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의원 발언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신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묵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신동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홍상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영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도규 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 주요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억 5,521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5억 6,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산림경영 조성사업비 12억 원, 산불 예방 및 사방사업에 5억 원, 오지마을 연결사업비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경영추진사업 분야 중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5,339만 5,000을, 402쪽입니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6,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2억 8,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원 등 3개 보조사업에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비료 및 포장재 지원 등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비 6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회관 건립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난방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수당 도비보조지원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7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406쪽 하단입니다. 녹지지원사업 시설비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과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소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림 조림사업에 7억 4,8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제안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우리 화천군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관수종 밀원수 등 큰나무조림사업에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화천군 산림조합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8쪽입니다. 산림조성지원에 4,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 17억 7,356만 6,000원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에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임산물 수거 및 위험목 제거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억 7,8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피나무 등 미세먼지저감조림 위탁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아카시아, 헛개나무 등 지역특화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9,948만 4,000원을, 411쪽입니다. 산불확산 속도를 늦추고 산불진화 헬기 등으로 초동진화 효과가 높은 활엽수종으로 하는 내화수림대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 추진사업 분야로 산불방지사업 운영에 9,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 산불예방감시활동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임차 헬기운영에 15억 5,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7억 8,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억 2,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산지사방 1㏊와 사방댐 3개소 신설과 준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5,438만 7,000을 계상하였으며, 418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538만 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6,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과 420쪽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421쪽입니다. 신읍리 산46-1번지 군유림 내 임도 4.9km 신설사업비 8억 9,625만 원과 방천1리 수달센터에서 신내마을 간 2.18km 단절도로 연결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연결도로는 개설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주민교통 편익증진은 물론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산림자원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분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5,350만 원과 423쪽에 낭천·창안산 산림욕장 2개소 관리에 2,488만 원과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2억 4,3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 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1년도 사업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복장도 보니까 지금까지는 누런 우리 방제복을 봤는데 오늘은 아주 전격적으로 산림복 차림으로 쫙 오셔서 뭔가 해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01페이지 첫 이제 시작을 다른 과보다는 국비, 도비가 많이 충당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매 과마다 ‘국·도비가 너무 협조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산림과는 특히 30억 원 이상 이렇게 국비, 도비가 12억 원 이상 이렇게 추진된 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서너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임산물 명품화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운영비가 6억 원인데 그 중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임산물 생산관리지원(경상)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아래쪽에 임산물 생산관리지원에 1억 원인데 무슨 관리지원에 1억 원이 들어가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임산물 주요품목이 산양삼, 그다음에 표고, 산채 108호 등 총 15개 작물 중에 그 중에 3가지 산양삼하고 표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관리 지금 경상보조로 친환경 임산물 비료 및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지원하죠?

지금은 다시 선정은 저희가 2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3월 달부터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비료를요? 비료를.

비료라든가 포장재 그다음에 여름에 종자나 묘목들 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하고 표고.

산채.

산채. 포장재나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을 대드린다?

네, 생산기반. 2월 달까지 선발을 해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임산물 재배지원사업에 5억 원은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계장비.

장비요?

네, 단지 조성.

단지?

네, 임산물 단지 조성 수로라든가 그런 사업비, 그다음에 기계장비 되겠습니다.

임산물 단지하고.

단지 조성.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기계, 기계는 뭘 얘기를 하죠, 기계?

기계는 뭐 CCTV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주가 CCTV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조금 전에 401 부대지원비 4,500만 원에 이게 임업후계자 건물 짓는 데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4,500만 원?

네, 4,500만 원.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것 설명,

부지는 임업후계자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부지를.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짓고 또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지, 부지는 입업후계자에서 마련하고 저희는 그 시설비, 건축비 4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나중에,

위치가 어디로 결정 났나요?

