽에, 그러니까 아까 그 주차장 건너편에 거기가 지금 예전에 태풍으로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거기가 공터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사업입니다.

거기 또 보기에는 흉스럽게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주차장 확장하는데 이거는 봤을 때 도비가 너무 적네요.

예.

이런 거는 도비에서 조금 더 세워졌으면 어쨌을까 그 생각이 또 듭니다.

도비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우리 문화재 사업에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나 이거 적은 것 같이 ······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581쪽에 고산유적지 일원 토지매입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는 또 어디에요?

저희가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계획 올릴 때 지금 국토부로부터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강진하고 협업해가지고 전통정원 조성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강진하고 같이 이제 협업으로 해서 따낸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토지매입은 진입로 쪽에 확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녹우단 뒤쪽으로 산책로 길을 조성하고, 또 정자도 만들고, 백련재 문학의집 앞쪽으로 이렇게 산책길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강진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강진하고 ······ 강진 분들이 여기 와서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사업을 딸 때, 국비를 딸 때 지자체 간에 협업을 하면 공모선정 시 유리하다 해가지고 다산과 고산에 이제 이런 ······

연계?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