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희영
동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주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지금 5억 원인가요, 5000만 원?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얼마 세웠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가 1억 원이 올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해서 1억 그래서 총 2억 그렇게 반영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올해는 5000만 원씩 두 개에 1억인가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사업반영은 올해 1억에서 50% 삭감된 5000만 원씩 1억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유가 뭐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갖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요. 실적이 사업이 지금 반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급하게 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들은 사실은 시의 시정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의 재량으로 주는 예산이에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항목별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했던 용역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급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과연 이렇게 남발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풀비라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세워줘도 고민이고 또 안 세워주면 집행부에서는 건건이 할 때마다 추경에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과 기본설계비 두 곳이 용역인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풀수용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사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보고 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이 최종결재권자로 결재를 맡아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오면 그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용역했던 게 뭐뭐 있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연구용역이 다섯 건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목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곤지암리부팅프로젝트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1600만 원, 회계과 고산지구문화누리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이 1800만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제안 연구용역이 1700만 원, 광주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중장기전략구상 연구용역이 1950만 원, 광주·곤지암역세권 일원 발전전략 수립용역이 195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곤지암역세권이나 아니면 철도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광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용역비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그냥 긴급하게 그냥 이렇게 예산이 수립돼가지고 충분한 논의 없이 필요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도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게, 집행이 되었다는 게 문제고, 뭐 리부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냥 연구용역의 성과도 제대로 도출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풀비 성격의 예산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제가 드린 사항 중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동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고요.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비 유치는 예산반영은 어느 정도는 해 주십사, 긴급한 상황이 또 발생되는 상황도 소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광주시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운영비인데 이게 어떤 운영비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이 2018년 8월부터 추진을 해서 2년 4개월에 걸쳐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총 예산이 56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경비 그다음에 사업비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문화재단에 56억 원을 별도로 또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경비가 총 책정을 해 봤는데 56억 정도 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를 지금 운영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나요, 항목별로?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항목별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비용이 추가된 건지...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했던 것들을 다 하면 추가로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비용이 16억 정도 더 늘었다는 얘기죠?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그렇죠.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총 30명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증원이 됐어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30명 정도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오는 인원이 9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1명이 더 채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는 몇 명이서 일했는데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당초계획이 30명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했던 인원은 몇 명이에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는 15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9명만 문화재단으로 승계가 됐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5명에서 지금 인원, 관련돼서 인원이 거의 배로 늘었잖아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명으로...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30명.
현철
박현철위원
그 인원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보셨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그게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담겨져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용역의 결과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용역 결과에서 크게 바뀐 것은 청소년수련관만 제외된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원래는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이 광주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문화아트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축제나 시민들의 이런 것들을 같이 총괄해서 앞으로 새로운 축제도 발굴해보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합쳐져서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려고 했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지금 실제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결론은 다 떼고 그냥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당초에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하던 사업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던 남한산성문화제를 비롯해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허난설헌 문화제를 비롯해가지고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성 사업들은 문화재단이 승계해서 지금 행정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첫해잖아요, 문화재단 출범하고. 이게 출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전재원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보내줘야 되는 이전재원인데, 첫해에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소요도를 한 번 더 점검해 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부분, 해도 되는 사업들은 좀 조정을 해서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정리만 해 주신다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불어서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5000만 원인가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역사박물관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역사박물관 위치는 역동 산 1-1번지 중앙공원구역 내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지하 3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약 건축면적이 1693㎡ 정도, 연면적이 9680㎡, 이렇게 해서 총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재원은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하나요, 어차피 하게 되면?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공원 사업자가?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자가 하고 우리는 그러면 용역비 외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용역비 외에는 건축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걸로 확인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비는 안 들어간다?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체육행사 몇 건 하셨어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거의 못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못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못했기 때문에 성과물은 있어요? 성과물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일반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못 했는데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체육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은가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지금 예측을 저도 정확히 못하겠는데요. 하반기 정도는 좀 체육행사를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뭐 정확히 예측은...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에 장애인 인구가 약 1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500명이요? 500명이 아니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장애인체육인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500명 정도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단체가 10개 단체죠?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지금 종목단체가 한 10개 단체인데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한 2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0회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열 번에서 열두 번 정도가 아니고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이번에 당초예산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인건비로, 광주체육회 인건비 1명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1명이 지금 증원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올해 체육행사를 거의 못했어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하반기 정도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장담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원을 체육회에 1명 그다음에 장애인 쪽도 1명, 각 2명이죠? 각 1인씩 2명을 증원하려고 계획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행사가 많아지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행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체육관 건립 등 여러 일들이 많아질 때는 증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에 백신도 개발될 거고 그래서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체육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인원 갖고 행사하는데 많이 힘든 부분이나 지장을 초래한 부분이 있어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체육행사에 필요한 인력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부수적으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G스포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엘리트체육 사업이라든가 또 생활체육지도자들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부수적인 사업들이, 행사뿐만 아니고, 행사는 주말에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부수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소제
황소제위원
부수적인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인원 갖고 충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이 아니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좀 재고하셔서 제대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부서에서는 축제 비례 홍보비가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많은 축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50% 삭감하려고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50% 삭감했을 경우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도자기축제가 4월, 토마토축제가 2월에 매년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추경이 발생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쉽지 않고 이런 저기 해서 저희가 4월하고 2월달 도자기축제하고 토마토축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간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0% 했을 경우는 약간의 차질성도 있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3분의 1 이상만, 지금 한 1억 5000 정도 해주신다면 저희가...
