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업정책과장 전경규입니다. 예산안 중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5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은 최근 다발성 병해충 및 확산 우려 병해충에 대한 벼 재배면적 전면적 동시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쌀 생산을 도모하고, 현재 우리시 벼 재배면적 약 6000㏊ 중 공동방제 면적이 1943㏊로 방제효과가 미비하므로 매년 관행적으로 보상ㆍ지원하고 있는 벼 이삭거름 지원사업을 일몰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하므로 농촌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방제부담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305쪽 농촌융복합산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는 우리시 관내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 경영체가 전년 대비 매출액 및 방문객수 감소로 인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SNS 및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한 도시민에게 공주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홍보를 통한 우리시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로 총예산규모는 170억 29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65억 1523만 9000원보다 94억 8605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농업 공익직불금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국도비 가내시 미확정분과 신속 집행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40%만 본예산에 편성, 전체적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35.78%가 감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등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농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쪽 순서에 따라 세목별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별도 추가자료를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중간 세부사업 농업사업 효율적 관리, 통계목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은 공주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020년 본예산 행사운영비에서 분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2쪽 중간 세부사업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 농업회사법인 (주)공주아띠가 공모사업 신규 농장으로 확정되어 2020년 1회 추경 편성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통계목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농업경영인 현장체험 및 교육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의 선진농업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체험 및 교육을 위해 118만 원이 증액된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4쪽 상단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농촌 유학 지원),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유학 지원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의당면 두만리 마을의 자원과 농촌체험시설에서 도시민의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학습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원,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량비 지원과 급식비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수단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비 560만 원과 급량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회 추경에 각각 42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미래농정 현장포럼,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은 그동안 도 중심의 농업농촌정책 추진방식에서 시군 현장중심 추진동력 확보, 정책과제 발굴, 현장참여 실행력 강화 및 시책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부터 시군이 주도성을 갖고 농업농촌정책을 추진하고자 포럼 운영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는 조금 감액이 돼서 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95쪽 중간 세부사업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은 통계목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맞춤형 농작업단 육성ㆍ운영하고자 2020년도에 자체 시범사업 추진 결과 기대효과가 좋아 확대 추진코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 중간 세부사업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96쪽 하단 세부사업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일정 부분 해소와 공급업체의 난입으로 인한 품질 저하, 비료 공급 문제점 등 해결은 물론, 지역업체의 비료를 사용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신규 자체사업으로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7쪽 상단 세부사업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통계목 202-01 국내여비 정부양곡 관리 지원은 매년 실시하는 정부양곡 재고 조사 및 양곡 품질검사 등을 위한 출장경비로 국비 12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세부사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통계목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누적 미지불금 지급을 위해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8쪽 하단 세부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통계목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2020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1년부터 도ㆍ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 세부사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는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및 보관시설 등 현대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의 예산 1억 9032만 6000원보다 1억 280만 1000원이 차감된 8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과수재배농가 선별기 지원, 통계목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재배농가 선별기 지원은 과수재배농가의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2020년도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00쪽 상단 세부사업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FTA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화훼류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고맛나루장터 운영,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에 대해 웹접근성 인증을 받아 누구나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신규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01쪽 중간 세부사업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통계목 301-12 기타보상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 확대, 환율 변동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03쪽 상단 세부사업 통합마케팅 육성, 통계목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합마케팅 육성은 공주시 원예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농업의 마케팅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산지조직과 마케팅 운영체계 컨설팅, 물류자재비 등을 농협경제지주 공주시연합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은 충청남도 광역브랜드 ‘오감’ 연합마케팅을 사용하는 농협에게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출하용 포장재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3766만 원이 증액된 8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공동선별ㆍ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선별ㆍ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은 공동선별ㆍ출하하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품화, 마케팅 강화하는 유통시설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960만 원이 증액된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세부사업 농산물브랜드 도용방지시스템 구축,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농산물브랜드 도용방지시스템 운영은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 브랜드 도용을 방지하는 브랜드지킴이사업으로 2020년 공주알밤 브랜드지킴이사업을 시작으로 품목확대를 통한 공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홍보 확대화를 위하여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는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306쪽 상단 세부사업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통계목 301-12 기타보상금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현물 지원은 지역농산물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아기 원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사업으로 418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00억 2757만 8000원으로 농촌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고, 2757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드론 지원사업 있지요? 6대 이렇게 보급한다고.

예.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까지 하면 2000만 원.

그러니까, 1대당 2000인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 갖고 가서 영업하지요, 영업?

영업을 하려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 주는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을 주려고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자가 있어요?

저희는 거의 쌀전업농에 가까운 분들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기계 지원이 지금까지 전부 50%로 해 줬습니까, 트랙터라든가 뭐 이앙기 이런 거?

대형기계는 안 드리고 소형기계 중심으로 해서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술센터에서 트랙터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은 대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소형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이게 신기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드론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드론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드론으로 주는 사람 옆에서 이거 가지고 주든지 돌아다니면서 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영업을 하면, 이거 비싸게 받으니까 문제예요.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줄 때 영업을 할 때는 시세의, 개인으로 사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반값에 해야 된다, 그런 각서라도 받든지 해야지 이것 그냥 주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힘만 더 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하고 싶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인건비보다는 싸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 보급이 다 돼 있지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항공방제를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에 섰잖아요, 세웠잖아요.

예.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드론도 자격증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각 지역별로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을 더 비싸게는 못 받도록 이렇게 할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받을 때…… 지금 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드론 방제를. 그렇지요?

예.

그게 전부 농협에 다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안 하고 있는 데가 탄천농협하고 계룡농협, 반포농협이 지금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농협경제지주하고 이렇게 MOU 체결해서……

그러면 그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실시토록.

일단 그런 농협부터 먼저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 농협에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하여튼 각서라도 받고 비싸게 받는다는 소문 들리면 회수하겠다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것을 드론을 지원해 줘야지, 상대적으로 드론으로 방제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 양반들. 약통 지고 다니면서 주고, 그것 갖고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상대적이라는 얘기지요, 상대적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일단 제 생각에는 농협부터 먼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적인 기관이니까, 그렇지요?

농협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룡ㆍ반포ㆍ탄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드론이나 항공방제를 신청자에 한해서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2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방제비를 지원하려고 올해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타가나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농작업지원단은 어디예요? 보니까 계룡농협으로 돼 있었는데……

아닙니다.

원래 이인에서 신청해서 해 놓은 건데, 계획서 다 받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착오돼서, 그래서 바뀌어서 왔네요?

예, 저희들이 오류가 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번에 좋았으니까 한번 해 보고 올해 추경에라도 더 확대해가지고 공주시에 있는 혼자 사는 어머님들, 어르신들 농사를 하고 싶어 할 때까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노인복지 뭐 이런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스스로 자기들이 돈 벌겠다는데 조금만 보태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이분들이 포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해 버리면 우리 농산물…… 곡물 자급도가 25%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곡물 자급도가. 쌀 때문에 조금 올라간 거지 불과 10%도 안 될지도 몰라요. 쌀이 % 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5%, 98% 되니까 곡물 생산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예.

