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여 의원 발언
박종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약과 송은철 과장이 10월 26일자로 의원면직하여 현재 의무팀 이애경 팀장이 직무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약과 제안설명 및 답변도 이애경 팀장이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4억 7,505만 8천원으로 2020년 대비 14.87%인 14억 8,535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11억 4,848만 3천원으로 2020년 대비 20.35%인 1억 9,419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위생과는 5억 591만원으로 2020년 대비 36.82%인 1억 3,6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86억 4,675만 4천원으로 2020년 대비 14.54%인 10억 9,7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약과는 11억 7,391만 1천원으로 2020년 대비 5.15%인 5,746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96억 9,945만 3천원으로 2020년 대비 12.74%인 33억 5,706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119억 2,910만 5천원으로 노후승강기 교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비, 건강관리환경조성사업비, 건강돌봄서비스운영사업비 등의 증가로 2020년 대비 12.24%인 13억 76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0억 5,833만 4천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증가로 2020년 대비 21.87%인 1억 8,999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141억 1,242만 7천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 난임부부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보조금 내시액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응 사업비 등의 증가로 2020년 대비 14.26%인 17억 6,07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5억 9,958만 7천원으로 암검진비용 공단예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인건비 등의 증가로 2020년 대비 4.24%인 1억 564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사업비 및 인건비 상승, 필수매칭사업비 증액 등으로 증편성하였으나 어려운 구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2021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그리고 구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요. 하단에 보면 배상금에 부작용환자 보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한 50만 원 예비비성으로 편성하는데요.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혹시 오신 민원인께서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앰뷸런스로 모시고 가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해드리는 비용입니다.
조미향위원
예방접종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열이 올라간다든지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열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 되면 그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요.
비나
이송비나조미향위원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요. 건강관리환경조성 관련해서 제 지역구라 저는 가끔 자주 들려보는데 1층, 3층 공간재배치 예산이에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각은
생각은조미향위원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5동주민센터 설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배치과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층에 들어가면 민원센터 있잖아요. 민원실 환경개선은 빠져있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건강관리환경조성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보건소1층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재배치에 따른 추가구비를 8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민원실에 대해서는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지금 업무가 중단되고 축소된 가운데 지금이 아마 공사적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적기인데도 편성을 못해서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조미향위원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1층, 3층을 손댈 것 같으면 민원실도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면 건강관리환경조성과 같이 하면 한 2천만 원정도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미향위원
1천만 원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2천만 원이요.
조미향위원
2천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김에 민원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다음에조미향위원
24쪽에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KF94 마스크 700원에 구입가능해요, 지금은?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한 5~600원까지는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그때 그때 수요수급에 따라서 좀 가격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최대금액을 예산으로 일단 잡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에 확진자가 늘어서 걱정인데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숙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90만 원이 있는데 보건소 보유차량이 23대거든요. 지금 경유차량이 몇 대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은 디젤입니다. 그래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3대에 대한 예산이 90만 원인데 앞으로 이 3대의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할 의향 있으신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주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물차기 때문에요. 화물차는 아직 전기차가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향후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화물차이기 때문에 힘들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에 건강돌봄서비스 지금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복지사 해서 27만 원이 4명분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22페이지 위에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기관부담금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1개월로 잡혀있네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보통 기간제는 저희가 원래는 8개월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것 11개월로 늘린 거고요. 우리가 그런 정규직전환이나 그런 것 때문에 1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일반보증금에 기타보상금 전문가운영회 및 민간기관 인센티브지급으로 15만 5천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민간기관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건강돌봄서비스를 하는데 1차 의료기관 11개소에 마을의사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 마을의사가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마을의사한테 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사
마을의사이명숙위원
지급비용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잡힌 거는 다 11개월로 계약기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양사나 운동사나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최대 우리가 8개월이나 9개월 쓰다가 제가 개선을 해서 좀 주민들한테 더 숙련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까지 그렇게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11개월을 저희가 재직하면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퇴직금은 원래 1년, 12개월을 해야 주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11개월하고 연장을 해서 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정확하게 그 법이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월수로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정도는 개정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너무 퇴직금에 연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축소되었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축소된 건 아니고요. 2020년도 올해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8,500만 원이 배정돼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만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감소한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올해 좀 진행이 어떻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게 어린이나 초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확산관계로 전혀 지금 운영안하고 현재 비대면사업으로 12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비대면사업으로 내년 초부터 한 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비대면이라도 내실 있게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이명숙위원
9개월도 9개월 채용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9개월 통합건강검진.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9개월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 50%, 구비 35%, 시비 15%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는 11개월로 편성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9개월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매칭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45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발굴 역량강화교육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사업은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인데요. 42쪽에 보면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교육이라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직원1명이 한 220시간 연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마친 다음에 새로 신설된 교육이 보건사업발굴 역량강화교육이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그 1명에 대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주시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라도 퇴직금이나 이런 재계약문제로 8개월, 9개월, 11개월 하는 거는 앞으로도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11개월로 확대하셨다니까 좋은 의견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왔으니까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관리환경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요즘 현실에 맞게끔 여러 가지 구조를 좀 변경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걸 전문디자이너? 이런 분들의 조언을 좀 받았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게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사업이고요. 서울시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20개 자치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돼 있고요. 5개 자치구는 지금 보건소가 협소하거나 이전계획이 있거나 그런 데는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시비를 한 1억 7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로구 보건소가 워낙 바닥면적이 좁기 때문에 원래는 330이 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좁아갖고 건강관리환경조성이라는 그 비용으로 그 품목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제 이야기는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특히 내부를 디자인할 때는 공무원들의 사고나 생각을 좀 버리고 전문디자이너 실내디자인을 잘하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편리함, 쾌적함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전문디자이너의 의견을 좀 받아라 이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서울시 디자인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받았고요.
