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옥 의원 발언

제38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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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 행정국 소관 업무 예산 질의에 이어 오늘은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직접 이름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업조서 131페이지입니다.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예산이 2020년 예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9년에 2억4,123만원, 2020년도 9월 말에 2억1,468만원, 2021년에 5억201만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이 저희들이 3억7,8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21년 5억여원으로 1억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청에 학부모 동아리 30개를 100만원씩 지원해서 학부모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지금 도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수들을 지원청 맞춤형으로 연수를 좀 이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편성된 예산들이 연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보니까 2억1,468만7,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9월 말까지 집행을 보니까 한 49% 정도 집행을 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현재 집행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학기에 학부모 교육을 1학기에 못 했던 연수들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한 연수를 챙겨보니까 46개 과정에 약 3만명의 학부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우리 경남에 학부모가 약 5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명 정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 정도의 학부모님들만 연수에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되면 지원청 단위에서도 연수를 조금 확대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서 실제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 사업이 끝까지 갈지, 결국이 이 사업이 남으면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131쪽에 보면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에 2억8,694만2,000원이고, 또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학교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컨설팅, 지원청별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있고, 또 132쪽에 보면 다양한 학부모 교육 12청에 3,051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예비 학부모 교육이 1,800만원 5청에 운영되고 있고, 또 135쪽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또 136쪽에도 보면 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해서 학부모 교육으로 해서 12청에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성된 학부모 교육이 모두 다른 사업인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과, 그리고 지금 우리 본청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거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제가 46개 연수과정을 전체 정리한 데이터를 책으로 묶어서 가져왔는데, 그걸 전체 분석을 제가 한번 저녁에 해 보니까 정말 주제가 통일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대상은 일부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열성적인 학부모님들이 다수의 과정에 참여하니까. 그리고 다양한 학부모 교육이나 예비 학부모 교육 이런 경우에는 예비 학부모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둔 학부모,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처음 학교를 보내는 그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의 정책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든지 자유학년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고교학제가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는데 그게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가는 시점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이 미리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님들도 배워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강철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사업이 보면 중복성은 안 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 지원 부분에 통일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이,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호위병 역할을 하는 이런 쪽이 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진정한 학부모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잘 수립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쉽게 말해서 점심 정도, 식사 정도 모임, 식사 모임 정치가 되지 않도록 진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말 이번에 저희들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밤에도, 밤 7시부터 9시까지 저희들이 아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점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 집합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다수 아닙니까? 그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이런 연수의 기회를 줬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 연수과정을 딱 올려놓으면 정말 몇 분 이내에 마감 처리가 되거든요. 그만큼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교육 기회를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제 눈에는 몇 번 띄었습니다. 제 눈에 안 띄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목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 멋지게 한번 학부모 교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학부모 동아리를 100만원씩 해서 줬다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준 게 아니고 할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증액된 게? 지금 준 건 없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삼동위원

동아리가 전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하나도 없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삼동위원

어떻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것은 각 지역에 학부모님들 동아리를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 동아리는 학생들의 교육을,

박삼동위원

일단은 추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8억8,30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2019년도는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2억5,80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2020년도는 4억4,700만원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삼동위원

또 2021년도는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5억7,10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사업이 매년 증가가 되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지원 전문가는 2011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본청에 1명 배치되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추가 1명 배치하고 그래서 2명이 계속 오다가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려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면서 2019년도에 학부모 지원 전문가 6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명을 더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었고, 2021년도에는 한 곳의 거점센터를 추가하고, 창원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관할이 되는 학부모 수는 너무나 많아서 창원에 1명 추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삼동위원

학부모 전문가를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지원 전문가의 기본 조건은 교원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상담 자격증,

박삼동위원

누가 심의를 해서 합격을 시키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부터는 모든 공무직들을 노사협력과에서 전체 심사를 합니다.

박삼동위원

현재 학부모 전문가 이력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학부모 지원 전문가는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까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박종훈 교육감의 호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자기 편 심는 것 아닌가요, 예산 들여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삼동위원

물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정한 절차, 얼마든지 공정한 절차를 하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없어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예산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한 좋은 점 같은 경우에도, 또 나쁜 점은 어떤 것이다 하는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거 전부 다 인건비 제 식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삼동위원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가 내나 학부모지원센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다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학부모지원센터랑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같은 사업 맞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이때까지 해 온 사업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과장님 저는 행복학교하고 미래형 혁신학교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행복학교는 저도 행복맞이학교부터 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달리 미래형 혁신학교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행복학교와, 미래형 혁신학교를 했을 때 미래형 혁신학교가 기존의 행복학교와 달리 어떤 점들이 더 추가가 되고, 사업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하고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는 제가 어제 차이점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래형 혁신학교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혁신학교는 교육부 특교 사업입니다. 출발점은 2020년 10월 5일에 교육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과제 중에 첫 번째 꼭지가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는 그러한 학교가 미래형 혁신학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꼭지가 지금 현재 행복나눔학교가 경남의 미래형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혁신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김경영위원

목표가 코로나 이후의 혁신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보고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게 목표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교육과정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우리 경남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끼리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 급 간, 그러니까 초·중·고가 지역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다음에 코로나처럼 이러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면 개발해서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쨌든 움직인다는 것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미래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영남권으로 묶어서 하는데, 저희 영남권에는 경상대학교와 진주교대,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 이렇게 4개 학교가 미래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연구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학교들을 컨설팅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영남권의 거점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 거점 교육청의 역할을 전체 우리 영남권에 있는 타 시·도를 아울러서 연수도 하고 나중에 보고회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설적 운영을 하고 있는 참여진들이 인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 수로 따지면? 투입되는 인력들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하면, 혁신학교를 저희들이 10개를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4개의 대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김경영위원

그러면 주로 연구인력들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연구인력들은 대학은 대학 인력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전체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행복학교나 행복맞이학교나 이런 것은 실제로 사업 대상이 학부모이든 아이들이든 마을주민이든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방식이라면 이 미래혁신학교는 연구진들이 새로운 모델들을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영남, 경남형에 맞는 게 무엇일까를 만들어 낸다면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해서 연말 정도 되면 나름대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나눔학교가 이와 유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발전시켜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마무리하는 작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빠른 편입니다.

김경영위원

우리가 빠른 편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해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맞는 형태가 무엇인지 나오는 게, 다른 사업까지 중복되지 않게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행복학교에 대해서 저도 좀 보니까 현재 지금 진행된 지가 특히 행복마을학교 같은 경우가 올해로 몇 년 차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마을학교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2018, 2019, 2020 한 3년 차 정도 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영위원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은 것을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기존에 문화센터나 기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달리 여기에 있는 참여자들은 굉장히 주도적인 것과 자기 나름대로 성과를 얻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아쉬운 점은 여기에 있는 다양한 강사들, 마을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자기 나름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들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떤 기획을 해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생산해 냈던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까 단순 인건비로 다 계산해서 가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정말 좋은 내용들이, 밤샘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냈던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그냥 8시간 일한 인건비로 계산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을학교나 이 시스템에서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적절한 대우를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천편일률적인 예산 처리 방식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러다가는 3년 정도 사람의 진을 뽑아먹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학교 교사들 위치보다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3년 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나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실 마을학교라는 데서 먼저 출발을 해 보면요. 행복교육지구에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주도형으로 하는 마을학교가 있고,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마을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학교, 그러니까 마을학교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게 행복마을학교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행복마을학교입니다. 이것은 센터형으로서 마을교사를 연수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도 마을학교에서 하는 역할을 함께 하는 그런 게 행복마을학교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도 저조할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를 뭔가 만들어 내고 있는, 창조적인 내용을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후에 대안을 생각하고 있냐고 제가 그런 질의였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 플러스 또 지자체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여기 작은 틈새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교에서 해 줄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적 회계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올해 미래혁신학교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박삼동 위원님께서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작년에 비해서 한 1억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작년 대비 27.8%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고, 또 2021년도에는 5억7,17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의 그동안의 성과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이 배치됨에 따라서 정말 학부모님들에게 질 높은 교육, 학부모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역량 플러스 학부모 자신의 역량과 그리고 지금 교육자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육자치의 가장 꽃이라고 하면 학교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려면 학부모님들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게 큰 세 가지의 꼭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됐습니다. 학부모 예산을 보면 학부모 지원 전문가 2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신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인력 관리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 공정입니다, 공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탈락하신 분을 다시 그 전문가로 해서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설명은 다 끝나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누가 봐도 공평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 타이틀에 보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자의적인 전문가를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직선제로 선출되는 교육감 입장에서 챙겨줄 사람도 많습니다. 많겠지만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그 밖에도 마찬가지고.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사업 조서 131쪽입니다. 5억2,001만원, 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사업 조서 135쪽 2억6,510만원, 또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사업 조서 139쪽 9,300만원 이렇게 학부모 관련 지원 예산만 해도 14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항목을 떨어뜨려 놓아서 그렇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돈이면 강당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육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과장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지원 전문가 채용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28일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결과가 10월 6일에 나왔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거점학부모지원센터 설립 운영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워서 다시 증원 정책 심의안을 노사협력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결과가 원안 가결되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떨어진 사람을 다시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강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수업방해예방이음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옥선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수업방해예방이음교실은 저희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의 목적은,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이옥선위원

운영을 하셨다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올해 10개교를 선도적으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3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출발점은 뭐냐 하면 뉴스에서도 늘 보시겠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데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방해에 대한, 수업 방해하는 아이들을 징계나 처벌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 이음교실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불특정다수의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 원인을 분석해서 그 아이가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학생 보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안에 Wee클래스 상담교사 분이나 내지는 따로 그런 업무들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공간적인 의미에서 지금 분리를 시킨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든 운영한 데 대한 평가가,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운영 결과를 저희들이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교사와의 관계 개선, 수업에 무력감이 감소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교실의 만족도가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이옥선위원

그것은 그쪽에 공간으로 갔던 학생들에 대한 평가 말씀이신 것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것은 특별히 어떤 공간으로 분리시켜서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그렇게 예를 들면 따로 됐던 학생들의 평가 말씀이신 것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이음교실은 꼭 문제가 있는 아이만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 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 요인이 선생님에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거기에 하다 보면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이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도출되는 학생의 원인 분석을 해서 심각한 아이들은 외부의 전문기관, 상담기관이라든지 병원을 연계시켜서 치료해 주고, 수업이 부족한 아이들은 특별강사를 붙여서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보셨습니까? 전체 교사, 학생한테 다 받아보셨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시범운영하는 1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옥선위원

전체 학생들하고 전체 교사들한테 다 받아보셨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몇몇 지역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통영 6억원, 거제 3억원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 협조라고 했을 때 각 지자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매칭사업입니다. 전 행복교육지구가 다 매칭이 되어 있고요.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자체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햐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그 예산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11억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집행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매칭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매칭되는 규모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매칭, 같이 지자체에서 보조되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1 대 1이 기본인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지자체에서 더 예산을 내는 데가,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냅니다.

이옥선위원

다른 곳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다른 곳은 거의 1 대 1입니다.

이옥선위원

적게 내는 데는 없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적게 내는 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옥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올리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상호 협의를 해서 더 올리기도 하고 이제 안정화되었으니까 조금 낮추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다 오른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학교문화가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음악, 미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실제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하고 방과 후 학습에 진행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뭐냐 하면 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마을교사와 학교에 있는 교사가 서로 매칭해서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공교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는 정말 순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의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이옥선위원

성격은 다른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프로그램 내용은 방과 후는 교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다음에,

이옥선위원

컴퓨터나 아니면 악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마을학교가, 마을문화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순수 체험 중심이 가장 많습니다. 목공을 체험한다라든지,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러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마을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을학교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는 예를 들면 지도교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도하는 마을선생님이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마을교사의 현황을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합천교육청에서 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에게 추천을 한 200명 정도 받았대요. 그러면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85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합천의 좁은 공간에서 85명의 마을교사를 발굴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것을 현황을 딱 공개해 놓으면 학교에서 사회 수업을 하는데 이 선생님과 함께 협력해서 수업하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옥선위원

교육청에서 그 인원을 제공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학교별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행복교육지구센터에서 그렇게,

이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40페이지 미래형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이나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미래형 혁신학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위원님 질의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특교 예산 사업, 전체가 특교 예산이고요. 교육부에서 공교육 중에서 혁신을 하는데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 이제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은 지역은 소규모 학교끼리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온라인 시국에는 에듀테크를 접목시킨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구안해 내는 학교다, 정책연구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학교를 선정하고 추진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예를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들이 각 지역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는 너무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 학교끼리 연계하는 것, 또 우리 학교는 우리 지역에 행복학교가 초·중·고 다 있으니까 이 초·중·고 학교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한번 개발해 보자, 지금 합천에 야로초, 야로중, 야로고등학교가 다 행복학교입니다. 이 초·중·고의 연계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진주 같으면 진주교대와 연계해서 진주성 이러한 진주의 역사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고등학교도 가능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고등학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참여하는 데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실 우리가 대학입시라는 그 관문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지만 현재 저희 경남의,

이옥선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는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경남의 행복학교들의 이런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행복학교 몇 년 차 되는 학교들의 4년제 대학의 진학을 한번 분석해 보면 모 학교의 경우에는 약 43% 정도 증가한 그런 것, 그다음에 기초학력의 변화라든지, 학교 만족도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성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방향이 정말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우려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기존 질서,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참여를 하거나 변화라는 게 한계가 있겠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주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실제로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그 교과과정이나 내지는 프로그램에 그냥 따라가는, 특히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따라가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부분에서 변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종단연구를 한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특교가 오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박삼동위원

예.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행복학교를 해서 대입을 43% 정도 한다면 이 좋은 시스템을 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하지 않는가?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2점 몇 대 1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학부모전문가를 두지 않는 이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늘여서 하면 학부모,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부감님, 이것 지금 현재 들어가셔서 신속하게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것이 좋다라면 신청한 학교라도 전체적으로 다 선별하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진짜로 이게 좋다라면 전체적으로 초·중·고 모두 다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학부모지원전문가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98페이지는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고요. 본청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잠깐만요.

박삼동위원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대변인,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강근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발언하세요. 옥은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옥은숙위원

제가 발언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아직까지 집행부에 편드는 발언까지는 안 왔으니까, 하세요.