다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 어르신들이 늦게까지라도 콩 한 포기 꽂고, 채소라든가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데까지는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 적극적으로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에 추경을 다시 세우더라도 더 확대해서 가을에도 부족한 거 뭐…… 배추 심고 뭐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것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항공방제 지원이 5억 예산 올라온 게 공주시 관내 다 포함인 거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번 정도 방제하려고 하는 것?

예.

그런데 그 2번 정도면 방제가 거의 끝나나요?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2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제료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드론 지원하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냥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신청 선정을 해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방제비용을 지원해 주고 드론 기계까지 이제 지원이 되다 보면 항공방제팀, 단이나 이 단체가 또 만들어져야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을 각 농가와 농협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화를 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농협 관계자와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그분들하고 미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게 1～2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거의 사유화가 되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원하는 수요자들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임의적으로 이분들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항공방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떤 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방제단 그것도 부작용도 또 있겠지요. 인건비를 달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어떤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 농협경제지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미연에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있어요. 106페이지, 사업설명서.

예.

지금 농산물 가공해서 홈쇼핑 올리고 하는 분들 보면 이게 어떤 형태의 홈쇼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실질적인 농가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거의 그냥 재고정리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형태의 홈쇼핑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게 홈쇼핑 지원하는 거예요?

공영홈쇼핑이라고 우리 농특산물 주로 하는 공영홈쇼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의 어떤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하루든지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출연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목적이 있고, 이 TV홈쇼핑을 하는 회사도 그냥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실시간 판매, 매출고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 매출도 올라갑니다.

매출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 저희 올해 공영홈쇼핑에 사곡에 있는 농가의……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여기가 맛밤, 전병 뭐 이런 밤 관련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며칠 전에 한 3시간 정도인가 4시간 정도 했는데 한 6300만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총매출이고, 이제 수수료 떼고 하면…… 수수료가……

예,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좀 과다하게 나오겠지요.

예,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게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경영체들이 이것을 또 선호하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자기들 특산품을, 생산품을 많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V홈쇼핑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홍보에 목적이 있고, 판매도 올리고 하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홍보에 어떤 주안점을 더 두고 계시다고 하면 다른 형태의 어떤 홍보활동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농업정책과 한 과만 해도 지금 신문 구독 관련해가지고 5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농축유통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쌀전업농신문, 한국농정신문, 친환경농업정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만 해도 5건이 올라왔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보면 5건인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내용이 틀린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그 신문은 친환경을 생산하는 단체나 회원들한테 보급하고 또 일부 농민회에 관련된 신문은 농민회 회원들한테 이렇게 배급을 하고. 조금씩은 그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농업 관련 신문인데 그 신문을 창간하는 회사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그 보급하는 대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뭐 대상도 틀릴 수도 있겠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2～3건도 아니고 한 과에 5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사실 예산이 1억 636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6000이 넘는데, 정보 제공하는 게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라든지 왜 이런 신문을 이렇게 보급을 하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좀 축약을 해가지고 해야지,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보면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 하는데 축산과에도 축산신문이 또 있더라고요.

예, 축산신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지금 농축유통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축산 관련 정보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과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일단 농기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딱딱 필요한 그것만 선정해가지고 좀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보시고 사실 이렇게 정보가 되고, 소중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그냥 너무 흔하게 이렇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급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보들이 급속도로 막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그런데 너무 축약이 안 되고, 이렇게 여러 신문이 막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보고 그냥 폐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확정은 지어야 되겠지만 도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태조사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게 반송률이 얼마나 되나.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반송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일부 한 몇 부 정도만 되고 전체적으로 보급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농가들이 잘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급기관과 한번 상의해서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글쎄,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지원되니까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지금 30%밖에 안 돼요, 도비가. 시에서 7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것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그것 뭐 당연히 반송은 안 하겠지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폐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맛나루장터에 대해서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맛나루장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한 1억 2000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홍보물하고 포장재제작 이런 것은 해야 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웹접근성 개선사업,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콘텐츠제작 운영 이것은 1800씩 지금 3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저희 전산프로그램으로 고맛나루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신규로 입점하든지 또 나가는 그런 업체든지 하면 신상품 나오면 그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장터에다 올려줘야 하거든요, 웹에다. 그런 거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글쎄요, 저도 고맛나루장터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것저것 막 들어가 보고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홈페이지 자체도 지금도 저는 잘 돼 있다고 봐요. 잘 돼 있는 부분도 참 많고, 이렇게 보기 쉽게, 편리하게 또 구매하기 쉽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좀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맛나루장터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쇼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이 좀 느는 추세인가요?

작년 대비 지금 한 30% 가까이 매출이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 있나요?

예.

일단 지역 농가라든지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제작 이런 거에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소득이 많아져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벤트하고 판촉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있는데 그 이벤트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그 밤 같은 경우는 수확기 때, 그런 특정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해서 구입자들한테 어떤…… 5000원서부터 해서 이렇게 참여자들한테 저기를 주는 거……

그런데 그것을 좀 자주 실시하나요, 이벤트를?

그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행 중인 이벤트가 올라와 있는데 12월 후기 이벤트하고 쿠폰페이백 홍보하는 것 2건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런 것을 생산자분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혹시 자체에서도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입점한 농가들이요?

예, 입점 농가라든지 또 그 생산자분들한테 이런 것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이벤트 같은 것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올리라고, 하라고.

그런 것은 한번, 그 운영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별 이벤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가요?

예, 전체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하지 개별 농가들이 이벤트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지금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개별 농가들 그 이벤트 같은 것 있을 때 조금 모아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좀 다양하게 해 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이벤트 같은 것 이렇게 실시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거에 또 참여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레시피 소개하는 부분도 거기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보니까 5월에서 10월까지만 몇 건 올라와있고 그 이후로는 또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도 홈페이지 자꾸 들어가보셔가지고 부족한 부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이면 겨울 음식에 대한, 식품에 대한 이런 뭐 레시피 같은 것도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

소비자들이 도움될 것 같고, 우리 공주에 친환경상품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래도?

지금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재배농가는 130여농가 되는데요. 주로 저희 친환경은 쌀하고 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친환경상품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1건 올라왔어요, 1건. 우리 공주에 친환경상품이 1건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0여농가 중에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한 30여농가가 되거든요, 친환경일반농산물 합쳐서. 주로 쌀과 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쌀, 밤은 많잖아요, 우리 친환경상품. 그러면 그런 걸 여기다가 올려야지 뭐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친환경상품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개별 농가들이 입점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 고맛나루RPC에서 쌀은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저는 개별 농가들이 여기다 올리라는 건 아니고 일단 이런 것도 홍보하셔가지고 친환경상품 같은 거 이렇게 취합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또 여기 용역 줬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올리라고 해야지 친환경상품하고 딱 그게 있는데, 헤드라인 딱 있으면서 클릭하니까 딱 1건이 올라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의장님 먼저 하시고 이맹석 위원 하시죠.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지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에 맨 하단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있죠? 이게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구입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람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칭찬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사실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부분을 지역민들은 많이 사용을 해줘야만이 소비를 시킬 수 가 있는데 그동안 보면 외지 퇴비가 사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 가축분뇨를 많이 소비하고자 지역생산퇴비에 대해서 300원씩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아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역의 우리 시의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단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드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도 제가 벼농사를 1만평을 지어요. 벼농사만 1만평을 짓는데 이번에 농약대하고 드론 사용한비용하고 해서 80만 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드론 사용비용만 아니라 농약대까지 합쳐갖고 그러면 평당 사실 40원꼴이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 부분이 우성농협 같은 경우는 드론이 없고 하니까, 또 솔직히 얘기해서 살려고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드론을 샀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샀든 이분들을 여러 명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분들하고 농협에서 단가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조를 받았으니까 지역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긴데 사실 내가 100% 보조 받은 것도 아니고 50%의 자부담을 가지고서 샀는데 그러다보면 앞으로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해줄 수도 없어요. 모든 뭐 수리비용이라든가 앞으로의 나오는 비용은 본인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단, 싸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성 같은 경우는 농협서 1년에 두 번을 방제를 합니다. 근데 방제 대금이 농약대를 빼고 나면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갖고 지난해인가……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죠, 드론이?