박평길위원
디자인단이 어떤 디자인단인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에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공사를 다시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하면 그냥 또 딱딱하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의 공간을 갖다가 요즘에 왜 우리가 집을 수리할 때도 전문디자이너들 데리고 가면 아주 다르게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단이 어떤 디자인단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구로구 자체에서 정말 드문 디자인 현실에 맞게끔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또 직원들에게는 쾌적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공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왕에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박평길위원
21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새롭게 또 직원을 뽑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이 건강돌봄사업은 2019년 말에 도입해가지고 올해가 원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현재 간호사들은 다 뽑아놓은 건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이미 이분들은 채용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찾동하고 두 가지 간호사 종류들 그거가지고 지금 약간의 갈등도 있고 한 것 그것이지요, 이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근무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찾동이나 방문간호사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리고요.
박평길위원
또 다른 개념의 간호사입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1명입니다.
들은
이분들은박평길위원
1명이요. 한명이라도 어쨌든 이분들이 기존방문간호사 등 찾동이든 간에 또 그분들과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좀 다르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G밸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요. 기존 찾동이나 방문간호사들하고 그분들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고요. 이분들은 기간제인데 저희가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고 그러면 정규직개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가
보건소가박평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보건소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에 아마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한데 어찌됐든 그게 무기계약직이었든 기간제였든 또는 정상적인 직원이었든 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것 특히 찾동에 있는 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직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과중되었으면 과중되었지 그렇다면 그런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그게 뭐 예를 들면 교통비가 되었든 시간외 수당이 되었든 이런 어떤 조건들이 그게 뭐 보건소가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분들의 그런 말씀에 귀는 기울여야지요. 왜?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요즘에 사회적인 여건이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어떤 그런 찾동 간호사와 방문간호사와의 어떤 보수관계나 수당관계나 이런 게 차이가 있다면 누가 봐도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네 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고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문위원도 하셨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집행부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풀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좀 뭔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접받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신종코로나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당뇨환자 인슐린펌프 지원은 이게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이 사업도 동료위원의 조례제정으로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여러 군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책자도 보면 5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영양플러스 거기에서 사업대상이 그 뒤에 영양플러스(시비보조)라고 나와서 67페이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항목을 따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내용인데.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내의 한 분야로써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매칭비가 나오면 그 사업명을 따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통계라든지 정산을 위해서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용은 같은 건데. 그렇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간제 또 시간제, 임기제 또 무기계약직 다양한 형태로 일종의 비정규직이잖아요. 채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된 것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것 하나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간제 채용현황.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얼른 눈에 띄는 것만도 해도 기간제, 시간제, 임기제 또 무기계약직 또 다른 비정규직이 또 있습니까? 다른 명칭으로 쓰는 게 이 3가지 외에?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 세 가지 외에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들이
그들이정형주위원
분야별로 직종별로 또 세부임금내역이 어떻게 돼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전체의 규모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24페이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물품들이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재고량은?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재고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재고량이 한 몇 %정도로 떨어졌을 때 새롭게 구입을 하고 그러는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재고가 한 70%가 되면 구입을 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70%가 되면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체온계가 2천 원짜리인데 이거는 어떤 체온계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 체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들어올 때 그 체온계가 아니고요.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붙이는, 동그랗게 돼있어서 붙이면 색깔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집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성능은 괜찮은가 보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만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시설비가 1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시설보강. 이거는 좀 세부내역이 어떤 거지요? 어디 선별진료소인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가 저희 지금 보건소 옆에…….
이재만부위원장
5개 선별진료소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이라든지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설보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내역은 없지만 예비비성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세부계획은 없고 그냥 계절에 따라서 좀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요. 이 내용 편성목을 보니까 이게 대부분 회비예요, 회비.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회비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건강도시하고 WHO건강도시연맹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보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회비 내면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로구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협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와 건강 토론회 같은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정책 용역도 하고요.