옥은숙위원

지금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마다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옥은숙위원

여기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각 지역 교육청마다 센터에 의해서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학부모 네트워크를 참석도 해 봤고, 또 그리고 이러한 것에 우리 지역 각 시·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옥은숙위원

저도 아이들이 이미 서른 살이 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이들 키우던 학부모님과 지금 교육현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참석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무엇을 앞으로 학교에 바라고 교육청에 바라는지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꼭 좀 저는, 시·도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참석을 해서 어머님들이 진행하는 과정을 쭉 보고, 또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장 효과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비학부모교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식 교육도 하고 있고, 맞춤식 교육도 하고 있고, 도 특수적인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부모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만큼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교육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마을학교, 그다음에 그 마을학교를 하는 데 이런 학부모들도 참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러한 것을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시·도의원님들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관련해서 박삼동 위원님이나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복학교나 행복지구, 마을학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위원 분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54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 인건비 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 대비해서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학급이 3학급 줄어서 강사님이 세 분 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학급 종일반 강사는 특수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 후 교실 운영을 관리하고, 오전에는 특수실무원의 역할을 하고 오후에는 방과 후 교실 강사로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특수학급 종일반 미운영에 따라 강사가 3명이 줄게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종일반 미운영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원아 수가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은 3명 이상이 되어야 편성이 가능한데, 3명이 되지 못해서 하동유치원과 고성유치원, 남해이동초 병설유치원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학교들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씩 되죠? 이 유치원에 3명 이하라고 지금, 3명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규정입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 편성 학생 수가 3명 이상이 되어야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이 편성되고, 2명이나 1명일 때는 통합, 원적반의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3명 이상이라는 규정이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교육청 자체 규정입니까, 아니면 상위 법률에 근거한 부분입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도교육청 자체 규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체 규정입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전체 34개원이고 37학급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40학급이 운영됐다는 것이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37학급으로 준 것이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학급은, 고성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니까 원적반이, 통합학급에 특수학급을,

진옥

김진옥위원

잠깐만요. 고성유치원 현재 몇 학급 운영하다가 준 것이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고성유치원 일반학급이 있고, 특수학급이 한 학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원적반이라고 해서 일반학급에 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통합교육으로써 일반학급에 가서 수업을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특수학생으로서의 이런 교육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적반으로 간다는 것은.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님들께서 특수 대상 학생들만 있기를 원하지 않고 일반학생들이랑 같이 학급에 편성이 되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른 학급들도 다 없애야죠.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교육청 전체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특수학교 학급에 대한 종일반 강사 인건비 부분은 웬만하면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원적반으로 가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물론 이 학생들을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학급을 운영하는 원래 기본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의 예산을 줄인다 하는 것은 교육청 기본이념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은 다시 살려서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우선 편성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해서는 아닌 것 같고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1명이라도 종일반을 원하면 그 학생들이 강사는 없어도 일반학급에 통합이 되어서 가서 보조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학생들이랑 기본생활 습관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작년에 그러면 세 분이 종일반 강사로 계시다가 지금 퇴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명의 인건비가 줄게 되면?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기간제강사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간제강사로 뽑았기 때문에 인원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특수직 종일반 강사에 대한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간제로 이렇게 뽑아내기보다는 조금 고용의 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님 1인당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인건비 부분에,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강사님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세 분이 줄게 됐는데 이분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세 반이 줄어서 실직을 하게 되면 이 선생님들도 생계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 일단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과장님, 김경영입니다. 사업조서 189쪽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교육권 보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특교세로 해서 만성질환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부교육감님 이하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특교세가 내려올 때는 만성질환치료학생, 건강장애학생이라는 이 학생을 한정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대상이 완전히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건강장애학생은 3개월 이상,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건강장애학생이란 명칭이 지침서나 이렇게 딱 내려와 있습니까, 대상이 한정되어서?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게 특교세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겠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건강장애학생이라는 이런 보편적인 면에서는 포함될 것도 같고요. 작년 김해에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친 학생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이런 큰 폭에서 본다면 만성질환 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업을 이렇게 봐도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찾았어요. 적어도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김해에 다친 학생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을 못 한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사업을 보면서 확장해서 그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가, 이 부분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장님은 사업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이하 혹시 고민을 같이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제가 여기 사업을 보면서 김해 학생과 같이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할 수 없는가 싶었는데, 혹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김해 학생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일단 학생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차적으로 저희가 도와주는 게 가장 급한 일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간병급여가 요양 중에는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챙기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학생이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님이랑 소통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병상에 누워서 학업이 서홍이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이고요. 여기 이야기하는 건강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병상에 있지만 학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던 학생이 학업이 가능하면 학생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차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특수교육 진로 직업교육 186쪽에 나와 있는데, 장애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도와주는 이 사업들이 특수교육 지원 사업도 있고 특수교육 진로 직업교육도 있는데, 거의 고등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에 대한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중학교 때부터 기반을,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 체험을 하고 중학교 수준에 맞는 이런 내용들로 가서 고등학교 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폭들도 만들어주고, 진로 교육이 좀 더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니까 대상이 여전히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중학생 단계에서도 대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직업교육은 중학교까지는 그냥 공통교육, 보통교육과정으로 해서 기본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진로 직업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현실적으로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능적인 교육들을 많이 가고 있어서요. 이 아이들을 어쨌든 대학교육까지 가서 할 수 있는 폭이 장애 학생들이,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신체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부모님도 사실 많이 못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대상을 보니까 고등학생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197쪽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이 사업비가 보니까 2,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1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6개 센터 해 가지고 2,000만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소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이 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능한 것이 요즘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이 정도 적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과장님 1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조서. 표에 있습니다. 특수교육원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2,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김경영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6개 센터에 이 정도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예산은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식개선 사업들을 받아서 강사를 파견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너무 적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안 많으니 그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장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노력을 하겠으며, 아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중학교부터 직업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어서 자기의 특성과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에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특수학생들에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가요?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제가 특수교사도 해 봤고 특수학급 운영도 해 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유아는 사회적응,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것은 사회적응도를 높이는 것인데, 중학교 때부터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나 직업 준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을 세워서 직업 준비 교육,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데 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태도,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인이 되려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그다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가면 직접적으로 체험활동이라든지, 진로 선택을 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나가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공과라는 게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직업 기능을 익히는 그런 교육으로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서 아이들 진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열심히 잘 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가까운 옆에 사례들을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막상 졸업을 앞두고 그때 임박하게 부모들도 굉장히 조급해지고 아이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좀 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플랜을 짜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조금 더 단계를 당겨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죠?

김경영위원

예.

강근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결위 올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중복되고 이래서, 지금 그나마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별로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잘 한 것 같아요. 자료는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과학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 이 3개 교육원에 대해서 직무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제가 국장님이 업무를 했다니까 박다미 과장님이 어제 제가 예결위 와서 박삼동 위원님이 혹시 공직자들 대변한다 할까봐 걱정 좀 됩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드리면, 밀양에 특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앞에 하신 분도 박 모 과장님, 그분도 밀양 출신이었어요. 지금 우리 박다미 과장도 밀양 출신입니다, 밀양 박 씨는 다 밀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김진옥 위원님 자리 계시는데,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가 부족해서 만들려고 해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서 학교를 다 철거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차례 나오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프로세서에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의 기준도 스펙트럼을 넓혀서 답변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전문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많이 남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한 80일 넘게 남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세게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를 만들면 특수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까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들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누가 관심 가져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학교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설직 공직자들은 잘 만들어서 주는 것이 전문가가 되어 주고,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의 원리나 이런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예상원위원

대답이 그것뿐입니까? 또 질의할까요? 일단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 그게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충분한,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268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있는데, 2021년 3월에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점통합돌봄센터 말고 돌봄교실이 모자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째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100% 다 수용을 못 합니다. 특히 창원이나 거제, 양산, 김해 이런 지구에서는 못 해서 저희들이 창원에 수요는 많은데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박삼동위원

그럼 통합을 한다면 버스로 아이들을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창원 명서초등학교인데, 그 인근 학교에,

박삼동위원

명서초등학교 인근 주위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

박삼동위원

반경 1㎞ 이내에?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약 3㎞,

박삼동위원

3㎞, 4㎞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차량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박삼동위원

차량으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 빈 교실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나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10개 학교에 돌봄교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요가 넘쳐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저희들이 돌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돌봄 시간은 오후 5시까지 하는데 학부모들의 수요를 받아보면 저녁 8시까지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서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그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통합돌봄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 예산을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를 운용해서 과연 움직이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을까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10개,

박삼동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 번,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산만 해 주는 것 같으면, 또 차량은 어떤 식으로 운행할 것이며, 또 기사며, 거기에 센터를 운영하면 센터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만,

박삼동위원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241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246페이지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에 차이점, 사업의 내용하고 혹시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학급 내에서, 3월에 우리가 진단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드림학교는 학생들을 지원할 때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이 아주 다양해서 거기 관리자, 그다음 상담교사, 그다음에 보건교사, 특수교사, 부장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중지원팀을 구성해서 이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교를 두드림학교라고 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방법인데 학급 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중복성은 없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중복성은, 일단 학급에서 지도하다가 안 되면 학교 내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끝났습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구

임재구위원

예.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당초에는 35억원이고 올해는 25억원 정도였는데, 1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제일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에 한글하고 기초 수학 책임 교육을 위해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데 2020년도에는 40교에서 2021년도에는 45교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예산이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책임 교육 읽기 곤란 학생 맞춤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40명 해서 8,000만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 결손을 위해서 방학 중에 연계한 더채움 방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약 150교 해서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옥은숙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수요가 늘어서, 5개 학교가 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방학 때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신 거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 기초학력에 대해서 단위 학교로는 1차적으로 통합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단을 합니다.

옥은숙위원

진단을 하고 나면 그다음 2차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 1차 진단을 해서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이 뒤떨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1차로 진단하고, 2차 진단은 학교에서 지도를 하다가 다중지원팀을 구성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 종합학습클리닉센터에 가서 2차로 진단을 합니다. 거기서는 표준화 검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요. 거기에서도 진단을 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읽기 곤란한 학생들에게는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이렇게 기초학력 진단을 1차 단위 학교, 2차 교육지원청에서 심층 진단을 하고, 3차로는 도교육청에서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학력 진단은 1, 2, 3차로 하고 있는데, 그 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현황이나 분석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예산이나,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1, 2, 3차까지는 하는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자료에도 없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단이 되어서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학습 부진 요인이 학습장애인지, 학습 결손인지, 안 그러면 가정적 요인인지, 안 그러면 정서적 요인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 정서적 요인으로 학습 장애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이력관리를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지역교육청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칭단을 파견해서 학생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읽기 곤란한 학생이 있으면 그 팀에서 아이에게 맞춤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1, 2, 3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갖추어지면 단계적으로 1, 2, 3차 진단된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진단은 잘 하시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꿈나무교실, 나를 찾아 떠나는 체험학습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교육청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이 1억6,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옥은숙위원

창원교육지원청에 1억6,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시면 9,600만원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미래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영재교육 영역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옥은숙위원

이게 기초학력하고 상반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 9,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창원 지역은 우리 경남 최대의 아이들이 도심지역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기초학력이 부진하다, 학력 격차에 대한 것을 시·군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먼저 드리면, 거기에 창원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 독서토론 운영하고, 꿈나무교실 및 나를 찾아 떠나는 체험학습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옥은숙위원

예.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창원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예산 꼭지를 기초학력에 달아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들은 체험 진로나 이쪽에 가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꼭지 선택 문제에서 그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내용을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인재육성이라는 그 자체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학력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영재교육 영역 부분인 거죠. 기초학력이 지원 사업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옥은숙위원

예.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창원에도 보면 외곽지대에 있는 진전초등학교라든지, 창원 중심 학교 구도심지에 보면 영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16개를 지원하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인데, 이 아이들은 이미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을, 그다음에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잃고 있어서 체험학습을 시켜가지고 동기유발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 영재교육이 아닙니다.

옥은숙위원

그럼 제목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러니까 창원교육청에서는 조금 모든 아이들을 꿈나무라고 보고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근본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기초학력부진아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학습부진 아이들이 왜 생긴다고 보시는지, 이런 거죠. 부모의 관심도나 그다음에 가정의 어떤 아이돌봄 문제, 그런 차이점,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 아이들이, 학교도 물론 그렇겠지만 가정 속에서 부모 관심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존감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사제와의 동행이라든지, 부모 같은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가지면, 결국은 학습부진아라는 게 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일 수도,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가 느끼고 보는 시각에서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학습클리닉센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삽입할 수 있도록, 첨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35억원이고, 10억원이나 더 늘렸는데 그런 쪽으로 좀, 아이가 생각했을 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해도 될까요?

