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종료된 이후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총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박병선 공동체새마을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99번, 페이지 1,427. 권역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역별 사업이 몇 개소가 지금 하고 있죠?

현재 당진시에는 총 4개 권역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업무 이관 받은 게 언제죠?

금년도 1월 1일자에 건설과 기반조성팀에 하다가 기구 개편되면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공모사업으로 해서.

본 의원이 보니까 이 사업비가 검은들이 72억, 황토가 43억, 금초가 47억, 솔뫼 지금 진행 중인 게 27억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89억이 여기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역별로 보면은 그래도 가장 나은 데가 검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왕매실하고 지금 저희 한과 하는 매실한과 하는 백석올미영농조합하고, 지금 백석올미영농조합은 한과 생산으로 수입구조가 지금 되는 거 같고 지금 매실을 가공하는 왕매실유통조합은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시기에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황토권역은 이게 제일 문제가 웰빙한우촌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내로 소득사업이 불허된 상태라 제일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숙박시설도 2동이나 있고 숙박 연계된 프로그램도 지금 부재중인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금초권역인데 11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2년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맞죠? 방치된 원인이 뭐입니까?

이게 2017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추진위원회 에서 운영위원회 로 전환되지 못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초권역센터하고 또 농업농촌체험장하고 이원화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원화돼 있는 겁니까?

그 금촌권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에서 운영위원회 로 전환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번에 금년 8월 달이 돼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원화해서 새로운 법인을 구성한 후에 위&8228;수탁 협약체결 후에 정상화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솔뫼는 지금 3개는 완료된 지구고요. 솔뫼는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0년까지 지금 완료하게 된 사업이죠?

예, 금년 말까지 계획인데 한 1, 2개월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권역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상향식으로 주다보니까 자기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회 관 리모델링, 공부방 리모델링, 정자 설치하고 건강관리실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는 비용을 즉각 투자하면 되는데 정말 주 목적인 소득증대사업에는 자부담이 20%가 발생해서 그런지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온창고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솔뫼에 문제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창고라든가 지붕정비 사업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지침상 자부담이 2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 내에 휴게시설을 했고요.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카페 조성, 그리고 농산물로컬푸드 판매점을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음료수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솔뫼성지에는 카페도 있고 로컬푸드매장도 있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운영위원회 에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그런 실효성 면을 검토해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점이 최초 공모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황토든 금초든 그냥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모해서 했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 수익사업구조 사업이 아니고 권역에 포함된 마을의 시설물 보강이나 리모델링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서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공사의 위&8228;수탁으로 읍&8231;면에 가면 담당자가 없습니다. 시에도 담당자가 하나있었는데 지금도 전 부서에서 이관하기 전에, 그런데 전혀 농어촌공사를 핸들링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솔뫼는 이분들이 추진위원회 불만이 뭐냐면 1년에 담당자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잔뜩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직무연결성이 결여되어가지고 설계나 입찰이나 예산 사용이나 이런 데, 권역은 소외되고 농어촌공사는 직접하다보니까 이런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하다보니까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와서 마을공동체팀에서 일반 농산어촌업무를 전담해서 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 대책이랄까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지금 전담조직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죠?

예, 예. 금년도 6월 30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담을 여기서 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전담조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시&8228;군 역량강화사업 용역기금 2억 3,000인가 지금 공모해서 됐나요?

예, 이번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개발에 중점을 둬서 한다고 지금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하천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돼가지고 검은들지구가 한 3,000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지금 지붕이니 벽면이니 다 노화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 부분은 좀, 우리 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촌진흥과나 미래농업과 우리 문화광광과 평생학습과 해서 같이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가지고 정말 189억이라는 4개 권역에 좀 예산이 투여되고 나서 무용지물 상태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뭐냐면 체험장하고 숙박시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곳도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우리 전담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혈세가 그냥 낭비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것 말고 또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세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종합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17년도까지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465개 권역이 되고 또 우리 충남도에만 해도 48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 충남 연구원에서 그 중 21개 권역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지역소득사업 반영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인지가 돼서 정책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또 2017년도부터는 기초생활 거점을 그리고 내년부터 2020년도부터는 농촌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보완&8228;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협약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주민 조직이라든가 또 민간단체 또 중간지원 조직 등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서 5년간 국비, 일괄 지원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8228;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은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통해서 하고 계속 이거는 관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8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규 회 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자료 요구번호 305번 내구연한 경과 행정 장비 처분&8228;보유 현황 및 사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회 계과는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충실히 하였나요?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0번 관내 폐교 공유 재산 취득 및 활용 방안 항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좀 같이 배석을 요청합니다.

방금 김명진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을 배석시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문광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의 샘물마을예술학교 구 남산초를 지금 문광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15년도에 저희가 취득을 했는데요. 우리 시가 당초에 취득 목적이 당진예술인 창작촌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요. 지금 취득한 지 5년 됐는데 당초 목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15년도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2017년 2년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18년도부터 두 개 단체 운영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목적에 맞게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고 당초 내포문화사에서 운영하던 사항도 본인들이 취소신청을 해서 20년도 4월 달에 내포디자인 포럼이 취소신청에 의해 취소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그거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억 정도, 2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한 지가 1965년도에 신축했어요. 그러면 55년이 경과했는데 이 건물에다가 자꾸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리모델링을 그렇게 크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별 활용현황을 보니까 문화복지공간 여기에 50평, 공방 50평, 카페 50평, 문화예술 공간 111평, 지역주민 공간83평, 학교역사관 41평, 지금 이렇게 활용현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죠? 어디 어디 못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지역문화공간은 남산샘마을예술학교라고 해서 유재성 씨가 2023년까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공간인 111평은 18년도부터 올해 4월달까지 운영을 하다가 취소해서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학교역사관은 저희가 구 남산초등학교 역사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해놔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문화복지공간은 카페와 공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사용료도 뭐 지금 저희들 지역주민공간 여기에 연 300만 원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학교 지금 우리 관리하려면?

관리비는 저희가 따로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1년에 한 400, 500만 원 정도.

그것 말고 수리 수선은?

수리 수선은 운동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한 1,500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 얼마 잡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00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죠, 300만 원 징수하고 1,500 내고 있으니 이게, 이게 무슨 임대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 같고. 문제점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019년 공모를 통해서 조성된 공간인데 이게 문화복지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사업은 불가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때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모를 했어요. 19년도에.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역 어떤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공모를 한 거 같아요. 지금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소득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게 공모를 했으니.

실질적으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소득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게 창작활동이나 문화활동 하기에 접근성이 나쁘죠?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26분 이렇게 걸리니까,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취약해서 사람들이 이용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아미미술관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저것도 우리가 문화예술성 있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저게 아미미술관처럼 사람이 많이 올까. 이런 거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 같고 이게 자꾸 순환보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올 때마다 그냥 우물우물하고서 1년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성이 없고 이걸 맡은 팀장은 아주 뜨거운 감자를 만지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과장님 견해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도 있고 해서 예술창작촌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는 그쪽을 아동청소년 참여형 놀이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이쪽 학교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참여학습이라든지, 어떤 가족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억 6,000만 원에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관리비도 발생하고 그게 당초 취득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활용이 어려우면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우리 공무원들에서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용역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맡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하다 아니면 저거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용하려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좋은 공간을 여러모로 참 취약한 면천에 어떻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한번 영상 좀 틀어 줄래요? (자료영상) 지금 저게 남산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좀 보십시오. 저기 관리가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런 시설에 누가 와서 지금 뭘 하겠습니까?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건 멀리 보이는데 저거는 곧 회 계과에 질의할 흥덕초등학교. 지금 그곳입니다. 됐습니다. 문화광광과장님, 이제 됐고요. 회 계과 우리 이재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흥덕초등학교도 취득일이 2013년입니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21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해야 하고 제 생각에는 현재 거기 노인대학이 별도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향후 우리 시의 활용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시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그거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짤막하게.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희동 민원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자료 요구번호 312번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CCTV 인터넷 연결 지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는 7개 부서에서 인터넷요금 총 88만 원이 미납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신규 조정차 단속용 CCTV에 인터넷연결을 KT로부터 1개월 동안 거부당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에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앞으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매월 15일날 통신비 미납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 납부를 통보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죠?

