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목요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발돋움하는 등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성과를 낸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로 바꾸고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더욱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고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핵심 사업에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낭비성 지출은 과감하게 축소했으며 SOC사업 중 계속사업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시정의 최우선과제인 좋은 일자리창출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인공지능중심도시 만들기 등 우리 시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6조 281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조 7124억 원 대비 56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93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342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1421억 원이 늘어난 1조 852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 3427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226억 원이 감액된 9763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2682억 원이 증액된 2조 204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예산에 올해보다 23.4% 증가한 1조 15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889억 원, 자활근로 34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97억 원,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및 활동지원 69억 원, 지역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지원 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써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출생·육아수당 4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아 출산하면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에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이상에 200만 원의 출산축하금과 매월 20만 원씩 육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구축과 청년부부 난임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22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2021년에는 더욱 안전한 광주를 만들고자 711억 원 규모의 재난비상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감염병과 재난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넷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6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디지털뉴딜사업으로 국가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AI대학원 지원 등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추진하여 광주형 AI비즈니스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로 대전환하는 AI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거점형 수소생산기지와 레독스흐름전지인증센터 구축,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시립 수목원, 도시공원,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휴먼뉴딜 추진을 위해 빛그린산단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속도감 있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미래먹거리인 11대 미래전략산업 추진을 위해서 12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주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실증사업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487억 원을 투입하고 에너지산업에 189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지정에 따른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의료로봇지원센터 구축 등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에도 9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첨단실감콘텐츠큐브 조성과 이스포츠경기장 운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이 인공지능산업과 함께 광주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이끌어갈 계획이며 에어가전 공기산업, 5G기반 ICT산업, 스마트뿌리산업, 광융합산업, 김치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대표문화마을 및 생태문화마을 조성과 상설공연 추진, 광주 7대 대표음식 브랜드화 등 광주다움을 브랜드화 하는데 117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생활SOC사업에 174억 원을 투입하고 광주문학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24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을 위해 광주역 등 도시재생뉴딜에 449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와 함께 개방형체육관과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에 76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 18개 기금에 4552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880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4차 산업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을 창출하는데 투입되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내려옵니다. (위원님들 슬라이드 조작 중 대화)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7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고요.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내년 예산은 6조 2817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0% 증가했고요. 56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특징적인 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8.3% 증가하였고요. 지방교부세가 예년과 달리 코로나 영향으로 2.2% 감소했습니다. 세출에서 필수경비가 11.9%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볼 것은 축제 및 행사성경비가 224억 26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대비 1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년에 이걸 집행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711억 5600만 원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에 1천억 원을 돌파해서 1031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66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출연기관들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예산은 경상비로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국비매칭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액 시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 규모가 1800억 정도 됩니다. 내년 재정운용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화정동 청사활용과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방안 관련입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이 우리가 그동안 제2청사라고 불렸던 화정동 청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이제 300억을 들여서 유촌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10월에 이전을 완료했고요. 여기가 이제 공실로 남게 되는데 92년도에 지어서 좀 오래 되긴 한 건물입니다만, 아직은 쓸 만한 건물입니다. 왼쪽에 큰 건물이 본관이고 오른쪽이 별관인데, 지금 5337㎡로 큰 규모이고요, 주차면수는 59면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CCTV관제센터가 별관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본관은 비어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수년전부터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공실로 남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라,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시는 이제 최근에서야 이것을 활용과 관리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당초에 이리 이전할 걸로 우리 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6월에 와서 최종적으로 입주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서 우리 시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회복지관련 센터 3~4개가 입주의사를 밝혔고요. 최근에 광주복지재단의 입주가 결정되어서 1층, 2층, 3층까지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4·5층은 아직도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관에 있었던 상수도사업본부가 농성동 시설관리소와 함께 양동 KDB생명빌딩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이게 보증금 7억 7천에 연간 임차비 2억 8600만 원입니다. 우리 공유청사를 공실로 남겨놓고 이렇게 민간시설을 임차해 간다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지 조금 의문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2만 6267건의 토지와 904건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대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힘든데요. 관리인원이 현저히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등 이렇게 관리하는 재산이 많은 부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고 과감히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부산이 그 예가 있습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내년 예산에 3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금 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25개소 1286대의 방범용 CCTV를 우리 CCTV관제센터와 연결해서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86대가 방범용으로 신규 설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각기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인접해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그래서 왼쪽은,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는 관제센터에서 활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CCTV설치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이전하면 이중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산입니다만, 약 5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협업행정의 결과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관련입니다. 국외업무여비가 2억 7400만 원 편성되었고 국제화여비가 14억 30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대부분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요. 내년에 편성은 하였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하였고요. 일부 실·국에는 삭감하기도 하고 남겨놓기도 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청년정책예산 감액편성 관련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에 150억, 약 33% 감액되게 청년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이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10% 증가하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수십 개의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증액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필요한 사업 네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일경험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102억으로 올해 추진했는데 내년에 40억만 편성되었고요. 드림수당도 3억이 감액되었고 교통비지원도 3억 감액되었고 드림은행도 1억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후 증액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출산·육아수당 관련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488억 원을 들여서 출산축하금으로 이렇게 첫째 아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하는 것이고요. 육아수당으로 2년간 20만 원씩 24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합계출산율입니다. 이것 보시면 17년도에 1.05에서 우리 시 지금 계속 감소해서 20년 3분기까지 보면 0.81로 감소한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청년세대의 역외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출산율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 좀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육아수당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또 이게 아이 낳기 좋은 전반적인 보육환경 등을 조성하는 게 낫지 당장에 수당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양쪽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이 뭐, 자세히 설명 드리는 않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다.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을 단정적으로 효과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위기상황 그리고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고요. 다만 488억이라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방채 상환 이자 관련은 이자가 매년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하면 좀 예산 사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생태문화마을 한옥숙박시설 타당성조사 관련입니다. 올해 4500만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으로 내년에 2억 8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45억을 들여서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용역결과를 좀 보면 인건비 계상이 25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수당,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이런 것들을 계상하면 250만 원 가지고는 이렇게 계상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과소계상된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연간 관리비를 4100만 원으로 봤는데 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관리비를 보면 훨씬 상회하고요. 그리고 호텔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감안할 때 과소계상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개실인데 가동률 42%로 예측했을 때, 그리고 1박에 15만 원인데 이 시설이 특수한 전통한옥이 아니고 퓨전한옥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만 원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용역에서는 향후 10년까지는 적자이고 10년이 되면 B/C 1.039로 이제 적자는 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전남의 오동재나 영산재, 인천의 경원재, 남원 예촌 이런 한옥호텔들을 보면 막대한 적자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도 이제 흑자를 남기려고 하는 시설은 아닌 것은 분명해보입니다만,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고층건물 화재예방 및 대응 관련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 38층 우신골드 화재사진이고요. 올해 들어 유독 고층아파트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도 뭐 예외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 시의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16개 단지 75동인데 고층건물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없습니다. 최고 지금 활용가능 한 층수는 19층 정도까지인데 그 이상은 좀 커버가 어렵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용가능 한 것은 70미터짜리 고가사다리가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 9개 시·도는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없고요. 광역시·도로는 대구, 울산, 우리가 없는데 대구는 내년에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 3년 전에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전수 공동주택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진천화재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2181개소 불량이 나왔거든요. 물론 경미한 사항들이 많아서 현지 시정을 많이 한 사항이긴 한데 우리 시도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 차제에 고층아파트, 고층건물 화재예방을 위한 고가사다리 구입 한 14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준비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2021년 예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지만, 9월부터 예산 올리고 5개 구청 그리고 각종 민원 시달리면서 오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이렇게 올리면서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원을 분배할까라고 하는 많은 고심이 들어있다는 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애쓰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각자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질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아, 앉아서 답하실랍니까. 이렇게 제안설명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가장 큰 방향 중에 저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정국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 가장 중대한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개만 말씀을 좀 해주시렵니까?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뭐, 글쎄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일단은 뭐 AI, 그린뉴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출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0.81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과감한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개원을 해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GGM 뭐 이런, 광주형일자리를 어느 정도 튼튼한 그런 토대 위에 올려놨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우리가 기억될 만한 게 있었지요. 공단지역에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모자사망사건, 자살사건 그리고 또 폭우, 여름 폭우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하게 상수도에서 나왔던 이물질, 수돗물 이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특히 생명·안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직결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2021년 예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서 산재사망사건, 산재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산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실ㆍ국이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우리 노동협력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실ㆍ국은 어디인가요?

일단 노동협력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중대하게 있었고 또 시장님도 현장도 방문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약속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화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공언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지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협력관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산재사고 그, 대응하고 전체적으로 그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일단 고용노동부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어떤 뭐, 기본조사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복지의 어떤, 사회서비스원 만들고 광주형일자리 하고 AI, 그린뉴딜하고 물론 주요,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다 반영했던 이런 노력과 수고, 충분히 저 인정하고 고생했단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추구했던 또 하나의 정책이 노동존중 노사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동존중,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노사상생, 노사, 노동협력관실에서 했던 것은 노동회관이라든가 노동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요, 산재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산단들 어떻게 현실적인 노동조건과 처우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사업들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협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 여기 실·국들 중에요,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가 노동협력관실입니다. 예산 삭감률 가장 많은 곳이 노동협력관실입니다. 그리고 인력 제일 적은 곳이 노동협력관실입니다. 개방형직위 약속해놓고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 뭐,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시고 나서 개방형직위 한 번도, 그 뒤로 시정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안 지키셨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일단은 현재 우리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동존중 사회 노사상생 광주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2021년도 예산편성의 실상이 이러 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의 어떤 자원분배의 파이 중에 과연 우리는 노사상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는지 시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AI, 그린뉴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 굉장히 많이 예산 측정하셨습니다. 낭비성지출 축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낭비성지출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번에 대폭 좀 손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보조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을 향해) 뭐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천억 원 가량을 손질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로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조금사업 1천억 원 손질하셨다고 하는데 리스트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폭우에 대한 부분들, 뭐, 각 실ㆍ국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은 잠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 인공지능산업국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위원장을 향해) 저 시간 더 남았지요?