옥은숙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좀 더 보태서, 예산도 증액되었으니까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요소도 있지만 주로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창원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은 군 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그런 아이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군 단위 교육청에도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서 233페이지에 초등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에 적응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거의 배 정도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게,

진옥

김진옥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가면서 거의 배로 증가가 됐고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가면서도 거의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처음으로 10억원대 예산이 편성됐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2배씩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게 지원하는 그 입학 초기, 처음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에 도움 자료로 주는 아이좋아 1학년이라는 것을 보급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의 양이 처음에 만들 때보다도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많아서 분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량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예산이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또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다시 한번,

진옥

김진옥위원

아, 2021년도 예산은 4억7,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서 2020년도 대비를 50% 이상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어린이 실내놀이 환경 말씀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지금 233페이지 초등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지금 반액 이상을 줄었다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아, 지금 현재 특교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 주는 특교예산이 줄어들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특교예산은 2020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10억5,4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줄어든 사유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아, 바닥그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근식위원장

끝나시고 나거든 가서 말씀을 좀 나누세요. 지금 보니까 소통이 안 되어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현재,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고만, 질의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개인별로 나중에 만나서 설명을,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혜인원 1인당 평균 얼마가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과후자유수강권 제도 이건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일단 방과후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이 자유수강권은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상위 70% 이하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 학생이 전 학생의 몇 % 정도가 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생 전체의,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박삼동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현재 숙지가 안 된다는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보면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이 48만원에서 60만원, 그러면 법적으로 6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특별히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이유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하여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방과후 아동수업을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못 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박삼동위원

차이가 나는데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에 학교를 못 오게 한 학교가 얼마나 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방과후학교가 약 30%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예 학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예 학교 등교를 못 한 날짜가 며칠이 되죠? 아예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 날짜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감축일수로 보면 지금 현재,

박삼동위원

감축일수가 아니고 아예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 날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발생되는 추세를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 과에, 제가 직무의 범위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박다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박다은 선생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연구정보원에 지금 있는 연구사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왔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사이버 학습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반드시 질의를 합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왜 초등교육과에서 이 자료를 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직속기관을 관리하는데 연구정보원은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학교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선생님들의 직급을 논할 수는 없지만 단일호봉제라 칭하면 직책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원장님을 지휘하는 게 되어 버립니다. 원장님을 지휘, 원장님이 직책상 원장님을 지휘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직무의 범위를 여쭤본 거예요. 자,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직속기관인, 연구원이 직속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원의 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실도 계시죠? 예산담당, 연구원의 직무 예산 편성을 단지 초등교육과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받은 게 맞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연구정보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은 제가 드리는 걸로,

예상원위원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 보면, 정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이런 중요한 원에서는 직접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설명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에서. 그래야만 위원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의 범위를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말씀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는 순간에 박다은 선생님이, 박다은 선생님 맞죠? 박다은 선생님은 초등교육과에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분이 책임자예요,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책임자고 원장님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요청했던 과학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에 오면 계속 과장님 책임인 것처럼 질의하고 답변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좀 잘 못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저 과장은 왜 저런 것도 모르고 답변하지, 자기 업무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메커니즘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시네요.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산편성권은 직속기관에 다 있습니다. 있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참석만 요청하시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역교육청 예산은 저희 국·과장님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지역교육청까지, 지역예산은 지역교육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참석만 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죠. 앉아서 말씀,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너무 나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원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예산을 신청해서, 각 우리 국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밀양교육을, 제가 밀양 사니까 밀양을 예를 들어서, 밀양교육장이 예산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 예산실에서 증감을 해서 다시 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사이버 교육 이 한 가지만 딱 본 이유는 이 원은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편성해서 자기들이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다만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조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실에서 만들죠?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조서 만들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하고 금액은 미미하지만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숫자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주요사업조서는 사실 이건 참고 조서입니다.) 아, 참고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주요사업조서는 보시면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사업이 많이 모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2020년 예산까지는 세부사업 단위가 1,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세부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유사한 사업이 많이 흩어져있다는 그동안 지적이 있어서 세부사업을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660개 정도로. 그래서 보시기에는 같은 유목화되어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업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명사를 일반명사화해서, 누가 토론할까요, 토론자가 없는데. 일반명사화해서 사업 제목을 가지고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반명사란 하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목, 관·항·목할 때 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유사한 것은 묶어 주는 것이 맞고요. 제가 사업조서를 만드는 것은 정책기획관실, 예산실에서 이것을 만들면 이 수치는 원단위까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참고 조서일 뿐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고 질의·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정식예산서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식예산서는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고 예산서 나가는 그게 정식예산서지, 정식예산서를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가요? 지금 표준전과는 없네, 제가 자꾸 분위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서로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강근식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 조금 주십시오.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직무의 범위는 아직도 자료가 오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또 부를 수는 없는데, 자료가, 그게 그냥 소트(sort)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의 범위는 그냥 쭉 있는데, 그것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옵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이라 하니, 우리 과장님, 교육정보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교육정보원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각종 연구대회도 주관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 연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도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정보원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상남도의 교육의 방향을,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원이 사업부서인 것처럼 이 조서에 보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사업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예산의,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안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목이 쭉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보고 자료를 주셨으니까 주신 자료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 안에 보면 우수학생 상품을 구입해서 줍니다,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세 번째 항에 행사용품비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전부 다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은 초등학교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망라해서 하는 곳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초등교육과에다 예산을 직속기관인 것처럼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과장님이 저보고 자료는 줬지만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못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담당하는 박다은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연구원에서 제일 잘 아는 겁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우수학생 상품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e학습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봤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여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학습시간이나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 누적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클릭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정보원의 원래 목적과 직무의 범위를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고 부교육감한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1회 추경 때 말씀드릴 건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는 되십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정책기획관 석철호, 황재은 위원석에서 설명)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너무,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할게요. 황재은 위원님. 그쪽에서 먼저 질의·답변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직무의 범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자료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 제가 자료, 어제 요청한 자료 중에 고등학교 입학자 수와 졸업자 수를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시려고 하면 식사 후에 오셔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을 보면 여기 사업조서에 있는 예산, 결산액하고 지금 자료 여기에, 강철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감님, 전교조에 대해서 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교원단체가 안 나와 있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한교총 이렇게 다 있는 사무실에 지원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상원 위원님하고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근식위원장

오후에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저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있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서 239페이지에 토박이말 교육 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조서 239페이지, 사업내용에 봤을 때 집행내역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1억원 정도 잡았지만 50% 집행이 되고 50%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은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기본법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한 추진근거를 잡으셨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쭉 이렇게 보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한다라고 제가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토박이 사전도 있고, 토박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외래어가 아닌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뒷장에, 240페이지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내용상에 이렇게 딱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주로 홍보의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잡혔습니다. 2020년도에는 협회나 토박이말 교육을 업무담당 장학사, 관련단체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에 잡혀있는 이 내용들이, 산출내역에 토박이말 사랑 행사, 토박이말 홍보자료 개발 보급, 토박이말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과 같은 내용들을 쭉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과 구분이 좀, 정책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 TV가 아니라 라디오 같은 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방언을 많이 쓰시고,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쓰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박이말 교육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향후계획이나 추진방향을 이러한 홍보 위주가 아니라 방언들을 수집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지역 경우는, 경남 서부권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는 토박이말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순수 우리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들을 담을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 홍보는 순수 우리말 사전이나 순수 우리말, 한글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맥을 좀 차원화 시켜서 분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상에 이렇게 잡아놓고 코로나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그러한 것들을 수집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토박이말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홍보자료를 개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행사 위주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수집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쓰고 있는 방언들이 정말 좋은 말들이, 아름다운 말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쪽으로 쓰시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다른 방향의 제안과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자료를 잘 수집해서 좋은 자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한데요. 교원단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부감님,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게 지금 현재 왜 교육청에는 은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교원단체 이렇게 해서 경남교총 신ㅇㅇ, 신 누구예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지부장 전ㅇㅇ, ㅇㅇ중학교, 이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예의입니까?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했어요? 전화번호 달라고 했어요? 부감님, 이거 어느 것이 맞아요?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원노조 경남교사노조는 319명이고 한교조 경남본부는 245명인데 교원노조 경남교사노조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보건교사노조도 145명인데 이것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위원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안 줍니까? 왜 우리는 안 주죠? (직원설명)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전달됐습니까?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하시는데 자료가 없길래, 진행하십시오.

강근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근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강근식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체육예술건강과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사업 중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되어 있는데 이 학교 내용하고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다 들으셨죠? (

박문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김현희 과장님!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름에 아픔이 많습니다.

일동웃음

박삼동위원

어디 가도 잊어버리지는 않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많이 놀립니다.

박삼동위원

그래도 좋은 이름을 가지셔서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299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나라사랑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라사랑 교육은 어떤 게 나라사랑,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역사교육하고,

박삼동위원

역사?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역사교육, 평화통일교육, 그리고 지역사교육 모두 포함됩니다.

박삼동위원

평화통일?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평화·통일 교육은 특교비도 나오고 저희들 자체도 조금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역사나 평화·통일이나 이런 쪽으로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특교비는 분리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나라사랑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특별교부금은 보니까 여기 하나도 없는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특별교부금이 들어 있습니다. 독도 전시나,

박삼동위원

아니, 사업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독도교육전시관, 그리고 평화·통일 교육 공감대 확산이라는 특교, 386쪽.

박삼동위원

어디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사업조서 311쪽입니다, 독도교육 지원.

박삼동위원

311쪽에?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313쪽에 평화·통일 교육 공감대 확산.

박삼동위원

이것도 다 같이,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박삼동위원

특별?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독도전시관 리뉴얼 사업비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이걸 2019년도부터 특별교부금을 사용했네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특교비는 교부됩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2017년, 2018년에는 없고, 2019년도부터는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1억900만원 편성되어서 9,700만원 사용했네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통일 활성화, 자체 학교 단위에서 연구회라든지 학생 동아리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 그리고 또 교육부에 자체적으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분담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미래교육국장님! 체육예술건강과에 남북통일,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교육교류협력,

박삼동위원

5억,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에 5억원 됐잖아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 집행액이 얼마였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그게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남북협력기금으로 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3억8,000여만원을 사업 집행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 기금으로 예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1억원을 기금 한다고 했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대부분 교육부에 사실은 내줘야 될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좀 많았는데 올해는 6,900만원이라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나중에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를 별도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좀 많은데, 이것이 우리 역사교육 활성화사업과 일제잔재 청산사업도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게 역사교육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안에 전부 다 되어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별도로 저쪽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기로 하고, 과장님한테는 더 깊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문철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육부에서 시행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에 대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직무연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연수 프로그램을 재구성해라 하는 제안을 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일단 연수 전문기관인 경남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유아교육원, 각 연수기관에서 전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폐지할 것은 강력하게 폐지하고,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하나의 신설 사업으로 연수 과정들을 다시 리뉴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체계화 좀 시켰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프로그램도 다시 또 구성을 좀 하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정책 사업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강화사업들도 좀 많이 넣고, 또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학교 자체에서 본인이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몇 사람들의 의견이 동일하면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연수도 할 수 있는 자율 기획 직무연수 이런 것들도 신설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 과정들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4억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던데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감액된 것은 대부분 국외 연수 경비들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런 걸 준비하는 데 따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일부 과정 통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어차피 조금 코로나의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다 출석 집합 연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선생님들의 교통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연수원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91페이지에 보면 공모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문철위원장대리

여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약 30% 남아 있고, 2018년에는 47% 남아 있고, 2019년에는 약 45% 정도가 남아 있는데, 2020년 9월 말 현재로 약 61.7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일단 18청에 모두 공모제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각 지원청에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공모제 계획이 나가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학교는 공모 학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공모 학교를 지정하다 보면 실제로 학교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이 취소된다든지 그다음에 아예 신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 학기의 예산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다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수 없는 것이 2학기에도 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라든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청에서는 일부 반납을 하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공모제라는 것은 교장공모제를 말하는 거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교장공모제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교장, 교감.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니, 교장공모제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교장공모제 하는 거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문철위원장대리

저도 이 공모제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공모제 지원을 많이 안 하는 모양이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지원은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미자격, 내부형의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교장 자격을 가진 공모제인 경우는 2018년부터 저희들이 1인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적부 심사를 하는 질적 제고를 위해서 1인 지원을 했거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철회를 하다 보니까 한 분만 지원했을 경우에 공모제 학교가 실제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 경비를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적 제고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강력하게 1인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로 지정했을 때 그 지역의 학교가 요구하는 특별한 역량을 가진 분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현재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좀 남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그러면 1인 공모제 하더라도 자격 요건만 된다면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는 1인 지원을 무조건 막아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은. 그런데 저희들은 1인 지원을 했을 때 일부만 특정 지역에 불필요하게, 과열은 아니지만 자기 지역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원할 경우에 다른 분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역량 있는 분을 공모 교장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철학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1인 지원으로는 저희들이 공모제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공모제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잘되고 지원자가 많아야만 성과를 좀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가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만 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자료가 왔는데, 여기 보면 놀이환경 개선 사업비 2019년도 5억원, 2020년 7억원, 2021년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상세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놀이환경 사업은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쪽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한 거 맞죠? 자료만,

진옥

김진옥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교육과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조서 396쪽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교육과정과에서 전반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방향이 다문화 사업이나 영어 교과 활성화하고, 맥락이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다문화 학생 이 사업들을 딱 보니까, 지금 올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보다 좀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물론 큰 금액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기초, 광역 나눠주는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1억원 가까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경남이 전국에서는 학생 수도 세 번째, 네 번째 그럴 건데,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좀 불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다문화 학생 수는 1만1,452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세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 교육과정 속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와 협업을 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6,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교사 연수, 국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은 자체 예산을 조금 늘려서 다문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영위원

실제로 교사들의 연수가 집합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연수 비용을 감액했다고 하면 다른 대안은 어떤 겁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연수 비용은 감액이 되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금의 시점에서 주로 온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작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다문화교육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 보니까 다문화도서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요. 혹시 800만원,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총 2,148만2,000원 이거 창원교육지원청의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문화도서 지원이라는 것이 다문화와 관련한 주제의 도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나라 출신 배경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을, 번역한 책을 갖다 놓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397쪽 중간쯤에 창원교육지원청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학 학급 한 책 읽기 다문화도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다문화 학생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다문화 학생이 직접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많은 기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 도서 보급이 되어 있는데,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 도서 보급은 전체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한 학급에서 한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번역, 다른 그 출신, 다양한 다문화 나라의 책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책이 이렇게 주제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서, 혹시 확인됩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러면 따로 좀 주시면 되고요. 저도 다문화 감수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도서 보급까지 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시켜 나가고 이러려면 가장 좋은 것이, 현지 다문화 출신국에 있는 여성들이 이주를 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 분들이 아이들과 만나서 그에 맞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책도 참 좋고 사람을 직접 보면서 교감을 쌓는 이런 것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언어교육 아니라도, 언어강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 좀 활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도 좀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사업을 좀 염두에 두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청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해서 도청과 시·군에 있는 각 센터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다 같이 지원센터를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이, 온 지역이 연계해서 다문화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인력풀, 이주해 온 여성분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도 언어 통역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언어 번역을 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활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협업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다문화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방식에서 일방적인 주입이나 이런 것보다 배경을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것이 다문화 인식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교육과정과가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을 다른, 중등·초등 이렇게 학령 연령대별로가 아니라 좀 특화된 사업을 해 나간다고 제가 본다면 다문화라는 이런 초점과 플러스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다음에 연구를 좀 해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혹시, 성인지 감수성이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21세기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과정과에서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와 함께 플러스로 좀 더 녹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학교 급별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교육위원회 수정안 가결되어 온 것 중에 일제잔재 청산사업하고,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학교회계 전출금 이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가 다릅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빈지태위원

교육과정이라 되어 있어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빈지태위원

나중에 따로 그냥 합시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진행하십시오.

