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용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위 4건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등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88호)(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87호)(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86호)(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85호)(교육감 제출)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가교부금이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 이월사업을 계속비로 적극 전환하고 전년도 대비 199개 사업 134억 원을 통합하거나 일몰시키는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7839억 원으로 금년도 1조 7646억 원보다 192억 원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4103억 원으로 79.1%, 지자체이전수입이 2987억 원으로 16.7%로 전체 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자체수입 112억 원, 전년도 이월금 250억 원, 전입금 375억 원을 합치면 4.1%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키우는 학생중심수업을 위하여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함께 배우며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2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1수업2교사제 운영에 8억 원, 학생이 중심되는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맞춤형 고교학점제 확대와 토론식, 체험형 학습 등 학생참여수업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예방활동, 폭력제로 환경 조성, 사후관리에 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위기와 환경교육 확대를 위해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구축에 49억 원, 환경, 생태,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에 3억 원, 교내 채식선택권 보장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집중학년제 운영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와 협력으로 학생의 미래역량을 갖추는 데 총 1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교육청 고정경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인 1135억 원을 유지하여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자료개발을 위해 4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금년 개관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전국 최상위의 교육복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 2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예산 507억 원을 배정하였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총 889억 원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전체 유아 및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육비 지원에 55억 원,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중학교 2학년 학생분을 추가한 수학여행비 지원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특수교육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1454억 원을 반영하는 등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용자 참여설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등에 총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교육체제 구축 및 친환경 학교 모형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도록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에 내년도 9개교의 설계비 등 67억 원 반영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총 347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및 서생초 이전 부지매입비 137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 85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편의를 증진하겠으며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5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조례가 제정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7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기반으로 총 75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375억 원은 계속 예치하고 내년 예산으로 375억 원을 전출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올해 결산추경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업조정을 통해 이·불용액 최소화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기금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 840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에 263억 원, 자체수입분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과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운영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모든 학교의 원격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용 최신 노트북 지급 51억 원, 초·중·고 전교실 무선망 구축에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에도 학교 방역도우미를 지속 배치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업무 지원인력을 추가하는 등 총 3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모든 초등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을 지원하는 데 총 186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고 향후 재정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750억 원의 기금예산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750억 원이며 수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0억 원입니다. 세출은 예치금으로 동일한 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및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과 내년도 학생중심교육과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원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을 부디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87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85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습니다. 교육청에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청의 재정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금 운용에 좀 더 세밀하고 포용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예결산 추경 준비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쪽으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직업계고 취업률이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45.8%로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취업률 최하위, 그것도 꼴찌를 했습니다. 일반계고 학력수준도 많이 저하도 됐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우려 목소리가 아주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울산의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전국에서 좀 많이 떨어져있고 반면에 진학률은 조금 높은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취업률 떨어진 것을 내년에는, 물론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지마는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취업지원센터 활성화라든지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든지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은 하고 계시고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했다고 하는 교육청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다소 저조한 부분들은 2020년도에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2021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1등은 못 되더라도 중위권에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놓친 부분들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울산광역시교육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학력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각종 진로·진학교육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감님은 보면 전시성 행사에 많이 몰두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막대한 경비를 투자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력의 저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학력신장 등 총 2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약 460억 원을 감액하였다는 것은 아주 울산교육 학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수업 등 영향으로 학부모님들은 학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때 학력신장 등 교육활동경비를 무려 46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2021년 신규사업을 살펴보니까 마을공동체교육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성교육 예산, 노동인권 예산, 혁신교육분야의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교육감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예산인 노사협력과 예산은 과다하게 증액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보건 예산에도 대폭 삭감되어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19가 활동한다면 보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각종 마스크 지원이 기관으로부터 충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는 빈약한 학교 재정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한 입장입니다. 학생 마스크 구입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마스크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보건 및 방역활동에 대한 대책의 수립도 말씀해 주시고 학생과 교원용 마스크를 개별로 1개월에 30장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지급하여 학생과 선생님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여 정상적인 수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전시성 사업에만 신경을 부쩍 더 쓰고 계십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교육감 이전에는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교실 석면해체공사를 목이 터지라고 강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막상 되고 보니 각급학교 석면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나름대로 한다고 하시겠지만 17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학생 건강을 지키는 교육정책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실인사로 채워진 국간에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며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 시민과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들은 표리부동한 노옥희 교육감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인근 부산만 해도 최첨단 수학교육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학관은 과연 어떤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은 수학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최첨단 수학관을 설립하지 않고 부산에 뒤진다면 울산학생들이 어디로 체험을 갈 것입니까? 교육은 냉정합니다. 울산교육감도 냉정해야 합니다. 청렴만 강조하지 마시고 교육공동체 교육만 강조하다보니 중·고등학생들 수학 포기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울산 경제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주십시오. 울산교육이 출산율과 인구유입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냥 청렴·노동·인권·민주시민·포괄적 성교육에 사로잡혀 결국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일선학교 강의를 주름잡는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옥희 교육감 시절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한 인사들이 각종 위원회와 일선학교 선생님 대상 강의를 하고 있다고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울산교육감님이 표방하는 청렴인가요? 울산시와 시, 구·군에서 퇴직자들이 3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울산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공존하는 울산교육을 건설하는데 교육감님은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마스크 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발빠르게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충분하게 지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는 1인당 총 17매, 특히 수능수험생들은 22매를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보온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또 10매는 보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면마스크 1인 2매와 그다음 비말마스크 1인 20매, 또 고3 교원에게는 추가 10매 해서 총 1인당 교직원에서는 22매, 또 고3 교원에게는 32매를 지원했습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우리 교원 1인당 50매 일회용마스크를 배부했고요. 수능 및 검정고시 학생을 위해서 1인 5매 추가로 지원했고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 20매 일회용마스크 추가로 지원했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1인 50매 이렇게 해서 27만 매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수능 진행하는 급식종사자들에게도 1인 3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지원했고요. 또 금년에 울산에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긴급하게 예비비로서 학생, 교직원 1인당 10매할 수 있도록 총 160만 매를 지금 긴급하게 추가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선학교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교사님들의 건강,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안에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까지 보니까 노옥희 교육감님이 9월, 10월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전국 시교육감 중 1위를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에 발표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402억 원이 증가를 했다, 이런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울산시 그다음에 각 구·군에서 울산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표를 상징적으로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버스가 예산이 올라와서 아마 시범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칭찬드립니다. 시범사업 올해 1년 동안 통학거리로 표기된 것을 일단은 반경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마는 실제로 통학거리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반응과 신청하는 학교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본 사업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사업 중에 나머지들은 이렇게 많이 800%가 오르고 1500%가 오른 것들은 다 보면 코로나 관련 아니면 미래교육 관련인데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50% 가까이 전년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복지지원 예산이 49.4%나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 예산이 사실 줄은 것은 아니고요.

늘었다고요.

내년 예산이 2971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있는데 예산안 개요에는 빠진 부분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이런 것은 안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런 금액을 포함하면 복지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교직원복지지원 해서 교원연구비, 사업비, 검토보고서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원연구비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전에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받았었는데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교원연구비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원연구비 보전책으로 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무상교육 때문에…….