이재만부위원장
토론회 1년에 몇 번 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토론회는…….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토론회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토론회는 원래 한 분기 정도하는데요.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투입돼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이게 단순히 회비만 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회비만 내서 1년에 몇 차례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류활동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어온 사업이에요, 보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렇게 매년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돼서 결과보고서라든가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회비만 내고 마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회비를 내고 저희가 공동정책발굴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실제로 한 실적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보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비목이 연회비예요. 그렇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연회비만 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지역사회 관련돼서 이런 건강도시 문화조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한 3년 정도 결과보고서 있으면 좀 저한테 의원실에 좀 갖다 주시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올해에 기간제 근로자 3명 다 충원했었나요? 활동을 했었어요? 활동을 했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확실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2명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충원이 안됐지요? 그러면 작년에는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2019년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작년에도 충원이 안됐어요. 3명이 다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채용을 하지 못하는 선발기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또 그리고 이게 고된 일인 것 같아요, 단속하는 게. 그래서 계속 인원충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시비도 있고 하지만 이게 2억 4천을 매년 우리가 2015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벌여온단 말이에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뭔가 나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고만고만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2015년도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원 모집도 안 되고 또 단속건수는 분명히 3명이 할 때 보다는 2명이 하는 게 줄어들 것이고 이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지도원 4명이 저희가 TO인데 2명밖에 지금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말씀대로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서 뽑으려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하지만 단속실적은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매년 민원인이 폭발적으로 흡연관련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당연하지요. 이게 지속적으로 또 사업이 이어져야 되고 또 확대도 해야 되는데 매년 2억 4천의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게 전년도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개선방법을 찾아서 단속원도 더 충원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원인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전년도보다 나은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가지고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23대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전기차는 몇 대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경유차 말씀하십니까?
전기차는 6대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경유차는 아까 3대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는 가솔린차인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다 휘발유 차입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 검진차량 있잖아요. 그건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차량에 탑재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검진하고 지금 각 지역에 발생되면 검진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먼저 보셨던 언론지상에 나왔던 거는요. 우리 직원이 제안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아직 그걸 저희한테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기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은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 업체에서 보건소에 무료 제공하신 건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직원이 아이디어랑 여러 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구로구는 무료로 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기증하겠다. 그런 의사까지는 왔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답을 받지는 않으신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외부진료소 설치하시는 걸로 하셨지요, 검진외부. 뒤에 주차장 부분에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외부선별진료소 지금 검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설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외부에 저희가 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집합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진자 선별이 필요하면 임시로 갑니다.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그것 말고요. 보건소 뒤 주차장 부분에 외부선별진료소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설치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저번김철수위원
주 토요일 날 가서 보니까 보건소를 한 바퀴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 바퀴 뺑 둘러 서있더라고요. 한 5, 60명 이상 서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거리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론 거기서 관리까지 하는 게 좀 힘드시겠지만 딱 딱 붙어가지고 지금 한 5, 60명이상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길을 쭉 서가지고 도로변에.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안내 직원을 더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전한 선별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열감지기 있잖아요. 의회의 출입구에 보면 열감지기하고 그 시스템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관내 전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그거는 활용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보건소에서는 활용안하고 있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에서는 그냥 오면 들어오면 만약에 37.5도로 설정해 놓으면 그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삐 울리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동감지라는 건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구매가격이 얼마정도 되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생과의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 번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만 우리가 코로나19랑 여러 가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예방 7페이지에요. 이 부분 지금 예산을 감편성하셨는데 사업이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방사능검사를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160건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방사능 할 때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약간 편성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걸 좀 다시 잡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조정하셨네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외국인 운영음식점이 점점 증가추세인데 이 부분에 과장님 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리봉동이라든가 외국인들 중국 우리가 소위 지킴이라고 그러지요? 환경감시원들 할 때 그런 중국어를 잘 쓸 수 있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일정부분 그분들을 채용해서 중국어라든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깨끗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점검 강화해주시고요. 지금 일반보증금 부분에 8페이지하고 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지금 학교건강지킴이 활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2명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랑 별도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이랑 소비자식품감시원 2명 여기도 별도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불량식품 21명이고요. 식품접객업소에서 건강지킴이 10명, 그 다음에 접객업소지도점검 29명에다가 학부모안심지킴이가 52명이 있고, 원산지 단속원이 또 있습니다. 실버보안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감시원 해가지고 총 저희가 운영은 153명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이제 운영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식약처라든가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금액을 좀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식약처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이런 감시원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을 일부 소규모로 해서 좀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사업 잘 시행해주시는데 해마다 이 활동들 하시는데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개선사항은 많이 개선되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이 약 한 4천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밤9시에 문 닫는 것 그 다음에 카페라든가 그래서 감시원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우리식품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교육 잘 시켜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한해에 몇 개 업소가 신청하시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부과는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의외로 좀 진척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8건에 50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좋겠습니다만 어떨지 모르는데 현 상태에서는 금액을 좀 나중에 일단 확정되면 그때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금액을 1천만 원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2020년에 8건 한 걸로 알고 2019년도에 몇 건 했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처음 하는데 8건을 하셨다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어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추가로 확정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특별법이 개정돼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5%, 저희가 35%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부담률이 증가된 거네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총 금액이 아무래도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명숙위원
