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2억 1,000만 원과 농업발전특별회계 9억 9,600만 원으로 2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2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100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억 9,7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 원 등 총 1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1억 9,000만 원,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9억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원 등 총 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병해중 항공방제 운영 7억 원, 시흥쌀 생산 지원 2억 7,0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1억 8,000만 원 등 총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637쪽부터 646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977쪽부터 98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7억 3,200만 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억 9,600만 원이며,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7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5,2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만 원,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3억 7,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호조벌 300주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 원, 저수지 정밀점검 사업 7,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2,1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100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3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 지원에 보면 8,26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8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산출내역에 있어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지원에······.
선희
안선희위원
네. 산출내역 보면 페이지 10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뭐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농업인의 날 행사······.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5일이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5일 일하는 거예요, 이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의 날 행사가 매년 11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행사를 주도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만 일상적인 보조업무하고 또 잡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농업인의 날이 하루가 아니고 5일이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하루인데요, 인원이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뭐 장비라든지 사람 안내라든지 뭐 이렇게······.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5명 그리고 곱하기(×) 5일 돼 있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편의상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놨는네요. 행사는 당일 날 진행되고요. 인원이 여러 사람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산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산출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5명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전에, 사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그 준비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럼 준비까지 해서 실제 기간이 5일이 맞네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5명이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준비기간에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돼 있는데 지금 이자 지원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6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자녀들 몇 명을 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78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78명이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600만 원은 편의상 지금 150만 원 분기별로 주는 거네요? 150만 원을 나눠서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그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갖다가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농협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농협으로 우리가 준다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농협에서 본인들은 대출을 실행하고 농협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아이고, 이것 농협은 우리 시금고인데 이런 정도의 예산은 시금고에서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 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에서······.
선희
안선희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학자금 이자 대출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조벌 300주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종합관리 지원 부분들에서 내용을 보면 호조벌 종합관리 대행사업비가 3,888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호조벌 차단시설 관리에 관한 예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랑 300주년 농업기반시설 정비하는 것, 우리가 지금 300주년 기념행사도 들어가잖아.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호조벌 관계해서 행사도 크게 이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건가요? 지금 호조벌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5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합니다, 두 가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먼저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에 있는 대행사업비 부분은요, 호조벌 전체 경지정리 지역이 관리를 갖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호조벌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로을 일부 정리를 하고 차단봉이라고 해서 대형차량들이 진입 불가능하게 차단봉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런 전체적인 사후관리 부분이 필요해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300주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희
안선희위원
농로 재포장······.
농로 재포장 부분하고 차단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인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하나는 시설사업비고요, 하나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지 정밀점검 부분이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비·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갖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산출내역을 보면 용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뒷방울저수지 관련되는 맞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에 농업생산기반시설 1종시설 상태평가라고 해놨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이나 이것을 위한 건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가 현재 등급은 B등급, A·B·C·D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B등급입니다. 그런데······.
선희
안선희위원
D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B, B, 영어 B.
선희
안선희위원
A·B·C·D?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B.
선희
안선희위원
아, 두 번째 B등급?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 자체적으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등급이라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밀진단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진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에 그 기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 기술진들이 실질적인 현장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부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 A·B 할 때 B등급이면 썩 좋은 등급이 아닌가 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그렇게 안 좋지 않고요. A등급인 경우에 최근에 제조된 저수지는 A등급이라 하겠지만 저희 저수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된 경우에 불구하고 B등급 맞은 것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페이지 29페이지에요,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1,202만 7,000원 편성했는데 지원 실적으로 보면 관내 농가 449가구에 1,788포를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 5개 품종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다고 하는 것이 추청 품종입니다. 추청하고 유기추청, 그리고 삼광, 맛드림, 고시히까리 5개 품종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농가들이 자체 수확한 품종들을 걸러서, 좋은 품종을 걸러가지고 그다음에 종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우수 품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취지이고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5개 품종을 저희가 일부 한 20프로(%) 정도를 보조를 해 주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급소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우리 시 과장님 대표적인 쌀 이름이 뭐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현재 추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추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추첨미?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추청, 추청.