소제
황소제위원
1억 5000 정도로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관광과장님, 우리 남한산성에서 천진암까지 지금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사업으로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설비가 먼저 올라왔네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는데 경기도 관광과장이 한번 저희한테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12월 예정이다’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러면 ‘광주시에서 대략사업비를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일부라도 먼저 세워놓으면 우리가 당초예산, 도에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설명하기가 더 좋지 않으냐’라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건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코스가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당초에 12월에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1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용역은 우리가 1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1월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 팸투어하고 시티투어 있잖아요. 이 사업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과연, 이것은 사람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나 블로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광주시의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촬영을 해서 언택트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필요성이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팸투어가?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팸투어는요. 그리고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순환버스라든지, 테마형 시티투어 등 해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마케팅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관광과가 이번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다 어떻게 뺏어버릴 수도 없고 조금 걱정은 돼요, 고민은 됩니다, 솔직히. 하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라고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 하고 관광과, 즈보시, 관광과 즈보시 도자박람회 이거 참가지원...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9월경에 매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굳이, 그렇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체육과, 즈보시 친선체육 교류전.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친선 교류는 당초에는 진행해 왔다가 사드 때문에 한 2∼3년 연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몇 번 못 했고 내년도 부분에서도 상·하반기로 해서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하반기 때, 다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하반기 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상황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편성 해서 올라온 거 보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광주시에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당장 내년 초에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게 굳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건 스크리닝 안 합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전략적 접근한 거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되 계속비사업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걸로 했고요. 행사부분은 상·하반기 구분해갖고 하반기 행사는 최대한 자제를 한 상태에서 상반기를 코로나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세워주되 하반기는 거의 안 한 걸로 그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다만 예산편성상 1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결특위에 올라온 조정 대상에 보면 거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위주나 아니면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상반기에는, 예상되어지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행사 같은 것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대면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을 9월하고 10월달에 기본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서 시차가 있었다고, 그러한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차가 있어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급격히 11월 말부터 12월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광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과와 관광과로 분리한 이유가 문화정책과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관광자원을 산업화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즈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광주시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관광의 개념이라는 게 저희 용역상에서 보면 일종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화라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저희한테 오게 해서 거기서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나가는 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키즈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및 수립용역 이거 하려고 하는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서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냐 거기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런 걸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들을 하려면 정말로 관광객들의 접근성 그리고 와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냥 시유지가 있으면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 누가 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용역비 세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용역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의 시작인데, 이 용역을, 그냥 어느 한두 사람의 검증되지 않은 요구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로 용역비 일단 5000만 원이든 이렇게 세워서 몇천만 원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용역비는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한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저희가 광주시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하면서 보고회를 3회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우리 시의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유지에다 해도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를 봤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별도자료 주시고요. 그런 자료, ‘이 위치에다가 해야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좀 내놓으세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체육회사무국 인건비가 다 올라온 거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채용하려고 하는 인건비가 있어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여기 한 명씩...