추가비용부담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정착화는 저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정확한 원산지 단속하셔서 먹거리 안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식중독 방사능 안전사고예방. 접객업소가 5,7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시원들이 아까 153명이라고 하셨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153명 중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있나요? 어떻게 감시를 하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두 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위탁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25개 구청에 다 하다보니까 수요를 못 맞춰서 저희가 별도의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두 군데에 위탁 줬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한 군데만 위탁주고 한 군데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비는
위탁비는김철수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게 7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750만 원정도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계신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저희가 수거를 해옵니다. 수거를 해서 어떤 박스 같은 데에다가 보관해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가져가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1일로 하나요, 월로 하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거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한 160개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현재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김철수위원
이 방사능 노출된 게 있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건도
한건도김철수위원
없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까지 다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나머지 방사능 측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채취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리고 일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일부 또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들이 9시 이후에는 굉장히 배달위주로 냉동식품을 녹여서 배달하는 문화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 위생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 배달 때문에 1년에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또 식약처에서 특별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지난번에도 점검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전체금액에 감액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업소를 이렇게 방문하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평상 시 낮에는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배달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 텐데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21년도에 사업예산 많이 올라왔는데요.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고 우리 구민들 건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나 21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이게 언급이 돼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아까 식품위생감시원인가 153명? 여기에 보면 또 소비자위생감시원 이건 또 별도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괄한 인원입니다.
기에
거기에정형주위원
포함된 사람들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지금 개고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육장 수라든지 도살현황이라든지 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법적인 사각지대로 계속 놓여있어서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관내에서는 개고기 판매하는 데가 시장에 일부 아주 극소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번 계속 그쪽에다가도 그런 거를 지도점검을 지금 현재 일부 아주 극소수가 있는 걸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판매를 하는 데가 구로시장에도 한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는
판매는정형주위원
소수가 하고 있고 사육장 수가 관내에 파악되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사육장 수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정형주위원
그런 현황은 없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원산지 담당하고 그때 개고기 때문에 한 번 구로시장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육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지금 관련법상 단속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분명히 관내에 개사육장도 있을 텐데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하여튼 그건 좀 더 한 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지금 고기를 판매하는 거는 극소수가 있다고 했는데 보신탕집은 꽤 있잖아요. 그쪽에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식품업소하고 같은 조건으로 하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사실은 일반음식점으로 내가지고 보신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계속 그냥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형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개고기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도 분분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보양식으로 국민들이 애호하는 숫자도 꽤 많고 그런 상황인데 시중에 있는 얘기는 실험하던 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생제나 약품을 처리한 그런 개들이 유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통과정이라든가 비위생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발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늘 불안한 거지요,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식수 음료 같은 것도 검사하잖아요, 불량품인지 아닌지 이렇게 방사능 제품인지도 하고. 그러면 개고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썼던 그런 것들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정형주위원
가능하잖아요. 검사를 하게 되면 샘플에서 성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정상적으로 사육이 된 건지. 어쨌든 굉장히 법적인 사각지대의 어려움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애용자는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먹는 사람들은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서호연위원
482쪽 보시면요.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운 날씨에 방역하시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말 그대로 봉사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방역을 봉사하는데 있어서 좀 모자람이 없이 해줘야겠다는 것이 아마 각 위원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 모자람이란 것이 뭐냐면 차량도 십시일반으로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방역차량도 샀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사준 거 아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사준 건 아니고요. 아마 새마을협회차원에서 그렇게…….
에요
아니에요서호연위원
. 새마을협회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 유지분들이 새마을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차량을 샀어요. 그러면 방역차량이 지금 16개 동 중에서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서호연위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래야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거의 16개 동이 있어서요.
거의
거의서호연위원
모든 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가지고 운행하기가 참 힘든 차량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월65만 원씩 6개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저희들이 이런 요구들도 많아서 저희들도 그동안 수년 동안 증액해왔고 또 타25개구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다만 차량 수리비 관련은 구청에 새마을협회지원으로 하심이 좋을 것 같고 방역관련해서는 유류비라든지 목욕비, 식비 그런 건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큰 문제가 보험문제하고 차량유지비가 문제더라고요. 차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새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중고차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차를 사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고장이 많이 나다보니까 방역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불평불만이 또 위원들한테까지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방역에 활동지원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방역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의 재원이기 때문에 방역차량지원 한다든가 아니면 방역차량이 없는 데도 지금 65만 원씩 같이 나가는 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것도
이것도서호연위원
좀 철저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가 큰 데는 또 좀 더 줘야 되지 실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좀 세분화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동별 여건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 같은데요.
