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119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1억 900만 원보다 67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629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28억 9500만 원보다 100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9개 사업에 73억 900만 원 등 총 119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후대기과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외 27개 사업에 157억 4700만 원 등 총 218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에 180억 31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21억 4100만 원 등 총 21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5개 사업에 58억 9800만 원 등 총 8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60억 2500만 원, 화포천습지 보전관리센터 조성 및 훼손지 복원사업 20억 6200만 원 등 총 133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29억 94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9억 9300만 원 등 총 3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331억 21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전출금에 42억 3000만 원 등 총 558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91억 8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2억 5100만 원 등 총 148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4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48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5억 9100만 원보다 116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135억 8900만 원 등 총 136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용료 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총 5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118억 4400만 원 등 총 309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6억 원 등 총 3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 37억 1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69억 6200만 원 등 총 1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5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169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6억 9800만 원 등 총 309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50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3억 9100만 원 등 총 3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법정기금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509만 원이며 21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1억 49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액 총액은 10억 1857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시 전입금 8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1509만 원, 공공예금이자 34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출액 총액은 수입액 총액과 같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민간이전사업에 7억 1869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치금에 1억 49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수질환경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은 11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9억 7400만 원보다 120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축분뇨 처리비 7억 2000만 원, 수수료 수입ㆍ징수교부금 수입ㆍ과태료 수입 등 5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73억 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등 10개 사업 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0억 2600만 원보다 126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추진사업 7700만 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7200만 원 다음은 260페이지 자연정화활동 지원 및 참여자 보상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1200만 원, 부상 야생동물 치료 및 사체처리비 등 야생동물 보호 6300만 원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1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8800만 원,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인부임 보상금 등 1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등 자연형 하천 관리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63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7억 11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9억 8000만 원, 가축분뇨 관리에 주촌, 한림 악취감시 인부임 1억 3900만 원, 265페이지 가축분뇨 관련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3000만 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60억 25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억 55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000만 원, 수질보전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 수질오염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등 5500만 원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해반천 물고기 오염사고 원인분석 용역비 3000만 원, 수질오염 방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학사고 예방 사무관리비 200만 원,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생태공원 관리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1500만 원, 국제습지생태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생태박물관 운영 위수탁금 3억 2800만 원, 화포천 수중보 보수공사 등 시설비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황새방사장 관리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등 3500만 원, 270페이지 황새먹이 구입비 등 재료비 1000만 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지원 1억 50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수변 환경정화활동 지원 등에 6000만 원, 271페이지 생태관광지역사업 지원 5000만 원,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 36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18억 원, 반딧불이 생태축제 2500만 원,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수질환경과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500만 원, 273페이지 지방채 상환이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13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억 5700만 원보다 3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35억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침수 설치 10억 9200만 원, 하수관로 설치 37억 1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63억 7300만 원, 28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모두 하수과로 자본 전출하여 사업 추진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7억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억 13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모두 수질환경과 일반회계로 자본 전출하여 사업 추진합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억 580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로 자본 전출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합니다. 281페이지 수질환경과 추진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6100만 원, 배출삭감 모니터링 5600만 원, 예비비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1년 신설되는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55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사용료 수입 2억 7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전입금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 단지 운영관리비 1억 56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 및 수선유지비 3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8700만 원 이게 어디로 전출됐다는 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에 해가지고, 내나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과로 전출돼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64쪽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시비가 5억 9400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수계기금 같은 경우 예산서에 기금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새는 다 시비로 이렇게
김진규위원
그냥 바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바로 포함해서 합니다.
김진규위원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규위원
기금을 표시 안 하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그냥 시비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안 합니다.
김진규위원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멧돼지하고 고라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몇 페이지인지
김진규위원
261쪽 제일 위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획을 어떻게 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고라니도 그렇고 멧돼지도 그렇고 사체처리 매립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멧돼지는 모르겠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고라니는 멸종위기종이 아니고 유해야생동물입니다.
김진규위원
유해동물은 맞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아는데 이것을 그냥 죽이는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주로 멧돼지를 많이 잡았고 고라니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냥 사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사체 처리하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인부가 새로 잡혔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61페이지 말씀이지요?
김진규위원
예. 퇴치인부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번에 세입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를 별도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채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9000만 원 잡혔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김진규위원
도비를 책정하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
김진규위원
이것 어디에 해주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에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가축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8개 축산농가하고 1개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에 총 9개 해가지고 각 사업장당 1000만 원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각 사업장에 10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하면 좀 악취가 덜해지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아시겠지만 악취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해서 조금씩 저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감이 조금씩 되면 다행이고 아직까지 획기적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이 저감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진규위원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해반천 물고기 오염사고 원인분석 용역 3000만 원 잡혀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한 3번, 4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번 발생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원인분석을 못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원인분석은 어느 정도 됐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도 수차례하고 국과수 의뢰도 해가지고 원인물질이 시안이라는 것은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불법적으로 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유출됐다든지 정확하게 유출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한번 밝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용역 맡기면 밝혀지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들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시안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실제로 누군가가 시안을 뿌렸다는 말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경찰에서도 정확한 이걸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수개월간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특정인이 고의적으로 살포를 했다 아니면 사업장에서 실수로 유출이 된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밝혀볼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건 아닐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전에 고여있던 게 조금씩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용역을 맡기면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271쪽에 생태관광지역사업 지원하고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이잖아요. 이분들 올해 무슨 사업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분들은 주로 한림에 어은마을하고 퇴은마을, 진영 봉하마을 등에 해가지고 지금 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한림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하지는 못합니다만 소규모로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씩 해가지고, 한 2~3개월 전에 중앙에서 평가도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알차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5000만원 다 썼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거의 다 씁니다. 잔액은 거의 안 남습니다.