드론은 공급하기 시작한 지는 2, 3년 됐고요. 항공방제 지원은 이번에 처음 올해……

이 드론이 전에 한번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한번 신청하는 농가가 많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단가를 낮춰서 여러 대를 더 공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대……

2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2000만 원이 서있는데 그전에 1500만 원대로 한번 공급을 한적 있나요, 이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소형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면 소형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농약하는 데에 있어갖고 소형은 좀 너무 불편함이 많고 힘들다, 그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청하는 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조금 그런 분들이 늦춰지더라도 정말 방제하는 데 있어갖고 불편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드론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대한 사실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농업이 품목이 많다 보니까 품목별로 해당되는 그런 신문들이에요, 그죠? 종합적인 신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농민신문은 없나요?

농민신문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어.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신문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 없지만 농민신문까지 따지면 6개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 쪽에 신문이. 그중에서 도비, 시비로 해서 지금 5개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여기에는 이 함께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있는 건데 그것을 사실 신문사가 별도로 있으면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한 가지 품목만 농사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더 쌓는 건 좋은데 사실상 한 사람이 내가볼 때 여기서 5개, 6개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문에. 쌀전업농을 하면서도 축산신문, 농축유통신문 함께 가죠. 거기다 농업경영인이고 뭐하다 보니까 또 농어민신문이 또 가죠. 또 농민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농민신문 보내주죠. 막 이러다 보면 4개, 5개씩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선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4개, 5개 다 간다면 그게 과연 보겠어요? 그런 희망사항 같은 거를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조사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건데 또 그렇다고 당사자가 보지도 않으면서 안 나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농민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건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도에 보급할 때는 지금 현재 예산 선 신문들에 대해서 ……를 한번해서 가능한 한 1부씩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벼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또 축산 부분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2개 정도로 간다든가…… 왜냐면 나머지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로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1, 2개씩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한번 조사해 주시고 실행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더 많이 잘해주셔야 돼, 그렇죠?

예.

왜 잘해주셔야 되냐,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농민이 살아야 우리 시민이 삽니다. 근데 공주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주에 농산물을 별로 안 써. 외지 거, 다른 나라 거를 쓰는 것이 마트라든지 가보면 많다라는 얘기예요. 늘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변할까요?

1차적으로 농산물유통 관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 큰 마트나 이런 데는 유통개선조직에 의해서 다 납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농산물이 들어간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원해주면 안 돼요, 그럼. 안 그래요? 그런 걸 바뀌고 공주의 농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각종 모든 것이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원해줘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홍보가 잘 했는데도 안 바뀌어. 앞에서 다른 위원들 말씀했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한 신문이 위원들도 사실 신문이 여러 가지도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부여에서도 오고 도정신문도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한국농어민신문도 오고 농정신문도 오고 이래요. 근데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게 별로 안 되는데 시비가 많아.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럴 거야. 지금은 휴대폰으로 사실 많이 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사무실 앉으면 인터넷으로 보고 어디 나가서는 휴대폰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농정신문 이런 게 옵니다만 가끔은,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번 궁금해 띄워보면 농민을 위한 각종 오이면 오이 어디서 잘했다는 거, 잘못한 게 나오는데 보는데 대부분에는 이게 어떻게 오느냐면 비닐봉다리에 싸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뜯기도 싫은 거야. 내가 이제 정 볼 게 없으면 뜯어서 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냐? 폐지로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시골에 가보면 보통 일주일, 열흘씩 쌓여있어요. 농민신문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 띠지도 안 뜯었어. 봉다리에 가는 것도 있고 띠지로 가는 것도 있는데 봉다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띠지 자체도 떼지도 않고 그냥 접은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 예산을 낭비해서 줘야 되냐…… 더구나 도비를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굳이 이걸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냐…… 물론 신문을 보면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설문조사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 이게 매년 그렇거든요, 매년. 이거를 시정한다고 해놓고 시정이 안 돼.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시대고 전부다 스마트폰, 그죠? 근데 그것 쪽으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강의를 해서 교육을 가르쳐갖고 그쪽으로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지면으로 여러 가지 신문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뭐 장단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저희시만 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교육강의나 이런 것도 저희들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오늘이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시정이 필요해요.

한번 저희도 상급기관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건의해서 한번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295쪽에 못자리상토 지금 이 상토를 한밭비료 이쪽에서 오나요, 이거 상토가?

지금 상토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공급을……

다른 지역은 자부담으로 거의 다하는데 시에서는 이거 부담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시비에서, 100% 시비인데. 논산 같은 경우는 전부다 자기 자부담이라고 그러더라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다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지금 흥청망청이에요. 시골에 가면 막 쌓아놓고서 이 회사에서 농업인들한테 행사 때 돈 혹시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들을 때 5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때는 그마만큼 자기 소득이 있으니까 지원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장들이 주문을 받을 때 물론…… 나는 이 상토가 좋다라고 받으면 되는데 내 임의대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몇 군데 보면 이장들이 그거를 내가 주문을 몇 군데해서 내가 맞는, 내 입맛에 맞는 회사에 주문을 해서 공급을 한 대. 뭐 내가 두 포…… 라면 두 포를 줘야 되는데 다섯 포도 주고 열 포도 주고 그러니까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점검해보세요. 이거 낭비입니다. 제가 이거 그전에 의원할 때부터 떠들었던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지원해줄 바에는 이거보다 더 나은 다른 걸로 지원해주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토에서 많이 조사하고 했었었는데 안 돼요. 이런 거는 지금 뭐 약간 삭감을 하긴 했는데 더더욱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주의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임기가?

저요? 4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계속 있는다고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신문하고 그런 것 좀 조정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또 뭐 우리 박병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론 이게 지금 6대라고 했잖아요? 6대를 지금 현재 구입을 했어요?

아니요. 내년에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대에 얼마씩?

대당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1대당 농약을…… 이게 농약주려고 하는 거죠?

다목적용이겠죠. 농약도 줄 수 있으면서……

농약도 주고, 벼도 주고?

아니, 다른 용도로도 또 쓸 수 있는……

이게 몇 톤 정도 실을 수 있어요, 2000만 원짜리면?

