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남양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액보다 19억 837만 6000원이 감액된 260억 7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 기능의 지속성 확보와 감염병 관리의 안정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7쪽까지 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총 3개 사업에 4억 2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1만 원과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 장려 사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상황 및 심정지 등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사업으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비 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58쪽부터 362쪽까지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으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의 표본 감시운영비 360만 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 구입 및 용역비로 총 4개 사업에 5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자체 방역반 운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5억 88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하고자 민간 의료기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환자의 생활 지원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2억 2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및 결핵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2억 7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부터 364쪽까지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자체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70억 4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운영인력 인건비로 총 2개 사업에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제2청사 청사 관리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시설 관리비 4억 8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2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부터 370쪽까지 건강생활기반 구축입니다. 건강증진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517만 5000원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2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 운영을 위하여 7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1쪽까지 주요 질환 관리을 위한 예산으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6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부터 37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억 4810만 2000원, 영양플러스 및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로 2억 3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 등으로 3억 99만 6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2억 4635만 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운영비로 1억 23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6쪽 구강보건관리 예산으로 구강보건 협의체 운영 및 치아보존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총 2개 사업에 2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부터 378쪽까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 6954만 2000원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6억 5223만 8000원, 일반 진료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9513만 2000원, 국가 암 관리 사업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2쪽까지 모자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28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2억 33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4628만 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는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3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8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83쪽부터 386쪽까지 치매 통합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청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5억 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공공후견 지원비로 216만 9000원, 약제비 등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3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0쪽까지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남양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개 사업에 15억 2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청년의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1억 8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비, 도비사업으로 2억 6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 672만 원과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및 인건비로 총 6개 사업에 3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1036만 1000원과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1859만 8000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4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부터 393쪽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동부보건센터 청사 관리를 위하여 8172만 원, 동부보건센터 운영비 1억 4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93쪽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임상병리실, 진료실 등 운영을 위하여 6893만 7000원과 국가암검진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부터 394쪽 자체 결핵 관리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결핵실 소모품 구입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4쪽 자체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부터 395쪽 치매통합관리사업으로 동부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8541만 원을 편성하였고 395쪽부터 396쪽 주요질환 관리 사업으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 1억 5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고요. 5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다 있었고 지금 시비로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 예방접종 백신,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구입을 해서 1800만 원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 세출명세서 359페이지에 방역 소독 용역이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51쪽이요. 설명서 51쪽, 명세서 361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무작위로 인구부에 대비해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올리고 내리고 약간 그런 개념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핵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단 발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결핵 환자 상황은 어떠냐는 거예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몇 명 정도나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찾는중) 저희가 지금 환자가 205명입니다. 작년에 276명, 올해는 205명.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방 활동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예방 활동은 일단 어린이집이나 아동보육시설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이나 이런 환자들을 다 발견을 해 내고, 그 발견한 잠복결핵 환자들도 다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핵 환자는 또 6개월간 치료를 하고 이런 꼼꼼한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접촉이 조금 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기에 환자들이 다 발견이 되니까 전파 속도가 조금은 차단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설명서 364쪽에 청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가 올봄에 이전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359쪽에 방역 소독 용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독 업체에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찰. 방역업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용 차량을 4대 보유하고 있고 1대를 신규로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입찰해서 용역을 한 9군데 소독을 주는데 그 입찰 용역 주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별도로 또 운영한다 이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호평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잖아요. 호평건강센터도 그렇고 다산… 왜 그런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설명서 78쪽이요. 명세서 375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래 본 사업 계획이 6억이었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랑 해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라 그래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발탁이 된 사업인데, 당초에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의 수면 경향이라든지 치매예방이라든지 그런 IT쪽의 사업을 같이 하는 거로 해서 공모가 됐었는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안가는 거에 중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집 수리를 하거나 재가홈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쪽의 예산이 가중하게 가다가 보니까 가능하면 새로운 곳을 발굴하기보다 복지부 내에서 노인들의 주거지를 안전하게 해 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그 사업을 접고 이거를 복지정책과에다 다시 줘서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들이 집에 잡고 다닐 수 있는 바를 설치해 준다든지 턱을 제거해 준다든지 그런 주거 쪽에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

네, 네. 주거 환경 개선 쪽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읍면동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보건소에 뽑은 인력 3명을 데리고 가정마다 다 방문해서 건강 관리는 다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돌봄서비스가 축소된 건 아니고 그건 그대로 하고, 다만 시범사업을 그거를 주거 쪽에 역량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억 5000이 주거 환경 개선비로.

네,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나요?