그에
그에서호연위원
따른 필요한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른 데에서 좀 아껴 쓰고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큰 풍족하게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 갖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꼭 뭐 새마을단체지원 이런 것보다도 그거는 그대로 또 활동이 할 게 많으니까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은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밤낮없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지치실 텐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차량 구매 상황을 좀 보면 제가 구위원 되기 전에 지역활동을 좀 하다가 들어와서 대체적으로 지역단체에서 십시일반 좀 모아주거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지역금융기관에서 일부 좀 보조를 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차량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16개동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만 차량을 구매해주면 이분들은 자기네가 지금 어떤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쪽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새마을협회 지원비용을 가지고 차량을 사주는 게 왜냐하면 방역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지요
그렇지요조미향위원
.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그냥 방역소독을 위한 것만 하기 때문에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미향위원
.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원래는 코로나상황에서 본인들이 방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기초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연히 정말 지역봉사를 시작한 게 지금 장기적으로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이 들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때가 됐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장기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요.
차량
차량조미향위원
구매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만 각동에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요. 이어진 건데 새마을자율방역단하고 새마을방역반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71쪽에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뒤쪽에 보면 방역소독관련해서 새마을방역반이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단이나 반이나 단위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좀 행정적으로 미스가 난 것 같은데요.
산을
예산을조미향위원
분류를 해놔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71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활동지원으로 월65만 원을 16개동에 6개월만 하지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 6개월이란 의미는 하절기입니다. 5월에서부터 10월까지요.
지요
그렇지요조미향위원
? 그게 5월부터 10월까지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조미향위원
그 시기는 좋은 것 같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동절기 때는 방역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그 각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그물망 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암환자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40%가까이 늘었잖아요. 의료비 지원이 좀 늘었는데 이게 소아암에 딱 한정돼있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15페이지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을 지원하고요. 일반암은 5대암이나 폐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소아암 같은 경우도 그냥 수급자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거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16쪽에 보면 소아암은 2천만 원까지고요. 14쪽에 암환자지원은 어떤 암환자 재가암 암환자가 관리를 잘 하도록 조원물품 지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게 결국 수급자들은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받는 거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구로구의 수급자들 전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예산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거는 환자가 좀 많아지면 부족할 수 있고 또 좀 적어지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조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제 이 경우는 환자가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암환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치료비 본인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데에 따른 금액이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부족함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위원도 이게 사실 자치행정과에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어제 했었지요. 국민운동단체지원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문고회원을 포함하지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3개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율방역단하고는 약간은 별개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잘 운영되는 동도 있지만 또 보건소 지역보건과 입장에서 보면 잘 운영되지 않는 동도 있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자율방역활동지원비로 월 16개동을 균등히 65만 원씩 내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65만 원의 용도가 목욕비…….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유류비, 식비 그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목욕비하고 유류비, 식비 이 세 가지 용도지요? 그러면 이분들의 사용용도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걸 보고 받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6,240만 원을 내려주면 각동에 균등하게 꼭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운영이 잘되는 동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거는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능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거는 좀 검토해볼 사항인데 동별 여건이나 활동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또 그걸 차별을 두는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을까, 차별근거가. 적게 받는 동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는데 무슨 근거냐 했을 때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평균적으로 월 65만 원을 내려보냈는데 매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
보통
보통박평길위원
대부분 이게 매일 6개월 기간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나가는 거라서 65만 원으로 매일 같이 방역을 할 텐데 2명이 하잖아요, 2명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주2회 정도 합니다, 새마을방역단도요.