우리 오 팀장님 한번……

(공무원석에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장 오찬근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석에서)지급, 보급하는 대로는 기체 포함해서 농약이나 이걸 실을 때 24kg 기준입니다. 24kg 들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24kg 들으면 몇 분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공무원석에서)보통 재원은 15분 정도 하게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9분에서 10분 정도를 1회 살포를 합니다.

10분 정도 해갖고 배터리를 그럼 몇 개나 사용해서 몇 마지기 해야 돼요?

(공무원석에서)보통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배터리는 6팩, 그러니까 6세트 정도 해가지고 방재를 하고 있고요. 평균 세 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하루에. 2만 평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배터리 관리가…… 이거 배터리가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엄청 비싼데.

(공무원석에서)배터리 하나가 보통 정품이 들어 올 때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되는 게 10분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재원은 15분 정도 나와 있는데……

재원은 15분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배터리가 드론이 방전 돼 앉아버려 잘못하면, 아무 데고 앉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충전하면 금방 버려버려요, 배터리가. 제가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드론을 가지고 있고 드론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취재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드론에 대해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워낙 고가로 자칫 잘못하면 추락위험도 있고 많아요, 이게. 그래 처음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사가지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

한 두 대 정도나 사가지고 배터리를 오히려 더 구입을 해서 이거를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잘못하면 이거…… 만약에 날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게 추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수요로 일제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6대는 하고 있지만 수요는 각 읍면동별로 따지면 근 20대 정도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대 정도만 구입을 하세요. 왜 제가 권유를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금방금방 바뀌어버려요, 드론이.

사양이.

예. 그래가지고 1년 6대 사가지고 1년 바뀌면 금방 6대 또 바뀌어야 될 이런 실정이야. 그러니까 2대 정도 사고 1년 있다가 더 좋은 걸로 해서 개발이 되면 그때 또 바꿔서 투입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대개 농민들한테 살포하는 건 별거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카메라 부착이 어려워서 비싼데 농민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조금씩만 해서 드론을 날리면 2대 정도만 해도 또…… 2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한 2년 됐는데 그 이상 좋은 게 조금씩 나오니까 조금씩밖에 변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 고가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고 한두 대 사가지고 아, 이것이 괜찮다라고 느꼈을 때, 이거갖고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더 구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구입해놓고 무용지물하면 나중에 썩혀버리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그럼 이거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그 기술 드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은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신청할 정도 되면 조작할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그런 분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게 자격증 따려면 최하 250만 원이거든요. 250 주고 누가 따는 사람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작동은 했으면 보급을 해서 빌려주는 건데 빌려줬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농민이 그거 고가를 추락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보험 지금 돼요?

아뇨. 이건 저희들이 50%를 보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 되냐고.

보험이요?

예.

저희 농기계보험에 드론이 들어가나 모르겠네.

드론 아직 안 될 걸요?

(공무원석에서)현재 농업기종은 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돼요?

(공무원석에서)예, 농업기계에 들어있는 드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험.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밤나무에 약 살포도 되고, 그다음에 농민의 비료 그것도 되고 다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더 최고의 kg수가 몇 kg까지 띄울 수 있어요, 그게?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24kg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그 24kg라도 24kg 다 못 띄운다고 하더라고.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많이 해가지고 하지 말고 우선 2개까지 해서 보급은 해주고 이게 진짜 많이 띄우는 사람이 많고 부족하다, 그때 준비를 해보시라는 그런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급식비 지원이랑. 외국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2주 격리를 따로 해주는 건가요?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내년도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농가주들이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죠. 숙식을 하는데 2주 격리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코로나가 2021년도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확산 상태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2주 격리를 안 하고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2주 격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부담을…… 아마 코로나가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면 아마 외국계절근로자 들어오는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현재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국내에도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상황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굳이 이 코로나가 더 증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이 국내에서도 실업자가 굉장히 늘 전망인 상황에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려고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상황에 맞을지 이거는 많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그건 조금 더 상황을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도 현장에서 인력수급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코로나19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이거 외국인근로자는 한 번 들어오면 몇 개월씩을 한 농가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주시에서 지원한 농가 자체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몇 농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농가 쪽에서 크게 많이 이득을 볼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네요. 우리 농업정책과 작년도 예산이 한 265억 정도 됐었죠?

예, 본예산.

한 95억 삭감요구하셔가지고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아까 가장 큰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가장 큰 게 공익직불금하고, 또 농어민여성바우처사업, 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4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도나 상급기관도 그렇고 해서. 왜 그러냐면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40%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추경도 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해지겠네.

예, 거기에 맞춰 또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170억 예산 중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많죠?

예, 저희 부서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오로지 시비사업도 몇 가지되죠?

예, 시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국도비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시비사업 위주로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먼저 고맛나루장터사업은 앞서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생략하고 예산서 301쪽 상단에 보시면 공주쌀 홍보 및 농업인 판촉지원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올해도 예산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 맞나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확실한 거예요?

예.

왜 묻냐면 지난 4회 추경 있었죠, 뭐 얼마 안 됐는데, 그죠? 4회 추경에 전년도 기정액이 4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감액요구하시고 3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500만 원이 많이 늘어난 5000만 원이 됐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됐냐면 보니까 공주쌀판촉지원사업이 18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지원이 2700만 원 해가지고 4500만 원으로 기정액이 정해져있던데 올해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액에는 올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장 서은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5000만 원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되어가지고 4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무원석에서)거기가 사무관리비고 그래가지고 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여비나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 5% 감액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5% 감액하다 보면 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감액하다 보니까 4500만 원으로 지난번 추경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000만 원이 맞습니다.

5000만 원에 5%가 500만 원이에요?

(공무원석에서)아, 10%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10% 절감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절감해가지고……

모든 예산요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10%씩 절감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0%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정도는 우리 자체 예산 긴축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절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4회 추경 책자에는 기정액이 4500 있었고 그러면 4500이 여기에도 똑같이 4500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아니에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근데 여지껏 어떤 예산을 봐도 전년도 4회 추경 때의 기정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다 똑같은데, 일치하는데 여기만 500만 원이 적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저에게 더 이해가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요.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회 추경에서 어쨌거나 4500만 원이건 5000만 원이건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셨거든요, 4회 추경에서. 그 감액 요구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년 같으면 자매도시든지 대도시 가서 판촉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년 그럼 2019년도에는 다 소진했나요? 다 집행하셨나?