대상자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65세 이상인데 치매가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다 접수를 받고요. 그 대상들이 다 걸러져서 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재산에 상관없이 장애나 질병 정도에 따라서 우선 관리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업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을 하셨는데요. 다른 시도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377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작년도에도 16억, 올해도 16억을 이제는 계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이 모든… 등록 환자를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잡고 있습니까? 시에 시민들 상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혈압 당뇨가 가장 흔한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병이지만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에 인력들은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65세 이상에 남양주시의 모든 고혈압, 당뇨 환자는 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을 가장 잘 먹는 게 가장 합병증을 줄이는 건데 이분들이 약을 타러 가는 걸 깜빡하거나 약을 드시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다 리콜 시스템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러 가는 시점이 3일 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일 후에 당신은 고혈압 약을 타러 가십시오 이런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약을 타러 가는 시점에서 지났는데도 약을 타러 안 갔으면 약을 타러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약을 잘 먹게 관리를 해 주고.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서 그래요. 시간상 말씀을 끊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16억 정도를 해마다 책정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거의 제가 궁금한 거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면 근데 거기서 10명이 우리 여기서 또 기간제니 뭐니 이런 인력을 우리가 도와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아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 5억 8000에 들어갔냐는 여쭤보는 거지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굳이 그걸 우리가 위탁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세입·세출명세서 292페이지에요. 디지털 남양주 문화대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억 7500 편성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예산인데요. 디지털 문화대전은 우리 문화 자료를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집대성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거고요. 2년에 걸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1억 5000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50%인 1억 7500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1억 5000은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2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500 계상을 하신 거고.

네.

아카이브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우리 역사 문화를 9개 영역으로 집대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리, 역사 그다음에 문화유산 그다음에 경제, 종교 문화, 교육 등 해 가지고 9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항목을 선정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집필을 해서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향토문화 포털사이트 개설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2017년 1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천… 네?

그동안에 추진 사항에 2017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신 거처럼 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역별 마을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같이 탑재하고자 그냥 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당선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신청해 가지고.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해서 올해 내년 2021년 신규 사업이신 거고.

네.

총 5억인 사업인거고.

네, 5억입니다.

이 사업은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시민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거나 자료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축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런 자료가 내년도 1차 년도에는 기초 조사하고 항목 선정 그다음 원고 집필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제작을 착수를 하고요. 2차 년도에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완료 등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성이 되면 네이버라든지 구글 다음 유튜브 등에서 웹사이트와 제휴를 해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그런 거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문화에 대해서?

네, 총괄 사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국에는 몇 개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109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청하시고 추진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지요?

네.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 같은….

홈페이지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보는 게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 문화관광만 예를 들어 홈페이지는 문화관광에 들어가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이다 그럼 박물관에 대한 쭉 시의 박물관 뭐 사립박물관이 됐든 쭉 되고 관광지도 세세하게 좀 나오는 거고, 영상도 거기 탑재되고 이런 겁니다. 홈피하고 틀리다고 보고 관리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중앙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구축을 해 놓고 나면 여기서 관리라든지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고 변경되는 사항도 다 탑재를 해 주고.

우리가 나중에 다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이 접하는 게 저도 쉽게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게 지금 홈페이지처럼 디지털화 되어서 볼 수 있는 웹이든지 홈페이지이든지 어떤 구축으로 드러나는 건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동구릉… 동구릉이란다. 우리 왕릉 관련해서 사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앱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네, 다 포함됩니다.

나중에 조금 설명을 좀 구체화해서 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의회에 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0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284페이지 Remember 1910 이거 2억 4000 정도.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2억 4270만 원 계상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 저기 경비 들어간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렇지요?

네?

그동안 추진 사항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Remember 1910은 지금 홍유릉 광장 지하에, 지하에 문화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 비슷하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안에 그다음에 이석영광장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는 이석영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친일파의 어떤 수감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목적홀도 구성을 해서 멀티비전 등을 설치를 해서 신흥무관학교 관련된 독립운동 역사 기록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올 1월 달에 준공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12월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한 달 정도 늦춰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이 예산 안에 광복절 기념행사 등 기획행사 운용을 5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거 어떻게 하실 계상으로 잡으신 거지요?

지금 5000만 원 중에는 저희가 이석영광장하고 Remember 1910 개관 행사를 10월 26일 날 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올 10월?

아니 내년 3월 26일.

내년.

안중근 의사 서거일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8월 달에 광복절 기념행사도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은 당겨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 안에?

네, 이 안에 두 가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비에 5000만 원 행사비에 이게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광복절 기념행사 등도 같이 포함된 거라고 행사운영비에 들어간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다 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직접 하실 거예요?

관리요?

네.

관리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관리 거기서 하시고 이 행사 운영은 행사할 때?

행사는 세부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위탁을 좀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일단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희한테 추계만 올리시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이 안에 내용에 일반 명세서에 보면 다 12월로 다 잡아놓으셨어요. 이미 지급이… 구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네?

이게 앞으로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인데 그러면 이 3월 달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는 광복절 기념행사까지 다 들어가서 행사도 따로 계획을 하셨고, 여기에 이제는 관리비 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는 다 언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는 운영만 하는….

운영만 하고 그쪽으로 여기서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은 다 하시는 거로.

