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817페이지부터 2020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1억 2천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임대료가 지금 1억 3500.
성빈
우성빈위원
1억 3500. 군유재산에 관련된 것만 군 청사 공간 임대료 말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공유재산 임대료만.
성빈
우성빈위원
예, 170필지에 1억 2천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 밑에 보면 군유재산 매각 수입에 지금 3억 2천이 잡혀 있어요. 그죠? 매각 수입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2천만 원. 3억 2천.
성빈
우성빈위원
3억 2천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군유재산 임대료 170필지 1억 2천 안에 군유재산 매각지 부분은 제외하고 세입을 잡은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임대료, 아니요. 지금 현재 임대료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대부 중인 임대료가 166건 정도 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166건 정도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측하고 잡은 거고. 매각도 저희들은 사용이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그런 거를 좀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매각하려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렇게 되면 재산 임대료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보다 훨씬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매각수입은 따로 받는데 임대 수입에 그 매각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세입 자체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부는 현재 166건 하고 있지만 또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저희들 요거는 수입 이런 거 징수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조금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입에서 가감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일정 정도 매각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났다손 치더라도 일정 부분 이게 올해 안에 혹은 상반기 안에 매각이 될 거라는 예측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대 수입에 이거를 다 포함시키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게 매각할 게 1건은 확실한 게 1건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건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1억 정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추정한다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리고 또 임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도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올해부터는 조금 매각에 필요 없는 우리 군유재산을 조금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이게 확실한 뭔가가 몇 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추정치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추정치인데 매각 계획이 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매각 계획에 맞춘 세입을 잡으신 거는 맞습니까? 그냥 순전히 추정이라기보다는 이후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추정도 조금 있고 계획도 반영돼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 12월에 결산할 때도 그러면은 이 정도의 근사치에는 달하는 수치가 나오겠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럴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게 순전히 추정이 아니라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나 계획된 부분에 대한 매각지에 대해서 임대료가 포함됐다면 그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조금 예상을 하셔서 수입에, 임대료 수입에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매각대금이 4억이 잡혀 있었어요? 매각대금이. 근데 작년에 군유재산 필지가 몇 필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필지를 매각했는진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가상승도 있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수입이 일정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세입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금 작년이, 현년도거든요. 현년도에 현재 우리가 매각 실적이 2건에 6700만 원 정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2건에 6700만 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좀 수입을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내년에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이후에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읍 신축은 전액 다 계속 이월이 됐네요?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토지보상비 중에 일부 3억, 3억 얼마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건축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월이 돼서 지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 장안읍사무소는 건축년도를 어느 해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완공은 내년으로 잡고, 내후년으로 잡고 있고,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건축 착공이 들어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군 청사 도색 및 방수 공사가 해마다 4천만 원씩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어디 어디를 도색하고 방수를 하실 예정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지금은 서쪽편 외벽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도색과 방수공사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색은 어디 어디를 하실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직원 사무용가구에서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책상, 의자 주로 이런 건데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또는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리신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직원이 많다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또 파손돼 가지고 해가지고 고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도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가구구입에서 좀 많은 양을 구입을 하지 않나. 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도 있을 텐데. 쓸 수 있는 것도 교체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쓸 수 있으면 좀 고쳐 쓴다든지 이런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뭐 신규로 구입을 한다는, 많은 금액을 주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쓰고 있고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은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군 청사 바닥재를 데코타일로 바꾸신다고 하셨네요? 카펫을 교체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체 다 1층부터 9층까지 다 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의회 포함해서 군 청사 전체.
경미
성경미위원
다 포함해서.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90억인가요?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한 110억 정도가 감소되긴 했지만 전 부서에서 넘어온 순세계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좀 줄여서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165페이지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작년에는 14억이 이자수입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의원님,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운철
황운철위원
165페이지에 216-01 이자수입에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14억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지금 8억을 잡아놓으셨네요. 6억이나 감이 됐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이율이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준 같으면 1.4%였는데 지금 현재 0.8% 기준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자 비율 자체가 낮아지가 이렇게 된 거네요. 금액은 똑같은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리가 낮아졌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보면은 21-02 공유재산 임대료에 군청사 공간 임대료 4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세무서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세무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농협.
운철
황운철위원
농협.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다음에 카페.
운철
황운철위원
카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다음에 푸드트럭.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푸드트럭. 저기….
운철
황운철위원
아, 푸드트럭. 그럼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도 보면 임대료 좀 감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좀 없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좀 감해 드려가지고 한 금액이 지금 이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요거는 감한 금액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67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가 위에 여비, 국내여비가 있고 밑에 민간위탁에 결산검사 위탁교육이 있고 이거 2개 좀 어떤 교육여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67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 결산검사 할 때 교육, 위원들 서울, 소재지는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 갈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여비구요.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박 며칠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거는 가령 뭐 26만 원이 책정돼가 있고 국내여비에서, 국내여비 책정돼가 있는 거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고예? 같은 사람이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세무사하고 회계사.
