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민원봉사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534만 3천 원이 감액된 29억 97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수입으로 23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6건에 1억 4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원 등 6건에 9억 20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32건에 16억 9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1555만 9천 원이 감액된 96억 78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계음우회 등 5개 단체에 사업 보조금으로 5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문화원 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로 1억 31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문화공연 행사운영비에 공연 3회 중 1회 공연비 2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천 2십 4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12만 원을 국내여비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금 위탁운영금으로 1000만 원을 환경정비에 380만 원 시설유지재료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1억 5470만 원을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으로 1억 10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에 5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에 문화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장에 있는 훼손된 거울과 책상과 의자, 내구 연한이 지난 컴퓨터 구입 등 신규 사업으로 1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시네마스쿨,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110만 원을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 문화촬영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4 8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운영 공공운영비에 1480만 원을 시설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생활문화센터건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균특 3억 원이 포함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소재 창극공연 행사운영비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협업에 2회 공연 중 1회 공연에 필요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간 교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무주 산골음악회 지역 순환개최에 따른 우리군 주관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제9회 산골영화제 개최에 도비 1억 3000만 원이 포함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에 900만 원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700미터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 및 도면작성 등 기록화 및 보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로 문화재안내판 설치 4개소에 대해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무주향교 서재복원 등 3건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향교 주변정비 시설비에 무주향교 내에 전통놀이 체험공간이 없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겸한 체험공간 조성과 건물 철거를 위한 재래식 화장실 두 동, 주택 1동에 대한 철거비를 포함한 9000만 원을, 향교에 어울리는 토속담장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운영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문화재 안전관련 긴급보수비로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호인 운영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수호인 및 관리인 12명에 대한 수당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5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100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시설비 부남디딜방안액막이놀이 전수관 보수로 지붕처마가 짧아 비가 올 경우 방안까지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처마를 이어내는 작업과 인공볏짚으로 된 담장을 코팅하여 부식을 예방하고 나무마루에 오일스탠 등 전수관 유지를 위한 보수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안성낙화놀이전수활동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안성낙화놀이 공개행사비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보존 육성 등 9개 사업에 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남 뱃소배묻이굿놀이는 부남면에 대소교가 생기기 이전에 배를 이용한 교통편이 유일한 통로였던 시설에 새로운 배를 만들 때 했던 건립 굿으로 5마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칫 사라질 위기에 있던 전통문화를 주민들이 뜻을 모아 금강변에 새로운 전통문화로 이어가고자 신규 발굴된 민속놀이입니다. 하단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향교 지원 제례실행 사업 석전대제 및 분향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요학교 운영에 필요한 9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교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105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농악전승 학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 행사운영비 가야의 상징인 봉수와 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동부권 7개 시군이 함께하는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209페이지입니다.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시·발굴 조사에 9700만 원을,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 조사에 9700만 원을, 가야사 안내판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 민간행사사업보조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은 올해 용역을 마친 1634년에 묘향산 사고본이 적상산으로 이안됐던 시기에 복식과 기물에 대한 고증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이안재연 행사를 위해 도비 5000만 원이 포함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역사지 발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무주의 옛 지명 조사 3년차로 그동안 고지도 분석과 266개 마을 조사를 마치고 원고 집필과 보강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금석문 조사 2년차로 6개 읍·면에 산재된 금석문 234개소에 대한 현안조사와 사진촬영 등을 마무리하고 번역과 원고 집필에 필요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관리 시설비에 설천면 삼공마을에 마을유래비 설치에 2000만 원을,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6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에 1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2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인성을 함양하는 공감 프로그램 운영에 6750만 원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적상산성과 사고지에 담긴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답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한풍루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신청,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한풍루 학술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국대회 시설청소인부임으로 2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62만 원을 국내여비에 207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지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 체육회 사무국장 팀장 및 간사보수와 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 55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692만 8천 원을,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7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 배치에 신규로 5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장 지도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7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교실 8개 종목 운영에 1137만 4천 원을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8개 종목에 3441만 2천 원을,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29만 5천 원을, 스포츠광장 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만 5세 이상 만 19세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스포츠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광장 지원에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공공스포츠 클럽 정착을 위한 3개 년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4억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체육인재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에 8000만 원을, 스키 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982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외부시설 보수공사에 숙소에 훼손된 벽지를 교체하고 방염커튼 설치, 싱크대 보수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생활 체육시설 개선공사, 공공운영비로 6032만 원을 시설비에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안성 문화체육관 마룻바닥과 벽이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중단된 안성문화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3200만 원을, 안성문화체육관 주차장 포장공사 실시용역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그란폰도대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유도인원 인부임으로 1953만 3천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무주반딧불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딧불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전북 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4개 종목별 체육대회에 4550만 원을, 무진장 3군 친선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무주군 게이트볼 협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6개 대회에 315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교류대회 출정 지원 등 5개 대회에 2억 5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체육대회 개회지원에 1000만 원을, 자치단체간 체육교류사업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기장군과의 체육교류 지원에 2500만 원을, 전지훈련 유치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IOC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22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용품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용품 지원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태권도 대회 유치 사무관리비에 525만 원을,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 2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34만 8천 원을, 국내여비에 441만 원을,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하단에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도 직접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웰빙태권도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22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신규대회로 2017년 세계 WTF 이후 국제태권도대회 이후 우리나라 최고 국제 태권도대회로 세계태권도 연맹이 고등급 G2등급으로 승인된 수준 있는 대륙 간의 국제대회로써 2021년을 시작으로 매 홀수년도에 정례화 하는 국제규모의 대회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 중 최근 국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 확보되어 국비 총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5억 5000만원 계상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수정예산에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태권도원 지원 육성추진위원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2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무주군 태권도협회지원에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교육보조금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교 태권도 선수부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5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태권도전략 홍보 사무관리비에 1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4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홍보대사 활동수당으로 600만 원을, 태권도원 편의시설운영 공공운영비에 319만 5천 원을, 태권도원 주변 정비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행로 풀깎기에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문화컨텐츠 육성 22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태권도문화컨텐츠 육성에 11억 원을,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용역 연구용역비에 정부나 기관방문 시 활용하기 위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에 필요성과 당위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소규모 용역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160만 4천 원을, 국내여비로 288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당직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6쪽에 안성문화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실시설계 주차장 포장공사라고 해서 42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안성문화체육관리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천장에 매달려있던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내부가 완전히 침수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루가 뒤틀리고 벽체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는 상태고요. 문화체육과 주차장 포장공사라는 거는 도로에 도로가 건물 외벽보다 높게 있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벽 쪽으로 비가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수돼서 건물이 부식되는 상황이 있어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체육관 준공 년도가 어떻게 되죠?

