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모현미 의원 발언
현미
모현미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산림녹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묵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신동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홍상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영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도규 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 주요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억 5,521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5억 6,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산림경영 조성사업비 12억 원, 산불 예방 및 사방사업에 5억 원, 오지마을 연결사업비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경영추진사업 분야 중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5,339만 5,000을, 402쪽입니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6,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2억 8,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원 등 3개 보조사업에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비료 및 포장재 지원 등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비 6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회관 건립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난방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수당 도비보조지원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7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406쪽 하단입니다. 녹지지원사업 시설비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과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소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림 조림사업에 7억 4,8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제안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우리 화천군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관수종 밀원수 등 큰나무조림사업에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화천군 산림조합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8쪽입니다. 산림조성지원에 4,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 17억 7,356만 6,000원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에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임산물 수거 및 위험목 제거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억 7,8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피나무 등 미세먼지저감조림 위탁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아카시아, 헛개나무 등 지역특화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9,948만 4,000원을, 411쪽입니다. 산불확산 속도를 늦추고 산불진화 헬기 등으로 초동진화 효과가 높은 활엽수종으로 하는 내화수림대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 추진사업 분야로 산불방지사업 운영에 9,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 산불예방감시활동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임차 헬기운영에 15억 5,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7억 8,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억 2,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산지사방 1㏊와 사방댐 3개소 신설과 준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5,438만 7,000을 계상하였으며, 418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538만 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6,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과 420쪽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421쪽입니다. 신읍리 산46-1번지 군유림 내 임도 4.9km 신설사업비 8억 9,625만 원과 방천1리 수달센터에서 신내마을 간 2.18km 단절도로 연결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연결도로는 개설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주민교통 편익증진은 물론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산림자원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분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5,350만 원과 423쪽에 낭천·창안산 산림욕장 2개소 관리에 2,488만 원과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2억 4,3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 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1년도 사업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복장도 보니까 지금까지는 누런 우리 방제복을 봤는데 오늘은 아주 전격적으로 산림복 차림으로 쫙 오셔서 뭔가 해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01페이지 첫 이제 시작을 다른 과보다는 국비, 도비가 많이 충당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매 과마다 ‘국·도비가 너무 협조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산림과는 특히 30억 원 이상 이렇게 국비, 도비가 12억 원 이상 이렇게 추진된 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서너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임산물 명품화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운영비가 6억 원인데 그 중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임산물 생산관리지원(경상)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아래쪽에 임산물 생산관리지원에 1억 원인데 무슨 관리지원에 1억 원이 들어가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임산물 주요품목이 산양삼, 그다음에 표고, 산채 108호 등 총 15개 작물 중에 그 중에 3가지 산양삼하고 표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관리 지금 경상보조로 친환경 임산물 비료 및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어디다 지원하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다시 선정은 저희가 2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3월 달부터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비료를요? 비료를.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비료라든가 포장재 그다음에 여름에 종자나 묘목들 다 여러 가지.
신금철위원
분야별로.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하고 표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산채.
신금철위원
산채. 포장재나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을 대드린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생산기반. 2월 달까지 선발을 해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임산물 재배지원사업에 5억 원은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기계장비.
신금철위원
장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단지 조성.
신금철위원
단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임산물 단지 조성 수로라든가 그런 사업비, 그다음에 기계장비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임산물 단지하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단지 조성.
신금철위원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기계, 기계는 뭘 얘기를 하죠, 기계?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기계는 뭐 CCTV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주가 CCTV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조금 전에 401 부대지원비 4,500만 원에 이게 임업후계자 건물 짓는 데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예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철위원
4,500만 원?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4,500만 원.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것 설명,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부지는 임업후계자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부지를.
신금철위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짓고 또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부지, 부지는 입업후계자에서 마련하고 저희는 그 시설비, 건축비 4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나중에,
신금철위원
위치가 어디로 결정 났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아직 임업후계자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이 안 됐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바로 부지만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 도시숲 등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 가로수 조정, 꽃길,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3억 5,500만 원인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주요도로, 그러니까 화천읍이라든가 사창리 지역에 소공원, 그다음에 화단 그다음에 조성관리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은행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관리에 필요한 그 녹지관리비용해서 총 해서 저희가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수립 5,500만 원도, 은행나무 열매처리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처리까지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과장님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또는 밀원수를 유휴부지에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도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원수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헝가리 아카시아나무, 그다음에 헛개나무 이게 한국양봉협회에서 최고 우선순위, 최고 선호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2가지 수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공한지 또한 주 신읍리 쪽에 저희가 허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주 수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금철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 양봉농가들이나 그분들에게 그 의견을 들어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월 초쯤에 그 주위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런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유휴지 또는 가로수, 이 도로 중간이 도로에 너무 황량한 거예요. 아무 나무도 없고 그냥 잡풀만 이렇게 우거진 이런 부분, 특히 오늘 이제 사내 그 종합운동장 주위에 너무 황량한 이런 사진들을 제가 본 위원이 찍어서 과장님에게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원수를 좀 잘 심어서 우리 양봉농가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적극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415페이지에 ‘참고인 진술보상금’이라고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90만 원인가요? 무슨 진술보상금이에요, 이거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산지불법 훼손이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산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불법 전용 훼손한 그게 적발되면 거기에 따른 참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 측면으로 저희가 여비, 교통비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런 사건이 많아요? 많지는 않겠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현재 7건이 지금 적발됐습니다. 불법산지전용으로 해서 면적은 한 1.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구속으로. 그런 것이 매년 그렇게 발생되는, 이것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42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갖고 1억 9,300만 원, 청정진흥재단 사업보조비 인건비로 괄호되어 있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화천 청정진흥산업재단 원천리에 있는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거를 현재는 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 출연기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강원도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거진 이제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으로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좀 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이게 목재단지 얘기인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쪽 원천 청정산업진흥재단, 네.
신금철위원
그러니까 청정산업진흥재단.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목재, 네.
신금철위원
네. 그게 청정산업진흥재단이 목재단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천 목재.
신금철위원
거기에 1억 9,300만 원이.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신금철위원
이것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계속 이게 대두되는데 수입이 나오지 않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위탁 이것 예산 저것도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 2,000만 원 들여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자 이제 용역해서 중앙부처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강원도는 경유인데 강원도 예산파트에서 약간 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금방 해결되도록 저희가,
신금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전체가 다 군비로 이루어지는데 국·도비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내년에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연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가로수 조성 내에 밀원수를 심어서 적극적으로 심어서 양복농가가 희망을 가지고 화천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에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매년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산약초마을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한 75%가 감소됐습니다. 그 수입이라든가 인원수가.
류희상위원
오시는 분들이 없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금년은 1월 달 그때 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산약초마을에서 시설비로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만산동 등산로가 되어 있어요?