인공지능중심도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감을 하셨습니다. 우리 실ㆍ국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산업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증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자료요청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구축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에 빅데이터 구축, 행정,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행정에 빅데이터 구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가 인공지능 쪽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많이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니, 그니까 행정에서 빅데이터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시청 행정의 빅데이터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조설명.

예.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에서는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요, 잠, 그, 좋습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광주광역시라고 한다면 자, 외부적 사업기반을 다지는 한축과 내부적 기반을 다지는 한축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내부적 인공지능 광주 만들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행정에 인공지능기반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업조서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는 7대 범죄, 자살률이랄지 교통이랄지 환경이랄지 그런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자료들을 전체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서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현재 빅데이터화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공유하면서 같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자료가…….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정, 계산하는데 있어서 빅데이터화 해서 저한테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쪽 범주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포함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빅데이터화 해서 시민들께 설명할 수 있으세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필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좋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면 자, 상하수도 노후 관,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빅데이터화 해서 시민들께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가 그런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묻혀져 있는 하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빅데이터화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 부분도 지금 GIS에서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부분이 초창기여서 앞으로 그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같이 융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화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민하시는 거지요?

예.

자료요청했을 때 사실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 전반적인 내용들을 빅데이터화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그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외부적 환경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8대 의원님들이 당선되자마자 행정의 인공지능 빅데이터화 데이터 된 행정, 책임행정 중요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2년 몇 개월 흘렀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마다 낱장짜리 한 장 가지고 오거나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칙연산도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 하시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눈에 보여준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많은 예산 쏟아붓고.

이제 데이터센터가 사실은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완공이 될라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지금 슈퍼컴퓨터, 컴퓨팅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슈퍼컴퓨팅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첨단3지구에 인공지능사업단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량이…….

그러면 자, 그것은 그 슈퍼컴퓨팅은 지금 인공지능을, 인공지능도시를 만들기 위한 외부적 환경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 외부적 산업 육성효과도 있고요.

그러면 행정의 빅데이터화 인공지능화를 가기 위해서 슈퍼컴퓨팅 지금 1대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팅은 언제 구입하고 어디에 둘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용량으로 보게 되면 속도는 88.8페타플롭스(PetaFlops)고 용량으로 보게 되면 108페타바이트(PB, peta byte)입니다. 그 용량이 이제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일정부분 할애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행정수요에 따른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는데 그런 쪽에도 이제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수요에, 수요에 따른 빅데이터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용량이 큰.

그러면.

그런 부분들부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필요한 행정의 빅데이터, 수요조사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지금 데이터센터 착공이 금년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되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많은 예산 투여하고 행정의 빅데이터화를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셨어요, 기본적인 실태조사, 수요조사도 안 하셨습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드적인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국장님.

기반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어서.

제가요, 행정의 빅데이터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언제 수용하셨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부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은 그 시스템을 제공하고, 앞으로 이제 그 행정수요에 빅데이터화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2년 3개월 전에도 답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빅데이, 행정의 빅데이터화 해 놓은 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민들의 어떤…….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 예산실 지금 통계패키지 쓰고 있지요. 엑셀 씁니까, 뭘 씁니까? 예산실에서 어떤 프로그램 씁니까? 숫자도 틀리고. 적어도, 기조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광주광역시 2021년 연구용역리스트와 연구용역, 각 연구용역의 예산과 총액을 요구했습니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답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세요?

예산과장님?

2021년 광주광역시 연구용역리스트와 연구용역 총액 알고 계세요?

예, 자료는 있……. (직원 자료 전달) 예, 사십, 보조자료 42쪽에 있습니다. 질문하시지요.

몇 개지요?

지금 보조 자료에는 42쪽에 예산액이 2021년 45억으로 지금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45억입니까?

제 대답은 42쪽에 용역비 예산 2021년 안에 45억으로 지금 보조자료.

전체 연구용역이 몇 개입니까?

(직원 자료 전달) 현재 2021년 예산안반영액은 법정계획 17건, 시정현안 21건 합해서 38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2021년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핵심연구용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용역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법정계획들이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수립 같은 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나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거…….

보조 사업을 위한 행사를 위한 용역도 중요합니까?

저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조사업 처음에 질의에 말씀하셨듯이 평가에 의해서 다음년도에 좀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한축이 있었고요.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라고 한축이, 하는 한축이 있었습니다. 먹거리를 만드는 도시, 사람이 사는 도시라고 하는, 양 날개로 하겠다는 것이 이용섭 시장의 시정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은 정말 중심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랬으면 적어도 행정의 인공지능 빅데이터화, 과학화를 위한 제대로 된 데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2년 몇 개월 동안 제가 요청한 자료,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많은 책자가 오면 뭐합니까. 정말 필요한 데이터는 그때, 그때 요청할 때마다 검토 중입니다. 제대로 온 데이터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조서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거나. 그리고 늘 검토 중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해야 될 때는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오후에 계속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답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평가서에서는 17개 시ㆍ도 중에서 17위로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올해 평가한 2019년도 평가서에서는 전체 7위 특ㆍ광역시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개선이 됐는데, 당시에 지적했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된 건 사실인데요. 기금 중에 사업비 편성이 좀 부족하다, 또 재정수입대비 기금조성의 비율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됐고. 사업비 집행률이나 미회수 채권, 회수채권비율 이런 것들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사업비 편성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19년도 운용결과를 봤어요. 회계연도 2019년도 지방자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니까 내용들에가 지출액이 2227억 원 중에서 편성액이 113억으로 사업비편성비율로, 비율이 5.1%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42.8%, 그리고 강원도가 36.1, 전남이 26.6, 그리고 인천시가 26.6, 부산시가 10.4, 그리고 대전시가 8.6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5.1이에요. 기초단체 평균도 16.9%예요. 그리고 광역단체 평균도 26.6%입니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편성비율은 기금운용계획서상에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또 사업비 편성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서 또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이유가 이렇게 낮지요?

이제 보면 원래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칸막이를 하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지역개발기금이 많다보니까 지역개발비중이 80%인데 여기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은 내부 회계보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행안부 평가에서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편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지역개발기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80% 이상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기금여유자금을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타 회계 기금에 자금을 융자 하여서 재원이 효율적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는데 그 지출액이 33억이에요. 0.1%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 이, 아예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점만 찍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 이렇게 낮지요?

원래 이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금년도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꿔서 계정을, 통합계정을 만들긴 했는데요. 그 통합관리기금 비율이 조금 저희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융자를 저희가 하긴 했지만 적었습니다.

그니까 왜 낮냐고요.

그니까 기금 자체 통합관리기금 파이 자체가 좀 적어서.

아, 그래도, 아무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영적정성평가에서는 78.7 아니, 13이에요. 전국에서 평균 83.69보다도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그리고 또 소집회 연간 2회, 이렇게 이상 개최해서 위원들 평가 참석률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 점수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비율이 많고, 또 통합관리기금도 사업실, 액수가 적다보니까 회의를 서면회의를 좀 했던,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회의와 대면회의의 점수 차이가 있어서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서면회의 때문에. 대면회의가 아니고.

예.

그렇다면 기금수입결산 총액대비해서도 타 회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또 기금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하기 위해서 아까 타 회계의 의존율을 평가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는 타 회계 의존율이 자그마치 95.74%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 타 회계의 의존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왜지요?

원래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칸막이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이 나오는, 있어야 되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거 말고는 특별히 세입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리 받았던 기금의 이자수입 말고는 없어서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100% 가까운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외부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재정수입 대비 우리 기금조성 비율을 보면 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5조 11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분석 대상 금액 총액이 7238억 원이에요. 그래서 14.4%를 차지하고 또 타 자치단체 대비해서 과다 비율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6% 그리고 광역단체가 10.1%예요. 이렇게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지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전체 기금 100%로 봤을 때 81.3%가 지역개발기금이잖습니까.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나오는 그 채권가지고 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너무 높고 또 다른 기타 기금은 비중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바라졌습니다.

아, 그렇다면 공공목적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평가에서는 재정수입 대비 조성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또 낮게 될 수 있는, 약간 모순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행안부에다가 꼭 평가항목 조정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도적으로 이게 기금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잘 운용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뭐하냐면 다른 기금이나 다른 회계전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전부 내부거래로 인정해서 사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받는 불이익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하거나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시 사회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또 한부모가족복지기금 이렇게 3개의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한부모가족보장기금은 100%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15억 중에서 12억을 집행하여서 80%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들에 대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8년도의 기금비율은 오히려 93.3%나 됐었어요. 이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왜 이유가, 왜 그러지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확인해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잘 쓰고 많이 써야 되긴 하는데 유사중복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사업이 좀 적어서 집행률이 80%대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사중복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돈들은 다 쓸 수 있도록 자금 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광주시가 운용 중인 18개 기금을 다 살펴봤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76.5%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70%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62.5%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50.6 그리고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50.02%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40%, 재해구호기금이 32.4, 농업발전기금이 24%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8개 항목이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80%도 이렇게 못 미치는 집행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참 희한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있어서 24%밖에 사업운영 효과를 보지, 했다는 것은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할 때 효과가 낮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 재원에 입안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재정효율성이나 효과 면을 따져서 좀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거나 또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집행액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닌지, 아니면 이미 수혜자들한테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한번 평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방향도 모색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으로 살짝 비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농업 관련에 작년도에는 약 1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99억인가 정도로 이렇게 약 5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농업에 관련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나, 농업은 뒷전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 형상을 봤었을 때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의 구성의 자체도 좀 아이디어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시에서도 AI, AI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필요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농업에는 그만큼의 오히려 증액이 돼야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광주시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있는 가 봤더니.

