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6억 8,712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4억 3,920만 3,000원, 기금 3,739만 5,000원, 도비 6억 9,479만 7,000원, 군비 145억 1,57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1,268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 337만 원과 공공운영비 5,68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4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경상 위탁관리지원 8,165만 6,000원, 생태환경보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80만 원, 다음 장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청소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3,241만 2,000원, 사무관리비 1억 7,290만 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 1,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지도단속 국내여비 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산정 용역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행 실적 평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40만 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피서지 쓰레기관리 민간위탁금으로 9억 2,5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5,642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 5,500만 원, 중동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1억 3,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8,000만 원, 재활용품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수거 지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 등에 7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1,578만 9,000원을, 공동 집하장 확충 시설비에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5,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비지원에 기타 보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4,155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군비 추가 시설비로 9,000만 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 군비 추가 기타보상금으로 1억 5,2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4,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 9,000만 원, 시설비에 8,000만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공해 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50만 원, 공공운영비 466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다음 장 비산먼지 민관 합동 지도점검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 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80만 원, 공공운영비 4,100만 원, 국가 대기 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88만 원, 다음 장 국내여비 90만 원,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개별 농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 6,66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1만 원, 기타 보상금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400만 원, 기타보상금 7,99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 개별 농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 군비 추가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만 원, 국내여비 34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동서강보존본부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 5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65만 3,000원, 사무관리비 7,3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40만 원, 국내여비 252만 원, 초본류 구입 등 재료비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4,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은 동강생태공원 입장료 중 곤충박물관 분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및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590만 3,000원, 사무관리비 4,5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 시설물 보수 및 확정 측량을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출연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녹색 성장 추진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30만 원, 녹색성장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880만 원을, 그린리더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8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보상금 11억 2,0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000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2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3,500만 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7,6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보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6,5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활동 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818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68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7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모범 음식점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만 원, 기타 보상금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친환경 웰빙 음식문화 조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098만 원,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및 위생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 550만 원을, 허위 과대광고 관리,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 280만 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에 6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억 500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동강생태공원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명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33명에 대하여 31억 9,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491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276만 8,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54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7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86억 5,27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3,400만 원, 기금 28억 2,27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42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86억 5,270만 4,000원으로 국비 11억 3,400만 원, 기금 28억 2,274만 4,000원, 군비 46억 9,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개 사업 중 환경위생과 소관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마을 하수도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581쪽, 한강수질관리,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수질오염 총량 관리, 연구개발비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547페이지하고 547, 548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성과 평가위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래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위원회의에서 하면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예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까 안도 제시해 주고 또 저희들이 이거는 참석 위원이고 별도로 용역도 시행합니다.

용역 용역하는데 사실 뭐 용역이 큰 효력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뒤에 장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2,50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548페이지.

예예.

뒷장에. 한 2,500톤 정도 나오나요?

수집 운반 대행비 말씀하는 거요?

예. 대행비를 2,500. 이 2,500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 쪽 위탁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 업체인데 이 음식 폐기물이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위탁 처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어디로 가는지.

처리 업체는 이천인가 경기도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거하면.

지금 위탁 준다는 말씀들었는데 사실 어디로 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같애요.

이천시로 갑니다. 이천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백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태백하고 하는 부분은 2023년도 12월 달에 위탁처리 음식물 처리 시설이 준공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입니다.

23년도 12월로.

예.

문제점이 있더니 전부 다 해결이 됐나요?

사업비 때문에 그랬는데 사업비가 295억 소요되는데 사업비로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참여하고 국비 200억 원. 2023년 12월에 처리 시설이 준공되는 걸로.

운반대행을 하는데 이 운반 대행차가 어디 수집소가 있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싣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돌면서 돌아가는 거죠?

순회하면서 싣고 갑니다.

순회를 하면서.

예.

그러면 2,500톤이면 하루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움직이죠?

행운하고 한양에서 하는데 차량은 정확히 제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이 굉장히 악취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건강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한데 하여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또 오래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예.

겨울철에. 이 부분을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6페이지 보시면은 기타 보상금이 뭐예요? 하단에. 동강생태 입장료 지급금.

이게 저희 입장료가 지금 곤충박물관하고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 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입장료를 생태공원에서 티켓을 하면 수익금의 60%를 지금 곤충박물관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입장료 60%를 곤충박물관으로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입장료가 연간 얼마에요?

작년 기초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작년 입장료가 7,800 정도 되는데.

7,800에서 연 해마다 4000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곤충박물관으로.

그거는 어떤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동강정보생태관이 있고 지금 곤충박물관이 있잖습니까?

곤충박물관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60%.

뭔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언제 하셨는데요?

계약이 그거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동강생태관 그런 거를 문제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약이 11년 전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루어진 거 같은데.

예예.

이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다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탁 관리를 전환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예.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건 합당한 계약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문제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문제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8대 들어왔을 때 물 순환 사업을 하려고 거기다 한 50억을 들여가지고 할려다가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를 찾지도 못하면서 자꾸 어떤 사업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또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에코빌리지도 건립된 지가 좀 됐죠? 연수로는. 그래서 밖에 외관을 나무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시설비가 앞으로 좀 투자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수리하는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비가림시설이 좀 돼 있어야 지만 그게 너무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고 바로 처마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시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동강생물사업단 쪽에 보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외벽이 파손되고 한 부분 우리 팀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같이 가봤을 때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시설 부분도 좀 수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관상 관광객이 우리 영월을 찾아왔을 때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그 건물에 자꾸 하다 보니까 수입도 안 생기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은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과감히 민간이 참여할 부분은 민간이 참여하고 또 군에서 할 부분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에코빌리지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천 몇 백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났었는데 지난 11월 기준에 보니까 흑자가 다행히 돌아섰더라구요. 한 100만 원 이상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활성화시키면서 보수할 거는 같이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여기 생태공원에 초본류를 세 번 이렇게 바꾸잖아요. 생태공원인데 꼭 그렇게 다시 꽃을 다시 심고 해야 되나요?

매년 꽂은 다년생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매년 초화류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화류 지금까지 했던 거 주변에도 올해 붉은 메밀 싣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한다든가 돈을 최소화하면서.

다년생도 해서 여기 말 그대로 이것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변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0페이지에 보시면 공중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예?

공중 화장실 관리. 그죠?

500.

550페이지 영월 관내 공중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돼있어요?

공중 화장실 220개소 있습니다.

220개 정도가 돼있으면 그것을 9명이 관리해요?

220개소가 있는데 읍면별로 9개 읍면에 보통 한 명 해가지고 우리 관광성 여름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일전에 어디 화장실에 갔더니 팻말에 물이 안 나와서 사용을 못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어디.

예?

어디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그 팻말이 2, 3일 정도 갔었던 것 같애요.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방법은 찾아야죠. 수리를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중화장실 자체가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굉장히 지금 깨끗하고 청결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눈높이가 그 정도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영월 관내에서도 공중 화장실 자체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가 또 군에서 다 관리 못하니까 220개 되는 화장실은 읍면으로 인원을 다 예산을 배정해 주면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휴게소나 이런 쪽에 가보면 책임 담당자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했다는 표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깨끗하고 청결하고. 근데 영월군 같은 경우도 물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돼있는 쪽이 많은데 개중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가 좀 안 되는 데, 예를 들어서 물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청결 상태가 조금은 떨어져있다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런 어떤 계획적인 어떤 체계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220개 되는 거를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읍면별로 하는데 유지 보수가 어떤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또 바로 바로 또 지원해 줘 가지고 또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만 가서 점검을 하는가요? 그런 건 아니죠?

민원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수시로 하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처리를 하고.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잘되고 있는데 이게 수시 점검이라는 거가 아주 애매한 문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는 어느 정도 계획화된 그런 점검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꾸준하게 됐을 때 영월 지역을 찾는 분들이 그리고 영월 주민들이 깨끗하게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9개 읍면에 한 명씩 배정돼 있는데 지금은 물통을 싣고 다니면서 물을 따라서 그래서 수대로 뿌려서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좌변기 쪽에만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런 청소는 실질적으로 청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눈 감고 아웅식이란 얘기죠. 제가 봐서는 보통 보면 하절기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압세척기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청소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지금 현재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런 것도 한 번.

외벽도 한 번씩 뿌려주면 아주 미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물도 그렇게 많이 소모가 안 된다고.

예예. 그럼 우리 고압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외관도 깨끗하고.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위에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몇 페이지죠?

550페이지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크린하우스죠.

예.

이게 우리 군 관내 몇 개 설치돼 있죠?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여섯 개고요. 지금 크린하우스가 시설이 갖춰진 동네 별로 좀 있습니다만 그 몇 개나 되죠?

지금 금년도에.

지금 여섯 개보다는 많잖아요.

예예.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열, 12개소인가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설치하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아 금년에 9개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에요?