예, 무상교육 때문에 학부모…….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해서, 물론 복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가 조금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려하는 점에 대한 사업 증액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를 계속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입이 전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뭘 우려하시는지는 알잖아요? 정책관님.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늘어난 것도 없고요.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급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 사이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든 교육청이든 어떻게든 마스크를 구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초점이었고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보면 마스크가 되게 쌉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요새는 몇백 장씩 가정에서 보통 구매를 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교부해 주는 것 말고 지금은 타이밍이 그쪽으로 중점하기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됐다, 왜? 우리가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이번 겨울을 억수로 잘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집중해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이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 말고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방역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올해의 경험상으로 보면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께 마스크는 부족하지 않게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해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육위원할 때도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나 일단 들어오면 세이프한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밖에서 학교를 등교할 때 소독되는 그런 장비라든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 때는 마스크 사서 주는 것이 중요했고 지금은 집에 마스크 다 있단 말입니다. 넘쳐나는데 마스크 또 사서 주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뭔가 그걸 뛰어넘는 방역을 지금 겨울시즌 동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애들 겨울방학도 이번에 짧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좀 다른 거라 하면 입구에서부터 몸을 에어커튼처럼…….

교실 내에 계속 방역을 수시로 해 준다든가…….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출입할 때 어떻게 좀, 시가지에서도 요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학교는 공간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이렇게 마스크 몇 장씩 사가지고 돌렸다 이걸로 끝내기에는 지금은 시대적 타이밍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체할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해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코로나 때문에 못 돌린다 아닙니까? 그럼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 잡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기는 쉬는 시간마다 전체 방송으로 인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 변화가 된 것은 마스크도 중요하고 손소독제도 중요하지마는 학교에 감염병 유입이 안 되기 위해가지고 클라우드 자가진단 시스템이라 해서 그것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조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작하기 쉽습니다.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휴대폰 앱으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염병 유입을 차단시키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교실 대기질 때문에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차단막이나 이런 것이 단기별로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그게 얼마 안 하니까요. 요새 후회가 됩니다. 그때 차라리 교육위원할 때 그걸 강력하게 해서 학교에 설치를 해 놨으면 공기청정기 돌리면서도 환기를 계속 창문을 열어놓고 방진막 있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아마 그것도 체크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더 빨리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와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15만 명 학생이 있는데 여태까지 확진자가 8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저수준이고 일선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감부터 해서 예산심의까지 계속적으로 회의하시느라고 모두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랜만에 교육위원회 이렇게 봬서 반갑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의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의료나 보건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아무래도 여기 예산에서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3회 추경 예산에서 감액된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보화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 국고부분이 내려와 있는데 전체 51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고 40%, 교육청 부담 60%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원격교육이 가능한 최첨단 노트북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5700대 구입을 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위주로 보급을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나 자택에서 편하게 원격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라고는 되어있지만 원격수업을 위한 노트북 구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신식, 최첨단 노트북 구입…….

한 대당 얼마짜리입니까?

108만 원 단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 5706대 맞나요?

예, 5706대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전체에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까지는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전체는 되고, 그죠?

예,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무래도 교실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담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급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5706대 구입 맞나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교원용 노후PC교체사업이었는데 지금 원격수업에는 데스크톱보다는 선생님들이 직접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기종의 노트북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당초 1차에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1700대 정도 나왔는데…….

1690대라고 되어 있네요?

예, 1690대입니다. 1690대인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좀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2차에 5706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고 40%, 지방비 60%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학교현장에 선생님들 노후PC 또는 중·고등학교 노후노트북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차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급 대상은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잠시 답변에서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초·중·고 교원이 다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이고, 이게 전국 교육청에서 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수요를 재조사해서 조달하기 어려워서 당초에는 108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기왕이면 최신기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대당 125만 원짜리로 해서 저희들이 4976대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를 모두 포함해서 휴직교원을 제외한 재직교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지금 진행상황이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대수도 달라졌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님 모르고 계세요?

예?

왜 교육감님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계세요?

이 내용을 교육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다 해서…….

그런데 지금 설명을 다르게 하셨잖아요?

부교육감님께서 이게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대수하고 가격 이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고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노트북이 이게 내용연한이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각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PC나 노트북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이런 원격수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노후된 노트북을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내려주고 또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지금 이 지급은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여쭌 건 쓰고 있던 컴퓨터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전 교원들에게 1인당 1대씩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적정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는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하고 불용처리하고 오래된 순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생님들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최신형의 노트북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다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학교별로 쓰고 있던 노후한 컴퓨터들은 그냥 학교 자체별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예.

나머지, 예를 들면 폐기하는 데 사용이 가능한 것들에 관해서는 다시 불용처리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잡히죠?

그것은 지금까지도 학교의 노후PC를 교체할 때 그런 폐기할 대상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거의 4700대 이상 한꺼번에 구입해서 학교에 이렇게 나누어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예산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노후컴퓨터 교체인데 실제 원격수업이 걸려있다 보니까 지금 구매되는 것도 노트북으로 최신형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게 구매되면서 4700대라는 엄청난 대수의 노트북이 구매되기 때문에 현행 학교에서는 노후컴퓨터에 관한 기본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불용처리나 아니면 폐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마다 매년 예산을 편성…….

그것은 지금 이렇게 4700대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나누어주지 않은 상태의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상황 자체는 예산을 거의 51억 원이나 들여서 컴퓨터는 나누어주면서 지금 거기에, 그 많은 컴퓨터를 나누어준 이후의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시겠다?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나 기존의 지금까지나 매년 학교에서 초·중·고에 노후PC 교체 비율을 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당연히 상당한 숫자겠죠.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히 올해는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51억 원이잖아요. 투입해서 새로운 신형노트북을 나누어 주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폐기가 되고 그리고 그 폐기된 것에 관해서 어떻게 또 수입을 잡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계획을 잡으셔야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노트북을 학교에다가 대량 교체를 해 줄 때는 학교에서도 물론 그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가 빠른 순으로 선생님들에게 교체를 해 드릴 텐데 그 교체된 노트북의 경우에도 무조건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자체로 재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도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학교 자체에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나마 영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불용품 처리방법에 따라서 매각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보면 비영리법인 그런 데서 요청을 할 때는 학교에서 협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서 물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시간 좀 더 부탁합니다. 마무리 발언해야 되니까.

3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대량 우리가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별히 기존에 쓰던 노트북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할 때 같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매각되어지는 노트북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지 수입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성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굳이 이번에 이렇게 다른, 제가 교육위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때보다 이번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거의 4700대, 처음 계획대로 하면 5000대가 넘는 새로운 신형노트북을 구매하면서 그다음 교체되는 노트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청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나 같이 재활용 가능한 데는 그렇게 나누어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으셔야죠. 이게 다 공적인 비품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 양여의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상 기본적으로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비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이 되어서 그것 또한 지금까지 학교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신 것 같은데 학교 자체 재원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는지까지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은 교육청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다만 그런 부분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후PC교체사업을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량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서 교체가 되는 만큼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수능시험에 울산에서는 큰 불미스러운 일 없이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른 것 같아서 아마 여기 참여하신 교육가족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밖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위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식선에서 제가 판단하고 질의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보면 교총에서 언론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일부 학부모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조례에 동의한 의원들한테 지금 문자폭탄을 보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대하는 이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 ‘명분은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이지만 동성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젠더교육 등의 편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거의 주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주시는 것을 웬만큼은 다 읽어는 봅니다마는 언급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사실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주도하고 계신 교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교총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입니다. 교권사수, 교원복지, 정책참여 이런 일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들의 권익과 권리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맞지요? 모든 교원들이 교총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또 다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교총의 활동내용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상습 고의민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벌금을 5만 원 받은 교사는 10년간 학교 취업이 제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주도하는 활동을 지금 교원단체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죠? 또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남북교육자의 만남 추진을 통해서 남북교육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남북교육 교류 복원,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 남북 교원과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심는 계기를 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교원들의 권익과 권리신장을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의견도 표명하고 계시고, 여기에 봤을 때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울산에 있는 교총단체는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전국단체하고 울산의 교총단체가 성향이 많이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보면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토론과 참여,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앞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언론이나 피켓시위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심사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바람직한 인재상’ 하면 어떤 겁니까?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계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횡횡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시위를 할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요.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어디 무슨 교육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위원님.