예.

과연 이게 4차 산업시대의 행정이 맞습니까? 과에서 민원정보과에서 매월 15일날 통신비 미납내역 확인하고 해당부서에 전화나 이런 걸로 요금 납부 좀 해 주세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민원정보과에서는 7개 부서에 미납 요금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7개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도로과까지 이 부서의 해당 어린이집부터 민속박물관, 전통시장 등등에 대한 요금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습니까?

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인터넷 요금은 일반 인터넷 요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납부 날짜가 상이한 데에 따른 고지서 발부가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15일 통신사를 통해가지고 미납내역을 확인 후에 저희가 실과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로납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나서 바로 시청어린이집은 자동납부로 계좌 자동납부로 전부 지금 변환한 겁니다. 과장님, 15일날 통신비 미납내역 확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7개 부서에다가 너네가 왜 이랬냐고 물어봤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자동납부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몰랐다고 자동납부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자동납부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자동납부로 전환했는데 만약에 요금이 안 나갔다, 그건 큰 사건이죠. 당진시가 부도난 거 아닙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편하게 15일날 전화해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여기 도로과에 13만 2,000원 이거 물어봤더니 당진시에 납부할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건데 이거 실수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으니 이게 과연 이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로 표시된 사항은 통신사에 확인할 때 주무관, 신청자 주무관이 그때 당시 도로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도로에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 있는 게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부 확인은 다 했습니다.

수도과에 있는데 그게 농어촌공사, 제가 듣기로는 예산에서 납부해야 되는 건데 잘못 표기돼서 우리한테 납부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돈을 냈느냐 그랬더니 예산에다가 변경시켜서 예산에서 납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납부해야 될 걸 우리가 납부하는 걸로 KT에서 잘못 기록하고 있고 그 13만 2,000원 때문에 CCTV를 2,000만 원 넘어가는 CCTV를 한 달 동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관제가 안 되고 있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15일날 매월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미납내역을 전화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7개 부서에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자동납부로 전환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부실한 답변에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최소한 좀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과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2번입니다. 지금 올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생을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부서인데 이렇게 또 답변도 너무 아주 잘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블루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레드까지 단계가 온 거 같습니다. 전 국민이 우울감으로 좀 시름을 앓고 있는데 마음의 병이 확산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2,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분노지수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몇 배로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당진시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을 주셨는데 정말 대안을 많이 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 여성 그다음에 지금 모든 기관들이 지금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유아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조금 전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주부들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좀 어려운,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안이 많은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 정책적 추진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한 서비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의 유관기관과 정말 구석구석, 촘촘하게 이런 대응을 해서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가 정신 관련해서 사업하는 거는 사실 네트워크는 촘촘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분이나 또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원하는 시민들께서 직접 저희들과 접촉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시설이나 학교, 이와 같은 관계 기관에서 또 그런 대상자들을 연계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관계망을 잘 구축하고자 자살 관련해서가, 꼭 자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 생명존중협의체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된 모든 부분들과 저희가 작년에 어느 정도는 올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고 작년에 구축되었고 올해는 그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던 차에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은 안 됐고 코로나 관련된 위주의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전화한다든가 해서 촘촘히 했습니다.

소장님 대답 길게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지금 보건소 내에서 당진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처가 각 읍&8231;면으로 갔을 때 읍&8231;면으로 갔을 때는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질의하고 싶은 이 부분은 각 읍&8231;면&8231;동에서도 할 수 있는, 먼저 읍&8231;면&8231;동에서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이 코로나레드로 인해서 정신의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건소로 가기는 어려운 조직이에요. 어려운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8231;면&8231;동에서 과연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서로의 보살핌을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하부조직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보건소까지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 제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읍&8231;면&8228;동 내의 자체적 해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먼저, 먼저 사례 관리가 돼야 하고 사례가 분석이 돼야 되는 분석이 되어서 보건소로 가서 행정에서 이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이 다 구축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읍&8231;면까지 이어지는 읍&8231;면에서 이거를 방어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초단위의 예방적 차원에서 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읍&8231;면&8231;동에 맞춤형 복지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비하게나마 느끼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고 있고요. 또 주인공사업에 간호직들이 지금 읍&8231;면&8231;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그 지역의 리 단위의 마을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그분이 어떤 심리상태이고 어떤 경제환경이고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부녀회 장님 이렇게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또 사례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또 대응을 하게끔 이런 지침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에서의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 또 개괄적인 계획은 있지만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받들어줘서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8231;면&8231;동에 아니, 각 이장이나 이&8228;통장들에 필요한 지침이라든가 또 읍&8231;면&8231;동의 직원들이 필요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매뉴얼화해서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회 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잘하고 있고, 나름의 대응을 잘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게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부분도 지역의 읍&8231;면 리 단위의 이런 부분도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각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 부분별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들을 한 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뭐 단순하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지역에서 누가 어려운 분 계시고 마음에 우울이 있으면 도와가서 직접 가서 정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심리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다 같이 학교하고 지역하고 유관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좀 우울감을 좀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저는 이런 방법을 대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장님.

예, 김기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했던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그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긴급하게 오늘 아침에 해당 협회 에서, 협회 회 장단 두 분을 아침에 좀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 질문 좀 물어봐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또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보건위생팀에서 긴급문자 발송한 거 관련해서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해서 문자 나간 거 있죠? 발송하신 거.

예, 사회 적 거리두기는 당진시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거기 유흥시설 5종 해당해서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내용이 이게 방침이 당진시 방침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전국 방침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2단계로 상향 조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충청남도 방침에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조금은 완화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송한 문제 내용은 정부방침에 준해서 당진시에서 같이 당진 관내에 협회 나 해당 협회 나 아니면 그 단체에 발송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손미순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본휘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7번 코로나19 관련 소독제 및 마스크 구입 기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식약처에서는 지난 10월 허가된 손소독제 중 10%에 해당하는 123종에서 우리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염화벤잘코늄은 잘 아시다시피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 유독성 물질이죠. 소장님 주신자료에 우리 시가 최근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구입한 손소독제가 4만 개 정도 구매하셨고, 그 중에서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이 크린워시겔이라는 한 제품에서만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700개면 한 제품이지만 그래도 4분의 1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4만 개가 기타 품목까지 포함된 개수인가요? 기타 폼목까지 포함된 개수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이 손소독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 부분은 그전에 10월달에 국회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거의 아마 소진된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나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스프레이형으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흡기를 통해서 유독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겔 형태라 시민들께는 피해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다행히도 이 제품은 겔 형태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이 손소독제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많이 이렇게 배포됐습니다. 전달이, 그러면 어린이집은 3-4세, 4-5세 이 어린 아이들이 손에 바르면 손가락을 물거나 빨거나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나요?

이 부분은 분사형일 때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성이 없는 것이고요. 손소독제는 그 어떤 제품도 위험하지 않다고, 손으로 소독하고 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에서도 홍보를 입에 직접적으로 넣거나 음식에 넣지마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겔 형태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시길래 여쭤보는, 물어보는 얘기고요.

폐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 주신 자료에 마스크 구입 기타 물량 보니까는 구입이 한 57만 장 정도, 기탁이 한 11만 장 정도로 70만 장 정도 가까이 이렇게 마스크가 물량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혹시 친환경마스크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50%가 넘는 30만 장 정도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구매하셨는데 이중에서는 혹시 친환경 마스크가 있나요?