김진규위원
3차 추경 삭감이 없는 이유가 계속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인원이 모이는 사업은 못하지만 소규모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협회 안에 가보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사업내용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한호
김한호위원
260페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 총 30분이 계십니다. 30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포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다든지 그럴 경우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보험료인데 1년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년 보험료인데 개인당 40만 원 같으면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게 보상한도가 2~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시면 보험료가 좀 올랐습니다. 보험한도를 대폭적으로, 한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는 바람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왔고 위에서도 대폭 상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시가 있지만 저희들도 개인보험을 들고 하는데 1년치 그것 하는데 40만 원 같으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비 보조인데 내나 260페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추진 사업비라면 주로 어떤 것을 보조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 해가지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교라든지 홍보비, 분과 실천사업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 참여,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8000만 원 다 썼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1년에 매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를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서, 계속 다른 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3년 정도 해가지고 3년 안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안 해드리고
한호
김한호위원
3년 안에 받은 사람은 안 해준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경과한 분은 해드리기는 해드리지만 주로 신규로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멧돼지라든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걸 해주시려면 예산을 한 번에 많이 잡아서, 매년 들어온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 지원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년 신청 받은 쪽은 이것을 해서 안전하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준 데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한 번에 다 해주고 3년 만에 한 번씩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줘야 전 농가가 다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하면 그 농가는 피해를 볼 것인데 과장님께서 운영하는 방안을 달리해서 전체 농가가 한꺼번에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생각 한번 해주시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64페이지 안동공단 그린빗물 이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사업은 다 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고 사업은 다 된 게 아니고요. 장유의 젤미마을은 올해 끝나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안동공단.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동공단 같으면 2022년까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요. 올 17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020년에 해서 올해부터 하죠.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사업비는 얼마 없데요? 남은 잔액이 얼마 없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총사업비가 해봤자 물순환 선도도시 같은 경우 150억인데 이건 전체 사업비가 15억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사업을 빨리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65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 원수처리 농가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한 920만 원 정도 쳐줬고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부산에서 이제 안 받아줘서 이건 올해도 많이 남겠는데요? 받아줄 데가 없는데, 작년 비슷하게 2600만 원 올려놨는데 작년에도 올려놓고 올해 결국 다 해가지고 받아줄 데가 없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상은 지금 또 2700만 원 올라왔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나중에 또 집행잔액 남겠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확보한 게 당초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 했는데 마지막 추경을 털다 보니까 여태까지 부산에서 했는데 원수 받아줄 데가 없어서 결국은 추경 때도 삭감했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처리장이 빨리 마련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올해도 비슷할 건데 역시 부산에서 안 받아줄 거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에 맞춰서 잡았어야지 올해도 작년처럼 잡아놓으니까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탄소측정장비 구입하고 무인악취포집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다른 겁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아시겠지만 주촌하고 한림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총유기탄소측정장비 이건 내년부터 법령이 개정되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총유기탄소 분석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실험실에서 실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이름만 바뀌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한 거고 다음 26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 해서 수용성절삭유 감시활동을 올해는 안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시활동을 올해 했는데요. 그분 얘기도 들어보고 과연 유출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때문에 면밀하게, 그 당시에 환경감시원 분들이 일은 하셨는데 사실은 유출된 건이 1건도 없었거든요.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예산 편성을 하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감시활동 인원이 1명이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명인데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명 같으면 유지를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해반천 물고기 오염사고 원인분석 용역은 세 번째 하신다 그랬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고가 세 번째 났고요.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용역은 처음 하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용역을 처음 하면 사고가 날 당시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야지 다 지나가고 나서, 올해 사고가 나면 사고분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다 흘러가버리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원인분석 용역이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물이 다 흘러가버리고 아무 그게 없는데 용역을 할 게 뭐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만 세 번이나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이야기는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할 것 같으면 사고가 났을 때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고원인을 조사해야지 지금은 다 지나고 나서 원인분석용역을 한다니까, 지금은 원인 자체가 흘러가버리고 없는데 용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건 그러면 놔놓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때 집중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달라 이 말씀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까지 원인분석이 안 되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 밑에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 올해 5000만 원 더 늘었네요?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이건 내용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내용이 약간 다른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8월에 상동에서 대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019년부터 쭉 사업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해서 2019년도에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 아닙니다. 2019년도입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저희들이 예산 4500만 원 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수립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총괄계획이고 이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이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사업내용이 전에 예산서 보시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으로 그리고 역시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1억5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나 아시겠지만 진영에 봉하뜰, 퇴래뜰 같은 데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합니다. 사업명칭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칭이 바뀌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칭을 안 바꾸고 계속 지속해 주세요. 저희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지속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을 매년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261페이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피제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체적으로 어떤 동물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피제 같은 경우는 주로 까치라든지 비둘기 민원이 특히 많습니다. 비둘기나 멧돼지 같은 것, 기피제 그걸 뿌립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 아파트에 많이 오는데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에 뿌려놓으면 비둘기가 접근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구입액수는 1040만 원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구매를 하셨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다 구매합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피해가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특히나 아파트단지 쪽에 비둘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관리해서 악취감시원 총 8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에 인건비로만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고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한림 4명, 주촌 4명 이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은 2019년부터 안 했습니까? 한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한림에는 축산농가 상당히 밀집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촌처럼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한테 가서 설득도 하고 악취저감제도 뿌리고 특히 악취가 심한 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워하시겠지만 한림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악취가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악취가 심하고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는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분들이 한밤중에 농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들어가십니다. 한림 같은 경우 주로 지역민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한림은 그렇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역민이기 때문에, 다 그 동네 분들만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 주촌을 보면 거의 포기하시는 그런 게 많아요. 악취가 줄어서 민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저녁에 갔을 때 정말 올라올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구나. 우리가 1억 4000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 비용적으로는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해결하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포집을 해서 악취측정의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해서 재발을 막아야 되는데 전화하고 또 찾아가서“조심하세요. 냄새납니다. 냄새나면 어쩔 거고?”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 악순환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을 그냥 예산을 편성한 정도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지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 같은 경우 악취 때문에 지금도 두 농가에 대해서 불법적인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중지명령도 내려놨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사 자체가 재래식 축사이다 보니까 많은 악취저감제뿐만 아니고 고농도산소수라든지 여러 방안을 하고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뾰족한 게 정책적으로 안 나오고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100% 힘들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저는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까지 검증을 못해봤지만 예산 절감으로 언론에도 났고 그리고 순순환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악취를 많이 절감했다. 작년에 그래서 한 40~50% 정도 예산이 절감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질환경과, 농축산과, 도시개발공사 같이 어떤 시범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내나 내년에 주촌에 하려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팀장이 특허를 받고 출원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림에 시현농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현농장 주위에 공장도 많고 개인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예전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거의 없어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현농장 같은 경우는 현대식 축사인데 재래식 축사에도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싶어서 저희들이 한돈협회하고 의논해서 다섯 농가 정도, 현대식 축사뿐만 아니라 재래식 축사도
정영
주정영위원
재래농가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촌에도 그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예산을 9000만 원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수처리 농가지원비 같은 경우도 2600만 원 정도 잡았지만 사실은 이게 희망을 가졌던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 그대로 원수를 빼내면 근본을 해결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시설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또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주촌 아파트 밀집지역에 고통을 받는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각도의 시범사업을 끊임없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들도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돼서 황당했습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9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인근에 처리할 데가 없다면 또 다른 데는 없는지 좀 더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내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인근에 양산밖에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참 머리 아픕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이번에 5000 잡으셨는데 어떤 지역에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역시 주촌에 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법령에 의해서 상ㆍ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회분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가지고 2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만 1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그때 예산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기 때문에 5000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저도 해반천 물고기 오염사고 이것 보면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지만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시료채취나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분석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약진단 간이키트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루에 두세 차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6개월, 7개월 지나서 안 그러면 4~5개월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인을 찾기도 더 어려워지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자세적으로 맞지 않다,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농공ㆍ산단 같은 경우 공공폐수처리가 일단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셨고요. 특별회계가 올해 만들어졌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2021년부터 예산을 운용하는 형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특별회계를 보내서 집행하는 거고 그러면 총유기탄소측정장비 구입비하고 해반천 물고기 용역 이런 것은 어째 보면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수계기금을 가지고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극적인 거죠. 실제 우리 조례에 따르면 세출내역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된다든지 그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아까 총유기탄소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오염도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처리되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회계가 아니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지 별도로 회계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고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세입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만 가지고 쓰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금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 전출할 것은 전출하고 실제 쓰니 것도 그 안의 목적성에 맞게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김해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담당자의 재량권에 따라서, 실제 우리 조례에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도 목적성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주정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가축분뇨 관리에 보니까 올해 2억 6000 잡았는데 2021년도는 3억 9000만 원 한 1억 29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팔도