2013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도 집중호우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 체육관 바닥을 전체 들어낸다는 거하고 주차면 높이하고 배수를 위해서 하는 공사다.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덕유산레저바이크텔 내부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주시죠.

덕유산레저바이크텔 내부 숙소가요. 벽지가 오래되다 보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벽지요?

벽지.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고요, 커튼을 방염으로 된 커튼을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김운용컵 태권도 대회를 못하셨잖아요?

네.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비 군비 반반 부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3억 원은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무주 탁구대회. 이게 처음인가요?

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1회로 시작되는 대회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우려스러운 게 IOC 유승민배 이렇게 되면 무주와 유승민 어떤 관계냐. 그런 걸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무주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무주에서 무주홍보대사, 무주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무주 홍보대사를 우리지역 가수하고 무주 출신 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가수나 우리지역 출신 가수들은 홍보대사로 위촉을 안 해도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무주의 홍보대사에요. 그런데 유명인,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력이 보이는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야 한다. 그래서 무주에서 유승민배 전국 탁구대회를 하는 이유를, 타당성 있는 이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명인의 이름을 갖고 무주에서 대회를 하기로 하면 그분들도 자연적으로 무주의 홍보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에 대회를 잘 준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태권도원에서 전국 규모, 세계대회 규모로 지금 대회가 몇 개 예정되어 있죠?

여섯 개 정도 대회가 있는데요.

여섯 개 정도요.

올해는 오프라인으로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했고, 그래서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 바가 있는데, 14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는 도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 하겠다는 거죠?

네. 전라북도 체육계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도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죠? 신규로 치르는 인터콘티넨탈컵은 조직위가 없고 그냥 태권도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 조직위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프로그램 발굴을 해서 사실 국비 확보 노력을 했던 부분이에요.

전체 예산이?

당초에는 6억 50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최근에

이번에 5억 확보됐나요?

최근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요.

10억 원 확보했고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12억이요. 지방비 부담을 좀 줄여서 수정예산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고, 올해 태권도 대회를 거의 못 했잖아요. 내년에 기대가 되는 바가 좀 있으니까. 우리 도비 지원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잘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태권도 사관학교 용역하신다고 했죠? 용역비용이 얼마죠?

950만 원입니다.

용역 이후 스케줄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자료가 나오면 정부나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그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정책제안도하고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소규모 학술용역입니다.

향후 무주의 발전을 이끌어갈 7대 비전중의 하나인데 태권도팀에서 관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혹시 TF팀이나 최소한 태권도 업무를 보좌할 예를 들어 법률 자문을 구할 계약직도 뽑았고 또 노무 업무가 많아지니까 노무도 뽑았고 태권도에 많은 경험을 가진 담당관이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이 돼서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건 진행 중이고

네. 그건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바이애슬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계시죠? 전년도 예산은 안나와있는데 올해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바이애슬론

네 바이애슬론 직장운동경기부

금년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금년에 전지훈련을 못가서 그 부분만 삭감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합니까?

지금은 호봉제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운영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경기 실적제로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실적제. 감독 포함해서 5명

예. 5명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운동선수로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11년, 10년 정도.

2023년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서 실력을 위주로 연봉식으로 책정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동안 어떤 상승률을 적용했죠? 10년밖에 근무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끝나고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주군의 동계스포츠 위상을 높이고 상당한 성적도 내고 있긴 한데.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인센티브도

포상금

네.

포상금 600만 원인데, 이런 부분 내실 있게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 기본급에 국가대표 수당이나, 체력유지비, 훈련수당 등은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에 점프 선수들이 4명 있었어요. 그 선수들을 운영할 수 있는 2억 원 정도가 없어서 강원도에 격하게 표현하면 뺏겼어요. 좋은 자원들을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주에서 그 선수들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훈련을 해서 경기력도 향상시키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잘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올해 예산이 증액됐죠?

예.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건 잘 운영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 6월까지가 3년차로 해서 마무리되는데요.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더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상황이나 거기를 얼마나 주민들이 활용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200여 명이 등록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지원이죠?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어쨌든 수혜도도 높고 만족도도 있는 걸로 확인은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9쪽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비 3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네.

