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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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허가과, 하수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11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35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억,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 과태료 1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3333만 원과 도비보조금 6667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95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68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인터넷 건축물행정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소모품 등 구입비로 2516만 8000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1160만 원과 2184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수수료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건축물대장팀 업무추진여비 640만 원과 건축행정건실화 및 집단민원해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 시스템 재구축 위탁사업비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예산으로 위반건축물 압류 및 해제수수료, 위반건축물 일제단속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원 피복비 등에 2295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건축지원 예산 640만 원과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예산으로 41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1328만 4000원,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6809만 6000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5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지원사업 예산으로 마을회관 신축 2개소, 보수 13개소 지원을 위해 3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특정빈집 정비사업 예산으로 감정수수료와 보상비 2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307만 3000원, 건축물 지도단속원 급량비 등 인건비 1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관사업소 장유3동주민센터 2개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이자 1756만 8000원과 원금상환액 3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과 명칭은 다른데 수당 같은 게 좀 많네. 그죠? 내가 수당을 별로 자료에 다루지 않는데 건축허가 현장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총괄건축가 수당, 공공건축 수당 뭐 건축위원회는 있을 것으로는 예상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건축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저희들이 건축법령에서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및 사용, 준공입니다. 거기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사한테 일한 만큼 지급이 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손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어서 건축가에게 업무대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현장 확인하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건축사 대행업체 수수료를 9800만 원을 주고 쓰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한 30여 년 전까지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부조리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이래서 법령적으로 그것을 개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건축법을 개정해서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전국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근거는 건축사법 27조 하고 조례 28조, 31조 규정에 의해서 근거는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건축사협회가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사협회들이 시하고 관계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호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고유 영역을 지키면서 그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 것인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단은 법령에서 각자 하고 있는 역할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지역 건축사회를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의논을 거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건축사 거기 소속된 분들이 주로 이 업무를 대행을 하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전부 그분들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사협회의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에 따른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그분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업무를 대행업무 수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총괄건축 수당하고 공공건축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제도를 2019년도에 시범 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공건축물이 요즘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계 기획 단계부터 설계의 지침이라든지 과업지시라든지 하여튼 그런 모든 적정성에 대해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뒤에 어떤 부작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시의 전반적인 공간계획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공공총괄건축가 이 건축가도 건축위원회에서 참여를 하는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성격이 다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한 위원회고요. 이것은 기본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 여기하고 다르다 이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경력은 상당히 많이 되는가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전문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 정도가 김해에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총괄공공건축가 총 10분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자문 역할을 많이 하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자문을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년문화센터, 복지센터하고 반다비체육센터, 원도심 밀착형 체육관, 상수도통합센터 이런 역할을 자문한다 이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아무래도 전문가적으로 보이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위원회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그에 걸맞은 건축 자문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럴만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고 그런 분들 선정 과정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김해시 건축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시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건축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게는 30년, 적게는 10년 이상 된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어느 한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연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 전후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커리어가 붙으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런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역할에 못지않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정 영역을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일부들도 일정 부분 효과적이겠지만 그래도 경력을 갖춘 우리 직원들이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방관자적 자세 아니면 외부에 의뢰, 위탁하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종시설물 지정에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을, 신규사업 아니죠? 2000만 원 올려서 140만 원이 삭감이 됐던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총 3종시설물을 조사해야 할 대상이, 법령에 의한 대상이 총 399동이 있었는데 원래는 올해하고 내년에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는 95동만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었고 나머지 304동은 2021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난해에는 조금 남았던 예산이라서 그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부분이라서 좀, 어쨌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종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종시설물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종이나 2종은 사실 대규모이고 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소규모는 그런 법령이 없었는데 3종시설물도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법령에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것 예산 통과하면 전체 관내 건물 다 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세입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많이 줄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이 평균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그렇게 계속 매년 해왔었는데 진영에 한번 19년도, 18년도에 진영지구에 집중적으로 있어서 그때 많이 20억 이상 이렇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다 끝이 나고 또 그렇게 해서 예년과 같이 15억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그러면 옛날에 불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발생이 많이 되는 사유가 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방서에 T/F팀이 전담이 돼서 동부, 서부 이래서 지금 식당건물, 숙박건물, 유흥건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20억을 잡았던 것은 한때 진영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은 예년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조금, 5억 정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191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보수 이런 걸 보면 사실 요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대부분 시골 촌마을들은 같이 쓰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 마을회관은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유명무실해. 