운철
황운철위원
그 두 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한 게 위에서는 국내여비로 잡혀가, 교육 여비 아, 여비고. 밑에 거는 교육비고. 그러니까 한 분 가시는 분한테 경비로 13만 원, 경비로 26만 원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 위에 국내여비 교육 결산 검사위원 교육 여비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결산추진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 이거는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결산위원 교육 여비하고 위탁교육은 저희들 세무사, 회계사하고 군의원 한 분 거기에 대한 여비…. 제가 자세한 집행은 나중에 별도로 작년도 거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이 지금 두 분으로 돼가 계시는 게 세무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그 두 분에 대한 여비하고 교육비는 지금 본청에서 그걸 하시고, 그죠? 안에 우리 의원은 우리 의사과에서 되어가 있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이게 참석 여비고, 군에 왔었을 때 여비고 이제 위탁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우리가 교육을 사전에 하기 전에 교육하는 그 여빕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의원에 대한 여비라 이런 거는 여기 없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여비, 교육비만 있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읍사무소에 승강기 설치가 구조 검토 한다고 지금 돼가 계시는데 이게 지금 신청사 새로 짓고 있는 거 말씀이시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신청사 말고 구청사 옆에….
운철
황운철위원
구청사에. 지금 쓰고 있는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거 구조 검토하고 설계 용역을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정관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구 청사에 지금 엘리베이터까지가 필요한가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는 필요 없는데,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2층을 이용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하여튼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셨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아무래도 장애인들도 출입을 하니까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구조 검토를 거쳐서 건물에 안전성이 보장이 되면 설치하고. 근데 정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설치 못 하는 거 같은데,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님, 안내 말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그건 박 위원이 질문하실 때 말씀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물으시길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많이 드러나요, 확연하게. 혹시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산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예산 잡은 예산액하고, 수입예산액하고 실제로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세출에서 좀 과하게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구요.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 주차장 요금 수입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7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적정하게 된 것 같고….
성빈
우성빈위원
부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산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액하고 처음에 추정해서 예산 잡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세출 전반적으로 볼 때도 예산이 많이 이월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후에 제가 지적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 부분들도 그렇고 재무과는 가장 확실하게 예산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전문성을 어느 부서보다도 담보해야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이런 차이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월되는 이월금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함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담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후에 연구를 좀 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셔야, 자체적인 개선책은 좀 마련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후부터 개선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세출에 보면 회계 및 복식부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결산자료에 보면 5천만 원으로 결산이 됐어요. 167페이지에. 지방행정역량강화 부분요. 회계 부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5천만 원으로 결산이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6600만 원, 6700만 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돼서. 근데 이게 별 증액된 게 뭐 390이다 얼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증액은 이렇는데 실제로 결산은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액이 지금 16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타 부서는 모르지만 재무과에서는 이런 결산과 예산 편성에서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요. 좀 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결산하고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까지 시켰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결산은 아마 지금 현년도 결산은 아니고 2019년 회계…
성빈
우성빈위원
예, 19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천 몇백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재무과에서는 그런 정도의 모범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168페이지에 기술지원 재산관리 있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19년도 결산 시에 보니까 83억 예산 중에 약 명시이월이 얼마 정도 됐죠? 48억 가까이 됐습니다. 83억의 예산 중에서 48억이 결산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확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그거 아닌가요? 청사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건가. 제가 작년도 이월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전반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83억 중에 48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 이월금이 한 9억 정도 돼요. 9억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술지원 및 재산관리가 감액이 돼서 들어왔죠. 21억 정도. 근데 앞에 부분들 명시이월된 부분들하고 다 합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예산이 96억이에요. 본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다 계산을 해보면 21억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예산 반영이 되는 거는 96억이에요, 96억. 그죠?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꾸 예산이 넘어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지출되는 거는 분명히 좀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이거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연말에요, 10월 25일 이후에 계약 건이 지금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자료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25일 이후에 계약 건이 지금 300건이 넘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금액도 엄청나고 또 대부분 연말 되기 전에 이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안내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CCTV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말에 예산을 다 쓰겠다, 연말 안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의 계약 건까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10월, 연말에 계약하는 건들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수시로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각 부서에 물론 재무과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이런 자체 공문 좀 발송해 주셔서요. 연말에 실행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뭐 미리미리 좀 챙기든지 안 그러면 연말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를 좀 부탁드린다고 공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몇 가지만 더 말씀…. 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170페이지에 군 청사 위탁관리 안 있습니까?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 드립니데이. 이거 입찰공고 하셨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3년 작년에 올 2000년 3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한 내용이고 용역비는 해마다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유롭게 그러면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당초 우리 계약에서 이제 우리 임금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인건비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건비 단가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승되면 그 부분 반영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이제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는 매년마다 이거를 갖다가 물가상승률 적용하거나 인건비에 적용해서 그렇게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입찰공고를 해서. 특별나게 우리가 군청사를 이렇게 3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청사 시설물 관리에,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다른 데는 1년씩 하거든요. 1년씩 재계약을 한 번씩 하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렇게 하기에는….
우식
박우식위원
굳이 이렇게 3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해마다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또 입찰을 하고 하면은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걸 위탁관리 하는 데 용역까지 합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입찰용역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입찰만 하는데 용역을 해서 입찰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도 하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거를.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해마다 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낭비 요인이 있고 연속성….
