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 1338억 8978만 4000원보다 235억 3021만 6000원이 증액된 1574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 14억 1675만 2000원보다 1억 779만 원이 증액된 15억 2454만 2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33억 5870만 7000원보다 58억 9567만 9000원이 증액된 692억 5438만 6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91억 1432만 5000원보다 175억 2674만 7000원이 증액된 866억 41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215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 3562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742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세출예산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 3개 사업에 3억 3401만 6000원, 예비비 11억 9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346쪽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492억 662만 8000원, 기타영업수익 1억 2339만 5000원, 이자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13억 84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급·배수 공사 수익 4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26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3억 5700만 원 등 총 515억 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380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정수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에 21억 16만 3000원, 배수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에 64억 3956만 3000원, 상수도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청사 관리 유지 등을 위한 일반관리비에 16억 9987만 3000원, 상수도 검침 및 요금 관리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 요금 고지 및 수납시스템 관리, 급수계량기 교체 비용 등에 40억 8629만 8000원, 예비비 1억 원 등 총 144억 4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원수 구입 및 취수장 운영 관리비에 27억 9735만 9000원, 정수 구입 및 약품비 등 정수장 운영 관리비에 279억 6236만 원, 상수도 시설장 운영 관리,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등 배·급수지 수선비에 89억 8223만 원, 급·배수 공사비에 4억 2000만 원 등 총 401억 6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388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영업미수금 5억 원을,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42억 5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 총 1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398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정보화장비 구입 1700만 원, 자본비용 예비비에 5억 9254만 원 등 총 6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은 도곡정수장~광역상수도 비상연계관로 설치 공사에 22억 8000만 원,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53억 700만 원, 불량관로 교체 사업비에 10억 원, 금남취수장 및 화도정수장 노후 수배 전반 교체 공사에 23억 2000만 원, 도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에 10억 7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억 원 등 총 14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436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419억 2573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기타영업수익 8496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248억 775만 5000원 등 총 671억 1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455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23억 9914만 5000원, 하수도사업 인력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일반관리비에 22억 1556만 1000원, 예비비 1억 원 등 총 147억 1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및 경비 등에 7억 6321만 1000원, 한강수계 하수관로 펌프장 등 유지관리 경비에 7억 3946만 8000원,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에 428억 6108만 6000원, 하수도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관서운영경비, 공공운영비, 배상금 등 일반관리비에 13억 5755만 4000원, 과오납 환급을 위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3000만 원 등 총 457억 5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464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영업미수금 4억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90억 57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8억 6562만 원, 원인자부담금 62억 원 등 총 195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7쪽~475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590만 원, 정보화장비 구입 400만 원, 자본비용 예비비에 7억 6641만 원 등 총 7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관거 유지보수 6억 원, 호평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억 원, 지둔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 12억 5000만 원, 내방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19억 8000만 원, 배수설비 유지보수에 14억 6500만 원 등 구축물 유지관리에 74억 4210만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하수슬러지 원가조사 용역, 수질 TMS측정기기 구입 등에 9억 9011만 7000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12억 9800만 원, 장현리 노후 하수관로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68억 1668만 원, 다산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25억 7628만 원,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 50억 원 등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및 감리비로 168억 6402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 원 등 총 253억 9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인데요. 급수계량기 내부년, 불량 교체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계량기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를 일정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분배해서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계량기라 하는 거는 화면을 보고서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걸 다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남양주시에 보면 계량을 측정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 검침하시는 분 계십니다.

검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지털계량기를 일정 지역에다 한군데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디지털계량기가 열 집이 있는데 한 집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아홉 집은 검침을 해야 되는 거고 한 집만 검침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비싼 거잖아요, 디지털계량기가.

네, 조금 더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바꿔나갈 계획이라면 디지털로 다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는 일반 계량기로도 교체를 하고 디지털로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운영과에서는 이거를 계속 디지털로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디지털계량기를 교체하는데요. 디지털계량기를 원격으로 해서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전산으로 통신을 받아서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역을 했을 때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이런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값이 비싸고 경제성이 떨어진다 뭐 효과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전산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현장에 가서 디지털계량기를 전산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숫자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지요.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검침을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디지털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옥외검침기를 지금 설치하잖아요. 검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일 때. 그런 지역일 때 이제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365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진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디지털검침기를 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반 검침기를 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하면 저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유니온 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이 필요한 곳에 일정 부분만 디지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지털로 바꿨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이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계량기라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서 방문을 해서 검침을 하는 것이고 그 설치 장소에 따라서 유니온 식이 좋은지 디지털이 좋은지 그 상황에 맞춰서 디지털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로 교체를 해도 현장에 나가 이거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네, 보러 갑니다. 모니터로 보입니다.