현철
박현철위원
한 명씩?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명씩. 그거는 별도로 뽑아주실 수 있으시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규채용인력에 따른 추가인건비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 포함되는지.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황소제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관광홍보사업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수립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관련 사업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가 홍보사업비는 3000만 원이 기존부터 있었고요, 올해도. 그런데 와서 보니까 관광캐릭터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쇼핑백이나 마스크 등 일회성 홍보용품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과 신설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립톡이나 엽서, 화분, 도자기 등 해서 저희가 계획을 맡아서,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이미 맡았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이라든지 판매점을 또 지정을 해서 법적근거 마련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부 관광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배부를 한다거나 이것도 약간은 문제성이 있으니 이것을 어느 공간 안에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판로를 개척하려면 어느 공간이 필요로 한데,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원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라든지 있나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는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무상으로 시민들한테 보급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광주시를 방문한 단체라든지 이렇게 참여자한테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판매점은 광주역의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리고 위탁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청 내 소리마루 그리고 또 도자공원 내 도화관 그리고 체육시설인 골프장들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충분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골프장까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올라온 게 총 6건이에요. 대부분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다 올라온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추경에 편성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대상 중에 일반수용비 부분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짧게 간단하게 팩트만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금년과 마찬가지로 2600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금년도 2600 중에 12월 7일 현재 2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정 또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응원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장애인공무원 고용확대라든지 또 새로이 계획된 스피드게이트 설치사업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코로나19, 과연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불확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필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드렸고요.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추진계획을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우리 청사에 조경공간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설계용역 시설비가 지금 1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일단 설계비이고요. 의회 앞쪽에 보시면 정자가 있을 겁니다. 그쪽 공간을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이 앞에 여기 지금 주차장하고 그쪽에 설계해서 지금 20몇 억, 우리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설계에다 다 넣어가지고 같이 해야지 이거 무슨 우리 설계비 뭐 대회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조금조금. 그러면 그때 당시 그림을 크게 좀 그려가지고 크게 넣었어야지, 제 생각이 틀리나요? 그러니까 한번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좀 범위를 크게 잡아서 이런 일이 없게끔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주차장 지금 다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 됐잖아요. 이쪽 정자 얘기하는 거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밑에 아래쪽.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거기에 다 넣었어야지,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셨어야지. 그거 사업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리고 시민공간이 왜 굳이 시청사에다가 자꾸만 ‘시민공간’, ‘시민공간’ 하는데 지금 시민공간, 우리 청사에 그렇게 많이 오시지도 않아요. 뭐 거기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럴 용역비가 있으면 다른 데다 하세요,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쪽에 덜 왔는데요. 먼저 시청사광장 조성했을 때 물놀이장도 여름 때 가족단위로 상당히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 주말에는 이용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어쨌든 옆이니까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거예요. 그랬으면 진작에 심의 같이 넣었어야죠, 설계에다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다 좀 해서 크게 좀 봐주세요, 설계를 하실 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체육과장님, 확인 하나만 좀 할게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 제가 상임위 때 들은 것은 양쪽에 한 명씩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다시 보니까 체육회는 신규가 한 명 있고, 그렇거든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지금 현재 반영, 당초에 제출한 자료에는 양쪽 한 명씩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양쪽 한 명씩이에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쪽이 안 보이길래 그래서 확인 좀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결특위에는 축제 집중홍보만 올라와 있는데 연중 상시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 산출내역에 보면 월마다 내·외부 랩핑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월마다 바꾸나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 1개월 기간에 집중홍보 기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매월 12월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축제 전후로 해서 1개월 집중홍보 운영을...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축제 집중홍보 예산이고 연중 상시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은.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물을 활용한 홍보에 예산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연중 상시홍보와 축제 집중홍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결특위에 올라오지 않은 연중 상시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너른고을 문화열차 홍보비에 내·외부 랩핑비가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매월 랩핑을 내·외부를 다 바꿔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매월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설치를 하면 그 차가 다달이 저희가 바꿀 때까지는 계속 그거를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월마다 사용료를? 액자도 마찬가지고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를 내시는 홍보비, 그거네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설치를 하면 시설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계약을 하면 시기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12월 계약으로 했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홍보하고 연중홍보하고 분리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2021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예산안이 보편적으로 민간경상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가용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진짜 제가 봐서는 그 예산 자체를 하지 말아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아무리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담당관님께서 그거 걸러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간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누고 하반기 사업은 반영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초 9월, 10월 예산안을 받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급격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회 추경을 아마 3월달에 하게 된다면 상황을 봐서 행사라든지 기타 정책사업이 저기한 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그거를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전략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지 행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행사 위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우리 장기미집행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담당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차후는 내년에 1회 추경이나 이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하세요. 검토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관광과장님, 혹시 관광과 과장님으로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12월 6일자로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월 6일, 얼마 안 되셨네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까 제정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개정한다는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개정해서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개정이면 모를까, 지금 주무과장님이 제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있는 조례를 어떻게 또 조례를, 이거 제가 발의해가지고 제정한 조례인데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힘 좀 써 달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뭐냐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당부했던 게 ‘조기집행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해 달라’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제가 권고도 드렸는데, 사업예산이 아닌 행사예산이나 아니면 의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올라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그 고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시설비로 해서 용역비가 1600만 원이잖아요, 시청사.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지금 추정 사업비는 한 3억 5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정자 없애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정자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수목이 2625주가 있어요, 거기 조그만 공간에. 그것을 이식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파고라랑 이런 것 좀 추가로 더...