창문
신창문산림녹지과장
그게 금년 비로 해서 많이 세굴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가 없어서
류희상위원
다 파헤쳤어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옆으로 보니까 이 도로 시멘트 포장하는 데 옆으로, 양옆으로 많이 세굴이 돼 가지고 여기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돼서 그래서 그 사업비로.
류희상위원
배수로를 해야 된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지금 다목2리에 청소년수련 야영장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다목2리 청소년야영장하고 산약초마을하고 좀 연결이 돼서 야영장에 왔던 분들이 산약초까지 이렇게 힐링, 둘레길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산약초마을도 홍보가 되고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 만산동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시설과 시설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산약초마을이 현재 자연환경보전구역이라서 조그만 식당이라거나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숙식, 숙박.
신금철위원
그렇죠. 숙식을 못하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 연결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야영장에서는 머무를 수가 있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와서 이렇게 족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산약초마을이 살아나지 않을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게 좋은 대안이라 저희도 그쪽으로 한번 적극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한번 그렇게 좀 해봐 주시고요.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숙박동을 시설비로 8,000만 원인데, 누수가 되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건물이 좀 건축된 지 좀 지나서 지금 좀 현재 몇 군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희상위원
올해 사용한 인원들이 이용한 인원들이 별로 없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저희가 972명이 다녀갔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한 그래도 여기 보면 30%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누수는 되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임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게 보니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임산물 명품화지원사업과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임산물 기반조성사업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단지조성이라든가 또 수로정비라든가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을 했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임산물 중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산양삼이라든가 표고 이런 쪽은 저희가 화천군 우리 명품 주요 명품화로 해서 다른 것보다 이쪽 두세 가지 정도 임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명품화를 통해서 우리 임산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 화천군의 명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표고하고 산양삼이라는 말씀인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쪽이 현재로도, 물론 여러 가지 임산물 농업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건 맞지만 이쪽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전에도 많이 됐고 재배농가도 많고 임산물 농가도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봐도 화천군이 청정 쪽을 살려서 이쪽 2가지 품목은 집중적으로 명품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예산이 표고하고 산양삼 쪽에 하시는 농가가 83농가인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현재 산양삼이 82호가 되고 그다음에 표고는 한 10농가, 10호 정도 됩니다. 전체 산채가 한 108호가 산채가 최고 많지만 지금 산채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산채도 저희가 이것도 몇 가지 품목은 저희가 이것도 명품화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은 이것도 앞으로 계속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왜 이것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셨어요? 추경에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이제 추진했는데 그게 잠깐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부지도 이게 후계자들이 부지도 선정이 안 됐다 그러던데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임업협의회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하도록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예산에 세우고 세웠지만 굳이 이렇게 본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이제 추경에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빨리해서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가 이제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보급현황이 2016년도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보급이 안 됐다가 이제 다시 또 2021년도부터는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한다는 내용인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사실상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 2016년도까지는 많이 이제, 그때는 조금조금 해서 많이 보급이 많이 됐고 신청도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로 나중에 유류값이 좀 인하된 그때서부터 약간 또 확 줄었고 현재까지 준 상태인데 최근에 지금 작년도 2개, 금년, 내년도도 2개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거는 어디, 목재 펠릿 보일러는 산림과에서 하니까 목재단지에서?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류희상위원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 2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3월 달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이 83가구에 대해서 83 임업인들이 지금 보니까 지원 규모가 12인, 1인당 최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임업인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업인 12인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게 다 농어민수당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류희상위원
그러면 임업으로다가 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경영체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 조건이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임업도 하고 농업도 하시는 분들하고 이중으로 하게 되면 한 곳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건 중복되지는 않고.
류희상위원
중복되지는 않고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70만 원씩 농업인?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농업수당과 같이,
류희상위원
같이?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도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420페이지 보니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했는데 올해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지역이 많이 아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 이 예산 세워서 복구는 했습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소에 발생돼서 추경에 예산을, 국·도비가 보조되면 추경에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에 세우면 그때.
류희상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도비 받아서 세우면 공사는 내년 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토와 같이 동시에 바로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제 동계 때는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하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3월 달에 하겠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산촌생태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화천읍 동촌1리하고, 풍산리, 그리고 그 유촌리, 그다음에 서오지리, 그리고,
류희상위원
삼일리.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매니저를 지원해서 삼일리하고 서오지리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소는 지금 운영매니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다 있는데 동촌1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정보화마을, 같이 이제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행복일자리로 동촌1리는 가고 그다음에 지금 풍산1리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없고 그래서 2개 마을은 지금 매니저 사업이 안 되고.
류희상위원
유촌리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삼일리.
류희상위원
삼일리하고 서오지리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아, 풍산리가 미운영이 지금 삼일리가 법인 설립이 안 돼서 3개 산촌생태마을은 지원이 안 되고, 서오지리하고 그다음에 삼일리
류희상위원
삼일1리.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삼일1리를 지금 운영매니저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일1리하고 서오지리는 운영매니저가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모집공고를 또 한다 그러시길래.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삼일1리하고 서오지리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3개는 행복일자리로.