금재
이금재위원
추청미?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게 대표적인 쌀이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햇토미······.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햇토미 품종이 추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햇토미죠? 깜짝 놀랐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상품 이름은 추청이고요, 아니, 햇토미고요. 쌀의 품종이 추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품종?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지금 우리 시흥시 대표적인 쌀이 햇토미로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 호조벌 쌀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상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산에서는 상록미라고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햇토미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햇토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품종들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에서 대부분 추청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은 그 품종보다 상표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흥시 대표적인 쌀이 햇토미인데 또 여기 호조벌쌀이라고 돼 있고, 또 우리 시흥시 대표적인 것도 호조벌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그러면 호조벌쌀은 안산 거예요? 안산에다 등록했다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개별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상표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흥쌀이다, 안산쌀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본인들이 자기 상표를 달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일관적으로 햇토미를 추진하고 있고요. 햇토미 홍보를 위해서 홍보영상 같은 것 제작해서 널리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햇토미쌀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호조벌쌀이라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흥시에서 다시 또 하는 건가, 두 가지 작목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호조벌쌀도 시민 옆으로 가까이 다가 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런데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또 호조벌쌀 이름이라고 하면 시흥시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물론 상표 다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쌀이 있는데 또 비슷한 쌀 이름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이 파쇄기 구입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얼마 들었나요, 여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파쇄기 구입비가 얼마 들었죠, 올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파쇄기 구입비는 올해 6대를 공급을 했고요. 구입비용으로는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4,000만 원이오? 그리고 올해 또 실적에 보면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돼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3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시흥시 블루베리연구회하고요, 친환경포도연구회,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시흥시연합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이 3개 단체가 지금 잔가지 치기 이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돈이 5,000만 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기계도 올해 본 위원도 너무 이런 농업용기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임대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봐라, 본 위원이 발언한 적 있어요. 이렇게 기계를 또 구입해 놓고 글쎄요, 이 단체들이 이 가지치기라든가 이것을 잘 해 주시는지 올해 다 보셨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대 부분도 저희 관내 3개 농협이 있거든요. 북시흥하고 안산농협, 군자농협이 있는데요. 농협에서도 파쇄기 구입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업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농가가 이렇게 모여서 작업반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 작업반들이 대부분 파쇄에 필요한 그런 농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농가들한테 파쇄기를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파쇄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예년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그 작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태우는 농가들이 급격히 줄었고요. 농가들이 파쇄작업을 통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파쇄기 6개를 이 단체에 2개씩 임대해 준 상태인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해서 지원을 아예 한 겁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원을 아예 한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한 해, 한 해 오르고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검토하시고 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요. 안선희 위원이 금방 발언을 했는데 뒷받침해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호조벌 300주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5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안선희 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14페이지에 보면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호조벌 종합관리는 여기 사업개요가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성토 관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인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호조벌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이 호조벌 보면 본 위원은 너무 답답해요. 한쪽 행정은 그냥 눈 감고 밀어주기 식으로 하고, 한쪽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단속 부분도 전체적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금재
이금재위원
단속을 하시려면 계속 단속을 끝까지 하시고 이것저것 힘들어서 다른 작물로 농업인들한테 기회를 줄 거면 확실히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같은 시에서 어느 행정은 단속을 하고 어느 행정은 봉지까지 사다 밀어주고 이런 행정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 제대로 행정에서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업무관리 주체를 확실히 해야지 이게 되지 업무관리 주체가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매번 발생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 33페이지에도요, 이게 호조벌은 물왕리저수지를 이용한 몽리면적 즉, 호조벌 안에 논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시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호조벌 종합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론 같이 올라왔지만 5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시설물들을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관리 유지를 하고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어촌공사하고 시흥시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좀 맺어가지고 농로 같은 것은 시흥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명백한 계획 하에서 유지 관리가 돼야지 그 주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발생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시행을 하면 좋겠지만 농어촌공사의 형편이 그렇게 인력이라든지 재원 부분들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역을 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조벌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생된 민원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의 어떤 권한을 넘어가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에 따른 사업비라하든지 뭐 관리하는데 유지비용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관련 민원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업 이후에 관리권은 농어촌공사로 이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호조벌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확실히 정하고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확실히 긋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다시 한번 이 두 쪽 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지정리 된 땅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재원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다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금재
이금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우리가 농로 같은 것은 시흥시에서 하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흥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유지 관리를.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관리체는 농어촌공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시민들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 호조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 이쯤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좀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호조벌 관리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관리 차원에서 농민들하고 계속 밀접하게 접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특법 에 의해서 대상이 농지일 뿐이지 개특법에 대해서 전부 다 단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국장님! 그때 그렇게 단속했을 때 계속 이어져서 해야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개특법 에, 개특법을 관리하는 데서는 거기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 애기죠. 그래서 우리 농업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데 좀 소기에 성과들이 인식의 전환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들이 조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건축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아지는 부분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금재
이금재위원
같이 좀 소통하고 협업 좀 하세요. 서로 핑퐁(ping-pong) 치지 말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어차피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과장님! 국장님!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아시면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금재 위원 말씀은, 물론 관리나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불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개특법 을, 개특법이든 도시정책과의 개발팀이든 아니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지금 잔뜩 호조벌 관리하겠다고 이런 인부들 자꾸 기간제 뽑아놓고 그런 분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분들이 단속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만날 불법 성토한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무슨 농어촌공사에다가 유지관리 얘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왕에 나온 김에 잠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보면 이 농어촌 농업과에 그 기간제 근무자들이 꽤 많아요, 호조벌 관리 이런 부분 그렇고 국유지 관리 부분도 그렇고.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그런 저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호조벌 300주년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는 여기서 하고 300주년 행사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다가 제가 좀 얘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 300주년이나 되는 호조벌 부분을 몇몇 예술인들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전체 농어민과 함께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저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호조벌 주민들이나 아니면 매화동에서 지금 계속 이 호조벌 축제를 계속 했었잖아요? 매화동하고 연대해서 좀 전체가 다 3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수반내용이 호조벌이라든지 그런 축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이 좀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지.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어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다 농업시설 기반 정비하는 것 좋은데요, 아무튼 같이 축제 부분도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시흥시가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은 인구 1프로(%)밖에 안 되는, 차지하는 이 농업인구의 예산은 2.1프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300명이나 되어가는 호조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1프로(%)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은 비록 2.1프로(%)를 쓰고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이나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잠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55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편성사유에 100일분 무상급식비 지원, 이번에 100일분만 올리신 거예요, 예산에 그러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55페이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급식 지원사업이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부분은 17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일단 본예산에 100억 원만 반영하고요, 추후에 하반기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학교 등교일수가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이 불분명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올해 추경까지 반영해서 142억 원 정도 반영하셨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것을 하반기에······.