네, 다 완공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704쪽이요. 설명서 704쪽 디지털 남양주문화대전 구축에 보충 질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양주에 인물, 유물 뭐 이런 것들 모든 거를 집대성해서 아카이브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이거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추가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료만 넣어주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드는 거는 아니지요?

추가 비용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변경되는 게 크다 많다 이럴 때는 추가 비용이 들지만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다 거기서 용역 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본 사업은 아주 진작 좀 준비가 되어서 이미 구축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면 우리 시립박물관하고도 연계가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디지털 문화대전도 구축을 하면서 이러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남양주는 좀 유물을 이렇게 확보하거나 이런 노력을 좀 더 해 주기를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도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73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는 늘어요, 또. 아, 이것도 줄었구나 모든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문화대전이라든가 이제 이런 남양주시립박물관의 위상도 100만 도시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려면 예산이나 인력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에 제작된 예산편성이 된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좀 유물을 좀 더 이제 확보를 하고 그러려면 이 예산을 좀 더… 이 예산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나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줄은 이유는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쓰는데 작년에는 12개월 인력을 쓰는 거로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인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로 감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삭감이 됐고요. 항상 김진희 위원님께서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문화대전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발굴을 해서 인력도 좀 확보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로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이 새로 될 것으로 또 예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간의 많은 행사를 많이 해 왔지만 이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좀 갖추는데 좀 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제 광장문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03쪽 디지털 남양주문화대전 앞쪽에 보면 광장문화 정착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홍유릉 광장 밑에 있는 역사문화 그것도 같이 있어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장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지금 시청광장도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석영광장도 이제 조성이 거의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평내동에 청년광장도 조성이 될 거고, 새로 생기는 광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거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자 해서 광장팀도 생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일단 이석영광장하고 시청광장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뭐 기획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문화행사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자 한다든지 전시를 또 원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예술인들은 사실 본인들의 어떤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가 없어서 무대에 서고 싶어서 하는 예술인들도 있고 일반 시니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지혜가 소규모 문화행사를 분기별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새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겸 또 광장도 홍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줄 겸 해서 이 예산을 잡아서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6페이지 세출 281페이지 문화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앞 장에 찾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문화의 집 운영비하고 남양주아트센터 운영비하고 해서 총 2억 5899만 지금 계상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문화의 집은 진접 문화의 집 아니에요?

네, 진접 문화의 집 맞습니다.

그거 청소년 문화 뭐로 바뀌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틀린 거예요?

네.

이건 그대로 그럼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저기 올 12월 말로 진접 문화의 집은 위탁이 끝나는데 고민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생기는데 이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역할이 청소년은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진접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예산은 저희가 진접 문화의 집에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코로나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다시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그거는 거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직 할 수가 없는….

제가 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 진접 문화의 집 청사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다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접 문화의 집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뒤쪽에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장소가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청소년 센터는 언제쯤 내년에 개관이 되나요?

교육 청소년 미래….

그거는 지금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 저쪽에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저는 그 사업이랑 같이 연계성을 같은 사업으로 변경되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세출명세서 285쪽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사업이 있지요. 세입·세출명세서 285쪽 세부설명서 681쪽.

네.

시립합창단 보니까 2019년도에 16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 2021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18억 3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2억 정도. 이게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21억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을 해서 놨는데 이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정액 수당에 대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인상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담아 있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좀 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가 이제 시립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상향됐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나 또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증가시키거나 악기를 더 추가하는 그런 저거는 없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조례상에는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게만 돼 있고 그러면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합창단 운영이 상당히 미미하고 부족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합창단에 대해서 공연을 못 한 건에 대에서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거 해 줍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사실 우왕좌왕도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합창단이 이제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합창교실도 랜선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거리 제한이 풀렸을 때는 야외에서도 공연도 했고요.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전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신규 사업 예산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광복절 행사가 5000이 있고, Remember 1910 2억 427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광장문화를 정착하시겠다다 그래서 7500만 원 이렇게 신규 문화예술 사업이 이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결과야 2021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좀 예산이 없던 예산이 또 문화예술 행사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하니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우리도 지켜보고 잘 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84쪽에요. Remember 1910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0쪽 세부사업설명서 됐지요?