9개 설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전까지 만들어 놓은 시설도 있고 앞으로 향후 만들 시설도 있는데 그 부분이 동네 별로 저희 동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문이 열려있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도 버리고 가고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쪽 편은 문이 만들어 진 부분도 있고 쓰레기 버리는 데는 열려있죠. 항시 개방 돼있죠. 아예 문이 없죠. 그래서 이걸 미닫이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번호키를 주든지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를 항시 개방되어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 앞에 부분도. 그래서 그나마 동네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그거를 그 안에 정리를 좀 하시고 분리수거를 하시는 날은 괜찮지만 겨울에 안 하시는 동안은 아주 지저분하게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런 거 만들 때 아예 미닫이문을 만들어서 밑에는 환풍이 되게끔 해놓고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도 나가보니까 근데 사실 쓰레기가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것도 문을 어떤 만들어 가지고 해 놨을 때도 투기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고양이들이 또 많이 덤비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 저희들이 기성품을 갖다 설치하는데 그래서 고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접근 안 되게끔 못 들어가게끔 어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사실 불법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사실 보면 어떤 의식의 문제지 문을 한다 그래 가지고 불법 투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불법 투기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식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물 고양이라든가 개가 어떤 음식물 막 뜯고 지저분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예로 교도소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좌측에. 빌라 있는 데가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그걸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가지고 아예 쓰레기가 나와 있지 않죠.

예.

전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저분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직접 버리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가 관리자가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연립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쓰레기 집하장을 누가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쪽에 연립 안쪽에다가 쓰레기 수거함이라든가 갖다 놨고 바깥에 도로변에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동식 CCTV도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요전에 가보니까 깨끗해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비가 이제 1억 5,200만 원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농촌 사실 폐비닐이 모아는 놨지만 지금은 전화해도 잘 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던 게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저기 문제가 북면에 우리 쓰레기 폐비닐 집하장이 있는데 7개 시군이 같이 이용합니다. 강원도. 거기도 민원이 지금 엄청 발생됩니다. 어떤 노상에 마당에 적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도에 건의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얘기하고 근본적으로 그쪽도 민원 이전해 달라 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수년 째 발생되고 있는데 도에도 요새 화상회의하면서 도 녹색국장 회의하면서 제가 7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집하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붕을 씌우고 해야 된다, 비가림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뽑아 보니까 1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 예산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활용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재활용 업체가,

수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근본적 해결 집하장이 있으니까 그거만 해결되면은 지금 현재 이런 민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양이 되면 다 지금 현재 집하장으로 다 그쪽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되고 그러면은 군내외 발생되는 거는 일정량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지금 날이 따뜻해가지고 콩 심은 데라든가 배추 심은 데 비닐을 걷어서 사실 집하장이 꽉 차있으니까 거기를 못 갖다 놓으니까 밭에다가 방치를 해놨거든요. 이게 겨울에 바람 불면은 다 날라 가 가지고 어떤 나무에 걸려있고 보기 싫죠. 나무에 걸려 있고 그런 부분을 조속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마을별로도 지금 공동 집하장을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열두 군데 내년도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집하장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관계. 야생 포획 관계. 참 많이 힘드시죠? 농가들은 피해 입는다고 하시고.

예.

이렇게 해주면 또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죠? 상황이 마을 단위로 해서 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좋은 것도 같고요. 지금 우리 포획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40명입니다.

40명이죠. 그때 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 보셨죠?

예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야생동물 포획을 했었단 말입니다. 한 2억 정도 본 위원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산 부족한 부분에 추경에 다시 요번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갔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슨 그 부분 왜 이제 그런 부분 됐느냐 하면 지금 출동 수당이 얼마죠?

출동 수당이 150회, 3만 원씩 해 가지고 150회.

1인당 150회인가요? 40명에 150회네요. 그죠? 3만 원씩이죠.

예, 3만 원씩.

물론 그분들을 어떤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밤늦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일단 총기를 수령만 하고 거기에서 도장만 찍으면은 3만 원이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예.

이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죠?

예예.

그러니까 그 총기만 파출소에서 찾아 갖고 차 안에 넣어 놓고 다른 데 가 있고 정말 활동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 문제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쭉 자료를 제가 와서 보니까 150회 출동해가지고 18마리 잡는 사람도 또 똑같이 주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출동 수당을 확 줄이고 대신에 포획 수당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강원도에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영월군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획기적으로 저희들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획기적일 거까지는 없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건 그래요. 야생 조수 포획하는 포획하는 단원들이 물론 자기 밭만 지키는 부분들도 뭐 자기 밭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일부는 이 총기를 해가지고 자기 밭 앞에서만 서 갖고 보초만 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출동을 다른 데서 좀 요구를 해서 출동을 하면 그쪽으로 가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그 3만 원이라는 출동비가 만들어 진건데 그렇게 보면 자기 밭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밭을 지키고 출동 수당 3만 원 받고 이거 150회.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예.

사실 우리 출동 수당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2억 정도가 모자랐다. 출동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본 의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요 부분 알고 계시니까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 검정기관 운영 분석기기 구입 건요. 그거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임대로 어떻게 돌리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6개월 임대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6개월 임대하면 그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정기관 신청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대 기간 동안 무상 임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신청할 겁니다.

그니까 신청을 해서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냐고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정 기관을 신청해 가지고 받을라 그럽니다.

분석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임대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6개월 기간 내에 여기서 신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6개월 내에 나올 수 있냐고요?

아니 근데 그거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다시 검정기관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겠다. 결과는 6개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정 받기 전에 임대로 해가지고 돌리겠다. 임대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회사하고 얘기된 건 6개월 그러면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하는 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년 상반기에 제가 또 나중에 가 가지고 또 거짓말 어떤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정은 내년 상반기 내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설사 안 나올 수 있다는 가정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일단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이후로도 계속 임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 가지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월만 다시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가서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6개월 후에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 임대로 돌려서 그 부분을 결정할 때까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여간 예.

그 부분이 어떻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동강생태공원도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출연금 동의할 때도 일단은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지정 받는 게 목적이다 저희들도 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다시 사는 거보다 일단 지정 받는 게 목적이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라 그래 가지고 업체에 다 오라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협의했습니다. 일단은 지정만 되면은 회사에서 우리 기계를 구입해 주겠다까지도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 내에 신청해가지고 하겠지만 결과는 상반기 내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검정기관하고도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쪽 일정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상반기 내에 결과 나온다 안 나온다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과장님께서도 속이 타시겠지만 어찌 보면 동강생물사업단 자체가 주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가 자체가 이젠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예.

이게 농산물 검정기관 운영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이 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주가 된 것처럼 나타났다는 거죠.

주가 저희들이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이 안 되면은 자립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검정기관으로 지정돼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는 거지. 또 하다보면 사업이라는 게 변경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이 검정을 정말 필히 받아야 됩니다.

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생물사업단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예측하는 거보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강생물사업단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엄승열 위원님하고의 질의 답변 속에서 보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하시는 게 지금 농산물 검증을 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작년부터.

작년이 아니라 이게 몇 년 18년도부터 원래 하겠다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2년이 지나 갖고 지금 우리 엄승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데 내년 상반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만데요. 그때 그때마다 예산 들어갈 때마다 의회에서 답변을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이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되도록 노력한다 뿐이고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이 안 나오면 우리 여기 농가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농산물 검증을 가지고 원주나 이런 타 지역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몇 년째 이래 갖고 있단 말입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기계 자체도 구입을 할 때마다 이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 했는데 구입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임대를 또 해야 되겠다. 임대 기간도 또 늘려야 되겠다. 언제 또 구입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답변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그 전에 부수적인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동강생물사업단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까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무조건 해마다 그랬잖습니까? 내년 상반기는 됩니다. 내년 1월 달이면 됩니다. 하반기면 됩니다. 이제 와서 내년 6월 달까지도 되도록 노력.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거는 4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예산이 반영 돼있는데 일단 군비로 일단 사는 거보다 임대해 쓰면서 지정을 받겠다는 제가 설명을 드렸구요. 예산을 가지고 군비로 먼저 확보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검정평가기관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필요한 기계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입을 할 때마다 이 기계가 잘못 돼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3년 가까이를 지금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기계는 요번에 사면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이거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분석기 4억 5,000만 원을 구입을 해도. 그럼 이 기계는 거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맞는 기계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평가 4억 5,000만 원 예산 세워갖고 했으면 그냥 사셔 갖고 하시면 돼요. 맞다라고 하면은. 3년간 지금 이래 갖고 왔으니까 이거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과장님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속아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는 여기 기관에다가 하나도 검증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사실은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시면요. 581페이지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나와 있어요.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작년에 게 그대로 넘어온 거 같아요.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쌍용천이라 함은.

쌍용천 사실 보면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상하수도 답변하실 소관인가요?

이거는 쌍용천 생태하천복원 사후 관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이게 쌍용천이 법에 의해 가지고 준공 후 5년 동안에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게 쌍용천은 토교리에서 쌍용양회까지인데 저희들이 어떤 쌍용천 하천 정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 영향이 어떤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문개실 부분 다리 있는 데 보면 거품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민원인이 말씀하셔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쌍용천 쪽에서 생활 폐수나 아니면은 공장폐수가 흘러나와서 그런 건지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 쌍용양회 쪽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라든지 공장 폐수 중에 고기가 가끔 죽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개실 쪽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11월 초에 도에서 저희들이 문제 심각합니다. 청태고. 도에 해 가지고 도에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이 된지가 의뢰 받은 지가 2주전이거든요.

도에서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또 그런 게 발생돼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요. 557쪽. 올해 한 20억 아니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추가 예산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반도습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았겠지만 얼마 정도 관광객이 올해 들어 왔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 한 1,500명.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1,500명 왔다 갔습니다.