조팔도위원
264페이지요. 가축분뇨 관리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3000 정도 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해마다 이렇게 증액하고 주촌 선천지구에 악취감시원 8명이, 한림 4명, 주촌 4 명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만 해도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보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528만 원 또 재료비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제거 구입비 200개 이래서 1600만 원 이것 끝이 없을 건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그렇다고 지금 축사를 옮길 수도 없고 놔놓으려고 하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잘못하면, 아파트단지가 크게 들어왔는데 냄새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오해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국도비하고 이런 것 확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주촌이나 내외동이나 저쪽에는 도시가 엄청시리, 장유하고 어떻게 보면 밀양시보다 더 큰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저번주에 내가 질의할 때 그런 부분도 오해가 되는 게 제가 어릴 때는 소를 이렇게, 나이가 육십 넘은 사람들은 소도 같이 키우고 했지만 지금 시대는 냄새가 나면 못 삽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파트에 전체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냄새가 나게 되면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하는 분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서로 조금 이해하시고 이래서 이것 해결하는 방법은 김해시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재래식을 현대화로 만들고 액비저장조나 이런 것도 빨리 교체하고 이래야 냄새가 덜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밝혀보이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악취가 나는 게 크게 주촌하고 주촌 외 다른 지역인데 주촌에는 8개 돈사농가가 있고 퇴비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촌은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돈사 같은 경우 106개 농가 중에서 한 50% 정도는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일단 저감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에 따른 농가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것은 주촌은 이전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다른 시설은 일단 현대화가, 50%가 현대화 안 된 중에서 반은 앞으로 현대화를 할 거고 나머지 영세농가는 다른 데 전업을 하든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감시요원은 어째 보면 임시방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임시방편이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감시요원들께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요. 언젠가는 이전과 현대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촌에 있는 돈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주촌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고통에 안 시달리게끔 빨리 의논해서, 이분들도 앞으로 어디 나가서 자기들이 돈사를 하려면 환경에 맞는 냄새나는 부근에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이 없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쁜 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 양쪽에, 우리가 또 고기가 없어도 안 되고 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사는 게 제일 우선이지 거기에 냄새가 나면 절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냄새나는 부분은 연구를 잘해서 같이 주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고요. 과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민원도 해결되지 않았고 일은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주촌인데 주촌의 악취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촌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보니 감시원도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부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지도감독입니다. 지원업무는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림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촌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현대화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감제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주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몇 억 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몇 억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개선도 되지 않고 진짜 비용이거든. 100% 비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들, 몇 억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도시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걸 계속 비용만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소모적입니다. 주촌주민들한테도 정신적 소모전이고 비용 맨날 들어가는 것도 소모전이고 양쪽 다 소모전인데 빨리 개발사업을 하셔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부서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안 돼, 추진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요새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뜻 도시개발을 하시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돈 있는 건설회사들은 어디 할 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김명희 위원님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저감을 위해서 원수를 빼려고 하고 악취감시원을 해서 어쩌든 악취가 날 때는 농가주한테 악취저감제를 뿌려라 이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금방 황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게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전까지는 최대한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이다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빨리 도시계획과하고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농축산과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이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명희
김명희위원
271쪽 맨 아랫부분이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훼손지 복원 이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습지 보호지역 같은 경우 전체 면적이 1.244㎢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훼손지가 약 60만㎡ 그러니까 1.244의 50% 약간 안 되는 부분이 훼손됐다 보고 있는데 국비를 투입해서 화포천 내의 사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억을 투입했고 올해 같은 경우 40억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는 주위에 공장시설도 별로 없을 건데 훼손이라 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내에, 화포천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밭이라든지 목초지라든지 하천 외에 타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리하실 거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왜 12명밖에 안 잡혔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현재
황현재위원
회의참석수당.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총인원은 70명입니다만 개별 분과위원회들 할 때 수당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운영위원회 몇 번 하셨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차 추경 때 삭감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 예산을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회의참석수당.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황현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한 15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고 민간인 부분만 수당이 지급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 안 돼서 추경에 일부 감시킨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 때 한 것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벌써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유명무실화되지 않았으면, 1차 추경 4월에 벌써 삭감하신 것을 보고 그런데 올해는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비 보조는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위원수는 70명이고 회장은 서춘화 회장님인데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8000만 원이었는데 보조사업비 10% 삭감돼서 720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2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다 되어있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별도로 확정을 짓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황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5개 분과 가있습니다. 생태분과, 지역경제분과, 문화, 보건복지 이래서 5개 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8000만 원이 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분과 실천사업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분과 실천사업, 공모사업 지원비, 전국 네트워크 참여비 해가지고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올해 어떻게 하자, 내년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야생동물 포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하나도 없어요. 100% 다 쓴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00% 다 썼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같은 경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멧돼지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에서 멧돼지 잡은 것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멧돼지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마리 잡았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잠시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271마리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에서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71마리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86마리, 멧돼지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멧돼지 잡아서 다 뭐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 매립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소각하거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립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멧돼지 잡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비도 들어가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 보험료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삭감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쓰신 것 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만큼 많이 잡았단 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멧돼지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매년 해야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제부터는 매년 해야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올해
현재
황현재위원
지정됐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2월에 안 됐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지정됐는데 계속 용역을 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상 매년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잡으셨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2월에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상반기에는 2월에 했으니까 안 해도 안 됩니까? 하반기에 한 번 했거든요. 내년에는 두 차례 해야 되니까 5000만 원 잡아야 됩니다. 올해는 한 번 했으니까 3000만 원 잡았고요. 내년에는 두 차례 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적게 잡은 거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번 하니까 3000만 원 잡았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 하는 데에 3000만 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두 번 하니까 5000만 원 잡았으면 적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적게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0만 원 적게 잡은 거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봐주신 거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물고기 오염사고 원인분석 용역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도 제대로 못해내는데 다시 용역을 하겠다 하시니까 좀 의아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도 한번 해봐야, 그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맑은 물에 가서 어떤 용역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도 시안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시안진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유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하는 건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봐도 조금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포천 쪽에 반딧불이축제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것 같은데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생태축제는 매년 하고 있던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경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조사업으로 했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걷기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삭감을 다 했고 도에서 반딧불이 생태축체하는 것은 우리시에 주민참여사업을 하듯이 이번에 처음으로 경상남도 주관으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생태관광지역사업 지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271페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태관광지역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포천습지가 2018년도 1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종료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환경부에 성과평가를 받은 결과 내년부터 재지정을 받는 게 확실하다고 여겨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주로 보면 마을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마을생태계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소규모로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것은 화포천생태관광협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해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옆에 화포천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광협회로 주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냄새난다고 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 혼자 살라고 산속에 갖다놔도 나중에 새소리가 시끄럽다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264쪽에 보면 물순환도시 안동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 투자된 게 한 140억 정도 투자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는 전체 사업비가 150억이고 안동공단은 총사업비가 15억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해놓은 데 보면 순환도시 해서 표시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착공했습니다. 공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순환도시 해놨는데, 비점오염저감사업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17년도부터 전년도까지 투자액이 한 140억 정도 됐는데 그것 한 것 말이에요. 그 자리에 표시가 되어있나 안 그러면 우리 앞에처럼 그냥 보도블록 깔아놨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상시장 옆에 가면 다어울림광장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분성광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분성광장이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린빗물인프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크게 표시는 안 납니다만 자연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무슨 표시라도 해주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 265쪽에 보면 감시초소 임차료 이건 어떤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주촌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쓰고 나머지 4개월은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맞은편 자동차정비소 옥상에 가면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매월 25만 원 해가지고 연간 300만 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컨테이너 1개 놓아서 쓰면 경비가 더 절약될 텐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큰 컨테이너입니다. 옥상에 큰 컨테이너 놓아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컨테이너 주인도 우리 것이 아니고 자기들 거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걸 어디 자리에 놓고 하면 임대료 안 줘도 된다이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땅 구하기가 아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온데 보면 단체, 단체 다 놓아놨는데 시청에서 왜 그걸 못 찾노? 사람들은 잘 놓더만 시청 앞에도 항그 있는데 찾아서 하면 아마 절약됩니다. 컨테이너 1개 300만 원 주고 사면 한 5년 쓰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처음에 검토는 많이 했거든요. 위치를 어디에 할지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자리 한 개 봐줄까요? 자리 찾아서 잘하시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보시면 화포천 수중보 보수공사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잠시만요.