네.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28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공공요금, 청소용역, 시설장비 유지 이렇게 표시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2800만 원, 1280만 원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에요. 6240만 원도 소모품, 인쇄비, 사무기기 임차,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런 걸 보고 포괄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 이 시간 끝나도 오늘이라도 대충이라도 지금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자료를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공공요금이라 함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이런 거일 텐데 이것이 이렇게 거액이 한 번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준비됐으면 있다가라도 자료를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사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함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예술 활동지원 예산이 있는데 688쪽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여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흐름으로 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억 5000만 원을 관내 예술전문인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술인의 연 1회 이상 전시 및 공연을 개최하셔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겠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또 이 지역예술인들이라 함은 누구누구인지는 대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특정할 수 있잖아요, 예술인들을 분야별로라도 분야별로 어느 누구다 뭐 이런 분들도 한편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테니 그분들도 자료 좀 한번 있으시면 좀 제공해 주시고요. 아니면 설명을 해 주셔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예술 활동지원하고 뒤에 생활예술 활동하고 N티스트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명시는 됐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이 1억 2000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체 창작활동 지원 80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2억을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예술인하고 아마추어 말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추어 예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좀 애로도 있고 해서 전문예술인을 별도 그다음에 생활예술인을 별도 그다음 N티스트 페스티벌은 생활전문 예술활동 지원 받은 데 하고 생활예술인 지원을 받은 그 팀들이 종합예술제를 하는 거로 해서 연결 지어서 저희가 그 계획을 했고요. 전문예술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우리 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내에 국도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 그다음에 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 소속 회원이 전문예술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예술은 저희가 아마추어 생활예술인 단체로 해서 시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하고 3년 미만하고 저희가 3년 이상은 전시공연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3년 미만은 워크숍 강화라든가 교육비 지원을 그렇게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가 전혀 예술 활동을 못 하고 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업 구상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어떤 대상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일반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데는 예산을 신규편성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예술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규편성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올 예산에 국제자매도시 이탈리아 공연을 갈…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갈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취소가 되어서 1억 1000 정도를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뭐 지금 내년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그럴 것이다 하고 예산을 미리 안 세우는 것도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세웠다가 안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왜냐하면 깎기는 깎았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또 문제가 되어서 공연을 못 할 것에 대비해서 세웠다 저는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논리 처음 봤어요. 세웠다가 안 하는 경우는 다 있었어도 그거는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유럽 쪽에 하도 그냥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는데 있어서 학부모들도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님들도 저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아예 갈 생각도 안 한다. 반대 경우를 바라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소년소녀합창단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비 써 가면서. 도움이 필요하지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14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꿈의 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거는 2억 2000 세우셨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다 시비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시비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과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금액을 매칭하지는 않고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세우고 저희 거까지 같이 합쳐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도는 그 저기 도는 지금 뭐 주는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건 없지 않아요?

예산을 저희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출이 학교 기관 지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학교 올해 같은 경우 진접초등학교인데요. 저희가 진접초등학교에 돈을 주고 교육청에 진접초등학교에 돈을 주면 거기서 저희가 14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옆에 거 715페이지 정약용과 함께하는 생생체험교육이요. 저희가 여기… 이게 5억 세워졌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과거에는 학교 밖 더 큰 학교라는 사업으로 혁신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군 학교 밖, 학교 밖, 학교 밖 더 큰 학교 계속 학교 밖, 학교 밖 하니까 명칭에 혼선도 오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또 가장 그래도 정약용 선생님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명칭을 붙인 거고요. 이거는 학교 과정에도 지역을 탐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학교 밖 더 큰 학교 그 사업을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지금 2020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2020년에 이 사업 명칭이 아니라 학교 밖 더 큰 학교로 2억 2000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4억 3000정도 있었는데요.

4억 얼마요?

네?

4억 얼마요?

4억 3000이요.

그럼 7000은 왜 늘었습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역사 문화만 하지 않고, 그다음 예술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하기 위해서 약간 또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올린 겁니다, 2019년도보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29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22페이지 인재육성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1년 올해 아니… 2020년 올해부터 직영을 해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관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지금 건물은 2청사 보건소 쓰고 있는 데 2층에 있고요. 과거에는 경복대에서 2년 그다음 와이즈멘토에서 2년 해서 한 4년간 위탁 줘서.

위탁 받아서 했었고 이 인재육성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들이 약간 학교랑 지역이랑 연결하는 지원 사업들 이렇게 하잖아요. 네트워크 사업들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혁신교육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하고 혁신교육 사업하고 약간 별개로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혁신사업을 하잖아요. 그거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인재육성센터가 뭐든 저희 주도해서 교육청과 협의라든가 그 사업 지도도 이쪽에서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청소년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 있나요?

여기 계시는 센터장이나 이분들은 교육전문가입니다.

우리 임기제 공무원….

네, 임기제 정식 공무원이고요. 교육전문가.

임기제 공무원들 있고, 교육전문가 공무원들인 거잖아요.

네, 공무원 2명 있고 2명 더 충원될….

충원해서?

네, 4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 보면 남양주형 혁신교육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혁신교육 사업에는 정말… 일단 남양주형 혁신교육이라고 2개 사업 잡아놨잖아요. 저소득 다자녀 수강권 지원 사업하고 시책추진업무 이거는 좀 … 2개인데 교육 프로그램 사업하고 별 특이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어 왔던 사업들인 거지요?

저소득 다자녀 가구 수강권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왜 남양주형 혁신교육 사업을 작게 잡았냐는 거예요.

네?

혁신교육을 진행을 하기로 해 놓고서는 남양주 혁신교육 사업이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그 사업들이 지금 인재육성 지원센터에서 함께 포괄적으로 크게 진행을 하시려는 의지인건지.