2만 4천 명.

많은,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농업을 놓아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기금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어떤 효율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약간의 정말로 농민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접근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농업을 소홀히 하지는 않고요. 저희 도시농업도 좀 조장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더라고요. 9천만 원 정도밖에, 청년농업지원도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추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일자리실장이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농촌, 농촌 청년농업인 정착, 자료도 보면 9100만 원 또 농촌관광활성화도 5500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상 작, 아니, 오백오십인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민을 바라보는 눈이 딱 이 정도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광주시 재난이나 재해예방과 또 재난 시 응급적인 구호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정기금으로 유사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용도상의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금이지요. 그래서 두 기금을 포괄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해도 가능,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기금을 예상치 못한 재난과 또 재해에 대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법정기금을, 재원을 적립하고 또 이월해나가는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두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내에서 재난계정과 또, 아니, 재난계정 그리고 재해계정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나오셨네요.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관리기금 또 재해구호기금이,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각각 근거법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운영 중이긴 합니다만, 각각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기금 자체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관련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또 국회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정부와 한번 그런 부분은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올해는 그야말로 재난이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홍수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칸막이가 있는 것과 칸막이가 없는 거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칸막이를 하는 것과 이렇게 투명하게 칸막이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라 보거든요?

위원님, 무슨 취진지는 알겠습니다만, 각 기금별로 사용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에 대한 재난관리사업 또 응급복구와 긴급조치 또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특이하게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고요.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이재민 그리고 일시 대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해구호물자를 구입한다든지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법령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처는 다른데 칸막이가 약하면 서로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내부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굳이 안 그랬다면 그거를…….

그래서 각각 관련법령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예치토록,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토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계정을 달리 하는 것인데, 관련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행안부 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법령이 이러니까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 기금 자체가 효율성과 또 효과성에 부합되도록 쓰였으면 좋겠고요. 정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그냥 어떤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우리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예, 우리 광주가 올해 특히나 특별한, 광주시장님의 특별시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의 입장을 떠나서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낳아 키우는데 어려움이 되는 요인들을 줄여주고 키우는데 유리한 환경들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제반 제도나 정책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혼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키우는데 힘들어하는 것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나 아이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일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특히나 이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다시 일하려고 했을 때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기업환경이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한 시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게 일자리경제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동의는 하십니까?

예.

이거는 여성가족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광주의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 살펴봤을 때 적어도 2021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 관련한 예산을 봤을 때요. 새일본부, 새일센터 국비매칭 하는 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사업,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 증액된 사업은 딱 2천만 원짜리 하나 보이네요, 공공기관 남여임금격차를 공시제. 이것은 이제 어떤 사업인지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던 사업입니다. 창업컨설팅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근무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기업지원금 있었고요. 그건 많은 호응들을 받고 있는데, 예산은 이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사라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지원 예산이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가 여성들의 어떤 단기적, 질 안 좋은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질 좋은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예산도 증액하고 일자리 보강도 하고 하면서 키워왔던 사업인데, 이게 올해 아예 사업이 보이질 않아서 제가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워킹맘 자녀 청·중년 여성멘토링 사업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중년여성들이 자녀들을, 아이들의 보육문제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직접 그 일을 대신하고 그러면서 또 그 일자리를 얻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올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금년에 뭐 한 40여명 여기 일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보육 이런 혜택을 본 게 131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을 돌봄을 하고 저녁식사도 챙겨주고 각종 프로그램 교육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고, 하루에 4시간씩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3개월 단기 일자리로 되다가 이후에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게 되면서 6개월, 8개월로 늘려온 사업이고 이것을 질 좋은 일자리로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해서 올해는 새일센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까지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도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시 전체에 제한된 재원 내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성들의 일자리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좋은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특히 여성들이 어떤 돌봄 영역의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영역에서 제대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그 여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창출해내는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또 광주형일자리 여성할당도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전혀 지금 없으신 것 같고. 그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계획이?

아, 광주형일자리.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의, 지역청년들 채용을 늘려야 한다든가 또 뭐 여성들 배려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기업경영을 하는 쪽에서 충분히 그런 지역사회의 여론도 듣고 향후에 고려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에너지전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예. 올해 저는 광주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받는 사업 중의 제일이 지금 광주가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그에 대해서 추진체계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이 제안했고 또 의회가 협력해서 행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엊그저께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지요. 그런데 광주는 그보다 앞서, 5년 앞서 2045년에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이게 과연 잘될 수 있을까, 스스로가 의심스러울 만큼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예산들을 올해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1년은 원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45로 가는 원년인데, 원년에서 예산이 좀 달라지는 게 뭔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대규모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가 쓰는 전기는 자기가 만들어 쓰자 하는 소규모 발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를 각 구에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이랄지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소규모 발전소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는 민간인들이 우리 태양광 부분이랄지 공공영역에 또는 사적영역에서 발전소를 많이 건립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2순환도로와 같은 또 공공기관들의 어떤 옥상, 공공 유휴부지 그런 쪽에서도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증액한 사업도 있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수용성이었잖아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바꿔가고자 하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선언에만 그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2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기들을 지금 몇 달 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몇 달 동안 이야기해온 것에 비해서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의지가 굉장히 안 보인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신규로,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만들었던 사업이 지금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 조성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전환마을을 도대체 얼마 정도나, 몇 개 정도나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에너지전환마을은 이제 거점별로, 마을단위로 거점별로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상 전체적인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지금 뒷받침을 못해서 여기서 좀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각 구청에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타, 다른 사업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 재정형편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에너지자립도시 원년으로써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준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재정 사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기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도 참여시키고, 시민도 참여시키고 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전환기금을 또 별도 조성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거점센터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에너지전환기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자고 한 것이 바로 발전소, 지금 설립지원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작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이것으로 도대체 광주가 올해 에너지전환기금 마련에 토대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소규모 이런 태양광 뭐, 아파트에 달고, 지붕에 달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만드는 과정이고 운동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아주 미약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형, 중형의 발전, 햇빛발전소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나 공기업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간 설비기업에게 다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를 위한 준비가 햇빛발전소 설립 지원을 해서 시민펀드를 조성을 하든, 기금을 조성을 하든 해서 공기업이 참여하게 하든 이런 것을 마중물 자금으로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4억 가지고 몇 킬로와트나 할 수 있냐, 이거 몇 킬로와트 계산하신 겁니까?

지금 4억 가지고 사실은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영역에서 일단은 펀딩을 좀 하고 그 공공영역에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1억 2천 전환기금을 같이 펀딩해서 만들고 있는.

햇빛발전.

예, 햇빛발전소 만들고 있는 그 아파트의 설비가 300㎾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인데, 공사비가 4억이에요.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그 정도 하겠다는 것은 뭐야, 이거는 탄소중립도시 하자는 의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GGM공장 같은 경우에도 서부발전에다 그냥 넘겨줘버렸어요, 그거 하라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그런 설비들을,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비들은 다 그런 민간업자에게 다 넘길 거냐, 광주는 에너지공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가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우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적인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주면 그 부분 내년 에너지자립도시 원년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해서 시민참여교육예산을 2020년도에 처음으로 3천만 원 만들어놨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도 3천만 원 그대로 또 잡아놨어요.

예, 증액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 그리고 예산서가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기존사업이 바뀌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체크해드릴 테니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부시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45광주탄소중립도시를 선언을 하고 나서 탄소중립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지요? 이 추진위원회 발족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탄소중립도시추진단장님이 행정부시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 추진단장님이 추진단장님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싶어요. 혹시 엊그저께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린뉴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하고 나서 결과를 두고 정말 스스로도, 우리 의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기후위기 심각성을 전체 설문자, 우리시민들이 82%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정부 선언도, 탄소중립도시 정부선언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80% 가까이가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기후위기대응주체,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해결할 사람이 주체가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시민이라고 했어요. 시민들은 스스로 내가 기후위기대응주체가 돼서 뭔가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역할이 3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민들의 준비 정도에 행정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실·국들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 나오면 또 얼마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주요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산업국이나 아니면 우리 환경생태국이나인데 환경생태국 예산도 기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시켜놓은 예산들이에요.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상의 목적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 단장님이신 부시장님이 하셨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도 또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한 139건 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한 60건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43%정도. 그러나 이게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데 기존 사업도 중요하고요. 기존 사업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강화를 해야 되겠고 부족한 부분은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지금 본예산에서의 증액도 중요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각 실·국별, 분야별 이런 추진단위가 생겨지면 거기서 다시 또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추경에서라도 제대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되도록 우리 부시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75쪽입니다. 관광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실장님, 올해 새로 출범한 관광재단에서 출연금이 44억 37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5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 시티투어 관련해서 버스 구입비가 약 4억이고요.

예.

