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9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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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연말이 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들의 행정업무 등등 해서 민원까지 잘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1년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 또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모든 직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하시고 맡은바 업무에 더욱더 충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집 먼저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보수’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도시경관 시설물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 유지하고 보호하고 보수도 해야 되겠고 상당히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시경관 시설물이라 하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1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이런 조형물들은 그나마 보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또 유지가 잘되는 편이고요. 벽화 부분을 해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2019년도에 파라다이스 옹벽 벽화 보수를 저희가 했고 일산초등학교 옹벽을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큰마을저수지 앞에 있는 옹벽 벽화를 다시 도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도색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다 이거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이번에 통과됨으로 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서 나머지 500만 원 정도 부분부분 도색이나 수리를 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파라다이스에 옹벽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매일 그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과학대 정문 앞으로 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거기 벽화가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여다보면 벽화를 하긴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계획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음에 계획을 하실 때, 거기에 옹벽은 여러 가지 컬러로 해서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빈 내부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왕 벽화를 보기 좋으라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공간에도 다른 벽화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구가 바닷가니까 고래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더 보기 좋은 벽화로 메워주면 참 보기가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대로변이고 과학대 정문을 통과하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검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동구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그다음 그 밑에 중간쯤 내려오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용역’ 해서 또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맥락이 같은데 구분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 현황도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제작이 언제쯤 완료가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입안 용역도 어떻게 결과가 마무리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제작해서 저희가 600만 원 총 4개 정도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오시면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개가 걸려 있는데 그게 작성한 게 2012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개가 변경이 됐는데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8년 6월에 하게 되어서 울산시 도시계획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이 됐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올해 7월1일자로 몇 군데 됐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최근의 현황으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4개 정도 도시계획관리 현황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은 매년 저희가 연 초에 전 부서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가부 결정도 하게 되고 고시도 하게 되고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용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현재까지 상황파악이라든지 또는 상황조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고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7월1일자로 그쪽이 실효가 되다 보니까 시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7일2일자로 지정 고시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내년에도 각 부서나 시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현황도가 나중에 제작 완료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준비를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적당한 크기로 출력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산해수욕장 주변에 상가지역이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저한테도 문의를 하고 있는 게 일산지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해수욕장 상가지역을 묶어놓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김태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안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시에 회의 가시거나 하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해수욕장 관련 상인회 이런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립 용역, 돈도 사실 많습니다. 돈도 많은데다가 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구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쪽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방어진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서부동 명덕마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경제형 뉴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9개소 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내년 초에 선정해서 거기에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방어진항이 마무리되는 해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부동만 할 게 아니고 한 군데 더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수립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서 이왕이면 좋은 평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임정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꼼꼼하게 잘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흔쾌하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또는 시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또 다른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구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역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문화축제 실행사업’ 이렇게 있는데 주민역량 강화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강화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 밑에 있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총 세 분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먼저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대학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통상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 지속적인 앞으로 본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해서 여덟 분 정도 참여를 해서 했는데 첫 번째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각종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콘서트’ ‘독서’ ‘화보집’ ‘취미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관해서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례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명분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허울 좋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악용이 되고 있고 예산낭비가 되는 사업이다.’ 이런 지적을 명확하게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이 도시재생은 필요하지만 하려면 정말 제대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득을 보고 그 지역이 뭔가 달라져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 그런 부분은 효과가 떨어지고 예산이 막대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허점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을 듣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도시재생의 어느 한 부분에 우리 직원들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것 다 마무리짓고 나서 어떤 잘못된 말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구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참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깊게 잘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