그렇지요. 거기서 포괄적으로 같이 하고요. 근데 지금 도교육청하고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저희 우리 시하고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어요. 근데 내년 1월에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어느 정도 러프하게는 해 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은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해서 사업을 한 명칭은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2년 전보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랑 그다음에 남양주 혁신교육 사업이랑 이렇게 봤을 때도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지금 올해 구체적으로 사업을 안 정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대폭 사업이 줄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거를 확정을 하면 추경을 통해서든 우리가 청년특화사업들 청소년특화사업들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 게 많이 빠져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뭐 학교랑 지역이랑 연계했던 사업들 신청했던 사업들이 전년도에는 7억 390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338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약을 안 해서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조금… 지금은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다 안 됐으니까 이렇다 이해를 하겠어요. 추경에는 그게 좀 제대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인제육성 지원센터가 2청사에 있는 거는 교육청이랑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한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 뭐야… 체육문화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센터 있잖아요. 그 건물도 크고 거기에 상담소도 있잖아요, 청소년상담소. 그런데 그 건물이 되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처럼 보여요. 청소년상담소랑 이런 것들이 상담복지센터랑 이런 게 다 연계되어서 좀 같이 있어야지 이런 시너지를 발휘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인재육성 지원센터는 2청사에 있잖아요. 사무실 하나로 작게, 그렇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있는 게 효과는 훨씬 크지요. 연계도 잘 되고 그런데 여건상… 네, 맞습니다.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47 세출명세서 301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인데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으로 우리가 대행사업 해 주는 거지요, 글로 운영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넌도보다 증액됐다기보다도요. 전년도에는 추경 때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네.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감해서 없앴거든요. 전년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이제는 38억인가요?

38억 4000이고요.

4000이고, 올해도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업이.

그렇지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되거나 사업을 못 하면 못 한 만큼은 감축합니다.

그거는 사업에서 감액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일단 인건비나 경상경비 이런 거는 경비 이런 거는 그대로 운영비 같은 거는 거의 그대로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줄어듭니다.

사업비만 사업에서 몇 가지 사업만?

못 하면.

못 하면 이제 감액해서 반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사업이 그 안에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는 증액을 청소년…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예절교육 같은 게 그전에 잘 돼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따로 혁신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도 남양주시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그런 좋은 예절 사업이 이상하게 그게 없어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반영했고요. 다른 쪽에 지금 예절교육….

다른 데로?

성교육과 전통예절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두 가지 교육을 우리가 좀 활성…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시면 괜찮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제가 여쭤볼게요. 진접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용역이 지금 설계가 나와서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설계 착수 단계입니다.

착수 단계?

네, 아직 설계가 되지 않고요. 설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직 한참 멀었네요. 한 2년….

네, 계속사업으로 2022년까지 할 사업이고요.

이거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게 다 조성되고 나면 여러 가지 조례 개정 같은 것도 필요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좀 준비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접 쪽에는 전혀 청소년 시설이 없어서 저희 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설계변경이라 이런 거 자체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누구나 처음에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거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도 하에서 그러니까 평당 ㎡당 270만 원 평당 그러니까 800, 900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신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돈 자체 가지고는 건립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교도소보다 평당 100만 원을 적게 책정해서 이거 사업을 잡은 거거든요. 청소년 시설을 만드는 데 교도소보다 못 하게 결국 짓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기 전이지만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지금 저희 생각한 이 107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늘어나겠지요.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교도소 짓는 거보다 높게 지으려면 저희가 기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청사가 교도소보다 30만 원이 적어요. 아니 100만 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 맞추다 보니까 본 건물을 정말 형편 없고 그런데 다른 시설은 해야 되는 것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비가 설계가 되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과장님 추후에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증액시킬 수 있으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 가지 주무 과장님이니까 당부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이 남양주시에 새로 짓는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정약용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한테 항상 주문하는 얘기가 도시공사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 느낌에 신뢰가 간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짓는 거처럼 안전하고 튼튼하고 정직하게 지을 거라는 그런 기본 신념이 있다. 그런 신뢰를 갖는데 건물 자체를 나중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가지 그런 경우가 나와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그냥 뭐 불신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 봐서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나가보면 엉망으로 지어놓은 거를 도시공사에서 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아직 다 지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설계 용역설계가 나와서 지으면 우리가 대행을 또 주더라도 여기서는 관리… 그러니까 제대로 그거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들여다 볼 책임이 있으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이 예산 늘어나는 거에… 늘어날 수 있으면 더 늘어나야지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가는데 다만 자꾸 대행 수수료 10%, 6.5%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똑바로 짓게 그거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간 만큼 현장에 가 있는 만큼 시설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스펙에 있는 만큼 과업지시서나 거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안 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가 특별히 이 플랜을 뭔가 좀 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미래의 투자잖아요, 또? 그런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는데 이게 건물 새로 짓는 거에 환경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대로 된 건물 짓게 대행 주는 거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요. 세출예산서에 37쪽에 보면 가칭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운영이 있어요. 저는 이거 예산을 왜 세웠냐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자리복지과하고 일자리복지과 청년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 이게 원래 여기 거였었나요?