류희상위원
행복일자리, 그것을 행복일자리로 다시 모집을 하겠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착각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인건비예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해서 1,000만 원, 관리비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들어가는데 이 마을은 제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현재 유촌리에 그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지금 운영하는데 여기 마을도 마찬가지로 초창기는 63가구, 전체 했는데 그동안 유류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지열 아니, 매스 난방을 지금 다시 연결해서 있는 상황이라 현재 두 분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관리자가 2명이에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매년 많이 들어갑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거기 보니까 시설이 목재를 파쇄하고 그다음에 계속 돌아가는 관리 시설이 보니까 저도 처음 부임해서 가봤는데 좀 관리되고 그동안 많이 노후된 것도 많고 시설이 또 매년 점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점검 나와서 그게 기계장비가 좀 노후화된 것 그거는 즉시 교체하도록 권고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한 그 보수비나 그게 되겠습니다.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 그래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주민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류희상위원
호응도는 좋은 상태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만 만일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마을, 일단 마을 주민들이 저렴하게 싸게 한다면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이건 한번, 그 전에 저희들도 한번 가봤는데 한번 또 저희들도 나가서 한번 보고 정말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또 마을에서 그렇게 또 조성해서 할 사업인가는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수시로 자주 가서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도 조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산림과, 우리 산지, 우리 화천군에 산지가 70~80%는 산이지 않습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84.4% 정도, 거의 뭐 전체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래서 산림과가 다시 산림과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2021년도에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들 예산서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늘상 이제 그,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산약초마을이 매번 도마 위에 사실 올랐어요. 이것이 어떤 예산의 투입 대비 실질적인 어떤 외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게 사업이 지속되고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약초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 현장실습 및 가공 실습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산림전문교육기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이 국비 같은 게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산림진흥원 등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 교육 같은 경우는 개소당 2억씩 더 추가로 내려오고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거의, 물론 공모사업으로 단지 다른 시군 지자체에 있는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우량합니다. 시설 쪽은 양호한데 단지 식당, 숙식 그 문제만 해결되면 무조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문제도 적극 이제 다른, 아까 말씀하신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분명히 이거는 공모 선정만 되면 지금까지 우리 군비, 순수 군비보다는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연결하시겠다는 얘기죠? 산약초.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아직,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하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한 목재문화체험 현장실습하고 가공실습장 계획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큰 테이블은 출연기관만 되면 목재 출연기관이 되면 그 3가지를 한 군데 묶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단 출연기관만 되면 이런 공모사업 교육기관도 이쪽으로 다시 3가지를 다 합쳐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목재과학단지는 어떻게 하실, 그러면 그것도 따로 운영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출연기관으로 되면 이 목재과학단지에서 여기 산약초마을이라든가, 다음 거기 산약초마을하고 목재문화체험장 3가지를 그쪽 목재과학단지에서 이제 저쪽 운영하는 걸로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일단 그러면 새롭게 또 투자할 부분이 숙박 같은 것을 새로 또?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그쪽에서 최고,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원천리에 있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다른 그런데 지금 산약초마을 같은 경우는 없고.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산약초마을 단지 내에 어떤 숙식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공모에 상당히 유리한데 그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쪽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목재체험단지, 시설, 환경은 저희가 다 지자체보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승운
최승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후에 목재과학단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산약초 단지 내에다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숙박시설을 새롭게 신축을 하실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산약초 현재 거기는 숙박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다른 쪽 목재과학 그쪽이라든가, 현재 산약초마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다 일일이 구분을 한다고 봤을 때 현재 원천리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습장이라든가 교육장은 별도로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통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 대상 인원은 일반인부터해서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죠? 학생들도 그렇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주로 가족단위 체험객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되게 되면 현재 현 추세가 가족단위는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체험, 목재체험현장실습이 목공 같은 것도 있나요, 목공?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DIY 제품이라 조립 그게 주로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직접 만들어서?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조립, 된 작품 가지고 조립하는 게 지금 현재.
승운
최승운위원
기존에 생산된 물건 가지고 조립하고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체험?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빨래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직접 만들기는 했는데 어린이교실은 그런 쪽으로 DIY 제품 조립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신
계획하신최승운위원
대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화천군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 계획하신 그런 사업에 목적이 부합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출연기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최대한 저희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산약초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병행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목재체험장에 대한 건 별도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이게 보니까 농업인은 농민신문 그다음에 임업인은 임업정보지가 나가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임업인들이나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이게 금년도서부터 처음 시작된 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건데요. 아직 어느 정도는 정보지 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됐다고 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차라리 현실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터넷 사용 같은 것, 오히려 최신정보를 바로 본인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쉬운 뭐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사업목적도,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관례적으로 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매번 그런 지적이 나와요. 새마을 관련해서 그렇고 우리 이장, 반장님들도 홍보소식지로 도민일보, 강원일보 같은 거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가보면 다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쌓여 있는데, 저부터도 농업인 신문 같은 거 오면 사실 뜯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이런 것을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로 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검토 좀 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임업 쪽에서 이것도 선도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떤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사실 맞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이건 아날로그 방법인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관계도 저희가 도와 건의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거는 적극 추진해볼 만하다고 저도 판단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가 돼요.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산등록.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개인도 되는 거고 어쨌든 법인도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화천군 보조사업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다 새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농업 보조하고 저희 소득계 보조사업하고 같이 이제 해서 지금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화천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맥시멈 5,000만 원을 상한으로 하겠다, 농가당.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에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한을 5,000만 원까지 두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곧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조사업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성격,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입니다. 이건 기반조성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시설비가 더 1억 원까지 저희는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5,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이게 산림이나 임업이나 농업이나 아니면 어업이나 그다음에 축산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조사업 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준다는 얘기예요. 규정을. 이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향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고 또 아마 센터,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부처끼리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관련해서 임산물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그 임산물이 1차 생산되면 그것 가지고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우리 포장이라든가 우리 화천에 맞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는 1차 상품화되면 그 부가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품화하는, 이거는 뭐 임산농가 보조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보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해서 박스나 포장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산양삼 쪽에 지금.
승운
최승운위원
산양삼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성을 판단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임산물 유통체계 현대화·규모화로 해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 출하를 예방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우리가 임산물이 과잉 생산돼서 판매하는 데 홍수 출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임산물 그런 적은 제가 와서 아직까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임산물 중에서는 우리가 산양삼하고 곰취, 그다음에 더덕하고 그 정도까지가 있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일반 우리 지자체에서 거의 다 하는 사업이죠, 이게요? 특성화사업.
창문
신창문산림녹지과장
대부도 강원도 쪽에서.
승운
최승운위원
거기서 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는 건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산양삼은 포화상태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올바르게 그래도 어떤 선도주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보면 또 실패한 정책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고 또 보조사업만 따먹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그런 우리 임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모색하세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선도적인 것들이 중요하니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임산물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구축’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어디서 관리를, 만들고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전문임업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임업인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거기서 이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크게 큰 틀에서 보면,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임업인들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교육도 있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천군이 84.4%가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좀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을 하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지은 데다가 서 있는 데가 맞죠? 공사 지금 중지되어 있는 데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금년 그게 사실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저거 되는 바람에 그거는 캔슬 됐고요. 다시 다른 데 하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거기를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다 그러면, 이것 유통센터는 다른 데에다 건립하는 건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유통센터는 다른 데. 같은 건물인데 부지를 다른 데 지금 그게 아닌 다른 쪽.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임업인협회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업회관하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같이.
승운
최승운위원
같이 있는 거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새로 선정된 부지에다가 2층 규모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그 어쨌든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수습이 됐나요, 그건?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쪽 임업인협회에서 그거는 원만하게 된 것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주변에서 관심 많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저렇게 보기 흉하게 특히 개인주택도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어떤 법인단체가 하는 사업인데 저렇게 흉물스럽게 공사를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의혹들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승운
최승운위원
예산서 406쪽 보시면 녹지사업지원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예산서하고 이게, 이게 안 맞아요. 인건비가 한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예산서에. 원래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8억 3,638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8억 1,38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6,000원으로. 8억 3,103만, 38만 6,000원 이게 보니까 그 푸른숲 가꾸기 인건비가 여기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6억 6,000.
승운
최승운위원
6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6억 6,000이 맞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6억 6,133만 3,000원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본 예산서에는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6억 5,600만 원. 그래서 한 500만 원이 이게 차이가 나요. 사업설명서하고 본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8억 3,638만 6,000원이 맞는 거죠, 이게요? 500만 원이 어쨌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인건비 8억 3,138만 6,000원.