아직 임업후계자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추진이 안 됐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바로 부지만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 도시숲 등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 가로수 조정, 꽃길,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3억 5,5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주요도로, 그러니까 화천읍이라든가 사창리 지역에 소공원, 그다음에 화단 그다음에 조성관리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은행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관리에 필요한 그 녹지관리비용해서 총 해서 저희가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수립 5,500만 원도, 은행나무 열매처리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처리까지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 과장님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또는 밀원수를 유휴부지에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도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원수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헝가리 아카시아나무, 그다음에 헛개나무 이게 한국양봉협회에서 최고 우선순위, 최고 선호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2가지 수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공한지 또한 주 신읍리 쪽에 저희가 허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주 수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 양봉농가들이나 그분들에게 그 의견을 들어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월 초쯤에 그 주위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런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유휴지 또는 가로수, 이 도로 중간이 도로에 너무 황량한 거예요. 아무 나무도 없고 그냥 잡풀만 이렇게 우거진 이런 부분, 특히 오늘 이제 사내 그 종합운동장 주위에 너무 황량한 이런 사진들을 제가 본 위원이 찍어서 과장님에게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원수를 좀 잘 심어서 우리 양봉농가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적극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415페이지에 ‘참고인 진술보상금’이라고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90만 원인가요? 무슨 진술보상금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그 산지불법 훼손이 있습니다.

산지?

네, 불법 전용 훼손한 그게 적발되면 거기에 따른 참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 측면으로 저희가 여비, 교통비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많아요? 많지는 않겠죠?

저희가 금년에 현재 7건이 지금 적발됐습니다. 불법산지전용으로 해서 면적은 한 1.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구속으로. 그런 것이 매년 그렇게 발생되는, 이것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2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갖고 1억 9,300만 원, 청정진흥재단 사업보조비 인건비로 괄호되어 있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현재 저희가 화천 청정진흥산업재단 원천리에 있는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거를 현재는 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 출연기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강원도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거진 이제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으로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좀 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목재단지 얘기인가요?

저쪽 원천 청정산업진흥재단, 네.

그러니까 청정산업진흥재단.

목재, 네.

네. 그게 청정산업진흥재단이 목재단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천 목재.

거기에 1억 9,300만 원이.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계속 이게 대두되는데 수입이 나오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위탁 이것 예산 저것도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 2,000만 원 들여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자 이제 용역해서 중앙부처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강원도는 경유인데 강원도 예산파트에서 약간 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금방 해결되도록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전체가 다 군비로 이루어지는데 국·도비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연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가로수 조성 내에 밀원수를 심어서 적극적으로 심어서 양복농가가 희망을 가지고 화천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에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매년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산약초마을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한 75%가 감소됐습니다. 그 수입이라든가 인원수가.

오시는 분들이 없죠?

네, 금년은 1월 달 그때 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산약초마을에서 시설비로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만산동 등산로가 되어 있어요?

그게 금년 비로 해서 많이 세굴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가 없어서

다 파헤쳤어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옆으로 보니까 이 도로 시멘트 포장하는 데 옆으로, 양옆으로 많이 세굴이 돼 가지고 여기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돼서 그래서 그 사업비로.

배수로를 해야 된다?

네,

지금 다목2리에 청소년수련 야영장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다목2리 청소년야영장하고 산약초마을하고 좀 연결이 돼서 야영장에 왔던 분들이 산약초까지 이렇게 힐링, 둘레길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산약초마을도 홍보가 되고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 만산동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시설과 시설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저희가 산약초마을이 현재 자연환경보전구역이라서 조그만 식당이라거나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숙식, 숙박.

그렇죠. 숙식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 연결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에서는 머무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와서 이렇게 족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산약초마을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게 좋은 대안이라 저희도 그쪽으로 한번 적극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해봐 주시고요.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숙박동을 시설비로 8,000만 원인데, 누수가 되나요?

건물이 좀 건축된 지 좀 지나서 지금 좀 현재 몇 군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용한 인원들이 이용한 인원들이 별로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저희가 972명이 다녀갔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한 그래도 여기 보면 30%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수는 되고.