우식
박우식위원
그 어차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약사항에다가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 오를 거 같으면 저는 이거 용역비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정 지출이라는 거죠. 고정 지출인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해마다 각 관리하는 자체가 뭐 형광등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파손이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교환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부분이 돼 있는 거지. 굳이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 별도로 하고 어차피 특약사항에다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모든 것에 포함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3년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해마다 어떤 적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도 안 괜찮으냐. 우리가 해조류육종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갖다가 한 6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벌써 공고를 냈더라구요. 재무과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물어볼 건데. 그러면은 공고를, 입찰공고를 내면은 의회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계약을 하게 될 것이냐 이래하니까 특약사항을 넣는다고 합니다, 공고에. 입찰금액에 한해서 용역을 한다. 재계약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입찰을 보는 어떤 한계점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금액이 올렸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용역을 올라간다 그러면은 괜찮은 방법이다. 그 방법도. 원래는 아니죠. 그 방법이. 의회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입찰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재무과에서 개선을 해야 될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12월 31일 날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입찰공고 하는 것도 맞는 것이다. 이것도 재고 검토를 한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근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입찰 공고하게 되면 그만큼 관리시기가 이렇게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12월 중에 하고 거기 이제 요건에다가 우리가 예산 사정이 변경되면 삭감이 되거나 이래 되면 없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여유시간이, 또 개별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그걸 2천만 원 이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근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줬는데 계속 입찰공고 낸다는 것도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있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계약은 어차피 의회 승인 나야 하는 거고, 이제 미리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입찰공고고 다 승인, 돈만 결정이 안 났다 뿐이지 공고하고 다 끝났습니다. 결정 금액까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회 승인 나고 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하거든요. 절차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그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도 했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시간을 둔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한 달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지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 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부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특약사항 넣어가 한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실지적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우리가 그 할 때 미리 그거는 공지를 합니다. 예산 사정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명시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다 특약사항이잖아요. 정식계약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정식계약이지만 특약사항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공고를 하면 뭐 이런 절차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필요, 소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하는 거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정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주장을 한다 그러면 굳이 3년 해가지고 물가상승률 하고 자재비하고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에, 굳이 3년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6억 6천만 원 상승이 됐죠? 계속해서 1년간 20억이 넘는 21억에 가까운 돈이 계속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좀 더 뭔가 모르게 자원을 좀 아끼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실지적으로. 우리가 예산 잡아가지고 3년에 1번 이렇게 뚝 주는 거 보다는, 이래저래 계산 따지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많이 가져가요. 한번 수익률 계산해 보셨어요? 무조건 입찰 넣어가지고 높은 단가, 최고 낮은 단가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용역에 보면 그런 거 용역할 때 뭐 이윤은 몇 프로고 뭐 인건비 이런 거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윤은 뭐 일정 몇 프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해마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입찰을 해서 어떤 재원을 좀 아끼자는 그런 부분이고요. 3년 동안 이걸 한다는 자체가, 어차피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다 올려줄 건데 굳이 3년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지적으로. 일을 줄일라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의,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뭔가 모르게 재원을 자꾸 아껴서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금액이 많이 늘어나요.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계속 엄청나게 한 7, 8만 원씩을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쉽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든지 이거는 충분히 우리 기장군도, 기장군 업체입니까? 실지적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해운대 업체잖아요,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부산시내.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입찰 보는 사람이, 이분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굵직한 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업체도 또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굳이 인건비, 물론 인력은 기장군 사람을 어느 정도 쓰겠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우리가 이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장군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어디를 딱 특정을, 뭐 기장군 업체를 하지 마라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입찰을 하면 되는데 아마 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전기하시는 분들 전기업체만 해도 기장에 많습니다. 설비를 하는 사람들, 따로 인건비 안 하고 직영.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이거 우리 기장군 같은 거는 이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청소, 전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상주를 해야 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일일이 좀 입찰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한꺼번에 맡기는 거보다는 분류를 해서 나눠서 하면 더더욱 좀 재정이 좀 괜…않겠느냐. 일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연구도 해 보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뭐 장단점이 어떤 건지 저희들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가 하면 기장 업체 분들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실지적으로. 그죠? 이렇게 할라면 나중에 큰 업체를 들어올라 하니까 큰 업체, 큰 규모로 할라 하니까 큰 업체를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기는 전기대로 별도로, 예를 들면 관리를 할 때.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시설물 청소는 청소대로 별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예, 몇 개 안 됩니다. 그거 해 봤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몇 개 안 됩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조금. 우리가 원래….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 부분을 입찰을 하게 되면 기장군 업체 분들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기술자들이 거기 상주를 해가 있으면서 24시간 이걸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가 그러면 전기 따로, 뭐 통신 따로 뭘 이리 별도로 별도로 한다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묶어서 하면 되죠. 전기 안에 통신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한 3개 분류로 해서 하면, 그래도 모르는 업체 해운대, 서울 업체보다는 기장군 업체를 활용하는 게 지역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거란 거죠. 군에서 일단 앞장서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위탁 줘가지고 뭐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차피 할 거 같으면 3년 계약이라 한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쪼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내가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건물. 조금 규모가 큰 20억짜리 건물이면 15층, 20층 건물이 엄청 큰 건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안 하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돈이 해마다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실지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하려고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위원님, 계약기간을 우리가 한 업체하고 했을 때 3년으로 한다는 거지. 뭐 해마다 해도 그 현 시가대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에는 그렇게 낭비가, 연속한다고 해서 낭비가 되고.