비싼 거를 달아서 굳이 그걸 나가서까지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을 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100% 시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계식이나 디지털이나, 이제 디지털은 좀 비싼 편인데 굳이 비싼 걸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근데 모니터로 보여질 때 디지털계량기는 숫자로 보여지잖아요, 별침이 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7만 3000전의 계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디지털이 필요한 곳에는 현장에 맞춰서 디지털로 일정 부분 교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디지털을 활용하려면 진짜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 검침원들이 가기 어려운 지역에 좀 디지털을 설치를 하고 그랬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려운 곳을 저희가 추출해서 설치하겠다고, 교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사업설명서 72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원상복구 조치 민원이 접수되면 관 주도 사업으로 진행하시는지, 원인자를 찾아내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하도록 지하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는 것은요. 그 원인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해당 시설이나 토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지자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그대로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방치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761페이지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관측망을 해 보니까 어때요? 지하수 현재 상태라든가 지하수 고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상황이?

특별하게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돼서 심각하게 어디를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뭐 큰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된다든가 그렇게 크게 잡혀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일정 지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정 지역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조금 수치가. 다른 곳보다.

지금 2020년까지 개수로 따지면 25개가 있네요.

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해서 총 35곳을 설치할 것이고요. 저희도 현재 25곳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면 국가관측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지하수 관리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만 할 게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들은 예방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조치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해서 남양주시에 지금 지하수 관정이 현재 몇 개나 있지요?

저희가 설치된 곳은 1만 개 좀 넘습니다만 신고되지 않은 곳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 개면 상당히 많지요, 숫자가. 많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한 3000 예산을 했고… 아, 2020년에 3000.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원상복구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20개의 관정을 막겠다고 방치공을 하겠다는데 1만 개에 비해서 1년에 20개면 너무 작지 않나요? 예산편성 자체가. 현실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지금 1만 정이 조금 더 넘고 있고요. 이것은 인제 무단으로 방치된,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방치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건데 그걸 찾는 것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산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할 때 경기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조치가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찾아보고 발굴을 해서 예산을 더 확대 편성을 해서 철저하게 방치공이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관측망도 이렇게 해마다 3억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치공 문제는 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지요. 적시에 일제 점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만 개 정도 있는데 한 해에 20개 막아 가지고는 이게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처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허가나 신고된 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예가 있냐고요.

그렇게 하는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그렇게 방치를 한 그런 공은 없었습니다. 설치 행위자를, 원인자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허가가 돼서 하고 있는 게 1만 개라는 얘기지요?

네, 허가 신고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63페이지 한번 보시면 별내 푸른물센터 청사 환경미화 용역이 있어요. 2020년 이전에는 이게 520만 원에다 당초 본예산에 3200만 원으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기간제를 10월까지 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을 기간제 인부임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인력 부서에서 기간제를 불허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용역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11월, 12월만 용역으로 했고, 2021년은 1년치를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520에서 3200 정도로 이렇게 확… 2개월치와 12개월치의 차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도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에도 이러한 경우에…. 지금 저희가 기간제가 총 몇 명이에요, 여기 채용한다는 게? 청사 환경미화요.

저희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청사 환경미화 용역은 계약을 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하고요. 일하시는 분을 고용 승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했던 용역비하고 지금 여기 근로자 뭐라 그랬지요? 여기 급료하고 지금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3200만 원하고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지잖아요. 지금 9개월, 10개월씩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비슷합니다.

예산 절감이 도로관리팀하고는 다른 건가요? 똑같지 않아요? 상시 지속적으로 9개월 이상, 2년 이상 근로자 사용 시 정규직화를 하는 거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불승인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규직화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드려야 되고 예산이 더 훨씬 많이 차이가 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비슷한 예산입니다. 비슷한 예산이고요.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다시 위원장님.