승운
최승운위원
그거는 본 예산이고 사업설명서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업설명서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에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설명서 자료 오타.
승운
최승운위원
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 본 예산은 맞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8억 3,138만 6,000원이 맞는다는 얘기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녹지사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시면 읍면 예산 재배정해서 계절꽃, 식재 및 관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계절꽃이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다년생식물이나 묘목을 좀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하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고 한결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이들 있어요. 1년생으로 하다 보니까 필 때는 예쁜데 질 때는 좀 보기가 그러니까 다년생으로 해서 그냥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좀 마련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일부 공한지라든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쪽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경제림, 큰나무, 미세먼지, 지역특화, 내화수림 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사업은 꼭 산림조합 밖에 참여를 못하나요, 아니면 일반 자격을 갖춘 민간업자 같은 경우는 참가를 못하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산림청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국 각 지자체가, 현재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군을 비롯해서 한 삼척, 평창, 동해 이렇게 내년도에 4개 시군이 이것 시범사업에 참여하는데 산림청에서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참여가 안 되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법인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시범사업 현재 단계에서는 산림조합 전국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산불방지사업운영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게 2021년도 그렇고 올해 2020년도도 똑같은 거잖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 10월 달에 선발해서 내년 봄철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올 12월 15일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올 금년에는 올 12월 15일까지 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다시 5월.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같이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건조하다 보면 산불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고 특히나 우리가 산천어축제가 아직 결말이 안 났지만 산천어축제 같은 일자리 창출이 축제를 못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지역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군비라든가 뭐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연말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좀 더 연장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예산의 융통성은 있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현재 저희가 180일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5일분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은 지금 건조주의보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강원도에서도 더 15일 이후로 더 연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2월이 벌써, 8일인가요? 오늘이 8일인데.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금년 45일 내년도 105일 해서 150일인데 저희는 180일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그런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올해 적극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사방사업 관련해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이 있어요. 1개 예방단이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죠, 이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사무실 내에 다섯 있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가 순찰, 점검, 그다음에 같이 포함해서 그 불법, 같이 병행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로.
승운
최승운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도 희망일자리 같은 그런 건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고용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12개월.
승운
최승운위원
12개월이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산사태예방단 운영 관련하고 이쪽에 보시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것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이게 뭐 화천군이 어쨌든 뭐 면적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실태조사 한다는 게 이게 일반 본 예산만 조금 해놓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짜놓으셨나요, 이것 산사태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계획 매년 12개소. 12개소를 전체 지금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404개소 취약했는데 계속 금년도에, 내년도에 12개소 그 정도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게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이런 기본조사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사방댐사업 할 때도 도비 보조 이런 근거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승운
최승운위원
집중호우로 유실됐거나 이럴 때도 국비 같은 거 지원 받을 수 있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 관련해서 올해 간선임도 신설이 4km 정도 되어 있어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이게 신읍리 46-1번지입니다. 이게 착공은 되어있는, 금년은 0.9km 지금 했고 내년에 4km 남았는데 이것도 밀원수 그쪽 관련 개설 작업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밀원수 저기.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허니원.
승운
최승운위원
조성사업?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예산이 아주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게 어차피,
승운
최승운위원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건가요, 내년 12월이면?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내년까지 그런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의회에서 김동완 위원님이나 신금철 위원님이 상당히 밀원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책을 많이 또 방안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실제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양봉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또 관심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다른 작물보다 나름대로 소득도 증대가 되고 그래서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 이것 올해 이것도 내년되면 마무리 되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금년도 지금 현재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 아주 이장님이 엄청 이게 또 관심을 갖고 아주 엄청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도 많이 쫄림을 당하실 것 같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도로포장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이라든가 안전시설, 그다음에 사면보강 그게 되면 마무리지면 앞으로 크게 주민들 편의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 12월에 중지되면 출입 차량통행 할 수 없도록 차단시설 또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매니저가 자꾸 줄어들어요.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도. 매니저를 내부적인 그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매니저를 채용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기준이 미달돼서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일부 아까 말씀 법인설립이 안 된 삼일리하고 풍산리 이 2개 마을은 미운영, 그 2개 마을 외에는 나머지 3개 마을은 매니저 활동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6,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4.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매니저 지원비가.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3명이고 지금 보니까 올해는 한 2명. 1명이 줄어.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1명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1명이 줄었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줄면 어디가 준 거예요, 지금? 새로 공모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마을에 대해서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유촌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거는 다른 자격 할 수 있는 그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금 행복일자리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고.
승운
최승운위원
추가 공모계획은 있으시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혹시 춘천시에서 이 화천군하고 유사한 그런 목재과학단지 일을 조성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실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그 목재과학단지, 그러니까 청정산업진흥재단에 이사로 계시는 그 강대 교수께서도 지난번에 ‘존립이 형태가 결정할 때가 왔다, 과감하게. 이 상태로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보면 많은 부분 예산만 소진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대안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거기 본부장께서는 리스차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적자가 나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랬더니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요. 운행을 차를. 수익이 마이너스 구조인데 어떻게 수익이 나요? 거기가 지난해,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흑자가 난 이유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흑자가 났어요, 사실은. 영업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간 게 아니고 부지를 매각해서 이익률이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수익금으로 해서 차량을 운영한다고, 차량운영비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시켰어요. 이것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운영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연기관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면 무조건 이 사항은 무조건 해결되고.
승운
최승운위원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관심,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집성목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화천군에서 이제 아마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리나 상리 쪽에 고층아파트가 아니라 한 2층, 3층 정도의 이런 복합형주택으로 1층은 상가고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우리 청정산업진흥재단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른 자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성목이 상당히 또 건축자재로는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집성재라든가 그런 생산제조산업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저희 판단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좀 하향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 그렇게 그런 시설로 묶어서 그렇게 지금 그쪽 방향으로 지금 적극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제 살아나야 돼요. 정말 예산만 들어가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더 많이 하시겠지만 획기적인, 피를 안 묻히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또 찾는 것이 또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화천군이 관내에 외지 등산객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4%가 임야로 되어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산이 유명 산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말 그 등산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시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위급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을 안전문구 같은 것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전혀 없어요. 유명산은 많이 있는데도. 지금은 아시겠지만 등산객들이 우리 인구에 등산객이 1,2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자원은 풍부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쪽 일은 가공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사실은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좀 예산 검토를 통해서, 용역을 주든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유명 산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방점을 찍으시고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등산객 유치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다른 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수적으로 상권이 조성되거든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 많이 좀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설이 다른 유명 등산로에 비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요 많이 찾는 그런 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설점검을 통해서 보수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좀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등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정표, 들머리, 날머리, 그다음에 중간에 하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한 몇 군데만이라도 한 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상당히 좀 희망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차근차근 챙겨나가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십시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완 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인건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가량이 줄었어요. 올해는 2억 4,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역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작업량이 감소를 했는지 아니면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우리 조성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깎인 건 아니고 단지 예산 부기상.