우식
박우식위원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업무적인 어떤 편의성을 한다 그러면 손 댈 필요도 없고요. 3년 하면 그냥 물가상승률 해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군비 지출하면 끝이고요.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기장군민하고 협의체를 해서 기장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리고 재원을 좀 아껴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혹시.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타 지자체에서 하는 그 사례를.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조금 주시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 한번 검토를, 그쪽 장점이라든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건의내용은 또 부서에 직접 또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물론 건의내용에 따라서 예산과 지출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심의는 수입 부분과 지출 건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지고, 기타 건의사항은 별도로 부서에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런 말은 그런 겁니다. 재원도 아껴보고 기장군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 보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아, 그것도 좋은 발상이시네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 알아보고 요렇게 해 볼게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자꾸 거부를 해가지고 자꾸 밀어내기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발상의 여지는 여러 가지의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실지적으로. 뭐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간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나 또 의회에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국내여비 중에 준공검사 입회, 공사현장 확인에 지금 여비가 들어와 있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공사, 이 입회하고 공사현장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서류상 말고 직접 가셔서 하는 부분들 맞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서에 있는 공사.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공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직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부분 좀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준공검사 입회하고 공사현장 확인하는 데 이게 공사금액 얼마 이상부터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여비.
성빈
우성빈위원
안 그러면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하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말씀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공사금액이,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의 금액대의 공사 이상부터 이 입회하고, 준공검사할 때 입회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하는지, 안 그러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시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공사 감독으로 임명된 공사장에는 다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 임명돼 있는 공사장에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금액하고, 공사 금액하고는 상관없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준공검사 입회는 3천만 원 이상 공사.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3천만 원 이상일 때만 간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들 좀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청사 위탁관리비 산출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170페이지에 보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이 산출용역을 매해 하는데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업체를 쓰는 거겠지만.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위탁 산출용역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건 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이거 지금 이번에 올린 그 20억 가까이 위탁관리비 이거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해마다 이제 예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산출해야 되는 건데, 부서에서는 못하고 이걸 용역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전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도록?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래 하고 나서는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 이런 것도 다 받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용역을 하는 용역업체는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한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닌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제가 청소자원과에 있을 때 보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속적으로 업체가 한 업체에 이걸 맡기는 거라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게 꼭 틀렸다는 그게 아니라.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의 살림 부분들, 청사 위탁관리비니까 이전에 했던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업체들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일정 부분 이해는 드는데, 가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한 업체에 이렇게 맡기다 보면 이게 말도 생길 수가 있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오해에 안 휘말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업체도 한번 이렇게 기회를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 청사 바닥교체 작업한다는 거는 저는 한참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근데 이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호흡기질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저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겠네, 좋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 있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 안에 청정시스템 다 돼 있잖아요. 중앙 냉·난방기에 청정시스템이 다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 아닌가요, 그죠? 코로나시기에 아마 내년에도 상반기 뭐 하반기까지도 아마 이 상태로, 물론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시기에는 좀 조금 보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걸 다 뜯어고치고 하면 이게 대공사예요. 그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도 그냥 군민들이 볼 때도, 지금 밖은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생활하는 거 자체가 힘든데 청사 안에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교체하는 걸 봤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기상으로 조금 한 1년 정도 미뤄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관읍 승강기 있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도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되어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읍청사 증축공사 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업체,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들어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같은 업체로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요. 본인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는 그 공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를 조율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단가라든지 이 비용이 조금 감소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했는데, 현재 업체에서는 별로 생각이 전혀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이유는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한 번 더 저희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계약법상 지금 금액이 커서 그래 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 입찰과정을 거쳐야 된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거네요. 뭐 방법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한번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두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확실히 줄어들 건데, 절감될 건데. 이 바로 옆에 두고 증축 공간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본관은 또 다른 업체에서 하고 하면 이게 좀 그런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뭐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한번 강구.
성빈
우성빈위원
예, 찾아봐주세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업체에 맡길 수 있는, 뭐 특수한 상황에서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는데요. 군유재산 부분 있지요? 군유재산 실태조사 뭐 여비, 여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군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170필지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수입에 들어갔던, 임대료에 들어갔던 170필지.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혹시 이게 필지 등록하고 이런 거는 과정은 안 거쳐도 됩니까? 그런 절차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희들 시스템에 저희들 일제조사하고 나면 다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일 대여상황이라든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런 것도 되어….