기간제하고 정규직화 된 직원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그거는 인건비 책정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시민이 남양주시에서 일을 하는 거는 저희가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건데 도로관리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부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형평성과 지금 상하수도관리센터 이거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인건비가 기간제하고 정규화된 직원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생각을 잘 대책이나 대안,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그냥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거는 잘 체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중에서 가정용은 인구가 늘고 그래서, 아마 가구 수가 많이 늘어서 수익이 더 늘고… 근데 일반용은 수익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대중탕용도 좀 세입을 낮게 잡았어요. 대중탕용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네, 저희가 코로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용은 주로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가하고 대중탕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물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했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니까. 연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저거 되나요? 지금 여기 보면 10억 정도 감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책정하신 거지요?

네, 줄었습니다.

대중탕용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대중탕용이 예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을 것이고 내년도 큰 차이 없으면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하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이 예전처럼 사우나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어서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대중탕하고 일반용 요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대중탕용이 점점 주는 추세다 이거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늘면 가정용도 늘지만 인구가 늘면 또 대중목욕탕이든 상가도 더 느는 거거든요. 인구에 따라서 가정용만 느는 게 아닌데 그런 거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돼서… 코로나라는 건 예측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 된다 이거지요? 영업이 덜 되니까 물 사용도 덜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궁금해서. 387페이지에 자본적수입을 보면 2000년도 영업 수용가 미수금이라고 있어요. 그 수용가라는 뜻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용가라는 게 인제 소비자, 사용자 뭐 이런 뜻인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가라고 이런 표시가 원래 이런 예산서의 표시인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 봤어. 맞아요?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쓰나요?

네, 사용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통상적인 특별회계에서 쓰는 말인가 보지요, 이 수용가라는 뜻이? 저도 그전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조금 인제 막 바뀌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예산서를 저도 제법 봤는데… 물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이제 처음… 본예산 처음 접하고 계속 제가 의원 하면서도 하는데… 그래서 수용가 미수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특별한 그런 뜻도 아닌 것이더라고요. 하여튼 됐습니다. 나도 확인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꾸라는 건 아니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게 소비자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상하수도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소비자라고 쉽게 우리가 알아듣게 한글 말로 쓰지, 왜 수용가 미수금… 이런 거는 대개 특별회계 보면 가끔씩 이렇게 묘한 글씨로 써 놓더라고. 소비자라고 써 놓으면 간단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쉽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세입 부분 같은데요.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관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12호라고 해서 관사 임대하는 거는 누구한테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준 거예요?

위탁사업자한테 관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물에?

네.

그분들한테 임대 수입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 직원들 하기 위해서 만든 관사인데 민간위탁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수입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기타임대수입에도 공공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184만 9000원 있는데 그건 어디에 대한….

저희가 이거는 하수처리장 인근에 진입도로라든지 주변에 잔여지 있잖아요, 사업 잔여지. 그것들을 농지나 일부 주택 진입도로로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지료입니다.

지료로 해서 들어오는 거다 이거지요?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하수처리를 하면서도 도하고 우리가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방식은 저희가 전문 회사한테 계약을 해서 우리 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인하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0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그거를 수질검사도 하고 월 1회,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봐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 지원의 일부를 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결론은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된 곳을 갖다가 결론은 우리가 관리해 주는….

네, 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관거라는 거 자체가 결론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워낙 떨어져 있거나 해서 안 되는 곳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802페이지에서 803페이지 보면 관리대행비가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진건 가축분뇨는 관리 대행 기간이 20년이고요. 나머지 지금, 별내, 진접, 가운, 팔현, 화도, 월산 이런 소규모…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하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5년이 있어요. 근데 5년과 20년의 차이점이 뭐지요? 어떤 건 5년이고, 어떤 건 20년이고. 물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20년씩 되는 거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별내나 이런 5년짜리들은….

공공사업을 한 거고요.

그 차이가 나서 5년, 20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네.