명열
류명열위원
269쪽 제일 위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수중보가 본 금곡마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가다 보면 화포메기국에서 한림 배수장 중간쯤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수장에서 한 500, 600m 정도 상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화포천이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굳이 잠겨있는 것 보수할 필요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포천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포천 일정수량이 유지돼야 8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데 완전 건천이 돼버리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중보를 가지고 너무 물이 많다 싶으면 이것을 들어올려서 물이 하류로 못 흐르게끔 막아줘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지.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좋은데 그 자리는 평상시에도 보면 물이 계속 안 흘러가는 자리인데 굳이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높인다 하면 이해가 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어째 되는가 하면 건기가 되고 이러면 하천물이 빠진다 아닙니까? 그것을 못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싹 올립니다. 수중보가 평상시에는 있다가
명열
류명열위원
올라오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물이 하류로 못 빠지게끔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잠겨있으니까 못 보셨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보가 조정할 수 있는 보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설 잘해놨네. 밑에 황새 올 후반기 돼서 들어오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9월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 할 때하고 지금 그 지역이 자리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단디 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중에 언론에 뜨지 말고 잘 키우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 271쪽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조성사업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이 나온 게 아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막 한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내년 7~8월 정도는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22년도까지 완공이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인입도로는 지금쯤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로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직 안 올라왔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설계비라든지 그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도로과에 한번 보시면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과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설창에서부터 설계비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같이 시작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옆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봉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다, 걱정. 갑자기 화포천습지가 떠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좌우지간 돈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해반천에도 다슬기를 살포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해반천에도 일부 살포했습니다. 위쪽에 했습니다. 지금 한 게 신어천하고 해반천, 율하천은 장유3동에서 했고요. 그리고 대포천에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반딧불이축제가 결국에는 다슬기가 반딧불이 먹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다슬기도 먹이의 한 종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수질환경 정화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는 다른 데는 못 챙겨봤는데 신어천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어천에도 반딧불이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좋은 것은 계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고 또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국장님.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환경국에 계시는 네 분의 과장님들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1년 동안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부분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생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또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공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있어야 된다면 그러한 상생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고민을 환경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고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 네 분 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업무가 주입니다. 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단속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욕은 저희 국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악취저감이나 대기오염, 저탄소운동 이런 것은 우리시가 기후적으로, 얼마 전에 기후안심도시 김해 이래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악취관계나 기후관계나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격려를 해주시고 항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언젠가는 김해가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이런 타이틀을 걸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환경국이 가장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과의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은 네 분 과장님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 관계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억 5900만 원보다 34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관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총 5억 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등 28개 사업에 157억 4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26개 사업에 41억 8700만 원, 지방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305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3억 900만 원보다 27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기버스 보급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93페이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에 3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진영 구도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에 3억 2500만 원, 김해동상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총 111억 60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에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에 1억 56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4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7개 사업에 69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개량 지원에 8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7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린터치 그게 시에서 전기료 절감한 것을 여기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시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에 컴퓨터 절전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대기전력 차단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급은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연합회에다가 줘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연합회에 줘서 식재료비로 고르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밑에 기후홍보체험시설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위탁기관이 내년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내년에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출연금이 있고 민간사업보조가 있고 또 자산취득이 있고 세 가지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출연금은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다가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우리 시에서 공용차량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각 재단하고 회계과에서 올리고 국도비만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개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기자동차 전체 대수가 194대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 대수가 민간하고 다 합치면 200대, 민간에만 나가는 게 194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에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공용은 빠진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동상동시장 쿨링포그는 옛날에 내외동에 할 때는 국비 공모사업 아니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외동에 할 때도 도비였는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도비였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은 100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늘은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24대 지원을 했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100대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 1월 1일 이후로 신청하면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내가 한번 해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정부에서 아직 지침이 명확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하고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침이 내려오면 1월 중순쯤에 공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8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보통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300에서 350만 원 정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용역조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장유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되는데 측정횟수가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용역은 한꺼번에 발주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용역조사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주촌에는 3000만 원만 주고 하는데 여기는 왜 4000만 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주촌에는 축사 8개소에 대해서 하지만 장유 부곡지역이나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만 하더라도 24개 사업장이고 그리고 축사악취 같은 경우에는 복합악취만 하면 되지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지정악취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정악취물질 24개를 다 측정하는 것으로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과다소요되는 것 같아서 사업장별로 주요하게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만 측정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지금 용역비를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가 많다 해서 그 업체마다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인 시설을 포집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조사방법이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지역권 내에서 측정을 하고 주변부 경계에서 측정을 하고 또 발생원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가 발생하는 배출사업장에 직접 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이건 3차에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많이 반납하셨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는 없는데 내년 되면 대폐차할 정도의 차 수요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는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올해 신청하라 해도 없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305페이지 슬레이트 전수조사 용역 이랬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슬레이트예산을 딱 해서 실행하려면 1~2월 안에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이 전수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노후건물을 철거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건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보통 300만 원씩 주던데 이게 제가 듣기로 보통 신청하겠다고 시작하면 한 1~2월 안에 소진이 다 돼버리고 3월 정도에 하시는 분은“내년에 다시 해주세요.”하고 이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슬레이트에 계신 분들이 빨리 이걸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소진이 안 되고 올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신청했던 분 중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위에 지붕개량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붕개량사업비는 지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붕 개량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제 다 했는가 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것 신청하면 거의 1~2월 되면 다 소진됐다고 내년에 하시라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18년만 해도 예산규모가 3억이었는데 2021년 지금 예산이 8억대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네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얼마나 잘했으면 칭찬을 엄청시리 하는데 좌우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지 모르겠지만 LPG 엔진개조 지원사업이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어떤 차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건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할 건데 경유차량 엔진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 점화장치 이런 부속품을 교체해서 LPG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결국은 노즐을 갈아가지고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한 대당 4~500만 원 들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전체 지원해 주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시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 미세먼지나 오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안 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LPG 이게 폭발성이 있으니까 위험물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가야 되는 거라. 그런 걸 사람들이 엄청시리 귀찮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홍보를 잘하셔서, 김해는 사실 디젤차에 지원을 많이 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이것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이건 한 대에 얼마 정도 지원해 드립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400만 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작년에는 몇 대 지원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는 96대를 지원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몇 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96대.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는 예산이 7억 88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때 회사에서 물량을 못 만들어서 보급을 못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보급은 했는데 많이 지연됐습니다. LPG 화물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고가 안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는 우리가 미리 신청해서 저감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 까다롭게 해가지고 잘해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보니까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덜된 게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폐차를 시켜서 자동차매매상사에 가니까 더 많이 주는데 시는 너무 안 준다 이거지. 조금만 줘서 폐차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밖에 자동차매매상사 이런 데를 조사해서 우리시가 비슷한, 똑같이는 못 줘도 비슷한 걸로 홍보를 해가지고, 디젤차량이 김해시는 현재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경유차 전체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유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5등급 경유차는 2만 대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유차라고 무조건 교환은 안 되지만 한 14~15년 된 노후차량에 대해서 읍면동 이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한 것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이 몇 년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계약이 내년까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다시 그것 할 적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이소. 앞전에 생태체험 거기도 말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실 적에는,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3년이면 3년마다 한 번씩 할 적에는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할 적에는 받아주시고요. 29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외동에 시원한 통학로사업을 했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정류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반응을 듣기로는 좋다고 들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그게 시범사업이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매년 기후변화 관련 사업 국비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사업내용이 좋은 것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지원을 해서 뽑힌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았는데 올해는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통학로 조성사업하고 이건 아니고 올해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해서 뽑힌 것은 진영 도시재생사업지구 안에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하는 게 뽑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걸로 올해 대체를 하셨다. 이왕이면 두 가지 다 하시죠? 통학 같은 그런 것은 하면 좋은데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하니까 좀 아쉬워서, 이런 것은 내외동뿐만 아니라 진영이나 북부나 장유나 이런 데에 계속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을 계속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기버스 가 올해 20대 구입하는데 전기버스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몇 대 해줬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10대가 보급되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3차 추경에 20대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2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총 50대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10대, 20대, 30대요.