매년 협의회 회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차체가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의병도시협의회라고하는 것은 나라가 위급할 때 의병이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도에 발족이 돼서요. 현재 전국의 33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을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선 6기 때부터 의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덕유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잖아요? 협의회에서도 우리무주가 의병활동에 대한 사업을 선점했으면 좋겠다고 늘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협의회비만 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진전이 안 보여서, 의병길 걷기마저도 안하고 있잖아요?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병에 대한 여러 가지 태권도하고도 잘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역사 속에서 의병의 역사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민초들의 자발적인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활발한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늘 회비만 납부하고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는지, 진전된 사업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뚜렷하게 의병 지역에 대한 공통된 프로그램들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지역을 자전거로 순회한다든지 지역탐방을 하는 정도고요.

참신한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비를 내고 협의회를 내는 데는 뭔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거창 덕유산 권역중심으로만 봐도 이웃 지자체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 같고, 무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와 의병의 연계부분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미,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고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사업들이 도출이 되고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학술용역 95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95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다른 용액에 비해서

금액이 좀 작죠. 기존에 용역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

기존의 어떤 용역들?

기획실에서 사관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한 부분도 있고요.

사관학교에서 용역을 했나요? 어차피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라는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다른 용역들에 비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책정한 건지, 학술연구용역 심의회를 안 거치려고 그냥 950만원을, 1000만 원 이상 심의회를 하나요?

네.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분은 종합적인 용역이 아니고요. 기관방문 할 때 우리의 당위성이라든지 논리적인 내용을 담아내서 그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및 추진전략 정책방향 제세,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어쨌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비 계상하셨어요.

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만 6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금년까지는 9만 원에 금액이었으나 내년에는 1만 원이 인상이 돼서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1547명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관람, 도서구입, 스포츠관광, 국내 여행 등에 쓸 수 있잖아요? 카드로 발행이 돼서? 그러면 이 카드 발행이 돼서 이 돈을 쓰지 않으면 국가로 반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들이, 국민들이 다 돈을 쓰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예산은 인원이 1547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발급하는 이용률을 보면 훨씬 많습니다. 현재는 이게 계속되다보니 지역주민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쓰지 못해서 반납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거의 95%정도는 다 사용을 하십니다.

잘 알겠고요. 209페이지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시·발굴 조사로 97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금년도에도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삼공리 제철유적지를 저희가 시·발굴조사를 했거든요? 발굴한 결과 대규모 철 생산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철 생산했던 부산물들이 다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돼서 그 부산물들은 어디에 가있나요?

계곡에 거의 널브러져있다시피 있어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탐방객들이 그 쪽을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소가 송어장 안쪽으로 얼음령계곡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안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얼음령계곡 쪽에 있는데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서 철이 났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했었는데 철 나오는 부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산물들을 다른 곳에 옮기거나 그러지 않고요?

워낙에 다량으로 많기 때문에 있는 자체로써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고분처럼 파거나 그런 건 아니고. 2억 원이 들었는데 9700만 원이 표지판 같은 것도 하려는 돈인가요? 아니면 발굴조사만 하는 돈인가요?

금년에는 삼공리 얼음령계곡에 대한 것을 했고요, 내년에는 구천계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시려고

네. 안내판은 발굴된 지역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설명을 곁들인 안내판.

구천동 계곡으로 확대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레저바이크텔 개보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21년도에 자전거대회가 몇 건이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란폰도대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를 같이 할 예정이고요. 금년에 대한 자전거 연맹에서 마스터즈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치고 갔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무주로 오고 싶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즈 대회는 올해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역민과 경쟁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리모델링하시는 거잖아요?

네.

계획했던 대로 바이크 동호인들이 구천동의 자연경관과 코스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15페이지 보면, 바이크텔 신용카드 수수료가 8만 원 씩 12개월 계상하셨어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뭡니까?

네. 레저바이크텔을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매출이 얼마나 되죠?

금년 같은 경우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8만 원씩 큰돈은 아닌데요. 그란폰도대회도 이번에 증 계상하셨어요?

올린 이유는 그란폰도 코스에 대한 안내판을 구간마다 설치를 해서 누구나 편하게 와서 라이딩할 수 있도록,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대회 예산이 아닌 연중 안내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에 군 경계 홍보 시설물 설치해서 6개소 1억 2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게 6군데잖아요?

예. 6군데.

그러면 2000만 원씩 군 경계 환영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설치돼있는 경계에 있는 안내판을

정비하고

예. 정비하고 또 보수하고 새롭게 설치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6개소인데, 6개소에 2000만 원씩 분배를 한 거 같아요, 분배를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무풍면만 해도 4군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풍에 김천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부항면으로 가는 길이 있고 대덕면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덕지리에서 거창 가는 길이 있고 상오정에서 고재로 가는 길이 있어요. 4군데 다 통행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한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편의상 획일적으로 2000만 원씩 6개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처음 군 경계 시설물 설치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무주로 진입부분에 경계되는 진입부분에, 우선 사업대상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아름다운 자연나라 무주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든지, 우리 지역에 정체성이라든지 특색을, 우리가 무주 영동 가다보면 국도변에 나무로 세워놓은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홍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산출 기초가 있을 텐데 자료 좀 내주시고 경계지역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 지금은 대표적인 경계지역을 6개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무주 전체 군 경계가 몇 개 있는지 자료로 파악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속에 태권도 상징 조형물 보수에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관광지 및 시설 보수정비 해서 10개소해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0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권도 상징 조형물 정비하는 것은 싸리재터널 앞에 태권도 상징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품새를 하고 있는 그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네.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가장 대표적인 민원들이 뭐냐면 과연 저 상징물을 언뜻 봤을 때 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다 태권도에 가깝게 태권도 도복이라든지, 태권도 품새 동작에 가까운 상징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형물을 지우고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철거는 아니고요. 아마 색깔을, 태권도를 대표하는 색이 흰색 아니겠습니까? 흰색에 도복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황금색으로 했냐.