원래는 산업정책과.

산업경제과 게 이쪽으로 온 거지요?

네, 네.

이게 다시 산업경제과에 일자리과가 저희 왔거든요. 일자리복지과가 저희 복지과로 왔는데 이 사업은 일자리복지과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긴 한데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대상을 청년, 미래인재로 청년들 해서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래인재과에서 한 곳에 하자라는 뜻에서 와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기준이기 때문에 미래인재과로 편입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로 본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복지과의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에서 하면 더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좀 차후에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일자리는 일자리 쪽에서, 미래인재과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창업이나 커다란 쪽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03쪽하고 세출예산사업서 324쪽에 보시면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단체관광 여기에 보시면 관광 유치 조건 충족 시 버스 임차료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관광업자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개인, 가족, 여행 조건, 이게 어떤 형태를 지급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한 관광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여행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관광업자 대상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정한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45인승 단체버스를 타고 왔어. 그러면 그거를 유치했다고 보실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45명 버스에 다 한 버스에 타셨다고 치자.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단체관광 유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기준이 안서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은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다른 통영시라든가 김해라든가 천안 이런 데에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와 맞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영이나 이런 데 보면 관광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큰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가면 가이드가 해서 관광지를 순회를 시키잖아.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는 그럴 만한 관광지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아직은 좀 형평성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트롤리버스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는 성격상 아직은 조금… 어쨌든 제가 개념 차이를 좀 제가 정립이 안 돼서.

그동안 우리가 정기코스와 수시코스를 나눠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운영했던 코스를 회사에다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관광 업체가 또 개발한 코스가 있고요. 이런 거를 맞춤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면 관광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약용 생가, 물의정원 이랬을 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네, 네. 제가 정립이 좀 안 돼서.

위원님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지역 경제 활성화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관광지 특별한 곳 많지는 않지만 관광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단체로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식당을 음식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숙박 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이게 증빙이 되면 10명 이상,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관광지도 관광지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어떤 증빙 자료를 주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그래도 연계해서 좀 기여해 볼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326쪽인데요.

잘 안 들….

명세서 326쪽입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러면 잠깐 찾아볼게요. (자료찾는중)

사업명을 얘기하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정약용과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62쪽에.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관리 정약용 역사문화 및 인문학 활성화 예산 중에.

잠시만.

잠깐만요. 정약용과.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옆에 부서가.

네, 다음에 할게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출내역서 322쪽에 수동 관광지 관리비가 있는데 세부설명서는 796쪽이고요. 2021년도 예산에 7560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수동 관광지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거는 수동 관광지 지금 저희가 일부 공연장을 폐쇄를 하고 일부 지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직도 나가 있거든요. 일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 운영비입니다.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 사업계획서하고 문화촌 옆에 우리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조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예산이나 위탁 관계나 이런 사업 내용이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세운 적 있어요?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수동관광지 구운천을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에 쉼터를 주간 쉼터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수동관광지 관리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관광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쉼터로만 무상 임대해 주고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수돗물 이런 거 관리만 한다?

쉼터 개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관리비는 운영이 되는데 캠핑장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쉼터로만 운영을 하냐.

네, 네. 내년도에는 계획은 지금 쉼터는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새로이 조성된 글램핑장을 포함한 캠핑장은 올해처럼 무료 수동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료 개방할 생각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몽골문화촌 대체 활용 방안이 결정이 되면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쉼터로 무료 개방을 하더라도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나 수도라든가 주변 청소 관리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영환 위원장님 질의했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감을 진행하고 바로 또 예산은 미리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줄을 알고 있어요. 답변하실 때 들어본 바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행감에 드렸던 말씀들이 아직 반영을 아직 계획을 못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동몽골문화촌 같은 경우도 그 계획이 나오려면 한참 나올 거 아니야. 아직도 걸렸고 지금도 별다른 진전이 없잖아요. TF팀이 있어도.

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됐었고. 그러면 지금 이 캠핑장도 무용지물처럼 되어 낡고 점점 더 낡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도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뭔가 나올 텐데 수동은 몽골문화촌하고 연계한다고 하다 이거까지 다 망가질까 봐 그런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 능내역 민간위탁 하는 사업도 위탁까지 하면서 이거는 수동 주민들한테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만이라도 마을에 민간위탁이라도 고민해 보시는 게 적극적인 자세 아닐까요?

네, 저희가 또 민간위탁도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시지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지금은 못 하시겠지만.