1,500명 정도 왔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는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 계획에 대한 측량비가 또 1억 5,000 들어왔어요. 그거 사전에 안 돼 있어서 다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군계획시설 준공이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측량을 하고 제대로 어떤 계획대로 건물이 다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되고 한 걸 확정 측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측량비로 보시면 됩니다. 끝나야지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가 됩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저희가 개관한 시설인데도 유지 관리비도 4,000만 원 책정되고 그 위에 이렇게 시설 관리같은 비용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외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근무 환경이 어떤지를 과장님께서 수시를 점검하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곳인 만큼 이것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 진입로에 안내판 표시나 이런 것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료 그거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진입할 때 저쪽에서 서면쪽인가요? 그쪽에서 진입하는 거 양쪽에서 갈 수 있는 곳에다 이곳에 생태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를 입간판에 그림을 삽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만든 만큼 이곳이 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1,804만 3,000원이 증액된 205억 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 실태조사 및 측량을 위한 여비 150만 원과 시설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17억 3,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 장비 구입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공익 숲가꾸기 사업비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억 6,366만 원을, 감리비에 558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는 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와 교육훈련비에 1억 417만 4,000원을, 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조림사업 지자체 산림분야 합동평가 우수지 견학 여비 600만 원을,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시설비에 5억 1,832만 5,000원을, 감리비 4,000만 원과 부대비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시설비 1억 2,901만 6,000원을, 감리비 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비료 및 묘목 등 재료 구입에 따른 재료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3,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509만 1,000원을, 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퇴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목 굴취, 식재 등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관리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에 따른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에 따른 감리비 256만 5,000원과 부대비 81만 원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시설비 4,300만 원입니다. 명상 숲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2,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912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명상 숲코디네이터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 2,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912만 4,000원을,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18억 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 12억 4,441만 9,000원과 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조성사업 수목 구입에 따른 재료비 2억 5,000만 원을, 가로수 식재 및 가지치기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9,784만 원과 부대비 316만 원을,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 3,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9,386만 3,000원을, 물품 구입과 전기료 및 유류비 지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및 보수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모전 산림조경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 7,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영모전 산림조경숲 사업에 따른 감리비 2,000만 원과 부대비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8,162만 원을, 물품 구입 및 각종 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만 원을, 시설비 9,928만 원과 부대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 임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8억 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간선임도 사업 시설비 4억 3,642만 9,000원을, 시설부대비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임도 사업비는 1억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4,447만 8,000원을,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9,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2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사방 및 사방댐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 1,196만 9,000원을, 감리비 1,379만 5,000원과 부대비 5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외관 점검 및 정밀점검을 위한 사업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사방댐 점검 시설비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438만7,000원을, 차량 임차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한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비 1억 9,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산림현장 기동처리반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지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시설비 5,000만 원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파쇄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산불위험지 파쇄기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 2,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진화장비 급식비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1,868만 6,000원과 국내여비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에 1억 6,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통신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통신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관리에 8억 6,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3,204만 6,000원과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와 유류비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2,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산불조사 감식 장비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관리를 위한 인건비 17억 4,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 헬기 임차 비용으로 1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이장 및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사업은 1억 3,5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장비 점검 및 산불관련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조사반 위원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예방활동 순찰에 따른 급식비 7,680원과 유류비 지급에 6,000만 원을, 등산화 및 진화복 구입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을 위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928만 원과 부대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에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솔마을숲 대부료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만 원과 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자료 정리 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산지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산지전용허가지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정화 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 홍보물 소요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국내여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수사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황조사 측량비 224만 원과 산림특사경 피복비 구입에 400만 원을, 산림사범수사 참고인 경비 기타보상금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산림수사 환경개선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 8억 9,4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기타 돌발해충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3,903만4,000원과 돌발해충 방제 소모품 구입 및 차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80만 원을, 약제 및 방제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7,454만 4,000원과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7,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소 운영 물품구입과 공공운영비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550만 원을, 국내여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3억 8,956만 원과 감리비 756만 원, 부대비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마을리더 교육 참석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지원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238만 7,000원과 부대비 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관리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안내책자 제작, 등산로 화장실 사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300만 원과, 9개 읍면 숲길 및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억 3,533만8,000원을, 부대비 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산림욕장 관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보완사업 시설비 1억 9,404만 원과 감리비 452만 원, 부대비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사업비 4,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053만 원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 1억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치유의 숲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 사업에 8,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관리원 인건비 2,040만 5,000원과 자생식물원 굴취 이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사업비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원 인건비 4,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산림욕장 예초기 유류 및 토지사용 임대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544만 원과 산림욕장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보조금 3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사업 보조금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 6,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금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지원 운영지원 사업에 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252만 원과 임산물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임산물 판매수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 정원조성사업은 사업비 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4,200만 원을,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동서강 정원조성 1년차 사업을 위한 시설비 33억 9,100만 원과 부대비 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명 3억 원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지방정원의 퇴비 및 분재용품 등 재료비 5,000만 원, 지방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과 카페용품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실내공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국내여비 700만 원과 업무추진비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593페이지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 부분인데요.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도시공원 유지 관리 사업에 9,900만 원. 1억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청사 주변은 전지를 해놔 가지고 소나무들이 예쁘게 이렇게 수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박물관 쪽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했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별빛공원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뒤쪽에도 점심시간 되면 지금은 추워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 행정 직원분들도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휴식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지를 좀 해서 청사 주변처럼 수형을 잡아서 깨끗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청사 관리 부분에 관계된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나눠져야 될 부분인데 관계없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다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04페이지 산림 병충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냥 못 찾았으면 그냥 들으세요.

603페이지요. 예.

4페이지. 병해충. 돌발해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도 잘해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산림 병해충 이런 부분을 하면 용역을 해서 하죠?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이라든가 용역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예찰하고 방제하는 인력을 저희가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예.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법흥사라든가 장릉이라든가 청령포 이런 데 명승지 유적지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전에도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전문 산림에 대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전문 쪽은 산림녹지과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재 부분은 특히 뭐가 그런가 하면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이런 거는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재청에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나무도 하나 못 건드리게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하나 못 건드리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문화재 관리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병해충 관리 비용들이. 근데 어차피 그분들도 영월분들이 예찰이라든가 병해충 관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산림과에서 어차피 솔잎혹파리 방제라던가 이런 모든 방제를 재선충 방제를 했을 때 일원화가 돼서 산림과에서 문화재 주변에 대한 소나무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양 쪽 과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저희가 그거를 문화재 안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방제를 할 수 있는지는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들이 문화재청 예산으로 갖고 왔지만 산림 방제라는 전문가는 산림녹지과가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해도 문화재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나무에 대한 부분은 임업직들이 조금 더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저거하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무에 대한 전문가는 본 의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협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주변에 대한 숲 관리하고 일반 산림 병해충 관리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훨씬 더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좀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방제는 저희가 가서 많이 합니다. 솔잎혹파리는 문화재에서 하는데 일반 방제는 저희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분들 같은데 사실은 좀 관리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 돼 가지고 606페이지에 보시면은 돌발해충 방제 인력 운영을 하셨어요. 인력5분들이 각 9개 읍면에 다 계시는 거죠?

작년에는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라든지 가로수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고 우리 농업이나 관광 숙박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올 여름에. 그래서 이 유충들이 어쨌든 그 알을 한번 그렇게 포집 해놓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거의 한 500마리.

집 하나에서 500~700마리 정도.

예. 그래서 망경대산 휴양림이 특히나 우리 예를 들자면은 많이 송충이들이 기어 다녀가지고 약제를 뿌리고 금방 가면은 그 통으로 한통씩 나오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나 많은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김삿갓면 지역에 있는 캠핑장에서 연무기를 하나 샀었어요. 말씀들으셨지만 연무기를 사셔가지고 약제가 제로비트라는 약제랑 멀티팜유제라는 약제랑 이 두 가지를 혼합해 가지고 연무기로 해서 연무를 하니까 그래도 5일, 일주일 씩 가는 부분이 되는데. 얘네가 성충되기는 전에 걔네가 유탄을 맞으면 어쨌든 연기를 맞으면 죽는 그런 게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제 제로비트하고 말씀드렸지만 멀티팜유제를 혼합해서 연무기로 좀 해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업체들 아니 그러니까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작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김상태 위원님 지적해가지고 저희가 내리계곡 가 가지고 아 김삿갓계곡 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연무기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무기도 사가지고 연무 방역도 했습니다. 약제도 꼭 그 약제를 참고해 가지고 그 약제도 쓰긴 썼지만 꼭 그 약제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약제로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무 방제 또 그냥 일반 분무방제 또 드론 방제 이렇게 다각적으로 방제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제 살포를 하다 보면은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 철에 맞아 가지고,

맞습니다.

또 피해를 좀 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무로 하는 게 좀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사방댐 관리 부분 보시면은 준설도 예산이 한 8,500 정도 서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방댐이 많이 토사나 돌 나뭇가지가 걸려가지고 많이 차있는 부분인데 그걸 저사량이라 그러나요?

저사량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저사량 부분까지 올라와 가지고 거의 막힌 부분인데 사실 사방댐이라는 게 우리 군민의 어떻게 보면 밭도 있고 재산도 있지만 또 생명 부분도 위험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만든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 사방댐이 92개소가 있는데 수해나고 나 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사량이 50%로 이상이 되는 게 한 30개소 정도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고 저사량이 꼭 50%가 안 되더라도 물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 위험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추가로 다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기 전에 또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 1억 2,700만 원 정도보다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4,200만 원 정도가 이게 사방댐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의아한 부분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는 추경에 세우시든 해서 좀 이루어 져야 될 부분 같아요.