박문철위원장대리

예,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340페이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통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 함양을 추구하는 데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30% 가까이 11억9,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된 요인이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이름이 바뀌어서, 저희들 재정 서류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20년부터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 줄어든 예산만큼 다른 예산,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변경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소통을 계속해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는 데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366페이지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있잖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지원은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00만원 정도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분담금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하면서, 또 지원청에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선행하는 경우가 없는지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1학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목에 걸쳐서, 2학기에는 주로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의 선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에 선행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것도 실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리고 주로 선생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수를 할 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보통 선행학습은 학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따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나 문제 출제에 있어서 선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현재 저희 소관 부서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선행 유발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법이 나온 뒤로 학교 현장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학부모들이 걱정하시고, 또 학생들이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을까 봐 평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물론 학교 안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교육 선행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효과적인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고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고교학점제 지역혁신플랫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고교학점제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지역혁신플랫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논의하였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일부 담당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가운데서 우리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스마트교육공동체에서 스마트제조ICT,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이 세 사업으로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고, 저희 부서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마이크로러닝 강의, 선생님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콘텐츠 만드는 데 3억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옥선위원

저희들이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이미 알고 있고요. 앞에다 고교학점제를 붙인 이유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교학점제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2025년에 전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준비 기간입니다. 그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지금 지역혁신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옥선위원

위탁은 경상대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고교학점제를 목표로 그것은 하나의 사업 내용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사업 범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달라집니까, 예산 배분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주면서 용역과 프로그램 위탁을 다 준 것 아닙니까,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옥선위원

주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예산 배분하신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옥선위원

일부 부담을 하게 되신 거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저희 소관 부서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연수시키는 데 필요한 콘텐츠 제작에 드는 경비를 저희가 산정해서 예산 편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옥선위원

그 연수 비용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10억원인데 그중에 필요한, 교육청에서 하는 담당 사업이 3억원이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했다 이 말씀인가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옥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따로 확인을 한번, 그 자료를 저도 따로 한번 볼 텐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위주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 보면 최근에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만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대졸 신입, 고졸한테 인사도 안 시켜... 특성화고에 드리운 차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건, 어떤 형식을 통해서건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전문 기능, 대학뿐만이 아니라 기업하고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혁신플랫폼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이나 그 과정을 볼 때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실제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내지는 그 구체적인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더 필요하면 그야말로 다른 예산하고의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사업들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정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혁신플랫폼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문을 닫는 학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70~80%가 대학 졸업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야만 그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혁신플랫폼의 어떤 사업의 취지, 목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78페이지, 고교학점제운영교 환경개선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창의인재과에 고교학점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고교학점제운영교 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학교 환경을 많이 바꾸는 학교 환경 재구조화와 그다음에 홈베이스·학습카페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집행부서가, 사업부서가 일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과로 소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창의인재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과가 협의해서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죠? 혁신플랫폼사업을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특성화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연계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연계가 되어서 지금 일반 고등학교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지만, 특성화고는 2022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입니다.

이옥선위원

금방 말씀하신 중에 창의인재과에서 환경 개선 지원하는 부분이 특성화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플랫폼사업은 교육과정과에서 맡고 계신다 아닙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헉신플랫폼사업도 3개가 있는데, 저희 소관 부서는 스마트교육공동체 하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ICT와 엔지니어링은 창의인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2021년도 교과교실제,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고교학점제 교실 운영부분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공통점은 공간 혁신입니다. 학교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려다 보면 다양한 교실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도록 학교 환경을 바꾸는데 교과교실을 2010년부터 교육부에서 하면서 아직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고교학점제 수행을 위한 전부 다 공간 혁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혼란이 덜 하실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교과교실 환경개선이 있고, 우리 도 자체 예산에서 하는 재구조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홈베이스와 학습카페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과 경상남도가 1:1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지금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비슷한 사업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선정을 위한 부분이 따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소관 부서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절차에 맞는 그 위원회를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굳이 명칭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해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통일을 하는 게 예산 편성이나 업무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저희들도 보기가 힘들거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 한번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보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내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질의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베트남 교류 정보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지난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여기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예결위원회에 설명을 요함 해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들었고요. 경남교육청하고 베트남 정부하고의 관계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류협력법 사업으로서 개발도상국에 각 시·도마다 하나의 나라씩 지정해서, 우리는 베트남의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추진하면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이것 자체 예산으로 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교육부나 우리 전체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베트남에 우리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 보니까 상호 우호 관계와 신뢰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게 좋았더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고, 충분한 우리 국내 사정을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인프라 지원까지 해서, 또 우리 담당자가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베트남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도 교육청 예산이든, 본청 예산이든 돈이 부족해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올린 게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실제로 베트남 현장에 가보시면 그 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에 대해서 정보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의 ‘70년도, ’80년도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라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고, 특히 로봇이라든지 이런 활용하는 교육을 보고 거기서 온 교원들이 자국에서도 많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이 1년에 고작해야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열망을 계속적으로 해 왔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추수지도 가서도 그 현지에 우리가 지원해 준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배우려고 오는 사람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특히 베트남과 우리와의 어떤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니까 여기에 예산 올렸겠죠? 그런데 그 나라에 한 군데만 지정해서 선택과 집중으로서 하나의 교육장을 만들어서 알차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마다 다 해 줄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IT교육센터는 베트남에 하이퐁이란 곳에 한 군데만 우리가 리모델링해 주는 겁니다.

황보길위원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전에는 컴퓨터실 한 실 정도 구축할 수 있도록 컴퓨터만 지원했던 겁니다.

황보길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보고 가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겁니까? 이게 만약에 교육청 감사실에서 컴퓨터 같은 것 제대로 사업이 되었는지 베트남까지 가볼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베트남에,

황보길위원

가보면 충분한, 그 현장에 가보면 어렵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도내에도 일선에 가면 어려운 데 많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어느 정도껏, 사실 베트남 교원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선진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을 시켜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지만 베트남하고 우리 교육청 간에 협약도 이번 10월에 갱신했고, 거기 베트남 측의 요구사항이,

황보길위원

이게 만약에요. 베트남의 어느 한 도시와, 큰 도시와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베트남 정부잖아요, 나라잖아요? 나라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선교단체나 상공회의소나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이 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것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해 주고, 경상남도교육청의 훌륭한 인재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선교단체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지금 각 동남아에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큰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뭐 합니까? 얼마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러면 보십시오. 이번에 예산 삭감 내역도 보면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거쳤다고 보지만, 이게 사업 규모 조정, 사업 시기 조정해서 삭감된 것도 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런 삭감된 것은 경상남도 교육에는 괜찮고, 베트남 교육에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것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우리 교육청 간에, 나라 간에 약속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황보길위원

나라 간에 약속이지. 나라 간에 약속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그 나라하고의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지키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가면 베트남에서는 이런 부분에 베트남 장관이 나오셔서 실제 이 부분에 환영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국위 선양이나 신뢰나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우리나라 국위 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런 혜택이 가면 베트남에 있는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크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위 선양이고, 한국을 크게 생각한다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상공단체나, 그 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그런 데서 해야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한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나 학생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하나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큰 인센티브라든지 우리나라 국위 선양이나 그런 게 효과가 있지 싶고요. 실제 교육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개도국 숫자가 많으니까 각 시·도 교육청에 할당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가 PC 같은 것 지원하다 보면 여기에 운송비도 또 추가로 들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서 하면 자기들 그 현장에 가는, 거기 있는 컴퓨터를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왜 컴퓨터를 우리 국내에서 사서 그 운송비까지 들여가면서 가져가야 되는지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베트남에 있는 현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우리나라로 생각하고 보면 거기서 사서 될 것이다 싶지만, 거기에는 컴퓨터...

황보길위원

거기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회사에서 이런 물품 협찬을 하면 더 쉽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인프라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더 낫지 않겠나. 우리가 컴퓨터 몇 대 사 주면, 31대 사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컴퓨터만 사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컴퓨터실 구축하고, 교원들의 연수를 할 수 있는 교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파견 교사를 파견해서,

황보길위원

사업은 우리나라 국위 선양도 좋고, 사업은 좋습니다. 이것 우리 예산으로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큰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훌륭한 인적 자원이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교육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알뜰한 교육이 될 수 있잖습니까? 적은 금액으로서 이 인프라 구축해서 뭔 교육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 여기에 온, 이번에도 50명이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원격으로 하지만,

황보길위원

오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래 쓸 수는 없고, 이게 만약에 정보화 연수 초청해서 하는 예산 외에 인프라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일단 신뢰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올해는 구축하고 내년에는 파견 교사를 보내서 그렇게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베트남 측에서 수년간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그 숙원을 이번에 되도록 해 준 것이거든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셔서,

황보길위원

과장님, 그 나라에서 수년간 요청한 숙원사업은 이렇게 되고, 수년간 지방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겠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베트남에 과거에 어떤 군사적인 그런 빚도 져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큰 포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 사업은 교육부에서 나서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기업체들이, 큰 대기업들은 뭐 합니까? 이런 교육장 하나 지어서 자기들 회사 교육장을 운영해도 될 것이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어렵지만, 좀 부유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개도국에 제대로,

황보길위원

혜택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배려를 하면 베트남에 배려하는 겁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배려하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선 도교육청에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이 베트남에 갑니다.

황보길위원

아무튼 의논해 보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창의인재과가 사업량과 사업 범위도 꽤 넓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주로 IT 쪽이나 디지털 교육 쪽으로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다른 것 하기 전에 황보길 위원님 하셔서, 이어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하고 지금 교류 사업을 해 온 것이 2017년도부터입니까, 그전부터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도 교육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1:1,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과 상대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1로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1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베트남에서 여기에 오고, 사업하는 진행 방식은 보니까 베트남 교원을 초청해서 정보화 연수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 주고, 베트남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11일 정도 머물고 교육을 다 받고 갔다면, 2005년부터 했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한국을 거쳐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1회 할 때 40명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연수받았던 것을 가지고 본국에 가서 했을 때 보통의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일단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수준 차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돌아가서 그분들의 전달연수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지만 ICT 부분에서 시대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의 인식은 크게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김경영위원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접하고 어쨌든 가기는 갈 건데, 한국 언어를 배우겠다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기 다녀가고 난 뒤에 그런 문화적인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추수지도를 갔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추수지도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줘서 설치된 각 컴퓨터실이 있는 곳에 그게 잘되고 있는지 가봅니다. 가보면 그전 해라든지 여기 와서 연수를 왔다 간 사람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환대하는 것을 보면, ‘아! 우리 교육이 정말로 제대로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한류 문화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런 중에서 동남아시아권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과거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만큼 그런 사고방식도 있고, 한국 문화를 좇아오고 한국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ODA(정부 개발 원조)라는 방식이 과거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 정말 후진국 대열에 들어 있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던 문화적, 물적인 지원을 이제는 우리도 OECD 국가에 가입한 만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의 의무적으로라도 보답을 해 줘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국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연수를 해 주고 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아이로 태어난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이중 언어를 습득해서 베트남 사회에 가서 거의 지도자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다 청소년 정도 시기의 아이들로 자라 있는데, 얘네들이 성장하고 언어라든지, 언어도 되고 지식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얘들이 혹시 베트남 사회에 가서 사회 지도자 정도 위치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는 혹시 가능할까요? 혹시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없어서 체크를 안 해 봤지만 베트남의 국내 사정을 보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에서 언어도 되고 다른 ICT나 이런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이중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사이에 가서 지도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는 아직은 못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맞죠,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사실 제가 봉명중학교에 있을 때 한 다문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인인데, 현재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가 베트남인이었지만 특히 ICT 부분에 굉장히 소양이 있었고 말도 문제가 없었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걸 봐서는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베트남을 가면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ODA를 해서 국가 간에 계약을 했고, 그동안 10년 이상 베트남을 통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했을 거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게 10년 이상의 신뢰 관계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해 왔던 성과가 베트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0년 이상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저는, 그 사이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기여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부터는 같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을 왜 일방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도 힘들지 않느냐는, 과거 우리가 해 왔던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선뜻 수용되지 못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지만 베트남 IT교육센터 사업이 지난 2추에 통과되어서 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통과되어서 사업 진행을 허락했듯이 올해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물리적으로 볼 때 대기업이 후원을 하고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자체도 이렇게 ODA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업체들도 이런 신뢰 관계,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해서 해야 될 기업의 의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챙겨서 교육청만이 부담하지 않는, 기업과 연계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사업조서에는 5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성인지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성과지표가 마이스터고 여학생의 취업률이라는 게 성인지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여학생의 취업률이라는 게 전년도, 2020년도에 보면 한 1.6%, 거의 그냥 98.4%가 남학생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아예 여학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머릿속에 같이 안 두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도 알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상업계 계열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요즘 상업계가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부분에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면 스마트나 그린뉴딜이나 이랬을 때, 지금 스마트 공장도 만들어 내고 스마트 산단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는 여성의 인력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지금 마이스터고나 기존에 기계 중심의 공업화되어 있던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디지털로 전환이 안 되는 문제는 있지만, 급하게 학교 교과서나 모든 것들을 IT 기반으로 한다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도 재빨리 학교를 조금 더 전문화시켜 주고 거기에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아이들, 특히 여학생이 만약에 강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길러주고요.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과 접촉해서 이것들도 변화시켜 줘야 될 것 같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강하게 추진을 해서, 특히 상업계열이 취업이 될 수 있는 과로 바꾸고 여학생 부분은 취업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서 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ICT 활용 교육에 휴대용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LTE 에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그를 이용해서 통신이 없는 가정에 통신비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기기당 1년에 7만8,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3,000명이 이걸 쓰는데, 물론 요즘 LTE가 워낙 잘 되어서 휴대용 와이파이, 에그 이게 잘 써진다고 하기는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국가에다 요구를 해서 스마트 그린 뉴딜을 하면서 5G 세대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토부만 이렇게 앞장서 갈 게 아니고 교육부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아이들한테 집집마다 도시락 와이파이를 줄 게 아니라 그런 선로를 좀 더 빨리 쓰게 해 달라. 교육부는 교육 비용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국토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고 예산이 그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또 다른 긴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장, 박문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493페이지,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조서에 보면,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개요에는 사업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 60교로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사업 내용에는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20교로 되어 있는데, 60교가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게 오타입니다. 60교가 오타고 20교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쭉 나와서 2019년도에는 60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작년에 51억원, 내년에는 70% 정도 삭감이 되어서 16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교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2014년 이전에 설치된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1년에 한 45개에서 많게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85개교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의 세수가 많이 감소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준 게 비중이 많습니까, 아니면 2021년도 예산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주된 원인으로 보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두 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2022년도에 이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도서관은 계속적으로, 2014년이지만 연수가 자꾸 지나가면 새로운 노후화가 생기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시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이 예산도 같이 준 것으로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도교육청 중기재정계획이 몇 년 단위로 수립이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5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끊어지죠? 2020년까지 끊어지고 2021년부터 새로 나갑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021년부터 다시 5년간,