한호
김한호위원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몇 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시내버스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내버스가 지금 CNG버스하고 경유버스가 되어있고 주로 CNG버스입니다. 그런데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대폐차되는 시점에는 전기버스가 작은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기버스가 생산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전부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시내버스 전부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지금 시내버스가 이백몇 대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0대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0대 정도 되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0대 정도 되는데 김해시내만 도는 건 17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0대 정도에 대해서는
한호
김한호위원
170대 정도를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이것 작년에 몇 대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드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100대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100대 했는데 내년에 100대 또 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올해 100대는 소진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보다 보급이 지연됐다고 들어서, 내년에 올해 추세로 100대가 다 되면 좋은데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수소차 올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충전소가 김해는 아직까지, 지금 한 군데는 만들고 있고 올해 그것 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 3월에
한호
김한호위원
자꾸 올해하고 내년하고 헷갈리는데 또 중부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충전하려면 창원에 가야 되고 부산에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좀 힘들다 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중부충전소 구축하는 것 앞전에 계약했습니까? 땅 매입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건 내년이어서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땅을 파실 분들한테 의중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봤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빨리 추진하시죠. 일단 그런 게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올해 국비 반환하는 것 보니까 반환이 너무 많던데 이 사업이 영 지지부진한데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21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에 대한 지원금만 반영되어 있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로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에 설치비 지원사업이 그때는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컸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많이 잡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청정연료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서 빠지면서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대상 사업장이 저희들은 한 13개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건 도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총량관리사업장 신고하고 TMS 설치대상으로 확정된 게 2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도 크게 늘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비만 올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19년도, 20년도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게 아쉬워서 그러는데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올해 많이 하시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녹스보일러가 올해 사업비를 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지원했는데 소진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가구하고 안 받은 가구하고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보니까 2,200세대 예상하고 계시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게 TV광고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해놓고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냐 이 말이죠. 보일러 1대가 제가 듣기로 75만 원,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 하는 것은 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같이 포함해 주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광고는 정부에서 다 하는 것처럼 해놓고 오히려 이건 시비를 빼고 이 시비를 가지고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사실 75만 원, 80만 원 되는데 20만 원 지원을 받고 하는 것보다 시비 보태주면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20만 원은 국비로 하고 시비를 더 보태서 해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2,200세대에 더 지원해 주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려면 시에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호
김한호위원
어차피 시비 1억 8000만 원 되는 걸 국비로 총 3억 6000을 잡고 20만 원 전부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더 보태주면 시민들이 지원받으면 한 30만 원 정도 받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시비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건 어렵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매칭사업이지만 정부에서 다 한다고 선전하니까 제가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거고 304페이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380만원 해가지고 405대인데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해서 운행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매년 수리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아직 그런 불평불만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동차정비소에 들어가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장치 부착을 하고 나서 6개월, 1년마다 저감장치를 싹 다 분해해서 청소하려고 하면 돈이 한 50~60만 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감장치는 처음 할 적에 몇 개월은 매연이 안 나오고 잘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분해해서 청소하려면 한 50~6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는 107대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1년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소문이 자꾸 돌면 저감장치 부착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걸 한번 조사를, 조사보다도 잘 생각해 보셔서 올해도 아무튼 45대가 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오토바이 소음저감 요즘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음저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소음저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없고
한호
김한호위원
홍보현수막인데 어떤 걸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한테 소음 부분에 대해서 심하니까 운행할 때 과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하고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4번, 하반기 4번 집중단속을 했는데 이 시기에 집중단속을 한다. 이런 집중단속을 한다는 걸 알려줘야 그분들도 시에서 이런 것도 단속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현수막을 붙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현수막비이고 밑에 소음교육 강사료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강사 분을 초청해서 배달대행업체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불법으로 소음기를 교체해서 소음이 많이 난다거나 불법개조라든가 다른 오토바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개조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번 더 할까 싶어서 교육비를 올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교육만 해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속밖에 없는데 단속을 해도 적발이 잘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도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전국 지자체에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노상에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몇 대 했는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노상단속을 하는 데가 전국에 우리하고 서울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불법 개ㆍ위조를 단속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소음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민원팀장님이 환경부 전문가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우리시에 자문을 많이 받겠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소음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음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단속만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보니까 전기이륜자동차 홍보를 많이 해서 보급을 하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지원을 좀 더 해서 교육을 할 때 전기이륜자동차를 할 적에는 시에서 이러한 혜택을 준다,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 주된 원인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밤에 다닐 때 많이 나는데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차후로 보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오토바이 교육할 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배터리용량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는데 관심은 많이 가지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소음장치 하는 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소음장치 부착하는 그런 것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 건 본 적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연구해서 잘 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이건 내외동에 난리 났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볼 때 단속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오토바이회사 있죠? 회사한테 소음기준을 강화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것 말고는 답 없습니다. 저감장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매연저감장치 이게 효율이 떨어지면 이 정책은 폐지해야 됩니다. 그걸 역학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있죠?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청소과장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것 일회용품 있죠? 안 쓰기 하면 이건 해결된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부가적인 것 있잖아요. 돈을 엄청 들여서 비용 들이고 에너지 쏟고 이래서 하는 정책은 100년 가야 해결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김해시만이라도 일회용상품을 어떻게 줄인 것인가 그것 먼저 연구하셔서 그것만 된다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100가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걸 청소과장님하고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하고 같이 연구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57억 39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5억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국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21억 4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예산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억 8600만 원, 31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등 민간위탁 등 3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315페이지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운영 1억 1700만 원,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설치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관리 예산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매립장 운영예산으로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운영예산으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 심층분석 용역비 3억 3800만 원,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63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비부담금 42억 3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 2억 6800만 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위탁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 관리예산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320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300만 원, 320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15억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시설 지원예산으로 생활환경해설사 인건비 1억 86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1억 1200만 원, 23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지원사업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공사 및 설계비 6억, 국민체육센터 공사 및 설계비 5억, 324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및 설계비 2억 8300만 원, 장유출장소 공사 및 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1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광역화 부담금 8억 4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8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비 165억 2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500만 원이며 21년도 수입은 8억 300만 원, 지출은 8억 68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합계액은 10억 1800만 원이며 47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2억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 등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사업 2800만 원,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 6400만 원, 3개년 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50페이지 연도별 집행내역,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수수료 수입 증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올해보다 4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아무리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증액한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봉투가격은 30원, 음식물은 50원 인상했는데 통상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잡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한 80%만 잡았습니다. 가량 100억 정도 예상했으면 80억만 소극적으로 잡는 게 혹시 모를 세입결손에 대비해서 잡는데 이번에는 도전적으로 해서 한 9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높게 편성된 것으로 봐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내년에 지방세를 비롯해서 시 자체수입이 전부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증액 편성하더라도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추이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적치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대행료가 5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게 1년치 예산 편성한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8개월치만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영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1만 2,000 정도 적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2년 안에 적치를 못할 지경입니다. 