현철
박현철위원
파고라?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늘막 같은 것?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지금 시청에 그늘막이 없거든요, 거의.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저쪽 물놀이시설 있는 데는 있죠, 파고라?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그쪽은 좀 설치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그것은 계획에 있었던 거고 추가로 또 그늘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잔디도 좀 깔아가지고 좀...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라고요, 전체 사업비가?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지금 현재 3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억 5000,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어요. 실제로 주 사업소 위주로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설명 듣기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가 아닌데도 우리 시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도에다가 ‘이것은 도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사업은 지금 당장에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몇 대가 지금...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1060대...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 1060대 버스가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시비가 편성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예산편성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건의는 했지만 반영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도의원님과 좀 소통을 많이 해서 건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승차벨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BIS시스템에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설치하는데 개소당 1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이게 처음 내년부터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프로그램 구축비라든지 개당 가격을 제시해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장비별 구축 세부사업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4-H 관련해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H가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4-H의 구성 자체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청소년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 7세부터 18세, 대학생은 19세부터 29세, 청년농업인은 19세부터 39세까지 이렇게 해서 3개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청년농업인 19세부터 39세가 1개 회에 44명이 있고요. 학교4-H로 해서는 총 11개 학교에 692명이 현재 할동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우리 4-H가 코로나19 이전에 했던 실적 같은 것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농업인 그분들은 어떤 선진지 농장이나 아니면 도 단위나 그런 교육행사나 아니면 컨설팅을 가서 자기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어떤 농장을 경영하는 컨설팅의 계기가 되었고요. 학교4-H는 말 그대로 농심함양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취미과제교육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텃밭교육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텃밭교육도 4-H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실적 있죠? 그리고 앞으로 세부계획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승마 관련해서 예산이 5개가 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서 학생승마체험 해 가지고 사업량이 3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운영, 사회공익 장애인 및 저소득층‧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해서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다섯 건이잖아요, 전체 사업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정부정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선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자가 실제로 자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용하는 것이죠? 국비, 도비, 예를 들어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밖에 안 돼요. 실제로 32만 원 정도인데 자기부담은 9만 6000원만 내면 10회 강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한 6년 전부터 제가 7대 의회 있을 때부터 말산업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됐거든요. 이게 6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국‧도비가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했을 경우 뭔가 피해가 있거나 이렇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다른 부담액,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약간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오,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법령에 의해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국비나 도비, 국비사업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국비가 편성되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항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죠, “하여야 한다.”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편성금액은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되면 보조비율이 나오죠.
현철
박현철위원
보조비율은 나오는데 각 시‧군별로 편성되는 예산은 해당 부처의 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편성할 테니 실제로 도비나 시비로 얼마얼마 편성하세요, 편성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만 국가사항에서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조비율하고 금액은 그쪽에서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시에 맞게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농업정책도 그렇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들의 일부는 해당 사업자가 우리 광주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부부처나 아니면 경기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 가지고 갖고 내려와서 우리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먼저 국가정책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요. 시범사업의 성패와 관련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할지 여부는 각 부처에서 판단하고 각 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상황을 봐서 자료를 받고 그 받은 상태에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승마에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의 역량에 의해서 국‧도비가 편성되어서 우리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정책에서 말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두 가지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만 부처에서 만약에 그 지자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하면 그 사업은 판단 하에, 부처에서, 경기도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정부사업 말고요. 국비지원사업 말고 도비지원사업도 그렇습니까? 우선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으니까 경기도나 부처나 법률에 의거해야 되니까 다 적용이 된다고 봐야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국비에 관련된 것이고 사실은 경기도의 해당부처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도비 같은 경우, 국비 없이 도비만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조례가 없으면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고 우리 시의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황이 안 됐을 경우 사전에 보고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만 빠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정책사업인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히 경기도에서 각 부서에서 정책사업, 경기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광주시와 별로 관련이 없거나 우리 광주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경기도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신규사업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료를 낼 때 이것이 필요 없다고 각 부서가 판단을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이것을 전 시‧군에 같이 공동적으로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률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게 내려왔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맨 처음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사업신청을 하라’ 할 때 그때는 아마 우리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주면 매칭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따져보지 못하고, 기초단체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도 거의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보는 것인데 저희들은 전체 시민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칭을 안 했을 경우는 부수적으로 교부세가...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 실과소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매칭이나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은 거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편성해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게 왔던 게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승마 이런 것 대표적인 것인데, 이걸 좀 한 거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서 그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비효율성을 하면 당초 신규사업을 할 때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그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 시작한 건 근린공원 조성으로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사업이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5000 예산 세워드린 것 맞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송정동 주민건의에 의해서 8월경에 받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7월 1일자로 건의가 제출되었고 7월중에 축구장으로 용역 변경하셔 가지고 추진을 계속하셨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8월에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체육공원으로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서 본예산에 5억 용역비 올리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7월부터 변경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추경에 세워드린 예산편성은 근린공원 하시라고 편성해드린 것인데 변경을 의회에 와서 다 보고하셨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님들 다 들으셨나요? 