그리고 관광지 시설 보수 정비 이것은 반딧불이 사랑공원 인공폭포라든지, 남대천 다리에 있는 불빛재현 경관조명등, 전통공예 태마파크에 있는 프리이벤트 상징조형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무풍에 신기한 도깨비 도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면 견적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뇨,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할 때 할 계획이고요. 대략적으로 올해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올해 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전년도에 안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아니요. 작년도에도 1억 7000만 원 있었죠.

예산서 상에는 안 보이는데요.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39쪽 봐주세요.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 해서 도비가 12억이 계상됐죠?

네.

지금 여기에 토지, 건물, 조형물 이런 것은 이 사업 속에 안 들어가 있나요? 기본계획에? 지금 사업추진단계가 어느 단계죠?

지금 올해 9월 달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7000만 원 발주를 해서 용역기간이 6개 월 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1년 3월 중에? 기본계획에는 건물이나 토지매입, 조형물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매입, 구조물 이런 것들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가 편입되고 조형물,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행정 절차는 언제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지 잘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성을 안 받고 편성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요.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이 동부권 사업인데 확정된 것이 금년 9월 29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9월 29일에 확정되어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후에 그래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가 몇 필지 들어가고, 건물이 얼마큼 들어가고, 구조물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존재원을 전액 도비로 12억 만 편성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은 반영을 안 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됐고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도비만 포함된 만큼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후에 행정절차를 분명히 이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문현종 국장님을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은 다음 질문이 ′군비 부담을 언제 할 것이냐′였는데 미리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군비 부담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 도비 내시된 공문 자료 좀 내주시고요.

당연히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의결을 받은 다음에 군비 부담금은 후에 선행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군비 부담금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서 2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해서 도비, 군비에서 4억 964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세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광특구 지역 내라고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 내가 되겠죠.

장소는요? 어떤 장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삼오정에 회전 로터리를 만들고, 지금 위원장님 23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4억 9640만 원이요.

사업설명서에 있다시피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로 5600만 원 구천동 33경에 대한 접근로 조성비로 5000만 원, 눈꽃마을 조성에 2억 원, 삼공리 지역 회전교차로 설치에 3000만 원, 관광어플 홍보 마케팅 이런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 237쪽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해서 4억 9640만 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 사업입니다.

아 그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임차료까지

주차장 임차료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임차료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총 5억 5600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군비가 4억 6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가 5600만 원 나머지 눈꽃마을이라든지, 회전교차로 구천동 33경 접근로 이런 곳으로 투자 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세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에 시설비 대표관광 육성사업 3개소, 이 사업은 어디입니까?

잠시 자료 보겠습니다. 장소는 반디랜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로봇곤충, 식용곤충 체험관, 야간 불빛 체험존, 야외 물놀이장 그늘막 보강, 태권 어드벤처사업 보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이뤄지는 겁니까? 전년도는 14억 정도 예산이

작년에는 사실 예산 집행이 좀 부진해서 어린이 놀이 시설 반디랜드 내에 9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235쪽 봐주세요. 하단에 시설비를 보면 반딧불축제 행사장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237쪽에 남대천 경관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남대천 그 사업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남대천 경관조성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 반딧불 축제 때 9월 4일부터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남대천 경관조성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건 순 군비에 가깝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군비를 절약하고 사업이 유사한 사업 같아요.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3쪽에 관광 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안내사들 워크숍이 있어요. 5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 지금 열린 화장실이 어디죠?

군청 앞에요.

누가 관리하나요?

관광정책팀에서 합니다.

누구 사역을 해서 하는 건가요? 기간제를 둬서 하는 건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었는데 열린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된다. 열린 화장실 관리에 참고하셔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청 앞에 있는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19년도 사업이 있고 20년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예산서에도 안보이고 명시이월 조서에도 없고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 사업은 20억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2020년도 사업은 20억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총 40억이 이미 계상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겁니까?

40억이 계속비 이월로 되어있습니다.

문체부 감사에 사업을 별도로 하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를 같이 해도 됩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은 한 공간 내에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을 한 공간 내에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고요. 반드시 사업구역을 구분해서