성빈
우성빈위원
보고서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대여 중이면 대여 중.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군청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이걸 볼 수 있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법상으로? 아,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하는 이 있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개인정보.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정보는 충분히 지우고 지금 현황, 필지 몇 필지 중에 몇 필지가 지금 임대가 이런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번지라든지 그다음 면적이라든지 뭐 지목이라든지, 대부자 현황만 빼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누구 대부 중이라든지, 대부료가 얼마라든지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제가 볼 때도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소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소수지만 실제적으로 군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자료 요청하고 쳐다보고 하기에는 참 굉장히 번거로워요. 저희도 그렇고,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여러모로 군민들한테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저는 세입 부분에 잉여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잉여금이 300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모든 부서에서 결산 때 넘어오는 잉여금이지 아니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300억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 얼마 정도가 잉여금이 생겼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을 해 봐야 나오는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작년 결산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돼 있는 예산서에 있는 이거는 지금 2020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결산은 저희들이 이제 끝나야, 회계연도가 끝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래 2019년도 잉여금이 얼마 올해 발생이 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한 약 250억 정도.
종률
김종률위원장
250억이나 남았어요?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리 주장하고 세출 예산에 국비라든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지금 올해도 예산서상으로는 190억으로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지금 잉여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190억은 전체 부서에서 넘어온 잉여금 맞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잉여금은 좀 특정 부서를 지칭하기는 그런 거 같고. 저희들 세입 예산액에서 이제 세출액 빼고 이월예산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난 게 잉여금이기 때문에 전체 조금 결산을 해 봐야 나올 것 같고. 저희들이 줄여놓은, 내년도 예산액에 줄여놓은 이유는 주 이유가 이제 저희들 이율이 낮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좀 세입이, 잉여금 발생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예측을 해서 요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 그 잉여금은 아니겠지만 각 부서에서 넘어온 잉여금인데 재무과는 결산을 하는 결산부서입니다. 각 부서에 최대한 사업예산은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또 중간에 반납할 거는 다 지금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를 보더라해도. 그 남겨놓고 이리 12월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도 남은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거나 못한 그런 이월금입니다.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우식 의원님이 좋은 건의를 했습니다. 군청사 위탁관리비를 전문성 있는 또 어떤 시설별로 해 보자는 그 건의는 좋은 건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검토를 또 재무과에서 운영을 또 하는 일이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셔가지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한테나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상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저기 한마디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트린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정 정도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지난해에 보니까 1억 정도 반납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결과치가, 결산치가 적용이 안 되고요 오히려 또 증액이 돼 왔는데. 뭐 1억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크게 변화하진 않잖아요,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영을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체 부서가 다 그래요. 행정운영경비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운영경비를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는 감액은 못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 시정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전략홍보 기반 확충 및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지난 연도보다 약 한 9억 가까이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뭐 저희 의회에서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KTX 홍보 관련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도, 올해 9억 정도입니까? 더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작년이 오히려 좀 많이 삭감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9억 정도 더 늘게 됐고, 신규사업으로는 원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2억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신규로 원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KBS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뭐 교육홍보입니까? 아니면 안전에 대한 그런 홍보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KBS에서 뭐 기획한 의도는 저희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후핵연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선진사례를 둘러보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2편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2편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차량 임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임차가 12달 해서 한 달에 80만 원 해서 960이 올라왔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차량 임차의 내용의 보니까 언론홍보용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을 위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돼 있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차량 임차랑, 181페이지인가요? 군보 취재용 차량 임차도 역시 80만 원에 12달 해서 9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군보 취재용 차량 임차의 그 내용을 보니까 원활한 취재와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축제행사 군보 취재로 인해서 차량 임차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차량 임차, 언론홍보용 임차로, 언론홍보용 차를 가지고 계속 취재라든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또 군보 취재용 차량 임차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
경미
성경미위원
이 차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 원래 군보에도 차가 1대가 있고,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임차로 했었고, 올해에도. 군보팀에는 차량이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어서 워낙 노후돼가지고 이게 고장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원래 2대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원래. 그러면 원래 미래전략과에 차가 2대였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취재용 차는 이미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 절감으로 그러면, 효과로 그러면 임차를 선택한 겁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홍보팀에서 올해에 차를 임차해서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효율성이 낫지 않나. 그래서 군보에서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내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차량 임차의 유지관리비도 역시 20만 원씩 들어서 약 1대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차량 렌트비라든지 유지비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다국적 SNS 인스타그램 운영을 2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국적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가 2천만 원을 올려놨는데 중국어까지는 되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를 찾아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개국어 정도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구입으로 PC가 약 한 230대, 모니터가 100대, 프린트기가 약 20대 정도로 금액이 한 2억 7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PC라든지 모니터라든지 그다음에 프린트기를 각 필요한 행정부서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전 부서의 걸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내구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약 한 230대로 집계가 된 겁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내구연한을 확보하고 신규직원을 예측하는 것도 조금 넣고 해가지고 예산을….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방금 성경미 위원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실제 증액된 거라기보다 지난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는 증액이 안 됐다고요?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하십니까? 