(큰소리로)예! 예산심사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입장을 이야기하시고 제 시간에 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이 돌아오시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편협된 생각에 빠질까봐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지금 세계화되면서 외모나 특징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다르다 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게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지금 이런 내용을 들고 계속, 이게 대한민국 울산에만 있었던 일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십수 년 전에 다 끝난 문제예요.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총이라는 단체는 여기 선생님들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려를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학부모들한테도 올바른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민원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상대가 하는 것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간을 만드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교총에서 그런 입장표명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총이 되었든 언론이 되었든 시민단체가 되었든 제도나 법령, 규정에 대해서 의견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견표명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비난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총하고 소통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코자 합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관계 때문에 여야 대표가 합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여기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특정단체, 교총단체를 거론해 가며 여기서 지금 교육계에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이나 선생님들 이분들에게 지금 위원님이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산의 문제를 해야지 특정단체가 잘했니 못했니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또 생각을 다른 생각도 인정해야 된다면서 왜 자기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여기 예산운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지혜를 짜 보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왜 튀어나옵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원 간에도 서로 할 이야기가 있고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래서 부교육감이나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교육에 철저히 잘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대충 한번 보니까 상세히 보지는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게 예년이나 별로 변함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지속이 될 경우에, 언젠가는 역병이 또 잡히겠지만 그에 대비한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 언제 끝나려니, 곧 끝나려니 하고 임기응변책으로 가는데,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그에 또 맞게 대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산 현재 6개 사업이 65억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그다음에 보건업무인력 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영상시설 개선, 그다음에 교원용 노후PC 교체 그리고 각종 방역예산 등을 해서 65억 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지금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800억 원가량을 투입을 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처음 있는 일이고,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각종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구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세세한 사업에 반영이 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도 학교별로나 또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학교를 우리가 코로나의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못지않게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대단위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문제, 수업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청정지역화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래서 자동으로 소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게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기계들이, 그것을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가면 바로 체크가 되고 또 이동과정이 체크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주고, 그 일환으로 학교 교실의 학생들이 지금 1인당 몇 ㎡ 정도 됩니까, 그게 면적이?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보통 학교 1실당 60㎡ 정도 됩니다.

아니, 학생 1인당의 면적을 평균을 한번 안 내봤습니까? 교실에서 20명이 있으면 60㎡ 나누기 20이 되겠죠, 그렇죠? 1인당 우리 분포 비율…….

교실면적에 학급당 2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1인당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평 정도 내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 수를 지금까지 학교 과밀화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클 때 콩나물시루 같은 좁은 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교육학생들의 면적을 조금 늘렸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시설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도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차지하는 공간면적 1인당 면적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 사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옆에 학생들하고 계속 줄 그어 놓고 자기 책상에 싸움까지 하고 이렇게 커 왔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조금 더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교실면적을 조금 늘려가는 걸 장기적으로 한번 방안을 해 봤으면, 그래서 말씀을, 인원수를 줄여가고 늘려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1m 거리 띄우기 하라는데 사실 교실에서 1m 띄우기 그게 몇 ㎝ 거리 띄우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또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문제를, 또 여기 보니까 1m라는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가 비말이 전달될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인권 차원에서도 그 정도의 거리는 유지해 가면서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되지 않나 1m에, 그런 걸 견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실의 석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면교체는 다 끝났습니까?

예,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현재 울산 현황으로서는 전국 대비해서는 가장 석면을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학교 전체 학교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13.7%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10.9%쯤 남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24년 정도 되면 석면 제거는 다 될 것 같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석면제거작업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 수치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된다는 그 문제는 인권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예산보다도 그게 안 좋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교체를 해야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빨리 끝내셔야지,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데 학생들 자기 자식 같으면 안 좋은 교실에, 석면이 있는 교실에 넣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귀한 아들, 딸 우리 미래의 희망들인데 그것은 무얼 써서라도, 다른 것을 좀 그거 하시더라도 빨리 석면교체작업은 빨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금도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금 375억 원 하면 50% 이상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안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또 기금을 375억 원을 당겨서 쓰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75억 원을 당겨서, 이 기금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으로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 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79%로 연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국세가 줄면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어서 올해도 아시겠지만 전체가 국고예산 510억 원 정도 교부금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375억 원을 당겨서 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을 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이나 김선미 위원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상임위에서 제가 교육위라서 예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충분히 심의도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편성에서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보면 소외계층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분들요. 아니면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들, 아니면 홀부모, 한부모가정들요. 또는 학교 밖에 계시는 어르신들 문해교육사업 등 여러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있는데, 아까 올해요. 2020년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다가 이런 관련 예산들을 12월에 상당히 많이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혹시나 2021년에도 예산편성은 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쓰이는 예산들을 미루다가 나중 되어서 반납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방역이 어렵더라도 방역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분들 예산을 먼저 집행해 주십시오. 그곳에 쓰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교육하거나 하기 어려우면 나누어서 소규모라도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 컴퓨터에 대해서 거의 모르십니다. 그 아이가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더 모릅니다. 그분들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음 해 2021년 행감 때 또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 복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경우마다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 먼저 챙기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치원이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보면, 다른 직속기관에 보면, 실제로 ‘다른 사업이랑 합쳐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을 하실 때, 나름대로 정책을 하실 때 냉정하게 무엇인가를 집행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가정교육을 받을 때도 아버지가 냉정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 뒤에서 어머니가 다독거려 주시거나 합니다. 그렇게 역할분담도 있는 거고요. 따뜻한 교육이 저는 훨씬 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력신장만 중요시 여겨가지고 저희들 아이들이 불행하다 생각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항적이거나 그렇게 돌아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력신장도 중요한데 좀 더 행복지수 높이는데, 따뜻한 교육하는 데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교육혁신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원단체를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인데 누가 여기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혁신과장 백장현입니다.

교원단체 관리예산이 있지요?

예.

여기에 분명히 교원단체를 관리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단체라는 것은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울산교총, 울산교사노조, 울산교원노조, 전교조울산지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단체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단체별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전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 이 개념으로 교원단체를 관리한다 라는 명분으로…….

총 1억 5200만 원입니다.

1억 5700만 원을 교원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죠?