네, 다각도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보충 질의 끝입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박은경 과장님. 여기 우리 행감 때 본 위원이 정약용 유물이 하나도 없는 거를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약용과를 이렇게 보니까 3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 분장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혜경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여기 정약용의 유적이나 이런 인문 연구나 이런 것들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거 있는데 업무 분장 중에 우리 정약용 유물을 조사하고 또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맡길 수 있는 업무 분장을 조금 이거를 하나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과에서 안 된다면 우리 역사박물관에 학예사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임시로라도 임무를 줘서 지금부터 차분히 유물을 조사해 나가고 그게 어디 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정약용과에 그런 업무를 좀 넣든가 아니면 안 되면 역사박물관 쪽에 학예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역사박물관에 학예사들이 예전부터 좀 정약용에 관련된 문서, 이런 책,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기초 조사를 좀 어느 정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유물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거 유물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것을 유물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에 아이들이 와서 보고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거다 이러면 와 그런 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짜예요?” 이러고 묻는대요. 그러면 답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피첩 그거 얘기했듯이 그런 뭔가 남양주가 정약용의 도시라면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시작을 되려면 지금부터 조사부터 차분히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학예사님들과… 전문가들이잖아요.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페이지수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제가 부서마다 다 여쭤봤던 부분이라 신설된 과라 우리 전자복사기 필요하셔서 예산 세우신 것 같아요. 전자복사기가 우리 이게 내구연도가 보통 한 6년 정도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기능도 저하되고 또 이게 수리, A/S 부분도 좀…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를 임대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임대를 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면 기능이 저하되면 신기종으로 바꿔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비교는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 809페이지, 세출사업명세서 326페이지. 이번에 정약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1억 5000을 올리신 거지요? 계상해서.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약용과가 8월에 새로 신설돼서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저희가 정약용 콘텐츠라는 분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 각인시키고 이런 콘텐츠가 강의도 될 수 있고 공연도 될 수 있고 유적지도 좀 홍보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도 홍보물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이세요? 세부 방법이 안 나와 가지고.

네, 이제 여기서는 공연도 하고요. 정약용 선생님의 학문 연구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책자 발간도 계획하고 있고요. 강사 초청 강연, 그런 것들 해서 전문가 집단하고도 좀 해서 학술적인 면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공연을 많이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연은 올해에 이게 코로나가 잠식되면 좋겠지만 이게 하면 지속이 될 경우 비대면으로 이런 거 가능하겠어요?

저희도 이제 우려가 당연히 되고요. 저희는 그전에 강의나 이런 집합을 하지 못한다 하면 기획 전시라든지 이래서 시민들께 정약용 선생님과 관련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진품 같은 것도 혹시 기획 전시가 가능하면 그쪽으로도 좀 유도하고 온라인은 방송으로도 좀 유도해서 시민들께 어쨌든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홍보와 사상을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사 홍보를 하시겠다는 데에서 물품을 음향 장비 같은 거로 6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홍보물 제작비에는 또 2000만 원밖에 안 들고 1억 5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하여튼 간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위원 입장에서는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내용을 제대로 내실화 있게 좀 정약용 선생님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거, 비효율적인 것 보다 그런 데 좀 중점을 해 주시고요. 그 뒤에 정약용인문학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제는 이 목은 다 틀린데 이름은 제목은 틀린데 제가 볼 때도 이것도 역시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따로 따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약용 콘텐츠 사업은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콘텐츠, 관련된 거, 학문적인 거, 사상, 문화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정약용인문학교는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을 딴 거지 저희가 인문도시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도시를 우리 남양주의 브랜드로 만들자는 취지로 이 인문도시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명은 정약용인문학교지만 저희가 인문학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강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과는 조금 일반 문화의 강사님들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약용과에서 인문도시팀이 따로 있고, 그렇지요? 정약용콘텐츠팀이 따로 있으니까 사업을 하나씩 해서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우리 정약용과가 이번에 신설된 과지요?

네.

우리 남양주의 인물 하면 정약용 선생님과 이석영 선생님. 진짜 우리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이렇게 발굴하고 홍보하고 지역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알리는데 진짜 크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이디어가 될지… 아니면 치부해 버려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인문학 강좌도 하고 많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약용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 타 시군에는 많지요, 우리 시에는 없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뭐냐 하면 정약용의 작품을 이미테이션 작품전시회나 작품을 이렇게… 상금을 줄 수 있는 그림대회, 아니면 작품 대회 그런 대회를 한번 열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정약용 선생님이 만들었던 거중기나 그런 거를 실제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도 있지요. 그거를 요즘 그런 작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작가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거를 만들어서 남양주시에 비치를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후대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구나 하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구성하셔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홍보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사대회처럼 거중기나 배다리를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대회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작품들 그리고 많더라고요, 작품들이.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정약용과는 왜 예산서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팀이 3개 팀이 있고 또 전체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 있습니다, 저까지.