박평길위원
주2회면 한 달에 8회 내지 10회네요.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박평길위원
8회 내지 10회면 목욕비, 유류비, 식비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저는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보라 이거예요. 자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차량은 어차피 그 동에서 그 지역유지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예산을 모아가지고 구입한 건데 차량이 고장 나거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거나 보험은 같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은 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러면 보험 그 다음에 수리비하고 보험료인데 그런 것이라면 보험은 일괄적으로 들어주고 수리비는 수리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있고 발생 매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이란 게 매달 고장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약간 그런 비용을 따로 여기다가 항목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차량이 확실히 어떤 수리할 내용이 있다든지 고장이 나서 고친 사례가 있으면 그런 예산은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으로 따로 이렇게 계정을 해놓으면 차량이 고장이 안 나면 그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고, 차량이 고장이 났으면 집행이 될 텐데 나는 집행부가 구청이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 항목을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글쎄 그거는 구청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부분은 물론 하절기에 방역을 위한 차량을 사용하지만 또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방역항목에 새마을차량을 수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65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6개월간 그렇지요? 5월부터 10월 달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보험료 플러스 차량수리비라든지 기타 잡비 등등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이런 보험 플러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6개월간은 보험료가 그래도 이 차량들이 1년간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박평길위원
1년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과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1년간 보험료를 다 지급해줄 필요가 있는 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생적 측면, 보건적 측면에서 이렇게 스스로 진짜 급여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또 특히 코로나 이런 정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약간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걸 꼭 이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저러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해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해당부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지향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나는 가능하겠다. 그러면 16개동 6개월 동안은 현재 65만 원에서 한 10만 원만 더 얹어주면 되지요? 한 75만 원정도. 그러면 이게 뭐 얼마 되겠어요. 한 2천만 원도 안 될 텐데 그 정도 얹어주면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아예 보험료와 차량료를 따로 우리가 그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차량이 고장 났을 시에만 가능하고, 보험은 6개월 치 정도만 우리가 보전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새마을자율방역활동지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집어넣어주고 이 속에 여러분들의 보험료 플러스 앞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65만 원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뭐 좀 증액을 해서 주면 되지 뭐 굳이 이게 여기 행정의 묘, 운영의 묘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산이야 받는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은데 이게 방역소독파트인데 방역소독을 위한 거는 지원해주고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그건 판단하는데 이 차량유지관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방역 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새마을협회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걸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한 번 증액을 했어요. 65만 원 집어넣으면 75만 원이 돌아갈 수 있게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차량이 고장 났으면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방역을 위한 것만 지원했는데 일반차량유지관리까지 맞는지.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방역을 하다가 차량이 고장 났으면 당연히 방역과 연관이 되는 거지요. 아니 자꾸 너무 확대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역을 개인이 매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통장님들이 또는 기타 구청의 주민자치위원이든지 이런 분들이 구청에 통장회의가 있어서 구청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건 공상처리합니다.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거잖아요. 그러면 방역활동을 하다가 차량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방역활동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걸 못 고친다? 그건 개인돈으로 고쳐야 된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방역활동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방역활동과 상관없이 개인들이 어떻게 차량을 고친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하게
철저하게박평길위원
그런 거는 확실하게 따지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방역활동과 연관돼 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이걸 규정 따져보나마나 예요. 제가 자신 있어요, 이거는. 감사원의 질의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니 방역활동 하다가 차량이 고장 났는데 돈이 들었어요. 내가 봉사활동 하다가 들었는데 내 돈을 들인다? 자기들 사비를 들인다? 이거는 안 맞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념을 조금 확대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라든지 보험료 6개월 치 예를 들면 혹시나 운행 상에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산, 해서 월 한 10만 원정도 따로 잡아주면 좋겠지만 과장님께서 따로가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회가 증액을 시키면 나는 그렇게 집행을 해도 새마을자동차협의회에다가 그런 지침만 내려보내면 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마 지원하게 되면 이게 통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따로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통합으로 해놓으면 어떤 동은 차량수리비도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테니까 좀 구분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그 여부를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을 주시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꾸
자꾸박평길위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답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방역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돼요, 가능해요. 그리고 전혀 지역보건과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가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인사 상 불이익을 받거나 나중에 감사에 있어서 처분을 받거나 이런 일 없다고 단언합니다. 만약에 그런 책임이 있다면 본위원이 소명해 드릴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 제가 처분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무원이 물론 뭐 감사를 대비해서 일을 하지만 좌우지간 그러면서도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서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자치행정과 쪽에다가 저도 항목이 있는 가를 따져보니까 없어요. 이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일리 있다. 이분들이 요즘에 솔직히 구청에 간단 무슨 심의하나 하러 와도 수당으로 7만 원씩 줍니다. 7만 원내지 10만 원, 한 시간밖에 안하는 것. 그런데 이분들 매일 같이 자기일과 시간 일하고 돌아와 가지고 밤늦게 소독하고 목욕비하고 식비 그거 주는 거는 간식비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차량이 고장이 났어. 그 차량을 혼자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재수 없게 그냥 하다가 이것 걸리면 내가 고쳐야 되고 돈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게 자기들 십시일반 회비 모았던 것에서 지출하고 이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무슨 회의 하나해도 7만 원 10만 원씩 주면서 그거 뭐 조금 주면 될 걸 이분들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해도 한 달이면 10번이고요. 제 지역 같은 데는 10번도 더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내가 뭐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요. 물론 내가 개웅산도 있고 목감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분들 열심히 하는 구나. 새벽에 나와서 휴지도 줍고 난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 물론 그래서 이번에 뭐 구민상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런 정도는 집행부가 지원해주거나 해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게 돼 있지 않다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접목시키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보험 플러스 차량수리비 따로 잡든가 아니면 그 보험은 6개월 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왜? 소독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기들이 또 다른 용도로 쓴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1년 12개월을 따져서 6개월 치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은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언제든지 고쳐준다, 만약에 6개월 기간 내에는. 그런 조항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려줘서 이게 이런 비용이다, 묵시적으로. 이럴 수 있는데 그것 두 가지 방법 중에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좌우지간 제가요. 해당구청부서하고 해당구청부서에서 협회지원비에서 그걸로 사용가능한지 그게 없다면 어느 게 좋은지 협의해서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보시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 이 전체가 다 위탁비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 위탁비입니다.