또 운영 관련 예산까지 해서 약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물론 시티투어, 저희 입장에서는 시티투어버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고요. 일단 더 그보다, 어떤 상임위 위원님들의 판단은 그보다 더 시급한 예산들이 있지 않냐 그런 판단 속에서 삭감하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시티투어버스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잖아요.

예.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이 아닌 자체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시티투어버스 6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또 광주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비용절약,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또 특히 어떤 1.5나 2층 버스, 2층 버스까지는 안 가는데요, 1.5정도 개방형…….

아니, 지금 제가 자체 운영할 계획이냐고 물어봤어요.

예, 관광재단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예컨대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한 번 광주의 특색을 반영한 매핑을 하면 그 매핑을 계속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계속 시민들이라든지 또 외지방문객들한테…….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관광협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공신력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판단에서도 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관광재단과 관광협회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시티버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운영하는 시티버스는 광주권 뿐만 아니라 시외까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는 건 1대분입니다.

1대? 예.

1대니까 그 차이는 있고요. 기존에 시티버스투어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시티버스투어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 차량 1대를 구입을 해서 한단 얘기지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이전에는 6대였나요?

예, 6개 코스 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대하고 플러스 이 1대, 이 1대를 더 플러스해서 지금 총 7대가 그러면 시티투어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도 지금 이런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 특ㆍ광역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그 시티투어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1대 분량만큼의 지금 삭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6대 정도로는 충분하신가요?

물론 많으면 좋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수요와 공급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수급 상황을 맞춰봤을 때는 지금 정도는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러 여기 1대 값을 올렸어요? 아니면, 6대로도 충분하면, 상임위원님들한테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해야지, 뭐 이 1대 깎을 걸 생각하고 6대로 충분하면 그렇게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니까 계속 저희들이 이제 예산만 된다면 특색 있는, 광주를 정말로 왔을 때 광주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버스를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1대를 반영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광주에 와서 저 버스 보면 정말 타고 싶고 광주를 한번 돌아다니고 싶은…….

광주의 특색이라면 그런, 어떠한 상품을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시내버스를, 제가 도청 앞에를 간, 문화전당 앞에서 서 있는데 시내버스가 특이한 시내버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내버스가 아닌.

예.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그 버스를 계속 살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저상버스 같이 그렇게 생겼고 그렇더라고요. 좀 특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광 상품에 맞춰서 그런 특색 있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버스자체를 지금 일반적인 버스형태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1층과 2층 있는데 2층은 개방형으로 해서, 지붕을 개방, 오픈형태로 해가지고 약 1.5층 정도 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기존 어떤 관광패턴 또 버스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좀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좀 그런 부분…….

말씀을 좀 하고 좀 노력을 더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문화의 전당 야간경관기반조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20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예.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20억이.

예.

어떤 사업이에요?

사실 저희가, 우리 시가 지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AMT센터라든지, 연말에, 내년 연말에 오픈하게 될, 근데 실질적으로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느끼고 상시적으로 광주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징물이 부족해서.

상징물이 부족하고 그 자체로서 또 미디어아트가 관광 상품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0억을 들여서 신규 편성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다고요?

예, 일단 동구에서 이제, 동구도…….

지금 제가 보니까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만 딱딱 해주시면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막 통째로 그냥 막 하셔버리면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또 잘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억, 시비로 20억, 국비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잠깐만, 시비…….

20억, 국비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20억이 확보된 상태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ACC주변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기본계획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연구용역이?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났지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요, 이 용역이?

올 말에 끝나는데요. 마무리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예, 마무리 단계인데,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세웠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사실 용역은 저희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참고를 위한, 법정용역이 아닌 이상 정책적인 용역은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역 중이라도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예산 순기와 맞춰서 맞물려가지고 간다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비 확보 또 시비, 용역이 12월 말에 마무리되면 어차피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반영시기를 놓쳐버리면 용역은 해놓고 어차피 1년이 또 지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동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청과 협의한 내용이 없어요. 동구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올해 계속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요.

예.

협의 없이 20억이나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20억이나 어떤 신규 예산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국비 확보 노력도 같이 했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구청이 계획한 지금 문화의 전당 권역에요,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총사업비가 지금 190억인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190억인데 시에서 전액 부담한가요? 여기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전략적 선택을 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우리도 이런 사업이 필요했고, 근데 때마침 동구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합이 맞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190억이라는 예산은 국비 없이 전체적인 시비로 지금 하시겠다고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합이 맞은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 그 용역 자체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문화의 전당 권역에 도심야간, 도심, 야간에다가 지금 야간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이 계획서에가, 연구용역계획서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예.

거기에 분수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거기에 지금 190억이에요. 지금…….

장기계획으로 이제 190.

장기계획으로.

예, 장기계획으로 190억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40억 부분은 뭐냐면 빛의 분수하고…….

저는 지금 40억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190억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 190억은….

이 190억이 국비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액, 아까 말씀처럼 전략적 선택, 장기계획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어서 190억을 시비로 할 것인지, 저는 그걸 궁금한 거지요.

당장에는 저희가 40억 부분만 이번에 검토를 하고요. 19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차후에 이제 의회 또 우리 심의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부 검토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예, 알겠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문화전당 발전과 광주시 관광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좀 이게 190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좀 과다한 편성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비도 또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실 거고.

예.

그러리라고 믿고.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의 발전,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고요. 제가 좀 생각한 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위에 그러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체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ACC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아특법이 아직 통과가 덜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광주시의 그 문화의 전당을 놓고 보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과 밖이, 서로가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 40억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업이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환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올 한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도 국비 2조 8660억 원이 확정됐다라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1796억 원,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실장님?

예.

근데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날에 조오섭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신 걸 확인을 해보면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시에서 낸 보도자료와 그다음에 조오섭 의원님실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이 달라서 저희가 당연히 국비 확보액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노력한 건 아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자료를, 국비를 더 받지도 못했는데 좀 엉터리 자료를 내가지고 국비를 좀 부풀리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예산서 보고 대조해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 도로 사업에 관해서는 약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관련 정부예산안은 1046억 원이고 도로공사 예산을 합쳐도 이만큼이 안 됩니다, 지금. 1379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증액, 400억이 더 증액됐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 국비 확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발표 같은 걸 하실 때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국장님, 저희 광주연합기술지주 있잖습니까.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광주연합기술지주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R&;D예산이 2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R&;D를, 성공률은 한 80%가 넘는데 그게 이제 산업화로 가는 경우는 20%가 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지금 연구 결과를 기업에다 바로 줘가지고 그걸 산업화를 하기 위한 연합기술지주회사가 그 기술을 모아가지고 기업에다 펀딩을 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2개 기업이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그 기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016년도에 그 회사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자본 출자를 35억을 했고 출연을 15억을 했는데 15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소진 상태입니다. 그니까 이제…….

저희가 그 광주연합지주와 1차 협약을 맺었을 때 그렇게 출연금을 15억을 지원을 하기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15억이라는 출연금을 지원을 해줬었고.

예.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 예산 지원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올해 본예산에 또 5억이 편성이 됐어요.

예.

혹시 2차 협약을 맺으셨습니까, 지금?

아니, 협약은 아직 안 맺었는데.

그러면 협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그냥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이 서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때, 하기 전에 이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니까 예산이 저희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협약을 맺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전에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연합지주회사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었고 지금 당장 그걸 중단한다고 그러면 연합기술지주회사의 어떤 당초 목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한, 내년에 5억,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한 3억 정도, 2년 정도는 추가 지원을 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사실 이 광주연합기술지주 그 회사 자체가 그동안에 했던 성과들이나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들을 쭉 지켜봤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지금 당장 만약에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 지금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간 노력했던 결실들을 맺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에 지원이 중단됐을 때도 과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 런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그 어떤 것도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과연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쪽에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서 가야할 부분을 계속 우리가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한 2년 정도 5억, 3억 정도 그런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 지원해주는 그 금액 자체도, 예산자체도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습니까?

지금 32개 회사, 출자회사가 앞으로 인제 조금 기술력이 좀 나아지게 되면 엑스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금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한 5억 정도 그런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좋습니다. 이게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주식회사로밖에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성과들이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른 시·도 자체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금액자체를 산정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과 저희가 또 그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검토할 자료를 사실 제가 찾지 못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실장님, 저희 시체육회에 광주시의 5개 구에 생활체육지도자와 전문체육지도자분들이 계신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매년 항상 문제 제기가 됐던 것 중에서 이런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나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해서 매년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들이 항상 이슈가 되곤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예, 듣고 있습니다.

올 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5개 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노력을 할 수 없었던 게 또 현실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올 한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알게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예.

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분들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실제 방역활동을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굉장히 이분들한테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좀 느꼈습니다. 이분들께서 실제 나서가지고 동네별로 일일이 방역 활동도 다 하시고.

예.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멈춰있지 않고 뭔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돼 보였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처우에 비해서도 본인들이 더 많은 걸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실이나 시체육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타 시·도하고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라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월대보름맞이 고싸움놀이 공개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한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제약이 있었지요?

제약이 있었고 행사가 취소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내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축제·행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좀 삭감이 됐었지요? 지금 됐지요, 이미?

예, 일정 부분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사비를 약간 증액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8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또다시 증액을 해줬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는 광주에 뭐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큰 축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이 행사로 항상 받던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고싸움놀이축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만의 어떤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고싸움놀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월대보름 때 한 번만, 여러 가지 제약, 뭐,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중으로 어떤 계기성이 됐을 때, 또 수요도 있고 또 행해지면서 어차피 대동단결이라는 그런 큰 뜻을 이뤄가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광주에서 하고 있는 다른 행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시지요, 실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구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자부담도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도 받아요.

