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지난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항과 제3항 심사 후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연가 당겨쓰기 개선 및 연가일수 저축제 도입으로 연가사용 활성화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연가 당겨쓰기 개선입니다.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하던 연가 당겨쓰기 사유를 삭제하고 재직기간별 다음연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가 저축제 도입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저축이 가능하도록 연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시간 미만 잔여연가는 자동 이월 저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연가일수 부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입법예고도 생략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김영규 전문위원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정우식 계장이 직무를 대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를 저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0년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산술적으로는 10년을 하면 150개도 넘어요. 그런데 10년씩이나 저축을 해야 될, 현실적으로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왜 10년이죠?

상위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10년이라고요?

예.

그리고 재직기간 계산을 보면,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재직기간 산입에 예외 규정이 추가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분자에서만 빠지는 건가요? 분자, 분모 다 빠지는 건가요?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출 기준에 맞게 재직기간을 산출해서 연가일수를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경우, 만약에 공무상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을 계산할 때 공무상 부상기간이 예를 들어 90일이라고 치고 그러면 90일이 분자에서만 빠지는 건가요? 분자 분모 다 빠지는 건가요?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공무상 질병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근속기간에 포함은 하되 연가 계산을 할 때는 아예 근무일수에서도 빼고 근무일수 대상기간, 그러니까 365일에서도 90일을 빼고 위 아래에서 다 빼거든요.

안21조에 보시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법령상에 보면 휴직이라든지 신규임용으로 인해서 대기하는 기간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기간, 병가,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식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제 얘기는 사기업에서는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분의 실제 근무기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분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분모에서도 뺀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은 분모에서 안 빼고 분자에서도 근무한 걸로 해 주니까 좋네요.

공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산재기간도 그렇게 계산을 해요. 산재는 산업재해잖아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분자, 분모에서 다 빼는 게, 일반 기업체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질문 다 하셨는데요, 뭐.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창현입니다. 본 조례 제정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교육,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올바른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중구에 이동장치, 이 킥보드가 서울시에서 도로변에 놓고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대나 돼요?

서울시 전체 15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 중구는 5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대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만 5개 업체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중구 관내에 들어와서 킥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업체가 들어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협의 없이 업체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일부 도로를 갖다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마련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안 다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차량처럼 CCTV가 있어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생은 이것 안 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자전거나 이런 것 말씀하는 겁니다. 자전거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조례를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의견서가 없네요.

예산 검토가 없어요. 우리 중구에 자전거 조례 있지 않나?

자전거 조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여기다 포함하면 안 되죠. 이동장치라고 그러면 킥보드만 넣어야지. 안 그래요? 자전거가 조례가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자전거 조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구에 자전거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조례가 있는데, 자전거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자전거 교육할 때,

초등학생들은 솔직히 킥보드 많이 안 타요. 성인이 타요. 초등학생이 킥보드 타는 것 한 명도 못 봤어. 그게 장치도 있고 크고 그런데, 초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타! 물론 자전거보다 작긴 하지만. 이것이 예산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조례 통과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예산 반영을 하면 조례 통과시켜서 그것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중구 관내에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검토보고해서 1년에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예산을 좀 해왔어야지. 그래도 너무 이게 부실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김행선 위원님! 집행부의 검토의견서가 부실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하면 예산이 정도 들어가는 건지 파악도 안 하고 오셨잖아요. 제가 이동장치 몇 명이냐고 물어봐도 그것도 파악도 못 하셨고,

집행부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부에 말씀하는 거지, 이것 발의한 의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성이 있으니까, 중구 관내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한 건데. 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은 집행부잖아요. 의원들이 근거만 만들어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창현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검토라는 게 있잖아요. 충분하게 덜 됐다는 김행선 위원님의 질타 말씀이신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해 주시니까 왜 검토를 못했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빨리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2항 제1조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 원 미만일 경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첨부한 거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이게 타 구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타 구하고 비교도 해보고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구두로라도 말씀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갖고 오셔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3일 날 국회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이 됐어요, 천준호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면허 취득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최고속도도 시속 25㎞에서 20㎞ 낮추고, 안전장비에 대한 거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4개월 뒤부터 시행이 되고, 상위법 자체가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조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고 특히나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기상 상위법이 변경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이 변경되고 나면 여기에 분명히 더 넣고 뺄 게 생길 거거든요.

어차피 본회의가 올해 안에 끝날 텐데 조례를 하자마자 바로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다음 회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도 상위법 때문에 되네 안 되네 하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조례도 ‘상위법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죠.