관리보다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여기에다가 ‘관리’라고 쓰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다 라면 이것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토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신문에 오늘도 보도되었습니다. ‘관리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사죄하라.’ 라고 교총에서 했습니다. 소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분들과 소통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 표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자료부터 먼저 수정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왜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 분들과 좀 더 협의하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외부에 나오는 것들이 보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며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더 필요하신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지 않은 분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오전에 신정중학교 학생이 확진돼서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장, 안전총괄과장, 공보관 3명이 원격수업 들어가는 학교, 학군 범위도 정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은 2시부터 내년도 인사 관련돼서 협의회를 주관해야 합니다. 교감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4명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저희가 또 해야 될 것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요. 그리고 오늘 회의 또한 짧고 굵게 질의 형태로 하고 답도 간단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행정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교육홍보활동지원에서 고속열차 KTX에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그동안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하고 웹 드라마 제작이 눈에 띄는데요. 간단하게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서면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부모연수사업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9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과 지향하시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으로 40개 학교 3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지역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학부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 돈을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교육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부모사업하면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유명강사분들 인력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분들, 교육프로그램들 이걸 학부모회에서 신청하게 되면 행정적·재정적 모든 지원을 교육청에서 다 해 주고 회계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하는데 실제로 본청 예산에 2670만 원 그리고 7600만 원, 지역청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7600만 원 정도 해서 1억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학부모사업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수내용에 강의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강의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올해만 해도 강사분이 6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자녀와의 소통, 상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따로 강의내용, 강사 인력풀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내년에 이것 관련해서 매뉴얼이 제작되면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요새 학생들이 자아가 굉장히 더 강하게, 또 인권에 대해서 존중 받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교감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정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학칙에 따라서 학생들 벌점제도 있죠?

예.

그것을 학생대표가 참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칙에 벌점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비해서 급작스럽게, 무리하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관실 학생 관련해서는…….

학칙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학칙을 제·개정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생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저는 요구하는 게 학생대표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우려됐던 상황이 뭐냐하면 교권의 강화를 위해서 벌점제도를 기존에 있던 게 2점짜리가 4점으로 된다든가 5점짜리를 10점으로 강화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자치위원회를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가 학칙 중에서 학생…….

짧게 제가 요구만 하고 드릴게요. 학교별로 학칙이 2년 사이에 바뀌었던 상황을, 특히나 학생벌점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예, 저희가 모니터링을…….

너무 강화가 급격하게 되어 있다는 게 발견되는 학교는 권고사항으로 학칙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보면 UNIST위탁미래과학영재집중과정이라고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팀교육 관련인데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 외에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니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쟁점입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고자 그런 걸 했습니다.

이 사업만 들으면 그렇게 좀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 로봇이나 코딩이나 메이커나 이쪽으로는 제가 계속 단계별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때 지적을 드렸었고 매뉴얼하고 조직도를 좀 그려봐라 얘기를 드렸고 그 얘기하면서 유니스트와 MOU도 한번 해 보시고 혁신교육 방향도 유니스트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고 해서 MOU도 체결하시고 그렇게 해 와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제목이 과학영재집중과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은 저소득층으로 가네요?

아닙니다. 거기 과학영재집중인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주고자 일정부분을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메이커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화된 교육과정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것은 미래의 우리 인재를 키워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형편에 중점보다는 학생의 역량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아울러 제가 메이커교육 조례까지 그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왔는데 제가 산건위로 옮겨서 그런가, 당초예산에서 한 80% 삭감인가요? 이게 몇 %인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에 보면 거의 전체사업의 대부분이 삭감됐다고,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삭감 이유는 저희들이 메이커교육거점센터를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울산공고 공동실습소 자리에 거점센터를 당초에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울산공고에 공동실습소 그 건물이 너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거점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내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울산과학관 그다음 내년에 울산수학문화관이 개관됩니다. 수학문화관, 그다음 앞으로 건립되는 울산미래교육관 이런 부분에 메이커 관련 시설들이 많이 보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메이커교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학문화관에도 메이커 관련실이 4실 정도 구축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오후까지 수고하시는데요. 최대한 빨리 질의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참여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예산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봐 주시면 학부모회참여지원 중에 학교자치기구활성화 업무를 배당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그룹구성 관련 업무는 주말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이 그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니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도대체 이러한 정책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한데요. 교육협력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워킹그룹은 학교 자체활동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는 지금 각 학교에 300만 원씩 해서 두 학교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에서…….

어느 학교입니까?

상북중학교하고 고헌초입니다.

상북하고 고헌초?

나름 성과를…….

왜 거기 학교를 선정했죠?

신청을 받았는데 그 두 학교가…….

아,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예, 교육부사업으로서 학교자치활동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두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참여해서 학교 규칙도 만들고 소통도 강화하고 해서 나름 의미 있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자분의 생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신청을 할 때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관리자님의 생각이 많이 관여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두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들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자치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관리자분의 생각하고 거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생각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자의 생각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면 학부모원탁토론회 예산이 27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64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원탁토론회하는데 왜 강사가 이렇게 필요한지 아까 설명은 죽 하시더라고요. 강의내용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60명 정도의 강사님들 중에 하시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를 하시겠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육청 담당자가 연수를 해도 충분할 텐데 무슨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규모를 보면 무려 3900만 원에서 지금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예산규모를 보면 원탁토론회, 학부모교육참여지원 예산을 통해서 교육감님은 학생교육과 교직원 복지보다는 학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탁토론회 64만 원은 원고료 인상입니다. 그다음에 맞춤형학부모사업은 강남·강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1억 2000만 원 사업을 7000만 원 감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규모가 40개 학교에 300만 원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본청예산하고 그걸 다…….

전체 학교를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다 감하고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해소하고 학부모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하는 학부모교육사업을…….

제가 아까 설명 다 들었습니다. 똑같은 설명 같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강의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축소를 하고 교육청 담당자님들께서 강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에 속하는가 모르겠는데 동물사랑교육 책자 1038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학교대상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은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강의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프라인강의보다는 온라인강의 형태로 변화해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동물사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사랑교육 강사비가 무려 이것도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감축하더라도 오늘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체육복을 구입하는데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물사랑교육 강사비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교육은 저희가 동물을 매개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교육으로 동물과 관련한 강사들이 동물을 데리고 가서 학생들과 동물과 교감하면서 동물사랑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강사비 강사료가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학생들이 대면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 학교 다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까?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300학급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300학급이라면 다는 아닙니까? 몇 학년?

다는 아니고 신청하는 학교에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학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굉장히, 이것은 인기가 많은 교육이고 실제로 인성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 사업으로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동물사랑교육이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예산의 효과에 비해서 과연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정말 시급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학급 수는 늘리되 강사예산은 줄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더 있죠.

더 있으면 기다리셔서 10분씩 정당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더 주실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코로나 시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또 예산심의니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에 보면 교육국 미래교육과에 특성화고교원및학생산업체국외연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0만 원 18명 3240만 원 정도 국외연수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학생산업체 국외연수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가는 국외연수인데 작년까지는 주로 특성화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선생님들과 특성화고에서 취업부분이라든지 남다른 역량을 발휘한 학생들을 국외 산업체 연수를 통해서 좀 더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예?

작년에 집행했어요?

예, 작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다고요?

예.

2020년 몇 월에 갔습니까?

201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올해 집행 못 했죠?

예.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행히 이게 진정되면 저희들이 일본은 그동안 몇 차례 다녀와서 다른 나라를 섭외해서 저희들이 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추경에서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특성화고 교원들과 우수·모범된 학생들 산업체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시 예산에서도 실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활성화돼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 한해는 서로 국제 간의 교류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시나 교육청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요. 인적자원운용 교원연수운영부분에서 예산이 올해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5억 원 남짓 증액됐습니다.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요. 지금 전체 교원역량강화부분에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전반적인 사항 설명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본청 각 부서에서 하던 각종 교직원연수를 교육연수원이 이전해 가면서 연수원에 거의 모든 연수를 집중해서 하다보니 그쪽의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던 예산은 줄이고 연수원에는 연수예산을 늘린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었죠?