거의 소진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판촉홍보활동도 위축되기는 하는데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관광홍보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책자나 아니면 어떤 광고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관광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직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공주쌀판촉을 지원해주고 또 홍보판촉 지원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어떤 유통성과를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공주시의 농특산물을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많이 홍보활동이 못 이루어지면 그만큼 판매량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꼭 같이 코로나사태여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예. 저희 이 예산은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홍보용쌀 500g짜리를 공주RPC에다 이렇게 해서 그놈을 갖고 가서 홍보를 하는 걸로……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쓰기가 그래서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해보시면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중간쯤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해가지고 2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인데 올해도 똑같이 25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아, 내년에도.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집행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500만 원 예산 중에 1500만 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1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셨어요, 4회 추경 때. 1000만 원이 뭐냐면 학교급식 공급농산물 실명제 책자 제작하는…… 책자를 제작을 안 하신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뒤에 팀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아, 그러면 책자 제작은 했다는……

농가한테 공급한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 쓰고 있는 각 학교 있죠, 초중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공급을 다 했습니다. 두 부씩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올려놓기도 하나요?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농가들 농장을 방문해서 농작물 제배하는 거 그런 거 사진을 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넣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 실제 상황도 거기 농장의 어떤 실태나 이런 것도 담겨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 이런 급식재료를 받고 있는 학교도,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책자들을 학교에도 하나씩……

이번에 한번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각 학교에 두 부씩 다 배부됐습니다.

예. 보내주고, 또 우리 시나 이런 사이트에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신문 구독 지원 등 총 99개 사업으로 행정운영비 경비를 ’20년도보다 17.5% 감액한 784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의 축산경영 기반조성에 34억 3838만 6000원,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에 38억 8430만 9000원, 축산기술보급사업에 6억 3600만 원, 동물복지에 1억 9260만 원을 총 ’20년도 본예산의 68%선인 82억 2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년도 신속집행률 달성률 극대화를 위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분할 편성하였으며, ’21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잔여필요분은 추경에 반영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1년도 예산 주요 내용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주요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울타리 등 지원사업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신규로 가축질병으로 발생됨에 따라 전염병 매개체인 야생맷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를 방호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역상태를 향상시키고 악성질병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으로 방역을 위한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단 축산경쟁력강화 축산물 생산 및 사유기반 확충으로 축산신문 구독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440만 원, 일반보전금 축산인 교육참석 포상으로 200만 원, 민간이전 축산농가 축산 선진지 견학과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참가비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한우개량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외 318쪽 상단까지 11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 등 축산물 및 사유기반에 5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 한우 구유 유전자 보전 및 한우계량 촉진을 통한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한우 핵군우 육성사업에 1억 6290만 원, 한우의 다양한 판로개척 및 안정적인 가공·유통·판매 기반구축사업인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7억 7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6525만 원,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319쪽 상단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1억 6150만 원, 사슴농가 육성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축산농가의 재해·피해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한 긴급회생을 유도하고 자연재해, 각종 사고,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 6400만 원, 우리 시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우유급식사업에 2억 4863만 5000원과 321쪽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에 3억 5000만 원, 하단 부분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양계농가 육성사업에 9535만 5000원을,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부분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증가에 대한 사회문제 증가로 안전사고방지교육을 위해 4800만 원 323쪽 중간 부분 양봉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으로 6800만 원, 하단 부분 가축방역을 위해 206-01 재료비 긴급가축방역 약품 구입과 424쪽 상단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봉 낭충봉아부패병 등 구제약품 구입예산으로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8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 부분 매몰명령 가축에 대한 살처분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중간 부분 소규모농가 대상 공동방재단을 활용한 농가 방문, 일제 소독 실시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에 4억 1673만 2000원을, 427쪽 중간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 328쪽 중간 부분 1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329쪽 중간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대상 바이러스를 선제적 차단과 농가맞춤형 복합적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악취를 제거하여 민원해소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부숙도 시행에 따라 악취감소 미생물 소요가 증가함에 생산의 원료를 구입하고자 7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으로 8000만 원을, 또한 부숙된 가축분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관내 연 50두 이상 가공판매사업체를 대상으로 온·습도 조절 숙성시설 확보와 품질 및 위생관리, 대분할·소분할 부위별 숙성기술 현장적용의 필요에 따라 한우숙성기술 활용 저지방 부위 부가가치 향상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332쪽 중간 부분 동물복지 관련 예산으로 동물등록 지원에 100만 원, 유기동물 포획비용 지원에 4900만 원, 유기동물 처리지원에 5922만 원, 333쪽 상단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에 2694만 원, 중간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3645만 원, 유기동물 입양지원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일단 설명서 위주로 볼게요. 19페이지 설명서 한우광역브랜드육성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증액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증액이요?

아, 감액된 거죠? 아니, 증액됐어요. 설명서 19페이지. 8260만 원 증액된 거 아닌가요?

증액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토바우하고 하늘소를 포함한우리 공주시 한우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전용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을 했습니다.

세종공주축협하고 지금 위탁해서 추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 보면 도비 지원이 10%고, 시비 41%, 자담이 49%거든요. 이걸 사업자의 자체를 모집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위탁자인 세종공주축협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자담이 지금 49%면 이게 어떻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농가들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대개 50% 선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담 49%여도 혹시 사업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럼요.

많이 있어요?

예,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담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도비에서 10%지원이거든요. 도비 좀 더 끌어올 수 없나요?

그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한번 상부기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사실 이거는 한우라든지 공주알밤이라든지 알밤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비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취소되고 못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또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면 사람들이 소비도 줄어들거든요, 위축이 돼서. 그래서 농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일단 너무 자담이 크니까 이럴 때 그분들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담을 줄이고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설명서 31페이지도 보면 공주알밤한우브랜드 활성화 추진이 있고 한우육성률 향상 지원도 있어요. 이 부분도 보면 지금 한우육성률 향상 지원 같은 경우 도비가 17% 지원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대신 자담이 45%로 49%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담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비 부분에서 여기서는 17%잖아요. 아까 이쪽 한우브랜드육성에서는 10%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보면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모든 사업이 문제가 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밤한우라든지 한우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농가들의 어려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도에 설명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농가들의 자담을 좀 줄이고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 직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SNS에도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알밤한우 홍보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도비 확보에. 그런 바람으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알밤한우농가가 전체 한우농가의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한 40∼50% 됩니다.

40∼50% 되나요?

예, 550농가니까요. 45% 정도.

그래서 알밤한우가 그래도 많이 지금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소비가 그래도 그냥 한우보다 좀 높은 편이죠, 공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알밤한우농가를 더 늘려나갈 그런 시책을 저희가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고,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으니까요,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한우집을 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밤한우’ ‘알밤한우’만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잘 먹고 갔다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공주에 와서. 여러 군데 가봤는데. 지금 그 한우를 축협에서는 저기만 하죠? 포장만.

아니, 축협에서 판매…… 그렇죠.

예, 판매ㆍ포장만 하죠?

예, 판매ㆍ포장만.

사람들은 한우를 먹고 싶을 때 축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먹고 싶어 해요, 고기는. 그렇죠?

예, 그렇죠.

1인분에 축협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다른 식당 가보면 거기는 뭐 줄여서 150g, 200g을 5만 원, 6만 원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좀 꺼리거든요. 저부터도 가기 싫어요, 그 집에. 그래서 그런 방편이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아, 그래서……

그것 유통에서…… 공주에 오면 알밤한우를 먹고 가는데 그 차림상은 별도로 받더라도 그 축협에서 파는 시세로 먹는 깨끗하고 이런 좋은 소리 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주에 지금 현재 장어만 난리 났어요. 그렇죠? 장어집은 지금 막 여러 개가 차려지고 있어요. 장어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목도 한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축산과에서도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한우 먹으러 공주 왔다가 이상한 소리만 해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대전이나 세종이나 있는 분들, 천안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옛날에는 했었잖아요, 1억 5000만 원씩인가 주고. 한우 브랜드 육성차원에서 식당에다 1억 5000 준 적 있죠, 옛날에?