친환경은 저희는 정확히 몰랐던 거 같고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친환경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 쓰레기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스크는 전세계 필수품이 됐지만 또 동시에 버려지는 마스크로 인해 전세계적인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이 권장되는 KF80이상 일회 용마스크의 주성분은 부직포인데요, 얼굴모양에 따라 마스크의 모양을 조정하는 부속품과 또 포장재 등에 철사와 플라스틱 또 폴리염화비닐 등이 사용이 됩니다. 이 버려진 마스크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또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방출이 되고 땅에 묻는다고 해도 또 자연 분해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이런 제품을 찾고 구매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1월부터는 급박하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중앙에서도 그런 대처가 같이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좀 없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계획 하에 비축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많이 지쳐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행정이기 때문에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또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의원님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전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질문번호 8번 부서별 추진실적 50%미만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이 코로나와 관련 없는 50% 미만의 사업을 제목을 달은 이유가 코로나로 많이 집중을 하다보면 우리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했고 자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결핵예방에서 올 예산액이 2억 1,600인데 집행이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외에 감염병 1위가 결핵이더라고요, 소장님.

예.

결핵인데 제일 많이 결핵, 그다음에 수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85건에서 71건이 결핵인데 결핵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진행률이 5%밖에 안 됐더라고요. 현재 이달까지. 그런데 이제 답변에서 그 부진 사유가 중고등학교 결핵검진사업 진행 중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는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 사실상 얼마 안 남았는데 겨울 방학도 곧 줄 테고요. 그런데 지금 5% 밖에 진행이 안됐고 95%가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완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은 비대면 수업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서 잔여기간 동안 최대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출할 때까지는 저희가 1단계고 확진 환자가 발생이 없었던 시기라서 이렇게 제출이 됐고요. 좀 상황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외의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를 제가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결핵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결핵이 이렇게 제일 많이 전염병이라는, 요즘도 그런다는 걸 저도 이번에 자료보고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외에 제일 많이 전염한 게 결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래서 합덕지소로 결핵업무를 이관해서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었던 사항이기는 하나 단체 검사는 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청사하고 진료소 32개 사업소를 지금 공업직이라든가 전문직이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보건소에.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호직 여직원이 그 관리한다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계직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건축 관련된 업무는 저희 시설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설과 어떤 서비스에 관한 것을 모두 분석, 평가해서 시설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시설을 만든다든가 개&8228;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라 일 단기적으로 오는 공업직이나 기계직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 관리에 대해서는 기계직이나 공업직이 오면 그런 어떤 보수나 단순하게 고장수리 부분은 볼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은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단순히 어떤 보건소 청사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직을 둬서 시청 청사는 회 계과에서 관리하듯이 진료소라든가 진료보건소 같은 데 진료소를 3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부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순회 를 해 가면서라도 관리를 해서 해야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이제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전문직이 와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진료소를 몇 군대 다녀봤어요. 그런데 사안이 미미한 것도 그 소장님이라든가 그 담당자가 잘 모르니까 무조건 전화를 해 가지고 업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러면 와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인건비, 출장비 다 달으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직을 둬서 지금도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물 관리라든가 어떤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일주일,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 를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거의 이쪽에는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성들이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잖아요. 어렵고 그런 건 남자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정당하게 말씀을 좀 하셔서 거기에 타당한 거기에 맞는 인력을 해서 보건소와 진료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시설관리는 사실 저희 직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로는 사실관리사업소처럼 시설관리하는 그런 팀이 따로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히 요구하는 부분이나 시에서 인력 사정상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저도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간호직 여직원이 청사하고 진료소 30여 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국장님도 아셨고 다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혼란이 안 일어나고 꾸준히 잘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인력도 배치를 하고 그걸 또 요구를 하셔서 우리 보건당국이 좀 안정되게 잘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하여튼 코로나19 방역하느라 애쓰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아울러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본희 과장님 이인숙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부서별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세 분만 계시고요, 나머지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50번 수도작 도복에 관한 품종개량 및 품종 전환은 서면 자료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요구번호 333번 당진시 로컬푸드 판매장 및 품목별 계약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 시정질문 훨씬 이전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현황이라든가 직매장에 현황조사서를 미리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 역시 이번에 답변서에 주신 것과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진시내 아파트와 인접된 곳, 물론 샵인샵이지만 그곳이 한해 평균보다 거의 맞먹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비한 것이 굉장히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샵인샵은 12개 매장이라고 했고요. 단독매장이 지금 6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담도, 신평, 운정리, 삽교천에 또 단독매장이 있고요. 솔뫼성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점이 있고, 백석올미, 이렇게 하고 한 군데가 5가운데고 지금 엊그제 오픈한 현대제철 앞에 단독매장, 독립매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당진항점이라고 송산농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4일날 보니까. 그날 이제 현장 방문까지 하셨네요. 일정에 보니까. 솔직히 시청에 있는 것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보면 백석 올미도 들어가 있지만 거의 그런 공산제품이더라고요.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약 이틀에 걸쳐서 전문위원님과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하고 행담도, 또 아산의 로컬푸드가 텔레비전 상에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전에 봐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또 갔었고 완주 로컬푸드를 또 갔다왔습니다.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행담도는 10월부터 월요일은 정규휴일이라고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순간 느낀 것이 행담도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가게가 문이 닫혔다고 하면 손님들은 잘 안갑니다. 그렇다면 좀 힘들더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저기 안 되더라도 교대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문을 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봤을 때는 역시 직원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완주에 가봤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에는 첫 번에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보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포장할 수 있는 매대가 밖에 있어요. 있고 안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또 사무실도 있고. 또 로컬푸드 판매 단독판매입니다, 매장에도 굉장히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래된 물건을 서로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곳이 있죠. 그런 곳이 있고 또 사무실이 있고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에서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경쟁력이 있고 완주시내 전체적인, 전체적인 물건이 다 있더라고요. 소고기까지 이력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돼지고기는 전국산이지만 소고기까지만은 그렇게 했고 생선은 분명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다 돌아보고 식당을 가 봤습니다. 식당이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서 매니저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전에 전주에 다른 로컬푸드를 갔을 때는 전날 판매하고 남은 채소 재료를 다음 날 음식재료로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하는 말씀이 여기는 아침에 주문 안 하면 물건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점심시간 약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또 여쭤봤습니다. 여기 일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을 100명씩이나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러운 사항이었죠. 우리 지난 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과장님은 틀리지만 이것을 당진만의 샵인샵이 아닌 로컬매장을 계획을 하려고 했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계획, 진짜 계획으로 끝나실 건가 아니면 뭔가 진실되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 매장의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시가 어쨌든 충청남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샵인샵이 됐든 직영매장이 됐든 사실은 최고 많은 로컬 매장을 가지고 있고 판매순위도 저희들이 2위인가 3위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의원님 지적처럼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이 기획생산체계를 갖추면서 이렇게 좀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좀 미흡해서 내년도부터는 우선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품질적인 측면, 또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좀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신평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또 별도로 하나 더 섭니다. 산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더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또 대도시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인천하고 향후에 논의 중인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안정성, 로컬푸드의 질적인 문제, 또 유통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진실성으로 믿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 로컬푸드를 하자면 운영하자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완주 같은 곳은 솔직히 혁신도시다 보니까 그 주변에 기관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루어 질 거라는, 이루어진다는 같이 갔던 분들과 얘기는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충남에서 최고의 로컬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진이 진짜 로컬푸드에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9월에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까지 만드셨죠?

예.