동완
김동완위원
사업을 분장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사업이 그대로 갑니다.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금년 그 17억 원, 부기상에 17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과목이 녹지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녹지 분야 사업으로 그쪽에 세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태수 과장님이 재임할 당시에 작년,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제가 언급한 게 있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동네에 유명하신 일꾼들 있으세요. 임산물 채취라든가 이런 나름의 전문가들, 요즘 잘 나오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사업비를 만드셔가지고 하셔가지고 구전효과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산동하고 연결하는 것도 그것도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갔더니 임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둘레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구전효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구상은 있었으나 시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최태수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한테 얘기 전달 받으신 게 있으세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이쪽 산림, 금년에도 북부산림청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쪽에 나와서도 시설은 참 저희가 다른 데보다 광범위하고 여건이 좋다. 그리고 현재 나는 산채라든가 마을주민 일자리로 4분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 너머에 국유림 산림휴양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너머 바로 붙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쪽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구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중점하는 공모사업이 되면 좀 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뒤에서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지마을이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말 그대로 오지잖아요. 오지, 산간, 벽지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산약초마을도 나름 오지, 벽지에 있잖아요. 이게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데도 옛날에 공장이었던 데가 폐쇄되면서 그런 걸 집으로 쓰고 요즘은 레트로라 그래가지고 뉴트로라 그래가지고 예전 거하고 지금하고 복합되어 있는 게 춘천만 가 봐도 옛날 한 40년된 여관에다가 카페를 차려가지고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약초마을도 오지와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갈만하다는 것만 인식시켜주시면 훨씬 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잡힌 다음에는 꼭 반드시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동완
김동완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여기에는 지원 규모가 83임가예요. 어떤 근거죠? 왜 83임가가 되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임업등록체.
동완
김동완위원
경영체 등록이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경영체 등록까지 아니고 임업 정도?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뒤에 보면 농어민수당, 임업인수당에 12가구를 주잖아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임업인수당을 주는 거는 이 부분보다 83임가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동완
김동완위원
어떤 게요? 이 83임가가? 아니면 12인이?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140.
동완
김동완위원
83임가가 임업후계자?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경영체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러한 분들을 경영체 등록도 안 된 분들을 임업후계자로 뽑는 게 당위성이 있나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농업경영체 등록하고는 관계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상이하고 어찌 보면 이분들도 경영체 등록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 또한 임업인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저는 좀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도 한 부 구독할 수 있을까요? 나오면 이건 그냥 개인별로 배달이 되는 건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우편.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혹시 의회도 한 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나머지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간지죠? 일주에 한 부씩 나오는 게 맞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주간지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주간지가 맞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것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리대상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명품화라고 하니까 산양삼하고 표고 등 우리 재배농가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품화를 한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나요? 그게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렴해서 명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희소성이 좀 있어서 좀,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저희 청정지역을 그것을 최우선으로 그거를 부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뭐 저희나 양구나 인제나 다 비슷하지 않나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어떤, 그쪽 그 차이를 저희도 많이 찾아가지고 그걸 부각시켜서 그렇게 찾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이게 선점화 효과, 밴드왜건(bandwagon) 효과가 좀 필요하거든요. 치고 나갔을 때, 제가 뭐 아까 최승운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그 양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산천어 그러면 화천이고 화천 그러면 산천어잖아요. 곰취 그러면 양구가 나오고 호수마을 그러면 춘천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퍼스트, 밴드왜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량을 좀 더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서 생산량을 많이 높여서 하든가 아니면 생산량을 좀 줄이더라도 가격을 좀 고가정책을 해서 정말 명품화로 가든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명품화라는 것하고 생산량 늘리는 것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잘 팔리는 건지 가격이 고가라야 잘 팔리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고민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명품화가 맞는 건지 대량화가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임산물유통센터, 작년에 4억 800만 원 계상했잖아요. 건물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올라갔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했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 반납하셨나요? 사용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계상됐던 4억 800만 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그냥, 맨 마지막 추경에서 반납할 계획인가요?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합이 8억 5,800만 원을 쓰겠다는 건가요, 올해까지? 2021년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안 주겠다고 하길래. 어쨌든 나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급사유가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후보 장소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죠?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은행나무는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한 제거해야 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시내 읍내에 한 270본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60본 정도가 열매 그래서 그.
동완
김동완위원
몇 본이요? 60?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60본.
동완
김동완위원
60주.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60주, 네. 60주. 사실 은행 열매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게요. 저도 뭐 걷기를 해도 회피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걸 누가 따 가면 그것 못 따가게 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주워가시는 분들도 없고 따가시는 분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동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제거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다른.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다른 가로수로 전환,
동완
김동완위원
물론 그것만, 그런데 80주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여서 빨리 제거를 하시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시는 게 아니면 은행나무를 똑같이 그 정도 크기든지 비슷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올해 추진이 가능할까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당장 없애고 다른 거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네. 좋아하시는 분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빨리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아니, 다른 수종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산림 여기도 좀 인재사고가 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하고 또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사업, 목재과학단지 운영사업 등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소득수입의 효과성률이 매우 저조해요. 과장님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담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조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공익적 가치상승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실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한들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하고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약초마을하고의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가장 또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1월 초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스산한 기운 때문에 그러는지 탐방로 쪽으로 시설물이 많이 또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하고, 거기에 가서 도마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부수적인 체험으로 그거를 해주시던데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통합적인 운영사업을 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목재체험운영단지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도마 다듬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도마 말고도 다른 상품들로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다양성 있게 그렇게 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사방댐 시설조성사업이 오늘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또 잘 하시겠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하셔서 계획 중인 사방댐 시설사업이 적기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또 홍수기 또 피해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나 또 그 대비해서 홍수기 피해에 대비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 방지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순
신창순산림녹지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소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진성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계정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윤경 지역보건담당 계장님은 오늘 병가 중입니다. 치매안심담당은 안현진 계장인데 오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 공모전 기관 부분 최우수상 수상 관계 출장으로 부재중임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진료과장님입니다. 이지현 진료행정담당입니다. 김정희 진료담당입니다. 조순희 건강검진담당님은 오늘 조금 아프셔서 부재중이므로 양해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전년대비 16억 7,739만 원이 증액된 82억 5,3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13억 5,584만 1,000원 증액된 45억 1,78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기반조성으로 전년대비 995만 1,000원 증액하여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제공으로 전년대비 3억 9,679만 9,000원 증액된 7억 3,78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내면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함에 따라 증축 및 개보수에 따라 4억 8,4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감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감염병에 대처하고자 전년대비 5,581만 8,000원 증액한 8억 5,2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8억 9,327만 3,000원 증액한 25억 4,9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예산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내원 환자 진료를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강화에 전년대비 3억 3,143만 7,000원 증액한 12억 5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식품·의약 안전관리에 전년대비 50만 원 감액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938만 8,000원 감액한 25억 2,80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풍산리하고 사내면에서 직접 나와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접 현장 지휘하면서 직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저도 잠깐 나가봤는데 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화천 보건의료원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확진자가 더 확산이 안 되고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1년 정도 운행을 한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그런데 운영 인원을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10월 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도 이 화천까지 와서 화천에서 셔틀버스 타고 보건의료원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많지는 않은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냥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아니면 개인 차 타고 와서 직접 의료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냥 여기 화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이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많이는 이용을 하지 않는데 주로 오시는 분이 주로 이용하시고 면에서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시내버스정류장에 거기서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게 계약 용역이 끝나서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에 독감 예방하는데 요즘 백신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맞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그것 보건사업 과장님께서 응답하겠습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 무료접종이 올해 대상자가 확대 운영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작년도 무료 예방접종이 53%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4%, 지금 74.3% 지난달까지 그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유료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달에 하는 이유가 저희 코로나와 그 독감예방이 같이 지금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같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게 그 1만 7,000원의 가격으로 해서 지난달서부터 저희가 유료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1만 7,000원이에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류희상위원
작년에는 8,000원인가 그랬는데 많이 올랐네. 재작년인가.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이게 저희가 받는 거는 이제 접종 인건에 대해서는 안 받고 그 백신에 대해서만, 작년에는 아마 3가여서 그랬는지 올해부터 4가로 늘면서 백신 비용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원도 보고 또 이렇게 선별진료소로 운영하는 걸 보니까 그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던데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기간제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인원, 전문인력이 충원이 안 되나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그건 진료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공무직이 먼저 6명 있었는데 그 2명이 이제 그만두고 현재는 4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기간제로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6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6명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네, 지금 문제없습니다.