네.

그래요.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임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게 보니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임산물 명품화지원사업과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임산물 기반조성사업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단지조성이라든가 또 수로정비라든가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을 했죠?

네, 저희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임산물 중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산양삼이라든가 표고 이런 쪽은 저희가 화천군 우리 명품 주요 명품화로 해서 다른 것보다 이쪽 두세 가지 정도 임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명품화를 통해서 우리 임산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명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표고하고 산양삼이라는 말씀인가요?

그쪽이 현재로도, 물론 여러 가지 임산물 농업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건 맞지만 이쪽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전에도 많이 됐고 재배농가도 많고 임산물 농가도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봐도 화천군이 청정 쪽을 살려서 이쪽 2가지 품목은 집중적으로 명품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표고하고 산양삼 쪽에 하시는 농가가 83농가인가요?

네, 현재 산양삼이 82호가 되고 그다음에 표고는 한 10농가, 10호 정도 됩니다. 전체 산채가 한 108호가 산채가 최고 많지만 지금 산채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산채도 저희가 이것도 몇 가지 품목은 저희가 이것도 명품화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은 이것도 앞으로 계속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왜 이것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셨어요? 추경에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에 이제 추진했는데 그게 잠깐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부지도 이게 후계자들이 부지도 선정이 안 됐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임업협의회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하도록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예산에 세우고 세웠지만 굳이 이렇게 본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이제 추경에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빨리해서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가 이제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보급현황이 2016년도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보급이 안 됐다가 이제 다시 또 2021년도부터는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한다는 내용인가요?

네, 사실상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 2016년도까지는 많이 이제, 그때는 조금조금 해서 많이 보급이 많이 됐고 신청도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로 나중에 유류값이 좀 인하된 그때서부터 약간 또 확 줄었고 현재까지 준 상태인데 최근에 지금 작년도 2개, 금년, 내년도도 2개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목재 펠릿 보일러는 산림과에서 하니까 목재단지에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네. 저희가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 2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3월 달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이 83가구에 대해서 83 임업인들이 지금 보니까 지원 규모가 12인, 1인당 최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임업인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업인 12인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다 농어민수당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러면 임업으로다가 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경영체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대상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임업도 하고 농업도 하시는 분들하고 이중으로 하게 되면 한 곳만?

네, 그건 중복되지는 않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70만 원씩 농업인?

농업수당과 같이,

같이?

네, 도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420페이지 보니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했는데 올해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지역이 많이 아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 이 예산 세워서 복구는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소에 발생돼서 추경에 예산을, 국·도비가 보조되면 추경에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에 세우면 그때.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도비 받아서 세우면 공사는 내년 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토와 같이 동시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동계 때는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하고?

네.

3월 달에 하겠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산촌생태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화천읍 동촌1리하고, 풍산리, 그리고 그 유촌리, 그다음에 서오지리, 그리고,

삼일리.

네.

그런데 지금 운영매니저를 지원해서 삼일리하고 서오지리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소는 지금 운영매니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다 있는데 동촌1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정보화마을, 같이 이제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행복일자리로 동촌1리는 가고 그다음에 지금 풍산1리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없고 그래서 2개 마을은 지금 매니저 사업이 안 되고.

유촌리는?

그다음에 삼일리.

삼일리하고 서오지리는?

아, 풍산리가 미운영이 지금 삼일리가 법인 설립이 안 돼서 3개 산촌생태마을은 지원이 안 되고, 서오지리하고 그다음에 삼일리

삼일1리.

네.

삼일1리를 지금 운영매니저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일1리하고 서오지리는 운영매니저가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모집공고를 또 한다 그러시길래.

삼일1리하고 서오지리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3개는 행복일자리로.

행복일자리, 그것을 행복일자리로 다시 모집을 하겠다?

네, 착각했습니다.

그 인건비예요?