개소당 한 7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를 보는데 내년도에 국비는 5개소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비를 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좀 보고 안 되면은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다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피해라든지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항상 산림 쪽에서 많이 내세우는 구호 중에 하나가 산림 소득을 좀 많이 높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영월군은 임야가 몇 %고 이러면서. 근데 본 위원이 그동안 지켜보면 이런 부분에 지금 미진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하면 다른 농작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봄으로 해서 그 작물에 대한 생태를 알 수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 산림 파트에서 소득 그쪽에서 보면 산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느껴요. 우리가 산채라든가 산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전문 공무원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군으로 보면은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총 면적의 84%가 넘는 게 산림인데 산림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산림 산업화 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도 선정을 해서 보조도 해주고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산림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산채라든지 기타 산림작목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실지 현장에서 재배하는 사람보다가 좀 뛰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좀 능력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정책들은 많아요. 또 나름대로 산림 정책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적을 수도 있겠죠.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나는 산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나는 여기에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지금 안 만들어 졌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서 얼마를 더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산림 소득을 전문화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키우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3페이지 보시면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공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이거는 여미산영농조합이라고 내덕리에 천궁, 당귀 이런 약초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십만평 재배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궁, 당귀 이렇게 하는 대량의 그 약초를 재배를 하는데 여기 천궁이나 당귀는 한국콜마라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제천시장에다 약재를 팔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전문화시켜 가지고 대량화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에 당선이 돼서 거기에 대한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아마 내덕리 그쪽은 고냉지를 활용해서 지금 고냉지 채소를 하는 거 보다는 약초 마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초가 여기서 나오는 약초가 고냉지에서 나오는 약초가 품질이 상당히 뛰어나가지고 전액 다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못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 사업 1개소고 그리고 그 밑에 주민지원사업 소액으로 된 거 있죠. 바로 밑에. 주민지원사업하고 같이 돼있는 거요.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 1개소하고요. 그 밑에 있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소액으로 된 거.

소액 사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백두대간 쪽에 이쪽 백두대간 우리 김삿갓면 이쪽으로 백두대간 쪽에 사는 주민들이 산림 사업을 하게 되면은 냉동 시설이라든가 기타 울타리 사업이나 이런 소액 들어가는 거 한 1,000만 원 미만 소액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 공모 사업이 신청하실 때 지금 이 과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협조를 하셔서 공모 시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본인만 하시나요?

저희가 다 서류같은 것도 저희가 거의 만들어 드리다시피 하고 사전에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는 교육도 저희가 과에 와가지고 별도로 다시켜 가지고 가 가지고 심사위원 앞에 가서 이분들이 직접 설명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주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움직여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 사업 보조로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그리고 산림 농업 사후 관리 지원사업 15개소 이렇게 보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농업축산이나 그쪽에 보면 농촌지도소나 농협하고 굉장히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조금 전에 윤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과도 일반적으로 산림조합과 아니면 그 외 다른 산림에 관계되는 임업 관계되신 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제대로 잘 유지하고 계신지.

표고버섯은 사실 표고버섯 지원을 임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표고가 임산물로 지원을 받으면은 국비 지원을 더 농업으로 받는 거 보다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가 자목이 있고 배지가 있는데 전에는 나무로 하는 거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배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표고에 대한 기술은 아직 우리가 기술센터만큼 재배하는 기술은 갖지 못하니까 지원이나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다 해주고 기술 지원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산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산림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재배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컨설팅해 주고 매칭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직원들이 지도 기술이 함축 될 때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고 아까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그런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분들이 그런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뿐 아니라 이 보조금 자체도 되도록이면 농가들이 골고루 잘 지원을 받아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농업기술 쪽에서는 컴퓨터화 돼서 일정 부분 중복이거나 같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받으신 거를 체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돼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한 120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임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2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좋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조 사업은 어떤 거 할 때도 SNS 문자로 다 개인적으로 날려가지고 보조사업 신청하라 그래서 개인으로 다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일반 그냥 지원사업들은 이렇게 공모 신청 외에 일반적인 지원 사업들은 점수를 줄 때 사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안 받은 사람이 제일 윗순에 올라가 가지고 보조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속 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드리고 행정사무 감사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도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비가 좀 많이 투자되는 부분 36억 7,2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올해. 지금 올해 예산은 어디에다 투입하실 계획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여기 저류지 2구간 그러니까 주 정원 주 구간이 되겠습니다. 캠핑장했던 그 구간인데. 거기다가 정원에 거기 나무라든지 초화류 이런 거를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거기는 다 식재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 위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가 지금 거의 한 80~90%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 거기 36억에 대해 쓸 돈은 일단은 수목 식재나 초화류 식재는 못하고 기반 정비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기반.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수목이나 이런 걸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 정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구간에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사업비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앞서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은 강변저류지에 투자해가지고 하신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실되고 풀을 못 잡아서 또 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지금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만 사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봐도.

아마 내년 봄에 가서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지금 법면에 심은 부분들 지금 상태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 심은 거 하고 지금 나름대로 저는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도 잠겨 가지고 그게 올 겨울에 지나봐야지 어떤 죽고 살고 이런 부분이 좀 판단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없지 않아.

예. 근데 그,

신경은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나무를 심으면은 보통 아주 토양이 좋고 이런 데 심어도 고사율이 10% 정도는 납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 심었는데도 지금 나무 죽는 상태보면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이번 겨울을 지나면 아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희가 혹시 작년에 동해를 입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700그루 되는 나무를 다 부직포를 쌌습니다. 사람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지금 이쪽에는 그 왼쪽 편은 초화류를 심어서 해놨지만 반대 사면 부분은 많이 흘러내린 부분 그 문제되는 부분 오늘 아침에도 장비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예, 조금 내려옵니다.

그 수로가 지금 형성 돼있지만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면이 많이 망가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물이 많이 흘러 내려서 사면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을 나무를 식재해서 좀 우리가 쉽게 얘기 머리속에 생각되는 알프스의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밀리에 에메랄드그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식재해서 좀 돌려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초화류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법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잘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2구간을 중점적으로 31번 국도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정원을 꾸밈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방 사면에다가 교목류는 심지를 못하게 합니다. 관목류 위주로 저희가 심고 사태나 풀에 관한 그라스 종류로 많이 심었고 내년도에는 사태하고 풀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돌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양도 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풀에도 이길 수 있고 사태에도 괜찮은 이런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거고 2구간에 대한 거는 설계가 최종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걸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구간 설계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1구간하고 3구간은 사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자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모터로 해 가지고 몇 개를 설치해서 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쓰지 않아도 돼야 될 돈이 나중에 계속 허비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산이 투입 돼야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디서 물을 끌어 오는 그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영월에서 정원을 만들다고 하면은.

글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물을 끌어들이려면은 자연수로 물을 끌어들이려면은 아마 그 물을 가져오는 거리가 연당 이상에서 내려와야지만 자연수로 구베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도 아마 저류지를 만들 때도 그 안도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1,650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그 사업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모터로 가지고 유입을 하자. 이 방안을.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영월군으로 봐도 잘못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봐도 잘못된 사업이죠. 그렇게 마무리한 거는.

당초에 할 때 그거는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와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서부터 자연수로 가지고 온다는 거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나 아니면 해마다 홍천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데크 망가진 부분도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 순환도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홍천국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들.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영월군에서 적게나마 또 투입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더 가꾸고 저희한테 맞게 할라면은 저희 돈도 들어가야 되겠죠.

신준용 위원님이나 저나 서두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정원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돈은 예산은 들어가는 걸 할 수 없지만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가지고 정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이 보여야지만이 아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구나 아니면 영월 군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활동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하나하나 하더라도 좀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영월에 정원 하나 제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611쪽에 보면은 산림 치유지도사 이거 위탁하는 거 그 밑에 또 숲해설가 위탁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코디네이터나 이런.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선정은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입찰해서 위탁을 줘요?

현재 숲해설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영월에 전에 하나 뿐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두개로 나눠져 가지고 법인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하고 또 치유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영월에 치유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또 원주 피노키오 법인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망경대산휴양림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찰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은 이 사업은 이렇게 뭐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정할 때 제안설명을 듣고 어차피 저희가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군에서.

예.

예산된 금액이니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제안설명을 듣고서 선정을 하거든요. 양쪽에 어떻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피노키오도 금액으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제안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망경대산 산림치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가 한 70% 정도 보조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 와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과장님 잘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라도 그래도 어차피 정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똑같은 걸 하지 않고 매뉴얼로 계속하지 않고 뭔가 변화된 걸 요구하려면은 이렇게 제안설명을 와서 듣고 하는 게 서류가 그런 과정이 도입이 필요하면 그분들도 다른 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잘 하지만은 용역 업체 선정할 때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뒤에 계신 팀장들이 듣고 이거 작년하고 똑같은데 하면은 그걸 변화시켜야죠. 똑같은 거를 가지고 그 과정을 계속 이용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숲해설가나 체험지도사나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비용은 과장님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이분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왜냐하면 계속 1년마다 바뀌니까 좀 그렇게 변화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향 숲가꾸기 인천 계양구에 하는 거 2억 정도 들어가는 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아마 작년 작년에 저희 지부하고 의회에서 계양구청에 갔을 때 계양구청에 가면은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용하는데 계양구가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산을 이용하는 인구가 한 몇 백만이 된다 그래요. 1년 동안에. 근데 계양구에서 그 산 전체를 다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산 전체를 숲으로 만드는 게 숲으로 만들려고 수종을 거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종도 계량을 하면서 그러다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우리 군수님하고 의회에서 가셔가지고 얘기하다가 계양구에서 저희 군에 농산물을 아마 자매결연 맺은 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팔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맙다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그럼 영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겸 영월의 숲을 거기다 산 한쪽에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교환되다가 영월의 숲을 만드는 걸로 그래 돼 가지고 거기다가 영월의 숲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에 가면 영월의 숲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영월의 숲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팔아 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군민들이 이게 숲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표지석도 세우고 영월만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숲을 하나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내년도 예산 2억 정도 나가면 이걸로 끝입니까? 해마다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해주면 끝입니다.