그 조례를 다 하고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와서의 문제점을 한번,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가 잘되면요, 택배사업도 괜찮습니다. 전에 송악주민자치회 에서 조금씩 주문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택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물건이 없어서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조금 조금 하는데 거기다 편지 내용을 써서 보내주면 엄청 좋아하지만 다음에 주문할 물량이 없어요. 계속적인 물량. 그런데 먼저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다고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온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이 조례상에 나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로컬푸드를 할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완주에 갔을 때 거기 사무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에는 그 현장에 전문 인력과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첫째 문제고요, 조례상에는 안정성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루어지겠죠. 또 로컬푸드의 상품은 무조건 우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샵인샵에 가서 보면 옆에 물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가격이 경쟁입니다. 우리는 친환경이라서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도 역시 옆에서 설명을 그분이 뭔가 살 거 같으면 저는 제가 의원 신분을 떠나서 저도 하나의 물건을 사러온 사람처럼 하고서 얘기를 하다보면 결국은 100원이라도 싼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가격경쟁에서도 우리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있고요. 또 이 물건에 또 신선도가 있습니다. 되게 야채는 당진은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완주에는 신선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를 수가 있어요, 또 신선도, 마른 것도 그 어느 집 거, 어느 집 거,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그런데 딱 보면 가격대가 좀 틀려요. 틀리면서도 물건이 좋고 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른 것들의 신선도가 좀 필요하고요. 이게 거의 대포장은 또 안 되더라고요. 소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거기에 현수막을 써 붙였는데요, 전주시 도비 23억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물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만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보조금에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는 23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면을 볼 때는 진짜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해야 겠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1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소품목, 소규모 소품목, 다품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작부체계 주축을 철저하게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에다 납품해가지고는 아까 농정과장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려는 것도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개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세 농가가 여기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인증제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보완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좀 작부체계를 해서 실제 재배하고 생산한 농가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물건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또 더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코로나가 백신이 발견이 돼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이제 사람들은 머리 속에 남은 것은 청정식품, 청정공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움을 기회 로 삼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기억하고 실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제가 질문시나리오에 농정과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을 최대한 해서 두 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30, 페이지 1,502페이지입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산물 집화장 관리실태. 제출 자료를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12개소, 농산물 집하장은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이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마 이게 조사가 3년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안 들어 있는 데가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요. 두 가운데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18년도에 소소리하고 중방2리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했는데 이때는 왜 했지요? 이 사업이 없을 때인데. 순수 시비입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순수 시비로?

예.

테크노파크가 중단돼가면서 나온 보조사업으로....

도비와는 관계 없고... 20년 이상 경과된 샌드위치 판넬조로 노화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예.

당초 도비 지원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1995년도부터 국&8231;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요. 장기간 2000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본2리 저게 농산물 간이집하장이고요. 저기 보면 충청남도 지원 동 시설이라고 썼죠? 자, 다음이요. 저렇게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거는 묵성리고요. 저기는 묵성리라는 마을이고요. 순성 광천리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소장님, 이거 지금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매각한 마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매각하고 또 식당으로 개조해 놨고. 당초 목적과 취지에 안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이제 이걸 수리&8228;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예산을 좀 해볼까 했더니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필요한 상태죠, 보시니까.

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이라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필요한 건물은 좀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보수보다도 너무 노화돼서 멸실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들 시에서 빈집이나 슬레이트도 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봐서는 이거 흉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에서 좀 처리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8228;철거 이거를 마을이랑 협의해가지고 좀 처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용도의 목적은 다르지만 식당이라든지 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요구번호 331번 페이지 1,504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수혜대상 제외 농가 현황입니다. 이거는 농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농업인하고 이게 지급대상농지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전체 누계로 말씀하시는....

17년부터....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생기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19년 쌀밭 직불금이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출한 부분은 보니까 200억이더라고요.

예.

직불금이. 그런데 공익형 직불금으로 쌀하고 밭을 하다보니까 410억 원이에요.

맞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소농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소농은 45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면적으로는 대농들이 365억이 대농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농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농 때문에 우리는 깎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깎인 게 아니고 2ha미만은 100만 원 받던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205만 원, 20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돼서 205만 원이니까 105%가 증가했고, 2ha 초과해서 6ha까지는 197만 원으로 9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ha까지는 100만 원에서 189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0ha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직불금이 얼마냐면 5,67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농가들이 이걸 대농이 깎였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농 직불금이 0.5ha 미만으로 해서 26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답변자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된 게 제8조에 3년 중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밭을 300평 가졌다고 할 때 지금 직불금 120만 원 주는 걸 했을 때, 처음에 신청을 하면 얼마 받았냐면 1,000평방미터 300평에 5,300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않죠. 이거 누가 받으려고 신청하고 복잡하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소농직불금 생기니까, 지연되니까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3,700만 원 이상의 농지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직을 했어요, 19년도에 그래서 20년도 신청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이 불합리한 거를 어떻게 고쳐나갈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 시군 농정과장 회 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8228;군이 지금 이 직불금 신청 받을 때에 이 민원 때문에 사실은 일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바 있고 또 국회 내에서 자체도 토론회 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형평성의 문제다. 이게 헌법의 문제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의원들 스스로도 지금 두 개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도라든지 좀 개선의 필요성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각 읍&8228;면에 산업팀을 통해서 이런 농가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영농회 장한테 경작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 부정수급에 대한 걸 아주 엄청나게 세게 하잖아요, 이제.

예.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부정수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된 농가에 대해서 읍&8228;면 산업지원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짧게 요구번호 328번 외국인 농업 근로자 지원 정책 및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봤는데 여기서 MOU체결, 외국지자체의 주민 등을 좀 인력을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가 상대 외국 국가하고 MOU를 맺어서 그 국가에 소속된 인력을 우리 시로 이렇게 인력을 받아들이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안은 우리 당진시 내 다문화, 시집을 왔다든지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MOU로 방안을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무단이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제외를 시켰고, 두 번째 방안인 외국인 다문화 가족의 친척들을 초청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바 있고 실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제가 알기로는 40여 명 정도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각 농가를 또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1차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은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보령 이쪽도 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차단이 된 상태인데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입국시킬 수도 없고 이렇게 초청할 수도 없고 하면 내년 2021년도 농어민들에 대해서 인력난은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지금 각 농협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약 도비, 시비 합쳐서 한 1억 4,000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농기계 작업하는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력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저희들 고민이고 숙제인데 한 번 당진시내 아니면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도시에 있는 여유 인력을 지자체가 버스비나 이런 보험료를 지원을 통해서 근무하다 다시 가는 이런 방안까지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숙제인데 다시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대안 제시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휴직을 한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 수도권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든지 아니면 MOU를 체결해서 좀 확산시킬 수 있고 그분들도 충분한 조건을 맞춰줘서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좀 들여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내년 농사가 원활하지 않을까.

예, 의원님 좋은 대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29번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전, 이후 당진시에서 이제 직영체제 전후 비교자료를 확인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운영수수료나 친환경 농산물 쪽에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당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농산물 비율이 48%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많이. 금년도 60% 목표로 지표를 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정도 파악한 결과 약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다 급식량도 많이 늘었죠?

예.

전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특히 또 어린이집 급식.

어린이집하고 돌봄 쪽하고.

예, 돌봄 또 대안학교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운영 체계는 좀 어떻습니까? 운영 상황은?

우선 전체적인 농산물의 공급 이런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수요자인 학생들이나 영양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확산이 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신뢰나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게 됐고 다만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저희 농정과가 학교급식 팀을 맡고 있는 이유가 지역 농산물을 팔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저희과의 좀 지속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영처리 당시에 많은 사회 적인 이슈가 되었고 또 시 행정뿐만이 아니고 당진시의회 에서도 많은 계층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진통아닌 진통을 겪어오면서 아픔과 상처도 있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진시에서는 책임감 있게 지금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이거만큼 지역의 농업계뿐만이 아니고 당진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활성화시키고 또 소비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당진시에서는 급식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운송까지가 업무입니까?

예. 식재료를 운송까지 급식실로.

운송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급식 운송 들어간 후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체계가?

운송 후부터는 자체 조리사들 또 영양사들이 식재료, 식품 만들어서 공급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만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그럼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제보였는데 지금 현재 2016년에서 17년도부터 이동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급식하는 학교의 기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약 5개 학교인가 이렇게.