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해서 1,000만 원, 관리비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들어가는데 이 마을은 제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유촌리에 그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지금 운영하는데 여기 마을도 마찬가지로 초창기는 63가구, 전체 했는데 그동안 유류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지열 아니, 매스 난방을 지금 다시 연결해서 있는 상황이라 현재 두 분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2명이에요?

네.

그런데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매년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보니까 시설이 목재를 파쇄하고 그다음에 계속 돌아가는 관리 시설이 보니까 저도 처음 부임해서 가봤는데 좀 관리되고 그동안 많이 노후된 것도 많고 시설이 또 매년 점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점검 나와서 그게 기계장비가 좀 노후화된 것 그거는 즉시 교체하도록 권고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한 그 보수비나 그게 되겠습니다.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 그래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주민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호응도는 좋은 상태고.

네.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만 만일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마을, 일단 마을 주민들이 저렴하게 싸게 한다면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이건 한번, 그 전에 저희들도 한번 가봤는데 한번 또 저희들도 나가서 한번 보고 정말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또 마을에서 그렇게 또 조성해서 할 사업인가는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수시로 자주 가서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도 조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산림과, 우리 산지, 우리 화천군에 산지가 70~80%는 산이지 않습니까?

84.4% 정도, 거의 뭐 전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과가 다시 산림과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2021년도에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완 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인건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가량이 줄었어요. 올해는 2억 4,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역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작업량이 감소를 했는지 아니면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우리 조성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깎인 건 아니고 단지 예산 부기상.

사업을 분장했다?

사업이 그대로 갑니다.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금년 그 17억 원, 부기상에 17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과목이 녹지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녹지 분야 사업으로 그쪽에 세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태수 과장님이 재임할 당시에 작년,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제가 언급한 게 있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동네에 유명하신 일꾼들 있으세요. 임산물 채취라든가 이런 나름의 전문가들, 요즘 잘 나오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사업비를 만드셔가지고 하셔가지고 구전효과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산동하고 연결하는 것도 그것도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갔더니 임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둘레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구전효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구상은 있었으나 시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최태수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한테 얘기 전달 받으신 게 있으세요?

네, 지금 이쪽 산림, 금년에도 북부산림청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쪽에 나와서도 시설은 참 저희가 다른 데보다 광범위하고 여건이 좋다. 그리고 현재 나는 산채라든가 마을주민 일자리로 4분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 너머에 국유림 산림휴양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너머 바로 붙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쪽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구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중점하는 공모사업이 되면 좀 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지마을이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말 그대로 오지잖아요. 오지, 산간, 벽지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산약초마을도 나름 오지, 벽지에 있잖아요. 이게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데도 옛날에 공장이었던 데가 폐쇄되면서 그런 걸 집으로 쓰고 요즘은 레트로라 그래가지고 뉴트로라 그래가지고 예전 거하고 지금하고 복합되어 있는 게 춘천만 가 봐도 옛날 한 40년된 여관에다가 카페를 차려가지고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약초마을도 오지와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갈만하다는 것만 인식시켜주시면 훨씬 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잡힌 다음에는 꼭 반드시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여기에는 지원 규모가 83임가예요. 어떤 근거죠? 왜 83임가가 되죠?

임업등록체.

경영체 등록이요?

네.

경영체 등록까지 아니고 임업 정도?

네.

뒤에 보면 농어민수당, 임업인수당에 12가구를 주잖아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임업인수당을 주는 거는 이 부분보다 83임가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게요? 이 83임가가? 아니면 12인이?

네, 140.

83임가가 임업후계자?

네.

경영체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경영체 등록도 안 된 분들을 임업후계자로 뽑는 게 당위성이 있나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네, 우편.

그러면 혹시 의회도 한 부 보내줄 수 있을까요?

나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간지죠? 일주에 한 부씩 나오는 게 맞나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가 맞죠?

네.