전액
전액김철수위원
다 위탁비요. 그러면 치매조기검진 7,500명이 있거든요. 사업규모에 보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검진을 받았을 때 이분들은 무료로 받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치매예방 및 검진 여기에 대한 모든 분들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 선제검사나 조기검사 때는 무료고요. 그런데 이제 원인검사 할 때는 병원에다가 받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치매관리지원에 보면 1억 6,8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 치매센터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연관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 거지요? 위탁관리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은 11억 갖고 치매센터에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업무추진 하는데 사용하는 거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할 예상인데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김철수위원
이 3천명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환자 추계를 제가 봐야 돼야 되는데 약 한 8%라서 5천여 명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약 5천여 명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기는
거기는김철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 사업 있잖아요. 500만 원인데 선정이 2명이거든요. 방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그 2명이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구로구는 후견인이 2명이 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분이 활동을 하고 한 분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런 실정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치매어르신이 본인 의사능력이나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발굴하든가 본인이 신청을 하면요.
리가
우리가김철수위원
치매어르신이 엄청 많은데 구로구 관내에 후견인을 2명 선정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산과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가 본인이 어떤 증명을 할 경우에만 할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5천명을 우리가 후견하는 게 아니고 재산문제라든가 모든 법적인 것을 대리해주는 사람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다음에 한 번 설명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운영. 결국은 위탁업체에 셔틀버스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연 7,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버스한대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치매센터가 고척동에서 저희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디지털단지에 있는데 이게 7,200만 원이면 많지 않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당시에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45인승인 버스를 조금 줄여가지고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새마을방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가축방역 있잖아요. 안양천 애견장도 관리하시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녹색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견병
광견병김철수위원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광견병 예방은 애견주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광견병 예방을 받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예방접종은 2,300만원 그 정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원은 얼마 정도 하나요? 광견병 예방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애견을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약품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건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본인
본인김철수위원
돈으로 하고 보건소에는 약품만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그러면 가축병원 몇 개 정도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가축병원의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가축병원마다 그런데 가축병원이 아니고 가축병원은 시골에서 하는 거고요. 수도권은 동물병원이라고 하는데 현황을 보면 27개소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교육은 다음에 팀장님에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철분제하고 엽산제 구매가 감소되었는데 출생산모수가 줄었나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출생아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방문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건소
보건소이명숙위원
방문이 적어서 철분제랑 엽산제 구입이 감소되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4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020년도에 이용자 수는 몇 명 정도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2020년도에 11월 30일 현재 1,162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160명 정도 이용했다고 그러시네요. 이 예산을 5억 7천만 원정도 증액을 하셔서요.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은 산모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건 거의 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모도우미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산모도우미가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출산은 올해 2020년도에 그러면 1,160명 정도로 보면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2020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매년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씩 출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제가 산후조리 비용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한 번 한적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구로구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전화 드렸는데 2021년도에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지원하시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똑같습니다.
거주
거주이명숙위원
6개월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이게 그냥 거주6개월 없이 2021년도에 출산한 산모들한테 전체가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 번 전화 드렸는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지자체구비라서 그러면 여기서 하루살고 출산하고 또 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거
조례근거이명숙위원
마련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상적인 이런 사업의 지원은 6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비용이 6억 정도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가결핵관리 57페이지에 관내의 인원수가 결핵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결핵환자가 한 340명 정도로 현재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이명숙위원
340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명숙위원
잘 관리해주시고 이 산후조리비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돈을 받고 주소이전을 받아가고 끝난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럴 우려도 있고요. 또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다른 데에 살다가 구로에 와서 산 하루 만에 또 주는 것도…….