진옥

김진옥위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반영하는 이유가, 단년도 사업예산을 짜 보니 연차별로 예산 편차가 커지는 부분들을 막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예산 삭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에도 25억원이었거든요.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6억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정이 어려워도 이렇게 가면 이 사업 자체의 목적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은 예산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도서관 개선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렇게 반영하시고, 이런 사업이 뒤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 관련해서도 보면 예산이 4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재정 운영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삭감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감액 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김진옥 위원님 말씀을 참조하셔서 재정을 잘 집행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4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는 5억3,900만원 해서 5억3,800만원을 썼네요.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2021년도에는 예산이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었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또 2020년도에는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실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는 사업이 미래교육 선도학교와 미래교육 모델학교입니다. 미래교육 선도학교는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나 실생활과 연결되는 교실을 구현하고 초연결, 초진영 이런 수업 혁신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실제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이나 학년 단위에서 첨단 기구와 연결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학교고, 미래교육모델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단위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나 시설 개선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입니다. 성과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 첨단 기기를 통해서, 여태까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보면 실제로 내년도에 AP가 완성되는, 무선통신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늦었고요. 또 특정한 실을 보면 첨단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 맞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활동 시간에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작성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첨단 기기 쪽에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좋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19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추진 근거에 보면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전 트레이닝하는 사업인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교이기 때문에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박삼동위원

그러면 미래교육테마파크 구축, 추진 근거에 왜 그렇게 쓰여 있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없지만, 크게 미래교육 차원에서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삼동위원

미래교육이라고 해야지 미래교육테마파크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 우리 경상남도에서 상상을 현실로 하고, 미래교육의 큰 비전을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미래교육테마파크로 하고,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여기에 있는 미래교육 모델학교와 미래교육 선도학교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큰 축을 그렇게 발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 공감대토론회 해서 1억2,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대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6개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6개 지역에만 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6개 지역이 수학문화관과 미래교육지원센터, 수학체험센터 이런 곳이 있는 곳에 우선 공감토론회를,

박삼동위원

있는 곳에만 한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있는 곳을 위주로 공감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학생들도 체험활동을 가고 부모님들도 그런 것을 보고 저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실제로 공감대토론회에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 미래사회와 빅데이터, 그리고 AI 기반 교육이 어떻게 돼 나간다는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한테 불안감도 해소하고 공감도 얻고 그것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이 수학문화관과 미래교육지원센터, 수학체험센터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9,898만원, 학술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보면 미래교육 공감대토론회도 진행하고 국제 콘퍼런스 개최하는 것은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는 감이 있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로 과거에 대규모 토론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정말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준비를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감토론회도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지, 국내 석학이나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이 와서 ‘아! 저 강의를 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렇게 된 게 있으면 사업의 주요 성과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합니다. 박삼동 위원님에 연결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6개 지역에서 한다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각 지역에 2,000만원씩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덮어버려서.

재구

임재구위원

495페이지입니다, 조서. 1억2,000만원과 위탁 용역 1,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2,000만원씩이라는 말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전체 묶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연 몇 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1회 하는 데 2,000만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회에 그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석학이나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과 미래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AI 학습자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토론하도록 우선 했고,

재구

임재구위원

그것은 주제가 될 거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내용은 주로 국내 석학들을 이용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재구

임재구위원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출 내역은, 우선 그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공감토론회를 하면 우리가 미래교육 관련되어서 전시도 하고 학부모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의 강사료, 또 앞에 무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일반 우리 토론회 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겠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위탁 용역을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위탁, 그러면 업체에다가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각 센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이유는 무대 설치라든지 전시물도 대여해 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6개 지역이 다 하겠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게 교육정책토론회하고의 중복성은 없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에서 하는데, 주로 보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래교육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아!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중복성이 있다면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큰 틀에서 보면 같다고 봐야 되겠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서 501페이지, 미래교육 환경 기반 구축에서,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이 50억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501페이지 조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과 개별화 학습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분석해서 지능형 개별화 학습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도 있듯이 빅데이터 AI 기반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아까 조서 496페이지,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그런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많이 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적 없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가, 2020년 9월부터 전용 브라우저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아이톡톡을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의 기반 구축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아이톡톡이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로는 기능 고도화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남 맞춤형 고도화 유지 보수하는 아이톡톡에서 9억5,000만원 정도 사용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3억원 정도, 그다음에 AI 알고리즘 개발이 21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술 적용이 한 2억2,000만원, 품질 관리 3억8,000만원, 총 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일단 세부 지출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교육청 내에 보면 빅데이터화 시키기 위해서 기반이 많이 구축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되도록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황보길위원

보충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서인 것 같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

저는 다른 거는 안 하고, 아까 했던 것. 지금 지원 근거를 위한, 추진 근거나 지원 근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원성일 의원님께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어떤 근거로써 추진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근거는 교육부의 사업 요청 공문이었고, 우리가 베트남과 양해각서를 2008년도에 체결해서 추진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때는 모르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본예산은 일단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잡는 게 어떻겠어요? 그게 우리 예결위원회 체면도 세워주는 것 아닐까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 창의인재과에서는 베트남과의 약속 부분입니다.

황보길위원

약속 부분인데, 지금까지 지나간 과거는 잊으려고, 베트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또 교육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 지원 근거나 추진 근거도, 조례도 없는 것을 여태껏 했다는 것을, 한 걸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에, 지금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서, 사실 지원 근거 조례도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도 우리가 나무라야 돼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조례를 올렸으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게 어떻겠어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예. 드디어 부교육감님하고 면담해 봅니다.

일동웃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한편으로 관심도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추진 근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2차 추경 때 그걸 상정했는데요. 큰 틀로 보면 교육기본법에 국제 교류 협력은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근거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지방자치법에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희들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자치단체입니다. 저희도 국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2차 추경에서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저희가 국제 협력을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조례를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보길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차라리 조례를 안 올리고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으면 우리 의회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조례를 갖다가, 아니 큰 틀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의회도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조례를 왜 정하겠습니까? 우리 도 자체 법에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예산 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조례 통과 후에 예산 목을 잡아야 되고, 예산을 통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때까지 기초의원부터 그렇게 배웠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이상은 제 마음으로는 이 예산을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예.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가 지방 차원에서는 법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례로 정하면 훨씬 더 우리 경남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맞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해도 저의 좁은 생각이지만 근거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2추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시고, 또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베트남과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업인데 이게 내년 1추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6·25를 겪고 나서 국제사회로부터 교과서 인세를 받아서 우리가 했듯이,

황보길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회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할 때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차피 내년 상반기, 1사분기는 거의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통과된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추진할만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도 많은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준비 작업이지 이게 실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 언제 이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 나중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 혼자서 이런 말 해 봤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된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과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앞으로 그러면,

박문철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한 번 이해가 되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조례에 상관없이 예산 목을 올려서 조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감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됐습니까?

황보길위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과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을 보면, 조서는 49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미래 교육 국제 콘퍼런스 사업에 3억1,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 우리가 개최를 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2019년도에 예산 편성 얼마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제가 국제 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2019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고, 또 2019년도에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거 분석 안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성과는 실제로 한 1,000명 정도 교원이나 학부모님들이 와서 대단히 잘 이렇게 분석되었고요. 그리고 이 콘퍼런스를 하는 중간에도 빈자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사업을 보면, 국제 콘퍼런스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국제적으로 놀아야 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국제적으로 놀면 외국 어디에서 참석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외국 석학이니까 실제 미래 교육하고 관련되어서 외국 석학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강철우위원

2019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019년도에는 대만과 미국 석학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위탁을 어느 업체에 줍니까, 이 위탁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업체가 정해진 곳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강철우위원

2019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 위탁 업체를.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도 성과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과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잘 집행이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 이걸 판단할 것 압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이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썼구나,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면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미래 교육 공감 대토론회 1억2,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위탁을 해서, 우리 수학체험관에도 장비 시설 이런 것을 다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학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학술 용역을 주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해서, 이런 것은 직접 시행할 수 있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인원이 대규모가 되다 보면 실제로 거기 참석하는 교원들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미래 교육 환경 기반 구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떤 환경 기반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말 그대로 여기서 토론되는 것을, 앞으로 미래 교육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그게 여기서 제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철우위원

결국 이 사업도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트워크도 지금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구축 사업이.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네트워크?

강철우위원

네트워크.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어떤 네트워크 말합니까?

강철우위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19년에 시작되어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 교육 전문가와 교육 가족이 미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 예.

강철우위원

빨리빨리 감지를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논의나 토론도 중요하지만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역량 함양 등에 더 관심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승선 실습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 제가 많은 지적을 좀 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승선 실습 운영 계획이 지금 잡혀 있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대 실습실에 보면 기자재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시뮬레이터 이런 부분도 사실 경상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라든가 또 항해, 운행 이런 시뮬레이터는 우리 경남해양고등학교에서 직접 실험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인천해사고등학교라든가 또 부산해사고등학교 다 기관이라든가 시뮬레이터, 동력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천해사고등학교라든가 부산해사고등학교는 단복, 단화 이런 것까지도 진짜 멋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학생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예산이 한 1,600만원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좀 모자라면 1차 추경을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입생 유치도 되고, 부산해사고등학교라든가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거의 미달 비슷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보유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도 어떤 CEO 특강이나 졸업생 멘토링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감액된 게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627페이지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13억원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냥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하고 창의융합형 과학실하고 차이를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힘드시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안전한 과학실은 안전 설비하고 안전 장구를 설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 설비 같은 경우는 환기시설이라든지 밀폐 시약장, 비상 차단 스위치, 소화기 등등 정말로 실험실에서의 학생 안전을 위한 것이고, 안전 장구라는 것은 보안경, 안전 장갑, 마스크, 방염 담요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은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가 물을 따르고 하던 과거의 실험실에서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실험도 하고, 프로젝트화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발표도 하고 그거를 바꿔 주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

이옥선위원

시설을 첨단화했다, 스마트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마지막입니까? 원래 올해 마지막이었는데 남은 학교만 실시를 하는 건가요? 사업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 그 부분은 계획을 크게 올해까지 계획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잡았습니다. 일부 잡았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안전한 과학실에 특교 사업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현재 안전한 과학실 이 실을 구축하는 것은 내년까지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안전 장구나 그런 부분, 시설은 하지 않고 설비나 장구를 하는 것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 설비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이용을 적게 하거나 비어 있을 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창의융합형 과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준비를 잘해 놓는 것이 공기에 쫓기지 않고, 지금 보면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방학 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특히나 학생들 안전이나 스마트한 교육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학교 역사관이나 이런 데 신규 사업을 지금 만들었다는 말이죠.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예산 부분에 어떤 지적을 좀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세수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서 학생의 안전과 과학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추경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추경 이야기를 하셔서 추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수정 조서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과학실 안전시설 개선하는 것과 함께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한 학교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주로 동시에 하기보다는 조금 안전한 과학실을 하고 있는 학교는 그것대로 하게 하고, 또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그것대로 하게 합니다. 중복이 되면 예산이 잘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저는 오히려 예산이 두 개로 따로 되면 실시설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진 과정, 공기 이런 부분들이 부딪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면 한 공간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오히려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2개월 걸릴 것이 한 번에 하면 1개월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 시작할 것 같이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죠? 제가 보니까 창의융합형 과학실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량을 늘려 가야 될 것 같은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환경 개선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개선이 될 때 안전 부분도 같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637페이지 특성화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기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4억원 정도.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조서,

이옥선위원

637페이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성화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옥선위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감액이 됐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이 부분에 감액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험·실습 기자재가 감액된 것은 지금까지 기자재 보급에 대해서 많이 해 왔고, 작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의 한 96%, 그다음에 교사들은 한 89%가 이 정도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고, 또 이번에 세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기자재 예산은줄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교육 기반 마련,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서 기자재를 살 수도 있고, 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에서도 기자재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고, 마이스터 운영에서도 기자재 구입되고 있고, 또 특성화 혁신 사업에서도, 그리고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옥선위원

사업 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학년별 격주 등교 등을 통한 교육 과정 차질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혁신 플랫폼 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내 실험·실습과 함께 외부와 연계된 실험·실습 기능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될 수 있겠다고 저는 가능성을 봤는데, 제가 조사하고 이렇게 보면서는 그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10명이 실습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등교가 제한이 되거나 할 경우에 오히려 1 대 1 수업이나 내지는 실습에 있어서 좀 더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뭔가 전문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거기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전반적인 교육 목표하고 딱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깎기보다는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좀 더 질 높은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2억원도 아니고 상당히 전체적인 액수에 비하면 거의 40%,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은 기자재확충이 줄어들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살펴서 추경에서라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화해서 기기까지 다 보급하지 않습니까, 개인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실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충해 주실까 하는 고민을 좀 한다면 오히려 실험·실습비를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많이 책정을 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예산 부분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문철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보길위원

자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자료 요구.

황보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부교육감님께 다른 근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수교한 나라 내역을 해 주시고, 그 시·도교육청에는 어떤 지원 근거로써 하고 있는지 지원 근거를 해 주시고, 또 그 시·도교육청 조례안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485페이지에 보면 전자신문 활용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19년 하고 2020년 집행액이 2019년에는 5,100만원밖에 사용 안 했고, 그다음 2020년 9월 말 현재 47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됐고, 2019년에는 왜 3분의 1밖에 안 썼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 전자신문 활용 이 부분이, 이것도 위탁 용역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용 집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여기 486페이지 보니까 1억5,000만원에 도교육청 일괄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 계약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여기 일괄 계약이 실제로 e-NIE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데, 비플라이소프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일괄 계약을 한 겁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예.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2018년에는 집행이 정확하게 된 것 같은데, 2019년하고 2020년에는 뭐가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다음에 나올 때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잠깐 주십시오.