류희상위원
이런 기간제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공무직의 채용 관계는 또 공무직 전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기간제로. 진료업무대행의사지원 해서 소아청소년과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과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한다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금년 4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기간은 2년 동안입니다.
류희상위원
그것 만료가 돼서 다시 4월 1일부터 재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을 채용한다는,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금년도에 이제 기존에 있던 분이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또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셔서 이제 새로 채용을 금년도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새로 채용되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네.
류희상위원
오신다는 분은 있으세요? 오신 분은, 계약하실 분은 있으세요?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류희상위원
근무하고 계세요?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네.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2년 보건의료.
류희상위원
2022년 4월 5일까지구나.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다니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보건지소 사내지소, 사내면이고 다른 마찬가지지만 이동진료, 방문서비스 이런 것 굉장히 참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지금 다니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득을 따져가지고 또 독거노인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력 그리고 방문진료를 다니는 간호사분 그리고 또 한의사분이 방문을 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상자를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이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그냥 가가호호 방문?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가가호호 거의 다 전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수 방문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인력이 되나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인력은 면별로 1명씩 방문 간호사가 있고 또 한의사분이 지소에 있는 한의사분이 한 분 더 배치되어 있고 진료소에도 계시는 진료소 소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복지과에 있는 생활지도사분 그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분께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류희상위원
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생활관리사분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한 분당 30명에서 40명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통해서 아프시고 어렵고 몸을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원장님 알고 계시네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료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저희 건강검진실에서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나쁘게 나오신 분들을 다시 저희 방문 건강증진계 쪽으로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물리치료를 들어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약품이라든지 아까 한의사 방문하는 그런 식의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건강검진, 방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고생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잘하는 사업들은 좀 더욱더 적극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천군이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도 좀 적죠? 지금 13명인 것 같은데.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나타난 게 이제 13명인데요. 지금 이제 양구라든지 정선 쪽이 나중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고 많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 딱 터지니까 막 3~4명, 5명씩 막 나오는 이런 흐름이었고 지금 양구가 그렇고 정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방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초기부터 아예 타 지역을 방문하지 말자 이런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득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고, 지금 현재 소강상태라 그러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쪽에서는 격리자만 잘 관리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참 철저히 잘해주셔서 요즘 주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화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애쓰시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서너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각 읍면에 특히 한방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좀 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보건산업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각 읍면이 의약품과 한방의약품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방문진료를 함에 있어서 한방진료할 때 한방 파스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해놓은 겁니다.
신금철위원
간단간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한약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조제는 아닙니다.
신금철위원
간단한 것만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각 읍면으로 그렇게 간단간단한 것. 나는 그래서 한약도 지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쪽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한방 파스라든지 수지침 같은 거라든가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주로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방진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기조가 이건 한방 선생님마다 약간 다른데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기성약품인가,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사람에 맞춰서 뭐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나와 있는 기존 제품들을 그분한테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비에서.
신금철위원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의료보험비가 한방에도 또 이제 이렇게 접목되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사내면 보건지소 증축 개보수인데 거기다가 다시 증축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가 이제는 어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이제 국가가 시책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국·도비사업이네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지금 주차장 있는 그 옆에다가 하나를 지을 겁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거고요. 개보수는 지금 있는 지소를 지소가 이제 노후 된 것들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조금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치매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 사업. 지금 사내면에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가 약간 그런 데 소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기존에 거기다 더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장 쪽에다가.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하나 증축합니다.
신금철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거를 치매정신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자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 그 조그마한 데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내면 지역에 있으신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주로 이제 치매예방사업과 만성질환사업은 거기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434페이지 예산서 제일 아래 보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방접종인가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예방접종 구입비인가요, 이게? 3,700만 원.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거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금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 백신,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해서 내려 보내는 이런 사업이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예방접종 구입비 이런 것 다 백신은 그렇게.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있는, 기존부터 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신금철위원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은 아직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아직 국가에서 이제 다시 정책적으로 될 겁니다.
신금철위원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다 그거네요, 그러면?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저희가 예방접종하던 그 백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여기서 438페이지도 백신 구입은 그거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신금철위원
439페이지도 그거고 그렇게.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게 국가사업이 33종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446, 제일 아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자살 어떤 행위가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치매센터가 그냥 치매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살과 정신센터와 같이 지금 병행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보살피는 그런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홍보비, 홍보운영과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돼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강의는 선생님을 따로 모셔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자살 관련돼서는 이제 상담을 상담하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두 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홍보 관련돼서는 이제 빔프로젝트 같은 거를 밤에 돌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비로 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상담을 그러니까 원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계세요? 자살예방에?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에 상담을 원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하는 게 학생들 저희 우울증 걸린 학생들 그런 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치매 걸리신 분들도 우울증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거나 그런.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요.