네, 그것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리대상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명품화라고 하니까 산양삼하고 표고 등 우리 재배농가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품화를 한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나요? 그게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렴해서 명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희소성이 좀 있어서 좀,

저희 청정지역을 그것을 최우선으로 그거를 부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나 양구나 인제나 다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어떤, 그쪽 그 차이를 저희도 많이 찾아가지고 그걸 부각시켜서 그렇게 찾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점화 효과, 밴드왜건(bandwagon) 효과가 좀 필요하거든요. 치고 나갔을 때, 제가 뭐 아까 최승운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그 양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산천어 그러면 화천이고 화천 그러면 산천어잖아요. 곰취 그러면 양구가 나오고 호수마을 그러면 춘천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퍼스트, 밴드왜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량을 좀 더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서 생산량을 많이 높여서 하든가 아니면 생산량을 좀 줄이더라도 가격을 좀 고가정책을 해서 정말 명품화로 가든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명품화라는 것하고 생산량 늘리는 것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잘 팔리는 건지 가격이 고가라야 잘 팔리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고민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명품화가 맞는 건지 대량화가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 작년에 4억 800만 원 계상했잖아요. 건물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비 반납하셨나요? 사용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나무는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한 제거해야 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요?

지금 우리 시내 읍내에 한 270본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60본 정도가 열매 그래서 그.

몇 본이요? 60?

60본.

60주.

60주, 네. 60주. 사실 은행 열매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걷기를 해도 회피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걸 누가 따 가면 그것 못 따가게 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주워가시는 분들도 없고 따가시는 분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동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제거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다른.

다른 가로수로 전환,

물론 그것만, 그런데 80주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여서 빨리 제거를 하시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시는 게 아니면 은행나무를 똑같이 그 정도 크기든지 비슷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올해 추진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당장 없애고 다른 거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아하시는 분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빨리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아니, 다른 수종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산림 여기도 좀 인재사고가 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하고 또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사업, 목재과학단지 운영사업 등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소득수입의 효과성률이 매우 저조해요. 과장님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담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조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공익적 가치상승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실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한들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하고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약초마을하고의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가장 또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1월 초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스산한 기운 때문에 그러는지 탐방로 쪽으로 시설물이 많이 또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하고, 거기에 가서 도마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부수적인 체험으로 그거를 해주시던데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통합적인 운영사업을 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목재체험운영단지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도마 다듬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도마 말고도 다른 상품들로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다양성 있게 그렇게 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사방댐 시설조성사업이 오늘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또 잘 하시겠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하셔서 계획 중인 사방댐 시설사업이 적기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또 홍수기 또 피해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나 또 그 대비해서 홍수기 피해에 대비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 방지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소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진성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계정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윤경 지역보건담당 계장님은 오늘 병가 중입니다. 치매안심담당은 안현진 계장인데 오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 공모전 기관 부분 최우수상 수상 관계 출장으로 부재중임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진료과장님입니다. 이지현 진료행정담당입니다. 김정희 진료담당입니다. 조순희 건강검진담당님은 오늘 조금 아프셔서 부재중이므로 양해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전년대비 16억 7,739만 원이 증액된 82억 5,3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13억 5,584만 1,000원 증액된 45억 1,78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기반조성으로 전년대비 995만 1,000원 증액하여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제공으로 전년대비 3억 9,679만 9,000원 증액된 7억 3,78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내면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함에 따라 증축 및 개보수에 따라 4억 8,4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감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감염병에 대처하고자 전년대비 5,581만 8,000원 증액한 8억 5,2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8억 9,327만 3,000원 증액한 25억 4,9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예산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내원 환자 진료를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강화에 전년대비 3억 3,143만 7,000원 증액한 12억 5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식품·의약 안전관리에 전년대비 50만 원 감액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938만 8,000원 감액한 25억 2,80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풍산리하고 사내면에서 직접 나와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접 현장 지휘하면서 직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저도 잠깐 나가봤는데 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화천 보건의료원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확진자가 더 확산이 안 되고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1년 정도 운행을 한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그런데 운영 인원을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10월 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도 이 화천까지 와서 화천에서 셔틀버스 타고 보건의료원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아니면 개인 차 타고 와서 직접 의료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냥 여기 화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이죠?