한 번 해 주면 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경대산에 3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휴양림에 보완 사업을 하실 거죠?

망경대산에 저희가 휴양림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근데 망경대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좋다고 있는데 즐길거리가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부대시설을 계속 보완을 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된 사업비는 부대시설 좀 보완해 주고 또 휴양림 자체에 보수도 좀 하고 이렇게 쓸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경대산이 좋습니다. 들어가는데 근데 진입 시 들어갈 때부터 그냥 수시로 뭐 턱은 조금 말씀드렸더니 조금 높여주고 했지만 옆으로 수풀에 풀 깎고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해서 진입 시 누가 내렸을 때 관광객이나 또 지역 주민이 내렸을 때 걸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깨끗한 양 옆으로 풀 제거 작업은 수시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1억 6,448만 4,000원보다 71억 9,444만 6,000원이 감소한 319억 7,003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 도비 등 보조 재원이 약 30%인 73억 4,301만 1,000원, 군비가 약 70%인 246억 6,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78억 4,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은 단위 사업 재난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 심의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도비 포함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취약계층 주택 화재 사고 예방을 주택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국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및 안전 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총 1억 3,9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 예방 활동 예방 훈련을 위한 건설 기계 등 임차료, 안전 관리 계획 책자 제작, 각종 안전 홍보, 채용 교육 운영 예산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1,280만 원, 군민 안전체험교육 학회에 따른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안전 문화 운동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한 여비 621만 원, 안전 건설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재해교육 및 긴급 구조 종합 훈련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봉사자 급량비를 위한 일반 보상금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에 공공 운영비로 740만 원과 재난 현장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로 900만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 관리 사업으로 도비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 요원 65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계산으로 3억 1,66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국비 매칭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 군비 예산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 관리 CCTV 공공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다발 구역의 특별 안전 관리를 위하여 민간 경상 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총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로 162만 원, 방재 활동 보상금으로 650만 원, 상해단체 보험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을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비 및 실비 지원금으로 도비 2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영월 군민에 대한 피해 보험인 군민안전보험입니다. 홍보 용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에 80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입니다. 3년에 1회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훈련으로 경제과에서 하던 업무가 요번에 안전 건설 분야로 넘어 오게 됐습니다. 승강기에 갇힌 사고를 실제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데 추진되는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안전 관리 지원 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점검 비용 및 안내판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 분야입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에 2억 2,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해 일 반입니다. 총 편성 예산은 3,280만 원으로 수방 자재 구입,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등 운영비 3,010만 원과 재해 위험 지구 점검을 위한 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원 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도비 3,365만 원을 포함 9,950만 원으로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에 1,900만 원, 보험 가입 지원비로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으로 긴급 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 및 읍면 취약 지역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마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군도 3호 침수 지역 구간에 대해 도로 증고를 통한 도로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령포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지로 확정된 군도 7호 일원에 위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정양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정양리 일원의 노출된 암반 표면에 사면 안전공법을 시공하여 붕괴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도비 포함하여 9,6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도원 3리 일원의 암 이탈 발생 구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비 2억 5,200만 원, 도비 5,04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 7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원 3지구와 인접 지구로서 똑같이 암반 노출 구역을 정비하고자 국비 3억 7,800만 원, 도비 7,5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팔흥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한강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팔흥교의 저지대 재해 위험 지구를 개선하고자 국도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및 인허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매년 집중 호우 시 침수되어 고립 위험이 큰 문개실에 실시간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도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 정부의 새로운 뉴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재 시설 관리 극대화 실현입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 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총 4억 1,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펌프장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3,132만 3,000원과 각종 점검비 및 공과금을 포함한 펌프장 운영비 3억 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700만 원, 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및 배수 관로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문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2,844만 원과 배수 관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총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의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 2,190만 원과 가로등 점검을 위한 여비 630만 원, 도로 조명 유지용 자재 구입비 3,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 관리 예산으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총 1억 6,3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진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 관리비로 일반 운영비 1억 2,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안전 마을 방송 시설 통합 구축을 위하여 위한 사업입니다. 재해 취약 마을에 대하여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도, 군, 마을 간 재난 방송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도비 1,9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6,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82억 2,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단위 사업 건설 행정의 건설 기술 관리로 군도 농어촌 도로 교통량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표지판 제작비로 2,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체불 용지 매입으로 체불 용지 보상 협의 및 건설 기술 관리 여비로 1,200만 원, 도로 체불 용지 매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9호 분덕재터널 선형 개량 공사는 터널 공정 특성상 많은 초기 투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청송회관 앞 신천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발생 억제 및 차량 감속 운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영월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7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 시설 유지 관리비로 전기요금 등으로 1억 6,000만 원과 동강터널 및 문산터널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시특법에 의거하여 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목류 성장으로 인한 주행 가시권 불량 해소를 위하여 노견 및 측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속 방지턱 및 교통 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영월읍 은행나무길 ABC 동화나라 어린이집 앞이 되겠습니다. 이화장 옆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거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하천 관리로 124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의 승당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 개선 및 하천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위험 요소 개선을 위하여 도비 15억 원, 군비 10억 원을 포함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결운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개수 1.85km 및 교량 설치를 위해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상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개수 9.6km 및 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흥월2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개수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 돼 가지고 보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덕우천 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개수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 보상 협의를 통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큰 팔괴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시설에 대하여 즉시 보수 보강 및 잡목 제거를 통한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10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하천 18개소에 대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 분야가 돼있습니다. 도비 1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정비를 위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기상 악화 시 배수문 및 자동 개폐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강 및 평창강 국가 하천 내에 있는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6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비 6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농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수장 및 암반 관정 정비 및 양수장 개발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로 포장 및 용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분야입니다. 쌍용리 및 덕포리 지역의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공기 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도비 5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도 하반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가뭄 대비 둔벙 조성 사업으로 둔벙 설치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9개 읍면에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로 총 1억 4,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1,617만 원 및 국내여비 1,000만 원과 부서 운영 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법적 적립액으로 전출금 1억 8,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군민의 안녕과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38페이지 보시면은 밭 기반 정비 사업 그리고 농업 기반시설 유지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밭 기반 정비 사업은 그 전부터 본 위원이 쭉 지켜본 결과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공이 저는 본 위원이 좀 부실하다. 설계 시에 물론 예산과 관련되지만 설계 시에 우리 용배수로 공사를 할 때 바닥 면적에다가 버럭을 안 하고, 시공을 안 하잖아요. 그죠? 설치를.

바닥에 콘크리트요?

예. 그냥 자갈도 안 깔고 나라시만 해서 평탄 작업만 해서 그냥 갖다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 2년만 지나면은 다 빗물이 밑으로 새고 물이, 안 좋단 얘기죠. 아주 상당히 부실해서 몇 년만 되면 다 물이 다 새버리고 이런 결과가 초래하니 밑에 보면은 용배수로나 우리 밭기반 정비 사업이나 시공함에 있어서 그런 설계 시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가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평탄한 지역에 유속이 흐린 지역 같은 경우에 수로관만 바닥 정비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경사가 유속이 있고 이런 지역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닥에 사석 채움이라든가 버림콘트리트라도 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밭기반 정비 사업이 농사철을 제외한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차량 레미콘 차 진출입이 좀 어려워가지고 버림콘크리트 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버림공그리가 안 되면 사석 채움이라도 해가지고 세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직까지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예.

앞으로는 설계에 반영하셔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4 페이지에 보시면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과속방지턱이 어떤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만.

과속방지턱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럼 도로에서 얼마 정도 올라와야 됩니까?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일반 군도상하고 또 어떤 지역은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기준이 수치로 정확히는 1m80에 최고 두께는 15전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 시내버스부 있는데 거기 과속방지턱이 있죠.

예.

혹시 민원 못 받으셨어요?

그건 사실 도시과에서 시공한 건데 시설 기준은 펌프형 횡단보도 형식에 시설 기준,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펌프형 횡단보도가 같이 겸한 방지턱으로 보는데 시설 기준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해 가지고 제가 관심있게 못 챙겼습니다.

도시과에서 물론 그 해당되는 부서지만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다고 보시나요? 법규상.

하여튼.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 턱이 스무스하지 않고 턱이 높다는 거를 저도 좀 느꼈습니다.

굉장히 높은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제 자신이 다녀도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안전표지판에 과연 적당한 설치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초등학교 근처에 30km 제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일이나 24시간 1년 내내 365일 동안 계속 지속적인 그 기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키로수가. 아이들 학교를 출입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아닙니다. 그거는 등하교 시간과 관계없이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공직 생활을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동안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632페이지 가장 큰 현안인 분덕재터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덕재터널 42억 올해 공사비인데요. 분덕재 터널하고 접속도로 마차 쪽에서 접속 도로랑 이쪽 영월 쪽에서 진입하는 접속도로랑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1.98km, 터널이 990m, 접속 도로가 990m 이래됩니다. 근데,

접속도로나 터널이나 비슷하네.