각 직종별로 보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수원이 새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교원역량 강화부분을 강화했다면 ‘각 부서에 어떤 역량강화부분을 5억 원 정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 과 사업 하나를 예를 드리면 노동인권강사과정 직무연수 이렇게 직무연수로 각 과별로, 사업별로 하던 그런 연수를 모두 교육연수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존재하던 이 직무연수비가 전부다 삭감이 되고 연수원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직무연수부분을 교육연수원으로 이관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과, 그러니까 자격연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자체에서 변경된 것은 없어요.

자격연수나 이런 것들은 원래 연수원에서 하던 연수고요. 그 외에 제가 답변드리는 이유는 저희 과가 사업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과가 제일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18개 직무연수가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총합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사업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바로 좀 주십시오. 253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에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역량강화부분에서 253페이지요. 국외교육여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600만 원 2명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을 언제 어디로 보내셔서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교육부 산하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4급 관리자 2명을 1년간 파견…….

이건 파견입니까?

파견에 따른 연수비가, 여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해마다 2명씩 1년간 다녀오고 있습니다.

두 분 체류비나 아니면…….

그것은 체류비 전체, 여비 1년간 연수받는데 필요한 각종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비가 전체적인 여비인데 교육경비, 교육여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국외교육여비 이건 어떤 항목인가요?

국외도 1년간 연수하면서 그 과정 안에 해외를…….

그러면 나가는 교통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두 분 나가시는 거고?

예, 나가는데 그것은 연수원이 아니고…….

몇 월에 나갑니까?

그것은 연수원에서 직접 실행하는데…….

보통 몇 월에 나가죠?

보통 5월하고 10월에 두 번 나눠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부터 해서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에 이전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3페이지에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에서 시도간교류및교환인사에 이전비 해가지고 100만 원씩 20명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00만 원씩 15명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이전비들이 좀 잡혀 있는데 이전비를 확인해 보니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이것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주로 지방공무원들은 시·도 간에 교류를 했을 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방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울산에 다 있기 때문에 거의 교류가 잘 없는 편이고 교원인 경우는 타 시·도 간 교류가 종종 있습니다. 초·중등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타 시·도에 있다가 울산으로 오시면 이전해 오는데 최소한의 이사비를 최대 1인당 2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드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 지금 이…….

우리가 전출 가면 전출 가신 거기에서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17개 시·도 지자체 이전비 운영현황도 자료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금액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삭감하고 그런 측면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울산교육청은 조직진단을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어떤 교육정책과 국가의 정책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또 교육의 수요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맞게끔 배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업무 하나가 보면 항상 어떤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이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한국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특히 우리 지역에 울산출신의 사람으로서 내 지역의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우리 지역의 역사를 사실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역사교육에 특별한 시간을 좀 배정할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 갔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귀향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역사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3.1운동 관련해서 우리 고장에서 활동한 교육 관련 독립운동가들을 찾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한 바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어서 그와 연관해서 각자 학교 주변의 자기 지역 역사적인 인물찾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 활동이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솔 최현배 선생님도 계시고 이예 선생님도 계시고 또 독립군 총사령이신 박상진 선생님도 계십니다. 반면에 치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노덕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면만 보여주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치원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 사립·공립 다 포함해서 총 몇 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몇 분이시고 원생들이 몇 명인데 선생님 한 분당 담당하는 원생들이 몇 명인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수가 총 192개원이 있습니다. 공립이 92개원, 사립이 100개원입니다. 유아 수는 총 1만 6928명이 되고요. 선생님 수는 공·사립 합해서 117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요. 원아 수를 나누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 과정이라고 해서 유아들이 1만 6125명이 방과후 돌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세 이상 원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 한 분이 법적기준으로 20명을 돌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은 그것보다 숫자가 좀 더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만 5세까지를 담당하고요. 저희 유치원은 만 3·4·5세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 3세는 정원이 18명이고 4세는 24명, 5세는 26명, 혼합반 24명 이렇게 현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명 수가 많은 편입니다. 연령이 높은 관계로.

올해 저희 울산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어린이집 종사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유치원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에다가 아동학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요청하니까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받지는 못했는데요. 추세가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유치원도 거기에서 제외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192개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저희 나름으로는 열심히,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51차시를 부분별로, 영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한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보육교사나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너무 많은 원생들을 관리하다 보니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방법을 찾는다면 일단 상호 간에 이해가 선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와 유치원이나 유치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자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최근에 부모님들이 다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자녀를 잘 몰라요. 사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자녀를 맡기고 나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들어오기 전에 의무적으로 발달검사를 다 받게 해서 그 자료는 개별적으로 그 부모한테 보내는,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달장애검사를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이 하루 종일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도 저희 유치원은 오전·오후로 해서 기본과정이라고 오후반 선생님하고 방과후, 오후에 돌보는 선생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조금 차별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발달검사를 하고 입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달검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치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나름의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면, 사회생활적인 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검사지로 검사는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의학적인 부분의 발달검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안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예산총액 거기 보니까 인적자원운용 해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보시면 예산이 1454억 66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올해 늘었거든요. 인적자원운용 해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1400억 원이나 늘죠?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비가 0.9%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과 교직원이 150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됩니까?

정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교원이 79분이고 지방공무원 49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직 22명 해서 전체 150명 가까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0.9% 늘어난 그런…….

그 증원되는 인원이 어떤 어떤, 선생님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이 79분 정원이 늘어났고요.

그 외에는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이 49명 늘고 전문직 장학사님들이 22명 늘었습니다.

거기는 시간선택제가 몇 명 들어 있습니까?

시간선택제는 현재 저희 울산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게 1400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흔히 공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올해 ’20년까지는 사업별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1년부터는 그냥 인건비로, 아까 인적자원 인건비로 별도로 빠져나오면서 통합되면서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순수 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늘었는데 또 추경에는 또 이걸 깠어요.

예, 인건비가…….

또 많이 깠어요.

인건비 잔액을…….

그래서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느냐, 추경에도 그때 얼마 깠죠?

아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180억 원이나 깠어요.

최종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늘어난 부분하고 공무직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지 특별히 증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류상 포함되는 걸로 바뀌어서 되는 것은, 그게 몇 명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사업별 예산에 있다가 인건비 예산으로 묶이면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인원이 고정적이지 싶은데 늘어난 인원도 있겠지만 180억 원을 깠다가 또 천 몇백억 원을 늘렸다 하니까 내가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왜 이 인건비성 성격이 이렇게 돈이 왔다갔다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또 잘못,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인건비가…….

내년에 또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또 180억 원, 200억 원 까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공무직 인건비가 1194억 원이거든요. 전체 이게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추경에는 180억 원 까고 여기 내년에는 1400억 원이 올라가고 이래서 또 내년 연말 되면 180억 원, 200억 원 또 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통계비목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별 변동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게 인건비에서 많이 왔다갔다 해 버리면, 수치를 제대로 못 잡으면 나중에 연금공단하고 지불금 문제도 발생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교육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인건비 가지고 연금 전체액을 산정해 버리니까 우리도 옛날에 시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놓으면 연금공단만 좋은 일 시켜놓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연금공단에서 사전에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라고 통보한 그 금액만큼만 잡지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연금공단만 좋은 일 안 시키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까봐야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해버리니까 그게…….

한 1200억 원 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무직 인건비가 이동하면서 일어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기금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거했는데 기금을 이번에 375억 원을 당겨서 쓰던데 기금 조례하고 내가 얼핏 보니까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당연직이 4명이에요. 당연직이 4명이고 시의원 1명, 시의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교육위에, 추천받아서…….

