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239페이지 보시면 ‘의장협의체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번에 우리 황천순 의장님이 우리 충남의 의장이 되셔서 잡힌 건가요?

전국 공통으로 700만 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안 잡혀 있다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시군에서 정확히 잡혀 있는 게 700….

저희가 700만 원을 전국 의장회에서 다시 올려줘서 거기서 다시 배분, 어느 정도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공공운영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보시면 1번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개인정보필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그 밑에 영상장비 운영관리 유지보수까지 있잖아요.

예.

그럼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이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지보수…. 어떤 유지보수로 돼 있는 건지….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계속 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변화되는 거를 올려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면 저희…. 이게 안 되면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전자회의시스템은 저희가 본회의장에 지금 설치는 해 놨는데 이게 자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상 또 가끔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투표하시거나 이때도 가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영상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비는 몇 번 교체했었는데도 지금 가끔 가다가 버퍼링 생겨 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서버 증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냥 설치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중복되는 유지보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239쪽에요.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몇 년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수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50만 원 가지고는 연수비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도 50만 원씩 25명분이 잡혔다는 얘기지요?

예.

사실은 저희가 2박 3일 예정이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삯은 별도고 저희가 그거라도 좋은 교육이 있으면 50만 원에 맞춰서 1박 2일로 저희가 갑니다, 사정사정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려줬으면 했는데 올해도 5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가 60만 원을 해서 전체 의원님 해서 두 번을 가시더라고요, 저희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면 120만 원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정도 세운 데도 있고 저희 규모에 비했을 때 저희가 턱없이 작은 것 맞습니다. 저희 물가도 한번 계산해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왜냐하면 숙박비나 증가가, 그다음에 교수님들 인건비 증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증가되는데 저희는 봤을 때 편성권이 또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올해 연초가 좀 어려웠는가 봐요, 본예산 하다가.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세워서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원활한…. 제가 봤을 때도 의원님들이 교육받으시는 게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운영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별로 특화된 교육, 이렇게 한두 분 초빙해서…. 저번에도 한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그런 것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같이 넣어서 지금 준비되면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역량개발비 증액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비라고 명목은 되어 있는데 역량 개발하기에는 진짜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240쪽에 의정팀 사무실에 천정형 에어컨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고장 나 가지고 솔직히 찬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예 고장나 가지고요. 죄송한데 지금 직원들이 추워 가지고…. 밖에….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사무실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위 사무실도 오래됐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좀 많이 소음이 많아서 어제도 사무실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에어컨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히터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의정실만 하지 마시고 상임위 사무실도….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요. 국외…. 우리 자매도시 방문이 항상 이게 올라오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이게 그 정도로 평소에…. 저희가 총액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요령껏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성을 예산팀에서 그렇고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시에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고 일단 작년으로 표준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비용에 관한 건 차후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지금 8대에 들어와서 자매도시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도. 그런 것도 지금 의정팀에서는 각별하게 가지고…. 사실은 어디가 자매도시인지도 모릅니다. 말로만 들어서 브라질 어디하고, 터키 어디하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중국은 지금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못 가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데는 자매도시 방문의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의정팀장님. 우리가 예산을 증감할 때 점진적으로 5%에서 8%, 특별한 경우는 10%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꼭 그 범주에서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범주를 벗어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증액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저희가 편성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올리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편성권이 진짜 행정부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부분은 높여도 그렇게 되면 또 어느 부분은 줄이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그럼 전체 금액에 대해서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대처한다. 이 말씀인가요?

거기서도 왜냐하면 앞에 홍보비가 그런 편이 있거든요. 홍보비를 한 번에 다 안 세워주고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세출예산을 앞에 다 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전반기에 못 쓰는 게 후반기에 있을 테니까 거기서도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후반기….

지금 지적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원역량개발에서 50만 원이나 이런 금액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홍보팀….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홍보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 25명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집중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