헌영
홍헌영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125억 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맞나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이 한 2분의 1인가 3분의 1씩 이렇게 교대로도 다니고 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집에서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또 이것을 뭐 꾸러미형태로 나눠주고 그랬나요? 아니면 이게 별도사업으로 했나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이 본 사업에서는 국비 도비가 교육청 사업비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차액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꾸러미 예산으로, 아니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예산으로 하셨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번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해도 전 학생들한테는 다 기본적으로 이 액수만큼 가겠네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호조벌이 209헥타르(ha) 정도가 친환경쌀을 짓고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전체 수확량 대비 저희가 지금 한 300톤(t)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안돈의위원
삼백······.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300톤(t)이오.
안돈의위원
톤(t)?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톤(t)수로 따지면. 그런데 그중에 친환경 급식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3,000톤(t) 중에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비중이 한 1,000톤(t) 되는데요, 그중에 친환경 인증 받은 물량이 한 700톤(t) 정도 됩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호조벌조합 관리 지원과 호조벌 300주년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하는 건 때문에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지금 성토하는 부분은 일단 50센티(㎝)는 이상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법적인 권한이 우리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진·출입로에 규제봉을 세워서 차가 못 간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쌀이라든가 생산품을 실어 나르는데 또 문제되는 것은 없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 차단봉이라는 게 아예 고정적인 시설이 아니고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안돈의위원
열었다 닫았다, 그것 누가 관리하는 것이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후관리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에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행사업비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이용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파악 다 끝났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경지정리지역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경지정리지역 안에 농막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영농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영농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안돈의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호조벌이 자꾸 성토를 하게 되고 문제가 되고 또 성토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흙이 아닌 다른 뭐 이 물질이 섞여있는 부분들이 오는 이유들은 사실은 차익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토지 인상분의 차익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뭘 바라볼 수 있느냐면 실제 본인이 소유한 농업인 수와 또 임차인 농부가 되는 임차농지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파악이 됐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호조벌 소유주와 임차농을 봤을 때 임차농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내 토지주보다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본인들이, 외지인들이 직접 영농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관내 임차농들한테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그러면, 저기 가지고 있어요? 농지원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들은 규제할 방법은 없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본인들이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누가 농사짓는지 이것을 서류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프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사실 보면 이제 임차인이, 농지 임차인이 농지원부를 가꾸자고 한다고 하면 거기 마을대표나 소유주, 농지 소유자나 아니면 마을대표 인근주민들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도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두 번째로는 농지원부를 지금 실소유주가 뭐 농업 그 직불금이나 여러 가지 건, 그다음에 그 소유하게 된 다른 지역에 있는 소유주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지금 교묘하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성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수로나 도로보다 농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밭으로 바뀌어서 이상하게 호조벌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과 또 50센티(㎝) 정도까지는 매년 이렇게 성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규제할 방법은 없는데 거기 법에 충돌에 있어서 대체할 만한 사항은 뭐가 있어요? 무턱대고 이렇게 호조벌 들어가는데 성토하는 차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도 나중에 결국은 법적인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호조벌 관리하면서 호조벌 전체적으로 통행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대형차량이 진입 불가능한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로를 정비하고 차단막 설치 이후에 지정고시를 하려고 하고요, 지정고시 이후에는 대형차량이 진입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성토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 중에서도 일부분은 농사를 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토지를 바꿔야 될 때 이런 부분은 또 성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지역의 경우에 저희의 판단은 성토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 성토 부분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가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 성토는 안 된다. 그리고 성토하는 경우에도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축과에도 지금 계고장이 일부 나가있고요. 원상복구 부분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원상복구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향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높이 두는 부분을 갖다가 낮은 데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협의를 향후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제일 많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나 먹고 있는 친환경쌀이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6농가인데 거기에 주로 주된 생산 품목은 6농가가 뭘 많이 생산하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채소 농가들입니다.
안돈의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채소농.
안돈의위원
채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하우스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이후에 상당히 납품을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도 채소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연중 생산이 가능한 품목 중에 그런 품목이 상당히······.
안돈의위원
이 6농가가 지금 본인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또 별도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가 한 60농가가 되고요.
안돈의위원
육십······.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60농가.