시의원 1명, 5명이 당연직과 시의원이고 나머지 5명이 외부위원이나 전문가를 하도록 하는데 당연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조례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 아무리 표결해 봐야 위원회의 기능이 없다 아닙니까? 위촉해서 당연직이 4명 들어가 있는데 10명 다 오신다 해도 1명만 잡아버리면 기금위원회의 역할이 그걸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직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투명하게 하자고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추진하면 교육감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당연직위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내용을 잘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뭐, 그건 위원회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컨설팅수당, T/F팀수당, 업무협의회, 업무협의회는 전에도 내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각 업무마다 전부다 업무협의회 1만 원씩 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 교육청은 주로 학교 관련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학교구성원들 또는 외부 학부모라든지 T/F팀이라든지 컨설팅단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위원회나 T/F팀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필요 경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업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 1만 원씩 주는 겁니까?

그 업무는 운영, 간식도 사거나 저녁을 먹거나 기타 점심을 먹거나 하는 이런 데 쓰는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주로 선생님이나…….

교직원들, 학부모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에게나 아니면 교직원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회의 가도 회의수당을 안 받거든요.

수당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수당성으로 되면 이중지급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혹시나 T/F팀을 하다보면 협의회비로 최소한의 출장경비성으로 좀 지원해 드리기는 한데 자기 고유업무 외에 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시니까 또는 일과시간 이후에 오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어떤 실비보상적인 경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업무협의회 간식비나 점심, 저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 들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 다 사업비 1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 다 업무협의회비해서 1만 원씩 잡아놨어요. 일괄적으로 다 10명씩 1만 원 기준으로 10만 원 해서 거의다 잡아놨고, 또 2회, 8회, 20만 원 될 때도 있고 100만 원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잡아놨던데 이게 수당성이나 그런 우려가 있고 T/F팀수당, 컨설팅수당 이것 다 보면 결국 선생님이 하시거나 교직원이 하시면서 자기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회의에 참석해도 회의참석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도 회의 가면 못 받아요. 자기 근무에 따른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업무에 그거해서 T/F하고 컨설팅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받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T/F수당은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실비보상적으로 어떤 출장여비 형태로 지원하거나…….

그 여비를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장여비는 별도로 편성한다 아닙니까?

기관에서 우리 때문에 오기 때문에 기관에 여비를 안 드리고 우리가 대신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약간 부서마다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런 정도이지 수당성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T/F팀이나 컨설팅…….

윤정록 위원님, 시간은 다 됐는데 만약에 마무리 발언하신다면 5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할게요.

예,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3페이지요. 저희가 교육위원 예결위의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좀 굵직한 것 몇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습활동지원부분에서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클라우드증설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클라우드증설 1억 원 예산이요.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관련 과장님 안 계세요? 1억 원 예산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353페이지요. 올해 전체 9개교에 5000만 원씩 해서 참좋은놀이터구축이 있어요. 전체 4억 5000만 원짜리 사업 이것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좋은놀이터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참좋은놀이터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10개 학교에 교당 5000만 원씩 해서 놀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9개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하나는 다른 사업에서 지원될 예정이라서 그래서 9개만 거기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놀이터 구성계획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 학생들에게 학생의 놀이시설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조성사업처럼…….

공간혁신하고 같이?

예, 방법은 공간혁신사업처럼 우리 학생들이 그 검토과정부터 시작해서 예산 사용 그리고 놀이시설부분까지 학생들이 참여해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2020년에 집행된 데 있나요?

예, 2020년에는 5개교 했습니다.

어디어디죠?

제가 지금 학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월봉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주로 초등학교에서 조성이 되었는데…….

예, 개요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요.

저희가 무슨 자료 361페이지인지를 잘…….

지금 사항별설명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학습활동지원부분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기후위기전시물이라고 해서 1대 2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떤 거죠?

기후위기전시물은 지금 기후위기대응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 안에 전시물을 채워야 됩니다. 쭉 있는 체험전시물 해서 다양한 전시물이 채워질 텐데 그 예산을 지금 3억 3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3억 3000만 원 말고 태양광발전기기자재, 풍력발전기기자재, 압전, 초수력, 태양전기, 바이오가스플랜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알겠는데 그냥 기후위기 전시물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길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형자산으로 해서 거기 기후위기 안에 전시물을, 이것은 기자재 관련해서는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시물을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수립했다가 거기 전시물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합해서 기후위기전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어떤 내용의 전시물이 들어간다는 걸 예상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게 뭔가요?

예, 맞습니다. 각종 전시할 자료인데 그 전시할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 좀 바로 주시고요.

예, 그것은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 아까도 특성화고 관련부분이었는데 지금 글로벌현장학습위탁부분에 2억 1600만 원과 그리고 국외출장여비인데 또 국외출장여비라 해놓고는 36000x3명x30일 해서,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글로벌현장학습은 저희들이 직업계고 학생들, 호주 시드니에 우수 산업기관 또 해외어학역량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담당선생님 또 교육청의 담당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두 분과 학생들이 장기간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받기 때문에 지도를 위한 인력 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3명이 선생님이신 거예요?

선생님은 두 분 정도 상주해 계시고요.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 일반직 직원이 인솔해가서 어느 정도 교육기간 동안 안정화될 때까지 계시다가 일반직은 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연수를 마칠 때까지 현장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시행이 됐습니까?

올해 2020년도에도 계획은 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던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행한지가 5, 6년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 이 3명이 선생님이랑 학생?

아닙니다. 학생들은 거기에서 출장여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는데 인솔할 선생님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연수가 끝날 때까지 지도합니다.

근데 왜 여기 국외출장여비에 36000x3명은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항공료라든지 이런 비용들, 숙식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되고 일비 성격의 여비입니다.

일비 여비, 그러면 글로벌현장학습 위탁 안에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2억 1600만 원.

예.

2억 1600만 원 안에 들어가있는 비용 상세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5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얼마 전에 개원도 하고 가서 함께 축하도 드리고 그리고 그날 축하행사와 더불어서 전체 구성 내용을 봤을 때 많이 감동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놀이터가 되겠다 라는 생각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97페이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구성프로젝트운영부분에서 야외조형물제작을 2000만 원짜리 2개를 하시겠다고, 이거 설명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체육건강과장님이 지금 자리를 이석해서…….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간단하게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보고로 다시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보고 너무 많습니다. 예,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혁신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나눔학교, 마을공동체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학생들은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서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울산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건강한 학습권 보장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혁신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질의의 요점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어학 실력 향상에 좀 미흡하게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나눔학교, 마을공동체 등에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혁신과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을 쪽이나 서로나눔학교 쪽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교육청도 많이 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을공동체, 나눔학교는 시골학교에 가면 자연이 이루어지면 만족도가 높게 형성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내 대규모 학교에서 마을공동체, 나눔학교를 시범에 도전해 보시지요. 홍보용으로 시골학교 대상으로 나눔학교를 실시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울산교육청에서는 연간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홍보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일부 과에서는 자체 홍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교육혁신인가 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육혁신과를 비롯한 교육 관련 부서에서는 창출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학부모님들은 교육청 업무인원은 전문직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업무는 이전업무 답습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 각종 예산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만 좀 조정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정책추진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1년간 영어 관련해서 정책추진 후에 영어 학력수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초빙교사제가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도 중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초등의 경우에는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교사를 초빙했을 경우에 대개 보면 연구학교나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지 그 선생님이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받지 초등인 경우에, 중등은 또 가산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초빙을 많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 그렇다보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듣고 있는데요. 울산과학고와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초빙교사가 되면 연구점수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학교 그리고 승진 가산점 등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초빙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초빙된 교사에 대해서 형평성에 위반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울산교육감님은 평등과 정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 대해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하시기는 조금…….