타 구에서도 킥보드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면허소지 필수가 돼 있네. 조례가 이게 들어가 있네.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면허 이상”, “무면허 이용 시에는 3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 안전모 착용도 2만 원 범칙금 부과라고 돼 있고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 우리 조례할 때 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더 좀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맞는 거 같네. 타 구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고문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만약 법안 발의만 돼 있고 언제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행안위 소위까지 통과가 돼 있고 올해 안에 가부 결론이 날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임시회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인 게,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바로 다음 임시회 때 또 바꿔야 된다? 이것은 좀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과는 못 하는데 조례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찰청과도 검토를 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게 되잖아요. 다른 구 조례 통과된 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인데, 이 조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넣고 빼고 해서 수정 가결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문식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기초의회가 꼭 국회를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딱 바로 받쳐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바로 가부간 결론이 날 건데 그것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만약에 발의만 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국회 소위까지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내용은 좋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시기상 조금만, 바로 다음 임시회 정도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속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기 조례에 넣고 뺄 게 더 생길 것 같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조례를 검토해보면 교육하고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 조례에.

말씀하신 것은 타 구에 있는 것을 좀 더 섞어서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수정할 내용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지금 명확하게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내주시는 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타 구 조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타 구 조례에 비해서 부실해요.

저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부족한 부분도 상위법 봐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아셔야 될 게 발의하신 분이 이화묵 의원 외 4인입니다. 4인이면 우리 전체 의회의 과반수가 동의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분들이 발의할 때 충분하게 읽어보시고 검토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4인이 과반수는 아니고요.

제 생각도 이혜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 중구에 킥보드를 몇 분이나 타냐고 물어봐도 몇 분인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전문성이 있게 넣을 건 넣고 해서 다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안 남으니까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행선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혜영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혜영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필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대상은 3건이며,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청구공영주차장부지 복합화 및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부지 복합화 사업에 대한 재산 취득입니다. 이러한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사업은 인쇄소공인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중구에서 스마트앵커 공급으로 낙후된 제조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공정 자동화로 기획, 생산, 유통 연계 협력 플랫폼 마련하여 중구 인쇄산업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공부지에 지상 13층, 지하 5층 규모의 인쇄산업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도심에 부족한 제조업 공간 확보와 저렴한 임대료 부과로 도심 제조업 제조비용 감소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중구 인쇄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청구공영주차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토지의 잠재적 활용가치를 실현시키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수효가 늘어나는 종합복지 커뮤니티센터를 제공하여 시니어들의 문화·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구 시니어를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청구공영주차장부지 복합개발 사업과 함께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 재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 제공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이어서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김영규 전문위원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정우식 계장이 직무를 대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0평요?

예, 1516평 정도 되는데요. 제곱미터로 해서는 5210㎡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건축비를 보면 298만 원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예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비가 산정이 되었는데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6997㎡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보시면 이것도 역시 29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비, 감리비, 그리고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쇄스마트앵커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도 검토를 했고, 이것은 3년이나 끌어온 사업이고, 그간 많이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할 게 없고요. 청구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이 없네요?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구공영주차장 관련한 내용은 없네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다고 왜 올해 없죠?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청구공영주차장 얘기가 없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개별설명) 없는 게 맞아요, 지금?

기획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이것 먼저 질문을 드릴 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것은 절차 미비고 검토 자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구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요구드린 게 있어요. 이런 저런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해서 저한테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왔는데 저는 아직도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면 이 청구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 생활SOC라는 것은 구의 공공건물들을 그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청구동에 와서 약수동에 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청구동 주민들이 원하셨던 내용 중에, 시니어 시설은 없어요. 물론 청구동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그 시설이 꼭 청구동 것이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당연히 모든 건물은 전체 중구민이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간담회 때 청구동 주민들이 원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건지 답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 번, 다섯 번을 왔는데도 저는 아직 그 답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간담회를 안 했다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때 와서 의견을 얘기하신 주민들한테, “원하셨던 이 시설은 이렇게 해드리고요. 저 시설은 저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앵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해온 거니까 질문할 건 없는데, 청구공영주차장 부지 스마트앵커 하는 것은, 저도 그때 청구동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 자리에 이혜영 위원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검토를 해보면 주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너무 이게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혜영 위원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부지 복합화도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기금 때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하게 되면 이월했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다 국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문화관광과 쪽 입장이고 주택과 입장에서는 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부지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청구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단 서류 미비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일단 서류는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 회기에 의결이 안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주택과장 이지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비 포함해서 총 366억 원인데요. 이 중 국비 국민체육센터 조성비용 12억하고 거주지주차장 조성비용 24억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6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칭 비용으로 구비가 들어가면서 총 96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직원들하고 어렵게 밤을 새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금액인데 불용처리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안 다루고 다음 회기에 다루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확보해놓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주택과 입장에서,

저희는 이번에 안 다뤄 주셔도 불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확보해놨던 그 예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결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구공영주차장부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을 삭제하고,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그만큼 큰돈이 걸려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국비 삭감만 걱정하느라 뭔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의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