안돈의위원
아, 그래요? 겨울에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지금 현재상황이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현재?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농가들이 겨울에 작물 재배하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설 중에서는 뭐 하우스라든지 보온시설이 필요한 커튼, 그리고 보관이 필요한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60농가라고 그러면 이제는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더 요구하시는 분들 없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다.
안돈의위원
첫 사업.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로컬푸드직매장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차후년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농가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시설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확대를 한다고 하면 많이 이렇게 지원할 농가들은 있겠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도 희망하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주로 희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집중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보면 충분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될 때 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문화적인 가치의 호조벌을 잘 유지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에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26억 원, 27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뭐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론 친환경쌀에서 학교지원 급식 때문에 준 것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혜택이 많이 줄어있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급식 부분하고 일반적인 어린이 건강과일이라고 어린이들에게 과일 공급하는 부분, 초등학교 돌봄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들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사업들이 상당히 좀 전체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은 일부 한 50프로(%)만 반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코로나 관련해서 등교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2차라든지 3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저는 어차피 먹지 않는 농산물은 구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은 인지를 하지만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든가 또 소득 작물에 대해서 좀 더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좀 개선해서 좀 더 확충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시흥 같은 경우는 도시이면서도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도농지역인데 상당히 좋은 환경조건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나마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이 예술적, 아니 학습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들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어느 한편에서는 농지원부니 여러 가지 가지고 막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생산을 해보면 원가 가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력의 봉사가 별로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때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충분히 농업정책과에서 감안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금방도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호조벌 성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런 염려를 좀 하셨는데 사실 성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개특법에도 지금 저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시흥시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론 도시환경 쪽이고 개특법을 적용하는 녹지 민원, 건축가의 녹지민원팀에서 이것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50센티(㎝) 전후는 성절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가 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원래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행위 자체를 50센티(㎝)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조례로 아예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법적인 검토를 한번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아예 법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50센티(㎝)도 아예 못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개특법에 보게 되면 영농을 위한 50센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농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영농을 위한 기준을 갖다가 건축과에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된 땅에는, 경지정리된 땅에는 이미 개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50센티(㎝)도 안 된다고 그래서 영농을 위한 기준으로써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50센티(㎝)도 앞으로는 개토가 안 된다. 그래서 호조벌 관리할 때는 성토는 못 하게끔,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구릉지 논이라든가 뭐 재해로 인해가지고 이럴 때만 성토를 해야지. 그 외의 땅은 전부 다 경지정리 호조벌에는 성토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도 통보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금 호조벌에는 차량도, 덤프차량도 못 다니게 고시도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차단봉도 설치를 했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특법에 우리가 기준설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따로 저희 조례를 상위법에는 그냥 그것을 제한하는 조례는 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영농을 위한 이런 부분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검토도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은 변호사들마다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지자체장이 “그것은 재량행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그 법적인 해석은 잘 받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는 그런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호조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혹시 법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하게, 우리 과에서도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6년 전에 고시공고를 했더라고요, 경지정리 된 땅에는 호조벌에는 성토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미 고시공고를 했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도 또 일반인, 일반 농민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미산동 매화동 그다음에 이쪽 장곡동, 장현동 이쪽이 좀 해당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시정소식으로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649쪽부터 664쪽까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축수산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44억 4,500만 원보다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전액 사업예산이며 국도비보조사업 38억 1,900만 원, 자체사업 1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축산관리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8억 8,900만 원, 동물복지관리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16억 6,800만 원, 해양수산자원 보존 및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용역비 18억 8,500만 원, 생태자원 보존사업 2억 7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계속 느꼈던 문제인데요. 이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증액이 되는 부분들의 많은 것들이 도 매칭(matching)이나 국비 매칭(matching)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어떤 사업의 목적성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액이 되기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심의과정에서 꽤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 매칭(matching)이나 국비 매칭(matching)이 끝나버리면 예산이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나 국비로 매칭(matching)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에서도 국비로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볼 때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예산을 좀 계획하고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부드리는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목적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당부드립니다. 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수산과와 관계해서 신규사업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축산환경 개선 부분에서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이 부분들이 예산이 7,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것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산환경에 많은 악취나 환경오염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것 맞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도 꽤 의미 있고요. 이게 예산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도비랑 매칭(matching)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매칭(matching)사업이 끝나면 감액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위원님 이야기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8,500만 원, 아, 8,000만 원 사업을 실시했던 건데······.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10월 달에 저희가 도 축산정책과 방문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해 온 건데 이번에는 도비를 더 받게 돼서 한 거네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내년에 도비 지원 받아서······.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내년에는 지원을 받는 걸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도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참 잘하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 저기 1월 달에 공모해서 공모가 됐을 때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 지금도 수요조사라 해서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오면 저희가 신청하고 이것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추진절차나 이런 것 보면 2021년 1월에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게 형식적이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런데 이것을 써가지고 오해를 만들게 해요? 공모해갖고 돼야 하는 것마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자, 그리고 페이지 140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지원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도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부분도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양봉산업 육성 부분, 우리 시에는 양봉산업이 있기는 한데 아주 적은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금액이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부분하고 기존의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하고 관계해서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도 꽤 의미가 있었거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토조벌 육성 지원사업 부분들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사업이 감액되다 보니까 내시 퍼센트(%)에 따라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 부분들이 저는 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 부분들에 지속적이고 일정한 부분들이 쭉 되는 게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페이지 186페이지 보면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선 재해보험 부분들에서 지원인데요. 