예.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축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매장을 만들어서 먹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줬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한우농가를 앞으로 또 확대하고요. 고기 판매를 지금 현재도 축협뿐만 아니라 공주농협하고 우성농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1월 17일자로 전문 판매 취급 식당 한 군데가 우리 공주에 개점을 했고요. 또 전문 상차림비만 받고 그 알밤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이 지금 39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 판매 식당이라든지 또 취급 식당을 더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축협에서 파는 고기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는 식당이라면 축협에서 판매하는 가격 가지고 식당에서 똑같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이게 고기가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지금 장어집에 대해서도 제가 그 모니터링을 조금 해보니까 그 장어의 가격이 내렸대요. 그래서 막 폭탄세일 하는 것처럼 해서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6만 원가량 가는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은 3만 9000원에 판다고 써 붙였어요. 그런데 가보면 그 집이 더 큰 걸 줘요. 6만 원짜리 되는 집보다 더 큰 걸 주면서도 가격은 한 40% 깎아서 준다는 거죠. 공주도 이게 고기는 맛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서 먹을 집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손님이 오셔서 그걸 찾기에 신관의 몇 집을 가서 먹었다가 좀 망신당한 집도 있고 그래요. 그걸 공급할 때도 좀 검사를 해서 이걸 보급을 해줘야지, 하겠다고만…… 상차림집 한다고 다 내줘 버리니까 거기서 엉망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게.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그런 데다, 잘하는 집에다 꼭 지원해줘가지고 공주에 오면 한우를 먹고 간 사람들이 “야, 공주……” 옛날에 유구에 고깃집이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소멸됐는데. 이제 지금은 고기맛이 없다고 대전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종분들도 그러는데, 고기가 질기다거나 축협에 있는 고기보다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좀 줄었어요, 손님이. 고기 먹으러 대전에서, 세종에서 유구로 찾아갔었거든요. 가자고도 하고,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주알밤한우를 먹으러 가자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하나 리버스컨벤션에도 생겼는데 거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신경쓰셔가지고 그걸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밤한우가…… 우리가 여기 그 수요처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 사람 내수도 있지마는 외부요인 세종시라든가…… 세종시가 고깃값이 되게 비싸요, 먹으러 가보면. 공주보다…… 공주도 비싼 면이 있지만 세종시는 상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더 거기에다 고깃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주 정도면 시간상 와서 먹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상점이 있고, 축협에서 공급하는 가격 그대로만 고기를 먹게 해준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전 사람들이 유구까지 괜히 오겠습니까? 고기도 싸고 맛도 좋아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에 그런 점포가 좀 늘어나서 우리 축산인들도 좋지만 공주의 식당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줄 섰다는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시면 동물학대 및 개물림 안전사고 방지 교육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대상자는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던 견주라든지 그런 분하고요. 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 서로 내용을 공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등록돼 있는 반려견 등록이 지금 4000건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주시 반려견 등록이 4000마리 되어 있나요?

예, 대부분이 95% 정도가 반려견이고요. 나머지는 고양이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게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와서 하시는 거죠?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볼까 생각입니다.

한 번 모집을 했을 때 그분들이 12회를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12번을 새로운 분들로다가……

예, 새로운 분으로 교체해서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한 분은 1회를 교육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12번을 해서 다른 분으로 교육을 해서 숫자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건ㆍ사고도 많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 반려견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처음 시행하시는 분들 그분들 등록하러 오실 때 각 그 수의동물병원에다가 이 안내문을 같이 해주셔서 이왕이면 특히, 유기견이나 이렇게 등록하실 때 저희가 10만 원이었나요? 지원을 좀 해주시잖아요.

입양비가 20만 원입니다.

입양비 20만 원?

예.

그 입양을 할 때 특히나 유기견이나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회화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공격성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시면서 이왕이면 교육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주시고. 민원도 저희 아파트도 요즘은 강아지 소리가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민원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불러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계란냉장차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1500만 원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 어디, 누구한테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협회에다 주시는 건가요?

예?

협회에다?

아닙니다. 우리시 관내에 계란을 판매하는 농가가,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예, 농가 개인. 그 농가에게……

그러면 그 사업체 양계농가에 이제 순회방문해서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그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업자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수거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업무 공유를 좀 하시나요?

예, 저희는 그 시설을 냄새가 안 나도록 지도감독 또 지원을 해주고요. 환경부서는 규정에 의한 단속 위주로 합니다.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느 축산시설을 축사를 만든다든지 또 어느 새로운 축사시설이 들어설 때 꼭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게 악취 때문에 지금 그쪽에 인접해있는 그 축산농가나 주민들하고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이제 환경보호과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막 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서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5일 날 그거에 관련해서 정책간담회도 예정이 돼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때 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알밤한우 관련해서 그 상차림이 너무 부실하고 하니까 고기의 맛은 좋은데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알밤한우에 비해서 저감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 알밤한우 특화거리 조성 용역을 주셨나요? 그 용역 공고가 났던데.

그 특화거리 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발주는 안 했나 보네요?

예,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특화거리는 시작한 건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추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우로 유명한 그 지역을 가보면 특화거리가 있어서 직접 사서 드시기도 하고 또 포장을 해서 선물용으로 사 가시는 분들도 많고 계신데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관에 우리 공주시의 대표 브랜드가 알밤한우인데 홍성한우로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 식당에 가보면 너무 정면으로 보이는 데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걸 보면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질이 어떤 고기를 갖다 그렇게 가격파괴를 해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어떤 자존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알밤한우브랜드 활성화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광역브랜드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늘소 또 토바우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 일반 한우를 포함해서 그렇게 광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공주알밤한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정한 550농가에 대한 알밤한우만 지원하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밤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시만의 브랜드로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광역브랜드사업 부분은……

도비사업.

전체 한우에 다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브랜드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알밤한우도 속하나요?

예, 일부 배정이 됩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이게 전체 한우농가에 지금 골고루 다 혜택 갈 수 있는 어떤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 보면 또 우리가 알밤한우도 전체 농가가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빼고 전체 일반 한우농가들한테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알밤한우 쪽은 또 그쪽으로 받고,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부분은 또 그쪽으로 이렇게 받고. 양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족한 예산 가지고 전체 한우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1시 50분인데 어떻게…… 우리 진흥과 설명만이라도 듣고 할까요, 아니면……

(마이크꺼짐)식사하고 해요. 설명도 못해요.

설명도 다 못할 시간이에요?