농경지에 보시면 하얗게 볏단 포장하듯이 래핑을 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고 또 위생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 예산인데 내년에는 당장 기계를 설치하고 하려면 한 4~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개월치만 예산 확보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8개월치를 했을 때 평일 기준으로 보면 한 160일 정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160일 정도로 볼 때 톤당 처리비가 6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포장하는 데에 톤당 6만 원 들면 너무 비싸게 책정한 것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2024년까지 다 하면 포장하는 데에 아마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소각하거나 알아봤는데 포항, 경주, 창원, 양산 다 알아봤는데 지금 쓰레기가 늘다 보니까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는 게 생곡인데 부산에도 늘다 보니까 하루에 10톤, 15톤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리가 없고 불가피하게 돈은 30억 정도 추가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한 2년만 있으면 더 적치할 공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현대화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적정하게 책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몇 달 전부터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가격을 알아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은 높지 않고 기계 자체가 좀 특이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은데 지금은 별다른 방법이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장유소각장을 빨리 현대화해서 시기를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했으니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마을청소 봉사대 이건 주민센터나 거기다가 맡겨버리면 안 됩니까? 계속 편성하시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실효성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네에 청소하시는 청년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한 단체에 연간 21만 원 정도 갑니다. 한 번 준 것 끊기가 그렇고 또 읍면에서 집행하는 거나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읍면에 또 그걸 시켜버리면 자기들 일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건 편성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경고판 20대 해가지고 8000 되어 있는데 스마트경고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동네라든지 여기에다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고정식 CCTV가 제일 좋습니다. 그건 1대에 2000만 원 정도 되고 365안전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되지만 스마트경고를 달았다고 해서 범인을 잡는다기보다는 예방효과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효과는 있고 주민들의 설치요구도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오랫동안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이 무뎌지거든요. 처음에 달면 무서워서 못 가는데 몇 번 가보니까‘별것 아니네.’생각하면 또다시 사람이 무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 처리비라고 새로 생겼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당초에도 했는데 예산과목이 조금 변경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계가 고장나거나 또 설연휴라든지 추석연휴 때 일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민간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를 맡기는 그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런 게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우리 음식물을 민간으로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방 쓰레기도 이야기했듯이 쓰레기도 우리가 다 못 태우면 부산에다가 돈을 주고 의뢰하듯이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예산도 있었고 매년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조금 변경되면서 아마 전년도의 것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 돈만큼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위탁대행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혹시 위탁하다가 기계고장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루 150톤 처리하는데 설연휴 보내고 나면 한 3~4일 지나면 하루에 300톤, 400톤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처리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인데 꼭 필요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탁대행료는 작년보다 조금 삭감된 거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음식물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식당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주로 음식물 나오는 게 가정집하고 식당 아닙니까? 식당이 제일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는 38억 정도 했는데 지금 32억으로 하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양이 줄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음식물감량기는 작년에도 50대 하고 올해도 50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돈은 50대인데 사실 100대입니다. 단순하게 산출기준을 적다 보니까 이랬는데 올해 5000만 원, 내년도에도 5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80%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한 60%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원을 줄이고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형 가전제품 무상수거 이랬는데 대형 가전제품이 무상수거되는 게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은 지금도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나 냉장고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돈 내고 버리는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굳이 돈 내고 버릴 필요가 없는 게 TV나 냉장고는 생산자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3사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전국공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하면 가져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우리는 돈 내고 버리는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냥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까지 계속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대신 가구는 가져가고 가전제품은 그냥 가져갑니다. 무상으로 냉장고라든지 큰 TV 이런 것은 가져가고, 가구는 가져갑니다. 가구는 돈 내야 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렇게 버리고 있다니까요? TV 1대 밑에 내려놓고 컴퓨터 밑에 내려놓고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것은 소형이라서 안 가져가는데 그것도 한 3~4개 모이면 그냥 가져가고 대형은 하나도 가져가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건데요. 재활용 플라스틱,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분리하는 게 플라스틱 중에서도 딱딱한 플라스틱, 유연한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것 벗겨가지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라벨 떼고
현재
황현재위원
라벨 떼고 플라스틱 이게 진짜 힘들어요. 어느 게 딱딱한지 어느 게 그것한지, 이건 차라리 라벨 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딱한 플라스틱 그다음에 라벨 안 떼고 넣는 플라스틱 이게 굉장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세분화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색깔이,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완전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세분화했다가 안 되니까 계속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것도 라벨 빼면 투명하거든요. 투명페트병으로 옷도 만들고 침구도 만들고 합니다. 이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 수입해 왔습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이제는 수입을 금지하고 올해부터는 우리 김해시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하고 라벨만 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외 페트병을 모아주면 나름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하면 사실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게 마대자루로 다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고철, 음료수 및 잡병, 딱딱한 플라스틱, 라벨 뗀 플라스틱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사람이 와서 잡아넣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간소화해서, 그것 한번 알려주시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짜 이것 개선, 차라리 라벨 없는 것, 라벨 있는 것 이렇게 플라스틱 해야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다는 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인 저도 헷갈려서 어플 보고 찾기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부분은 기준을 딱 정해서 아파트단지별로 기준을 주시면, 너무 세분화하는 이것도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잘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스마트경고판은 그렇다 치고 고보조명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고보조명이 20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건데 현재는 전기요금만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없애버리지 왜 전기요금 주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또 해놓은 것을 떼기도 해서 한번 보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에 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0대 있는데
김진규위원
아무 소용없는데 그냥 슥 보고 지나가는 건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적은 비용으로 쓰레기 예방효과 있다고 전국적으로 설치했는데 사실은 크게, 그래도 조금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버릴 사람은 뭐라도 버리긴 버리는데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전기요금 조금 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보조명업체에서 로비한 것 아닌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 사기 때문에 로비하고 할 건 없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소업체별로 개인별 인건비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수당은 빠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7540만 원 그다음에 6700 그다음이 6200 또 6200인데 상위 5명 안에 회사 한 군데에 세 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준 없어요? 이것 다 우리 돈 아니에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거기 보면 인건비구조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이고 간접노무비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차를 한다거나 그 부분까지가 노무비입니다. 그 인건비이고 거기다가 주는 경비입니다. 유류대라든지 감가상각비 그것이고 그 2개 합한 금액의 9%가 일반관리비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9% 가지고는 사업주가 자기 월급을 다 가져가든지 이사가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9%를 주라고 되어있고 거기에 또 이윤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를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30억이다 그러면 2억 7000은 그 업체에서 자기들
김진규위원
알아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장이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어떻게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제수당을 뺀 거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임금체계도 회사마다 다 다른 게 어차피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이 사람을 써서 이 돈을 줬는지 만약에 이 사람 인건비 1억 준다고 했는데 8000만 원 받아서 횡령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왜 이 사람한테 8000만 원 줬느냐, 1억 줬느냐, 5000만 원 줬느냐 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능력이라든지 역량을 다 판단해서 자기들이 주는 것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더 주라, 마라라고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건비를 이런 분들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청소하시는 분들을 좀 더 고용하든지 그런 게 낫지 솔직히 이것 제수당 치면 연봉 한 1억 가까이 되겠는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이 구역 청소하려면 청소하시는 분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5명 쓰고 돈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 모자라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골목길 같은 데는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전부 우리가 주는 돈이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봉 깎으려면 우리가 민간위탁업체 비용 깎으면 되네요? 그러면 되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걸 깎아버리면 근로자 임금이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그게 딜레마인데 거기에 있는 비용의 65%가 근로자 임금입니다. 그 외는 유류비, 기름값이고 차 고장나면 고치는 감가상각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와 운영비의 9%이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버리면 근로자들 임금이 줄어듭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어느 회사의 전체 용역비가 만약에 100억 아닙니까? 90억만 주게 됐다. 그러면 뭘 깎겠습니까?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일반운영비는 9%가
김진규위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깎으면 안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연봉 7000~8000만 원 받아가시는 분들은 무슨 일하는지 조사 한번 해봤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시비로 다 주는데 연봉을 1억 가까이 가지고 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의 9%에 대한
김진규위원
아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하지만 심하다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그 9%를 가지고는 자기들이 인건비를 쓰든지 업무추진비를 쓰든지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좀 깎아버리면 환경미화원한테 인건비가 적게 간다 이 말씀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임금도 줄어들고 그 사람 관리비도 줄어들겠지요.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관리운영비를 정부에서