개략적으로 터널 1km, 접속도로 1km 이래되는데 영월 쪽 한 300, 한 400m 마차 쪽이 한 600m 이 정도 되는.

영월 쪽에서 진입하는 쪽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배수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배수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도로 계획고가 기존 도로 밑으로 뚫리다 보니까 배수로는 지금 현재는 배수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터널이 개설돼 가지고 도로가 개통되면은 배수 구베는 완만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배수로 구베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향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예. 지금 우리가 도로가 터널이 개통돼 가지고 배수계획이 된다면은 영월 쪽에서 마차 쪽으로 터널이 하향 구베로 내려가고 물안골 쪽에 나는 물이 싹 다 밑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배수 계획은 지금 구베가 기존도로 사이로 암거 토사 도로 횡단하는 거는 암거로 와 가지고 배수계획이 돼 있는데 배수계획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터널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분덕재 아니 저쪽에 마차 쪽에서 마차 쪽에서 지금 먼저 뚫고 나오는 부분이죠?

예예.

그러면 공사비가 한 400억 정도로 본다면은 한 3분의 1정도 공사가 진행된 건가요?

지금 현재 투입된 게 19년도 예산 30억 정도 있었고요. 작년도에 우리 100억 올해 그럼 170억 정도 갔다가 지금 올해까지 사실 올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42억만 계획됐는데 그러면 한 관통이 완료되고 요 사업비 갖다가 현재 사업비로 관통 완료되고 접속도로 토공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개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애요.

예.

그렇다면 도로를 이제 승격 받는 부분은 처음부터 군정질문에서도 이루어 졌던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은 협의 중이나요? 도랑.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참고로 혹시나 참고로 지금 국도가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도 승격을 안 해줄라고 기재부에서 국토부에서 할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안 해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연되는데 우리 지방도 승격 건은 이 도로는 강원도에서 지금 지방도 승격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시켜가지고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나는 걸로 있고 저희들이 저 뿐 아니고 군수님도 요 건과 관련 돼 가지고 강원도와 협의를 좀 했었고 또 우리 실무진들도 이 건에는 저가 군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책임 의식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거가 이루어졌으면 영월군에 기여를 했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음 차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루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승격 건을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중에 저도 지방도 승격을 나름대로 현안 사업 중에 지방도 승격이 최고 내가 걸리는 일이고 아마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강원도에서도 우리 영월의 이런 사안을 또 관심 있게 봐주고 또 챙기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접속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이 속골 쪽도 도로 선형 개선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보다 나은 통행을 이루어 질 수 있는 원활환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나가시는 길에 잊지 못할 코로나가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공무원의 업무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영월군이 잘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637페이지에 농업 기반시설 부분에서 우리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안 보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시니까. 농업 시설은 앞으로 계속 지나올수록 한발에 대한 부분들이 피해가 컸고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죠?

예예.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영월군은 선제적인 대책을 참 많이 했었다라고 본 의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골짜기마다 둔벙이라든가 용수 개발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이 늘어도 괜찮은 거 같았었는데 1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사실 전반적으로 soc사업 쪽 예산들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이 됐어요.

재원이 왜서 부족할까요?

예?

재원이 왜서 부족해요? 우리 영월 군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느는데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예산들은 예산이 없어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본 의원은.

일단은 이번에 상반기하고 또 주민들 생활환경 또 농업용수 관계 또 이런 쪽에 연관된 사업들은 그래도 추경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나가시면은 후임 과장님한테 좀 부탁하셔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갈수록 이 가뭄은 심각해지거든요. 물론 홍수가 났을 때 물량 감당도 힘들지만 지금은 가뭄 대비가 한 10여년 간 놓고 봤을 때 심각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용수는 주민들의 갈등까지도 일으켰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많이 예산 편성에서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농어촌 보도 설치해서 10억을 계상하셨는데 7곳인데 3.2km 구간이 어디에요?

630페이지라 그러셨나요?

32.

요거는 세부 항목은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못 챙겼는데 우리가 이걸 보행환경개선사업 우리가 군도 쪽에 있는 사업 보도 이런 거를 수치로는 20여 개소 중에 한 60% 정도는 한 열 몇 개 정도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일부는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고 당초 계획된 대로 하면 내년도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한해서 하는 거고 지방도 쪽으로 연관된 거는 또 별도로 지방도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도는 도로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

일단은 10억 원에 대한 위치하고 사업계획은 제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말씀. 이 동절기에 보통 12월 달에도 시공을 하더라구요. 보도 설치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 가니까 땅꺼짐이 생겨서 그 이듬해 보면 다시 보수해야 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시공을 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똑 같은 상황인 게 영농기 봄에서 가을까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땅 협의하고 일부는 편입되는 건 사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겨울하고 봄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농작물하고. 안 그런 데는 되지만.

12월 중순까진 괜찮은데 중순 넘어가서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632쪽에 보면은 도로 체불 용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도로 어느 곳이죠? 여기가.

사실 저희들이 도로 체불 용지 군도 농어촌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구간이 되는데 옛날에 사업하면서 땅 승낙만 받고 한 그런 기도로가 돼 있는 땅이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쌍용양회가 그 전에 회사 내부 사정으로 매각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승낙서 받고 사업한 구간 일부가 상당히 많아요. 쌍용양회 쪽에 거의 4억 가까이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5억 중에서는 쌍용양회 쪽으로.

쌍용양회 뿐이 아니고 일단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된 쪽에 먼저 하고 쌍용양회는 후순위가 되더라도 어차피 정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기 개설된 도로의 보상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당분간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60억 5,824만 2,000원보다 69억 3,273만 7,000원이 증가한 329억 9,097만 9,000원으로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 재원이 28.4%, 군비는 71.6%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분야입니다. 국비 포함 81억 1,4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55억 2,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문화 창조도시 건설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에 20억 원, 참살기2.0 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360만 원,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 14개 마을 민간자본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6쪽입니다.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마을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는 7억 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3,098만 8,000원, 동부지역 복합자족도시 건설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본관리계획 정비 2억 4,0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64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8,916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605만 원, 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 1억 원, 도시공원 조성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불법개발행위 행정대집행 비용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1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운영비 400만 원과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현지 출장 여비 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해 6억 원, 64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11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및 사업비 6,810만 원, 도시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 경관 조성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649쪽입니다. 경관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9개 읍면 마을회관 정비 사업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도시기반 구축 분야로 도비 2억 5,000만 원 포함,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 경계 주변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650쪽입니다.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2억 원, 하송2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70 개설 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 개선 사업 2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 3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7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7억 원, 651쪽입니다.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에 5억 원, 신천교, 덕구교 보수보강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으로 36억 7,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에 1억 1,762만 원,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5,802만 원, 652쪽, 재해주택 응급조치 2,000만 원, 건축물 일제 조사 및 건축물 대장 정비 2,200만 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 1,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행정에 32억 9,880만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및 공동주택 관계자 위탁 교육비 2,53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4억 3,600만 원, 도라지마을, 모두가, 서로가, 우리가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750만 원, 653쪽입니다.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16억 원,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1억 원,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여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등 1억 4,000만 원, 화재주택 정비 철거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분야 15억 1,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 기초주거급여비 9억 4,595만 원, 이 중 군비는 9,4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 4억 7,754만 2,000원, 655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5,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101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8,590만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 및 여비 2,590만 원, 도시재생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6,000만 원입니다. 656쪽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7,088만 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1억 3,750만 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28억 4,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704만 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 보조금 1억 2,750만 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36억 8,5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 새뜰마을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658쪽입니다. 한반도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10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새뜰마을사업비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주천면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주천면 새뜰마을 시설비로 4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분야로 51억 9,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통환경 개선에 13억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 66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연합회 보조금 4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용역 및 재정지원금 4,480만 원, 661쪽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 특별 교통수단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2억 7,035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사용료 840만 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교통비 지원금 5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인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8억 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2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 5억 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7,502만 6,000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운수업계보조금 2,5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75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민간 보조금으로 3,877만 8,000원, 66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1억 1,200만 원 포함 3억 5,000만 원,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비 및 위탁사업비 2,260만 9,000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모델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 11억 원,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위한 보조금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금 3,240만 원,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 용역과 동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3,166만 1,000원을 포함 6,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5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45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1,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5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1,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0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453만 5,000원입니다. 67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6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1,703만 5,000원으로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분야에 2억 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교통 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억 2,660만 8,000원, 주차장 부지 조성 예비비로 8,1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한 각종 도시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장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보시면은 645페이지 참살기 운동 2.0. 참살기 운동 2.0이 2억 3,000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열 개 마을을 선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열 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근데 그런 뭐랄까 새농촌 건설운동 권역사업입니까?

권역별.

마을 각종 사업을 여러 개를 한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이 참살기 2.0에 오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를.

우리가 그러한 기초 사업을 다 한 마을들이 들어오니까 기초적인 마을을 새로이 집행하려고 하는 마을은 틈이 없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으려는 면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셔가지고 선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보시면은 교통 환경 개선 부분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시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 여기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 보수 부분에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발열의자를 놔서 기다리는 우리 군민 승객들한테 추울 때 좀 도움이 되고 하는데 우리 영월군도 몇 개 설치돼 있는데 있죠?

예. 손님들이 많이 타는 곳은 대부분 했습니다.