형식상으로 있는 것 같고 결국 신축을 할 적에도 마을회관도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고 경로당 하고 같이 받아서 대부분이 같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서 또 그렇게 짓다 보면 1억 8000 가지고 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견적을 보는 것도 거의 한 3억도 나오기도 하고 그걸 줄이고, 줄이고 빼고 해서 이상하게 해서 입찰을 붙이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정해진 게 오래됐죠? 마을회관 이 금액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우리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5년 정도 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앞으로는 내가 볼 적에는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죠?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거랑 마을회관이랑 어떻게 보면 합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내가 보면 보수 같은 것도 마을회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 보수인지 경로당 보수인지 그런 확인절차는 밟았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것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경로당 보수하는 데는 마을회관 지원되면 안 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마을회관 하는 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보면 같은 건물이라서 내 관점으로 보면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을 보수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마을회관은 요즘은 가서 동네에 뭐 알리고 할 적에도 마이크로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 하고 거의 보니까 쓰지를 않더라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한 번 정도는 시골마을 같은 데는 교통정리가 한 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노인장애인과랑 건축과랑 이것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신축을 했을 적에도 내가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과는 1억까지 받을 수 있죠?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마을회관은 8000인데 1억 8000 가지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또 해주고 나면 보수하는데 무슨 기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게 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2개월 해야 된다가 없고 그 예산

안선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을 적에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그런 것은 정해져야 되겠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소홀하게 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하자가 생겼을 적에 또 몇 년도 안 돼서 다시 해달라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내가 봤을 적에는 합쳐서 1억 8000은 조금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기네들이 20%까지 자부담을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도 옳은 건물이 잘 지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개념이고 주가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마을회관은 사실은 신축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30호 이상이 될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로 지어서 30가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후 마을회관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보수를 위주로 하고 신축은 올해도 2동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노후화 마을에 실질적인 보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지금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공장 같은 데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것은 환경에 저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원룸 쪼개기라든지 일상생활하고 많은 그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오는 사항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많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들어오는 것도 1년에 수백 건일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기업 같은 데는 사실은 많이 어렵거든요.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90% 이상이 증축 나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김해에 중소기업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7,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울 적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도 되어야, 신고가 들어오면 할 수 없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적발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일반 농지 같은데 보면 컨테이너 이런 것 갖다 놓고 안에 가정 살림을 넣어서 주말에 거의 토요일, 일요일 쉬고 가는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은 일단 조사가 된 부분이 있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사람은 자기 시간 내서 여가를 즐기고 그런 부분들은 공장이랑 조금 개념이 다르고 그런 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장하고 그런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원래 신축을 할 때는 먼저 예산을 받아놓고 짓지는 못하다가 다른 경로당하고 같이 짓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이월시키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대상 선정을 할 때 정말 마을회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원한다면 확실히 마을회관만 지을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정을 했을 때 실제로 빨리 착공을 할 건지를 물어보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원한다면 당연히 노인장애인과 하고 어느 정도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예산이 주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시기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마을회관 건립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 거의 한 3억, 전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에는 당초부터 바로 3억 6000이 잡혔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신축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신축이 3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데 거의 한 3억 정도 예산밖에 안 돼서 많은 마을에는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내년에는 그러면 신축 예정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내년에 신축 예정지가 두 군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수 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보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게 경로당하고 같이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모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부서 간에 업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건축물 관리 차원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것 말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억 정도씩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상황을 그렇게 보고 한 15억 정도 매년 그러면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다른 쪽에는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로 그렇게 하는 데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아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셔서 전라도 쪽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장흥인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쪽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조금 들어오는 게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자기들은 물론 인정을 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이 현실화라 해야 됩니까? 조금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현실화죠. 원래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적게 잡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산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요.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 계산하는 요율기준이 변경되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에는 그게 더 많았던 게 그 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좀 어려운 공장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그런 사항 여지가 없어져서 같이 적용을 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 완화를 받고 있던 공장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때는 원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수지가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조금 생기면서“이 돈 너네가 가져가서 뭐 하노? 우리한테 쓰는 것도 아닌데”이런 불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조금 양성하는데 또 단속업무에 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른 데 또 눈치 안 보고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그런 재원도 확보를 좀 하고, 다른 데 보니까 장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하면서 정부지원금하고 세외전입금까지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주로 쓰더라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끼리 1차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회계를 해도 사실은 저희들 하는데 조금 모자라면 일반예산을 가져와서 하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당장은 필요치 않아서 조금 사항을 보고 하겠다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입장에서 보면 그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원룸 건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개선, 시정을 하면서 이제 단속건수가 줄어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