천기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중등과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빙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폐해가 많아서 현 노옥희 교육감님이 들어와서는 그것을 매우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원래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변화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빙교사는 다 폐지를 했고요. 초빙교사의 목적이 조금 전에 과학고등학교를 얘기했듯이 그런 학교에서 필요해가지고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든지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또 자율학교…….

근데 폐지가 되었다고요? 초등학교에 지금 초등부…….

아니, 중·고등학교 경우의 일반학교, 일반학교에서 초빙교사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일부 교장들이 일부 교사들의 승진의 편의성을 조금은 봐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폐단 때문에 현 교육감이 들어와가지고는 다 그걸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켰고…….

전면 다 폐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율학교하고, 자율학교라 함은 이때 문현고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폐지하셨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아주 특수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율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 하는데 퍼센티지를 많이 낮췄고요. 과거에는 50% 하다가 지금은 퍼센티지도 많이 낮추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원래의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그 취지와는 달리 다소 잘못 운영되는 게 있어서 지금 하여튼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어떤 특정교사의 승진이나 이런 걸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초빙교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학교에서 있으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교육장님께서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지를 했지만,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반학교에서는 초빙교사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단 자율학교가 결정이 되면 자율학교에 한해서는 30%에 대해서는 초빙교사를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50%까지 초빙교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교원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초빙교사제를 두어 일부 교원들이 특혜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를 하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폐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초빙교사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보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강북교육장님만 답변 안 했으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추후에 한 가지만 더하고…….

그러면 마무리 5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했으면 다음에 또 하고 궁금한 것 더 묻고 싶었는데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5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의견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부분들이 따로 있으시면 저도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온 나라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민감성이 대두되고 있고 울산교육청에서는 포괄적 성인지 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젠더 유형에는 7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포괄적 성인지 교육이 진행되면 사회적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께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중심 가치관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중단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34개 사업에 337억 원의 예산편성을 해 뒀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학생과 교원복지예산에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따로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 지난 것 같은데.

조금 그게 있어서 이 성인지 예산하고 저희들 성교육 사업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5분 안에 마쳤네요.

천기옥 위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간부공무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짤막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질의하기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교육국 미래교육과 직원 현원이 몇 명 되십니까?

22명입니다.

22분이십니까?

예.

혹시 예산편성 우리 정책관님 쪽에서 하십니까?

총괄은 저희 예산담당부서입니다.

우리 윤정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업무협의회 예산,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앉아서 그냥 교육국 미래교육과 쭉 한번 보니까 20만 원, 40만 원 쭉 해서 토털 금액이 3500만 원 넘어요.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각 과별로 업무협의회 편성된 예산금액을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각 과별 현원까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아까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협의회도 업무협의지만 T/F팀수당과 컨설팅수당이 전부다 보니까 각 과별로 너무 많아요.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업무협의회나 T/F팀 이런 건 다 여비의 성격이다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셨는데 각목내역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보면 여비는 별도로 있어요. 컨설팅수당은 4만 원이고, 그거 하는 건 또 10만 원씩 밑에 여비는 별도로 있죠? 방과후학교운영 해서 대표적으로 컨설팅수당, T/F팀수당, 업무협의회 돈, 여비 다 있어요. 별도로 있더라고요. 여비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별로 여비의 성격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거기에 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런 T/F팀이니 뭐니 그런 걸, 결국 T/F팀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조직을 가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T/F팀 만들어서 하면 되지 조직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T/F팀이라 해서 한두 개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의 전 업무에 보면 컨설팅팀, 컨설팅수당, T/F수당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가지고 과연 컨설팅이나 T/F나 이런 형태로 별도로 그게 필요로 하면 부서에 업무별로, 사안별로 다 잡아넣지 말고 통합적으로 여비수당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수당이나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안 맞나, 여비는 여비대로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T/F하고 아까 곁들여가지고 컨설팅수당 이것도 한번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고요. 각 부서에 다.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양성평등및성교육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평화통일교사수업동아리지원, 평화통일동아리선도지원 이런 사항이 있고요. 325페이지 양성평등및성교육 위에 보면 카, 타, 파 밑에 교실속평화축제 또 이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 교육이 평화통일을 교육하는 건지,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싸움 안 하고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교육 일환으로 실제로 이 예산이 통일부 예산이 지급이 되어서 우리가 통일부에 직접 가서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그 연수 받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화통일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을 방법을 달리 해 봤습니다. 올해 추진을 달리한 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실속평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실시를 한 결과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교실속평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지원단운영 큰 제목 밑에 평화통일이 죽 들어가 있고 또 교실속평화가 들어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민주시민교육지원단은 바번으로 독립된 겁니다. 바번으로 독립된 거고,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은 파번으로 따로 독립된 사업입니다.

아, 따로 독립된 사업이다?

예, 그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하고는 또 다릅니까, 이게?

앞에 큰 카테고리는 어디 들어있냐 하면 322쪽에 보시면 4번 민주시민교육운영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재는 어디서 씁니까? 어떤 교재를 사용하지요?

민주시민교육 교재는 다양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와 토론 관련한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정보원에서, 금방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원에서 참고자료를 인정도서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한 교재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정보원에서 우리 학교의 범교과 학습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교재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어떻던가요?

내용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경기도에서 가져온 교재가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책자가 두껍고 많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교육 교재에 대해서 내용을 안 보십니까?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교재가 초등 3·4학년용이 있고 5, 6학년용이 있고 중학교용이 있고 고등학교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큰 주제별로, 대주제별로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구체적인 주 단원을 말씀을 하시라 하면 단원을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세월호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세월호 관련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만든 교재가 아니어가지고 다시 교재를 분석해 본 결과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하면 ‘국가의 어떤 위기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 다양한 국가위기 사항들, 성수대교 무너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월호 그 내용은 예시자료 속에 한 개입니다.

촛불혁명에 대해서 들어있나요?

촛불집회도 사진이 한 장 들어있는데, 그것은 촛불집회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참여정치에 대한, 정치참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그림이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방금 과장님께서 정치참여를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의 정치참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책자에도 보니까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어있던데, 전체적인 검토보고서나 책자에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만들 때 무슨 사업들을 통폐합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일몰이나 통폐합은 예를 들면 우리 정책관 소관의 정책리더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되는 영어전용실 구축이라든지 교육자치 컨퍼런스 이런 다양한 몇 가지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일몰을 했고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325페이지에 성희롱 관계 예산은 또 유사사업인 것 같은데 그대로 풀려있어가지고 제가 2개 성희롱독립지원단 구성 운영지원이 있고, 밑에 성희롱재발교육지원단 운영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유사사업이 아닌지, 왜 통폐합을 안 하셨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성교육집중학년제위탁운영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 산하에 사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시청 산하에 여성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위탁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짧게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못 들었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10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나중에 10분 더 할게요.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미영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 지금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이라서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학생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예산편성 됐네요? 이거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공공스포츠클럽, 특히 축구, 야구 거기에 대한 지도자수당이라든지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그렇게 해서 공공스포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학교운동부지원 관련해서 있는데 학교운동부운영하던 부분이랑 공공스포츠운영지원부분의 차별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전환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구성한건가요?