삭감된 부분의, 본예산 안에 들어온 부분들을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통해서 삭감을 했으면 그 삭감된 부분들이 적용돼서 본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결정 난 겁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그 결정 난 예산 안에서 살림을 사셔야지. 맞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부당하다, 불요불급하다라고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논의 끝에. 그러면 그걸 예산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증액된 부분이 실제로 증액이 안 되고 그럼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니. 그면 삭감된 게 추경에 계속 통과되고, 통과되고 해서 원하시는 예산만큼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림을 사십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가 답변하면서 증액이 아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억을 예산편성 예산안에 5억이 올라와서 2억 5천을 해줬더니, 통과시켜줬더니 그다음에 또 4억이 올라와요, 같은 항목에. 거기서 다시 2억을 해줬더니 또 얼마가 올라온다고요? 그니까 늘 미래전략과는 그래요. 저희가 18년도 처음 들어와서부터 처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도 언론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적용시킨 적이 없어요, 본예산안 편성할 때요. 똑같은 기조에, 똑같은 사고에, 똑같은 의식으로 편성을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생각,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하는 심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면은 변화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10분의 1,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할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안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좀 고민을 했네, 라는 부분이 없어요. 기조와 똑같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편성을,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 줍니까?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그대로 인터넷 언론들 180여개 언론들에 홍보예산이 나갑니다. 그것도 1년 내내 나가는 게 아니라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딱 한결같이, 똑같이, 모든 언론에. 날짜도 똑같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거는 언론 먹여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과장님하고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분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군민들 돈 가지고 그분들 먹여 살립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날짜가 똑같이 나간 거는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려고 한 거구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홍보가 집중적으로 돼서요 평가들이 이루어졌냐고요. 지난번에 정량적인 평가 얘기하셨는데 정량적인 평가가 수치적으로 평가가 안 되면 정성적인 평가, 정성평가라도 평가서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인정을 하고 편성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홍보 아무 것도 안 나갔는데 전부 다 특산물로 대체했다, 홍보. 그래서요? 소득에 어떤 증대가 있었는데요? 기장군을 얼마나 알렸어요?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치로 안 되면 정성평가라도 올려보내라고요. 아무 것도 없이 홍보한다, 홍보한다, 그래서 기장군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무슨 이미지를 제고시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의원님의 의견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이 해마다 반복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 과장님이라든지 기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저희 의회를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3년 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을 자르면 다시 또 증액돼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 의원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지금부터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들렸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저는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러 나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을 드려도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군정, 저기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을 때도 군보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본인은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면서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건 정확하게 답변 드린 겁니다. 군보편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성빈
우성빈위원
군보편집은 미래전략과 소관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소관 아닙니다. 군보편집회의를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군보편집 예산이 미래전략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군보편집회의의 결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는요. 홍보하는, 기장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보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본인 개인의 의견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성빈 위원 말 중에 잠깐 보충 그거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보충 설명 해 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군 군보 조례에 보면요, 군보조례 제8조에 편집회의 운영에 보면 1항에 편집회의의 1차 참석대상자는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미래전략과장이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보담당주사가 주관한다로 돼가 있고요, 2항에 2차 편집회의의 참석대상자는 각 국장, 기획청렴실장, 국 주무과장, 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부군수가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래전략과장이 주관한다로 돼가 있거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그런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군보편집회의의 최종결정이 2차 편집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1항은 뭐 하러 넣어 놨어요. 없애뿌지. 군보조례에 8조 1항을 뭐 하러 넣어 놨어요, 그러면?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1차 편집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대통령이 있고요, 그죠? 부통령이 있다…대통령의 유고 시에 부통령이 주관할 수 있다는 게 글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편집회의가 부군수가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미래전략과장님이 그만큼의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을 지금 하나도 안 쓰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전혀 안 쓰고 계시는데요, 뭐. 그럼 여기 참석을 뭣 땜에 하십니까, 편집회의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어떤 영향력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어떤 영향력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회의 잠깐 중단시킵시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회의 잠깐 중단시키길 요청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저희는 회의에 질문하지 못하겠고요, 회의진행에 못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 드립니다. 회의 중단시켜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중단도 좋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미래전략과 사업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하고 안 하고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면 마쳐도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뇨, 아뇨. 한 가지 더 질문을 일단 한 개 더 잠시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군보조례 5조에 보면 게재사항 중에 1. 군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거 지금 군보에 나가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럼 5분발언은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군보편집회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게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게재사항에서 그럼 빼야죠.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를 해 둘 게 아니고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은 빼겠다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군보편집회의의 기능에 7조에 보시면 군보의 종합기획,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군보발행 전반에 대해서 편집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5분발언하고 군정질문하는 게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니까 그 활동을 실을 수는 있는데,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뺄지는 군보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가 서로 상충되잖아요? 조례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군보에 게재하는 사, 5조는….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선택적으로 편집회의의 선택적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편집회의에서, 군보편집회의에서 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정활동이고, 이거는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운철
황운철위원
의정활동은 모든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이 5분발언은 의정활동이 아니고, 군정질문은, 5분발언이 아니고 그냥 의원들이 어디 행사다니면서 모여가 사진 찍고 한 그런 것만 의정활동입니까? 의정활동은 의원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의정활동입니다. 그걸 갖다가 왜 편집회의에서 결정합니까? 위원장님, 저도 이 회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 찬성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 의정활동은요 군정질문과 본회의에서 행해지는 군정질문과 5분발언입니다. 그게 주 의정활동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미래전략과….