김진규위원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인건비를 받아봤는데 제대로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것 끝나고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 보시면 금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한 1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쓰레기 운반대행료를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년 대비 7% 정도 인상된 것 맞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방금 그 내용을 주셨지만 환경부 지침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관리비 9%, 이윤 10% 이게 좀 딜레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머리를 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느냐 안 그러면 불평등을 가져가고 있느냐는 관리감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세세하게 하나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7% 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1800이 이번에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이건 이유가 어떤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건 세입에도 1억 1800이 있습니다.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쓰레기를 방치해놓고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줄 때 그분들에게 공제보험을 받습니다. 그 공제보험을 가지고 우리시가 치우고 보험료를 청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왜 이번에 잡혔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두 군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케이스가 생겨야지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때그때 다릅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케이스가 생겨야지만 생기는 거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진영매립장 폐기물 장비임차료가 작년에 9600이었고 이번에 1억 2000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러면 월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매월 사용할 거고 매립장이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오른 이유는 있겠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포클레인이 1대 있고 종사자 운전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그 근로자 인건비 플러스 포클레인 운영비입니다. 유류대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입찰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는 안 되고 좀 떨어집니다.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오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매년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장비는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포클레인 기사 1명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립장의 그 부분이 어차피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서 실제 거기의 직원을 1명 고용한다든지 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직영으로 포클레인을 1대 사고 포클레인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만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저희가 일용직의 근로자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회사에 있는 사람이 옵니다. 회사 소속된 사람이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을 한다면 우리 직원이 매립장에 근무를 하면서 실제 장비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감가상각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이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그냥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쓴다고 하기에는 월 1000만 원이, 저는 매립장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됐길래 내용을 보니까 기간 축소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간 축소가 아니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단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예산에 잡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2020년도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무직 관리하는 팀에서 단가 자체가 안 맞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분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 심층분석 용역 이게 본래 1억 5000으로 건강영향조사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심층분석이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앞전에 한 것은 유병률조사라 해서 아토피, 천식 이런 것에 대해서 병원기록을 조사했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건강검진을 직접 합니다. 대조지역하고 그리고 영향권에 있는 장유주민들 720명을 직접 병원차가 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건강검진을 해주는 금액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720명 선정은 다 됐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원, 성별 이런 것 다 받아서 12월 5일에 접수를 다 맞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지역민들이 이 자료에 대한 어떤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것을 검사할 것인지 해서 저희들은 아예 관여 안 하고 인제대학교 교수진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처리 위탁수수료는 전년 대비 조금 줄었고 설치보조금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설치보조금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감량기 설치보조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데에 흠이 없도록 홍보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홍보교육관 방문자 기념품이 2020년도도 1500만 원 있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견학자 체험재료비도 225만 원 있었고요. 1725만 원인데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홍보관에 온 분들한테 준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이 150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뭘 만드냐면 진례에 보면 옥수수로 만든 잔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조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단체라든지 시청 사무실 이런 데도 배부하고 오는 어린이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홍보물로 제작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홍보관에 오는 취지가 재활용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홍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꼭 홍보관에 안 오더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교육관 방문자 기념품인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애초는 그렇게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하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홍보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대신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목적성에 안 맞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취지라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진례에 곡물잔 받는 것하고 재활용 취지하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친환경적이니까 우리 지역기업도 있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세목 잡은 데 대해서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또 음식물 확장을 할 거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선별장 홍보관으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짓는 것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작년에 가보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운영은 사실 생활환경해설사가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방문하는데 조금은 부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실이 아니고 악취 때문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악취는 새로 짓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어져 있잖아요. 홍보교육관이 지어져 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오더라도 음식물 자체를 새로 짓기 때문에 아마 악취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이 악취가 심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에서 나는 악취가 있고 한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배출구 쪽으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관 자체가 굉장히, 지금도 악취가 나는데 음식물폐기물까지 왔을 때는 악취가 더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입구가 아니고 안쪽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 부분들도 진짜 고민해봐야, 짓기는 지어놓았고 제가 짓는 것도 좀 의아했지만 4억 얼마를 들여서 지었는데 실제 그게 홍보교육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는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냄새가 나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가 전년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조 자체가 사실은 대행료가 삭감된 게 아니고 수익금이 삭감된 거나 같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왜 삭감이, EPR보조금이나 수익이 왜 줄어들었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유가 뭐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굉장히 하락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이 나오면 페트 이런 것을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돈 주고 가지고 가라 할 지경에 왔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투명페트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가 비싸니까 모으는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알았지만 실제 우리가 올해부터 투명플라스틱 유가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도 올해 시범사업을 1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1월인가 2월부터 맞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게 다 내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단가가 올라가면 이 사람이 낮출 이유가 없는 게 자기 많이 팔린다 신고하면 그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줄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이 같이 가다 보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재활용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에 3년 계약이 종료됩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도 동의를 받겠지만 계약법이라든지 좀 세밀하게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자료 하나는 어쨌든 올해 투명플라스틱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이렇게 내려간 게 방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각 품목별로 비용에 어느 정도 변화추이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단가가 하루하루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잘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재활용선별장 처리 수선공사가 5000만 원,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죠? 319페이지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보수비에서 또 4450만 원, 컨베이어 수선이라든지 이 부분이 따로 잡혀있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 때문에 수선은 별도로 공공운영비로 잡혀있을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비로 잡혀있고 같은 내용인데 사무관리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재활용선별장의 수선공사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기계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물량이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둘 다 수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청소용역업체가 2021년부터 바뀐다 그죠? 5개 업체에서 4개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3년간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부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5개 회사를 기준으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아마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하나에 대한 부분은 잘라줬고 그러다 보면 사장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되면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1~2월 중에 용역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 긴급하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청소를 멈출 수 없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는 바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고용은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관리나 그 구역에 대한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용역비도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도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근로자들이 한 팔십몇 분 있는데 그분들 고용문제라든지 요즘 우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거의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도 진행되시면 저한테 과업지시서나 안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문제는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가 잘되는 것 맞죠? 문제는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나 투룸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억수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잘 연구하셔서 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천장을 만들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귀찮거든요. 귀찮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 던져놓고 빌라 이런 데 가보면 매일 느끼는 건데 엉망진창입니다. 그것 어차피 돈 들일 것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연구하셔서, 요새 많잖아요. 예쁘게 4개 정도 칸막이를 해서 비 안 새게 뚜껑을 해놓으면 일단 개인주택은 놔두고 빌라라든지 원룸 같은 데부터 시도를 먼저 해보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어렵다고 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하면 나머지 70%는 다 감량되는 것.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나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냄새가 안 날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반입도 적어질 것이며 환경오염도 안 되고 너무나도 장점이 많은데 그걸 기본적으로, 사업을 100% 하지 말고 몇십 %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살 수 있게끔 마음을 촉진시키라는 거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도 5000만 원, 내년에도 5000만 원 확보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5억, 50억 하고 싶지만 재원사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진짜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주사업은 안 하고 전부 보조사업에만 돈을 들이는 게 많거든요. 주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예산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회용 분리배출 그건 꼭 과장님이 힘써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다 좋은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에 보니까 2억 3200만 원인데 1억44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내가 수시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인부가 한 15명, 10일 정도 잡아놨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32주 정도 쓰는 걸로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고생을 엄청시리 하는데도 내한테 3명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불법쓰레기를 엄청 갖다 버려놨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한 차 정도 될 정도로, 대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촌이 많다 보니까 이래서는 근절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처리비용을 청소대행업체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청소과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두 가지 같으면 간단하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배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원인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관에서 치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건 담아서 소각장에 가져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불법쓰레기가 없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설치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차라리 거기에 카메라라도 1대, 고정으로 많이 버리는 데는 카메라로 불법을 잡을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건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이 카메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카메라예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소리도 나오고 촬영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불법이 근절되어서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애초에 설치하면 좀 줄어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차로 버리면 차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잡습니다. 사람이 버린 것은 그 사람 얼굴을 공무원이 그 동네에 사는 A인지 B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발보다는 예방의 목적입니다. 