앞에서 보면요, 지금 60척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이.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어선 현황을 보면 오이도에 63척 있고요, 월곶에 19척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 다 해서 82척 맞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82척인데, 우리 시에 있는 게. 82척 중에서 재해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60척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22개, 22척의 어선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배제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택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대다수일 때 소수 부분들은 제외가 될 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전체가 다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계산상 보면 22척이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소외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선재해보험이 보면 3톤(t) 이상은 의무가입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3톤(t) 미만은 임의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60척으로 선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그러면 이 부분들 22척 부분들도 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면밀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사업에서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이 부분은 올해까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증액이 1억 7,200만 원, 증액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증액의 이유가 센터를 만드는 부분과 관계되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조성이 지금 17억 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시 자체예산 17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 및 기계·전기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전체 금액은 17억 원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조성하는 데는 약 20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1억 9,4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다음 추경 때 또 한 1억 3,000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 조성을 위한 내부 수요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야 할 예산이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지금 들어갈 예산이······.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1억, 이번에 1억 9,400하고요. 다음 추경에 저희가 또 한 1억 2,080만 원 정도 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부분들에 있어갖고 총 예산이 10억 원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 부분이 2019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100만 원, 아, 5억 1,000만 원 받을 때 시 매치가 10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총 17억 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들어오는 금액으로 부족하니 추가 추경으로 또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같이 연결되니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균특 부분들에 보면요. 절차 이행여부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9년도 11월에 이 부분들이 들어왔다 했는데 추진 실적내용에는 이게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된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지금 동물보호센터 조성이 건축허가를 득했고요. 현재는 경기도의 일상감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저는 동물보호센터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반려견, 요즘 반려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또 페이지 199페이지 가면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지구를 지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는 20억 원가량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고 또 계획하고 하는데 바다환경 지킴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기후변화 대책과도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요즘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다환경 비닐, 저기 거북이나 고래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몸 안에 비닐이 막 어마어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바다환경 지킴이는 그 부분들하고도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화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1급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환경 지킴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변은 굉장히 아직도 쓰레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은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다 해서 들어온 예산이 4,000만 원이 채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경기도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갖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가 돼서 환경에 대한 지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바다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질의 마친 김에 바로 보충질의를 제안을 드리자면요. 이 바다환경 지킴이 저도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쓰레기 대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주제로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마침 제가 생활정책연구원 부설 쓰레기센터운영위원이 돼서 이런 저런 교육을 받다가 원래 12월 19일에 서울에 기관 부설로 있는 쓰레기센터운영위원들하고 기타 타 지역의 동료 의원님들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육지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든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시찰을 다니는 행사처럼 했었어요. 그런데 시흥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19일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좀 시찰을 가봤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해변가로 갈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시흥에서. 그런데 월곶의 저기 소래철교 쪽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썰물 때만 가보더라도 수많은 복어 무슨 같은 그런 생선들 그냥 쌓아놓고 폐기된 그물망들 어망들 그리고 폐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썰물 때 월곶어항 같은 데를 가 봐도 그 뭐죠, 갯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구조물 폐기물이 굉장히 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도에서 매칭(matching)하는 비율로만 이렇게 내시 내려온 대로만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를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도 좋습니다. 자원순화과와 연계해서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한다든지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리고 소래포구가 아무래도 유동인구, 소비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로부터도 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쪽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9페이지를 보시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면 그냥 사무장 채용공고해서 협약 맺고 어떻게 어떻게 지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코로나 시국도 있었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얼마나 방문하고 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한 2만 3,000명 정도가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만 3,000명 정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방문객이 줄어서 한 1만 9,000명 정도 지금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만 9,000명이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이 체험활동은 제가 지난번에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받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성인은 7,000원을 받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소인은 5,000원 받고 별도 장화대여료는 2,000원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더 받고 이제 그 그물 같은 망을 줘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채취하면 더 이상 채취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올해 1만 9,000명이 그래도 왔네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우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네요. 도비 320만 원, 시비 320만 원이 투입되는데 그 농어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서 돈을 버는 축협하고 농협이 있어요. 이 축산물 같은 경우는 또 대기업인 축협이 있고요. 그동안 그 추진실적에 보면 정육라벨포장기 1대 2,000만 원을 사업을 했네요. 그 정육라벨포장기 지원 같은 것은 축협에서 좀 지원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축협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G마크 축산물 판매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보면 간판이라든가 출입문에 G마크 축산물 판매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또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축산 대상지에서는 신청을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5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에서는 반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 같은 경우는 딱히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아까 안선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매칭(matching)사업비라 그래서 시흥시가 경기도를 따라가는 행위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 적극 행정을 펼쳐서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할 수 있게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180쪽에 보면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들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로 다 돼 있네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돼서 국비로 되지 않나 하고 자세히 사업개요를 보니까 그 3, 4차 앞에 약간 천처럼 흐르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부분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지역주민과 어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쓰여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갈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난번에 10월 7일 날 아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월곶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국가어항 설명할 때 같이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해수부에 받아놔가지고 그 이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내에 매립 승인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요. 