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12월 3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계남다목적체육관, 양천문화재단, 목3동주민센터 외 2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외 2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7일 제32차분 12월 2일 제33차분, 12월 4일 제34차분의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021년 성인지 예산안과 성평등 사업의 다양화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렇게 거창한 표현 대신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성평등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2006년에 국가 재정법이,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며 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2012년 처음 의회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여 2013년 집행했으니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첫 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서의 성격이고 갖춰야 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천구의 2021년 성인지 예산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는 총 54개 사업에 약 267억이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45개 201억, 2019년 51개 259억, 2020년 48개 236억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020년 세입예산액 대비 전국 평균 성인지 예산이 6.62%이고 중량구가 26.39% 인 것을 볼 때 양천구의 2.91%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세입예산 대비 비율이 높은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기존사업에 성별영향평가만 덧붙여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9개 사업, 약 169억으로 6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가 1개 사업 2,890여 만 원인 것을 봤을 때 쏠림현상이 지나칩니다. 회계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40개인데 반해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개에 불과하니 이 또한 고른 분포라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양천구는 성인지 예산의 분야별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서별 성인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예산편성 방향과 기대효과가 기술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 사업 기대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부서는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보안등으로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빛환경 조성‘을 사업 기대 효과로 기술했고 B부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과 더불어 순환운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 및 홍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혜가 저조한 남성의 이용률 증가 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쾌적한 빛환경 조성’이라는 문구를 입력하는 직원과 ‘수혜가 저조한 남성의 이용률 증가 기대’라고 입력한 직원의 차이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직원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24회 811명, 2019년 22회 658명, 2020년 23회 707명입니다. 교육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 1,300여 명의 공무원 중 평균 55.8% 정도의 직원만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년 교육을 받았던 직원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1,300명의 직원 중 몇 명이나 될까요? 정책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직원들은 교육을 듣지 않고 8, 9급 직원들만 직급순에 밀려서 대표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직급별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여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온전히 자리잡기까지는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쏟아지는 다양한 업무와 바뀐 법령 및 정책 등을 익혀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례에 대해 거론한 것은 지금까지 실시해 온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없는지, 작성시기가 촉박하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부서별 성평등 목표가 부재하지 않았는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양천구는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동안 양천구의 성인지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 예산의 분야별 쏠림 현상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미비한 것에 대해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천구의 면적이 넓다고 할 수는 없으나 권역별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의 지역별 생활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천구에서 발행하는 통계 중 특히 성별 분리통계와 지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인지 예산 결산내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성인지 예산은 확대되는 데 반해 2017년 92.3%, 2018년 91%, 2019년 88%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집행률은 무척 아쉽습니다.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2020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다수의 사업 집행률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는 해마다 낮아지는 성인지 예산 집행률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잠시 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마치 단체 줄넘기와 같다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처럼 우리는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서로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넘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구의회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과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재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라고 성인지 예산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예산사업이 미치는 영향이나 수혜의 정도와 범위에 있어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사전에 평가, 분석,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12년도에 28개 사업, 105억 규모의 성인지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48개 사업 236억을, 2021년성인지 예산안으로 54개 사업 267억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이후 많은 정책 사업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 성별에 의한 사업 수혜도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제사업 선정 뿐 아니라 예산의 원활한 집행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희 집행부도 최재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사업과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집행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구정질문 하시면서 영상까지 준비하신 거에 대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청장을 여성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어릴 때부터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청장 되었을 때 기자들한테 받았던 질문중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년 전에 독일에 방문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20년 전만 해도 독일의 메인 스트림 성인지 주류화에 대해서 굉장한 논의들을 하고 있었고 저도 예를 들면 농구대 같은 것들이 청소년 남학생들을 위한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들, 또 여학생들도 이런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6년 동안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또 최재란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 제출한 성과목표에 맞추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절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성인지 예산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교육의 운영현황, 우리구의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미흡한 점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매년 7월에 작성합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여성정책부서인 가족정책과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대상사업의 선정과 세출예산서안 편성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이후 성인지적 분석대상 사업범위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성별 수혜현황도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분야별 분포를 기준으로 보면 대상사업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5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사업은 2013년 79%, 2018년 71.3%로 편중 현상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현상이자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구 성인지 예산에서의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3년 49.4%에서 