무궁화동산에서 축구장으로 바뀐다고 들으셨나요? 저는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의원님들께 다 말씀드렸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실무팀장님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확실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실무팀장님이 확실하게 보고 했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월별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해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용역비를 사용하시면서 저희 월례회의 때나 이럴 때 오셔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개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현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것도 생각은 해보기는 했는데 무궁화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보다 주민건의에 의해서 체육 내지 광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편익이 증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이 결정되면 그 상황을 보고 검토해보시든가 아니면 운동장 위치를 대로변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보시든가 이럴 생각은 해보셨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운동장 위치는 지질조사를 끝내봐야 위치가 변경이 가능한데요. 공설운동장 현재 있는 것은 그것도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고 체육공원시설, 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결정이 되면 그때 검토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보상비 먼저 추진을 하시면 이 사업 시기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놓으신 상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중지가 된 지가 언제부터 중지가 됐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11월 23일날 중지시켰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3월 23일까지 중지된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비를 당초에 세워드려도 사용을 못하시겠네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일정상은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삭감을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허브섬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원님들 찾아뵙고 삭감해달고 말씀하셨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삭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이거 예산 세워드려도 못쓰신다고 저희한테 삭감을 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동희영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하기 전에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공원정책과장님,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려면 도시공원위원회 열어야 되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문 받아야 되죠. 자문 안 받으셨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자문 받고 하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주민건의라고 하는데 주민건의가 어디까지가 주민건의인지를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의 의견이나 아니면 몇몇의 의견이 주민건의사항인지, 이렇게 시의 예산을 동반하고 그 계획의 변경을 동반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건의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검증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또 지역구 의원이고 이 추진계획에 관여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동민의 날 행사들이 쭉 계획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탄벌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벌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유감스럽게도 한 달을 애를 먹이셨어요. 한 달만에 승인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되어서 저희도 그 체육대회를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체육시설들이 축구장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크고 작은 시설들이 야외시설을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시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동이 되어서 탄벌동, 송정동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작은 시설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동되기 전에 송정동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이런 안건들을 논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어요. 모아서 사회단체별로 서명을 받고 추천을 해서 주민제안으로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의 오류나 미비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본 사업 이외에도 또 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잘 이행을 하고 해서 이러한 시설이 송정동에도 들어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것을 여러 가지 앞으로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또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송정동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뭐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구 예산입니다. 채찍 할 것은 채찍 하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계시죠?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교육 중이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신현리하고 역동을 갔다 왔는데 모든 시설의 어떤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어떠한 감정가 이런 최소한의 그런 기준을 두고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예산 올린 것은 탁상감정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초월 같은 데는 종합복지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선정을 하는데 감정가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감정가로만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회계로 매입한다 하면 그럼 타 읍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시설을 목을 바꿔가지고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다 똑같이 읍‧면‧동에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누구나 다 이런 사업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동에 어떤 읍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건축물도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전에 말씀하신 불법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시가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그래요. 부서에서 이런 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도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 것은 올려서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죠, 의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왜 올립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리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한 사업의 적정성, 부적정성 이런 것은 판단은 하셔 가지고 올려주세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자섭
현자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농업지원과장님, 아까 4-H 사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4-H 사업 중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컨설팅하면서 퇴촌이라든지 보면 스마트팜 농장 귤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서 컨설팅을 한 거예요, 4-H를 통해서?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컨설팅은 우리 관내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도내 아니면 전국에 잘한다는 스마트농업이나 아니면 동 농가 농장을 찾아가서 컨설팅해서 본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니까 귤농가도 이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 지원하게 된 경우인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충분히 논의는 하셨는데 말 육성산업이 정부정책 산업인데 현재 도척에 2개 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도척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엄마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광주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많이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광주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용인까지 가가지고 승마교실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나 취약계층에서 이 승마에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라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공유부엌, 저희가 4회 때인가 3회 때인가 추경에 한 4300만 원 정도 세워드린 것 같은데, 부엌시설비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시설비가 들어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번에도 일부 시설비 들어가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4300만 원 예산 속에는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11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가 몇 평 정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전체로는 한 60평 되는데 이쪽이 한 5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체는 50평?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전체는 60평 되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사용하는 곳은 50평?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한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시설비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세금계산이라든지 이런 것 확실하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아니라 시설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하고 있어서 그냥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또 식재료 구입비라든지 이런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도 현지답사도 나왔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에는 도비 없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먼저도 도비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랬으면 그걸 다 한 번에 해주시지 뭐 이렇게 조금조금 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절반 정도로 또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사업이면 무조건 하실 생각이시네요, 앞으로도?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의지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취약계층...