신금철위원
그래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척도 검사하다 보면 우울감에 대한 게 저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생명존중하는 사업인데, 우리 혹시 화천군에 자살을 하는 이런 분들을 파악할 수 있나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파악은 안 되고요. 요즘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게 표면에 드러났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정보라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화천군에 5명이라는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도 그냥 어떻게 정확히 개인정보라고 얘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 상담을 하는 쪽이 빠르겠네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448페이지 아래쪽에 또 있어요, 그 사업이. 건강증진사업 지역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서 3,0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인가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지금 건강증진, 생명존중 건강증진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마음클리닉, 그다음에 생명사랑지킴이활동, 생명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금철위원
448페이지 맨 아래쪽에 또 있어요. 같은 진료인가.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뒤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신금철위원
그렇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이런 게 다 같은 지금 정신센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게 병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생명존중을 무시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추세가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자문의하고 임상심리사를 저희가 고용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치매센터,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함께 우리 의회에도 적극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지금까지 선별진료소 또 사내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쪽에 선별진료소까지, 이동선별진료소죠? 하여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안이라든가 방역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할 정도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다. 어쨌든 군민들이 또 내지는 국민들이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간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또 국민들이 좀 나태한 그런 생각에 빠져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우리 보건의료원 원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밖에 없다. 또 의식을 바꾸는 게 우리 군민들이 바뀔 수 있는 계도라든가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원장님, 동의하시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동의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셔틀버스 관련해서 애초에 이것 시범사업 할 때도 제가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이제 시범사업 동안 316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보니까 시범사업 할 때 1일 5명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1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 학생 통학버스 교육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다소 늘어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운영할 때 어르신들의 편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임산부 분들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통학버스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아침에 한 차례 하게 됐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1,241명, 또 학생 우리 오전에만 했는데도 1,002명,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임산부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별로 보면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대상포진 할 때 그럴 때는 한 달에 450명 이상이 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좀 많이 되는 편이라서 월별 400명, 300명 이런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 노선에 대해서 향후에 현재로서는 철회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여론 아니면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노선을 바꿔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선을 3번 바꿨거든요. 맨 처음에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들이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데려다 달라는 그 시간대 그거를 맞춰서 하니까 그래도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어느, 어디에서 많이 타는지 저희가 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안 타는지, 어느 지역에서 잘 타는지, 어느 지역에서 타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것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을 정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때 당시 저도 이것을 터미널을 경유해야 된다, 반드시.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데 애초에 그런 노선이 배제됐던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완해서 하실 수 있으면 또 보완하는 건데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또 정리할 때는 정리해서 다른 쪽의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노선에 대해서는 늘 어르신들 말씀이라든지 이용자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교육복지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청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운영하시면서 혹시 우리 탑승자들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65세 이상이시고 노인성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시고 임산부,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인데 혹시 운행 중에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된 예가 있나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안전도우미가 또 있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탑승해 있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최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안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안전사고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이게 사실은 지금 희망버스가 또 우리 대체 노선이 생겼어요. 운수회사도 생기고. 지금 보면 희망버스 사실은 운행 횟수에 비해서 탑승객들이 상당히 적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런 데 예산을 줄여서 그런 희망버스, 어쨌든 이것도 국비, 군비가 다 투입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또 주민들의 여론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개선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서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저희 지금 모기기피제망 그거를 저희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컨테이너, 저희가 방역물품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방역물품 보관 이게 컨테이너로 하는데 사실은 여름에 한여름에 온도가 막 30도 이상 상승을 할 때 방역물품의 열에 대한 이런 거는 노출되는 게 없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고, 그러니까 수요가 그때그때 있는 거기 때문에.
슝운
최슝운위원
임시? 잠깐잠깐 활용하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방침은 아닙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혹시나 이런 약품은 열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잖아요, 온도에.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진드기하고 모기기피제가 격년으로도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매년 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매년 하는 거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없었다고 해서 올해 사업비 3,000만 원 올라왔어요. 2021년도 사업비가 3,000만 원 있고 2020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는 걸로 전년도 사업비가. 그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컨테이너만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모기기피제라든지 진드기는.
승운
최승운위원
매년?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매년 있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산림이, 아까 산림과 예산심의 할 때도 화천군이 84.4%가 임야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호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면적이 물하고 산인데, 아마 이제 이런 진드기나 해충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거의 고령화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어쨌든 우리 전 군민한테 다 보급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추진되길 희망을 하겠습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20일까지 우리 출생한 신생아인가요, 55명이?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신생아요?
승운
최승운위원
지원실적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지원실적이 55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이거는 태어난 아이들 건강관리, 서비스 해준 것.
승운
최승운위원
생후 몇 개월까지 대상이 되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몇 개월은 아니고요.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며칠 이렇게.
승운
최승운위원
주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럼 주기?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주기는 아니고 태어나서 1주, 열흘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다 신생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올해 신생아.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신생아도 해주고 그다음에 첫째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승운
최승운위원
신생아하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신생아. 지금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55명.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올해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올해 11월 20일까지 화천군에 출산된 아이가 5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 서비스를 받은 집이 55명이라는 얘기죠.
승운
최승운위원
55명. 그러면 출산은 더 높겠네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올해 2020년 11월 달까지 출생아가 146명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평균 한 우리가 200명 내외 정도 되나요, 연간?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07명이 됐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임산부 등록하신 분 중에 이제 출산예정일이 12명 계시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출생아가 줄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국방개혁 2.0하고 그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 이것 출산율이?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그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그런데 사망 건수도 줄었습니다. 사망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으셨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185명, 185명이시니까.