회계연도가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계속비로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그것은 이월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이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기 2020년도 사업에는 군비 53억을 더한 63억 가지고 산업경제과 소관, 건설교통과 소관을 해서 143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유치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홍보하기는 건폐율이 안 나와서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2019년도 사업하고 통합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100미터가 떨어져야 한다, 한 필지 내에서는 안 된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출장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정확히 되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합된 건물은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건폐율이 안 된다, 같은 필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논란이 되고, 의회까지 방문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기 전에는 문체부에서도 한 공간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랬냐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를 별도로 하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감사의 정확한 취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와전되고, 곡해된 것이 있으면 주민들, 관련이 있는 체육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은 구조안전진단 마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2020년도 사업은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사업으로 가는데 143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주민들의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체육관을 짓는데 63억 중에 군비가 53억이라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군비 매칭이 많은 것은 드물어요.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100억 넘게 해서 지었는데 그때도 5:5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을 짓는데 군비가 53억이라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써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사업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 의견이나 예산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기타 수수료입니다. 여권 사무대행 수수료와 민원 전산자료 이용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등 6개 사업에 12억 33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56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267만 1천 원이 증액된 34억 3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2868만 4천 원, 공공운영비 359만 4천 원,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61만 6천 원, 사무관리비 250만 9천 원, 국내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중 사무관리비 1550만 6천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여권 발생용 등기요금 등 사무관리비 296만 원, 여권업무 추진용 프린트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보상금 200만 원, 친절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890만 9천 원을, 지적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6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40만 3천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2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240만 원, 지적연구기록물 전산화 전산개발비 2150만 9천 원, 지적연구기록물 관리 시스템 교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56만 1천 원,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57만 4천 원, 부동산 특조법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 수수료 등 1억 2218만 2천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설치 등 사무관리비 2130만 3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동의서 진달 위한 우편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 461만 3천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지적 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추진 사무관리비 15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76만 9천 원, 부동산 종합공부서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795만 5천 원,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982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고지 등기우편료 공공운영비 63만 원,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사무관리비 1732만 9천 원, 도로명 주소 고지 등기우편료 공공운영비 99만 원, 국가정보 주소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4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어촌 빈집정비 기타 보상금 1억 5000만 원과 비주거용 빈집정비 기타보상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건실화 사무관리비 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219만 5천 원과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등보수 1095만 2천 원,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428만 4천 원, 건축민원 등기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26만 원 건축 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축 1동이 추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형 주민재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8000만 원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92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당초 10가구에서 13가구로 추가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조금 지원 민간융자금 234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자본 보조 8000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당초 6동에서 7동으로 한 동이 추가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 임차 급여 10억 289만 8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30만 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전년 대비해서 감액률이 굉장히 높네요. 46%?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59억 8000. 감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사업별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비.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기 세출예산안에는 크게 뭐가 있지는 않은데?

예체문화관 개선사업에서 많이 줄었고요.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쪽에서요. 반딧불체육관 같은 경우 3억 2000, 90% 이상이 줄었거든요?

올해 페인트공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도색 페인트 공사가 줄어서 시설비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추경에 많이 반영 되겠네요? 사업들이?

지금 페인트 같은 것은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수달수영장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개장 예정이 언제라고 그랬죠?

저희가 3월 초에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기간제근로자 요원들은 그래도 일 년을 뽑아야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3월에 준비해서 뽑을 수도 없고, 안전요원 1명, 운영요원 1명 배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통건강체험관도 준비가 돼도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돼야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체력단련장에는 강사가 1명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번에 채용하겠습니다.

아, 채용했고, 운영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3명?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끝나는 시간은 10시입니다. 3교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요원들이 안전요원 업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안전요원이 그 시간까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관리자1명, 운영요원 1명, 2명으로 운영을 하고요.

총 4명?

총 5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운영요원 3명, 안전요원 1명 이렇게

공무직이 1명

아, 공무직이 1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박물관이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인건비를 보니까 7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강사분이 오시는 건가요?

과학의 달이나 이런 때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이 금액으로도 시간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라든가

성수기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수기 때 그때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반디랜드는 행정에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사진이랄지, 성수기 때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강사랄지 안내요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많이 감액해서 했으니까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반디랜드가 어쩔 수 없어요. 공조직에서 운영하다보면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강사 초빙해서 오면 좀 낫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을 안내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야 찾는 인원들도 많아질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기간제근로자 연간 계획을 다 세워서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이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연도 승인을 받습니다.

적정한 인원, 적정한 일수, 인력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하는데, 총 기간제근로자가 연간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시설사업소?

저희가 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54명이요.

여기에는 계절채용 분들도 있고요.

계절채용도 있고 연초부터 채용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채용도 있고. 일수도 적정일수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서 퇴직금이 있는 분야가 따로 있네요?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예체문화관 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하고

반디랜드

반디랜드 환경정비하고 25명은 퇴직금이 있는 거네요?

예.

이거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있고 없고가.

퇴직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을, 기간제를 쓰잖아요? 1년 꼬박 했을 때는 퇴직금을 받는 거고, 다른 분야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는 12월까지 할 수 없고요, 60세 이상만 12월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는 분야는 2개 분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사업소에 보면 연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말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자치행정과 단독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시설사업소에서 단독으로 채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54명이라고 연간계획에 되어있는데 채용할 때,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일하고 싶어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내고 그러잖아요. 결과를 보면 내가 들러리를 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업무에 맞는 인력,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6쪽에 수달수영장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장은 3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 달부터 시험가동은 실시합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문을 빨리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이 인원을 뽑는 거예요?

인원을 뽑아서 계약은 그 시점에 맞춰서 계약을 할 겁니다.

1년을 계약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채용을 하는데 근무지정을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이 비용이 필요 없지 않나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력을 먼저 뽑아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의해서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면 내년 3~4월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는 걸로 본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명을 인건비를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2명의 인건비를 개월 수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월 수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6쪽을 한번 봐주시죠. 편성목에 보면 반디랜드 주변 수목 특수전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경수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정 작업도 아니고 특수전정이라고 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큰 나무는 위험해서 이렇게 했는데

큰 나무를 특수전정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순환을 하겠습니다.

항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반디랜드에 큰 나무가 있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710쪽에 보면 수족관 운영에서 여기에 보면 관람동선 특수 청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냄새가 심해서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약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청소하고 다르게 약품 청소로 냄새를 제거해야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3페이지 전통건강체험관 도시가스 사용료로 42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찜질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아쉽지만 찜질방과 같이 다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건강체험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너무, 예를 들면 지금 또 여기,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기구 구입을 또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장소가 협소해서, 기구들이 걸려서 다닐 수가 없던데, 또 기구를 구입하셔서 놓는다는 것은 놓을 자리도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올리는 것은 교체

거기 있는 걸 교체해서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걸려서도 못 다니겠고, 이왕 계획하실 때 찜질방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해서 정통체험관을 크게 확장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폭넓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하나한 것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 같은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창호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찜질방은 코로나19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없잖아요?