2019년 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69%, 2021년 63%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꾸준한 교육,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인지 관점 도입과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 외에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구 정책사업 전반에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의 집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다소 등락은 있었으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0 ~ 92%를 유지하며, 일반회계 집행률인 8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는 88.08%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집행률이 11월말 현재 75%로 집계, 최종 집행률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및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성인지 예산 작성지침에 의하면,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던 사업은 향후에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된 후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적어 보다 적극적인 특화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많은 우리구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등이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성인지 교육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 9.1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2012.3.16. 법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개정 법령, 계획,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인지 교육이 명문화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개념,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이해와 실무, 성인지 예산 등을 내용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하는 자체교육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회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700명 이상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 담당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보다는 전직원 대상의 일반 교육 위주로 이뤄지는 관계로 당장 실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작 교육이 필요한 직원은 바쁜 업무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요와 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참여인원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및 주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또한 꼼꼼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인지 예산편성시 우리구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중에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부서간 협의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자치단체 특화사업 성인지 예산을 확대해 나가서 향후 성평등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목 2·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최근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밤낮없이 방역에 힘쓰시는 1,400여 명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방역 과정의 누적된 피로와 안전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된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여야간의 정치적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의견 갈등과 대립으로 양천구의회는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이나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해오고 있던 업무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단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엄격하게 구분해 채용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임이사의 자격조건까지 정확하게 명시하여 이후에도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문화재단이 2019년 5월 31일 출범하고, 겨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문화재단 조례개정 및 이사장 공개모집과 관련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운영을 시작한 양천문화재단은 그 조직과 역할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5명이었던 임직원은 1년이 지난 현재 정규직 직원 84명, 기간제 직원 8명으로 그 수가 늘었고, 3억 7,000만 원에서 시작한 출연금은 2020년 현재 출연금과 위탁금을 포함하여 약 51억 원으로 그 예산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2021년에는 운영 예산이 약 88억 원에 이르게 될 예정입니다. 조직과 사업이 확대된 만큼 문화사업과 도서관 운영 양쪽 부문간 균형발전과 효율적 운영관리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환 의원님이 다른 구의 사례들도 들어 주셨는데 실제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위탁받는 데가 양천문화재단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원 또 다른 기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의 많은 인력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서관에 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구의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의 의사결정 구조 또한 그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사업 결정권과 최종 책임이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유연함과 전문성 그리고 주민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문화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재단이 전문성과 독립성 있는 문화분야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고자 상임이사장을 공개 모집하는 안을 검토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1년만에 개정조례를 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기는 하지만 저는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이 보다 순발력있게 시대의 흐름과 내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도 제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임 이사장의 경우 업무 권한에 비해 과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양천문화재단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근 이사장과 상임이사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에서의 관리자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업무를 보완·견제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출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어제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 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와 조직관리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해지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천구민의 풍요로운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문 삭제와 조문의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 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정의 발전방향 및 정책의 의제형성과 목표설정, 의견제시 등을 위한 거버넌스위원회의 주요역할이 다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업무 등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과 소송과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적극행정 추진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양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양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자본금 5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 위해 202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립파랑새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취득 1건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고 발언을 듣고 표결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우리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표결 선포를 하면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몇 분들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표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여야가 심도있게 추진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당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킵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 질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회의중 소란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등 금지하고 있는 발언이나 질서유지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언의 취소 및 금지, 퇴장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현재 재석의원은 15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의 무리한 의사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사숙고할 발언권이 있습니다. 표결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 이의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