돼 있어요?

승객들이 많이 타는 승강장은 발열의자로 많이 교체했습니다.

면 단위도 돼있나요?

예, 면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면 단위도 좀 안 돼 있는 부분 있으면 발열의자를 좀. 그게 태양열로 되나요? 시설이. 전기로 되나요?

전기로 돼 있습니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의자 시스템을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자 위에다가 발열이 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면단위에도 어르신들이 버스 많이 이용하는데 빠진 데 있으면 발열의자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7페이지 불법 개발행위 행정 대집행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올해 적발한 게 한 5건 정도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가 안 될 때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후로 변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미 대집행하는 금액은 2,500이면 이걸 다 군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한테.

전액 군비로 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바로 보시면 에코스튜디오 공공요금이 나왔습니다.

금강공원. 예.

이 공공요금을 군에서 다 납부하는 건가요?

금강공원이 올해 1월 초에 준공한 것인데 분수대하고 음악나오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라서 저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500 정도 돼 있다가 갑자기 2,000으로 올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굳이 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영월군이나 국가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구도심에 토지를 갖다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다 매입을 해 사들이고 있거든요. 우리 영월만 봐도 주차장 부지라든가 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용지로 계속 사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천도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공공용지를 사들이는 부분들이 잘못된 사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용지 부지로 매입을 하니까 구도심 자체는 점점 공동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싼 토지에다가 공공용지로 주차장을 해놓고 나니까 누군가가 거기다가 건물도 신축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시의 공동화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 같다. 물론 그 주변에 몇몇 가구들이라든가 그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욕구는 있는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장래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도심의 미래가 그런 부분을 사들임으로 인해서 미래가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에 장래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도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례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월군도 앞으로는 물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 지겠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 토지 개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차적으로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주요 그런 공간도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더 좋은 시설을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도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세워지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만들어 지지 않는 부분에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먼저 검토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의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3페이지 보시면은 희망택시 지원 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부분에서요. 3억 5,000이 계상돼있는 부분인데 이 희망택시가 사실은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데 넣어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버스 다니지 않고.

예. 그래서 이 희망택시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젊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쿠폰 지급은 각 이장님들한테 주시나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이장님이 받아서 개인한테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 당 얼마. 한 가구당 몇 장씩 돌아가나요?

마을에 운전할 수 있는 분 빼고 아이들 몇 세 이상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놔서.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차량이 한 집에 두 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쿠폰이 지급 돼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본 의원 생각입니다, 순전히.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차량을 무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영월군에 노령화돼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연령은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해주고. 지금 안 들어가는데 지금 희망 택시 쿠폰을 주는 데서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배제시키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행복마을버스를 운영을 하지만 또 갈아서 타고 거기에서 다시 영월로 나오고 이런 시간이라든지 어려움 짐을 들고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승강장까지 나와야 되고 또 영월에서 도착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앗간 시내 서부시장 안쪽으로 들어오신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동 구간이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어르신들한테 교통에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대상은 차를 가지고 있는 젊은층은 제외시키는 걸 기준으로해서 가구당 15개 정도 나눠주고요. 근데 차가 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그러면 노인네들은 시내 나올 때 이용이 안 되니까 그분들도 좀 일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이장님들이 나눠 드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쿠폰제를 활용을 좀 더 점점 고령화가 거의 30% 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다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52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 관리에 모두가, 서로가, 도라지마을 공가 관리비가 1,200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아파트에 공가가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652쪽요.

652쪽하고 653쪽까지 상단에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아래쪽에 공공 임대주택 관리에서 공가 관리비 비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워있는 집 관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가 공공주택 미소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게 2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세입이 잘 안 들어 온 경우에 저희가 대신해서 공공요금을 내 주는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몇 가구 아파트가 4개 표시돼 있는데 공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두 가구 정도씩 비어 있습니다.

집마다. 아파트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 홍보하셔가지고 저희가 작은 액수라고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몰라서 세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특정 기간이 있습니까? 세입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공고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비자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나가는 대로 바로 입주하는 대로.

그래서 주민들이 좋은 조건에 깨끗하게 지은 집이니까 잘 살 수 있도록 홍보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 요 건에 대해서 용역을 1억 나가고 그러는데 요 건에 대해서 설명 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편 용역 말씀입니까?

네네.

이게 내년 6월부로 52시간 근무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영월교통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시간 개편되는 걸 할려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시 용역이 1억 나가고요?

예.

그러면 그 아래 보면 또 차고지 설치를 어디하려고 1억 3,000 돼 있는 거죠?

중동면에는 저희 영월 마을버스가 2대가 운영되는데요.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주변에 차고지를 지을려고 합니다.

지을려고요?

예.

또 향후 투자도 3억 7,000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3억이요?

예. 위에 설명에서 보면 향후 투자에 3억 7,000이 돼 있거든요. 첨부 서류에 보면. 향후 투자에.

3억이 어디.

설명서 첨부 서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예산서 첨부 서류에.

이거는 부지 매입비가 1억 3,000이고요. 그래서 건물 건축비는 이번 예산이 좀 없어서 땅만 사는 걸로 되는 겁니다.

아예. 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만큼 좋은 토지를 잘 선정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시내버스부에 있는 횡단보도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좀 높게 돼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정대로 돼 있었는가 그 부분을 질문드렸었구요. 담당이 과장님 담당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들었습니다. 규정대로는 맞는데요. 그게 속도를 빨리 오면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낮추게 편리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 유치 기간이 며칠인가요? 15일인가요?

14일입니다.

14일이요. 영월 관내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가 대략 다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게시대에 붙은 거는 거의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거는.

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또 비상으로 하는 코로나 관련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봅니다.

정상적이라는 판단 기준이 어떤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광고물법에 나와 있는 게 선거 관련이나 교통 이런 비상 상황 시.

내용들은 공적인 거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공적이라도 정해져 있는 게 교통, 선거, 비상 시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올해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12월 달 즈음에 불법 광고물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게 있으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2,183만 원이 증액된 76억 5,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기관 확충 및 장비 보관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LED 조명 교체 공사비로 1,500만 원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개선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특수 구급차 차고지 확장 공사 500만 원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유효기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10대 교체 구입비 1,530만 원, 준공 15년 이상 된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4개소에 노후 장비 보강에 1,2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대기실 의자 (판별불가능) 500만 원, 보건소 구내식당 의자 구입비에 450만 원, 재활실 노후 장비 보관 450만 원 등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전용 트레드밀 구입비 800만 원, 물리치료실 간섭전류 치료기 구입비에 1,900만 원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재난 의료 체계 운영을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비로 200만 원을,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을 위해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비로 기금 2억 1,124만 4,000원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지원을 위한 군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비로 2억 7,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안전망 지원 사업인 중환자실 운영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 처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보건 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보건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40만 원, 보건진료소 보건 달력 제작비로 350만 원을, 공중 보건 의사 및 보건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0만 원을, 보건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공중 보건 의사 진료 및 업무 활동 장려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진료가운 구입비에 922만 원을, 공공 운영비에 3억 8,5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진료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진료 사업 공공 운영비에 305만 원을, 내과, 한방, 치과, 물리 치료실 방사선실 내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약품 및 검사 시약 의료비에 5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원격 진료 수행 기관 운영비에 1,560만 원을, 원격 진료 지정 의사 수당으로 2,400만 원을 원격 진료 협진수가 의료비에 3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요원 11명 인건비로 2억 3,273만 6,000원을, 감염병 예방 홍보 및 홍보물 및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소독 위탁비에 1억 원, 코로나 19 검사비용 1,678만 8,000원, 선별진료소 폐기물 처리비에 540만 원 등 감염병 예방 공공 운영비에 1억 3,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약품비 3,6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 구입비 5,000만 원 등 재료비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생충 검사 수수료 152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진단 시약 구매 계약 의료비에 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의료비에 207만 9,000원을, 한센병 관리 위탁 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보조 인력 3명 인건비에 570만 원, 예진표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백신 냉장고 16대 점검 수리비에 600만 원, 로타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등 예방 접종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에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위한 백신비 및 시행비 5억 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입니다. 강원도 결핵 관리 의사 원격 화상 진료 수당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98만 원을, 결핵 사업 시행을 위한 국내여비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결핵 환자 영양제 구입 및 무료 이동 진료를 위한 의료비에 9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결핵 사업입니다. 결핵 사업 전담 인력 1명 인건비에 3,568만 원을, 결핵 사업 운영 홍보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결핵 약품 구입 검사 및 진단 지원을 위한 의료비에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입 보호구 구매입니다. 공기 호흡기 한 벌 구입 재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며 클리닉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시설비에 6,5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2,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건강증진 국가 암 건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운영 사무 관리비에 420만 원을, 조기 검진 위탁금으로 7,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7,145만 원을, 재가 암 환자 관리 의료비에 283만 2,000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에 7,200만 원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에 1,736만 원을, 모자 보건수첩 제작 위탁 사업비에 24만 원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8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에 230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지원 의료비에 10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비에 1,350만 원을,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비로 2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제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에 7,700만 원을, 의료 수급권자 건강 검진 안내 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25만 원을, 의료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비 지원 위탁 사업비에 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5,839만 1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9,220만 2,000원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재료 구입 의료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보건 의료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950만 원을, 1차 보건 의료 관련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장기 기증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 지급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비 본인 부담금 지원 의료비에 1,100만 원을, 산후 건강 관리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 관리비로 100만 원을, 산후 건강 관리 의료비에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698쪽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에 1,828만 2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위탁 사업비에 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에 285만 원을, 가정 폐의약품 배출 홍보물 제작 사무 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 지원 의료비에 60만 원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3,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 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생명 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 운영비에 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 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금으로 1,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7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원을,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을, 국내여비 1,500만 원을,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상 금액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의료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 조사원 교육 지원금에 50만 원을, 지정 사업 위탁금에 6,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 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 조사 교육비에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7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5,535만 2,000원을, 공공 운영비에 2,000만 원을, 행사 운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 50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에 1,000만 원을, 치매 관리 용품 지원 의료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7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보건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에 기금과 군비 각 98만 원씩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에 1억 397만 2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사무 관리비에 2억 3,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걷기 대회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국내 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행사 운영 지원금에 30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의료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신체 활동 증진 사업으로 걷기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에 3,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의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보건소 시설 관리원 인건비에 3,701만 1,000원을, 덕포지소 시설 관리원 인건비에 3,668만 4,000원을, 보건소 운전 관리자 인건비에 4,670만 6,000원 등 무기계약직 3명 인건비로 1억 5,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주천 통합보건지소 시설 관리원 인건비에 3,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전문 인력 1명 인건비로 4,290만 4,000원을, 예방 접종 전문 인력 인건비로 4,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전문 인력 5명 인건비에 2억 1,421만 9,000원을,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전문 인력 1명 인건비에 4,266만 5,000원을, 치매 관리 사업 전문 인력 6명 인건비에 2억 5,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보건소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765만 원을, 공공 운영비에 876만 원을, 국내 여비에 6,873만 6,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92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7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소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영월에도 13명 나오고 어제도 또 2명이 나와서 참…, 그러나 어쨌든 그 염려스러워 했었지만 대응을 잘하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 2명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2명도 7번부터 시작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14일이 자가격리 기간이거든요. 그 이틀 전에 저희가 2차 검진을 또 해요. 2차 검진에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네. 그죠?