공공사업 할 때하고 민간투자사업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자기 자본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450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99페이지. 하수 슬러지 있잖아요. 슬러지 찌꺼기 있잖아요. 이 슬러지가 폐기물인가요, 아닌가요?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반입량을 산출한 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반입량이 많잖아요. 7만 1690톤을 예측했는데.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4만 1000이고 민간으로 3만 500톤으로 나눴어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뽑을 때 수도권매립지 수수료가 인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경에 더 세우면 되겠지만 특별회계로 해서 추경에서 받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 수준만 한다 하니까 약간 설명이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할 건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인상이 되게 되면 이 양도 더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고요. 뒤에 보면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보면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를 또 우리가 주잖아요. 우리가 진건하고 지금, 별내, 화도, 월산 우리가 이제 대행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여긴 또 이렇게 우리가 수도권매립을 하고 하면 약간 좀 어떤 부분에서 약간 중복적인 느낌이 듭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이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시설분담금을 저희가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입 처리하는 게 있고요. 거기 또한 일부분을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 연간 슬러지 처리비용이 연간 100억 정도 됩니다. 상당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부는 수도권매립지의 확보된 시설에 처리를 하고 일부는 저희가 민간 공개경쟁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계약을 해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비용이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개를 처리하면 120개를 예산을 잡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예산은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80개만 잡겠다면 나중에 인상이 되면 50개밖에 처리 못 하는 느낌이 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케이워터나 이런 데 관리를 맡기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왜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웠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회 추경은 아직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먼저 2회 추경 때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못 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반입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거든요. 확보된 시설이니까 100% 거기로 다 간다면 100% 다 처리하면 되지요. 민간에서 처리할 부분이 없는데 그게 비용이 민간보다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시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을 저희가 찾고자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여기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안 잡은 거는 수도권매립지가 더 처리비용이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만 잡았다 그런 설명이신 거지요?

네, 부분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업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케이워터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슬러지를 자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이렇게 모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입량을 제외한 금액인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 6대 4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7만 1690톤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서 처리하는 그거는 빠져 있는 거라며. 이해를 못 했어요?

네, 수도권매립지 거 뺀 겁니다.

매립지가 아니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에 총 슬러지가요. 7만 2000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4만 1000톤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고요. 한 3만 톤 정도가 민간업체에 슬러지 처리가 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금액은요. 4만 1000톤 중에 3분의 2 정도만 이번에 계상을 해 놓은 거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추경에….

그건 이해했고 우리가 총 7만 1690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생될 슬러지 양이잖아요. 여기 45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처리비가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비가. 폐기물 처리비 슬러지도 폐기물 처리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폐기물은 슬러지가 아닌 건가요?

폐기물이지요.

그러니까. 이 양이 여기 같이 포함된 양인지 따로따로 계산된 양인지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7만 1000톤 중에서 4만 100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물량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사업에 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에 들어가는 처리비라는 거지요?

여기는 현재 799쪽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돈이고.

제가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은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민간 처리한다는 거가… 여기는 아직 민간 처리업체의 단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여기서 지금… 여기가 민간 처리업체잖아요. 진건바이오텍, TSK워터 2개사. 여기는 관리도 하지만 처리도 해 주니까 민간 처리업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말고 또 다른… 여기가 다 처리 못 하니까 다른 데 처리할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7만 1690톤 중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거 4만 1110톤 빼고 2만 7820톤 중에 여기 공공하수처리업체 관리 대행에 들어가는 업체가 처리하는 양이 얼만큼이냐는 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7만 1000톤의 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네.

여기 3개 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거가 민간이 거예요?

네.