받기는 받지만 액수가 미미합니다. 전체 비중…….

매년 고정된 1800만 원씩 국비도 받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보조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매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까지는 저희가 캐치를 못하는데 국비 어떤 기금, 시비, 구비 일정 부분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예산을 받고 있는데 14년도부터 아무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단체가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행사에 대해서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연히 산출 내역은 이 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더 그만큼 그 많은 예산들이 올라가긴 하겠지요. 편성되기야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이, 다른 행사들, 축제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있습니다.

예.

이 단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저희 시비, 이 단체에서 지금 선정해놓은 이 시비 그다음에 국비, 구비, 자부담, 이 예산자체도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증액된 거,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더 많아요, 지금. 본인들이 계획한 예산보다 저희가 더 많이 편성해준 이유는 또 뭐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단체는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갈증을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근데 본인들은 이 고싸움놀이랑은 또 전수라든지 또 활성화, 알리고 또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항상 그런 목소리를 저희한테 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올해는 이 정도만 하자라고, 저희들이 달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실장님!

예.

이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체 그리고 본인들이 작성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산출내역보다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줬다고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억눌렀으면 그만큼의, 예를 들어 당초 편성된 5천만 원에 맞춰서 금액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당초 편성된 것도 지금 1억 2천이고,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1억 5천으로 증액을 해줬고.

그니까, 그.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면 저희는 과 편성을 해줬으니 거기에 맞춰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으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싸움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월대보름 행사에 포커스를, 포커싱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내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일단 고싸움놀이 자체에 필요한 제작과정에서의 또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또 행사가 한번 이뤄지면 하고 싶어 합니다. 행사를, 많은 행사를 개최해서 고싸움놀이를 알리고 관광 상품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욕들이 넘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우리가 올해는 어떤 상황, 특별한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수영대회라든지 또 5·18 40주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하자고 어떻게 달래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예산 사업이 좀 증액이 돼가지고 많이 치러지기를, 행사가 많이 치러지기를 하는 그 부분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못해주는 부분은 미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 현재 화재예방을 위한 고가사다리차에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쭉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이제 저희들이 주상복합에서 울산 34층 화재사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저희도, 시에서도 고가사다리차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또 현재 저희 뭐, 여러 가지 시 사정이, 소방 고가사다리차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70미터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저희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도에 한 14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고가사다리차는 금방 이렇게 뭐, 저희가 주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300일 이상 걸려야 제작되는 고가사다리차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 고가사리, 고가사다리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그것과 연동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에서 한 절반 정도, 7억 정도 이렇게 아마 지원을 해줄 것 같고요. 우리 시비를 7억 이렇게 태워서 내년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려면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산이 좀 편성이 준비가 돼야 내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일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저희 고가사다리차가, 저희가 이렇게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뭐, 추경이라든가 기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빨리 연결을 좀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라도 이것을 발주를 해줘야, 그래야 2022년도에 상반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저희가. 광주시에도 보유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를 빨리 좀 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서둘러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준비상황이 덜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늦었다고 했을 때가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더 저희 광주시 현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저희는 사실은 광주에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광주에는 별로 없잖습니까. 별로 없는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우리 뭐, 여수나 순천, 목포 이쪽으로 가고 그런 것은 인프라 구축이 저희가 호텔 문제, 이런 문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호텔에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저희가 5성급이나 뭐, 6성급 정도 호텔에 관련된, 여기에 관련된, 저희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또 특히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뭐, 땅은 공유부지가 아마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그 대안을 마련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5성급 이상 호텔을 시급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시의 계획이나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호텔문제는 뭐,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줄기차게 호텔, 특급호텔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 왔었고, 또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논리에서 성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공사 유휴부지 활용문제는 사실은 호텔, 뭐, 호텔과 연결, 연계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검토는 했었고요. 호텔은 사실 어등산관광단지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쪽에서,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송관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와 연동해서 이렇게 풀어야,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사실은 우리 상무연습장 같은 경우도 사실 호텔부지여도 굉장히 그 좋은 부지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뭔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거기에 있는 부분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좀 있고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저희가 고급 호텔이 광주시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오래 전에 좀 하려다가 말았던 거, 신세계백화점에다가 호텔 저희들이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 예를 좀 잘 살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지금 정도는 이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그때 호텔 못 만들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내로라하는 호텔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광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지문제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호텔 지으려고 하시는 쪽에서, 이를테면 부지가 없어서 그런다던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간에 호텔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잠깐 나오실래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산건위 자료 보면…….

군공항정책과장 배복환입니다.

90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그 예산이 좀 있어요, 1억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 공항에 관련된 부분은 뭐, 모든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뭐, 일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군공항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보니까 전액 이 부분이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뭐, 제가 전에 산건 위원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군공항이전본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지역구에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은데 혹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역할, 활동은 지금 어떠십니까?

금년 들어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행, 현재, 현 특별법에 대한 개정문제, 그리고 또 전남과의 TF를 통한 이전지역에 대한 지자체 수용성 문제, 그리고 또 민간단체를 활용한 대정부 촉구활동,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이 이제 여기가 1억이 민간활동, 활동지원에 관련돼서 1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삭감이 돼도 별다른 문제없이 군공항 이전하는데, 활동하는데 별다른 문제없겠습니까?

삭감이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저희 민간단체가, 민간단체가 19년, 작년 2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원은 15년도, 대구는 17년도 돼있는데요. 중앙정부나, 만약 삭감된다면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바라본 시각이 우리 시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우리 시와 또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이게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열의가 다소 낮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진정성과 뭔가 나름대로 군공항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 그리고 과정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왜 그냐면 저희들이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관련되신 분들이 사실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좀, 제도적인 개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봐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

예,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예산서 196쪽에 보면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지원 사업비에 대한 그 예산이 좀, 여기 광주형 일자리 육성지원, 밑에 196쪽예요.

예.

그 부분 예산이 좀 삭감이 좀 됐죠?

예, 저희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지원 이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광주형일자리 주거비 지원은 저희들이 광주형일자리 추진하면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라든가 복지, 이런 뭐, 사회적임금을 지급,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그동안 이런 부분을 약소하게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제 이제 공장이 가동되게 됩니다. 그럼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중앙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는 광주형일자리 기반 구축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시에서 이 주거비지원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삭감이 된 내용은 저희들이 상임위 이 심의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설명이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좀 있어서 쭉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광주형일자리 만들면서 저희들이 그 근로자들 하고, 근로자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보여, 제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삭감이 됐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약속을 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조금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의를, 또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AI에 관련된 이번에 사관학교 졸업했죠?

예, 그렇습니다.

졸업했는데 졸업한 그 상황을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실래요?

지금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6개월간 180명이 지금 입교를 해서 155명이 지금 졸업,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근데 수료식은 했지만,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해커톤대회랄지 그리고 해커톤 하면서 기업들하고 이제, 기업들이 주는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을 지금 취업도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해서 최종적으로 해산하는 시간은 12월 말쯤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를 지금 저희가 멋쟁이 사장, 사관학교를 만드는 취지가 여하튼 실력 있는 인재를 저희들이 키워서 광주에 관련된 우리 AI산업하고 접목시키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졸업시켜 놓고 예산투입해서 과연 그 졸업생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광주에 관련된 그 AI산업에 종사할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큰 주안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AI캠프라고 저기 금남로에 그 35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벌써 이제 그 AI사관학교 출신이 3개 기업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같이 해커톤을 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해커톤 대회에서 이제 전국 우수, 최우수 대상을 오늘 또 받았다는 얘기가 들었는데요. 그런 그 해커톤 대회에서도 지금 한 4개 정도 올해 수상을 해서 그런 수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그 인재를 바로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수료식을 했기 때문에 남은 12월 27일까지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 가급적이면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안 됩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재를 육성했는데 그 인재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만약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시켜서 그 인재를, 배출했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331쪽에 보면, 같이 설명을 좀 주십시오. 국제관광 산업단지전시회 컨퍼런스 개최에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같이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종합적인 전시회하고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전시회는 우리 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시회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강화사업은 광산업 업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제 11억 원이 됐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협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상반기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꼭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억이 아니라 5억 아닙니까, 혹시? 6억이 맞나요?

6억이, 6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6억인가요?

예.