네, 많이는 이용을 하지 않는데 주로 오시는 분이 주로 이용하시고 면에서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시내버스정류장에 거기서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 용역이 끝나서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에 독감 예방하는데 요즘 백신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맞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것 보건사업 과장님께서 응답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 무료접종이 올해 대상자가 확대 운영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작년도 무료 예방접종이 53%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4%, 지금 74.3% 지난달까지 그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유료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달에 하는 이유가 저희 코로나와 그 독감예방이 같이 지금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같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게 그 1만 7,000원의 가격으로 해서 지난달서부터 저희가 유료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만 7,000원이에요?

네.

작년에는 8,000원인가 그랬는데 많이 올랐네. 재작년인가.

이게 저희가 받는 거는 이제 접종 인건에 대해서는 안 받고 그 백신에 대해서만, 작년에는 아마 3가여서 그랬는지 올해부터 4가로 늘면서 백신 비용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원도 보고 또 이렇게 선별진료소로 운영하는 걸 보니까 그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던데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기간제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인원, 전문인력이 충원이 안 되나요?

그건 진료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공무직이 먼저 6명 있었는데 그 2명이 이제 그만두고 현재는 4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기간제로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6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명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지금 문제없습니다.

이런 기간제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공무직의 채용 관계는 또 공무직 전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진료업무대행의사지원 해서 소아청소년과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과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한다는 겁니까?

금년 4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기간은 2년 동안입니다.

그것 만료가 돼서 다시 4월 1일부터 재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을 채용한다는,

금년도에 이제 기존에 있던 분이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또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셔서 이제 새로 채용을 금년도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새로 채용되는 거예요?

네.

오신다는 분은 있으세요? 오신 분은, 계약하실 분은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무하고 계세요?

네.

2년 보건의료.

2022년 4월 5일까지구나.

네, 2년 계약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보건지소 사내지소, 사내면이고 다른 마찬가지지만 이동진료, 방문서비스 이런 것 굉장히 참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지금 다니고 계시죠?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득을 따져가지고 또 독거노인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력 그리고 방문진료를 다니는 간호사분 그리고 또 한의사분이 방문을 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상자를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이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그냥 가가호호 방문?

네, 가가호호 거의 다 전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수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되나요?

인력은 면별로 1명씩 방문 간호사가 있고 또 한의사분이 지소에 있는 한의사분이 한 분 더 배치되어 있고 진료소에도 계시는 진료소 소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복지과에 있는 생활지도사분 그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분께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생활관리사분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한 분당 30명에서 40명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통해서 아프시고 어렵고 몸을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원장님 알고 계시네요.

네,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료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저희 건강검진실에서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나쁘게 나오신 분들을 다시 저희 방문 건강증진계 쪽으로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물리치료를 들어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약품이라든지 아까 한의사 방문하는 그런 식의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건강검진, 방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고생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잘하는 사업들은 좀 더욱더 적극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천군이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도 좀 적죠? 지금 13명인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나타난 게 이제 13명인데요. 지금 이제 양구라든지 정선 쪽이 나중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고 많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 딱 터지니까 막 3~4명, 5명씩 막 나오는 이런 흐름이었고 지금 양구가 그렇고 정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방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초기부터 아예 타 지역을 방문하지 말자 이런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득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고, 지금 현재 소강상태라 그러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쪽에서는 격리자만 잘 관리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참 철저히 잘해주셔서 요즘 주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화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애쓰시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서너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각 읍면에 특히 한방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좀 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산업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읍면이 의약품과 한방의약품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방문진료를 함에 있어서 한방진료할 때 한방 파스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해놓은 겁니다.