지금 현재 축구, 야구 일부 학교에는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나머지 현재 일부 개인종목이라든지 아직 전환되지 않은 축구, 야구 외의 종목들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 예산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축구, 야구의 종목에 한해서 전환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다음 장 790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부육성학교보전비지원과 밑에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500만 원씩 51개팀, 그다음 중학교가 500만 원씩 50개팀 해서 각각 2억 55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축구나 야구를 하던 학교들이 이렇게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클럽화한 데가 빠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중학교팀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는데요?

이게 교육육성보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전비라는 것은 뭐냐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전체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운동부에 쓰다보니까 그에 대한 전년도 쓴 운동부 경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보전비라는 예산입니다.

보전비 말고 지원에 관한 경비도 팀이 똑같았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2팀이 클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맞죠?

예.

축구 2팀, 야구 1팀 총 3팀인데 여기에 50개 팀을 그대로 해 놓고 전년도에도 50개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학교에 종목이 폐지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한두 팀 정도는 아마 작년도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 학생선수 수가 감소되다보니까 한두 개는 줄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것이 야구에 제일중학교, 대현초등학교 그다음에 축구에 지금 몇 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 종목하고 거기에 있다보니까 한두 개 종목은 그렇게 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이렇게 운동부육성학교보전비나 보전지원비나 이런 예산에서 클럽을 뺀 겁니까, 아니면 클럽을 빼지 못한 겁니까?

스포츠클럽은 뺐습니다.

뺐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왜 학생수가 전년도와 같죠? 전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니까 전년도에도 50개 팀이던데?

제가 그것은 정확히 상세히 알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스포츠클럽화하면서 예산도 8억 6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고 실은 전체적으로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해서나 아니면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특히 지도자부분에서 남창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학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교육청과 시청들 이 관계자들 머리가 아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클럽화를 해나가는 것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새로 신규로 8억 6000만 원이나 하면서 과연 얼마나 관리가 잘될까 라는 의문도 던져지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학교 수와 그리고 클럽화를 했으면 클럽화 된 학교 수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라든지 좀 더 세심한 부분에서 조금 먼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점검하셔가지고 알려주셔야지 예산심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초등학교스포츠강사 관련이라든지 초반에 2018년도에 그렇게 가열차게 진행해왔던 정규직화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전국에 다른 교육감님들과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이라든지 타 교육기관의 어떤 상황들, 정황들, 눈치보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정규직화가 되게 많이 멈춰 있어요. 그리고 법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드린다고 하면 교육감님의 결정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에 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초등스포츠 강사 41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제외직종으로 분류됐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요청했던 자료들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8페이지에 성교육집중학년제 위탁운영하는 것 거기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위탁을 하는지와 제위탁 대상이 누군지 왜 제위탁을 하는지? 내가 여기 보기에 각종 성교육을 위해가지고 다양한 강사수당, 뭐 수당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 제위탁을 해야 되는지? 대상은 누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고 집중학년제 운영의 위탁은 초등 5학년 아이들이 성장발달 단계에 있어서 5학년 때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눈을 뜨는 시기고, 또 그 시기에 아이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폭발하는 시기여가지고 이 5학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성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 옥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 가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자료와 교육자료들이 구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자료 없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곳에 학생들을 이동시켜서 체험학습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성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장소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장소와 이런 것들을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자리를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탁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개발원 산하의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합니까?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과 강사수당과 강사교육 꽉 여러 군데 예산을 편성해 놨죠?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강사수당들은 우리가…….

아니, 강사수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 그런 계획들은 전부다 교사 교육을 위해서 잡아놓은 사업이고 학생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그 위탁 사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위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교육이나 이런 문제는 학교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성교육을 하는 게 맞지, 특정 학년을 딱 해가지고 제위탁교육을 하는 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평소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교직원 연수수당, 뭐 수당 다 하잖아요. 해놓고 또 제위탁을 한다는 게 굳이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어떤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교육의 목표인데 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이라든지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성적 관계형성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모두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성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교육을 하셔야죠.

근데 전문적인 어떤…….

근데 왜 제위탁교육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소양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이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학습 장소를 구비한 곳에서 아이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성교육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도 같이 연수로 잡혀져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하시면 저보다 더 많이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답변을 상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삶 속에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해야지 한 번 데리고 가서 제위탁교육한다고 해서 그게 평상시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간에 그거는 제가 ‘삶 속에서’ 이 말은 ‘삶 속에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여서 그 목표를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기가 겁납니다. 제가 여쭤보면 장황한 이야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제위탁교육의 문제는 한 학년을 5학년이라 했나, 그 학년을 해서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이걸 굳이 외부로, 요즘 코로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관람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 학교에 이동해 와서 또 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 속에 성교육을 시켜주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밖에 나가서 그 한 군데 가서 한 학년 한 번씩 해서 배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보니까, 물론 견해는 여러 가지 달리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네트워크와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과장님, 제가 물으면 출석 부르면 나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는 한번…….

지금 그게 안 되어서 제가 자꾸 설명을…….

내년에는 코로나가 아직 그거하고.

지금 저희가 이 성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울산에서 상당히 큰 사건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N번방 사건이라든지…….

자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대처능력을 지금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정책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자르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예산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봐야 제가 그렇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총무과의 예산인데 11억 3400만 원이 선거관리예산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교육감 선거관리가 내년도에는 선거관리예산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왜 들어갔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지자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근거해서.

예?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근거해가지고 2022년도 선거 전에, 이것은 전년도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면? 거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내년에 선거, 교육감 선거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 선거가 혹시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까?

’22년도에 선거가 되는데, 그 전년도인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규칙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아마 시청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선거도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면 그 이자는 누가 가져갑니까? 그 이자 계산도 안 하고 바로 넘겨줘 버리네요? 2022년도까지 가려면,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근거규정이지?

이게 내년 계도홍보비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법적 근거규정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근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아, 그래요? 근거규정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진짜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우리 교육이 더 어려워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게 더 어려우시고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 아닌 정치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상이 정치가 세상을 덮고 모든 걸 덮는 세상이 돼서 교육마저 우리 정치가 지금 그거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진짜 독립을 하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청보다 더 독립된 교육기관이 돼야 될 겁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교육하는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순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자율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고 우리 교육감님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실히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미래교육과 22분이 현원이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담당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3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과학융합교육팀, 직업교육팀, 교육행정팀 이렇게 3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목내역서 상으로 단위사업은 각 팀별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아까 전에 업무협의회 예산이 약 3590만 원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치 않습니다. 본인이 수기로 지금 확인한 내용이어서, 혹시 예산서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특수한 기관 신설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강동에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48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미래교육관 운영프로그램과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 개발팀 42명이 작년부터 매일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런 전문가분들 협의가 많고 또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특수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학문화관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부산에는 수학 문화관이 있는데 울산에는 수학문화관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수학문화관도 지금 개관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도 구축하고 이런 신규 기관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과의 특수성이나 시책,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업무협의회가 실제 현원이 22분이고 업무별로 담당이 팀별로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35명, 40명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 자체가 우리 미래교육과 직원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부 외부에서 자문이나 지원컨설팅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NCS사업 교육과정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40명 잡혀 있거든요. 40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교육과에 편성되어있는 산출내역 사항의 인원은 전부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인원이 내부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과다하게 방만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 직원을 위한 협의회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전에 그 관계되는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일치시키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세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 (별첨에 실음)

황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황세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7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5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