박문철위원장대리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같이 배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챙겨보십시오.

박문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에게) 모시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황재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안 해서 황재은 위원님 질의,

박삼동위원

하세요. 자료 요청하려고 했더니만, 하세요.

황재은위원

제가 질의를 오늘 오전에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거나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해서 돌봄 공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들 학생들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 인터넷 사용 시간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상에서도 보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최근 3년간 70%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나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이버 폭력은 기존에 N번방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버상을 통해서 사이버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감액된 그 부분들은 특교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특교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이버 폭력 예방 연수라든지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특교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에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포함시켜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황재은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태조사 대상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수업으로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전수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왜 빠져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지필평가를 치지 않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필평가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상담 시에 구두로 찾아낼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해 나가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조서 727페이지랑 예산서 776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산이 감액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자살까지도, 자살률이 경남이 2020년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도 도내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서 3.2%로 나타나면서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에 대한 예방이나 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자살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812페이지에 보면, 조서는 7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곱 번째 높은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이 그대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는 2018년도에는 33개교에서, 자료상에 경남 생명의 전화에 보면 33개교에서 2019년도에는 22개교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학급 수도 160학급에서 125학급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급 수가 준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사업 기관으로서 경남 생명의 전화하고 경남자살예방협회를 통해서 찾아가는 학생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조금 사업으로서 이 두 기관에 지원하는 현상들이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면서 조금 지원 상황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 예방 교육에서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도, 찾아가는 청소년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포럼을 개최하거나 또는 교직원 연수 또는 자료집 발간 등 이런 것들을 교육과 같이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자기들은 판단해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급 수는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분석팀에 의한 분석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들이, 사이버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제2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교와 자체 예산을 5:5 매칭해서 2억8,000만원 정도 되죠, 예산이?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학교폭력, 그렇죠? 2억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이나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국과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도에서도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2019년 초등학생을 위한 도박 중독 예방 길잡이를 발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도 마찬가지고 자살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폭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 나름대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살예방백서에도 나타나 있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1학년과 저학년들은 설문지를 통해서든 학부형을 통해서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그 아이들도 제외되어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들도 추경이 아니라, 다음에 1추에서도 그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또는 자살률이라든지 학생 도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박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사이버 폭력이 없는 그런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이 접수가 되면서, 경남에서는 보면 윤성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지난번에 해서 갖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신고 현황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한 군데밖에 없을까라고 질의했었을 때 그때 과장님 답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 측에서 보면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 학생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사이버 공간에서 사안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도박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같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해 주셨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본다면 반드시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박 예방 문제라든지 자살 또는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사업 목에 잡힐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요청합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기숙사 운영 학교를 보니까 중학교가 12개교 중에 3개교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네요. 안 하고 있는데, 9개교를 기숙사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부터 기숙사를 운영을 했는지 연도를 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학년별로 학생이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조서 697쪽입니다. 기숙사 운영 지원 사업 조서를 보면 기숙사 입소생들의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자 전국 단위 모집 학교 기숙사 입소자 중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사업 조서 697페이지 기숙사 운영 지원.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둔 학생들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 사감이라든가 교직원들 전체, 기숙사 입소생들은 포함이 안 되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전국 단위 모집의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는 몇 개교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전국 단위 모집 학교에 약 930명 정도가,

강철우위원

930명은 내나 타 시·도에서 온 거고요. 전국 단위 모집의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몇 개교가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수는...

강철우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34개 학교입니다.

강철우위원

34개 학교가 있고, 전국 단위 모집의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는 몇 개교가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전국 단위 모집이 있는 학교들이 중학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3개 학교가 있고, 그럼 총 38개입니까? 그럼 그 입소 학생하고, 교직원이 파악이 다 안 됐죠? 전체 말입니다. 기숙사말입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수만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입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기숙사 학생들 아닙니까? 그럼 기숙사 학생들이 전체 34개교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고, 학교에 따라서 교직원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진단비를, 코로나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기숙사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만약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거주지가 타 시·도인 34개교 930명한테 진단비용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 이렇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기숙사 학생과 교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처음에 기숙사 학생들에게 가장 그 당시에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먼저 하고 2차로 해서, 저희들 경남은 그나마 좀 안정되었다고 보고 타 시·도에서 오는, 타 시·도가 상당히 많은 감염 학생 인원수, 타 시·도 학생들로 하여금, 주말을 이용해서 나갔다 오니까 그때 그 학생들을 지원을 해서 검체를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타 시·도뿐만 아니라 저희들 경남에 있는 학생들도, 그리고 사감이라든지 교직원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우리 경남 지역도 안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든가 또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예비비로 지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가 51개입니다. 입소생부터 해서 6,777명, 또 교직원 2,451명 총 9,228명 거의 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예도 있으니까 우리 경남교육청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타 시·도 학생만 했는데, 저희들 경남 학생이라든지 또는 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승인해 주신다면, 나중에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추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그 부분을 잘 아시네요. 이 부분에 삭감을 시켜버리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이 예산은 충분히,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철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여기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여기 마치고요?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강근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민주시민과 과장님, 총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주시민과에?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민주시민과의 총 사업 예산이, 부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약 29억원 정도 됩니다.

김경영위원

29억원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죠? 그런 생각 별로 못 하고 일만 열심히 하셨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다른 부서하고 예산까지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사실은 민주시민과의 부서가 사업량들이나 전체 내용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좀 다양합니다.

김경영위원

교육감님의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이 과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볼 때 참 사업을 제대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적다,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학교 사회의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전체 세 구성요소의 인자들이 과연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해서 어떤 수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볼 때 시민권을 얼마만큼 세워낼 수 있는가 민주시민교육과가, 그리고 인권의 문제, 평등권, 노동권 이런 문제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중에서 특이하게 교권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권이라는 건데,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교권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권만, 교권은 학교혁신과에서,

김경영위원

여기 교권 사업도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인권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교육인권경영센터 사업 그것도 일종의 교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권이면 교권과 반대로 해서 학습할 권리, 학습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다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민주시민과가 권리 의식을 기본권으로서 얼마만큼 확보를 하게끔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교육의 보통 학습 커리큘럼하고는 달리 개발해 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야 될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총 사업 비용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권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에 6억원 잡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권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불과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 18세 이상의 아이들한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교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바로 이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이것도 선관위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민주시민과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노동권에 대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노동인권 교육을 적용하고 있어서 미묘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권에 맞춰서 학습할 권리, 제대로 아이들이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학습할 권리는 얼마나 되고 있을까, 보호의 측면을 떠나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 제대로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시민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내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이건 그냥 과장님 생각입니다, 순전히. 한 5점 척도로 봤을 때 목표에 비해서 얼마만큼 해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는 민주시민교육에, 지금 선거권이 2020년부터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내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경영센터가 2020년에 개소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목표는 최대한 달성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선거 교육이라든지, 또 인권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과장 입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권리 기본권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어른들의 생각하고 학교 교사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들어서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이때까지 탑다운 방식에 우리는 훈련되어 왔었고요. 다 만들어서 그냥 입에 넣어주면 될 것이다, 나름대로 완벽주의를 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진짜 얼마만큼 주고 있는가, 자치활동을 보니까 겨우 학생회장단을 통해서 학생회장단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사업이 한 6,7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같이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스스로 결정짓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시민과에서 만들어 주냐, 사실은 학생회장단에 주는 자치활동 사업비 이것 말고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자치활동, 자치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냐, 실제로 좀 많이 없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 길라잡이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또 학생자치실도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다음 또 내년에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연수와 길라잡이 보급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 간에 정보라든지 또는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발표 대회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영위원

계획을 잡고 있으시다면 좀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성인권 사안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는 불법카메라에 대해 대처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적어도 두세 배 증액이 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특히 성인권 사안에 대해서 사업비가 수혜를 받는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연못에 돌 던지는 효과, 그 정도로 가지고 과연 수시로 벌어졌던 2~3년 동안의 사건들, N여고 불법카메라 대처하는 것도 해 가지고 올해 벌어졌던 이 사건까지 사실은 교육청이 한 번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에 몰려 있고, 그에 대해서 나타난 피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 문제를 제대로 막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두세 배 올려가지고 한 예산은, 2021년도에는 이때가 아마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우리는 이것도 아무 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집행기관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5%라는 것은 찾아가는 성평등 예방교육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특히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서 성 관련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정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꼼꼼히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은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게 비 예산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인지는, 그렇게 되려면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만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부분들 많이 챙겨 주시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여기 양성평등문화 캠페인 이런 것 보면 선도학교가 겨우 2개 학교입니다. 또 양성평등학교 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교가나 교훈도 기존에 가부장적인 시각을 바꾸는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들도 있어서, 올해 이런 잡혀 있는 내용이 반갑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000개 학교에 선도학교가 2개이고요, 양성평등 만들기 학교가 12개, 1,000개 학교 중에 12개, 2개라는 것은 진짜 명백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해도 말보다는 실제 사업비 예산이고, 실제 사업 속에 반영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폭력, 양성평등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에서 교사진들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프로그램들과 이런 교육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맹점은 다른 것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내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성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교사진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 인권에 대한 것이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성교육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단계에 성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접근해 줄 것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에 대한 이런 문제도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접근해 주려면 전문팀들이 가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 성 인권 개선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사람만 만든다고 금방 늘어날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부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정말 반드시 챙겨 가지고 교육에 대한 성 인권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1,000개의 학교 초중고 급별로 다 다르지만 어떻게 이 내용을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전문가들이 실제 결합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지, 행정의 시각과 교사들의 시각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성교육 계획들이, 성교육 과정에서 신체 교육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교육도 강화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성교육전문가와 연계하는 문제, 저희들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세부 성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또 학교에 보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리고 또 성 사안 조사 시에도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50%를 포함시켜서 성 사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성 사안 전문가들에 대해서 또는 성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행정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각기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못 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보완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이 부족한 것은 전문가들이 보완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특히 디지털 성폭력 때문에 불법카메라 건으로 지금 1심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사실은 거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졸업생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폭력이라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접근도 하고, 신고를 어떻게 담아줘서 해 줄 것인가,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이런 정도를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졸업생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같이 의논도 했고, 또 다음에 법정에도 같이 가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같이 구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서 739페이지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이유가 제가 의원되기 전에 십 수 년 직업학교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그다음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요구 자료에 보면 대안학교 위탁 교육과정 현황부터 시작해서 위탁학생 수 이렇게 쭉 보면 113명이 10개 기관에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데,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3명, 4명까지 이렇게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당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아주 안타까운 이런 학생들이 만일에 여기에서까지 탈락이 되어버리면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학생들이거든요. 다 보면 편부, 편모 이런 가정이 많고, 결손가정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해 봐서 아는데. 이런 학생 지도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조서 739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조례에 따라 수탁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서 10명 해 가지고 3회,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운영에,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박문철위원

아니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2,100만원인데, 금액이 맞느냐는 거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그것까지 포함된, 성과 평가하는,

박문철위원

금액이 210만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210만원이고, 그 위에도 컨설팅 실시 비용 10명 해 가지고 7회에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위에도. 그렇죠? 이게 총 예산이 400만원인데, 그 400만원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 보면 이게 130만원, 210만원, 6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철위원

조서를 만들 때 꼼꼼히 살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학업중단 위기 학생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학교 내에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Wee클래스요, 대안교실.

계현

유계현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

계현

유계현위원

어떤 형태로 교실을, 대안교실을 어떤 형태로 운영?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 학교 상담실 대안교실을 구축을 합니다. 작년에도 20개 교 구축했고 올해도 20개 구축해서 지금 현재 설치율이 약 525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담교사가 있어서,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학업 위기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Wee클래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라든지, 부적응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학생 휴식공간이라 그래가지고 Wee카페 다온을 운영하고 있지요, 다온?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Wee카페 다온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햇수로 치면 2년이지만 만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택이네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상태를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Wee카페 다온은 2019년 10월 28일 개관을 했습니다. 약 2만2,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Wee카페 다온은 학교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또는 보호하는 그런 청소년 쉼터 역할을 하면서, 또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응원 꾸러미를 지급한다든지, 또 응원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검정고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그런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곳이 Wee카페 다온입니다. 그래서 저도 Wee카페 다온을 가봐서 보니까 1층에는 카페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유 공간이 2층, 3층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라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곳을, 예를 든다면 가사실을 통해서 요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아니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진로 상담을 하면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런 곳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저희들이 생각 밖의 성과를 거둔 것이 Wee카페 다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상당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는 Wee카페 다온을 할 수 없으니 그때는 휴관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거기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글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없어지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소장하고 항상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있어서 거의 자주 가서 확인하고 또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관리 감독도 위탁을 물론 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학업을 포기한 그런 아이들이 올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과정 그게 아니고, 누구나,

계현

유계현위원

누구나가 오는데 정보를 알아야 만이 거기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연결을 통해서, 뭐라 할까 입소문을 통해서 알고 오는 겁니다. 학교도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홍보도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 학생들은 다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자기들이 진로 상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적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장을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66페이지 전문상담사 인건비 이 사업하고, 사업조서 747페이지 학생 상담활동 지원, 이 사업이 똑같이 Wee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 맞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진옥

김진옥위원

조서 666페이지, 747페이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전문상담사 인건비하고 또,

진옥

김진옥위원

747페이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전문상담사 인건비 찾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747페이지, 이것이 아마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인건비 사업이고 하나는 사업 프로젝트 사업 같은데?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전문상담사는 Wee센터에 근무하는, 그리고 또 Wee클래스에 근무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Wee프로젝트 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기초지식이 약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냥 제출해 주시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Wee프로젝트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학교 복귀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Wee클래스가 최하 단계인 학교 단위이고, 그다음 Wee센터는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사라든지, 그다음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순회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Wee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Wee스쿨은 낙동강학생교육원에 1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Wee스쿨인 낙동강학생교육원을 통해서 학업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바로 We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Wee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학교별로 Wee클래스를 구축하고 있고,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개씩 구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Wee클래스실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Wee클래스가 도내에 조금 전 522개?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525개 학교가 Wee클래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Wee클래스가 설치가 되면 Wee클래스 상담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사가.