간단간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한약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네, 조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것만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으로 그렇게 간단간단한 것. 나는 그래서 한약도 지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네, 그런 쪽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한방 파스라든지 수지침 같은 거라든가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주로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방진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기조가 이건 한방 선생님마다 약간 다른데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기성약품인가,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사람에 맞춰서 뭐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나와 있는 기존 제품들을 그분한테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비에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의료보험비가 한방에도 또 이제 이렇게 접목되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사내면 보건지소 증축 개보수인데 거기다가 다시 증축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가 이제는 어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이제 국가가 시책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지금 주차장 있는 그 옆에다가 하나를 지을 겁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거고요. 개보수는 지금 있는 지소를 지소가 이제 노후 된 것들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조금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치매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 사업. 지금 사내면에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가 약간 그런 데 소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거기다 더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장 쪽에다가.

하나 증축합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치매정신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자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 그 조그마한 데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내면 지역에 있으신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주로 이제 치매예방사업과 만성질환사업은 거기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34페이지 예산서 제일 아래 보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방접종인가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예방접종 구입비인가요, 이게? 3,700만 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거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 백신,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해서 내려 보내는 이런 사업이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예방접종 구입비 이런 것 다 백신은 그렇게.

있는, 기존부터 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은 아직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아직 국가에서 이제 다시 정책적으로 될 겁니다.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다 그거네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예방접종하던 그 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여기서 438페이지도 백신 구입은 그거고?

네.

439페이지도 그거고 그렇게.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게 국가사업이 33종입니다.

그래요. 446, 제일 아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자살 어떤 행위가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치매센터가 그냥 치매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살과 정신센터와 같이 지금 병행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보살피는 그런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홍보비, 홍보운영과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돼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선생님을 따로 모셔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자살 관련돼서는 이제 상담을 상담하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두 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홍보 관련돼서는 이제 빔프로젝트 같은 거를 밤에 돌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비로 하는 겁니다.

상담을 그러니까 원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계세요? 자살예방에?

자살예방에 상담을 원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하는 게 학생들 저희 우울증 걸린 학생들 그런 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치매 걸리신 분들도 우울증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거나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척도 검사하다 보면 우울감에 대한 게 저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생명존중하는 사업인데, 우리 혹시 화천군에 자살을 하는 이런 분들을 파악할 수 있나요?

그렇게 파악은 안 되고요. 요즘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게 표면에 드러났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정보라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화천군에 5명이라는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도 그냥 어떻게 정확히 개인정보라고 얘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 상담을 하는 쪽이 빠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48페이지 아래쪽에 또 있어요, 그 사업이. 건강증진사업 지역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서 3,0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건강증진, 생명존중 건강증진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마음클리닉, 그다음에 생명사랑지킴이활동, 생명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8페이지 맨 아래쪽에 또 있어요. 같은 진료인가.

네, 뒤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이런 게 다 같은 지금 정신센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게 병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생명존중을 무시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추세가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자문의하고 임상심리사를 저희가 고용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치매센터,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함께 우리 의회에도 적극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시? 잠깐잠깐 활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방침은 아닙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4,300명인가 준비를 한다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이런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군까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내려오면 어느 순서부터 예방접종을 한다 또는 무료냐, 유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까지 아무 공식적인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뉴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업무보고회 때나 알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화천 군민의 질병과 또 예방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재작년 즈음에 저희 8대가 시작되면서 산후조리원과 분만실에 대한 개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위험부담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는지라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 거다, 라고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주셨었어요. 지금 신축하는 이유는 아마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계획 중에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계획되지 않은 거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생각을 하고 계신 운영방안이 있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실 직원들도 반대하는 사업이고 주위에 기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던 양구나 철원에서도 저희들 보고 말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반수가 넘는 지금 산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옆에 별관에 새로 신축한다고 하니까 철원에 있는, 하고 있던 산후조리원 원장 또 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도 다들 부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바로 옆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계시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시고 응급실이 계시고 해서 부러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또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산후조리원을 어떻게든 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제일 기준이 산모 또 신생아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기준에 두고 직영과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산모나 신생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나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