단가만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단가는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연말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 왜 비용은 처리비용… 단가가 결정이 안 됐는데 처리비로 돈이 올라왔으니까 단가가 결정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2020년 한 해 도시국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2억 4690만 8000원이 감액된 378억 431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5억 3935만 5000원이 감액된 270억 183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9244만 7000원이 증액된 108억 2476만 7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787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182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비한 신문공고료 4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을 위해 위원회 운영비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등 환급 신청을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18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 4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5억 9621만 4000원이 감액된 217억 2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신문공고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1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전환사업비로 2억 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5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 사업비로 3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18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뉴딜사업의 연계사업인 화도읍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주민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8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은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190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과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5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7만 2000원이 증액된 6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등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차량운영비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125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에 10억 4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비로 2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도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단 및 자문단 운영비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2260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9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07억 6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3억 5000만 원, 건축 및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비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노후 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등으로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건축의 전문성 및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행정 추진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보안 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취약 건축물의 공사비용 지원을 위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비로 5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 경관디자인위원회 운영비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20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107억 6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로 6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 2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 5450만 원, 도곡3리 및 15리 마을버스 노선 도로 개설 공사비 15억 5700만 원, 진접읍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비는 5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9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1249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3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비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페이지 위원회 운영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8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 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비행장치 관리 체계 구축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8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546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46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6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8페이지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실 관리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 운영을 위해 3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및 명찰 제작을 위하여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도로명주소 홍보 등을 위하여 1억 8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4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14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3249만 원이 증액된 17억 2431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12억 6115만 3000원, 이자수입 2316만 5000원, 기타수입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5억 3000만 원,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비 200만 원, 광고물 정비 부서 포상금 300만 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175만 원 등 총 5억 3375만 원을 목적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11억 8756만 8000원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158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보다 47억 405만 6000원이 증액된 194억 2152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735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44억 2802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대비한 5억 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4억 원, 예치금 179억 1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부터 2008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간 중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및 변경 등 환급 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매년마다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가 취소된 지역이 있고 건물이 있고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에서 2008년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200㎡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겼는데요.

네.

그 허가를 받고 나서 이분들이 계속 착공을 하고 공사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이 남아 있는 건수가 약 39건에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사업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건축을 미착공하는 사유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환급을 해 준 사항은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돌려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미착공된 사항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무언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은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겼는데 현재는 법이 없어져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하고 다시 또 허가를 받고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전에 냈던 것을 내가 취소해서 되돌려 받고 다시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으면 신청을 하면 다 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9건에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되면 다 되돌려주고 다시 그분들이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네요.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건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네요?

지금은 미착공되어 있는 현황이 49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취소를 하고 신청할지 그것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네, 대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3억 8000만 원 정도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월산5지구 구역 외 기반시설부담금 해서 44억 4000만 원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월산지구만 있는 건가요? 월산지구 외에도 또 더 있는 건가요?

지금 월산지구 부영아파트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협약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부영주택에서 공사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납부액이 88억 중에 금년에는 44억을 납부를 했고 내년도에 44억을 납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려고 한 부지를 부영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기반시설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88억 중에 2개년으로 나눠서 세입 잡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는… 그 사업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월산IC 부분은 지금 공사가 다 됐고요. 월산IC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됐고 모란 공원부터 구 국도를 공사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위치는 약 2㎞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세부적인 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 시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입 다 되면 그러면 거기 교통 여건은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금으로 사업 전출하셨어요.

네.

이것은 왜, 기금 사업하는 데 좀 문제가 있나요? 사업을 전입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전출 기금으로.

네.

이것은 왜 4억이라는 큰돈을 전출하셨는지.

법에 재산세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10%를.

네.

기금에다가요?

네.

재산세하고 옥외광고물 조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요. 기금 형성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10%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왜 반영을 안 했지요? 지금은 2021년도 기금이고 2020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지요? 기금 14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내용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2020년 것을.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것을 보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0만 이상 되는 시군에는 4억 이상 확보를 해야 그래야 시군 평가 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정책적으로 4억을….

그러면 해마다 4억 이상을 계속 편성하는 건가요?

네, 그래야 저희 시군 평가할 때 우수로….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시군 평가에서 4억씩 세우는 것은 언제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을 안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전입금이 없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좀 늦어서. 그래서 지금 이 표에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도 세운 겁니다.

작년에 세웠어요?

네.

세웠으면 이게 그러면 안 맞지요. 전년도에 세워서…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에 표기를 하셨어야지요. 저기 과장님 그것은 천천히 확인하시고요. 저는 그것을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쨌든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4억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억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4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말에는 20억 가까이 예산이 있던 것이 2020년 말에는 18억, 그다음에 ‘21년도 말에는 17억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기금이. 기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147페이지예요. 14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4억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셨나요? 147페이지에.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4억은 예산을 세워서 기금에다 전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 적립금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기금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기금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기금을 관리해서 계속 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금 이자율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업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더라도 무슨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는 예산상 4억 밖에 못 했지만…. 사실은 다른 기금 같으면 기금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 목표액을 기본적인 아웃라인으로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연차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 기금을 어쨌든 조성해 놓고 옥외광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세웠는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부서에서 관심 없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게 146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이자수입도 2019년부터 1억 5000만 원씩 팍팍 줄어들어 가는데 이자수입은 2316만 5000원 똑같아요. 분명히 이자수입에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변화가 다 있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예탁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변동이 없이 그냥 있어요. 혹시 그것은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 기금 사업을 보니까 지출 계획에 광고물 인식 개선 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광고물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고시설물 관리가 어떤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광고물 시설은 저희가 노후 게시대가 있어요.