예,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손쉽게 봤을 때 비대면인 관계로 예산이 줄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요즘에 비대면이라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비대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이런 맥락에서 좀 삭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혹시 근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삭감이 너무 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이게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한번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 전시예산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비즈니스마케팅 부분은 해외에 꼭, 그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억 중에 지금 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5억 정도 밖에 안 남아서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복원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우리 그 검토보고서 있죠.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재정자립도라고 나와 있어요.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조달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기반이 양호함을 나타내는 재정분석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를 보시면은 2017년 40.69, 2018년 39.92 쭉 해서 2021년에 37.16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재정자주도가 나옵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7년에 61.52에서 21년에 57.07%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별 예산을 보면은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성질별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3052억, 2억을 제외하고 5천, 아니, 5조 9764억 중에 인건비가 2803억 원이, 3억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지한다는 것이죠. 인건비가 2803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센터 및 기관 등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사회복지시설, 센터 등 2020년 국비가 1741억이고요. 시비가 3782억이 쓰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비가 1173억으로 나와 있고 시비가 3607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이 예산도 아마 추경을 거쳐서 결국에는 4천억을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출연기관 예산내역을 보면은 2020년 시비가 1232억이며 2021년에는 918억이 반영되었으나 이는 또 추경예산 편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2020년도와 비슷하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중에서 우리가 공모, 공모사업을 통해 설립된 센터 및 기관 예산을 보면은 2020년에 국비가 403억 3천만 원, 시비가 152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거든요. 또 향후 설치예정인 센터 및 기관 등의 내역을 보면은 하남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시민안전교육센터, 시설공단 광주그린에너지진흥원 등 많은 센터 및 기관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재정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어간다,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앞부분 전단에서 말씀주신 것은 자치단체 자체수입의 범위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를 포함해서 출연금 등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재정자립도가 일정부분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거 예산증가 규모를 볼 때 국비가 확대되어 가서 전체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의 증가와 출연금의 증가는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래서 실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은 저는 현재 또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또 신설한단 말입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시에서 TF팀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센터나 기관 등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유속, 유사중복기능 등은 좀 통폐합을 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지금 제가 볼 때는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2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진단과 기능진단을 해서 좀 미약하지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주신 부분 중에 그거 외에 저희가 직접지원단체인데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연마다 인건비를 증액 편성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원래 이제 출연금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6년에 한번 일몰평가를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규모가 맞는지, 또 기능이 공익적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국비는 줄어들고 결국은 시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장, 아, 부시장님,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지적해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재정수반사업이라든지 센터, 뭐 조직을 늘리는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협업조정위를 통해서 지금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방안만 고려하신다고 한 건…….

그니까 그런 TF팀 구성을 비롯해서.

제가 TF팀을 언제까지 구성 할라요, 거기까지는 여쭙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해야 할 때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니까 우리 내부 그런 협업조정위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TF팀 구성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인데, 군공항이전 여론확산 민간활동 지원, 뭐, 제가 뭐, 또 산건위 위원이면서 산건위 관련 예산을 얘기하니까 뭐, 상갓집에서 저녁내 울고 나서 뭐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그런 격으로. (장 내 웃 음) 그렇게 느껴지실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 심사를 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군공항 이전 여론확산 민간 활동지원 예산 1억, 이거 세우면 안 돼요하고 사실 삭감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이거는 그래도 예결위가 있으니까 추이를 보자 해가지고 사실 제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만, 제가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오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현택 위원님께서 이거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광주형일자리 주거비용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이렇게, 서류를 오래 찾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업육성과 보면 해외시장개척파견활동 해갖고 1억 8500만 원, 그게 사실은 9천만 원이 감액이 되고, 9500이 서있고요. 해외지사지원 6천만 원, 3천만 원 감액되고 3천만 원 서 있고. 이 예산들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어때요?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저기, 상임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중요한 것은 골자가 삭감된 대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증액…….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까?

필요한, 저희들로써는 예산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활동이라든가 외국기업과의 접촉들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 기능자체는 유지돼야 되고, 다만 방법을 그동안 접촉식으로 했던 게 비대면 방식으로 하고 이런 방법의 전환이지, 그 활동들은 오히려 이 기업들에 있어 지금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의료관광활성화지원사업비가 2억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대중컨벤션센터 근무하는 직원 갑질 문제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짧게.

그 부분은 노동청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삭감이 안 되면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씀이셔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삭감이 안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예, 복원해주시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연합기술지주 출연금, 추가출연금 지원에 관해서는 최영환 위원님께서 충분하니 말씀을 해주셨고.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 조성 여기 2억이 서있는데 이거는 2억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자립도시를 하는데 내년이 원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만들어 쓰겠다.

그래서 이 2억을 다 삭감해줘버리면 차라리, 오히려 더 낫겠다?

아닙니다. 5개 구청에…….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5개 구청에.

그 골자만 말씀해주세요, 골자.

5억으로 좀 증액을 해주시면.

아, 5억으로 증액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사업비 있지요.

예.

그거 1억 서있는 거, 그건 1억 갖고 어디다 쓰시려고, 1억 갖고가 아니라 1억이나 갖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 부분도 너무 적어서 좀 증액을 해주시면 내년에 알뜰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용처를 한번 말씀해보셔요.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한 5억 정도로 증액을 해주시면.

그러면 5억 정도, 그러면 6억을 세워달라 그 말이에요?

아니, 5억으로 해주시면, 4억 증액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햇빛발전 보급소, 보급 그거는, 발전소 보급 그 문제는, 거기도 1억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들을 향해) 아니, 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8분, 충분히 쓸 거예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4억 정도 증액을 해주시면 전체 5억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육성지원 1억 삭감되었지요, 2억 서있던 거.

예.

그것도 다 삭감해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장 내 웃 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좀 복원을 해주시면.

복원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1억을 더 세워, 그대로 삭감을 안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세요, 쉽게.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황현택 위원님께서 충분하니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거기에 계속 그렇게 서계신다고 해서 증액해 드리는 것은 아닌디. (장 내 웃 음)

증액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에 노인복지시설 단체지원해가지고 노인회관 개관식 있지요. 거기 행사비 아마 개관식 행사비가…….

(마이크 꺼짐)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생육아수당을 488억 원 출생수당과 육아수당을 계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저희 국이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편재되어있다 해서 절반이 지금현재 환복위에서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당연히 좀 지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사실 출생육아수당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그 육아수당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뛰더란 말입니다, 다른, 타 시·도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시도 상당히, 셋째는 얼마 지금 계획이?

현재 이번에, 저희 기존의 수당은 10만 원, 20만 원, 셋째는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권고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기본수당을 도입해라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한 것은 첫째 아 낳았을 때 100, 150, 200 주고 양육수당은 월 20만 원씩 24개월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다 차이가 있거든요. 또 모든 사안, 또 우리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보는 의정활동의 철학과 사상, 소신에 따라서 다 저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출생육아수당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애들을 셋 이상 낳으면 많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부터도 우리는 셋 낳아놨으니까 하나만 더 낳으면 어쩌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손녀가 있어서 손녀가 고모를 데리고 다니고 키운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작은아버지, 삼촌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예,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3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검토보고에서 단순히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 정책 방향 패러다임이 좀 바꿔졌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에 두고, 기본이 출산양육에 드는 비용은 줄이고 엄마와 부모들이 함께 하는 시간은 늘리고 이런 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바꿔졌는데요. 저희 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모두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로 정했습니다. 그거는 지속가능한 광주, 지금 현재 광주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위연령을 비교하면 될 텐데 제가 실무 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그 일터, 일터로 어머니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즉 말해서 출산도 상당히 저조해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부부가 자녀들을 5명 정도 낳으면 그 부부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소득으로 보장해주는, 왜 그냐면 그 5명의 자녀들이 결국 사회부양을 2명 이상은 충분하니 저는 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준공영제 하잖습니까. 그건 돈이 아까운지를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즉 말해서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 자치단체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광주에서 받아갖고 어디로 가버렸다고 그런 소리 않고, 그런 것 없이 우리 광주에서 배출하고 길러내서, 즉 말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저는 부 국외 유출만 아니면 이런 지원들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지론입니다.

사실은 인구…….

제가 어디 지역구 의원인지 아시죠. 제가 광산 제2선거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사실 인구가 국력이다 하고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이제 50초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 지금 평동산단 관리 면적이, 해당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님, 저 40초 남았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평동산업단지 면적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즉 말해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나질 않고 적단 말입니다. 한 2억 64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렵니까, 동의하시렵니까? 답변 한번 해보셔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실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김익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예,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광주시의 인구정책5개년종합계획이 있지요.

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 그래서 출생육아수당,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이게 말도 많고 뭐, 요즈음에 여론도 들끓고 그래서 명쾌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출생육아수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출생·육아,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데 국가에서 하는 돈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수당을 제고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요. 공공산후관리서비스는 실제 출산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조금 공공성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광주형, 좀 전문적인 서비스를 넣자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육아, 출생육아수당은 출생축하금 더하기 육아수당,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1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00만 원씩 준다는 건데, 육아수당이 매월 20만 원씩 24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출생육아수당 추진근거가 있습니까?