(마이크꺼짐)예.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홍숙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한 35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는 반포면의 구) 상신초등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농촌관광ㆍ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부터입니다. 농촌진흥과 2021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0억 5479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1818만 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 및 재료비를 포함하여 전체 4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부분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에 자산취득으로 농업회관 북카페 내의 컴퓨터 구입과 비대면 교육추진 준비를 위한 유튜브 촬영장비 구입비로 65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에 자연학습 힐링가든팜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지도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예체험교육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부분입니다.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비는 금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입니다.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사업비는 8000만 원,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48쪽 상단 부분까지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과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금년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아마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사업비를 각각 편성목별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협업 경영실천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딸기연구회의 공동집하 및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고려하여 이번 본예산에는 1억 172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자 비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기준 35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교육은 그간에 치유농장 디자인과정이라든가 농촌마을해설가 육성, 체험농가 컨설팅과정 등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은 마을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농경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은 주민교육에 4000만 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돌자연힐링마을. 지금 예산서 358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유구 입석초…… 그전에 한국공연예술마을에다가, 일단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어차피 그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의원님들 현장방문도 가셨었고. 거기다가 사실 10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방치돼 있은 지…… 일단 한 6년째 지금 사실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장 적정한 것 같은데, 시에서도 보면 일단 그게 관광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됐다가 다시 또 이쪽에서 지금 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도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현재 1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총 예상 사업비가 2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20억 매칭하는 거예요?

아니, 합해서. 시비 매칭사업 포함해서 현재는 20억 사업입니다.

20억인데 도비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으로.

그게……

20억짜리인데 일단 이게 시도비……

50%, 50 : 50.

50%예요?

예.

그러면 10억이요?

도비 50%고요, 시비가 50%입니다.

예, 그럼 20억 사업이니까 도비를 20억을 일단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전체 총사업비가 20억이니까요. 도가 10억, 시가 10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도비를 몇 년 정도 지원받을 수……

현재 사업기간은……

3년인가요?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죠?

예.

어제 환경성건강센터 그 부분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제가 어제 상황은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셔요? 금학생태공원의 환경성건강센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가지고 100억짜리 사업이었고, 일단 올해까지 도비 지원받고 이제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통 거기다가 예산을 뭐 한 4∼5억씩 지금 계속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저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20억짜리인데 뭐 도비 10억 확보를 했다고 하면 시비 10억 매칭해가지고 3년 이후는 도비가 끊기는 거잖아요.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은 이제 시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유구 초등학교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국공연체험예술마을 또 조성하고, 그 뒤에 펜션 5동 하고 이렇게 하면서 10억을 투입했지만 일단 임대계약 다 끝나고 나서 6년째 지금 방치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균형발전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또 투입해서 3년 후에 시비로 그거를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한 번 의원간담회인가 그때도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과장님, 여기다가 이 정도 진짜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위원님이 그간에 입석초등학교 관리나 운영면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공유재산으로 이제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사업을 안 한다 해도 관리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민간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관리하는 거하고 약간의 어떤 차이는 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저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과연 투자 대비 거기에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래도 수년간 방치됐던 그 공유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활용을 좀 잘 해서, 이용을 잘 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실제 농촌진흥과에서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하반기에 이게 대두가 됐고. 그래서 사업기간도 지금 짧고, 저도 사실은 이해도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저 자신도 지금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또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도 볼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지금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안인가. 주민들 의견을 나름대로 지금 듣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입석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소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소소하게나마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소득사업 쪽에 어떤 안이 좋을 건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동안 그쪽 주민들 의견은 좀 들어보셨어요?

한 두 차례 정도.

예, 어떤 부분……

그렇다고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물론 대표성을 띄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두 차례 정도 의견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했지만 간담회식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의견들은 들었는데,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그간에는 사실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다, 어디서 민간인이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꼭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것 외에도.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 할 때는 소수나마 그런 혜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수인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글쎄, 정말…… 제가 이거 안 되기 바라는 게 아니고 잘 돼야죠, 당연히. 활성화돼서, 정말 그동안 10억이라는 그 혈세를 투입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그냥 6년째 방치되고. 그랬을 때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지금. 온갖 쓰레기니 뭐니 가봤는데 뭐 엉망이에요. 진짜 그걸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조차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니까 또다시 무슨 실시설계를 또 하고, 토지보상 또 해주고, 이런 데에 계속 예산 또 막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진짜 이거 활성화시킬지. 예산을 또 낭비하는 거 아닌지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담당부서도 사실은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워낙 지금 오래 방치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공통적인 내용을 찾아서 저희가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토지보상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 학교 부지 내에 개인 소유 땅이 조금 거기에…… 많은 면적이 아니고 한 100평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 미만인데 계속 법적으로 찾다, 찾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소수 인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을 해가면서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 기초적인 거 토지보상을 본예산에, 소수…… 예산액이나 이런 것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추진을 합니다.

저도 그 학교 대개 보면 피규어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는 무슨 체험마을 막 이런 거로 많이 타 지자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눈에 들어온 게 놀이공원 있잖아요, 놀이공원.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 타 지자체의…… 거기다가 지금 보면 옛날처럼 뭐 놀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네 이런 것은 기본이겠지만 말고, 애들이 요즘에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채워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되게 성공사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찾은 거는 과장님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 여기다가 뭐를 채워 넣을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아직 결정 안 됐죠?

예.

주민의견 듣고 하면서 지금 채워 나가실 거잖아요.

지금 이제 금년에 막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는.

일단 어제 환경성건강센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냥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피규어 활용한 우수사례 같은 이런 거 좀 더 찾으시고, 저도 찾아본 것 제안드리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오희숙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공유재산 활용방안.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체험휴양마을 같은 것들도 그 마을에 리더들이 능력 있는 리더들이 있는 데는 조금 수월하게 가고, 그렇지 못한 마을들은 사실은 어떤 그런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인적자원이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장도 월급도 줘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1차 가공이나 2차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기존에 어떤 영농생산물을 이렇게 활용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굳이 뭐 이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같이 더불어 갈 수가 있는 건데 한편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는 계약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출되면서 더 싼 물건을 찾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쳐다봐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그냥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어떤 그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또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예산서에도 보면 귀농 창업자들이나 귀농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모임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경험이 없다라는 걸 꼽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농이라고 하면 어쨌든 농촌생활이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다루는 거라든지 비닐하우스에 채소 영농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상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심화과정으로 좀 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시키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보면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에 진짜 필요한 교육들로 선별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 인원이 적더라도. 그렇게 교육을 마쳐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느끼는 어떤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의 이 농촌생활에 귀농인들이 오시면서 좋은 방향도 있지만 또 역효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뒤에 재능기부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재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기부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유재산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그런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분들 이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유구 입석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라서 지역농산물 가공에 대한 언급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반 체험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주변 사람들 소득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같이 토론하고, 저희가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학교 부지가?

거기가 한 1000평 정도 대략 됩니다.