승운
최승운위원
돌아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국가적인 거나 화천 지자체로 봐서는 출산율이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7명이고 지금 현재는 한 146명, 150명 내외인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많이 줄어가지고 급격히 줄어든, 50명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건 상당히, 전체에 한 25% 정도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출산율이 떨어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나.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거의 그러니까 출산과 사망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매년 이렇게 그것 보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출생아 수가 완전히 줄었다는 게 많이 줄었다는 게 저희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인구감소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 사업계획서도 사실은 여기에 맞춰 짜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방개혁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아이 3명 출산하면 2명이 우리 군인가족들이 출산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이 171명 되어 있는데요. 군인 가족이 84%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84%,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걸로 역으로 통계를 내보면 이 출산에 가장, 우리 인구증가에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게 사실 군인가족들이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상당히 심각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록도 쭉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 설문조사한 내용들 쭉 봤어요. 사실은 산후조리원은 우리 산부인과라든가 청소년 전문의가 사실은 있어야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승운
최승운위원
거의 상주되다시피 해야 되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필수적인 건 아닌데 설문조사를 하면 원하더라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그랬듯이 사실 우리 산모들께서는 기존에 본인이 다니던 산부인과 그리고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을,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산후조리원을 배제해 놓고 화천군의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입소한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서비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서비스인데 사실은 달리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부인과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게 모든 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여기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하고 신생아하고 산모가 같이 생활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기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이거 신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대안이 있으신지?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최승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다른 모든 시군에서는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산모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헤쳐 나가려고 지금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도 새로 모셨고 또 산부인과 선생님한테도 특별히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해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일관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임신해서 관리, 그다음에 임신 중에서도 관리,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강대병원에 고위험산모 지원사업까지 해서 출산까지도 연계가 되고 출산 이후에 신생아가 나왔을 때에도 그 신생아에 대한 의무기록이라든지 산모에 대한 의무기록까지 저희들이 다 이송을 받아서 지금 여기 계시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과 산부인과 선생님과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그리고 좀 반대가 많은 사업입니다만, 산모를 생각하고 또 신생아를 생각해서 또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60% 정도가 원하는 사업이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반드시 그런 어려운 점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에 대한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를 해야 어떤 산모나 신생아가 안정감을 갖고 산후조리원에서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말씀은 이렇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뜬구름 잡기고 과연 또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이분들을 영입해야 되고, 사와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게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임산부라든가 산모하고 신생아한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경제적 부담 경감 이건 분명히 여기다 나열을 하는데 꼭 이런 방법 말고 현금으로써도 우리 산모들한테 신생아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들이 우리 군민들이 산모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고 문제도 없고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한번 또 방법을 찾는 게 또 합리적이지 않나. 아마 산모들도 더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법적으로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후조리원은 보건의료원에 별관에 따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전문의분이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분이 계시는 바로 옆에 모셔 가지고 산모라든지 신생아라든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록 협소한 자리이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건의료원 별관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을 별관에 설치한 이유가 응급실이 있고 소아과 선생님이 있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있으니까 상주의 의미가 최대한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 뭐 지원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것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의사분들은 일단 평일에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과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항시 월요일 와서 금요일까지 여기 계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사업을 해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될 것이냐. 지금 그게 우리가 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질의 안 드려요. 그런데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준비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산모가, 산모는 분명히 본인이 다니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부인과나 가까운 그리고 조금 더 질 좋고 어떤 진료를 받기 편한 쪽에 안정적인 데서 그거를 산후조리 하고 싶어 하지,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전년도 하고 동일하고, 진료업무 대행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해서, 퇴직금 또 4억 7,000만 원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임금하고 퇴직금하고 달리 산출되어 있는 건가요?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페이지, 어디 페이지 말씀.
승운
최승운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 예산서 462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군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5,600만 원 밖에 안 돼요. 여기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사업비하고 일반 퇴직금 이게 같이 구분을 하는 건지.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462페이지에 보면 4억 7,77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퇴직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포함해서 이게 전체 금액입니다. 위에하고 밑에 보면 설명서에 보시면 금액이 위에하고 밑에 하고 똑같은데 그것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소아청소년 전문의하고 검진분야 일반의하고 인건비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 다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규철
최규철진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특히 감염병 예방하시는 우리 부서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혹시 이 업무가 지금 장기화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라든가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 이게 전문용어는 제가 표현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료원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가격리한 분들에 대해서 휴대폰에 앱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직원분들 담당자 전화번호와 또 휴대폰 번호를 해서 이번에 문서를 뿌렸더라고요.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우리 의료원의 계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자가격리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뿌렸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민원을 계속 여기에 시켜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앱이 깔려 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게 아직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마무리가 됐나요, 이게?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일단 되면 보호 앱을, 자가격리자 관련된 그 앱을 깔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번에 우리 자가격리자 대량으로 발생 됐을 때 어르신들은 그 앱을 못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과 전화로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앱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방문, 세 번째는 전화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정기추경 때문에 기획실장님하고도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가격리자당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앱을 깔려면 공무원 아이디여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런 자가격리자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화천군 우리 자가격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해서 처음에 음성 나왔다고 이상 없다고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격리를 하면서 완벽하게 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의료원은 지금 이런 안내문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에 대한 안전보호 앱 같은 건 일단 재난부서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식료품도 76명이 자가격리를 당해서 있는데 어디는 다 받았어요. 50명, 60명은 받았는데 10명은 못 받은 거야, 3일이 지났는데도. 이런 거는 정말 획일적이지 못하다, 행정업무가. 내부적으로 이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차별을 하느냐?’, ‘주느냐, 마느냐?’ 그런데 다 주게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건의료원의 전체적인 업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맡고 있는 담당직원들이 1명씩 다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바로 이거를 앱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물품도 전달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그쳐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해야 되고 특히나 자가격리에 대한 안전보호 앱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이런 것이 가장 발 빠르게 못 이루어진 거는 한계성이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전파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통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고 있다. 이것 원장님 이것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직도 못한 데가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자가격리자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업무에 누수가 좀 있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조금 늦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지금 뒤늦게나마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앞으로 어떻게 우리 확진자가 더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목욕탕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는 그게 언제까지죠?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10일까지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10일까지죠. 그 10일이 지나 봐야 최종적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나 또 그때 파악이 되겠네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그와 관련된 거는 10일까지 저희가 격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9일 날 2차 검체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10일 날 12시 정오에 해제가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 대상자가 몇 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32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관리하는 건 62명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62명이에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거기에 색소폰 동호회도 있고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
안규정보건사업과장
해외입국자도 있고.
승운
최승운위원
사전방역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도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보건의료원은 아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놓고 있으면 구멍 뚫리면 이게 뭐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의료원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피로도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우리 김진성 계장님, 감염병 담당하시죠?
직원이 몇 분이시죠, 거기?
거의 밤늦게까지 매일 고생하시겠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올리겠습니다. 종식 때까지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또 계장님들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좀 면목 없고 또 의회에서도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4,300명인가 준비를 한다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이런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군까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지금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내려오면 어느 순서부터 예방접종을 한다 또는 무료냐, 유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지금까지 아무 공식적인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뉴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 업무보고회 때나 알게 되겠네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화천 군민의 질병과 또 예방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재작년 즈음에 저희 8대가 시작되면서 산후조리원과 분만실에 대한 개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위험부담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는지라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 거다, 라고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주셨었어요. 지금 신축하는 이유는 아마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계획 중에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계획되지 않은 거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생각을 하고 계신 운영방안이 있으신지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실 직원들도 반대하는 사업이고 주위에 기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던 양구나 철원에서도 저희들 보고 말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반수가 넘는 지금 산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옆에 별관에 새로 신축한다고 하니까 철원에 있는, 하고 있던 산후조리원 원장 또 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도 다들 부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바로 옆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계시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시고 응급실이 계시고 해서 부러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또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산후조리원을 어떻게든 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제일 기준이 산모 또 신생아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기준에 두고 직영과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그게 가장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산모나 신생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나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