승인을 받은 후에는 또 절차를 따져가지고 실시계획 승인 받고 착공 통해서 하면 한 2023년까지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매립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2016년도 당시에 녹지시설하고 공원시설, 주차장, 도로로 하겠다고 반영을 받아놨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원시설이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 녹지시설, 공원시설, 주차장, 도로로 해서 4만 4,995제곱미터(m)를 받아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공원시설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이제 거기 다리도 놓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시설도 좋지만 지금 이제 그 도시농원들이 주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기본설계가 아마 가치 있게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같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이도가 이제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어촌뉴딜 300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어항이 선정이 됐죠, 그런데 그것 이후에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 좀 잠깐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서 지금 그 어판장 쪽에 쭉 무질서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해가지고 한쪽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본 건물로 해서 할 거라고 어촌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촌뉴딜 쪽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어항 쪽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아울러서 물어볼게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촌뉴딜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91억 1,400만 원인데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월 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23억 7,000만 원을 그 대행업체에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36억 4,6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계속비로 되어 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번에도 지역협의체를 개최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 모셨어야 되는데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역협의체 저를 포함해서 15명 전원이 기본계획안에 동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해수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해서 12월 4일 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만 조건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월부터 부분공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2022년 당초는 12월인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282억인데 도비가 80억, 아, 도비가 80프로(%) 시비가 20프로(%) 해서 도비가 한 226억 원, 시비가 56억 원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2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이라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한 5월 정도에 저희가 시에서 인수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라든가 어촌계에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해가지고 내년 정도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한 18억 원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서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사업계획을 좀 당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지방어항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수산물 직매장 정비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어촌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 달, 8월 달 오이도항에 있는 불법시설 컨테이너하고 수산물직매장을 어민들이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자진정비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바다다.’라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들어가면서 특조금 30억 원을 내년에 지원을 해 준다고 방침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 원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갖고 수산물직매장이라든가 그 인근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할 건데 정비할 때는 어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정비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조금 30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사전에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비가 한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다음 추경 때 저희가 4억 원을 올리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특조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계획안을 잘 들었는데요, 그 설계안을 4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특조를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조가 제가 볼 때는 30억 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인데 너무 늦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우리가 추경에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면 빨라야 한 7·8월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특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그것은 좀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스터디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하나는 어촌뉴딜300이 12월 4일 날 통과가 됐고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보완해가지고 된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2021년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 665쪽에서 683쪽이며 2021년도 사업설명서 기준 211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39억 8,600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6,400만 원, 도비 9,800만 원, 시비 2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 사업비로 7억 5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사업 2억 7,3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사업 1억 8,100만 원, 연산업 육성 사업 1억 4,400만 원, 연꽃테마파크 운영 사업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농업기술과의 이번 예산을 보면 12억 원가량이 감액됐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 농업기술과 사업 예산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다른 부서, 다른 과랑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과 부분들은 우리 시흥시에, 그 시흥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요, 농촌도 어촌도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흥시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후를 볼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업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사업 내용들이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맞죠,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바뀐다고 하기보다는 도시농업 쪽하고 기존에 농업 부분을 양립해서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선희
안선희위원
점점 도시농업이 계속 더 들어오고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쪽이 확산되고 있고 예산 부분들 전체를 볼 때는 예산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당부했던 것 같고요. 점검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영농기술전문가 우리 시에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영농기술전문가 부분들이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 학습단체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4개 단체가 있고요. 후계농업,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가 이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시흥농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르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에 우리 팀장님 기억나시죠? 그 소득 작목 부분들 이야기하고 특수 작목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부분들을 기억하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드렸는데 우리 시흥시에는 도시농업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텃밭가꾸기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농업기술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잖아요? 이름이 우리가 농업기술과예요. 그렇다 한다면 농업기술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업 부분에 있어서 영농기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나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그 기술······.
선희
안선희위원
잠깐, 제 질의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학습단체 활동 부분들이 4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제대로 우리가 특수 작목이나 소득 작목 부분과 관련해서 영농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우리 시에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전문가가 몇 명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13명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농업기술과에 영농기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3명이 갖춰졌어요, 이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작년에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했거든요. 13명이나 갖춰졌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신규직원이 좀 들어왔고 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기술 지도까지 하기에는 일정 시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원은 13명이 기술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기술과에 근무하는 것하고 전문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그때 우리 같이 공유했었잖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팀장님이······. 그러면 전문가가 13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지도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명이」하는 이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가, 전문가는 지도사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많이 준비가 됐네, 이제. 그렇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기술과 부분들에서 사업들이 이렇게 좀 더 발달이 되고 뿌리내려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디기도 하죠? 쉽지는 않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꾸준하게 우리 시에 영농기술 그리고 소득 작목 이 부분들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당부드리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페이지 248, 249를 보면 농업농촌 진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시비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금액이 많은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예산이 적은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잘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농촌지도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 및 비대면 영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인건비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올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을 대면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19(COVID-19)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 비대면 영농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카카오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카드뉴스 동영상 이렇게, 그런 비대면 교육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콘텐츠(contents) 제작하고 온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고요, 그래서 2,500만 원을 저희가 해서 한 300일 정도 지금 저희 고용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영농교육이 지금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접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영농기술 부분들이 또 멈춰질 수는 없으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비대면으로 지금 콘텐츠(contents)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농촌도 특목 작업, 저기 뭐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특화작목.