자섭
현자섭위원
다음에는 꼭 필요성만 있는 사업을 하세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현자섭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어서 같이 할게요. 이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이 도비공모사업으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공모한 것입니까, 경기도?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공모해서 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내용만 따지고 보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으로 따지면 농업정책과에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말 산업도 했지만 이게 체육부분이고 이게 어디다가 그것을 생각하느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식생활교육협회인가 여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탁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공모를 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은 이게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것 계속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모를?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목도 그래요, 사업명도.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글쎄, 이게 아무래도 도하고 연계된 부서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받아 안은 사업 같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유부엌 설치해서 거기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나눔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우리 광주시에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자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여튼 공모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받아왔다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받아오면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항상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가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공모한 사업도 아닌데 민간단체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오는 것이 맞는가, 그것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과연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요. 농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이것도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농업인신문인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업인신문 주 일보 발행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인당 6만 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주 내용이 중앙회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어떤 정보공유와 또 각종 시기성 있는 병해충 발생정보하고 또 성공사례 이렇게 다양하게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회원이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제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H 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표현 그대로 역대 4-H 출신이 4-H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농사지으면서 하는 분이 4-H 지도자시고요. 농촌지도자는 또 별도의 단체 지도자입니다. 차이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H 사업도 중복된 것들이 꽤 많아서 더 말씀드렸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은 전액 시비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몇 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전체 마을에 앰프 설치된 데가 270개가 넘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게 70개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13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게 재난대응에 효과...
현철
박현철위원
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듭니까?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보니까 내용이 거기에 망을 연결해서 직접방송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시스템이죠, 결국은. 장비를 갖다가 놓는 거잖아요. 장비구매사업이에요, 이게.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구매사업이고 실제로 이게 과연 우리 시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효과성 있는지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예찰장비로 차량을, 더블캡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한 대가 있잖아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찰활동과 재난 시에 응급복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자재가 많은데 지금 방재단이 봉사단체라고 해서 자기 차에다가 싣고 다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가 더 있으면 광주시 지역이나 장비 운영 면이나 더 좋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무료측정 이것 해가지고 1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개소당 10만 원씩이죠, 측정하는 게?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예,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이 1300만 원은 시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게 이런 무료측정사업보다는 오히려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편성하고 써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도 저희가 하고는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시설 430㎡ 미만의 시설들을 측정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실내 공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도 별도로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게 올해 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 들은 바로는 앞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실제로 보험금, 우리가 부담액에 비해서 수혜받는 시민들의 수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에서 우리도 개인보험 들어봐서 알지만 나중에 보험금 수령할 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령하려고 신청을 하면 그런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보험신청 계약할 때 아예 계약조건에 빠지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져서 자신들의 보험수가 내에서 뭔가 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나 계약조건들을 설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이것은 안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느냐, 공무원이. 그렇지는 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험보다는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사고 났을 때 뭔가 위로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재해기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는 애초의 원인이 저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분히 생길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월례회의라는 제도도 만들어놨는데 실상 월례회 때가 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없어서 월례회의를 못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그동안 설명하고 서로 보완할 것 보완하고 의견 조율할 것 조율했으면 오늘 굳이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는 시의회 의원들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_당초_일반_및_특별회계_세입․세출_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_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