네.

게시대라든지 통합지주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고.

정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그냥 미리 예상하고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를 세우자.’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금이 여유가 되는 대로 그냥… 여기 사업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주된 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일단은 그거 말고는 종사자 교육인데 종사자 교육은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우수부서 포상 사업도 대폭 축소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가지고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자는 건지, 취지에 지금 맞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냥 있으니까 하시는 건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거든요. 어쨌든 옥외광고시설물 관리가 전년도에는 7억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5억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세워놓고 사업을 금액에 맞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조사를 하는 거지요?

네?

예산 세워 놓고 조사하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저희가 노후 게시대 같은 경우만 해도 204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20개 정도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통합지주간판도 56개 정도 정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있어요.

불법.

네. 광고물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억 3000만 원 정도 잡은 예산입니다.

5억 3000만 원 안에는 불법도 포함된다?

네,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대폭 축소된 부분이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세운 것밖에. 그렇지요? 혹시 하다가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회할 때 모자라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더 세우나요?

저희 기금이 있으니까요. 기금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조성액은 큰 틀에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기금 운영관리에서 기금을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어디까지 조성한다 이랬으면 그것에 맞춰서 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기준에…. 그러면 이 조성액을 앞으로 10억까지 떨굴 건가요, 아니면 더 올릴 건가요? 이런 큰 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질문 드리냐면 어쨌든 또 이자수입을 가지고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서 곤란하게 해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금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정도면 그래도 부서에서 나름 정책사업 치고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돌아가시면 계획을 한번 잘 세우셔서…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조성은 어느 정도 한도까지 할 건지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 보면 특별회계도 있지요?

네.

특별회계를 2018년도에 세액만 잡았다가 세출로 다시 세출 항목을 삽입하면서 조항을 삽입하면서 의지도 가지고, 또 경기도나 이런 곳하고의 관계 때문에 특별회계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회계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내년도 예산 하러 오셨으면 간단한 것은 답변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한 장짜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에도 지금 옥외광고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기금에 보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사용은 또 기금의 용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지금 답변을 못할 게 하나도 없고요. 내용이 헷갈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대로만 하면 여기에 보면 다양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입만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약간 방기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운영에서는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을 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회의록을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2개 다. 네?

네.

그러면 그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기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과연 그 심의하시면서 어떠한 회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꼭 그것을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저희가 기금 운영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 예산이 있어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변동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데 187페이지에 화도읍 생활SOC 복합화 사업 예산 세우셨어요. 보니까 균특 예산이랑 시 예산이랑 50%씩 하셨는데 균이라고 쓴 게 저거인가요? 지역발전 뭐 균형발전 특별회계 뭐 이런 건가요?

네, 특별기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 읍사무소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1~3층하잖아요.

네.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 이 예산은 이 예산이고 주민공동커뮤니티센터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는데 구 파출소 자리를 좀 도시재생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안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되면 이 예산이랑 중복이 혹시 되는 건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현재로는 말씀하신 대로 구 읍사무소 쪽으로 갈 계획인데요. 만약에 구 파출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이 많아요. 금곡도 있고 화도도 있고 또 구시가지에서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사업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을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아까 구 파출소 부분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 현황들을 쭉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이런 것 했을 때 과장님이 바빠서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이런 것 기금, 전입금 같은 거 빠진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한 번씩 더 체크해서… 상세하게 들어있지도 않는데 정리들은 기본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릴까 봐 그런 거니까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 모양이 보이고 그러면 조금 더 톤을 낮출 수 있을 텐데. 194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10년 전에 했었나요?

원래 법 시행은 2014년도 시행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네.

그러면 2014년에 어쨌든 시행이 된 것으로 치고 나서는 늦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에서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지역을 예를 들게요. 만약에 차산리 고개 넘어가는 데 현대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낙후되고 육안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곳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단지가 19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아파트 수의 52%가 되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예측, 또 세대수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검토…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아파트에 설계나 이런 곳에 도움을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용역비만.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쉽네요. 3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데 어쨌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제시나 뭐가 있어 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면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지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저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노후 주택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요?