안정화되면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가스 사용료만 4200만원 또, 인력까지도, 그쪽은 사용수익 내주셨나요? 찜질방은 사용수익 허가 내주셨어요?

식당 쪽만

찜질방은 아니고요? 트렌드가 변해서 손님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6페이지 반디랜드 농산물 판매장 전력간선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은 안 하시잖아요?

여름에만 하는데요,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냉장고가 많아지고 선풍기가 대형화되다보니까 기존에 쓰던 것으로는 누전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좀 더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나요?

여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기간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서 우리 농가들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기반시설만 담당을 하는 거여서

시설을 잘해놓고 판매장에 농가들이 없으면, 이왕 판매장을 열어놨으면 주중에는 아니더라도 주말에라도 열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실과하고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45억 정도

45억 정도 됩니까? 거기에 예산 잔액 남는 건 어느 정도 남아요?

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얼마 이월시켰어요?

15억 정도

15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켰어요? 추계는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해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불용처리를

지금 추가적으로 변경하고 하면 내년에는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거의 지금 개장을 못하고 운영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건승체련관에 새로 구입한 기구는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기구만 옮겨 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건 없고

새로 구입한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승체련관보다 현재 옮겨놓은 장소가 면적으로 보면 좁은 거예요? 그게 원래 좁다고 해서 옮겼는데 여유 공간이 없게 되면

면적으로는 넓은데요. 사각이다 보니 배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느낀 게 옆에 휴게실하고 공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운동기구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기구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현 상황에서는, 배치를 잘 하도록 해야죠. 그건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각종 축제대비 꽃 식재 조성 인부임해서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6100만원 계상 됐는데 2020년도 예산 중 예산 집행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축제 같은 것이 없어서

축제는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꽃 식재도 하고 화단부분에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축제 대비해서 꽃 식재 인부임으로 되어있는데 축제나 행사들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702쪽 위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속에 공예문화촌 주변 수목전지 전정사업해서 100주해서 10만 원씩 입니까?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업체에다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준다? 이런 부분은 외주를 줄 것이 아니고 조금만 숙련되면 외주 안 주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나무는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주라고 하면 어떤 나무입니까? 수종이?

종류가 몇 개 되는데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기간제나, 상시 관리자도 있는데 외주를 안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안전관리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고민해보겠습니다.

등나무운동장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올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다가 안전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안전을 위한 부분은 안 되겠지만 지역경제와 예산 절감을 위해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18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14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도 재해복구 사업에 42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재해복구 사업에 21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9258만 4천 원이 증액된 148억 7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 분야로 기정액 대비 4억 3746만 3천 원을 감액한 57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6만 9천 원을 증액한 52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8160만 원을 감액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분야로 1억 62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0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무풍면 도마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 및 적상면 내창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부남면 대소리 마을상수도 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중호우 마을상수도 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85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 관리의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766만 4천 원을 증액한 14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수리비 수질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비용으로 67만 5천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도 운영으로 하수도 사업에 411만 5천 원을 증액한 2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595만 원 및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직기본경비 1억 4340만 원을, 부서기본경비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13억 4357만 5천 원을 증액한 74억 947만 1천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38억 9948만 2천 원을 증액한 63억 794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4601만 1천 원을 증액한 229억 24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에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26만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수입으로 전년대비 8000만 원 감액한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분담금 수입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3억 1600만 원을 상수도 재해복구 사업에 74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능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4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2억 784만 8천 원을 증액한 71억 7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9억 1600만 원,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에 2767만 4천 원, 안성 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3억 원,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6억 9900만 원, 무주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원, 상수도 재해복구 사업에 37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4357만 5천 원을 증액한 74억 9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4601만 1천 원을 증액한 229억 24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분야입니다. 인건비로 5836만 6천 원을 감액한 1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감액한 1억 62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577만 5천 원을 감액한 7억 73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배부사업에 5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88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 외 4건에 대하여 2억6854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차장 구성을 위한 시설비 8억 11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분야에 시설비로 무주취수장 수배전산실 UPS교체 외 10건에 대하여 6억 4193만 9천 원을 감액한 3억 30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주취수장 신종펌프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170만 원 감액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분야에 태양광 설치공사 시설비 및 관리비에 6억 15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상수원 관리를 위한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에 77만 1천 원을 증액한 39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가정급수 분야입니다. 6개 읍·면 가정급수 공사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8790만 원을 감액한 3억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1299만 3천 원을 증액한 10억 68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무주읍 용포지구 지방상수도 재포장 사업에 2000만 원을, 방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설계비 1억 5834만 원을, 북창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설계비 5995만 8천 원을 상유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안성 사교〜두문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억 669만 5천 원을 원을, 사전마을 고지대 상하수도 확충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안성면, 부남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안성 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정수장 개량 및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5600만 원을 증액한 3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대불리 미급수 구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한 무주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 분야로 적상 서창 배수지 노후 송수관로 교체에 1억 5509만 7천 원, 적상면 서창 입구에서 용담거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1억 1465만 3천 원을, 무주 당산대교에서 차산제방 합류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 설계비에 9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계량기실 교체 및 이설공사에 5100만 원을 적상면 괴목리, 포내리, 북창리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에 87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실 교체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5800만 원을 증액한 9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망개선으로 시설비 4736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9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개선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777만 8천 원 적상 부남 소블록 구축 유량계 설치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8408만 4천 원 순환관로 설치 및 관로 이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00만 원 노후소화전 교체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상수도 시설 재해복구 사업 분야입니다. 2020년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상수도 시설 송배수관로 피해복구를 위하여 적상 배수지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보수공사에 9186만 원을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보수공사에 57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분야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액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5368만 9천 원을 증액한 172억 43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4억 5000만 원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용수수료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원인자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지난 년도 수입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7억 8121만 4천 원을 증액한 104억 80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국고 보조금 등 세부 내용으로는 국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5900만 원과 기금 5억 5020만 7천 원이 증액된 47억 9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6350만 원을 증액한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익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38만 9948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79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5368만 9천 원이 증액된 172억 43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하수도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만 원 감액한 12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한 6억 97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전년과 동일하게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9억 63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세부내용으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질감시 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대수선비 5억 23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무주 하수처리장 외 30개소에 대한 관리대행비 등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4억 3220만 5천 원을 증액한 47억 82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3052만 3천 원을 감액한 3억 50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5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을 위한 5906만 원 무주하수처리장 내진설계평가를 위한 5270만 원,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를 위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무주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100만 원을,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 10억 1943만 4천 원을 증액한 11억 7043만 6천 원을,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7300만 원 증액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무풍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0억 92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800만 원을,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에 34억 5700만 원을 감액한 1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6억9585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72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의한 5년마다 시행되는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2차분에 대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무주읍과 안성면에 대한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당산마을 하수관로 누락지역 정비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구천동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9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올해 예산 91억 5900만 원 편성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방상수도 6년차 마지막 연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21년도에 이 사업 91억 5900만 원 투입하면 마지막 년도인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전 분야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상수도 블록구축, 블록구축은 지급 완성 됐잖아요? 유수율 향상이 목적이잖아요?