예,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개 학교의 130명의 학생이 적은, 학생들한테 이동급식을 하고 있죠. 그 인근 지역의 좀 학생 수가 많은 데서 조리까지 해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 들어온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동급식하면서 이동급식에서 소규모 학교죠,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그 5개 학교에서 심지어는 제대로 음식을 섭취를 못 하고 있다. 심지어는 4시 반에 아이들이 집에 오면 배고프다고 밥부터 달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증언들이 어떤 증언들이 나오냐면 계란말이를 주는데 어른은 두 개, 아이는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또 여러 말씀들을 들어봤더니 어떤 얘기들까지 나오냐면 이동급식 하는 학교들 중에 별도로 학교자체의 비용을 그래서 급식을 받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조리사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별도로 그 돈을 줘서 우리 음식을 애들 좀 더 달라, 이쪽 학교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료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자료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급식량은 학부모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음식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 학교들까지도 급식을 같이 배식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른들한테도 식사를 같이 하고, 그거 맞춰서 같이 그 교사들하고 같이 다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량을. 그런데 심지어는 그 아이들 제가 두세 개 학교 학부모들한테 통화를 좀 연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통화하신 분들 또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급식을 최대로 섭취를 못 하는 거 같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더니 아까 그런 말씀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증언들이. 그래서 참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진시의회 에서는 2019년에 76억, 2020년에 83억, 교육경비 당진시에서 교육청에서 올리는 심의한 내용을 심의하고 예산을 주는데 지난 번에 도성초등학교 관련된 폐교문제에 대해서도 평생학습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당진시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저도 교육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심지어는 교육계 공무원들 쪽에서는 그냥 툭툭 답변하고 이게 끝입니다. 자료도 받아볼 수 없고 참 이런 답답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 관련 부서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동급식하는 5개 학교들의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급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직원들이 부모들 쪽에서 학부모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학교급식이 봤을 때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당진시민들이 봤을 땐 당진시에서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 그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급식 봤더니 2017년도 경부터 이동급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5개 학교가. 좀 더 세밀하게 급식 센터에서, 센터의 재료구입해서 주는 거뿐 만이 아니고 세밀하게 급식이라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급식을 먹을 그때까지가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좀 더 관련부서인 교육계 행정부서와 협의해 주시고 각 학교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본 의원 또한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학교에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저도 현장, 한 번도 소규모 학교 가 본적도 없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 급식센터 관계자하고 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좀 마련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 또한 유심히 관심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 의에 이어서 부서별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중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입니다. 청년농업인지원산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 청년농업인은 34명이 지원금을 받고 안정적 영농 정착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34명 그 청년농업인은 어떤 분야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4명 분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정착을 위해서 영농정책지원금을 월급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는데 1년차는 월 100만 원씩,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34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청년농업인은 어떤 분야, 즉 수도작이냐 시설 원예냐, 아니면 과수 축산 등 이런 분야에,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도작이 주가 되고요, 축산 분야도 있고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물론 다 필요로 하는 게 많겠지만 그래도 최우선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로 들 수 있습니까?

필요한 분야는 물론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같게 하는 연계 승계농도 있습니다마는 청년농업인들 스스로 농사지을 적에는 기반이 자꾸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50:5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족도조사 같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영농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영농기관에, 현장에서 경연하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불만족이랄까 만족지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 많이 있었습니까?

일단 영농부분에서는 저희한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얘기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부모님과의 이해관계 충돌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은 다년간 영농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고 청년농업인들은 새로운 창업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이해충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영농승계농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저희가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세대차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은 우리 시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순히 지원에서 벗어나서 정서적, 문화적인 문제, 주거, 환경, 교육 등 정착생활에 필요한 최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가장 농촌의 현실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후계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영농 사유지로 이렇게 끌어 함께하면서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를 떠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끝으로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혹시 과장님은 지구인자연농장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나요? 지구인자연농장 이렇게 해 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잠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얘기가 지구인자연농장 이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거기에 10억을 사기 맞았어요. 남원시에 10억을 사기 맞은 귀농귀촌청년들 얘기인데요, 이게 유튜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시 관계공무원들까지 개입된 문제로 이 사실이 방송 및 유튜브에 번져서 남원시의, 전북 남원일 거예요, 남원시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사건인데요, 이 유튜브를 보면 귀농귀촌한 청년들이 시 공무원이 문제로 해서 10억을 사기당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간단히 본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정말 귀농귀촌하기도 어려운, 농촌생활하기도 어려운,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청년들인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 공무원들까지 개입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올 얘기인데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행정기관의 많은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 청년농업인들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저는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청년농업인들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누가 이거 쉽게 결정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부모 입장에서도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이 도시에 나가서 아니면 공무원 생활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 이런 문제를 감수하고 이 청년들이 농촌에서 귀농귀촌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고 우리가 정말 많이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는 다 아시니까 할 거 없고, 이게 궁금한 점도 다 답변서에서 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이 지구인자연농장이라는 거, 유튜브에서 글을, 기사를 보고 저는 지금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그것 한번 보시고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조금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걸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계신 중도일보 박승군 부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답변 온 것을 제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4번에 지역특화 품목육성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재정적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답변 잘 봤고요, 소장님,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어제 질문에도 한번 드렸던 건데 지금 농촌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멀칭비닐을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쓰레기라고 하면 그것 모아서 갖다 배출하기도 사실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진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이 멀칭비닐에 대한 다른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신소재 영농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 9천만 원 해서 1월 말까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해성 필름이라든지 액상 멀칭이라든지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을 가격이 일반비닐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저희가 50% 지원을 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조금 저희가 지원실정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조금 더 홍보하고 이렇게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 이것도 예산을 봤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가공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55억 5천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농민들한테 고령인들, 특히 여성인들 이런 분들한테 그 수거까지 다 하기란, 그러니까 국토가 다 땅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의 정원사 역할을 하는데 더 차액보전을 좀 해서 조금 더 깨끗한 친환경적인 이런 데에 조금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 친환경적인, 요새 종이 멀칭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정책을 좀 더 펼쳤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확대하고 또 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며칠 전에 사회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이 운영을 하시는 분이 요구를 하셨는데 해나루쌀 소비촉진을 위한 차액보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일반음식점, 떡류, 제조 가공업소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차액보전은 학교급식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 복지시설 노인요양원 요양시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당신네들도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품질 좋은 이런 쌀을 공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조금 조사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신설, 지금 또 이렇게 찾고 계시는 것 있지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모아서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혹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해나루쌀 차액보전하는 목적은 해나루쌀을 홍보하고 더 관내에서 써서 이게 조금 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해서 해나루쌀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품질 좋은 그런 영양 있는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45번 추석 전 출하된 해나루 브랜드 극조생종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사전에 미팅 한번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이 쌀 국내 최대 생산도시이고 그러면서 또 해나루쌀이라는 어떤 해나루브랜드라는 어&4356;&4448;&4523; 브랜드가치도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해나루쌀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추석 전에 우리가 이제 쌀 생산하잖아요? 그부분이 쌀이, 추석 전에 햅쌀로 해서 인사도 이렇게 많이 선물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해나루쌀의 미질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또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방송실 제가 사진 한 장만, 좀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옆으로 안 되나요? 조금 확대해서 안 됩니까? 조금만 줄여줘 보세요, 약간 줄여줘 보세요, 동시에 같이 나오게. 저기에서 어떤 게 해나루쌀이고 어떤 게 추석 전 쌀인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 위에 상단 게 추석 전에 나왔던 극조생쌀이고요, 하단 게 해나루쌀이었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쥐어서 두 개 사진 한번 찍어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물론 이제 추석 전에 햅쌀로 농가소득에도 굉장히 좋은 이런 소득증대에 좋습니다마는 쌀이 저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속된 말로 추석 전 쌀은 쫌 싸래기 같은 쌀이었습니다, 집어서 딱 봤을 때. 그런데 저 밑에는 해나루쌀이었거든요. 사진으로 저렇게, 이제 사진 됐습니다. 저 정도여서, 지금 이제 해마다 계속 추석 전 쌀이 이렇게 나와서, 방송실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지를 하셨어요?