그런 거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그분들이 신청하면 심사해서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행감 하면서도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거 전문 감사관에서 가서 미리 컨설팅도 해 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증액도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9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1인당 한번 자문단 수당이 10만 원.

1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만 원이라는 거지요? 자부담이 50% 있지요?

자문단이 나가면 두 사람이 나갈 수 있고 1인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자부담 50%이면 5만 원씩, 5만 원씩인데 2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고 그쪽에서도 10만 원을 자부담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 50% 되어 있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네.

아파트 관리비 거기에서 내 주겠지요? 개인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부 내역까지는….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컨설팅 자문을 받지만 대부분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기금이 나가면 자문수당도 그쪽에서 세우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거기 소장님이 개인 돈으로 주시거나 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아파트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 봤는데 혹시 그런 자부담에 대해서 만에 하나 주민들이 혹시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하면서?

네.

그러니까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셨는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담에서도 전혀 그런 말은 없다. 이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5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에 노후된 건축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0건이 넘는 신청 건수가 접수되어 25건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축소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사업의 확대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있지요? 6000만 원씩 지원해 드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네.

그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단지가 크지 않고 단지가 작아서 보통 사시는 분들이 큰 아파트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은 점점 노후되고 그래서요.

올해도 70건이 넘는 신청 건수가 들어왔는데 25건밖에 처리를 못 하셨어요. 예산은 자꾸 줄어들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예산 줄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에서 한정된 재원을 공평하게 쓰다 보니까 여기에 할당되는 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정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자체 부담이 어려워 시책 사업으로 보수가 필요한 대상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도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지난 연도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징수를 하겠다, 2021년도에. 이건데 20억이 대폭 늘었어요. 2020년도에는 30억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혹시 올해 30억 징수 계획 세우신 것은 성과를 다 달성하셨나요?

네, 올해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넘게 징수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50억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네.

20억이 대폭 증가했어요. 대폭 증가한 사유는 또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징수한 것 체납된 것을 내년에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30억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조금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연도 예산 책정한 것을 보니까 한 50억~60억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억~60억.

50억~60억 정도 나오는데.

네.

너무 적게 잡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잡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요즘에 민원도 무척 많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서가 전년도에 잘못 세워진 게 제대로 세워졌다니까 다행인데 너무 공격적인 단속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생이 어떤 게 상생인지도 부서에서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이미 이행강제금 나간 것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부과하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당연히 법대로 하는 거지요.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도 아마 이 법에도 나름…. 저도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법에도 여러 가지 기준… 법은 정확해야지요. 법은 정확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놓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은 아닌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알아들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상생하는 것도 모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경관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3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 계획이라는 게 남양주시의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경관은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4년부터 계속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지금 2021년도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 그게 좀…. 남양주시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다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꼭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가 재정비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2021년에 재정비를 해야 돼서 이번에 3억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2020년도에 1억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몇 페이지에….

남양주시 경관 계획에 2020년도에 1억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2021년도에 3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관계획을 1억을 썼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썼냐는 얘기지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그것은 경관 계획하고 약간 다른데요. 공공디자인 계획에 썼습니다.

1억은 경관 계획으로 쓴 게 아니고 공공디자인에 썼다는 얘기지요?

네.

남양주시에 보면 2014년부터 경관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다. 보전 지역은 남양주 시민들도 거의 다 알 거예요. ‘이런 지역은 보전해야 된다. 이런 지역은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억씩 들여서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전에 세운 거하고 또 이제 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금액은 어차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없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품을 좀 줄여 가지고 실제로는 3억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 가지고 감을 해 가지고 평균에 맞춰서 3억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별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3억만 세워 놓은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은 이따 따로 집행부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없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드론 관련해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까?

네.

남양주시에서도 출전이라 그러나요? 나갔지요?

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전국의 5개 분야 드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는 지적 분야에 출전을 해 가지고요. 전국에서 1등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적 분야에 출전을 했으면 드론이 실제적으로 지적조사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기계로 측량하는 게 있지만 요즘에 드론으로 해서 항공사진 측량을 합니다. 이번에 대회도 그런 측량을 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회를 나가려면 드론 관련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가신 겁니까, 남양주시에서 나가신 겁니까?