예, 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이번에 우리 11월 30일 날 시의회에서 공포하고 내년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요. 박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환복위원들, 정순애·조석호·장연주·나 현 의원님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규정이 있고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미정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를 잠깐 보면, 제18조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해라, 그리고 29조에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때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명확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출생육아수당의 추진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연평균 한, 아이들이 800명씩 우리가 지금 1명도 못된 3분기 0.8인데요, 출생 위기의식.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다, 맘카페 같은 데에서는 한 달 실제, 6개월 저희들이 실제 드는 비용을 평균해봤는데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실 양육비용은 지금 현재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이고요. 가정양육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현금성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가 굉장히 전국에서도, 보험가입률도 전국에서 굉장히 낮고요, 12위입니다, 69.3%고.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도 38.4%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맞벌이는 많은 대신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본수당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시 출생아 수가 2047년, 그러니까 2047년에 다다르면 7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인구가 지금은 150만이지만 126만으로 준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 가면, 우리 국가적으로는 우리 한민족이 이 정도로 가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제가 지금 당장 실무 보면서 느낀 게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이 1천 개가 없어졌는데요. 연평균 한 60개씩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일자리가 300명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생육아수당 대폭 삭감이 됐는데, 타당성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실제 저희들이 이거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정책 자체가 민, 관, 학, 의회까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TF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부모들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 육아수당 매월 30만 원 이상 2년 지원 시에 실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추진위에서 기존 양육지원제도를 통합한 광주양육수당 도입권고에서 육아수당 30만 원, 2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라, 출생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는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행가능성, 타 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2000년 9월 6일 날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가족젠더포럼에서도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씩 줘야 된다 하고 제언을 했고요. 비용타당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든 가를 분석해봤습니다, 맘카페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까지는 월 평균 160만 원, 12월까지는 한 6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출생 시에 자연분만 시에는 거의 200만 원 들고 또 2주간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200만 원이 듭니다. 그 비용이 부족해서 거의 다 못씁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최소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저는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건강한 중산층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명은 더 낳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김익주 위원님이 주장하셨듯이 좀 많이 주자, 혹시 그리고 많이 주고 다른 지역으로 여기에서 돈, 예를 들면 타고 가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로만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출생아 수를 8천명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조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예, 말씀하십시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근 3년 출생아수와 장래인구 추계를 평균치를 산출했는데요. 작년에 기준이 우리가 836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2000년 상반기 출생아 3771명 곱하기 2하면 7542명입니다. 2021년 장래인구추계 8111명해서 3년간 나누면 한 8천 명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2년간, 그니까 지금 2019년생, 2020년생을 24개월간 함께 주니까 그거를 1만 6천명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 출생아 통계를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2021년 출생아 수는 평균 7천명 내외일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내년에는 7천 명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만 6천명의 산출 근는 뭐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을 처음에 출생할 때부터 양육수당을 그 시점부터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육수당은 실제 지금 아동수당 개념으로 봅니다. 7세 이하 아동은, 7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출생수당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낳았을 때 1회적이고, 양육수당은 계속 24개월간 받는데, 지금 현재 19년 1월생이 내년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태어난 아이가 받고 24개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산수를 잘못하셨나 그랬는데, 제가 이 근거를 보고 산수는 정확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는 정확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 잠깐만요. 그런데 이 출생축하금 있잖아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데, 차별화 줘야 된다, 그런 고민에서 사실 첫째, 둘째, 셋째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님도 지금 자녀가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을 낳고 안 낳는 분도 있고 또 두 명 이상이면 지금 다자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첫 번째 자녀한테 좀 많이 주고, 200을 주고 150, 100씩 계속 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비용으로 봤을 때 실제 한 명 키운 것하고 두 명 키운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대부분 맞벌이하면 둘째를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낳고 싶은데, 대부분 경제적 부담으로 못 낳는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비용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인책으로 첫째 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광주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다른 지역을 보면 출생축하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 아니면 부정수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지장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에서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출생기준 이렇게,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할 때 위장 전입 시에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벌칙을 고지해서 충분히 부정수급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혹시 동향은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나,

예, 이거를 실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검토도 많이 하고 외국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출산 예산, 선진국에 비해서 현금성예산이 좀 낮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0.18인 반면에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데는 1.5, 1.36 정도로 아직도 저희 나라는 현금성지출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지요.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검토를 했는데,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턱 없이 낮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강원도 같은 데는 매월 30만 원씩 줬는데, 2021년에는 4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충청남도는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전남 해남군 같은 데는 첫째 아 300만 원, 둘째 아 350만 원, 셋째 아 600만 원, 넷째 아 이상 720만 원씩 줬습니다. 전남 영광군 500만 원, 12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많이 줬어요.

예, 전남 영광이 제일 최고입니다, 출산율이.

그런데 전남 영광에서 이 돈만 딱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어떡하지요, 거기도?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건 일부 있더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아이들이 거의 줄어들고 젊은 우리 광주를 위해서 실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SOC 좀 안 하고 사람한테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육수당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보다 뭔가 조금 전문적인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재가서비스를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냥 단순 가사뿐만 아니고 제일 지금 엄마들이 어려움을 겪은 게 젖마사지, 그다음에 아이 케어, 잠을 잘 안 잡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우울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대상 수요 조사한 게 있지요?

예.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저희들이 임산부 대상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생아 수면코치가 가장 필요하다, 산후건강관리사서비스 중에 산후우울정서지원, 그다음에 신생아 황달시력 등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나왔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이제 산후조리원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실제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통곡마사지라고 합니다. 젖몸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사지원도 돌봄도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친정엄마들이 거의 맞벌이 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조금 전문화된 서비스를 넣었는데, 이거는 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간호사나, 간호사 출신이나 조무사, 5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50명을 해서 전문교육을 수료해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입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모 방송국의 공연전시본부장을 했습니다, 직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이비페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직접 주관해서 해봤는데, 그때 당시 수천 명의 우리 임산부들이 와서 물건도 싸게 사고하는데, 그때 수요조사 하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이의 잠자리하고 임산부하고의 잠자리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틀리니까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다, 이게 한 37.4%, 그다음에 온몸이 아프니까 마사지를 좀 받고 싶다, 한 29%, 그다음에 신생아의 건강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한 9.4% 나왔어요. 그때, 이건 2020년에 모 방송국에서 조사한, 임산부 360명을 조사한 설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에다가 함께 여기에서 좀 이 대상자로 이렇게,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하면 어떨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가사서비스 내지 이것도 필요하고 여기는 더 전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했어요.

예.

위탁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돌봄, 우리 가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산건, 저기 환복위에서 이거를 다른 데다 하면 어떠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하면 어떠냐 했는데, 거기다 했을 경우에 좀 비효율적이고 지금 현재 기존시스템에 돌봄 사업과 연계하면 인력만 두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4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4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 지금 인력 양성 교육이 8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업수행에 이게 인건비, 사업운영비, 서비스지원금 해서 3억 2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렇게 소상히 혹시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사업, 5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을, 그것도 첫 사업을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소상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시민의 혈세를 쓰겠습니다라고 소통을 했으면 저는 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상히, 지금처럼 소상히 설명을 하셨으면. 그런데 설명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이니까 승인해달라, 못 하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오후에 지금 식사하시고 참 졸릴 시간이시죠? (“예.”하는 다수 있음) 좀 역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우리 21년도 시민참여예산 접수 건수가 총 559건으로 852억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조정 과정을 통해서 61건 88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시민참여예산 접수 건수가 17년도에는 1152건 그리고 18년도에는 866건 그리고 19년도에 632건 그리고 20년도에는 620건 그리고 21년도에는 내년사업으로는 559건으로 매년 접수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민참여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접수 건수만 보면 마치 반절정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공부가 점점 더 되어 가면서 저희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 민원이랄지 또 타 기관 사업, 교육청 사업 같은 건 우리 주부님들께서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사업이나 중복사업은 또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점 양질의 사업들이 제공되면서 건수는 줄었지만 사업의 질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단순 민원과 또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이랄지 또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지면서 양질의 사업으로, 사업이 더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21년도 시민참여예산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민참여, 시정참여형이 있고요 또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이 있어요. 지역참여형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유형을 처음으로 분류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과 밀착한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놓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도 한 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참여형, 시민참여예산이 총 61건 중에, 61건 중에서 시정참여형이 이십사, 23건 그리고 지역참여형이 36건 그리고 시정참여형이 2건입니다. 시민참여예산 당초 취지와 다르게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 나타난 내용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걸 했을까 의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지역참여형이 전체 건수 60%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지역참여형이. 그리고 또 자치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광주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자치구 연결사업인 지역참여형 심의 건수가 절반을 넘는 60%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어떤 취지가 무색하게 구에 아니면 지역, 자치구에 어떤 이런 대변인 할 수 있는 역할 창구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왜 이렇게 높죠, 건수가?

금년도에 처음 운영했는데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정참여형은 자치구 2개 이상에 걸친 사업이어서 시민들께서 제안해주신 사업 중에서 그런 일종의 초과, 광역사업을 발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단일 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올리게 했는데 아마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부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민이 올렸는지 구에서 좀 어떻게 대행을 시켰는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역참여형 사업이 시민참여형, 시민참여예산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좀 내용을 더 다듬어 가면 시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참여예산 보면 1600만, 2400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시민이 참여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은, 뭐, 4억 이렇게 건수가 4억, 1억 6천 이런 거 보면, 가만히 보면, 들여다 보면은 구에서 소스가 가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것도 많고요. 이렇게 총 61건 중에서, 61건에서 88억 6700만 원 중에서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10건이 전액 삭감되고요, 또 2건이 감액이 됐습니다. 51건에 68억 9천만 원이 예결위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 20억이 감액되었고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에서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20억 원이 삭감이라는 것은, 그리고 시장참여형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건 진행을 했었죠?

원래는 모여서 이렇게 3개 회의실에서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어서 유튜브를 생중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유튜브로?

예.