예,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조생종벼 품종은 이모작을 위해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심어야만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해서 미질이 좋은 쌀을 갖다가 생산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추석이라는 명절 때문에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등숙 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서 등숙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나루쌀에 있어서 조생종 품종은 제외를 갖다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고 저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 상표를 보니까 무슨,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할 수 있는데 청풍명월이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으로 또 찍혀있고 우리 당진의 면에 어디 이렇게 생산지가 찍혀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타 지방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햅쌀이라는 그런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극조생, 조생쌀 그 이전에 추석 전에 생산하는 그 쌀에 대해도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원에서 작년도에 여름이라는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순경에 식재를 해서 8월 중하순경에 수확을 갔다 하는 그런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 내년도에 20헥터 정도의 실증시험을 통해서 만약에 미질이 좋고 호응이 된다고 한다면 확산시킬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이후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조생종쌀만, 극조생쌀, 이것도 정말 미질도 좋고 또 추석 전에 일찍 이렇게 생산되어서 햅쌀이라는 어떤 그런 좋은 어드벤테지도 있으니까 이런 거로 해서 광고도 하시고 해서 극조생쌀뿐 아니라 당진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이 최고다, 그런 명성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생종쌀은 하여튼 5.6%가 해서 한 1,076헥터가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는데 중만생종 나오기 전에 조생종쌀은 다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은 늘릴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극조생쌀은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실증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확대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여름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확대는 몇 년도 정도 되면 거의 확대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심어봐서 반응을 좀 보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잘 좀 연구하셔서 후년도부터는 우리 당진쌀, 극조생쌀에도 좋은 품질로써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는 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상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정상영 의원님하고 제가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정상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좀 제외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광벼, 과장님, 우리 말고도 몇 개 시도에서 지금 삼광벼를 재배하고 있지요?

전국에서 보급종자로 가장 많이 보급되는 게 삼광벼가 되겠습니다.

아산맑은쌀 등인가요?

그렇습니다. 삼광벼입니다.

그렇죠? 삼광벼죠. 하여튼 2020년도 해나루쌀 8도 농협 쌀 대표브랜드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우선 요구번호 저도 350, 미래농업과 1,550인데요, 당진시 벼재배 면적이 19,096 헥타르 중에 도복면적이 17%라고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평균도복률이고요. 우강, 합덕 쪽은 좀 높습니다.

합덕이라고 우강하고 신평이 타 면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높은데 이것은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과장님, 금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쌀 수확량이 몇 % 정도 감소했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청에서는 한 3% 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땐 한 15%에서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2%에서 15%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상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감하는 것은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쌀 수확량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상기후가 아니겠습니까? 이상기후와 또 잦은 강우로 인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사실 54일인가 생육온도하고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생육온도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 않고 거기 도복벼에도 이제 생산량을 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광벼, 보통 추출기가 8월 17일 정도, 금년에는 좀 저온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 한 8월 20일경이 되는데 사실 이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당진시의 금년도 강우량을 보니까 7월달에 339미리, 8월달에 311미리, 9월달에 259미리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사실 3개월 동안에 910미리가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8월달에 311미리 왔는데 이때가 삼광벼 출수기거든요. 이때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도 원인이 되지만 사실은 온도도 그렇습니다. 온도가 최적이 이제 벼가 25도에서 한 32도 정도 되는데 저온은 8에서 10도도 되고, 온도도 이게 7월달에 22. 5도, 평균이, 8월달에 25.8, 9월에 20.2 이렇게 저희들 당진시의 평균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도복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도복 경감제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니까 화학비료 과다시용했다, 추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복피해를 조사한 거를 분석한 것, 내용이....

또 규산질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 자체가 규산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1기작으로 규산질 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논 토양이 거의 산성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효규산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장 도복이 심한 것들이 삼광하고 신동진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간형이기 때문에 86센치, 87센치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해나루브랜드는 이 삼광벼는 우리 당진뿐이 아니고 각 타 시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지금 하고 실증품목을 갖고서 우리 식량과학원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6개 품목을 갖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금년도에 6개를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는 좀,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자를 하나 바꾸려면 최소한도 3년에서 5년, 아무리 늦어도 5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1개 종자가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요, 이 종자를 또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들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응시험을 또 해야 되고 또 종자를 또, 원종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종을 확보하고 원종을 가지고 또 종자를 생산해 내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단지를 약 20헥타르를 가지고 하신다고....

15.6헥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우리가 도복벼로만 다 지금 쌀 생산 감소를 얘기하는데 금년도 수익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익률이?

평균 수익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74% 정도 됩니다.

예.

작년보다 한 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도복 피해보다는 등속기에 일찍 도복이 된 벼에서는 조금 미질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늦게 도복된 것은 미질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기후변화에 적용하려면 도복에 강한 품종을 육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5개 품종 한 것도요, 다 100% 이번에 도복이 하나도 안 된 품종입니다. 도복에 강한 품종을 심었고요, 그중에서 삼광벼보다 밥맛 좋은 품종이 몇 개 나왔습니다.

보니까 미질도 우수하고 이삭 수도 양호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센치정도 키가 단간종이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차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이제 천천히 바꿀 때가 됐다, 우리가 삼광벼만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하려면 병충해에도 강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잘 성공을 하면 결국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 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저희들이 좀 아주 관심을 갖고 매년 한번 가을에 결과 나온 거를 보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빠른 선발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노풍처럼 이런 결과가 오면 안 되니까.

예, 제일 중요한 실증시험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52번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 및 향후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시거나 과거에 키워보신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을 하시겠네요. 사실 저도, 왜 동물들까지 놀이터까지 필요한가, 또 왜 이런 민원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또 반려인들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생각하던 이 반려동물의 개념과 너무 달라서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동물들의 학대로부터의 보호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단순한 동물의 보호차원이 아닌 동물들의 복지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가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1,500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하고 우리 당진시도 7,150여 마리로 10가구에 1마리 정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는 반려견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과장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과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우리 비반려인들 생활 속 마찰,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사실 민원이 마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목줄 없이 안고 가다가 이제 주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특히 이제 강하게 짖는다든지 물려고 달려들고 이런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간에 서로 소송이 붙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특히 도심 공원에 산책할 경우 목줄이 없이 한다든지 또 배변봉투 없이 이렇게 일부 극소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저희들테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저희는 그분들 수소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비반려인들과의 마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인근에 나가보면 대형견을 반려견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옆을 지나가면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산책시키고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것인데요, 우리 시도 이번에 삼선산수목원 인근에 동물보호소를 신축하면서 반려동물산책로와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조상연 의원님 노력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 분들까지 준비와 계획까지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면적이 한 4,000평 정도로 꽤 넓은데요, 우리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논의나 간담회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나요?