시에서 팀을 조성해서 나갔는데요.

그 예산은 어디… 출전도 출전이지만 평상시에 그런 교육은 어디서 받으시는….

저희는 2018년도부터 해서 약 55회에 걸쳐 가지고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계속 저희한테 드론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RTK 갖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전 경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번 출전을 위해서 연습도 했지만 그전에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무인비행장치 관리 체계 구축 해서 드론 배상책임보험만 이렇게 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토지정보과 지적 관련 일을 하는데 드론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아마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과가 7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마트시티과에서 총괄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각 과에서 책임보험을 들도록 해 가지고요. 저희도 책임보험….

책임보험 들은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보험 당연히 들어야지요. 이거 드론 또 잘 운영하다가 사고 나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드론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교육하는 이런 예산은 토지정보과에는 없어도 되는 건지를.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좀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현재 우리가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게 배터리 용량이 촬영 시간이 25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1~7㎞뿐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지금 우리 왕숙지구 같은 경우를 촬영을 하려면 그 기계 갖고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이번에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촬영 시간이 55분 정도 되는 거하고 촬영 거리가 15㎞ 이내까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남양주시에 전문적으로 RTK 관련 항공사진측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질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여러 가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 위주의 예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은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로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이런 거를 좀 전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도하지 않게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측량용 드론은 몇 대가 있어요?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대용량 배터리는 각 2개씩 예비로 있는데요. 그게 인제 촬영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배터리를 갈아서 다시 또 띄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55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최대예요?

네. 그게 금액이 25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측량용 드론이 지금 2대 있다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1대를 더 구입한 거네요, 작년 기준.

네, 그래서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더 필요한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자격증 보유는 지금 다 돼 있지요?

토지정보과에만 국가라이센스를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지금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거의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의 세외수입에 내년도 과태료 수입을 조금 많이 올리셨어요. 8100만 원을 더 올리셨어요.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위반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세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입을 예측하고 세우는 건 맞지요. 근데 올해는 1억 4400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억 2500으로 세입을 좀 대폭 증액을 했는데 2021년도. 그러면 올해는 혹시 이것도 너무 과소로 잡아서 더 많이 걷혔나요, 과태료가?

부동산이 요즘에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예년에는 60일 내에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30일로 바뀌면서 늘어난 부분이 좀 있고요.

신고를 하는 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0일 이내로 줄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과태료….

네, 그래서 위반….

저는 이거 홍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법이 바뀌고 하면. 이거 계도 기간은 있었던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도를 했나요?

이게 올해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언론에서도 많이 공표가 됐고 공인중개사한테도 사전에 많이 좀 했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늦게 신고한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법이 바뀌는 사항이면 착오에 의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나중에 신고가 되면 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홍보에도 좀더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3페이지 개발부담금. 여기가 매년 우리가 2억 원 정도, 이번에 2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에 필요한 종료 시점 지가하고 원가계산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증하는 수수료인 거지요?

네, 그래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도 일부 있고요. 원가계산 검증수수료도 한 1억 1000 되었고 그다음에 정기납부 환급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우리 예산표 보니까 24페이지에 보면 7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30억 들어올 때도 있고요. 20억 뭐 그렇게 해서 일정치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올 땐 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7억, 올해도 7억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수수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물론 이제 더 들어올 때도 있지만. 좀 많이 잡힌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개발하게 되면 이득 된 그거에 반인가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차액.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면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에 차익이 발생된 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뭐 반인가 25%인가 이렇게 해서 내는 게 개발부담금이잖아요.

25%입니다.

그러니까 50%에 대한 반이니까 25%.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그런 대규모 그런 지구단위로 하는 거는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거기는 제하고 다른 걸로 내지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하나?

그것도 저희가 일부 부담을 시켰더니 소송을 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근데 택지개발지구에는 당초에 대지 소송이 이루어져 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된다는 거는 좀 안 맞다는 판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택지 쪽도?

네, 택지개발 쪽에.

거기도 왜 농지나 임야도 이렇게 대지가 되는 경우….

근데 이제 택지개발을 사전에 해서 대지 소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지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곳도 몇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좀 과한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