선희
안선희위원
네, 특화돼서 소득 작목들이 좀 더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고요. 사업들이 꾸준하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축수산과를 제외하고는 2020년 대비해서 농업정책과는 14프로(%), 농업기술과는 30프로(%)가 감액이 된 상황이고요, 어찌 됐던 우리 시흥에 농업인이 1프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1프로(%)의 가치가 아이들의 친환경 쌀로 인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아무튼 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농업이 있다는 것 호조벌이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가치나 그 어떤 면으로도 우리 수도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향후 한 10년 후면 지금 농업인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미래농업을 설계하는 것, 저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도사도 많고 농업직렬의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물에 대해서 기술 연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그리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편성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비좁아서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맞추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셨던 농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각종 시범포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프로(%)도 안 되는 농업인의 예산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에 대한 예산들은 우리가 경제논리로 계산이 어려운 것이 농업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것이 단순히 농업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관광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큰 틀 안에서 이 호조벌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 시흥의 농업을 보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있어서 시비는 735만 원, 도비 315만 원, 그 방역 약제비로 3개 지역 166개 농가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원은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축수산과 거기다가도 좀 얘기한 게 있는데 진짜 농업인 때문에 지금 농협이 이제 돈도 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농협은 그냥 열중쉬어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시흥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참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농협 그 협회라든가 같이 시흥시하고 5대 5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어가야지. 이것을 시비하고, 우리 시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식물 검역법에 의해서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요, 약제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농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 1,05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방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농가 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농협을 통해서 사실은 약재를 공급해 주는 이런 체계상 농협이 어떤 업무를 협조하는 체계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하고 저희가 시·도비로 같이 해서 지원하는 부분 하면서······.
금재
이금재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권고를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금재
이금재위원
농협이 이런 데서는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일단은 농협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도사업비가 농협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과 협의해서 추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검토 당부 부탁드리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6개소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사업은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올해 동 주민센터하고 관내 도서관에 10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식물로 되어 있는 공기정화 바이오월이라든지 식물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은 이 친환경 사업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농업기술과에서도 좋지만 환경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공기청정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고 이렇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지금 한 군데 업소에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그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도 있는 것 그것 커튼 식물인가, 그런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바이오월을 설치해 두는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칸칸이 이렇게 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칸칸이 해서.
금재
이금재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1,000만 원 한 그것을 설치한 것을 봤는데 1,000만 원이면 너무 과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간 추진실적이 10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1억 원 들었겠네요? 지금은 또 6개소니까 6,000만 원 올라오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설치를 해봤더니 그 규모가, 바이오월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내먼지 저감 효과가 크게 발현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금재
이금재위원
6,000만 원으로 지난번에는 6,000만 원으로 10개소를 한 거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같은 사업비로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또 올해는 자동급수시스템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실내 바이오월에 자동급수시스템을 좀 접목을 하다 보니 사업 개소당 단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이것은 정말 6,000, 6,000, 1억 2,000, 아니 그 식물을 1억 2,000만 원어치만 사도 얼마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나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관공서라든가 어린이집 지금 다 해 줘야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꼭 그런······.