현재까지는, 금년에 사실은 저희가 부지확보가 지연이 되면서 현재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금년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탈락을 했고요, 내년도 지금 부지확보가 됐기 때문에 2021년 사업으로 공모를 재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 지금 현재 있는 60평, 지난 현장방문, 의회 에서 당시 보셨던 60평 협소한 공간이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포화돼서 민원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바깥에 지금 일부는 나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민원도 있어서 이제는 제대로 현대식으로 지어서 안락한 쾌적한 조건하에서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또 반려동물들이 좀 일반 유기동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와서 자유롭게 동반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까지 조성을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반려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청 기준 보니까 10킬로에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반려인들의 접근성 문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반려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지원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보충질문을 마친 다음에 휴식을 하고 곧바로 시장님 보충질문을 듣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휴식은 다음에...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봉순 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60번 지금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초점을 맞추려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관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당진시가 주력으로 많은 재정적 지원과 문화보급 확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도시관의 현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우리는 예전의 기능은 책만 대여하고 읽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서관은 어느 정도를 대비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관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언택드트랜드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비대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집콕서비스라든지 맘편한도서관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했고요 또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서비스도 연령대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도 전자책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언제나 쉽게 이렇게 책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 에서 누구에게나 책뿐만 아니라 정보, 지식,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일본의 다케오도서관하고 우리 코엑스에 별마담도서관, 두 군데가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관광객도 많고 찾는, 전국적으로 많은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의 영역이 요즘은 많은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지금 당진시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분간은 찾아오는 것을 줄이라는 정책이, 정부정책인 것이기 때문에 덜 찾아오는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지식을 접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양한 계층이 도서관을 찾기는 가장, 문화를 찾기는 가장 좋은 문화가 도서관문화일 겁니다. 그런데 일단 도서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휴관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폐관이거나 휴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제시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끔 독서문화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고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자책 도서대여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나요? 지금 타 지자체나, 지자체에서는 전자책을 굉장히 활성화하게 하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당진시는 지금 비대면 사회 에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책을 더 확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연간 한 34만 권의 대출을 하고 해 드리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대면, 도서관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건 2주 정도였던 거고 저희가 책을 빌려주는 서비스는 1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전자책을 빌리는 비율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전자책을 플러스해서 연간 한 34만 권의 책을 빌려가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책 빌리는 비율 자체는 적었지만 전자책이 100%였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40% 이상을 빌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자책이 재정적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나요? 2021년도 계획에 전자책 구입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요?

저희 지속적으로, 전자책 구입이 예산은 3천만 원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3천만 원 지금 올려 놓은 것으로....

지금 140%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일회 성, 이벤트성 행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서 문화가 확대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 상황이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독서량이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지금 도서관 정책에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셔요? 도서관에, 우수도서관 선정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내려온 것은 봤는데요...

지금 도서관 경영방법, 그 다음에 인적자원, 시설과 환경, 정보자원서비스제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당진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인적 자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사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시나리오 답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드렸었는데요, 사서직공무원들의 점진적인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기가 조금 문제일 것같고요, 점진적인 확충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인 거고 이를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필요한 것은 아시지요? 절대적으로 지금 전문직 사서직이 필요하고, 또 작은도서관에 상시인력이 지금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도 지금 저는 어떻게 내년에 운영을 해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기존 방식이 거의 이루어질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명 이상은 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주말 때문에 두 명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청년인턴이라든지 순회 사서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통해가지고 주말까지 최대한 이용,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시대에 휴관을 비롯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비대면 대출제도, 인터넷 전자책 대출제도 예약제도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전문 사서직 보급,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인력확충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그 지역의 품격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봐도 도서관 하나만 잘 지어놓고 활용이 된다면 관광인프라도 조성이 되고 문화인프라도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독서문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늘 고민하고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독서문화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늘 저희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 의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고 문화의 양을 넓혀가는 장소가 되고 공간이 되는 그런 공간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전문사서직 인력확충은 꼭 필요한 내년도 계획에 잡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62번 공원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명칭에 대한 주민의견검토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장방문은 갔었지요? 고대 공원. 가서 이제는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현장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날 말씀드렸고 했더니 붕괴현장을 다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공원의 명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한진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공단 공원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바꾸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서초케이블 방송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매헌공원 같은 곳, 이런 곳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서초구와 서울시의 사전협의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강면, 소들섬 이렇게 많은 주민공청회 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에 원안가결, 또 국가지명위원회 의 심의만 남았다, 이것을 제가 좀 스크랩을 해 놨었는데요, 지금 고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의 뜻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이렇게 소들섬마냥 거쳐야 되는 건지.

그 무명섬은요, 제가 우강면장, 2016년도에 가서 시장님께서 예산도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공청회 부터 이제 무명섬이 말이 되냐, 섬의 이름을 찾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토론을 활성화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우선 관련 법령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또 금년도에 우리 합덕스포츠센터를 남부스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개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서가 통합된 거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없이도 가능한가요?

뭐, 있이 할 수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이렇게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송악읍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쨌든 주민공청회 라는 걸, 민주주의 사회 니까 거쳐서 의원님이 권고하신 내용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다 가기는 갔지만 아직은 날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속히 받기를 원해요, 또.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갔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올 안에도 주민공청회 를 실시할 수 있는 건지요?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하게 할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당진시와 송악읍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고 다음 거기도 이제 기관 단체가 있으니까 기관 단체에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공청회 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려면 내부적인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또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솔직히 이것을 하루속히 서두른다는 것보다는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주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됐고, 내년에 그러면 그 순차적인 것은 내년에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게 지금 상록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요? 작년에도 시정질문에서 나왔었는데, 제초 같은 것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가기 시작하는데 강아지들 있지요? 개들 데리고 다니는 데 이것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그 개들의 뒤처리까지, 내식구가 응가를 했으면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뒤처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치우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야단이라고 해요. 본인은 더럽지 않지만 남들은 더러워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현수막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좀 알아서 이것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을. 그리고 이게 또 이제는 보면 이렇게 해 놓다보면 너도 나도 쓰자고 하다 보면 거의 이것은 내 소유라는 그런 사유화의 욕심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보니까. 저도 작년에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일사일촌, 한 회 사가, 스케이트장이면 스케이트장, 서로가 지키는 것을 건의도 했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것은 서로의 공동의 것이 있지 내 단체, 내가 소유한 어느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좀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알아서 대답은 하지만 제 스스로의 대답만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상기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제가 요구번호로 제일 마지막 같습니다. 363번인데요. 삽교천 관광지 교통안내원 배치현황과 주변 상인회 와의 업무협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현장에도 확인도 하시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삽교천에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있다가 그래도 그나마 주말이라든지, 조금 요즘 연말연시 되고 하니까 조금 바람이라도 쏘이고 또 어디, 이제 외부에서 천안, 아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식사하러도 오고 횟집도 많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천안에서 오는데 주차하는 데 한 시간 이상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평일입니다, 평일. 평일에 차량이 2,500대고 주말에는 6,500대인데 우리가 삽교천 임시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 되지요?

총 1,842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842대면 있으면, 지금 물론 같은 시간대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중에 2,500대를 주차하고 예를 들어서 풀로 찼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1,842대면 평일에는 700대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헤맨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제가 전제로 같은 시간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주말에는 어떠냐, 주말에는 차량이, 주말에 2,300명의 차량이 6,50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6,500대면 이것도 같은 시간대라고 가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약 한 4,500대라는 차량이 그냥 노상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차장이 없다면 대신에 어떤 주차안내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연말연시, 하다못해 상인 분들은 그 나름대로 일종의 대목이라면 대목이지 않습니까? 연말연시.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제가 영상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가 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랄까 앞으로 조금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주말의 경우는 저희 직원 4명하고 유도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12명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크타임이 약 한 11시부터 오후 한 2시 반 사이가 가장 피크타임이거든요. 그 피크타임 때, 지금도 물론 삽교천 상가번영회 에서 협력을 해 줍니다마는 그것 이외 별도로 피크타임 때 시간이나 타임제를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조금 해서 그것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더 세심한 배려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낮에보다 저녁에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물론 피크타임에는 점심식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녁에 오는 관광객들, 저녁에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는 더 어둡지, 주차할 데는 없지, 지금 아주 말그대로 교통 아주 지옥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관광객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한번 이랬는데 나중에 또 오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은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확한 제안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상인회 에서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상인회 에서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상인회 에서도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조금 약간 먼 데라도 나중에 소장님,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냐면 상인,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차를 좀 멀리 주차를 하고 그 사람들만이라도 좀 멀리 주차해서 걸어오든가 하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근시안적으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차할 데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 차들만 외부에다 놓고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잘 안 하시고 주차장만 없다 이런 거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한번 해 주시고요, 경제과하고 같이 좀 협의하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그 직원 4분하고 유도요원 8명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손님 와서 가 보고 가서 저도 현장 보고서 이 질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도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물론 저녁시간에 공휴일에 참 그것 힘든 것 압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만 쉽지 현실에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고 고생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삽교천,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연차별로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 지금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않으면 우리 당진삽교천도 “야, 거기 가면 교통 지옥이다.”, 안 옵니다. 우리 시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여기 데이터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면적이 1,800대인데 주말 같은 때 6,500대 오면 한 3, 4천 대가 길거리에 서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좀 유심히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제가 이 정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겠라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미처, 우리 상인 분들한테 배려를, 관광객을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도 아직은 못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저희도 어떤 것이 가장 주차가 효율적이냐,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삽교천에 메인 쪽에 지금 교통체제가 조금 불안해요. 거기 교통체계, 그러니까 도로망을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주차장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제안을 조금 하십시오. 도로과하고도 같이 하면 협의하시고.