예.

몇 %나 나오고 있나요?

50%에서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몇 %였나요?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향상이 된 거예요?

공사 기간으로 봐서는 타 인근 현대화사업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무주군 현대화 사업이 처져있습니다.

그렇죠. 유수율 목표수치가 85%죠?

예.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 85%를 유지하면서 1년 지나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내년 사업은 10월까지 하고요. 1년 동안 유수율 체크를 할 겁니다. 85% 유지가 되어야만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만약 유수율이 도달하지 못하면 사업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협약한 사업으로는 현대화 사업에 85% 유수율이 유지가 돼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시설 보강을 하든, 유수율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유수율 유지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요. 사업이 6년차인데 공정률이

현재 48%정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60%라고 했는데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더 낮게 되어 있는데, 내년 1년 동안 사업을 매년 나누어진 예산을 총 예산이 293억 4000만 원 사업이에요. 300억 가까운 사업인데, 이제 1년 남아있는 상황인데, 공정률과 유수율 이런 것을 봤을 때 마무리를 부실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터파기 사진 보여드린 거 공문 보내셨나요? 환경공단에?

예. 공문 보냈습니다.

답신이 왔나요?

어제

어떻게 왔어요?

답신 내용을 보면 시방서 규정에 맞게끔 했다고

밑에 자갈들이 깔려있는데 그게 시방서 규정에 맞는다는 거예요?

사진 상에도 물이 고여 있고 양수작업하고 하는 사진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간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간이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를 뭐로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전체적으로는

물은 양수로 뺐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주철관을 매설을 했잖아요? 양질의 토를 깔지 않고 모래부설을 하지 않고 그래도 관계가 없는 건지

시설기준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답변이 뭐라고 온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예. 시방 조건에 적합하게 시공이 됐다고 간략하게 왔습니다. 그 대신에 관 주변 다짐이나 철저하게 하고. 저희들한테 회신 온 것은 시방조건에 맞는 시공을 했다.

적절하게 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현장의 이야기만 듣고 맞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6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야 유수율이나 상수도 물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놓고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현대화사업 자체가 유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하는 사업으로 85% 유수율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파악하였다시피 수치나 정황 상 저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관련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시공계획 대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환경공단이 현대화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업체다. 이런 결론이 나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게 노하우가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거죠? 어쨌든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데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전에, 업무보고 중이라도 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거 같아요. 공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현대화사업, 상수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공정관리나 시공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요

확인은 하고 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누수방지팀에서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정도 됐어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7%

공정률이 47%요. 지금 입찰 잔액이,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총액입찰 했습니까?

위수탁사업으로 전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있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총액이 300억 가까이 되는데, 입찰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총괄 협약을 하고요 협약 한 금액에 대해서 당해 연도 예산 수입을 해서 당초에 협약한 293억 4000만 원에 대한 거기까지만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다 지출이 되었고 내년에 예산안에

그럼 연차적으로 계약했으면 거기에 총 사업비에서 입찰 잔액이 남잖아요.

이거는 입찰한 사항이 아니고요.

입찰 잔액이 없어요?

예. 입찰 잔액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있으면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의 총 사업비에 관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293억에 위수탁 계약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 전 금액은 자료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입찰 잔액. 또 설계변경 몇 번 있었는지. 자료로 내주시고 소장님 2021년도 예산이 91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금년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위수탁 했을 때는 집행하는 결과를 보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청구가 오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모든 현대화사업 내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 가지고 재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정산할 사항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인수인계 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입찰하고 잔액이 남으면 자체적으로 또 한다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은 저희가 다 지출을 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운영을 다 합니다.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는 거죠. 제대로 사업이 저희가 지출한 만큼 협약한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최종 결과가 내년에 최종적으로 85% 유수율이 됐을 때 시설물 인수인계가 가능한 거죠.