성빈
우성빈위원
군정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구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 못한다고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반론하면 되시잖아요? 군정질문에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 거기서 반론하시고 거기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만큼 더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더 보장을 해 줘야 됩니까? 5분발언요?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할 때마다 보도자료 180개 언론에 보도자료 뿌리고 하시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시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미래전략과….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8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196페이지, 과장님. 광고물관리에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 불법광고물정비 실버정비단 임금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20명의 인부임이 나갔는데 올해는 14명만 인부임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김종률 위원장님께서 불법광고물은 시니어클럽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부임을 20명에서 14명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기간제 인부임에 있어서 지난 연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철거하는 데 인부임이 세 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정비 실버정비단 인원이 줄은 부분에 대한 이유와, 두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기간제 인부가 늘어서 기간제 임금이 늘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니어클럽으로 위탁 경영하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탁 경영하려고 하면 일자리 부서로 저희가 업무를 넘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공무직하고 전체적인 광고물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연계가 서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이 지금 현재 14명 해가지고 2회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공무직이 늘었기 때문에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이 정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일자리창출로도 그분의,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좀 낫게 하고 삶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20명에서 14명으로 내년도에 줄인 것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행정업무용IP구입하고 그다음에 고급형IP가 있고 일반형IP가 구입을 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고급형IP전화기를 30대씩이나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형하고 고급형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큰 차이는 없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거의 뭐 컴퓨터 한 대 값이거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고급형은 컬러로 이렇게 나오고 일반형은 그냥 흑백으로 나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컬러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 거의 일반형IP로 사실은 좀 많이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고급형IP를 30대씩이나 구매한다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일반IP전화기를 쓰면 되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니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그래 일반형IP하고 같이, 예산은 이렇게 올렸지만은 일반형IP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고급형IP 30대는 안 살 예정입니까? 구입은 안 할 예정입니까? 그럼 올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급형IP하고 일반형IP를 보니까 뭐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컬러다 흑백이다 이런 차인데. 주로 민원들한테 받는 전화 아니겠습니까? 직원과 직원들 사이에 주로 통화를 하면 영상통화 해야 될 일도 없을 거고 컬러로 봐야 될 것도 없을 건데.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반형IP로 구매를 계속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고급형IP를 30대 가격으로 2500만 원, 26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안올렸어야 될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기장군에 고급형IP가, 전화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지금 못 찾으면. 일반형IP하고, 전화 대수하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물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듣는 그런 거에 있어서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IP전화기를 사용하는 거까지는 알겠습니다만 고급형IP를 30대를 2600만 원 가까이 올라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19년도에 실제 세입액이, 수납한 액이 3억 4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억 4천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게 실제 세입이 있잖아요. 수수료라든지 증지세 이게 주 아닙니까?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게 주인데 그러면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죠? 전년도 결산이라든지, 이런 세입 총, 결산을 보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전년도가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1억 8천. 이번이 1억 6천 정도 올라왔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난번에 이게 결산이 얼마에 됐냐면 2억 7천에 됐어요. 결산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2억 7천에 결산 마무리가 됐는데 이 수수료 수입을 갖다가 지금 한참 적게 잡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또 일광신도시까지 지금 입주자가 늘어나가지고, 인구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가구 수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 증지세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 부분도 전년도 보다 적게 잡히진 않을 거 같은데요. 분명히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측치는 반영되지 않은 건가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이번에 올해 19년도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예산이 우리가 수입인지수수료가 거의 한 9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권 발급도, 여권 발급도 지금 많이 90% 이상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보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코로나가 연장될 거라는 생각 하에 원래 예측치보다는 낮게 잡았다 이런 말씀….
웃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황 사항을 보구요. 반영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있죠. 위반 과태료. 그 부분이 지금 270만원, 전년도 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결산은 얼마로 마무리 됐는지 아십니까? 과태료? 제가 보니까 12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죠? 12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전년도 예산안 예산도 2천, 270만 원으로 잡고 올해 예산액도 27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차액이 좀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산하고…물론 해마다 다 똑같진 않고 틀리지만 어느 정도 중간치의 그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너무 턱없이 적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결산액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얼마가 부과됐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중간치 정도는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다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혹시 정관 중앙공원 와이파이 부분 들어가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좌광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이제 추진 중인 국제관광도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이고, 저희 군에서 지속적인 설치 요구로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체, 그러므로 우리 군 예산이 2억 5천만 원 절감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면은 전액 시비로 가능하다고,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부산시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확보됐구요? 그러면은 진행이 되겠네요, 곧?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좌광천이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좌광천.