그런데 참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떤 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름길로 가려면 인적자원들이 투입이 돼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마을단위 휴양마을 리더자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이것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제도라는 건데요. 사무장 제도도 무조건 그 마을단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요건을 저희가 갖춰 줘야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7개 마을에서 지금 사무장을 받고 있는데 아직 입석초는 그 단계까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론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기부를 해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에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방향을 조금 틀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두 번째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귀농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거를 꼭 위원님께서도 저희와 동감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귀농자들이 사실은 이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아주 그냥 피부로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농인들 대상으로 역량강화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심도 있는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정말 점심시간 외에 전부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강행을 해서 저녁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분들이 과연 몇 분들이나 남아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의아심을 가졌는데 100% 수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귀농인 역량강화교육과 네트워크 현장 그리고 귀농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이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농업을. 그래서 이론교육도 중요하고, 실제 현장을 가서 비교해서 얘기해주는 것도 우리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매우 크다고,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반응이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네트워크 현장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경상적경비라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여기에 지금 계상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농기계사업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귀농인들 역효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조금씩 알고 있고, 조금씩 듣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 구전으로 “아,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느끼는 각 읍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하반기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 정도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능기부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농인 그 시단위 협의체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엄청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가 한정되다 보니 그분들도 사실은 활동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원 토착민들과 융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토착민들이 귀농인들을 참 잘 쓰다듬어서 같이 좀 정착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효과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안 좋은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좋은 부분은 좀 승화를 시켜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농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기부 쪽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금 앞장서서 일해 주는 마을들이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진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한 자기 전문분야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개발사업 같은 데에 접목을 시켜주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예요. 지금 역량강화인데 그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설명을 작년도 예산하고 조금 바뀐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농촌체험운영자 역량강화교육은 금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은 민간위탁비로 세웠고요. 금년에는 목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행사운영비로 서서 그냥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 그 액수는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을 바꾼 거고요. 이거는 농촌체험운영자들한테 그 제목 그대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보면 치유농장 디자인과정이라고 해서요, 농장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공동체사업으로 연결되는 농촌마을해설가 육성과정 또는 체험농가 컨설팅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심도 있게…… 그냥 하루성,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하면 최소한 5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론과 현장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쨌든 필요한 과정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농촌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들 중에 보면 극히 한 2∼3명 핵심 리더들에 의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거기다 당부를 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부 회계자료나 이런 어떤 결산 같은 것들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에 참고를 해서, 삽입을 해서……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마을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을 활용을 하면서도 분란의 소지가 뭐냐 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그 내부 회계자료나 어떤 정산처리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들을 많이 겪고 있어서 어쨌든 그 구성원들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이런 교육들을 좀 하셔서, 어떻든 1년에 한 번 회계연도 정산이라든가 세입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소득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이 좀 돼서 서로 요구하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그래야 어떤 그 신뢰가 계속 가는 거지 그냥 핵심 한두 사람만 알고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 불씨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내용에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교육할 때 그 내용 부분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예산서 343페이지고요. 농업회관 운영 농업회관 유튜브 촬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8페이지고요.

300……

예, 343페이지요.

유튜브 장비요?

예, 그런데 여기가 50만 원짜리 5종 2세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500만 원. 어떤 거를 구매를 하시는 건지.

금년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과의 업무 특성을 보면 농업인교육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수는 집합교육을 하니까 코로나가 있으면서 갑자기 집합교육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오히려 포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리라는 이런 희망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조금씩 준비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많은 장비를 투입하면 까딱 잘못하면 예산낭비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이 또 되고요. 그래서 한번 기초적인 것만 물어봤습니다. 하는 업체에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촬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가장 기초장비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기초적인 장비를 도입해서 최소한 교육이 있으면 금년처럼 아예 취소가 아니고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기초장비를 삽입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예산요구사유에서는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써 주셔가지고.

아니, 회관 내에 유튜브 촬영장비.

예, 그런데 예산요구사유는 ‘농업인들의 유튜브 및 온라인 마켓 활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튜브 촬영장비 설치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주체가……

물론 농업인들도 활용은 하는 건데요. 실제 장비는 센터 내에다가 구비를 해놓고 농업인도 활용하고, 이제 강사진도 활용하고, 그 활용하는 방법도 좀 교육하고. 아마 다양하게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촬영장비 세트로 2개 정도를 예비로 구매를 하시는 거다?

예, 가장 기본으로 했습니다, 기본으로.

예, 그리고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예, 주는 그렇고요. 농업인들도 때로는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농업인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거를 농업인들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핸드폰으로 찍어도 요즘은 화질이 너무 좋아서 장비를 정말 제대로 갖출 게 아니면 사실은 삼각대 놓고 핸드폰으로 찍고 편집기술만 잘해줘도 기초자들은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그러니까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기초적인 거 교육은 할 때도 있고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이런 것도 실제 실물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또 활용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촬영장비는 오히려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촬영장비가 어려울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비싸거나 좋은 걸 처음부터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편집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정도가 사실은 교육에 더 주가 돼 주시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농촌진흥과에서는 비대면 교육 위주로 준비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농업인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편집프로그램 갖춰진 컴퓨터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같이 쓰려고 하시면 아마 장소 문제가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이 있으시니까 조용하고 울리지 않는 장소, 원래……

장소도 사전에 어디다 했으면 좋겠나 하는 거까지 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지금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거는 익숙해지시면 농업인들도 활용 가능하실 수 있게 장차 늘려가도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363쪽 2021년도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2020년에 비하여 45.33%가 감액된 총 27억 9292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71쪽 상단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병해충 발생 시 방제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신속한 방제와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또는 용역 등 민간방제단에서 무인항공 및 광역살포기로 공동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피해 최소화를 위해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402-02 지역특성화사업 1억 4700만 원은 충남 농업기술원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토종자 버들벼 생산 및 유통기반사업은 계룡면 유평리에서 오랫동안 재배ㆍ유통된 토종종자인 버들벼 생산과 가공ㆍ유통기반조성으로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감자+콩나물콩 작부체계 생력화사업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파종 및 수확 인건비 증가로 기계화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402-02 드론 활용 벼 생력재배 기술 시범 2800만 원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드론을 활용한 벼 생력재배 기술로 2020년 탄천면 작목반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벼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범도 벼 육묘 및 이앙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20년 국비사업으로 우성면 영농단에 추진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여 3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368쪽 하단 206-01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6540만 원은 사과와 배의 화상병과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과 적기 살포로 단 1건의 화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돌발해충 발생 최소화로 과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간 401-01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반 조성사업 1억 5895만 원은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실시설계와 공사 감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가축분뇨 부숙도 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분석 인건비와 시험 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4000만 원은 신제품 보온커튼과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아래 402-02 천적과 작물보호제 활용 해충종합방제 시범은 매년 증가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천적과 트랩, 작물보호제 등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 402-02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3000만 원은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 자재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402-02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수요감소 극복을 위해 시설원예 포장에 사용하는 토양소독제와 토양개량제, 해충기피제를 투입하기 위해 8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아래 402-02 8000만 원도 공모사업으로 PLS강화에 따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 토양살충제, 친환경 토양소독제와 유황미생물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 시설원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402-01 공주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보급 생육환경 개선 시범 1억 1200만 원은 기존 하우스가 오이 재배여건에 미흡하여 공주시 환경에 적합한 설계와 신축 후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여 2019년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하우스 신축과 스마트팜 시설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405-01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은 매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401-01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 5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성된 스마트팜의 농작물 재배 데이터를 농가와 공유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아래 401-01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8500만 원은 충남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 내 노후 된 난방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관리 3000만 원은 금년도 10월 23일 인증된 농산물 가공품의 지속된 유지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201-01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개발ㆍ생산된 제품의 주기적인 검사와 수수료를 위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207-01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 1000만 원은 2022년 지역특산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