금재
이금재위원
일정 부분 어디만 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저렴한 비용에 이런 효율성이 있다면 몰라도 어떤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그 1개 식물 그 아까 이름 얘기한 그 식물 저도 보고 했는데 그 식물 단가가 그렇게 비싼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억 6,000만 원 화분을 사가지고 전부 주고 본인들이 관리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시에서 시비로 전액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다가 또 관리하는 인원까지 추가를 한다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관리하는······.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자동급수시스템이라고 그 바이오월 안에······.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주는데 물 같은 것 주는 것도 그러면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줘야지. 그 물 준다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 시스템, 그러니까 바이오월 안에서 물이 자동으로 급수가 돼서 식물을 길러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인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식물커튼 그게 양쪽에 있는 그 꾸러미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는 지금 단가를 산정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1,000만 원이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이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실내 먼지 저감,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재
이금재위원
그게 유지관리가 안 돼서 죽는 데도 많이 있었죠? 죽은 데도 있죠? 죽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현장을······.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맞는 예산이라고 보시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어치 효과가 없어요. 아니, 그 6,000, 6,000, 1억 2,000만 원어치 화분을 좀 사가지고 와보세요, 얼마큼 많은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에도 물론 문제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또 관공서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익적으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적정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시는 분이 없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말씀 주시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요,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설계 이 설치비가 좀 과다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성과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관공서 10개소 작년에 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고 그다음에 6개소를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그것을 잠깐 직원 통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311페이지에, 310페이지에 천문관 운영이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다른 타 도시 전문관 특히 영월도 제가 추천을 해 드렸는데 한번 다녀오셨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금재
이금재위원
지난번에 천문관 이 예산 때문에 얘기하다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타 도시에 있는 천문관이 있는데 좀 벤치마킹(bench marking) 좀 해갖고 오셔라 했는데 한번 다녀오셨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제가 청양에 칠갑산 있는 천문관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제가 갈 때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 했는데 거기 안에가 별도 건물이 되어 있고 또 칠갑산 안에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관공서 건물에 같이 있는 천문관보다는 현저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간 실적을 보면요, 지금 올 2021년도 예산은 4,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본 프로그램 운영 41회 345명에 걸쳐서, 그다음에 천문 동아리 3개교, 3개 동아리 운영, 38명에 2회 이렇게 정말 예산에 비해 실적은 거의 없고 또 앞으로의 세부추진내역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천문 및 과학 동아리 참여 뭐 창의체험학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거기가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한다면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흥시의 학생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면 타 시군들 잘 되어 있는 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 학습여행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하고 이 동아리 3개 운영하자고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올해도 그렇고 2021년도 예산도 그렇고 효율성 대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올해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부분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실상 천문관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에 있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교육 서비스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천문관 운영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을 비대면으로 해서 천문관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난번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시흥시 뭐 5번 버스라든가 이런 버스에 광고 좀 부착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좀 해보셨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버스에 저희가 광고는 하지 못했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자체 페이스북하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천문관을 홍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천문관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아까 주문한 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비슷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미 앞서 이금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마디만 보태자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액수가, 제가 들은 액수, 제가 따로 들은 액수가 있어요, 이 바이오월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들어봤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이것을, 올해도 이것을 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몇몇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신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동 주민센터에다가 하시지 않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대야동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동 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정도 규모에 1,000만 원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들어본 바가 있는데 이게 너무 하여튼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리고 도시농업에 해당되는 것일 수가 있을까, 저도 그 제품을 예전에 한번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급수가 돼갖고 그게 좀 친환경 또 경관 이런 시설 같은 거예요. 도시농업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한번 재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곡지 주변 전망대 꽃동산 조성 해가지고 주민참여 1,000만 원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연성동 주민센터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관곡지에 벚꽃나무하고 야생화 심는 걸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구간이나 이런 어떤 사업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들 참여예산 계획 편성하실 때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 사업과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저희 해당 부서로 검토가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이 관곡지 주변 꽃동산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변으로 해서 연꽃테마파크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주변에 꽃동산을 좀 만들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하여튼 좀 많아요. 이게 연성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업에도 등기소에다가 꽃 심고 관곡지에다 벚꽃나무랑 꽃 심고 또 농기센터,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여기서도 꽃을 심는다고 나와가지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운영에서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를 보시면 연꽃테마파크 운영에서 시설비는 이 항목으로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테마파크 안에 누리길 환경 정비하는 것과 관정시설을 설치한다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혹시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연꽃테마파크 운영에서 이 누리길 환경 정비는 저희 테마파크 옆에 법면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연을 식재한 곳 말고 이쪽 도로변 쪽으로 법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 누리길을 조성을 해놓고 몇 년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이 야생화를 약국정원이라고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 누리길을······.
헌영
홍헌영위원
누리길이 그럼 법면에 있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법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환경 정비를 내년에는 해서 사계절로 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꽃 심는 내용이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가꾸어 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관정 부분은 저희 연꽃테마파크 내에 잔디광장에 면적이 넓어지면서 관수시설이 부족, 농수로에서 지금 현재는 물을 주고 있는데 수로에 물이 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관정을 하나 파서 거기 연꽃테마파크와 잔디광장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지금 누리길에는 꽃이 심어져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현재는······.
헌영
홍헌영위원
심으셨다고 그랬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굉장히 좀 미비한 사안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000만 원어치,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도시농업공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로 돼 있어요. 함줄농원공원과 배곧텃밭나라로 돼 있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쪽은 을지역이잖아요? 갑 쪽에는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갑 지역에는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왜 그러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게 이제 도시농업이 사실 도심 속에서 농업을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갑지구에는 이런 농지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농업환경이 그래도 좀 있는데 을지역에는 전부 도심으로 돼 있어서 택지개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자연환경과 밀접한 주변을 가지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함줄공원하고 배곧텃밭나라를 조성해서 운영하게 된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물론 농촌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이런 부분도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다고 해서 다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한번 본인들이 가꾸어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목감이나 은계 쪽에도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장현지구도 물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도시농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농촌도 물론 체험을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거기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 갑지역 부분에도 좀 우리가 확장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텃밭도 좀 조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또 월곶에 보니까 그 월곶에서 하는 그 공원, 도시농원 이쪽을 보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임시적으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아까 축수산과 쪽에다가 월곶에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조성을 해서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 기술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관 운영과 관련하여 천문운영 동아리를 자체 운영에서 더 나아가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