성빈
우성빈위원
중앙공원 그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같은 공간이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구간이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시에서도 지금 공공와이파이, 국가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혹시나 겹쳐지는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군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시비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시고 진행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좌광천 와이파이 말고라도….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다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기금이 올해 3천만 원이 전출이 되지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출 기금을 마련해서 주로 기장군에 옥외광고물 이용에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리라든지, 현수막 교체, 게시대 홍보판 교체라든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불법게시물 과태료가 1년에 한 천만 원 이상 들어오고 있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나가는 돈이 더 큽니다만 불법게시물 단속을, 단속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불법게시물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불법 과태물 게시하고, 불법 게시에 대한 과태물을 게시하고 있습니까? 꼭 현수막만이 됩니까? 아니면 간판이나 기타 불편을 주는 그런 광고 시설물까지 해당이 됩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게시대에 신고하고 다는 거는 허용되는데 도로변이라든지 가로변의 나무와 나무사이 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법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체납 징수가 매년 20억만 받는다고 돼 있네요. 80억에서 160억 정도는, 160억 정도는 악성채무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20억만 그때 체납징수한다고 아마 직원을 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그때 보강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보강 했는데도 딱 20억만 이렇게 지방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의원님, 직원이 10년 사이에 5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보강된 건 없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보강을, 직원들을 좀 보강 시키라 했는데 보강이 안 됐던…. 보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보강된 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자주재정과에 세외수입팀이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거의 한 3분의 2 가량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징수촉탁에 대한 수입이 징수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촉탁한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의원님, 이게 저희들이 타, 기장군을 제외하고 부산시 외의 또 지역에도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체납, 영치를 하는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3회 추경에 당초 저희들이 있는 부분을 삭감 400만 원을 삭감해서 세입을 200만 원으로 잡았고요. 10월 31일 현재에 저희들이 우리가 타구에 영치를 해서 들어온 수입이 한 21건에 16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지금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입 부분을 200만 원으로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가 문제네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지금 많이 또….
경미
성경미위원
많이 지금 어려우니까 번호판까지…체납했다고 번호판을 떼 오기까지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굉장히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상황이나 세금 파트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접점민원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거까지 너무 가혹하게 징수를 한다는 거 좀 그렇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추경이 얼마가 플러스 됐었죠? 본예산 대비?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99억이 추경이 3차 추경까지 99억이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는요? 전 부서.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전 부서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공정조세과에서 못 다루나요? 아니요. 수치 몰라도 되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추경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물론 추경이 1차, 2차, 3차까지 흔하게 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부분이냐면 지방세 수입 추계를 잡을 때요, 지방세 수입 추계를 잡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추계액하고요 실제 징수액하고 결산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상 지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살펴봤을 때 조금 갭이 많이 나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추계를 정확하게 내기가 조금 힘겹다는 것도, 부서에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저희가 일정 정도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년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 조금 결산하고 무관하게 그냥 결산액 반납이 몇억이 몇십억씩 됐다손 치더라도 예산에는 또 본예산하고 대비해가지고 본예산보다 증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자체가? 그래서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 하면 편해요. 편하긴 편하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전년도 본예산에서 얼마 증 뭐 이런 식으로 대충하면 편하긴 한데, 한 번쯤은 자체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한 번 그것을 체계를 갖춰서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간은 또 수월하잖아요,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저희가 또 몇 년간은 그 수치를 믿을 수가 있고 추계를 믿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세밀하게 결산도 보시고 추경에서, 전체에서 얼마가 반납됐는지 반납액도 보시고. 전반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본예산 추계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한 번만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담당자분들께서 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8월 달에 보통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목이 12월 달이나 부과분들이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과 전년도의 결산액 차이가 조금 발생한 그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가령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하고 결산액하고 오차 비율이 얼마정도 나느냐 보니까 6.1%가 났구요. 최종 예산과 결산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보니까 2.7%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지금 당초예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결산 추정액으로 봤을 때 오차율이 한 7.5%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 조금 늘었습니다만.
성빈
우성빈위원
늘었어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7.5%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금 최종예산 1400,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예산에 저희들이 거의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최종예산하고 목비하고 차이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 낼 때는 거의 근사치로 가는 거로 보고 있고. 부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올해 저희 과 예산 부분 말씀드릴 부분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게 되냐 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내, 주민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재산분주민세나 종업원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5년간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보고 가령 종업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테마파크가 5월 5일 날 개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도시공사하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오느냐? 그걸 한 2200명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케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프로테이지가, 들어온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2112명 정도로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종업원 주민세가 1인당 얼마 정도 평균을 내 보니까, 납부를 하느냐 보니까 9977원이더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장 늘어나는 것도 국세청 자료, 근로공단 이런 자료를 전부 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평균을 내봐가지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거의 타이트하게, 그 수치가 나오는 대로 잡아놓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체크 못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거니까. 제가 이제 수치상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액은 솔직히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마는 얼마 안 돼요. 작년 결산액을 보니까 8800만 원 들어갔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8800만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얼마 안 되지만 일정 정도의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일정 정도 증액을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고,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 기장군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제일 먼저 타이트하게 운영돼야 될 게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사업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은 줄일 수 없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세출을 이렇게, 세입을 어떻게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반납이 됐잖아요? 그죠? 과하게 책정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기보다, 아껴 쓰셔서 반납이 됐으면 그 수준에 맞춰서 이번에 동결해서 올리셨으면 안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모습들을, 세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4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