11명이 계신데 제가 그렇다고 일을 잘 못 한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정약용 문화재, 또 콘텐츠 개발하신다는 거 문화재 보존 관리하신다는 거 달랑 크게 나누면 3가지예요. 할 일이 안 바쁘시지요, 너무? 네? (웃는이다수)

앞으로 바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어느 과를 가도 이렇게 단출한 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으나 정약용에 대한 다산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깊이 인식을 하고 과를 만들기는 했는데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됐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야말로 개발을 잘 못 하고 할 일을 잘 개발을 못 하고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네요. (웃는이다수)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웃는이다수) 왜냐하면 과가 없어질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할 일이 없다는 건 농담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위탁만 주면 거의 할 일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다산정약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시가 늘 문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산 하면 정약용 하면 우리가 다 강진사람인 줄 알아요. 실제로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고 묻힌 곳이 우리 남양주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적이 여기에 남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 사람들은 강진인 줄 알아요. 강진에서 태어나고 강진에서 다 한 줄 알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강진보다 그러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강진은 필히 한번 과장을 맡으시고 한번 아니라 여러 번 가 보시고 교류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강진이. 많잖아요. 우리 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박물관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역할이 사실은 막중합니다, 우리 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할 일이. 대다수를 다 강진에 뺏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실제로 우리 시가 주도권을 쥐고 강진은 그냥 단순히 유배지인 거로 인식이 될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과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웃는이다수)

네, 생명력 있는 과로 만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안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과거시험 대회라든가 목화, 서예, 목공, 기타 노래 이런 대회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약용 선생님의 유품을 우리가 진품을 구입하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시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 느낄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그런 정약용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61페이지요. 국도 46호선 하부 체육시설 철거 관련해서 1억 5000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이 애초에는 이전하는 거니까 여기 철거하자라고 해서 올라왔었고 주민들이 다시 또 새롭게 구성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이용이 기존에 있던 데보다 불편해서 높이 같은 게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이 철거 비용이 지금 이제 철거로 되어 있지만 재리모델링이나 이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지요?

철거 비용을 세우게 된 계기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설을 다른 데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호평자치센터에다가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자치센터에서 철거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호평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존치해 달라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에 333쪽하고 335쪽에 보시면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이 새로 신설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이 800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태권도 선수들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남양주시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8000만 원 있는 거는 예전부터 시범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다가 계속 매년 세워졌던 세출예산이고요. 지금 새로 된 건 경기도 선수권대회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경기도 단위든 전국 단위든 어떤 체육대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문화센터를 50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데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한 번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세운 거네요?

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21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기금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기금. 기금이 목표액대로 조성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60억.

60억을 우리가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요. 그렇지요? 올해 2020년 대비해서는 한 5000만 원이 줄게 돼 있네요, 계획상. 그렇지요? 여기 아까 제안설명 하신 데 여기 다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이 기금 조례를 보니까 이자 수입만으로 조성을 하게 돼 있네요.

사업을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60억은 기이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6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 연간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자 수입이 거의 이자가 있으나마나 한 게 돼서 이게 앞으로도 잘 유지는 될까요? 이자 가지고 하려면? 사업이 양이 또 엄청 줄어들겠지요, 대신. 계속.

네, 매년 한 1억 2000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금리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자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변동이 좀 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로 사업을 했고요. ‘21년도에는 ‘20년도에 세워 있던 예산이 코로나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2021년에는 한 2억 4000 정도 거기에서 예치금 7600 빼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억 7000 가지고 사업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그냥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다행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출이 안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좀 여유가 생겼는데 지출하게 되면 점점 더 지출할 여력이 줄어들겠지요, 아무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86페이지에 맨 위쪽 세 번째 보시면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에 대해서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해서 쭉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좀.

86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잠깐만요. 제가 중기지방재정.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거기에 보시면 합계가 총 사업비가 1185억이 잡혀 있는데 연도별로 2021년도에 35억, 그리고 2022년도에 70억, 2023년도에 280억, 2024년도에 290억, ‘25년도에 510억 이렇게 해서 총 1185억이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사업비로 갖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기는 계획이 잘 마쳐져 가지고 돼 있어요, 예산편성이. 의장기는 왜 중장기계획에 아예 반영조차가 안 돼 있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어떤 명목에 의해서 이런 장기계획서를 작성한 거예요?

지금 유소년축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장기?

유소년축구센터부터 답변을 해 주시라고.

죄송한데 유소년축구센터 연도별 투자계획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 금액도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차후에 별도로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당초에 유소년축구센터를 하는 거로 해서 시에서 시 예산 반영까지 중장기 다 반영을 해 놓은 사태인 것 같은데 왜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의장기 대회를 보시면 의장기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반영이 안 돼 있어, 아예.

의장기 6000 반영돼 있습니다.

대회 운영비가 6000이 반영돼 있는데 단기로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중기로다가 잡을 거냐 아니면 단기로 잡을 거냐인데 이 금액상으로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아니다?

아니, 계속사업이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행사성은 금액에 따라서 중기에 반영할 건지 단기에 반영할 건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장기.

시장기 대회와.

그건 1억이 넘기 때문에. 1억 2000입니다, 그거는.

1억 2000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시장기 대회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네,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단년도로 일몰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