카메라가 찍고 있구나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안내문도 있기 때문에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조사를 잘해서 불법으로 많이 버리는 데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용역업체가 한 5개 민간위탁이 되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이 전부 쓰레기봉투 민간업체 310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310억 그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9500만 원, 16억 이래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관리할 사람이 시의원도 관리할 사람이 없고 오직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민간업체도 다문 이득금이 남아야 되고 그 이득금이 남는 대신 시민한테 깨끗하게 생활쓰레기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억 17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액 21억 100만 원보다 58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림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수수료수입 등 4개 사업 1억 6800만 원, 국가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9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5개소 사업에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9000만 원보다 79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심하천 정비에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5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 6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에 4억 3000만 원, 하천 어도 개보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57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6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8억 8200만 원, 조만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원,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원,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 관리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4대강 외 하천 유지관리비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강동, 신안 예안 3개 배수장 관리에 1억 36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림배수장 관리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재해예방 관리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관리에 5억 400만 원, 구거정비에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천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14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9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3억 9100만 원을, 350페이지 예비비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에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려서 지루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괜찮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신어천 국비가 179억 원 확보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내년에 용역이 아니라 1월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업체도 선정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1월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바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개 보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보가 아니고 교량 말씀하시는
팔도
조팔도위원
보를 올리고 내리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교량 5개 중에서 2개는 안 하는 걸로, 옛날에 축산물도매시장 앞에 큰 교량 그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옛날 국도에
팔도
조팔도위원
예. 초선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초선대 거기도 안 하고 그리고 위에 3개 안 했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동사무소 앞에하고 거기는 계획홍수위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한 1m 정도 드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형하고를 줄여가지고, 교량에 보면 형고가 있습니다. 그 두께를 최대한 낮춰서 한 80㎝ 정도까지 낮춰서 조금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렇게 넘는 이상한 구조의 것들을 줄이려고 지금 설계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한번 더 의논해서 활천동 시의원, 삼안동 시의원하고 도의원을 불러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를 한 1m 올린다 그러면 높이가 울퉁불퉁하게 튀어오른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불러가지고 의논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팔도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없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걸 최대한 낮춰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선대 밑에 내려가서 끝에 불암동, 서낙동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도 산책로처럼 둘레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암동도 그렇고 삼안동도 그렇고 대동면에서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대동까지 있을 수 있도록 넓게 그림을 잘 그려서 동부 쪽의 주민들이 활기가 넘치게끔 잘 살려서 시민이 쓸 수 있게끔 용역설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용역은 거기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야왕도 올레길에 대해서 시책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 충분히 진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진행할 거니까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하천공사를 하면서 안동 제1지구 위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중간에 공장이 많은데 어방동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무단폐수가 많이 내려옵디다. 내가 어제 아래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 전수조사해서 그런 물이 안 내려오게끔 단디 점검해 줘야 신어천이 깨끗하게 되지 만약에 그것 점검 안 하고 그냥 한다면 돈 179억은 물거품이 안 되겠나 걱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동네에 살고 하니까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불명수가 많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그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생림오토캠핑장 어떻게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생림오토캠핑장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분뇨수거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연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다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캠핑장의 이용료를 한 사람당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ㆍ토ㆍ일 3일만, 사실 캠핑장은 금ㆍ토ㆍ일에 사람수요가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1안이 있고요. 2안은 시장님은 김해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 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하고 끝을 낸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 못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어떤 대안을 한 달 전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작년에 대행료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안 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직 안 내서 저희들이 공문을 세 번 보냈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분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한다는 게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2000만 원에 대한 사용료 위탁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싶어 우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단을 내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되면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수입을 가져가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자기들 수익인데 우리가 자기들한테 받아놓은 손익계산서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가 난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위탁비는 입금하지 않았는데 매주, 매일 개별 인원이 오면 돈을 받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돈을 받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이 지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호주머니에 넣고 있죠. 그래서 위탁금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빨리 받으려고 하고 안 그러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 좀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기간제를 투입하든지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거기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낮게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2만 4000원을 받는데 쓰레기봉투값 3000원, 전기료 1000원 이렇게 해서 4000원을 빼버리면 2만 원이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릴 여력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선량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말만 하지 이때까지 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을 우리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사람을 모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다면서 계획에 준하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여기서 중지하는 것이 맞고 새로운 사업자 모집을 해보고 그런 사업자가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3일 근무를 하고 평소 때는 유지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대안이 된다면 근처 파크골프장이나 생림파크골프협회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유지관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방침은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면, 그 사람이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통지를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이어서 5000원 정도는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가족단위로 엄청 이용해요. 그런 데 못 가서 난리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인상은 할 겁니다. 5000원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다른 데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밀양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시가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캠핑장이 많습니다. 요금은 저희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시가 제공하는 시설이 엄청 높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은 메리트가 우리가 돈을 조금 올려도 오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오겠다 하니까 내년에는 5000원 올려서 후내년까지 한 1만 원 정도 올리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또 92개나 되는 사이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환경도 쾌적하고 그래서 사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접때 가봤을 때 관리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 의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만강 생태 그것 하잖아요? 여기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 내려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만강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조만강이 어디까지 물이 올라가냐면 주촌 천곡마을 아시죠? 그 위쪽에 원지까지 물이 있습니다. 그게 왜 물이 많냐면 두 갈래 계곡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는 대리계곡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덕암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다 보니까 조만강이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철새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겨울철새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가보면 철새의 낙원일 정도로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주촌 가는 지역에 조만강 이래놨는데 강이 안 보여서 조만강 이래놨는데 강이 안보여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면사무소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아래쪽으로 쭉 해서 농소 쪽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제법 물이 많은가 보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신문1ㆍ2지구 택지개발하는 데 거기까지 쭉 내려가서 조만강 본류까지 이어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잘하면 되겠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청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작업 이게 몇 ㎞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대청천에 보안등이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보안등이 3억 들어가면 몇 ㎞에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계산상으로는 한 40~50개 정도 들어가야 될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청천 끝지점이, 무계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요구했는데 3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보행로도 끊기고 밑으로 내려가면 제방도 높은데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밤에 산책하는 사람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서 위쪽에도 그렇고 지금 장유에 3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계가 제일, 장유1동이 약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금을 투자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쪽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결지점도 엉망인데 보안등만 설치하면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연결하는 것은 제가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확보했고 전체적으로 대청천에 둘레길도 특별교부세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돈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과장님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돈 받아서 쓰신다 했는데 그건 안 되는가 보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앞에 무계다리 위쪽으로는 가능한데 아래쪽으로는 순수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안등을 얼마에 몇 미터 간격으로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보안등은 보통 25m에서 30m 간격으로 하는데 좀 밝게 하려면 50m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30m 기준으로 하면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해반천 화장실 만드는 거요. 너무 밑으로 자리를 정하신 것 아니에요? 좀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반천에는 보면 지금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공원에 있는 하천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김해 동신교회 앞에 있는 화장실, 그 밑에 보면 박물관 옆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 하천에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몇 번이나 돌았습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호계천 합류지점에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리가 마지막 거리하고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반도보라 앞 정도만 하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데 반도보라 앞에 하면 좋은데요. 그 앞에 화장실을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너무 밑으로 치우쳐진 것 같아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봉곡천까지 내려가거든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하면 달리기하고 난리난다는 말을 하던데 하여튼 우리도 조금 더 생각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쪽으로 올려주면, 밑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데가 반도보라 앞에서 북부동 푸르지오 앞까지 이렇게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너무 외진 것 같고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위원
반도보라 앞에 체육운동기구 있다 아닙니까? 그것 없애고 하면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 비싼 돈 들여서 해놨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하천 안에는 못 짓습니다. 하천 안에는 못 짓고 하천의 법면 상단부나 허지 부분에 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생림 마사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나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고 또한 사용자가 의지가 없다면 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용자들은 그 시설이 김해시의 시설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업자가 의지가 없다면 빠른 결단을 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