네.

14일 자가격리를 하셨는데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네. 그죠?

1차에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차는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2차에 지금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본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699페이지 치매 노인 배회 감지 감지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63만 원인데 이거는 의뢰가 들어오면 하나요? 아니면은 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나요?(사업인가요?)

저희가 이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뭐가 안 지켜져요?

잘 안 차고 다니신 거죠. 치매 환자들이. 배회감지기를. 그거를 자꾸 집에 놔두고 다니시고 이러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배회감지기를 차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 22명을 배회감지기를 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차게끔 할려고 하면은 어쨌든 그게 혼자서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이 클러(풀러) 놓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하고 하는데 안 되면은 아예 채워 놓으면은 클르기가(풀르기가) 힘들게 그런 구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배터리 교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껐다 켰다 이래야 되는데 배회 감지기를 배부할 때 계속 그거를 교육을 시키는데 치매환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소리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보급하는데 있어서나 의뢰하면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우리가 한 분이 치매 환자가 생겨가지고 어디 집을 나갔다든가 이러면은 많은 인력이 동원되잖아요. 찾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중동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찾긴 찾았습니다만 사망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배회 감지기를 보급하는 거를 제대로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81페이지 보시면은 분만 취약지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의 취지는 산모의 신생아 진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결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력 운영비에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인데 인건비가 2억이에요. 그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681페이지.

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의사는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급여가.

산후도우미요?

예.

이게 일수 있어요. 일수. 2주간 하는 거라서.

일수에 따라.

예예.

근무일수에 따라.

5일간 10일 간.

월급제로 주는 게 아니라.

예예, 일수.

그럼 여기서도 각종 정기적인 진찰 이런 것도 다 하고 분만도 다 하는 겁니까?

예예. 지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영월의료원에.

그런데 일수대로 한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임산부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일수를 정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착각한 거 같아요. 진료 말하는 거죠? 산후도우미가 아니고.

진료만. 분만도 여기서 하나요?

분만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월 달에 오픈됩니다. 분만 병동이.

내년 4월 달에 오픈 예정이라고요?

네.

분만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 큰 병원 수준 정도 됩니까?

아니 안 될 거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분만동에서 간호사 2명이면.

그렇죠. 저희가 취약지역이라서 영월의료원에 간호사가 2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도 잘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올해 분만 진찰 이래 받으신 분이 한 몇 분이나 이용하셨어요?

지금 35회 돼 있더라고요.

35회?

예.

5명이 아니라.

예. 35회. 한 명이 왔다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35회라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몇 분 이용 안 한다는 얘기네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의 특성상 자기가 병원에 가 가지고 분만할 병원에 가 가지고 산전 진찰이나 이런 거 받지 영월의료원에 분만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못 믿어서 그렇죠. 못 믿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 이거는 없어요.

한 대만 설치하는 거예요?

네네. 한 대가 800만 원입니다.

어디다 설치해요?

재활실 있잖아요. 보건소 재활실.

보건소? 읍면 단위에는 설치 안 해 주고.

읍면 단위에는 재활실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 간섭전류 치료기라는 거는 물리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사용해 보는.

아니 쓰던 건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오래 돼 가지고 교체용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천에도 있고 한반도면에도 있고 물리치료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노후된 데만 교체해 주는 거란 얘기죠.

보건소는 오래 된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자동 심장충격기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이게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내구연한 연수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내구연한이 9년이더라고요.

9년요?

그래서 1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구입해서 다시 배치해주는 걸로.

거의 읍면 단위 보건소에 지금 설치돼 있는,

네,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에 33군데가 지금 설치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 9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꾸는 금액으로 해서,

네네.

이게 한 이용 횟수가 대략 거의 만약에,

거의 없습니다.

한 보건소를 예를 들자면 한 몇 회 정도 돼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하지만 이거는 또 비치는 해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점검을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점검은 하고 있어요?

예, 1년에 한번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꼭 필요 할 때 아주 심각한 사람한테 아주 유용한 장비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 따지셔가지고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89페이지 보시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 영월군에는 하고자 하는 병원도 없고 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근데 국비로 내려주기는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지 않고 오로지 호흡기 질환 환자를 위해서 진료를 보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줘요. 한시간당 얼마씩.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에 다 하시겠다는 데를 알아보니까 영월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기는 본인들도 어렵답니다. 전문의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받아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올해도 이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하는 데가 없어서. 근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18개 시군을 다 받으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국가사업에서 하는 거죠?

예?

국가에서.

예예.

이게 코로나 19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신청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를 설치 운영하는 의사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은 다른 진료를 거의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만은.

그 시간 뿐 만 아니라 다른 환자 자체도 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그럼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따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안에서 설치가 안 될 거 같고 호흡기 클리닉이라고 외부에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받고 설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료 볼 수 있는 의사 분은 없는 거네요, 지금.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려온 돈이니까 편성해야 될 거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때문에 고생하신 건 아는데 주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동선이 빨리 문자로 안 온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어느 정도는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알아보라는 쪽 맞습니까?

컴퓨터로 알아보라는 건 아니고요. 원래 동선 공개가 다 확정, 역학조사에서 다 나올 시에는 미공개라는 게 지침상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내에서 동선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는 그거는 저희 영월군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군수님 마인드가 어느 면까지는 지금 공개를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면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실은 어느 면도 안 됩니다. 영월군에 어디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자체 내에서는 어느 면에 지금 어디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지금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가 왔는데도 식당에 CCTV도 없고 그 다음에 명부도 작성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그래서 자기네도 식당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공개 돼 가지고 너무 속상하다는 표현을 저희한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저희가 나중에는 군수님 마인드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 지금 나중에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선 공개를 아예 어떤 개인적인 정보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 있으면,

예예.

문자 숫자 때문에 못 알려주는 건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 부분조차도 차라리 문자로 공개를 해 주시면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공개가 안 되니 군민 여러분께서 양해를 바란다는 그런 문자를 주시면 차라리 궁금하지 않고 더 이상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렸구요. 다른 한 가지는 인력 공사에 일하시거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 인력 공사에서 투입되는.

외국인.

예. 외국인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러시아 쪽이나. 그런 분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다 검사를 하고 안 이루어졌을 때는 지역에 가 가지고 검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판정이 나야 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마 다 검사를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 왔던 사람은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시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편이죠.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력 공사에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농촌지도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서 오시는 러시아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자료를 한번 받도록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특히나 결핵 부분도 의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쪽에서는 좀 더 신경을 좀 과감하게 쓰셔서 별 무리수가 안 오게끔. 그리고 음압 앰블런스는 잘 운영이 돼요?

네.

유지비가 더 이상 드는 건 아닙니까?

이 검사비가 한 명당 6만 9,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 일어났을 때 선제적으로 저희가 다 했을 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를 차단시킨 상황이에요. 솔직히 영월군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근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창기 때 못 잡아서 그런 거고 영월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11월 30까지 나오고는 안 나왔습니다. 12월 26일부터 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명이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2차 검진에서 나왔을 때는 자가격리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차단이 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부탁의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단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705쪽에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가 80명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잘 하시죠? 어르신들도.

네?

이거 대상자가 8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 하신 부분이 잘 되신 거죠?

네. 지금 대상자 관리는 잘 되는데 저희 인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여쭤보려고. 왜 인력이 한 명 채용하는데 어렵죠?

인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은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아 대상이 자격증 소유자가 돼야만.

네.

올해는 공고를 한 번 내셔 가지고, 지났지만은 다시 공고를 내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