주소
주소이명숙위원
이전하고 받고 간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파트 민간임대부분이 입주가 되었고요. 동부센트레빌 개봉역 앞으로도 아이파크가 입주되면 이 부분의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걸 6개월에서 5개월로 당긴다든가 그런 거는 검토해봐야겠지만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겨울철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어떤 기준을 없애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좀 안하고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민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관리 보건소 결핵관리 쪽에 전담요원 3명 증원해서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이서 했는데 3명을 증원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아마 내년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로요
신규로요정형주위원
. 기존에는 전혀 없었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3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검진 임산부 아동에 이것도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1,770에서 3,400으로 한 2배 올라갔는데 이거는 근무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생활임금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인원은 안 늘어났고요. 작년에는 7개월을 사용했는데 2021년에는 한 1년을 더 계속 사용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제 근무기간이 늘어서 그런 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무월수가 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것 1년 단위로 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존에는 6개월, 7개월 기간제를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사용월수를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아까정형주위원
동료위원도 그 지적이라고 그럴까 어떤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일이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라든지 특별한 기간에 한정적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로 해서 7개월이든지 11개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직종, 그 업무가 계속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퇴직금 이런 게 부담이 가겠지만 그래도 사기업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근무하는 동안에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나 만족함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처우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16페이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사업에 여기는 어떤 소득재산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신청할 때 의뢰를 하는 모양인데 이 난치성질환이라는 게 기존에 4종에서 1,038종이면 대폭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재산에 따라서 어떻게 제한이 있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성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소득재산을 정기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그래서 해당이 될 경우에 간병비라든가 보조비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구체적으로 소득재산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치료비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고 또 아플 경우에 간병비 쓸 경우에는 그냥 정액으로 30만 원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글쎄
글쎄정형주위원
이런 경우에 이름그대로 희귀하고 난치질환에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도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하위소득 몇 %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게 소득재산구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정부사업이라서요.
정형주위원
정부쪽에서 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침대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라서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침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그러면 이건 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많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사실 실적자체는 그 명수 자체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치료에 따라서 의료비가 많아질 수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추세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정형주위원
국책으로 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30대, 35, 3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47페이지에 예방접종에서 대상이 성인 및 만65세 이상 돼 있는데 건수는 8,225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염병이라 그러면 다 하는 건지 여기도 무슨 또 제한이 있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모든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르신일 경우에는 인플루엔자하고 폐렴접종이고요. 나머지 간염이라든가 그런데 모든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일 경우에는 모든 접종 17종을 하는데 이 47쪽에 의한 거는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그 해당되는 거는 예방접종을 하는 거지요. 제한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을 두 가지로 예산상 구분하는데 국가예방접종인 거는 17쪽 모든 접종을 접종하는데 위에 구비에 의한 예방접종은 주가 인플루엔자하고 폐렴접종입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여기에 있는 간염하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일단 대상자가 있을 때 제한 없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대상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는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간염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유료접종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82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이게 430두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과거의 실적을 감안해서 숫자가 나온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최근 숫자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매년 한 400여두씩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국가사업 매칭예산이라서 그렇게 맞춰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정형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몇 두가 되는지는 파악이 돼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은 할 수는 없고요, 워낙 많아서. 다만 길고양이 실적은 나옵니다.
하고
이것하고정형주위원
조금은 다른 건데 가끔 언론에서 보면 캣맘들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도 많고 갈등이 많잖아요. 관내에도 캣맘 관계로 해서 이렇게 이웃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캣맘 분들하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하고 상충되는 민원도 있고요. 또한 캣맘 분들이 또 동물보호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자치구를 보면 캣맘들이 사유지에다가 거기에 먹이통 같은 걸 놓고 해서 그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특별히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장소 사유지가 아닌 곳 이런 곳을 택해서 아예 자치구에서 그걸 정해서 그 지정된 구역에 캣맘들이 갖다가 음식을 주도록 그렇게 아예 개선이라고 하면 개선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는데 혹시 구로구에서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 구가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왜 길고양이 특정지역에 밥을 줘가지고 길고양이가 모이냐.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캣맘 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조금 조심하라.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주지 마라.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저희 구에서 나서서 특정지역에 고양이 먹이장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정년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너무 수고하셨어요. 좀 전에 보면 보건소는 밖에서도 대책본부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애쓰시는 구나. 그냥 심정적으로는 보건소는 심의안하고 그냥 통과했으면 그런 심정이지만 또 예산인 만큼 꼼꼼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애쓰셨고 아마 구위원들도 과장님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늘 저녁마다 문자 이러는 것 생각할 때 몇 달이면 끝나겠지 했더니 이렇게 1년 가까이 그동안에 정년하시는 막판에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 주무팀장임 의무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이애경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법정대리 의무팀장 이애경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이재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신규사업에 헌혈장려운동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헌혈 세 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36분 속개시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5%가 증가한 3891억 5396만 5천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가 증가한 2546억 5426만 8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 신년인사회 등 5개 사업에 대해 2억 159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도시양봉교육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해 2억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계수조정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금은 한 개의 통합관리기금과 6개의 개별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먼저 진행한 후 6개의 기금을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구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임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개의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118명입니다.
들의
이분들의서호연위원
연령분포가 어떻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30대부터 50대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5세에서 50세 사이가 좀 많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서호연위원
자녀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 제78조 의사일정 미처리 안건 규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미결 안건에 의하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합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0분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평길위원
재상정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한 번 숙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통과를 하고요. 제4항 지방공무원조례를 정회를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장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2와 별표3에서 5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개정하는 사항을 5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본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한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활동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