진옥

김진옥위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조서 666페이지에 보면 32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구축은 525개가 구축되어 있는데,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Wee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도 배치되어 있고, 전문상담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문상담사만 해당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상담사는 322명이고 나머지는 교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응급심리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응급심리지원이라는 것은 사망이나 자살 등으로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침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학교가 본연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교내 응급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이라든지 또는 교직원 대상으로 심리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위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학교 응급심리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원 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하고,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Wee클래스를 계속 매년 20개씩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전문상담사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2019년, 2020년, 2021년, 전문상담사 인건비에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Wee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님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렇습니까? 이것 왜 이렇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상담사가 지역청하고 교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인건비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축되는 Wee클래스에는 전문상담사는 배치가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인 전문상담사보다는 저희들은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20년도 Wee클래스 구축된 내역하고 거기에 고용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그다음에 2021년도에 구축할 20개 학교의 Wee클래스와 거기에 배치될 전문상담교사, 그다음 전문상담사 구분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그 비슷한 의문이 갑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15억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11억3,400만원, 2021년도에는 12억9,200만원, 이것은 크게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14억, 15억의 예산이 거의 다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이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2020년도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항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Wee센터에 하게 되면 학생들이 등교 안 하고 했을 때에는,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2021년도에도 굳이 12억9,200만원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에는 학교 응급심리 지원 좀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응급심리 지원에 모의훈련도,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과장님,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는데 그 예산만 증액이 되어서 편성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여기 신규로 더 편성된 것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 학교 응급심리 지원,

진옥

김진옥위원

2,300만원인데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학교 응급심리 지원 키트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올해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키트 지원 예산은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조서에는 학교 응급심리 지원으로 2,373만2,000원이 확대 신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는 11억3,400에서 12억9,200만원 증액된 부분이 해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 제출 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하실 때 제가 배움터 지킴이 있죠.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현실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타 시․도하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같은 입장에서 같이 의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시간이, 일단 상황파악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올해 안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그다음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방 안전덮개 사업 있죠. 이게 2017년부터 자료에 보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저는 예산보다는 아침에 제가 나가 보면 가방덮개 활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10몇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그럼 집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가방 안전덮개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서 정말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북한지역 교육 관련 기관단체인 문화예술학생오케스트라를 우선 교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류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9,700만원인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항목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북한에 가서 저희들 남측 오케스트라단하고 북측 오케스트라단하고 개성이나 평양 정도의 장소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철우위원

공연계획을 지금 잡고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공연을 한 2회 정도 해서 북한 내 대공연장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북측 사업단체도 접촉해서 이 사업이, 오케스트라 공연이 북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지난번 작년 5월에 추진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지자체나 도교육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책만 입안하고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민간단체나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북하고 신뢰성이 있는 윤이상 재단 측하고, 그다음에 통일뉴스, 통일뉴스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박삼동위원

무슨 뉴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일뉴스입니다.

박삼동위원

통일뉴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 단체 대표들하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서 오케스트라를 가장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다볕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는 남북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운데 언제라도 풀리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강철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해서 북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차단을 시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차단을 시키고 그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케스트라에 보면 국외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국외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9,700만원, 그러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학생 오케스트라 교육 있죠? 9,7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가 얼마입니까? 국외여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9,7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가 800만원,

강철우위원

800만원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8,000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8,000만원은 뭐냐 하면 우리 역사 고려유적 연구입니다. 답사라든가, 개성이라든가, 평양에 가는 국외여비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 오케스트라 교류예요?

강철우위원

학생 오케스트라에 대한 교류 9,7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버스비가 일단 1,200만원,

강철우위원

뭐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국외여비가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교통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일단 여비는 그렇습니다. 숙박비용 1,200만원,

강철우위원

1,200만원 여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몇 명이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몇 명이 오케스트라, 국외여비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60명,

강철우위원

60명 같으면 한 사람당 평균 200만원 잡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왜 맞지도 않는 1,200만원 잡습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문화예술오케스트라 교류 있죠? 9,7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이것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한 사람당 200만원 해도 충분히, 60명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문화 2021년도 5월에 북측 장소 등과 협의해서 유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가능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강철우위원

어렵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좀 어려운데,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생태환경연구교류를 한번 봤습니다. 남북한, 북한 람사르습지 소재 교육기간, 또 교류를 협력 추진하고 남북한교원 습지생태교육 현장연구 및 학생연구 교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확장 및 또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남측하고 북한하고 신뢰감 조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될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제가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 교류 협력기금 지출계획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우리 재무활동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고유사업인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 사업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바로 밑에, 보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편성과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기금을 처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항목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는 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딱 해 놨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놨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교육청도 처음엔, 애초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바꾼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예치금 1억5,800만원,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출항목인 만큼 세출예산과 목 구분, 설정에 맞는 편제를 해야 하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과목과 구분해서 설정에 맞는 편제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교육청도 세입·세출예산과목 목과 설정에 맞는 이런 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좀,

강근식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823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0년도에는 55억8,300만원이 되어서 52억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삼동위원

52억3,2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건 부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북교육 교류 협력기금을 5억원을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남북분단 이래에 쭉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남과 북이 교류를 잘 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가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스포츠,

박삼동위원

스포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자면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분야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은 김일성이 하고 김정일이 집권을 잡고 하다가 김정은한테 넘겨줬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하고도 했습니다. 왔다 가고 했는데 김정은이 하고 난 뒤는 언제부터 문을 닫았죠? 그런데 비견한 예로 국장님한테, 부감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소, 제가 알기로는 약 700억원 이상 정도 들었다라고 어바우트로 지금까지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폭삭 이렇게 앉혀도 어느 하나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정은 앞에만 서면 우리 정부는 노래가사처럼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금을 조성하겠다, 또 이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하겠다 했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장으로서 볼 때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즉 민간단체나 협력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두가 정부의 승인, 즉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반드시 해야 되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윤이상 재단이나 통일뉴스에, 재단에서만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둘러서 가든지 날아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왔다 갔다 교류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독한 사람인데 거기에 무엇을 얻고자 우리 정부는 목을 매달고 또, 정부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거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남북교류연구센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3억원 이상씩 예산을 갖다 내버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웃기지도 안 합니다. 통일딸기, 가 보지도, 보지도 않은 주소만 가지고 연구소 앉아서 써서 돈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내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냐, 정말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물꼬가 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기금을 우리가 마련하더라도 차곡차곡, 김정은 같은 경우는 돈 조금만 주면, 이제는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130억원 쌀 지원하는데도 안 받겠다 해서 도로 돈 받을 거라고 서류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돈 조금만 주면 옛날에는 올라오더니 지금은 올라오지도 않네, 연못에 있는 잉어하고 같다고 제가 도정질문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 서울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도 해야 되느냐, 덩달아서 같이 춤을 춰야 되느냐, 해야 할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답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한 번 하실래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제가,

박삼동위원

예,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통일된 민족, 통일 미래 이런 것들은 시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9억원부터 1억원까지 기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청에서도 1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7억원 집행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고, 나머지 4억원은 기금으로 예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견한 예로 최근에 고성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특별히 조직해서 기금을, 영세한 시·군에서 기금 1억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김해시청에서는 최근에 교류협력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등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금 불확실하지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참 좋으신데요. 제가 그 기금은, 김정은한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아서 너희 통일하는 데, 서로가 교감이 되어서 통일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통일하자는데 우리 돈을 몇 십조원을 내놓겠다, 몇 백조원을 내놓겠다라고 그 기금 마련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5억원을 해서 3억7,000만원 집행하겠다 이야기했죠? 어떤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저축을 해서 하면, 추억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동독과 서독처럼 이렇게, 이견이 아직까지도 팽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이 기금을 해서 동등하게 남과 북이 같이, 주민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돈을 지금부터 우리는 저축하자, 그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5억원 중에서 3억7,000만원을 집행하겠다, 무엇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서로가 만나고 교감이 가고 하면 정이 듭니다. 그런데 정이 드는데 분단 이래에 우리가 정이 들도록 아무리 해 봐도 아무런 효과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 돈 가져다 내버렸다 이 말이죠. 심지어 700억원 가져다 들인 교류협력사업을 폭발했는데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냐, 저는 기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박삼동위원

좀 더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기금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통과를 하되 한다라면 집행계획에서는 좀 더 쓸 수 있는 것을 예비비를 주든지 어떤 쪽이든지 우리 위원회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예결위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집행부분은 또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강근식위원장

예? 아, 안 하실랍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2페이지, 학교 보건실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대상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옥선위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대상학교가, 학교 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직까지,

이옥선위원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희망을 받아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예산서 대충, 이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아직 확정, 학교 수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규가 있고 재추진이 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재추진이 이미 하고 있던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재추진은 하고 있던 학교가 아니고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10년 전에 했던 학교,

이옥선위원

10년 전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옥선위원

10년 전에 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했던 중에 다시 추진하는 학교고,

이옥선위원

했는데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신규는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아예 안 했던 학교,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 액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액수는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크게, 제가 보기에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크게 차이는 나는 게 아니고 재추진하는 학교는 신규 학교보다는 집기 같은 것을 조금 사서 넣었다 아닙니까?

이옥선위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집기구입비가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 나름, 지금 제가 볼 때 사업계획서에는 신규 5개 학교 정도,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한 40, 그다음에 재추진이 한 30개 학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옥선위원

보건교사,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배치율,

이옥선위원

예, 배치율,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70%, 초등하고 중등하고 좀 다릅니다만 중등은 조금 적고요. 초등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전체로 하면 한 70%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70%면 지금 저희들이 기준이 있죠? 꼭 배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기준이 10학급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8학급 이상,

이옥선위원

18학급 이상이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기준에 위배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아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몇 학급, 5개 학급이나 10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초등 같은 경우는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하기가 좀, 왜냐하면 학급 수가 적을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관리하기가,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옥선위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인건비보다는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해서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건교사를 좀 많이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제가 그걸 봤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중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올해 뽑을 때 보건교사를 좀 많이 뽑았습니다.

이옥선위원

많이 뽑으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70%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제는 보건실을 현대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고 제대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지킴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저는 그 비율이 70% 정도 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진행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 부분을 믿고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현대화 사업에, 시설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건비나 내지는 기간제라도 써서, 예를 들면 써서 이런 부분들을 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내년에 72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시설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화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근식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도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궁금했는데요. 얼추 풀렸고요. 자료 주실 때 지금 보건교사 배치된 곳, 그렇지 않은 곳, 그 현황 주실 때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조서 80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여학생 체육활성화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사업을,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학교 지정한 것만 보이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여서요. 이 사업을, 주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현상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왜 체육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가, 안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서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제가 경기도 어디를 보니까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사실 싫어할 것이라 생각하는 축구 이런 수업을 학교교과목 체육수업 안에 넣어서 바로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정말 또 너무 잘 하는 것들도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스스로가 이걸 안 할 것이다라는 이런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과연 얼마만큼 시간별로, 사람별로 잘 배분이 되고 있을까, 특히 우리가 엘리트식의 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육 운동장을 점유 내지 독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 학교 체육을 하면서 운동장을 쓸 수 없는 이런 조건도 사실은 더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도 평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이런 공간을 아이들이 집에 가고 나면 주민들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운동장에 대한 사용 정도도 같이 좀 보고, 특히 취약하고 편견 때문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이걸 학교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한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경남은 그래도 전국 평균을 보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단, 여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저체력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체육,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여학생 체육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저체력학생, 저희들 옛날에 체력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팝스라고 체력검사를 해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적지만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여학생 체육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요. 체육진흥법에도 그렇습니다.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이게 생각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은 아직까지 저예산인 것 같고요.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우리 경남FC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FC가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클럽활동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경남FC에 있는 선수들과 여학생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일부 지원청에, 시골벽지 학교 같은 데 교육지원청이 나름대로 사업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 855쪽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조서,

김경영위원

예, 조서에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육청 예결위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동의 화력발전소하고 바로 옆에 보면 금석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볼 때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보다는 여기는 사실상 심각성이 더 크다고 좀 봐 집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특수한 조건에 있는 데 대해서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 학교가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지 제가 전에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따로 보시지는 않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동 화력에서 그 학교에 예산을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아이들 건강실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수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건강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보시고요.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경영위원

예. 하시는데 좀 돋보기처럼 더 들여다 봐 달라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810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됐죠? 친환경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오래됐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특히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강력하게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지역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혹시 그런 의견을 조사해 보거나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역에 보면,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학부모들이나 그다음에 축구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체육 교사 출신입니다. 마사토를 하는 그런 문제 혹시 아닙니까? 인조잔디하고 마사토 교체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구

임재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먼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땅을 밟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을 다니고, 땅을 좀 밟아야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먼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보면 옛날 운동장 있다 아닙니까? 옛날 운동장은 마사를 안 했습니다. 그냥 흙을 갖다 부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문제, 요즘은 마사를 하면 점성이 강해서 그렇게 잘,

재구

임재구위원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마사토로 해 놓았을 때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죠. 체육 선생님 출신이니까 그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는 데는.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막 풀이 나 있고 울퉁불퉁한데, 전혀 안 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풀 난 학교는, 보통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햇볕에 타기 싫어서. 학생보다는 운동장이 커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재구

임재구위원

지금 현실을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바꿔 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실 것을 압니다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도 인조잔디가 좋은 것이 나오고 성분이 좋은 성분이 나와서 유해환경에, 유해물질이 안 나올 그런 정도 되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지금은 칩에서 발생이 된다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칩도 그렇고 인조잔디 밑에 까는 패드라든지 또 그 밑에 까는 가루 석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몇 년 되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서 칩하고 그걸 교체해 주면 된다 아닙니까? 전체 운동장을 다 뜯어서 마사토를 할 것이 아니고, 칩하고 그걸 교체를 해 주면 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위원님 가 보면,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조금씩 떼어 내서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다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저게 칩이 몇 년 지나면 그런 유해물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전부 다 보면 마사토 조성, 마사토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밑에 학교에서는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주면 알아서 할 텐데 이거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사해 보면 인조잔디에 대해서 불검출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네요, 그죠?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네요,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 안 된 곳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우레탄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우레탄은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인조잔디를 깐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현장 중심으로 좀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마쳤습니까? 마칠 때는 확실히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한테 보고를,