동시에 다 같이 참여해서 한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민참여예산액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중에서는 정말로 우리 시민이 순수하게 한 것과 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치구에서 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참 많다 싶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말 시민이 참여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해서 한 게 과연 몇 퍼센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전체 다 했다고 보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3개 유형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나눴는데 시정참여형은 2개 이상의 구에 걸친 광역사업이고 이게 이제 금액은 큰데, 건수는 좀 26건이죠. 지역참여형은 단일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구를 통해서 올라왔던 사업이고, 시정협치형은 우리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숙의를 거쳐서 제안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가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의 눈으로 좀 봐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예산들이 제안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기 때문에 개선할 점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수가 지금 너무 줄어든 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의도와 다르게 지금은 질적으로, 굉장히 내용적으로 달라지고 또 퀄리티 높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시민들이 오히려 그만큼 관심도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자꾸 넘어진다 거기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 보면은 내용들이 참 공익형LED전광판 설치 5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시민참여형입니다, 그것도. 내용들을 살펴 보면은 살려줬음 참 좋겠다 하는 것들도 감액이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또 북구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 지역참여형에는 전부 다 도로포장이 또 3건이나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처음의 취지와 맞게 정말 재정의 운용의 투명성과 또 재원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또 주민자치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게 이게 주민참여형의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발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정말로 아, 내가 뭔가를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구나, 자꾸 그런 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또 그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퀄리티가 됐다 하니까 제가 뭐라 하지만, 고퀄리티 이전에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작지만 작은 것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예산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자치구나 실·국의 민원의 해결창구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면 우리 실·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부족한 예산의 확대방안 이런 걸로도 통로가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시민들이 제안을 하긴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예산 심의는 전속적으로 의회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제안하긴 했지만 17년 같은 경우는 50%가 채택이 안 됐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 채택률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작년에 76%, 작년에 82% 이렇게 돼서 점점 의회 심의에서 살아남는 예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역참여형예산이 단순한 민원해결이나 구의 무슨 통로가 안 되도록 더 운영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예산학교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정말 그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예, 앞서 우리 정순애 위원님께서 관광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운행 대수가 6대가 맞나요?

예.

4대였는데 2대가 더 늘어났나보네요.

예.

그동안 운영이 사설 관광버스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었나요?

관광협회, 예.

지금 관광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요. 관광협회가 암만해도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운영하는 데는 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관광재단에 맡기고 하는 것도 꼭 효율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따로 버스 1대를 광주 특화형으로 제작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관광재단에서 별도 운영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맡기자는 겁니까?

관광재단에서 그건 별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

예.

저는 이제 버스 대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지금 이게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 투어버스는 우리 시민들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광주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실제로 잘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고 그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상버스에 대한 것이어서 관광버스에 저상버스가 없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들에서 장애인들이 광주투어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버스 자체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정확히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계속 말씀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컨대 금호고속과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일반버스를 저희가 사용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처음 계약 추진 단계부터.

그러면 계획, 계획을 세우셨던 시티투어버스 여기 저상버스로 하실 생각이셨어요, 아니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버스가격을 3억 2천에서 저희들이 4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할 계획이었거든요. 저상기능도 당연히 넣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뭐, 1억이 왔다 갔다 한다 예산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죠.

예.

두고 보겠습니다. 다른, 설명서 자료의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애, 장애인이란다, 우리 문화예술인들 복지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광주예술인복지지원사업인데 예산이 4천만 원 잡혀져있고 지금 현재 등록된 우리 광주예술인들에게 창작지원금, 복지 이런 걸 제공 한다라는 거잖아요. 등록된 우리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등록된 예술인들이 저희가 약…….

자세하게 모를 수 있으실 텐데 확인을 좀 하시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워지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술인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기 재능이라든가 끼, 열정 이게 높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광주시에서 너무 부족했다, 그동안. 그래서 이 복지지원도 이렇게 시작한 건데 너무, 이 4천만 원 예산 갖고 이 등록된 분들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공모심의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민간, 문화예술 민간단체들 지원 사업 통합 공모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4억 9천인데 제가 그 동안 올해 지원받았던, 공모로, 단체를 보니까 시각예술진흥분야가 19개, 공연예술분야가 46개 단체 그리고 문학 분야가 또 있습니다, 11개 단체. 이 많은 단체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3개 분야인데요. 분야이고, 전체 우리가 공모예산은 20년에는 31억 3천이었습니다. 31억 3천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재정사정상 약 3억 9천이 감액되어 가지고 27억 4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줄어든 거네요. 사십, 20년에는 우리 5·18 40주년 때문에 문화행사들이 좀 더 있었지요.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좀, 올해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도 빠지겠네요?

저번에 할 때 저희들이 이 3개 분야에서 하면서 5·18 40주년 관련은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 잡혀서?

별도로 잡혀가지고 거기도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모해가지고.

예,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광주5·18이 제대로 좀 안 알려지고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인들이 이 공연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이 5·18을 전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었는데 거의 제대로 안 되어져 있고 그래서 언택트라도 이렇게 진행하고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식으로.

근데 이것이 그냥 1년짜리로만 사업이 끝나버리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은 이후 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이후 지속하고 좀 확장해서 5·18을 문화적으로 좀 알려내는데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진행방향은 저희들이 공연, 시각예술 또 문학 진흥이 있는데 5·18 관련단체도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공모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사업방안으로는 그렇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좀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광주예술인들이 본인들의 끼와 또 광주를 알리는 그런 통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5·18을 문화적으로 좀 알려내고 확산시키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만 더 드릴게요. 64페이지에 보면 영화산업 활성화 및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이 더 삭감이 되어 있어요. 뭐,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라고 답을 하실 거니까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광주지역에서 영화산업 진흥과 영화인 진흥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영상·영화 진흥을 위한 어떤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임위에서 1억을 증액해주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1억은 좀 감액이 됐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영화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주의 자존심이다 그러면서 우리 광주극장, 영화제라든가 독립영화제라든가 여성영화제라든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해나가고 있잖아요, 다 아시겠는데. 이런 진흥사업들이 좀 제대로 되려면 기본계획이라도 제대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영화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면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뭐냐면, 인건비 삭감이 됐어요. 211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의 211쪽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봉급을 보면, 기본급 중에 봉급을 보면 시장부터 5급까지가 쫙 있어요. 그리고 전문경력관 가군 연봉제가 있고 12개월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6급 이하는 11개월만 편성이 돼 있어요, 211쪽에.

이게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예전에, 종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12개월로 예산을 편성을 할 경우에 연금부담금이 총액기준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연금부담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11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좀 그거는 주시고.

예.

그러고 보면 연금기관부담금을 더 내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왜 5급까지는 12개월 그대로 편성하고 6급 이하만 11개월로 편성을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부시장에게 설명) 전체적으로 계산상, 계산 편의상 이렇게 주어졌던 거고요.

계산편의상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맞는데 계산하기에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보다보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역으로 바꿔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시니까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의 국장님, 오늘 인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설명자료 37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문제인데요.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하고 또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가고자 광주형 그린뉴딜 발표도 하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대전환을 해서 환경생태국과 더불어서 우리가 에너지산업과 광주형 그린뉴딜을 성공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광주, 우리 그린뉴딜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기존에 지금 있는 사업이 지금 제자리걸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지원이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해왔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국가보조사업에, 국가보조사업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을 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이, 보통 보니까 4년부터, 2004년부터 18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 이 사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74억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됐고, 보급 개소가 3772개소가 이제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19년하고 20년 예산집행은 19년에는 2억 3천만 원 집행을 했고 238개소 설치를 됐고요. 20년에 1억 5천만 원 집행을 해서 152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만 편성이 됐는데,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1억만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였고요. 좀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 삭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그린뉴딜 원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증액을 하시려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전환마을, 햇빛발전소 등 새로운 사업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새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이런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지원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증액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얼마나 돼,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퍼센트로 말씀이십니까?

예, 퍼센트는 아니면 뭐, 몇 개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지금 한 8%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우리 공동주택사업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지만, 용량은 적지만 세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겠다’ 하는 그런 의지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햇빛발전소,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민햇빛발전소도 그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좋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있잖아요. 건물일체형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민간보급을 하는데도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지금 내년에 처음 이제, 기존에는 태양광 모듈이나 셀 자체가 업체가 완성해놓은 것들을 사다 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축물 일체형으로 처음 디자인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모델이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2045에너지자립도시로 가는 길이다고 지금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좀 증액을 해주시면 내년 원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올리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액을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해주시라?

예.

국장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증액을 해주면 그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만큼 또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혀있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도 주택지원을 하는 그 사업이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사업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을 때의 문제,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아니고, 시민들이 아,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에 예산부족분으로 말씀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수요적절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손경종 국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정순애 위원님께서 햇빛발전소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햇빛발전소의 피해가 있어요, 피해, 문제점. 혹시 그 부분은 아신가요?

태양광에 대한 피해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피해보다는 지금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 위치나 각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햇빛발전소에 관련돼서 우리가, 새들이 1년에 몇 백만 마리씩 새가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환경부 자료에서 아마, 나온 내용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햇빛발전소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 가정 내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들이나 이런 것이 거기 햇빛발전소의 태양광 때문에 죽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을 좀 탈피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화재 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 해결대안으로 뭐가 좀 저희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냐면, 요즘에 드론에 관련된 부분 아시죠?

예.

드론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사실 인공지능에서 AI에 관련되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박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드론사업은 앞으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드론사업에 대해서 아직 좀 미온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가지고 한 430억, 430억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상황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드론, 드론기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드론기술은 기술의 어떤 종합체입니다. 위치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기능 그리고 동체랄지, 모든 기술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지역이 지금 드론산업을 시작한 것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방에서 쓰는 그런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0억, 카고드론이 이제 우리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전자가전산업, 광산업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그쪽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드론산업이 핵심기술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담회 때 제안했었죠. 질의를 가장 적게 한 위원의 의중을 계수조정 때 가장 크게 반영해 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웃 음)

저도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사적지탐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사적지탐방사업의 추진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 관련사업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융합산업 지금, 전시회나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광융합산업은 우리가 광산업을 시작한 지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여년 시작을 했었는데요, 핵심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업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진출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하는 것이 광산업, 광융합산업입니다.

이것도 해당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던데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주로 전시회하고 광산업 해외 마케팅 그런 쪽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코로나에 상반기에 좀 바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성립을 하자하는 차원에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익성을 상당히 올렸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그렇게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사업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린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그런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산업 쪽에 치중을 하더라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이런 광융합산업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