왜냐하면 주차장이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차를 갖고 빙빙 돌고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척 보고 저기가 주차장이구나 해서 바로 가서 대고 아니면 이렇게 도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거기가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도로망을 관광객 입맛에 맞는 동선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교통안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충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 하나 생각을 한다면 낮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그런 어드벤티지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주차장이 없으면 요원이라도 좀 배치해가지고 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답답해 하지 않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0번입니다. 소장님, 저희 당진시내에서도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지요?

우리 시 전체로는 제가 파악을....

어린이공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물론 많으니까,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가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 공원을 보면서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쪽 사태에 폐허된 그쪽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어린이공원이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제가 시정질의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사진을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같아서 제가 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운리 이주단지 안에, 아시지요? GS마트 옆에 그 공간이 아이들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가지 않는 복운어린이공원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 거기가 사실은 문화인프라나 다양하게 있으면 괜찮겠는데 유일하게 있는 공원 하나가 정말 너무 황폐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시설은 다 지금 색칠은 벗겨지고 나무는 지금 파손돼서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 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인지 알았더니 이것도 시설관리소에서 이것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관리에.

그쪽 부분을 우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먼저 지난번에 윤명수 의원님께서도 그쪽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설사업소 예산도 반영요구 했지만 안 돼서 내년도 산림과에 있는 미세먼지숲조성사업하고 지금 이제 환경과에서 생태계 보전 협력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모를 해서 곧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지금 어린이공원 그쪽을 대상지로 해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시설은 먼저 안전과 깨끗한 환경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각별하게 신경을 더 쓰셔야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랑 상가랑 다 해서 저녁이면 식후에 나와서 어른들의 공간으로, 물론 어른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답게 누구나 와서 참 쾌적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나든 만약에 결정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상남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상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만진 통합체전준비단장님이 부재중으로 최선묵 체전기획팀장님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통합체전준비단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45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폭력 발생에 관한 예방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라든지 의지라든지 이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도시, 평생학생도시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으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방에 대한 또 이런 기관에 대한 우리시의 시장님의 마인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격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시장님께 사과를 요청할 게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그동안 예산안 부속서류인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시의회 에 제출하지 않았던 그런 관례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동안 당진시의회 는 공식적으로는 당진시 사업의 세부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해왔습니다. 본예산안과 19개 부속서류는 법령에 의해서 회 의개시 40전인 11월 21일까지 시의회 에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1월 30일 날 그 부속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시의회 에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으로 예산안은 부속서류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시는 예산안을 11월 30일 날 제출한 겁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진시민을 존중하는 것은 시의회 나 시민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시의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전문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과정이 과제를 선정하는 부서와 최종예산안을 확정하는 부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사업발굴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의 전문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예산편성권도 같이 그 담당부서와 함께 조율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시장님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한 2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 초부터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어렵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농사지을 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민들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어민들도 바다에 고기가 안 잡혀서 어려움이 있었고 총체적인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시기에 또 다행스러운 것은 당진시가 코로나질병을 예방을 잘해 주시고 또 관리를 잘해 주신 공무원들 덕분에 그래도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를 크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참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 풀어야 할 과제가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 문제인데 또 우리의 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진시가 인구가 증가하다가 2, 3년 전부터 감소추세로 가있고 그동안에 또 기업은 많이 유치가 됐는데 유동인구는 많다고 하는데 상주인구는 없고 뭔가 기형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상주인구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잘 짚으셨더라고요. 첫째 취약한 교육환경, 문화시설, 의료시설, 높은 물가인데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산산폐장과 관련하여 입주계약서는 없는데 입주계약서를 쓰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면 된다했는데 이것은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당진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95%이상 공사를 다했는데 이제 와서 서류만으로 고친다면 잘못된 공사 건축행위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 당했고 철거명령을 당했던 일부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당진시와 사업주의 면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시장님께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진항 홍보영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질문에서 17년도 1월 달에 서울업체에서 3,516만 원에 4개 국어로 제작한 당진항 홍보동영상과 19년도 12월 달 당진업체에서 2,050만 원에 2개 국어로 만든 동영상이 70% 정도 가까이 같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비용도 과도하다고 했는데 그 시정질문 동영상 최종질문을 보고 당진업체 제작 담당자가 저에게 당진시가 리뉴얼 업그레이드제작 즉, 기존 영상물 재편집 제작을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 과업지침서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자료는 새로이 촬영하대 당진시와 협의 하에 기존 영상물을 활용하여 재편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진시는 그 업체와 기존 영상물활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협의보다는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저도 1년 지난 일이라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다시 찾아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분 정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당시에는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분수로 따지면 6분 50초 정도 이렇게 제작된 당진항 홍보동영상이고요. 제가 있는 기간 중에 만들었던 당진항 홍보영상은 19년도에 2,050만 원으로 제작된 7분 27초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까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게 7분 27초해서 비율상으로 보면 40.2%가 되고 저희가 한 것이 5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대 6 정도로 기존에 저희가 INAP행사 올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조급한 심정에 기존에 있는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4쪽에도 보면 거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7년도 영상은 분당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500만 원짜리 3,500만 원이라 500만 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제작한 비용은 분당 300만 원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조급한 심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골자는 기존영상물 활용에 협의한 바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합의했습니까?

실무적으로 계속 이제...

그럼 몇 퍼센트까지 활용을 협의했습니까?

저희는 프로 수 보다는 저희가 INAP 개최국이 11개, 한 13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는 차원이지 저희가 몇 프로는 이것 쓰고 뭐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태도를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이 여쭤보는 질문에 간결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영상물 활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다. 그렇죠?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협의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지 협의한다고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으니까 협의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작과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INAP 행사가 항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연회 도 거기에서 이사님들 모시고 시연회 까지 해서 고칠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시연회 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한 바가 있죠?

조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진업체가 무단으로 복사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납품된 총 동영상의 분량이 7분 27초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10분 내외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분 내외라고 하면 8분이 됐든 9분이 됐든 11분이 됐든 이정도가 되는 거지 7분 간신히 넘어가지고 7분 27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새로이 촬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새로이 촬영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50%는 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이 40 몇 퍼센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연속해서 같은 것만 편집해서 묶은 거고요. 총체적으로 조각조각 다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나온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존영상물 활용이 약 60% 넘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를 새로 촬영한다. 이런 기준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물이 과연 과업지시서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10분 과업지시서에 7분 27초 원칙적으로 새로 촬영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외적으로 기존의 영상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60%가 넘게 기존 영상물을 썼다. 이게 바로 과업지시서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부분은 문제가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새로 이렇게 촬영하는 걸로 했는데 어쨌든 60%가 됐든 70%가 됐든 반 이상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과업지시서대로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의 일반지침에 4 기타의 가에는 성과품의 완성 검사 후에도 발견된 성과품의 하자에 대해서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보완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9월 달에 1,6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INAP 행사용 당진항만영상의 성과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행사인데 영어더빙이 자막이 안 되어있다. 내레이션이나 시나리오에 팬더믹이라든가 교육의 양상, 개최이후 당진항에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과장 말에 따르면 보완하도록 지시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우 과장님, 이해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로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허가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공동체새마을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민원정보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촌진흥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축산지원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다음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통합체전준비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부터 5일간에 거쳐 진행된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7만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정책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