재구

임재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면 좀 실례가 된다 해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경남도교육청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참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지 않고 다가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농민운동을 하면서 북에 세 번 다녀왔습니다. 평양을 두 번 갔다 오고, 금강산도 갔다 와 보고 했는데, 그리고 또 개성공단 물품을 판매하는 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의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실제로 그쪽 북측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지는 이해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북에 처음 갈 때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은 역시나 우리 민족이었고 사람 사는 동네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에 대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저는 느끼고, 두 번째 갈 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우리보다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분명합니다. 워낙 봉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제가 중학교 이럴 때 고향에서 살았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때 교류나 이런 것들이 거의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거기에 어린이 궁전인가 하는 데서 애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애들의 천진난만함을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특히나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협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적인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 협주라는 의미가 저는, 그것도 남북한의 학생들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협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통일에 대한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고 또 어른들이 어느 때, 우리가 우리 세대에 그 통일을 누릴지 못 누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통일의 시대가,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줘야 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 준비를 한다면 어느 시기에 갑자기 남북한에,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평양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북의 언니와 손잡고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먼저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청에 좀 더 세밀하고 준비를 잘해서 어느 시기에 닥쳐올, 사실은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통일에 대한 부분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좋은 점만 바라보고 연애를 합니다. 통일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좋은 점을 서로 찾아서 그 좋은 점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통일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 장점들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남북한 아이들이 만나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빈지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방법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위원님의 고견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나는 다른데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일에 대한 열망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삼동, 강철우 위원님하고 빈지태 위원님 하신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게 저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윤이상에 대한 동백리 사건하고 또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논쟁거리도 많이 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함양에 있는 오케스트라단이 평양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음악재단은, 어딥니까? 윤이상 재단에서 윤정, 윤이상 따님이 그 재단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표병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오늘 예산을 나중에 다루면서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접촉 창구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박삼동위원

제가 발언,

강근식위원장

지금 발언 좀 하고 합시다. 마지막에 발언하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만일의 경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기금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기금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강근식위원장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됩니다. 기금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강근식위원장

그다음에 경기, 서울, 강원, 광주, 전북, 전남, 17개 광역단체 중에 이곳에만 다 하고 있습니까? 이곳 빼고 다른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조례를 제정한 데는 10개 시·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금을 하는 곳은 8개,

강근식위원장

8개 정도 되고 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위원분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저는 우리 빈지태 위원님하고 입씨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빈지태 위원님 하는 말에 통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단 이래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것이 없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금은 하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이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인데, 약간 말의 어감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원회도 집행이,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죠. 저도 기금은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제가 아까 창의인재과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혹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나갔는데,

강근식위원장

개인적으로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영위원

1분만,

강근식위원장

개인적으로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따로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예, 다음에 한번 불러서 사전에 좀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영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예 없어져서,

강근식위원장

예산이 없어져서,

김경영위원

예.

강근식위원장

오늘 예산 증액은 안 되니까,

김경영위원

예, 증액은 안 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강근식위원장

한 말씀 하십시오.

김경영위원

예, 1분만,

강근식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예, 1분 만에 마쳐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경남독서문화축제가 아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는 봤는데 폐지를 했더라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근식위원장

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게 폐지한 이유가 주말에 공공도서관 운영 인력 부족현상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두 번을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도서관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폐지가 돼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좀 살릴, 단점을 살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한번 해 보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

박삼동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다른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합니까?

강근식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2개 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급식과장님 나오셔서,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김경영 위원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급식은 전문가가, 만날 내가 경상남도 급식 전문가는 석철호 정책기획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급식의 매뉴얼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한번 자리로 모시려고 하는데 아까 낙동강, 책자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이 책이나 우리 예산 분석이나 수치가 틀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타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낙동강, 뭡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보면 이래놓았습니다. 급식 매뉴얼에 한번,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를 키워서가 아니고 유전자 검사한다 이래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납품받을 때 업체에서 아마 검사까지 해서,

예상원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경비에 보면 유전자 검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 석철호 정책기획관이 잘 아시는데 과장님, 앱을 딱 깔아놓으면, 유전자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국가가 하는 것이고, 업체도 안 합니다. 업체가 유전자 검사해서 수익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는 품질관리원에서, 앱을 딱 깔면, 바코드 번호를 딱 치면 이 소는 어디에서 나왔고 이 돼지는 어디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깔아드릴 테니까, 급식 종사원들한테. 저보고 돈을 주십시오, 과장님. 그 예산이 제법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확인해서 앱을 필요한 데는 다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깔아드리는 대신에 돈을 저보고 달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오버랩해서 위원장님,

강근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획관님,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예상원위원

오래 전에 급식조사특위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때 매뉴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 매뉴얼을 정말로,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든 것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책기획관께 예산의 편성을, 경직성 예산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제 저녁에 곰곰이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학교의 예산이 의존형 예산인데 한 3,000억원 정도, 2,600억원 정도 경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전부 다 나중에, 내가 이거 강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 주신 거 다 취합하면 추경 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모든 것을 해 달라고 하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아서 해 보면 정말 힘드실 것이거든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 부분에 대한 소회라든지 느낌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기회를 제가 한번 위원 자격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먼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은 저희들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추경 때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작업을 하면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이번에 세입이 2,600억원 정도 줄어들면서 사실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저도 과거에 학교 현장에 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였으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노사 업무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수업 또 방역,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예산이 좀 원안 비슷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동웃음

예상원위원

너무 오버한 거,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 하여튼 경남의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강철우 위원님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강철우 위원님 지적하는 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박삼동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나중에 우리 강근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질의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원에서 박다은 선생님이 오셨, 박다미 선생님은 누굽니까? 과장님입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그 선생님이 오셔서 밖에 나가서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을 아마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업무의 직무 범위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교육감에 대한, 교육감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관님,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연구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예상원위원

예.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일단 연구정보원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연구원하고 정보원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무분장법상 초등교육과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 기능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도 감독은 각 초등교육과나 지식정보과에서 하지만 소속은 교육감 소속입니다. 교육감 소속 직속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는 또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토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서로 간에 존중하는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식을, 밥을 굶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식정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표로 두 분만 하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박문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나이스 운영 활성화, 조서 939페이지에 있는 건데 내가 이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보고 넘어갈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나이스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비로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그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 하면 4세대 나이스 구축(응용SW 개발)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조서 몇 페이지냐 하면 9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분담금입니다. 이 2개를 보면 총 사업비가 거의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 정도. 2개 합치면, 그렇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박문철위원

3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이스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서 하는 내용들이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클라우드 서버 구축 이런 것들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4세대 나이스는,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이스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나이스가 2002년도에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개통이 되어서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이스가 다시 개통이 되었고,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오래되다 보니까 2023년 2월을 개통으로 해서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나이스는 교무 업무하고 일반 행정 그다음에 학교 행정,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박문철위원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면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금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해서 거의, 개발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2개를 합쳐서 거의 300억원 이상, 많게는 500억원까지도 갈 것 같은데,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시스템 개발하는 데 500억원 정도 들면 회사를 하나 차리고도 남습니다. 회사 하나 차리고 그 회사를 한 10년 소프트웨어 개발해도 수십 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분담금으로 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각 기관,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가 다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서 전자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무 업무, 그러니까 성적 처리라든지 학교 생활기록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무 업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장학·입학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행정, 그다음에 우리 인사·급여 이 관계되는 일반행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개 분야, 44개 단위업무, 266개 세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가 안 되면, 이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은 중단이 되면 국가 재난으로 분류되는 주요 통신기반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문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까 말까 하다가 질의하는데, 여기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분담금을 받아가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교육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17개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은.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 그다음에 이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것 어차피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인데 이 세금을 이렇게 500억원, 6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한 업체에. 그러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해서 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이 분담금을 깎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이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쪽에 있는 담당자하고 같이 모여서 그 내용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안요청서를 만들고, 각 업무별로는 예를 들면 급여 같으면 급여, 인사 같으면 인사 해서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각 업무별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능 개발이나 이렇게 다 같이 테스트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박문철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임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너무 과하다, 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예산이,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이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 부분에 30억원 정도를 분담금을 내면, 이 분담금이 올해 한 해만 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나이스 운영 비용을 매년 몇 억원씩 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돈을 이렇게 과하게 내어야 되는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 놓고 다시 나라에 돈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 비슷하게 지금...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도 교육부 쪽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바로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시·도교육청으로 줘서 특교로 내려와서 분담금을 저쪽으로 주는 상황이고, 그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실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헛되게 낭비가 안 되도록 시스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사·검수나 구축 과정에서 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협약을 맺습니다.

박문철위원

협약을 맺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교육부 쪽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17개 시·도교육청하고 협약을 맺고,

박문철위원

협약 맺어서 보면 어떤 업무를 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시·도 분담금까지 그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체 17개 시·도에 분담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나이스에 대한 분담금을 드리면 됩니까?

박문철위원

그렇죠, 나이스하고 그다음에 4세대 나이스 개발하는 것 있죠? 여기에 보니까 4세대 나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운영 구축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이스 운영 활성화하고 두 가지,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전체 계획서를 해서,

박문철위원

예,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협약서하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안 하고 나중에 거론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실까봐 예산서 1314페이지, 학교문서고 현대화 지원 사업이랑 학교역사관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옥선위원

문서고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교당 700만원,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700만원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역사관은 5,000만원 지원되는 거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700만원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700만원 기준은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조서에 973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서가 한 세트가 단면 2조에 양면 3조씩 650만원이고요. 암막커튼 등 집기구입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서가 단순 서류 업무만 문서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옥선위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관하는 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제한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록관이나 이런 것 보면.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서류가 얼마만큼 그게 될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이왕 할 것,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비전자문서는 학교하고 각 기관에 약 245만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요기록물 같으면 보존 기간 30년 이상 되는 문서가 현재 약 48만9,000권 정도 됩니다. 문서만 그렇습니다. 그 문서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오래된 문서를 보존하다 보니까, 학교에 사실은 문서고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옥선위원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 보존문서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슬고, 훼손되고, 산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면 거의 낡아서 안 되는 부분이고,

이옥선위원

그냥 창고입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작년도부터 해서 비전자기록물 중에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졸업대장이 준영구하고 영구보존문서입니다. 그것부터 저희들이 전자화하고자 사업을 시작했고,

이옥선위원

전자화하려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게 1,627만권 정도 되는데, 300만권 정도 해서 올해까지 약 947만권 정도 전자화로 했고, 내년·후내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졸업대장은 다 전자화하는 데,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전자화를 하려고,

이옥선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옥선위원

인건비는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인건비요.

이옥선위원

예, 전자화하는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전체 전자화하는 데 약 15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15억원 잡았고, 올해도 15억원 잡았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한 학교당 700만원 정도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것은 문서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전자화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자화를 하게 될 때 그냥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왕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학교역사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공간혁신이나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학교역사관에 따로 5,000만원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동창회나 학교로 볼 때는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르겠으나, 그 역사관 하나 꾸리는 데 학교마다 5,000만원씩을 들여서 그 역사관을 조성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조성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2019년 사업으로 했던 게 요청이 많다 보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학교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하고,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행정박물관리하는 부분하고 보존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역사가,

이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학교에 다 해야지, 몰라서 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계획이 2019년도에만 하고 마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2019년도에는.

이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근거를 갖다 붙이기 위한 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리고 사실은 역사관은,

이옥선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동창회에 힘을 왜 빌립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해 줘야죠,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민간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학교의 자발성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학교마다 역사가 있고, 역사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년 이상 된 학교는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겠죠. 있어서 하려고는 하나, 그런 부분에 과연 교육청에서 5,000만원씩이나 줘서 그것을 동창회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돈이면 금방 말씀하셨던 기록관이나 이런 데 조금 더 현대화하고, 오히려 창고 하나 지어놓고 있는,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보다 더 현대화하고,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되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기록 문제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미안합니다. 마칠 시간에,

강근식위원장

마칠 시간에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부감님, 저는 진영고등학교를, 진영여중을 철거를 하고 진영고등학교로 하다 보니까 참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영여중이 ’87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33년 동안 중학생들이 불편해도 아무 탈 없이 잘 쓰고 있는데 등급이 B등급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철거하고, 진영고등학교와 담 하나 사이로 같이 있는데 진영고등학교를 증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이렇게 했거든요. 진영고등학교가 18학급인데 지금 교실이 20개입니다. 특별교실이 14개 있습니다. 그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증축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진영여중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돈 몇 억원만 들이면 되는데, 이 86억원하고, 64억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2억원 차이 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집을 많이는 안 지어 봐도 집을 네 채는 지어 봤는데, 이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권경영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우리 학생인권조례 부결이 되었잖습니까? 부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인권경영센터에서 지금 현재 터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창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 학급을 증설하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다른 학교를 줄이면서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타 사립학교에 학교 증설 요구 등에 대한 민원 예방을 위해서 사립학교의 형평성 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교에 가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20명 이상이 다른 학교로 가는 민원보다 훨씬 적다라고 보는데, 부감님께서 교육감과 의논하셔서 창신중학교 한 학급 반드시 증설해서 배우고 싶은 학교에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

답변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박삼동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강근식위원장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답변 안 드렸다가 예산 깎으실까 봐 그게 겁이 나서 지금,

박삼동위원

지금 예산이 원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데, 저는 먼 훗날 제가 이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라고, 그런 것을 저는 속기록에 남기지,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깁니다. 저는 시의원 세 번 하고, 도의원 두 번 하면서 속기록에 남겨서 70% 이상이 제대로 갔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것 원하는 대로, 예산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11건을 채택 동의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업방해 예방 e-음교실 운영 등 12개 사업 39억605만8,800원을 삭감하고, 학교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32억2,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통계목을 ‘기금운용편성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운용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집행에 신중함을 기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4차 1 부대의견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강근식위원장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1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남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와 오탈자 등 미세한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과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과 박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온라인 기반 수업 강화로 미래로 향하는 경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사각지대의 학생들까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