아무튼 이 사업 관련해서 연도별 해서 그 예산과 또 사용 집행잔액 자료로 계수조정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서 792쪽 한번 봐주시죠. 상단에 보면 적상 부남 소블록 구축, 유량계 설치공사해서 8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는 장소가 어느 구간입니까?

저희가 지금 안성에서 부남 물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적상 소재지에서 삼거리쪽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소블록이란 개념이 어떤 거냐면 마을 입구에 소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마을 내에서 가가호호 유량하고 마을 입구에 설치할 유량하고의 차이 누수 차이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한다?

네.

밑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있잖아요. 예산액이 10억 5000만 원인데 5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5개 정수장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스마트 관리라고 해서 전자유량계나 수질계 11개 종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개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무주, 설천, 무풍, 구천, 안성 5개 정수장을

적상, 부남 빠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5개소로 되어 있지만 전체 관망이거든요. 전체 관망

적상, 부남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운영 중인 관망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가지고 적상 부남이라든지 소블록 구축사업하고 유량계까지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스마트관망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인프라 구축사업 전체적으로 수압변화, 관로, 워터포터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 아니에요? 유사한 사업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가지고 유량계나, 조금 전에 다 해당된다고 설명 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이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10억 가지고 이 사업까지도 할 수 있다고,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중복사업 아닙니까?

사실 일부 중복이 됩니다.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제가 잠깐 스마트 관망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지방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대해 ICT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수압계나 관로, 스마트 원격검침, 소규모 유량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 관망사업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2021년도 기본 계획안에는 소규모 유량감시가 무주군에 79개소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망사업은 국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소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내주시고 우선은 자료를 적상 부남 소규모 소블록 구축 유량계 설치장소, 거기에 필요한 예산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내주시고,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 구천동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이 있어요.

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구천동 노후관로 사업은 구천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8500톤 시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수관로는 33키로 됩니다. 그게 노후화된 것이 있어서 불명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밀 조사를 해서 2021년도 조사를 해서 2022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구천동 하수처리장에 하루 85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노후 하수관로를 공사 용역을 해서 국고보조 신규 사업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구천동 원당천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 구천동 만리장성이나, 삼공리 쪽에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돼서 그냥 방류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사업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으로 전반적인 하수관로 상태나

하수관로 연결이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누락되어 있는 것까지 다, 2022년도에는 하수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국비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침수지역 하천사업이기도하지만 구천동은 관광하천이기 때문에 침수구간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참 많아요. 이 사업을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하셔서 하수관로가 연결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도 430여 억 원이 들어가는데 노후 하수관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나중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무주 배수설비 정비사업이 있어요.

네.

이 사업도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무주 배수관로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무주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분류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정화조 후단에서 연결된 가정 관로에 대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53가구 실시를 했으나 여건상 도저히 직접 연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보니 60가구 정도가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무주읍 읍내리, 당산리 이런 하수처리 비용이 633가구라고 하셨어요?

예.

이런 대상들이 무주읍에만 있는 게 아니고 6개 읍·면에 다 해당되지 않나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구천동에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추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우선은 무주읍을 시행하고요. 확대해서

네. 확대하셔야 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8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태양광 설치공사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사업설명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환경기초시설이 정수장이나 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탄소저감 사업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저감 시설?

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분야로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예. 태양광 설치를 해서 거기서 발전된 전기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무주, 설천, 안성 정수장과 무주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건축물 지붕이든, 시설물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 정도 규모, 작은 데는 50㎾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 옥상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옥상에도 침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위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정수장 차광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수하는데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정수장 쪽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광사업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와 약수터는 수질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저희들이 약수터가 9개소입니까?

저희들 시설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은 1개고요. 또 구천동에 당골마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 항목으로 1번을 하고, 간이검사 형식으로 3회를 하고 이게 수질검사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전체가 78개소인가요?

73개소인데요. 예산에 적게 설치된 것은 내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구간을 빼고 예산적용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금년도보다 감액이 많이 된 사유가 그것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또 누수방지팀하고 팀이 같아지면서 예산조정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하수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죠?

지하수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정화시설로써 가능하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원을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동마을이 한번, 이동마을도 지방상수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필요하지만 이쪽에 관리도 같이 병행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신규로 배정하신건가요?

시설물에 있어서

1억 6200만 원, 그래서 거기 약품도 들어가고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예.

정수장도 소독을 하죠?

예.

정수장도 보니까 786쪽을 보면 5개 정수장에서 소독제, 응집제, 알칼리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질이 깨끗하면 약품 값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깔끔하면 그런데 적정 염소 수치는 나와야 해서 일정량은 확보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억 6000만 원 이상, 이게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로 선정이 되고 예산 사용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다시 책정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물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2021년도부터 시작하죠? 2년 사업인가요?

예. 2년 사업입니다.

그럼 22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내년 예산 가내시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상에 사업량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5개 정수장에, 전에 관망설계도가 없어서 애를 먹던 부분도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관망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있는 관망을 전자식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사항이죠. 관말지역 염소측정이나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로운영에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를 해서 물관리를 하니까 이것도 수질관리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수질관리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관망에 있는 수질을 전산적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훨씬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격검침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저희들이 현재 무풍은 100% 완료가 되었고요.

예. 무풍

구천동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 쪽에도 무주 읍내지구에 1천 전 정도 내년까지 하면 3천 5백 전 정도가

그럼 전체 몇 프로 정도죠?

구천 전에서 삼천오백 전 정도

네 45%정도, 하여튼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9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